‘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남북간 무력충돌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서북도서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한 지 8년만이다.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서북도서를 6.25 전쟁 전 대한민국 정부가 관할했던 것을 감안,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에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과 유엔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같은해 8월30일 서해와 동해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평도=연합뉴스NLL 설정은 정전협정의 원칙인 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따른 무력충돌로 NLL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의 최전선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대치 국면은 올해 들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군사합의를 통해 평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해주 항로 개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서해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북도서 무력충돌, 한반도 위기국면 부채질서북도서와 서해 NLL은 남북 모두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했던 곳이다. 해주항이 막히면서 해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은 NLL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우리측으로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드는 항로가 NLL 이남에 있고, 서북도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사수’가 불가피했다. 서북도서와 서해 NLL에서의 남북 충돌이 한반도 위기국면마다 등장했던 이유다.1973년 북한은 NLL 무력화를 목표로 도발을 시작했다. 2000년대까지는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과 대청해전(2009년)처럼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과 교전하는 해상 무력충돌이 자주 발생했다.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공격으로 연평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기점으로 이 일대에서의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존의 교전은 해상에서의 함정간 전투에 국한됐다. 서북도서 주민과 해병대 장병들이 위협을 받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공격한데 이어 방사포와 해안포가 연평도를 타격하면서 도발 위협은 수중과 지상, 공중으로 확대됐다. 서북도서 일대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남북은 서북도서와 황해도 일대에 첨단 장비를 집중 배치, 이 일대를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었다. 북한은 연평도에서 6∼11㎞ 떨어진 장재도와 무도, 황해도 해안에 122/240㎜ 방사포와 130/76㎜ 해안포, 신형 고속정과 지대함미사일, 무인기 등을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천무 다연장로켓, 군단급 무인기(UAV), AH-1S 공격헬기,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서북도서에 투입했다. 함포와 미사일을 탑재한 유도탄고속함을 대량 건조, 연안방어작전을 강화했다.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점타격’ 등 무력충돌 대응수칙도 강경해졌다. 비무장지대(DMZ)보다 서북도서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긴장 ‘해빙’ 시작…평화정착까지 ‘가시밭길’이같은 긴장 국면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단과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전환에 합의하면서 평화 국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북은 7월 1일 서해 NLL을 항해하는 남북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 가동을 재개했다.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해상 핫라인 가동이 10년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간 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판문점선언 후속으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합의서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넘어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는 평가다. 군사합의서는 서해 덕적도~초도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 포문 폐쇄 및 함포 포구덮개 설치 등을 명시,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서북도서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남북이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연합뉴스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일부터 북한은 해안포 포문을 닫았으며, 서북도서를 지키는 우리측 해군 함정도 포구덮개를 씌웠다. 2일에는 서해상에서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10여년만에 재개됐다.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조치로 구성된 남북간 5단계 해상 작전수행절차도 1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10년간 빈발했던 북한 함정의 NLL 침범도 사라졌다. NLL과 인접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도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시작됐다.서해 NLL에서의 무력충돌 위험은 크게 낮아졌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려면 기준선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측은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NLL 이남에 자체적으로 만든 경비계선을 강조할 경우 남북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NLL 인정여부를 둘러싼 남남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해주 항로 개방도 문제다. 해주항을 출입하는 북한 민간선박들은 NLL 이북 해역으로 우회 통항한다. 이로 인해 항해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주항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해주 항로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하지만 해주 항로를 개방할 경우 NLL 무력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간 갈등이 예상된다. 해군 유도탄고속함과 참수리고속정들이 서북도서 방어의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서북도서의 방위력 약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해상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된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 K-9 자주포는 육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서북도서 특성을 반영, 대포병레이더나 무인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해 사격하는 훈련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서북도서로 확대되면 유사시 해·공군력을 투입, 서북도서를 지킨다는 기존 전략이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북도서 주둔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 규모가 축소되거나 육지로 이동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북도서 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도 지난 9월 6일 연평도에서 북한군 기습을 가정, 전차와 박격포 등을 동원한 근해사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K-9 비사격훈련을 포함한 대응 훈련을 늘려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뭉툭한 형태에 밋밋한 직선 날개, 거대한 프로펠러…. 언뜻 보면 투박하게 생겨 F15K나 KF16 같은 전투기보다 관심을 덜 받는 항공기가 바로 수송기다. 많은 물자와 인원을 싣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날아가지만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전투기의 몫이었고, 수송기는 궂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수송기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군 수송기가 요즘처럼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는 군 관계자의 말처럼 재난 현장이나 남북 관련 행사 등 주요 사안마다 등장, 공군의 ‘슈퍼스타’였던 F15K나 KF16 전투기를 밀어내고 국민적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공군이 추진중인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마저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정도다. 짧고 거친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의 장점이 정부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공군 장병들이 11일 제주 공항에서 제주산 귤이 담긴 상자들을 C130H 수송기에 싣고 있다. 공군 제공◆정부 대외정책 손발 역할 톡톡히 해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재난구조 등 정부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은 수송기는 C130H다. 18t의 화물 또는 92명의 인원을 태우고 3789㎞를 날아가는 C130H는 1988~1990년 12대가 공군에 도입됐다.지난 11일 정부는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C130H 수송기 4대에 실어 평양으로 보냈다. 앞서 지난 7월 3일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자 방북했던 우리측 대표단 100여명도 C130H 2대를 이용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과정을 취재하러 방북한 우리측 공동기자단을 태우고 북한에 갔던 VCN235 정부 수송기. 연합뉴스평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던 VCN235 정부 수송기도 남북을 오갔다. 정부 주요 인사들(VIP)이 이용한다는 의미로 CN235 앞에 영문 알파벳 V를 붙인 VCN235은 5월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한 우리측 공동취재단을 수송했다. 당초 대통령 전용기라는 의미를 지닌 공군 3, 5호기로 불렸으나 2008년 3월부터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이용하면서 정부 수송기로 불린다. CN235 수송기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한 VCN235는 최대 22명을 태우고 3500㎞를 비행할 수 있다.공군 수송기는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들의 국내 이송에도 투입됐다. 10월 27일 새벽 현지에 긴급 투입된 C130H 1대는 사이판과 괌을 오가며 10월 27일 161명, 28일 327명, 29일 311명 등 799명의 국민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9월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일대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자 10월 8~26일 2대가 현지로 파견돼 220t의 구호물자를 수송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파괴로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수송기 파견은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은 관제를 비롯한 공항 시설이 파괴된 경우가 많다. 사이판 투입 당시 현지 공항은 활주로 주변에 잔해가 그대로 있을 정도로 태풍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된 상태였다. 하지만 비포장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C130H의 성능과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들 덕분에 현지에 고립된 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데 성공했다. 정부의 재난구호 외교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다.공군 C130J 수송기가 비행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대형수송기 도입 필요성 제기문제는 기존 수송기 전력으로 재난구호 등 장거리 비행임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전면전 대신 내전을 비롯한 소규모 분쟁과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진국들은 비행거리가 긴 대형 전략수송기와 짧은 이착륙 거리 및 전천후 운용능력을 지닌 소형 전술수송기의 특징이 결합된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전쟁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선진국 공군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명분으로 세계 각지에 수송기를 파견,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군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수송기 가운데 장거리 임무에 투입 가능한 C130H는 항속거리가 3789㎞에 불과하다. 개량형인 C130J는 5250㎞로 다소 길지만 4대만 운용되고 있어 국내 소요도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노후화에 따른 결함도 적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C130H에서 발생한 결함은 15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엔진을 교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도 있었다. 2013년에 도입된 C130J도 같은 기간 44회의 결함이 발생해 운용 제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형 수송기로 1994년과 2002년에 걸쳐 20대가 도입된 CN235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비행 중 엔진출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엔진을 교환하는 등의 결함이 121건이나 발생했다.F35A 스텔스 전투기와 A330MRTT 공중급유기 도입 등을 추진해온 공군은 C130보다 큰 대형수송기 4대를 2021~2022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난구호는 물론 해와 파병 장병 수송 등 장거리 비행 소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수송기 구매 사업은 ‘얼마나 많은 인원과 화물을 싣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사업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유력 후보는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이다. 탑재량이 C130의 약 2배인 37t에 달하며 116명의 병력을 태우고 8700㎞를 날아갈 수 있다.일각에서는 A330MRTT 공중급유기나 민간 항공기를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A330MRTT가 38t의 화물과 300여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지만 전문 수송기가 아닌 만큼 공중투하가 불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화물의 높이도 낮다. A330 화물기 등을 비롯한 민간 화물기 도입이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제 IL76이나 우크라이나제 수송기 도입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보잉의 C17은 A400M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변수는 스페인과의 스와프 딜(Swap Deal·맞교환)이다. 스페인은 12~13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T1 초등훈련기‧TA50 전술입문기와 A400M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스페인 국방부의 공식 제안을 받은 한국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항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수송기. 우리 공군의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다. 에어버스 제공스페인은 당초 27대의 A400M을 주문했으나 경제 사정으로 13대를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KAI는 훈련기 50여대를 스페인에 수출,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 공군은 A400M 4~6대를 도입해 수송기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력지원요소로 분류되는 수송기 도입은 군의 전력증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산수출과 전력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어서 향후 사업 진행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5/2t, 둘반, 포차, 빵차, 두돈반, 오일일(511), 밥차…. ‘육공트럭’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진 K511 2.5t 트럭을 육군 부대에서 부르는 호칭이다.육군에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탑승했을 정도로 군생활을 추억할때마다 등장했던 ‘육군의 발’인 육공트럭은 승용차와 충돌해도 흠집조차 없을 정도로 튼튼하지만, 승차감도 좋지 않고 급경사를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원성의 대상이 됐다. ‘육공트럭’이라는 호칭의 유래가 미국에서 들어온 M60 트럭을 ‘육공’이라고 부른 것이라는 설과 함께 사람을 우겨넣으면 60명도 탈 수 있다고 해서 ‘육공’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다. 육군이 현재 운용중인 K511 2.5t 트럭. 기아자동차 제공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미국제 트럭을 쓰던 우리 군은 미군의 M35A2 트럭을 기반으로 1977~1978년 K511, K711(5t 트럭)을 개발해 생산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운용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선진국들이 신형 군용트럭을 만들어 도입하는 동안 우리 군은 기존 차량을 일부 개량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군이 40년만에 팔을 걷어붙였다. ‘육공트럭’을 대체할 중형트럭(2.5t, 5t트럭, 5t 방탄트럭)을 만들어 이르면 2024년부터 2041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 각급 부대에 1만1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중형표준차량, 어떻게 개발될까육군의 중형표준차량 개발 특징은 계열화 및 표준플랫폼 확보다.기존 K511, K711 트럭은 군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계열 차량들이 등장, ‘육군의 발’ 역할을 했다. K511의 경우 정비샵, 유조차, 사격지휘차, 방탄차, 부식차 등의 계열차량이 운용중이며 K711도 구난차와 덤프차, 교량건설차, 리본부교 및 다련장 탑재차 등의 파생형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형제독차, 아서-K 대포병레이더, 105㎜ 차량탑재 곡사포, 비궁 유도로켓,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탑재차량도 존재한다. 육군은 K511, K711처럼 다양한 파생차량을 단기간 내 만들 수 있도록 177억원을 들여 표준플랫폼을 개발, 차후 용도에 따라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엔진과 변속기, 캐빈, 프레임, 차체로 구성된 표준플랫폼은 상용기술을 70% 이상 적용해 비용절감과 정비효율성을 도모한다. 기존의 보닛 방식 대신 엔진이 운전석 아래에 있는 캡 오버 방식을 채택, 운전 편의성과 장병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자동차의 중형전술차량. 최고 시속 110㎞로 주행하면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표준플랫폼은 신형 2.5t과 5t 트럭, 5t 방탄차량에 적용된다. 육군은 2.5t 및 5t 트럭을 중형표준차량으로 만든 뒤 K511과 K711 트럭을 다양한 용도로 개조했던 전례를 적용, 미래 전장에서 쓰일 파생차량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중형전술차량으로 분류된 5t 방탄차량은 5t 트럭에 방탄장비를 장착한 것이다. 트럭을 이용해 물자를 수송할 군수지원부대를 경호하는 병력을 수송하거나 시가지에서의 비정규전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당시 무장세력의 공격에 시달린 미군 호송부대가 군용트럭에 장갑판과 지붕을 붙이고 기관총을 장착한 건 트럭(Gun Truck)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육군은 표준플랫폼을 이용한 차량탑재 무기체계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비궁 유도로켓과 105㎜ 곡사포, 130㎜ 다련장로켓 등이 트럭에 탑재된 상태다. 2020년대 중형표준차량 도입이 본격화하면 미래 무기체계인 레이저는 물론 105/155㎜ 곡사포도 새로 개발될 경우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늦은 만큼 우수한 성능 확보 필수육군이 중형표준차량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1만대 이상의 군용트럭이 필요한 국가가 많지 않은데다 ‘한국군이 사용한 장비’라는 프리미엄이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5t 군용트럭. 상용기술을 적용해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자동차 제공오래전부터 군용차량을 생산해온 기아자동차는 자체적으로 2.5t과 5t 트럭, 중형전술차량을 개발한 상태다. 정상주행이 불가능한 연약지반에서 캐빈 내 스위치 조작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해 탈출하는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와 자동변속기 등을 갖추고 상용차량 사양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해외 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용차량 개발 경험이 풍부한 유럽 소재 글로벌 자동차회사에서 최근 한국 군용차량 시장 진출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국 육군이 외국 회사에 군용트럭 개발과 생산을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육군의 개발 사업이 너무 늦었다는데 있다. 미 육군은 1990년대부터 FMTV(Family of Medium Tactical Vehicles)를 도입, 운용중이다. 2.5t과 5t, 9t으로 구분되는 FMTV는 최대 시속 100㎞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20여 종류의 파생차량이 있다. 초기에는 BAE 시스템스가 생산했으나 지금은 오시코시가 FMTV를 납품하고 있다. BAE 시스템스가 생산한 물량만 5만여대가 넘으며, 오시코시도 3만6000대를 만들었다. 미 육군은 올해 초 기존 FMTV보다 적재량, 승차감, 기동성을 높이고 전자제어주행안전장치 등이 추가된 FMTV A2를 주문, 2020년 이후부터 인도받을 예정이다. FMTV와 유사한 컨셉의 군용차량을 이제야 개발하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앞서 있는 셈이다.미 육군의 FMTV.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운용중이다. 오시코시 제공이에 따라 육군의 중형표준차량이 갖춰야 할 성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존에 적용했던 사양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활용, 선진국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최신 기술이나 개념을 능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우선 다양한 기후조건에서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동력과 고출력 엔진, 동력전달체계 등이 요구된다. 도로와 교량이 잘 갖춰진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포장도로다.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교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다. 기상변화가 심해 도로가 결빙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6.25 전쟁 당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급경사, 급커브에 폭도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혹한으로 2시간마다 15분씩 시동을 걸어야 했고, 이는 유류 소모와 차량 고장으로 이어졌다.현재 북한의 도로 사정도 6.25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표준차량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높은 수준의 기계적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탑승 인원과 화물의 안전을 위한 방호능력 확보도 중요하다. 필리핀에서는 트럭에 탑승한 정부군이 정글에서 반군의 매복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반도에서도 개인화기는 물론 지뢰나 급조폭발물(IED)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천t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화생방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방호장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군수지원부대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다. 전투부대의 지원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따라서 2.5t과 5t 트럭은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갖추고, 5t 방탄차량은 사수가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도 실내에서 사격이 가능한 원격조종기관총과 화생방 방호장비, 적 경보병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능동형 방호체계 등과 함께 작전 진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C4I 단말기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은 트럭에 장갑판과 기관총을 장착한 건 트럭을 운용한바 있다. 미 육군 제공이밖에도 운전석의 방호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라크전쟁 당시 무장세력은 미군 트럭의 운전석을 집중 공격, 트럭의 기동성을 마비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군용트럭은 운전석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육군과 많은 장비를 함께 쓰고 있는 해병대가 상륙함에 차량을 탑재, 상륙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단계서부터 상륙함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해병대는 미 육군과 별도로 군용트럭을 사용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개발단계서부터 해병대의 입장을 반영해야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군용트럭을 확보하기 위한 육군의 노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지난 9월 30일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장승구(최무성)는 제자이자 의병인 고애신(김태리)에게 의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록 드라마지만, 의병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한 대사이기도 했다.1907년 충북 충주 부근에서 영국 기자 맥킨지에 의해 촬영된 의병의 모습. 위키피디아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대한제국 전역에서는 의병들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격파한 동아시아 최강의 일본군을 상대로 저항한 의병들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 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던 사람들, 일본군에 무기를 빼앗긴 군인들, 집에서 바느질을 하던 여인들…. 이른바 ‘민초’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다.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친일이라는 편한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국을 위해 무기를 들었던 의병과 그들의 항일 정신을 계승한 독립군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순국선열이다.◆사진도, 행적도 남아있지 않은 의병일제에 저항하는 의미를 지닌 의병은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에 반발해 1896년 1~3월 봉기한 을미의병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시작된 의병 봉기는 경상도와 전라도, 함경도까지 번지면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됐다. 을미의병은 지방의 유생이나 전직 관리들이 이끌었다. 이들이 지휘하는 의병들은 관찰사나 군수, 순검 등을 처단하고 군사시설을 점령한 뒤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웠다. 철도 등 일본군 시설을 파괴하거나 주둔지를 공격했다. 을미의병에 참가한 의병은 기록된 것만 5만여명이 넘는다. 하지만 관군과 일본군을 공격으로 패퇴했으며, 아관파천으로 친일 정권이 무너지자 의병 활동은 힘을 잃었다.잠잠해졌던 의병활동은 1907년 고종 황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다시 타올랐다. 1910년까지 지속된 정미의병이 그것이다. 안중근, 홍범도, 이범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들도 이 때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웠다. 정미의병은 1908년 1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을 결성, 1만여명의 군대를 구성해 한성으로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했다. 이후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채 만주로 이동, 독립군의 기반이 됐다.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저격수 고애신(김태리)은 양반집 애기씨임에도 총을 잡고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 tvN 캡쳐을미의병과 정미의병에 참가했던 ‘민초’들은 수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사형당했다. 일제의 회유를 거부하고 순국한 의병도 있다. 1906년부터 의병 활동을 했던 김경화는 광주감옥에 갇혀 있던 1910년 8월, 함께 싸웠던 전해산 의병장이 순국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일제가 그를 회유하자 “귀가 더럽혀졌다”며 거부한 뒤 자결했다.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의병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공훈록에 저장된 의병은 2600여명에 불과하다. 의병 규모가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다.이들 중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지도자급 인물을 제외하면 사진이나 초상화가 남아있는 인물은 거의 없으며, 행적은 물론 언제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병으로 활동한 사람들 대부분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민초’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실제로 1909년 호남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한 공로로 2013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강금성의 경우 1909년 10월 15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사망한 날짜와 얼굴 모습은 알 길이 없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문성도 마찬가지다. 고문성은 1907년부터 의병을 위해 군자금을 모으다 1911년 3월 3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의 행적은 묘연하다. 육사 교정에 세워진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지난해 세워진 것으로 군 당국은 독립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육군 제공◆‘의병→독립군→국군’ 계승, 순국선열 기리는 방법의병 활동이 쇠퇴하던 1910년, 대한제국은 그 문을 닫았다. 경술국치가 찾아온 것이다.한반도에서 태극기를 내걸 수 없게 된 1910년 겨울, 우당 이회영과 성재 이시영 등 6형제의 가족들은 전재산을 처분한 당시 돈 40만원(600억원)을 갖고 압록강을 건넜다.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기 위한 오블리스 노블리주였다. 이들은 뜻을 함께하는 지사들을 모아 1911년 6월 신흥강습소를 열었다.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에 등장한 생계형 독립군 속사포(조진웅)가 다녔다는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일제의 압력을 폐교될 때까지 3500여명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독립운동의 요람이다.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뤄진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주도했다. 독립군이 최초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한 봉오동 전투(1920년), 대대적인 토벌에 나선 일본군을 격파한 청산리 전투(1921년)의 주역인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이름이 전해진 것은 이청천 등 일부에 불과하다.만주사변 등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진 1930년대, 무장투쟁 중심지는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4년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뤄양에 육군군관학교 한인특별반을 설치, 1935년까지 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김구가 모집한 청년들과 만주에서 이동한 독립군 대원들로 구성됐다.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도 이 무렵 난징에서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운영하며 의열단의 투쟁노선을 이끌어갈 간부를 양성했다. 김구와 김원봉은 이념적 성향이 달랐으나 이때부터 군사활동 과정에서 서로 공조를 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전시된 광복군 군복. 육군 제공1930년대 독립군 양성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로 국군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광복군은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활동, 연합군과의 합동작전 등에 참가했다.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광복군은 560여명이나 실제 인원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국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잘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군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독립군의 역사를 국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극적이었다. 2011년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행사를 육사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국군 계승과정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최근에는 육군의 주도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공연됐다. 일본군이 압수한 의병들의 무기. 대부분 화승총으로 의병들이 제작한 무기지만 일본군의 화력에 중과부적이었다. 독립기념관 제공군 당국이 독립군의 역사를 우리 군의 일부로 편입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순국선열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이완용의 주도로 대한제국 정부가 해체되면서 의병에 가담한 대한제국 군인들의 기록을 비롯한 많은 문서들이 폐기됐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 당시 관동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서대문형무소 등에 보관되어 있던 독립운동 관련 자료도 일제가 폐기하거나 6.25 전쟁으로 소실됐다. 정전협정 이후에는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 등에 연구 초점이 맞춰지면서 항일무장투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체 규명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름도, 사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의병과 독립군의 뜨거운 애국심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진정으로 숨을 거둔다. 우리 군이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되살리고, 군인들에게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독립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름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순국선열에게 군 당국이 보답하는 최소한의 자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KF-X) 상상도. 2021년 시제기가 나올 예정이다. KAI 제공‘국산 전투기.’ 국방 분야에서 이 단어만큼 달콤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전쟁의 승패가 하늘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로망’으로 꼽힌다.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다 첨단 기술 축적과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생산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6년까지 한국형전투기(KF-X)를 공동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기술이전 규모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무장 장착 준비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개발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KAI가 개발중인 KF-X는 내부무장창을 갖추지 않아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다. 방위사업청 제공◆3년간 허송세월한 미국제 무장 통합현재 KF-X 개발 과정에서 핵심은 무장 통합이다.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기와 무장 통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외국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제 무장 장착 관련 기술자료 이전이 3년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는데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9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미 정부는 안보협력위원회(SCC)를 열어 미국제 무장 기술자료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측은 “KF-X 시제기가 없어 미국제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미 양측은 2016년 3월 실무회의를 갖고 미국측이 △크기나 무게 등이 포함된 물리적 기술자료 △무장-항공기 통합 관련 정보가 담긴 기능적 기술자료 △시험용 탄과 지원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해 7월과 2017년 1~2월 한미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와 SCC 등을 통해 KF-X 무장 통합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 2016년 11월~2017년 12월에 걸쳐 미국제 무장의 물리적 기술자료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승인 절차를 완료했다.KF-X에 장착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입증시제품을 점검하는 연구원들. 방위사업청 제공하지만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월 우리측에 서한을 보내 “KF-X 시제기가 없어 기능적 기술자료 수출승인을 불가하다”며 “다만 한국측이 (KF-X) 상세설계 기준 설정 시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수출승인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F-X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상세설계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 7월. 사실상 거부였다. 한미 양측은 지난 5~7월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SCC를 잇따라 열어 KF-X 상세설계 기준에 준해 기술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결국 지난 8월 한미 정부와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KF-X 상세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선별, 미국 정부 보증에 의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대신 상업구매로 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상업구매 방식을 택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기술자료 획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방사청은 독일제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영국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통합으로 개발 일정을 맞춘다는 입장이나, 2021년 출고될 KF-X 시제 1호기에 미국제 무장 통합이 완전히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6년까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국산 전자장비와 미국제, 유럽제,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5년. 사소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입장은 일관됐다. KF-X 시제기가 있어야 기술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약 3년간 미국측과의 소득 없는 협상에 매달리면서 미국제 무장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 공군 F-35A 1호기가 미극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을 날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인도네시아 리스크, KF-X 발목 잡을 수도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가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터졌다. 지난달 21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KF-X/IF-X를 개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8조5000억원)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업 분담금 등 2380억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하차 우려가 제기됐다.인도네시아 정부는 KF-X/IF-X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덜 주고 더 받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우리측이 인도네시아에 쥐어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KF-X/IF-X 개발 계약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됐다. KF-X 개발업체 선정과정에서 KAI와 대한항공은 경쟁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좋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재협상을 한다 해도 우리측에 손해만 있을 뿐, 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다.기술적 측면에서도 우리측이 이전할 기술이 많지 않다.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미국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국영 업체인 PTDI가 항공기를 개발, 제작한 경험이 있어 기초적 수준의 기술자료 이전은 거부할 공산이 크다.재정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공백은 KAI가 메워야 한다. KAI는 미 공군 훈련기(APT) 사업수주 실패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등의 여파로 군용 항공기 수주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을 떠안게 되면 지출 규모는 증가한다.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국책 은행의 인도네시아 융자 등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KAI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중국 공군 J-20 스텔스 전투기는 엔진 등 핵심 구성품의 신뢰성 문제로 양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위키피디아현대 전투기는 구성품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비, 생산비, 정비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가의 무기다.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는 이유다. 중국이 1990년대부터 1500억 위안(약 25조원)을 투입해 J-20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할 WS-15 제트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국산 F-2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비, 생산비로 독자 개발 대신 미국 록히드마틴 F-22 스텔스 전투기를 개량하는 방식의 공동개발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보다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KF-X 시제기가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구조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가 F-16 전투기를 F-35A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F-35A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반면 내부무장창도 없는 KF-X가 전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KF-X 회의론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KAI의 대응이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45년 8월 6일 오전, 미군 B-29 폭격기 1대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다. B-29 폭격기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의 머리 위에 세계 최초의 핵무기 ‘리틀 보이’(Little Boy)를 투하했다. 리틀 보이로 인해 히로시마 시민 7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이와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리틀 보이의 히로시마 폭격은 핵무기를 살상력이 가장 강한 무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오늘날 리틀 보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을 해치는 무기가 있다. 바로 소총과 권총 등을 포함하는 소화기(Small Arms)다. 소화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매년 50만명 안팎에 이른다.서방에서 쓰이는 5.56㎜ 소총탄은 세계 각국의 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탄약이다. 미 육군 제공◆불법 유통 소화기가 폭력, 인명피해 유발스위스 소화기조사센터(SAS)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과 군대, 경찰 등이 보유한 소화기는 8억7500만정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군과 경찰 소유는 2억 정에 불과하다. 나머지 소화기는 민간인이 갖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내전이나 지역 분쟁에서 반군이 사용하는 소화기들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것이다.치명적인 살상능력을 지닌 소화기가 불법 유통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정 및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개발도상국들 중에는 국정 운영에 실패해 내전이나 마약, 폭력조직의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실패 국가’가 적지 않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유럽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했다. 독립한 신흥 국가들은 냉전 기조 속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지원이 중단되자 국가 체제도 무너지고 말았다. 무정부상태로 인한 치안 부재는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은 안전을 위해 무장을 할 필요를 느꼈고, 암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한 국민들은 반군, 민병대, 폭력조직 등으로 조직화되면서 내전을 벌였다. 영토를 관리할 주체가 사라진 국가에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들이 침투, 분쟁을 부추겼다.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다. 기득권층은 폭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권을 독점한다. 이에 반발한 정파는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 정부에 맞선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 체제는 무너지고 국민은 불안에 떨게 된다.내전이나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반군과 정부군, 민병대, 폭력조직 등에게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분당 300발에 이르는 화력을 보유한 소화기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다. 병사들을 훈련시킬 여유도, 첨단장비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내전이나 조직폭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무기거래가 늘어나면, 반군과 폭력, 테러조직의 무력이 증강되면서 분쟁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또다른 불법 무기거래로 이어져 잔혹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프리카 소년병들이 AK-47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게티이미지◆불법유통 소화기는 어디서 나오나소화기 불법유통은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죽음의 상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리우드 영화 로드 오브 워(2005) 주인공인 ‘죽음의 상인’ 유리 올로프(니콜라스 케이지)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빅토르 부트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냉전 시절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이던 부트는 1990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쓸모없어진 무기를 헐값에 인수해 20년 동안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내전 군벌들,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에 팔아 60억달러(6조7400억원)가 넘는 순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008년 태국 방콕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2012년 징역 25년형에 1500만 달러의 재산 몰수 명령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한 소년병이 AK-47 소총을 어깨에 맨 채 길가에 서 있다. 게티이미지부트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상인’이 취급하는 소화기는 최대 수t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유통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양의 소화기가 불법유통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죽음의 상인’들은 총기점에서 구매한 소화기를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에 공급,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대상국인 소말리아에서도 매년 수천정의 소화기가 밀반입돼 반군에 유입되고 있다.‘죽음의 상인’이 일부 국가와 손잡고 소화기 밀매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맨, 수단에 소화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밝혔다. 부패도 불법유통을 부추긴다. 아프리카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냉전 시절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지원한 소화기를 암시장에 몰래 팔아 주머니를 채웠다. 아프간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정부군과 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부패한 관리들이 탈레반에게 몰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라크 쿠르드 민병대 페쉬메르가 대원이 독일제 G-3 소총을 들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육군 제공국가 체제가 붕괴되면서 탈취당한 소화기도 암시장에서 밀매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 와중에 분실된 수백만정의 소화기 중 일부는 암시장을 거쳐 이슬람국가(IS)나 민병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과 필리핀, 미얀마, 가나 등지에서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권총과 소총,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화기가 반군이나 폭력조직에 불법 유통되는 일도 있다.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화기가 은밀히 유통되기도 한다. 2016년 3월 미 해안경비대와 프랑스 해군은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으로 항해하던 소형선박을 수색, AK-47 소총 3500정과 대전차화기인 RPG-7 200정, 50mm 구경 기관총 21정, 저격용 소총 64정을 압수했다. 이들 소화기는 이란에서 보내진 것으로, 이란은 예멘 내전에서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은밀히 지원하고 있으며, 레바논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에게도 각종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미 육군 병사가 M249 기관총으로 표적에 사격을 하고 있다. 미 육군 제공시리아 내전의 경우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소화기 암거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로아티아 등으로부터 구입한 소화기를 시리아 반군에 보냈으며, 시리아 반군은 IS를 비롯한 무장세력들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 시절 반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과거 정부군이 쓰던 무기를 수집, 시리아 반군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는 물론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무기 수출이 어려운 북한은 소화기를 비롯한 무기의 불법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이다. 국영회사가 직접 거래에 나서기도 하지만 제3국 출신 무기중개상을 앞세우기도 한다. 2012년 영국인 무기중개상 마이클 레인저는 소화기 판매 위주의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북한과 접촉,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70~100대를 아제르바이잔에 판매하는 일에 나섰다가 영국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 파트너였던 오학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골동품 소총부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판매까지 가능하다며 레인저를 포섭했다. 오학철은 영국 수사당국과 유엔에 의해 신원이 드러나 제재 대상에 올랐다.미 공군 병사가 M-4 소총으로 경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한국의 경우 소화기 수출 내역이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사진을 통해 필리핀, 세네갈, 피지, 페루 등의 군대가 국산 총기로 무장한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SAS를 비롯한 국제 연구기관들은 한국이 매년 1억 달러(1100억여원)의 소화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1000여개 업체가 매년 수십만정의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 통제 아래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지만, 불법 유통되는 소화기도 적지 않다. 냉전 시절부터 유통되는 중고 소화기의 숫자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쟁에서 쓰이는 무기가 소화기라는 점에서 소화기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세계의 분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FA-50 경공격기를 조립하고 있다. KAI 제공“방법이 없다.”지난 9월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 실패 이후 T-50 고등훈련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처지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17조원 규모의 APT 사업에서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패한 후폭풍으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 7월 발생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여파로 헬기 생산은 잠정 중단됐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비용 분담과 기술이전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덜 주고 더 받기’를 시도, KAI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납품 및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대금 회수도 쉽지 않다.이같은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 KAI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는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한 쇄신을 단행할 태세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수출을 모색하며 KAI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특히 훈련기 소요가 시급한 스페인이 KAI의 훈련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주 여부가 주목된다. 페루에 수출된 KT-1 초등훈련기. KAI 제공◆1조원대 항공기 수출 성사 가능성KAI가 스페인 시장 진출을 시도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보잉의 F/A-18과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를 운용하는 스페인은 훈련기 노후화로 고심하고 있었다. 항공선진국인 서유럽에 훈련기를 수출할 경우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어 KAI는 미 공군 APT 사업과 함께 스페인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당초 수출 대상으로 지목된 항공기는 KT-1이었다. 스페인 공군이 초등훈련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스페인 공군은 T-35C 초등훈련기 35대를 운용중이지만 1986년에 제작되어 30여년 넘게 운용돼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7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이 방한한 마리아 돌로레스 데 코스페달 스페인 국방부장관에게 KT-1에 긍정적인 관심을 요청한 것도 스페인 내부사정을 감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KAI는 지난 7월 영국 판보로에어쇼에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판촉전을 전개했다. 당시 KAI 관계자는 “조종사 교육에 필요한 모든 항공기를 납품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그리스의 훈련기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런데 최근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스페인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 고등훈련기도 함께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방식과 규모가 바뀌면서 KAI는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당초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스위스 필라투스는 PC-9 초등훈련기를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나 고등훈련기는 납품이 어렵다. 유럽 에어버스도 폴란드 자회사가 생산하는 초등훈련기를 제시했으나 스페인 공군 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 고등훈련기 KAI 제공반면 KAI는 KT-1과 T-50, TA-50 전술입문기를 함께 생산해 조종사 양성 과정에 필요한 항공기를 한꺼번에 납품할 능력을 갖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사업 방식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이다.KAI가 사업을 수주할 경우 KT-1은 최대 34대, TA-50 최대 20대를 스페인에 판매하게 된다. 지상장비 등을 합치면 1조원대 규모 사업이다. 미 공군 APT 사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인 공군이 미국제와 유럽제 항공기를 함께 운용하고 있어 다른 유럽국가에 훈련기를 추가 판매하는 발판 역할도 가능하다는 평가다.◆변수는 ‘항공기 맞교환’ 절충교역문제는 절충교역이다. KAI가 스페인에 훈련기를 판매하면 그 대가로 스페인에 기술이전이나 부품 주문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스페인측은 에어버스 A400M 수송기 4~6대를 한국이 절충교역 형식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지난 7월 영국 판보로에어쇼에서 스페인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스페인측은 한국이 KT-1+T-50과 A400M의 스왑 딜(Swap deal, 맞교환)에 관심이 있는지를 질의했다”며 “스페인 정부는 한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국 국방부는 이달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방정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A400M 수송기. 서방측 대형수송기 중 유일하게 생산이 진행중이다. 에어버스 제공2009년 12월 첫 비행한 A400M은 116명 또는 30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C-130J와 C-17 수송기의 중간급 항공기로 최대 6400㎞를 날아간다.에어버스 지분 19%를 지닌 스페인은 A400M 27대를 에어버스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 수요보다 많은 수량을 주문한데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스페인 국방부는 27대 중 13대를 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스페인 국방부는 에어버스와 협상을 거쳐 미운용 A400M 13대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판매하지 못한 A400M이 있으면 대당 2000만 유로(약 256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스페인이 절충교역 조건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A400M은 스페인 국방부가 팔아야 할 13대 중 일부로 정부 간 거래 방식이 적용된다.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A400M 절충교역은 스페인 정부가 보증하며, A400M 컨소시엄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연대보증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스페인 정부의 대당 도입 가격(약 3000억원)보다 15%, 에어버스 제안가격보다 약 30% 정도 저렴한 값에 도입할 수 있다. 도입규모 생산 및 인도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스페인 정부의 A400M 절충교역 제안은 자국과 한국 내 사정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A400M은 스페인 서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생산된다. 세비야는 탐험가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 세비야 대성당 등 관광명소로 유명하지만 스페인에서는 타이푼 전투기 등을 만드는 헤타페와 더불어 항공우주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세비야 공항 인근에는 과거 스페인 항공우주업체 카사(CASA)가 운영했던 수송기 공장이 현재는 에어버스 공장으로 바뀐 채 가동중이다. A400M 1호기도 여기서 만들어졌다.세비야의 A400M 공장 인근에는 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수천명의 고급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A400M 도입 규모를 축소하면 이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과거 스페인 정부가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A400M과 타이푼 도입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도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A400M 수송기가 스페인 세비야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에어버스 제공한국 공군은 2021~2022년 대형수송기 2차 사업(4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보잉 C-17은 생산이 중단됐고 러시아제 IL-76은 도입이 불가능하다. A400M 외에는 후보기종이 없다보니 수의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군 내부에서는 사업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대안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국내에서 산업협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절충교역은 방산업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수출국가에 제안조차 할 수 없다. 스페인은 과거 한국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타이푼 전투기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한 바 있다. F-35A에 밀려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정부와 공군, 방위산업계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스페인 정부는 훈련기 도입과 수송기 판매를 동시에 제안하며 ‘판 흔들기’를 하고 있다. 스페인 훈련기 수출 절충교역은 KAI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공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항공선진국이라는 서유럽에 국산 항공기를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12일. 이날은 남북관계사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부터 9.19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북한이 7~9월말까지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 대신 경비계선을 강조했다고 비공개 보고했다.같은날 등장한 상반된 언급으로 국회 국방위 국감은 ‘기승전 NLL’로 진행됐다. 같은달 19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NLL 문제로 격돌한 여야는 20일 국방부 및 합참 종합국감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함께 드러나면서 NLL 문제는 혼란을 거듭했다.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NLL은 북한에 ‘애증의 경계선’1959년 11월30일 북한이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은 서해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6.25 전쟁으로 해군력이 초토화된 북한으로서는 유엔군 함대가 해상봉쇄에 나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NLL 덕분에 북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NLL은 북한에게 이로운 존재였다. NLL을 준수할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1963년 5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측에 간첩선의 남하에 항의하자 북한측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984년 9~10월 우리측의 홍수 피해에 대해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했을 때 남북 군함은 NLL 선상에서 북한 수송선을 인수인계했다. 북한군이 NLL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평도=연합뉴스1998년 1월 군사분계선(MDL)과 NLL을 적용해 설정, 발효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서해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의 인수인계도 NLL에서 이뤄졌다. FIR을 운용하는 국가는 구역 내 조난 항공기 탐색구조 의무를 갖고 있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설정한다. 북한 어선 송환은 남북 사전 협의를 거쳐 인수인계 지점이 정해진다. 북한은 올해부터 NLL을 침범하지 않고 있고, 해상사격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NLL을 인정하고 준수한다는 증거다.북한이 NLL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부정했다는 증거도 많다. 북한 선박이 황해도 해주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어 4~5시간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해 중부 해상을 장악하면 서북도서를 고립시킬 수 있어 바다에서의 행동도 자유로워진다. 북한이 6.25 전쟁에서 궤멸된 해군 전력을 회복한 1970년대부터 NLL 무력화에 몰두한 이유다.1973년 10~12월은 북한의 NLL 무력화가 시작된 시기다. 북한 어뢰정들이 우리 군함을 향해 모의어뢰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백령도로 가는 상륙함을 포위하는가 하면, 서북도서를 오가는 여객선에 위협을 가했다. 유엔사에서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에 항의하자 북한측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 북쪽의 바다는 우리 해역”이라며 “서북도서를 오가려면 우리측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억지를 부렸다.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는 40여년 동안 이어졌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남북 회담에서 NLL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조차 거부했다. 1992년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에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 상공으로 한다’는 표현조차 북한은 완강히 거부하다 마지못해 합의할 정도였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뒤 2006년 5월에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는 북한의 억지 주장이 정점에 달했다. 김영철 당시 북한 대표는 “북측은 NLL에 대해 합의도 승인도 묵인해준 적도 없다”며 우리측을 압박했다.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 NLL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연감을 만든 출판사가 표기를 잘못해 인민들의 항의를 받아 출판사는 없어졌으며, 도표는 3개월만에 찢어버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영철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왜곡과 공갈, 협박 등을 지속했으나 우리측의 ‘NLL 수호’ 원칙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결과적으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NLL을 준수했지만 남북, 유엔사와의 회담과 내부 선전 등 정치적 측면에서는 NLL을 부정하는 행태를 취해왔다. NLL 무력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해 일대에서 한미 연합군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법과 힘에 의한 실효적 지배가 北 인정보다 우선NLL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는 국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느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논란이 격화되다보니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NLL 관련 언급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NLL의 법적 근거와 서북도서 일대의 실효적 지배 여부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획정 당시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경계선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 함정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설정 목적으로 볼 때, 정전협정의 정신을 계승한 해상 경계선이다.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는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의 해상 관할구역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의 해상관할구역이란 NLL을 기준으로 한 구역이다. 1953~1973년까지 북한은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준수했다. 묵시적 동의로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얻은 셈이다. 북한의 거듭된 NLL 무력화 시도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서북도서와 NLL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NLL 대신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서해 해상경계선을 선포한 이후 그 형태도 바뀌었다. 2000년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공표, NLL 이남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선포했으나, 북한 군함은 NLL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우리 해군에 의해 번번이 격퇴됐다. 북한해군의 실제 활동 범위인 군사수역도 NLL 이북에 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백령도=연합뉴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NLL을 침범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NLL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온 북한이 NLL 무력화 시도를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남북 회담에서 NLL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하지만 북한의 NLL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NLL과 서북도서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효적 지배권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거듭하고 남북 회담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NLL 일대에서 활동하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를 격퇴할 힘은 없다. 국제법이나 남북 협약도 NLL을 인정하고 있다. 법의 논리와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측이 북한의 NLL 인정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NLL 인정 논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인정하면 좋고 부정해도 그만’인 이유다.북한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남북이 새로운 해상경계선 획정에 합의할 때까지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서해와 동해에 완충수역이 설정되어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NLL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을 넘보지 못하는 이유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NLL 인정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약자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다. 힘을 가지고도 북한의 인정에 연연하는 것은 약자의 모습일 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세 시대 전쟁의 핵심은 기사였다. 번쩍이는 은빛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을 타고 적진을 돌격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12세기 초 등장한 대포는 기사를 전쟁터에서 밀어내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의 지위를 굳혔다.대포가 전쟁에서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군인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무거운 대포를 옮겨 사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수백 년을 이어온 군인들의 고민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전차 차체에 야포를 얹으면서 해결된다. 바로 자주포의 탄생이다.육군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이후 100여년 동안 자주포는 지상군에게 필수적인 무기로 자리잡았다. 한반도에서도 남북이 생산한 수천문의 자주포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집중 배치된 채 서로를 겨누고 있다.◆미국제 도입에서 독자 개발까지6.25 전쟁 초기 122㎜곡사포와 방사포 등으로 구성된 북한군 포병에 고전했던 한국군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포병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정밀가공기술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포병전력을 늘리려면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한국군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자주포가 미국제 M110 230㎜ 자주포와 M107 175㎜ 자주포인 것도 이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입된 M110은 대구경 포탄이나 핵포탄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됐다. 육군의 주요 화력시범에 참가해 국군의 전투력을 홍보할 정도로 위력이 막강했으나 사거리가 17㎞에 불과했고 기동력이 부족한데다 포탑에 지붕이 없어 방어력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M107은 사거리가 32㎞에 달했지만 역시 포탑이 없어 적의 공격에 취약했다.1985년부터 1000여문이 생산된 K-55 155㎜ 자주포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현대전에 적합한 생존성과 기동성 등을 갖춘 우수한 무기다. 미국제 M-109A2 자주포의 한국형 버전으로 화생방 시스템과 화재 대비용 할론 소화 장비를 갖추고 있어 M-109A2보다 방어력이 우수하다. 기동성도 우수해 산악 지형이나 늪지에서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 다만 사거리가 24㎞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신형 포탄을 사용해 사거리를 24~30㎞로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보완책이 적용된 K-55A1이 운용중이다. 덕분에 한국군은 세계에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M-109 계열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다.K-55에 만족하지 못했던 한국군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던 포병전력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지상분야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고자 1989년 연구에 돌입, 10년만인 1998년 K-9 자주포 개발에 성공했다.K-9 자주포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육군 정기 회의 및 박람회에서 한화지상방산이 마련한 부스에 전시되어 있다. 한화 제공1000여문이 생산돼 일선에 배치된 K-9은 사거리를 40㎞로 늘려 타격능력을 높였다. 사격통제 컴퓨터에 표적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겨눈 뒤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하는 능력을 갖췄다. 덕분에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하거나 15초 동안 포탄 3발을 쏘는 급속사격이 가능하다.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제 PzH2000 자주포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해 인도,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자동사격통제장치 등을 개량한 K-9A1 자주포도 일선에 배치되고 있다.군용 5t트럭에 105㎜ 곡사포와 자동사격통제체계를 탑재, 정확도와 기동력을 높인 K105TH 차륜형 자주곡사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기존에 차량으로 견인하던 구형 105㎜포를 군용 5t트럭에 탑재한 K105TH는 사격 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운용인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첨단 기술 적용한 신형 자주포 출현K-9은 개발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K-9보다 발전된 기술이 등장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러시아가 개발한 2S35 152㎜ 자주포의 경우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 유도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70㎞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사격을 앞두고 장전해야 하는 장약의 양을 자동으로 설정하며, 복수의 포탄을 발사할 때는 각 포탄의 비행궤적을 다르게 할 수 있어 다양한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 포병의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타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술탄도미사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러시아의 2S35 자주포가 러시아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미국이 미래전투체계(FCS)의 일환으로 개발했던 M1203 NLOS-C 자주포는 장전과 탄피배출, 사격제원 산출 등을 자동으로 진행, 승무원을 2명으로 줄였다. 10초마다 사격이 가능하며 포탄이 표적을 빗나가면 스스로 탄도를 수정, 다시 포격한다. 무게도 20t에 불과한데다 디젤과 배터리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디젤엔진을 장착, 시속 90㎞로 주행할 수 있으며 가파른 산지도 올라갈 수 있다. C-130J 수송기 탑재도 가능해 미군의 신속 전개능력을 뒷받침한다. 최신형 전차에 적용되는 능동형 방어체계를 장착, 적을 미리 포착해 공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M1203 NLOS-C는 말 그대로 ‘꿈의 자주포’였지만 비용 문제로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신형 M-109A7 자주포에 적용됐다. M-109A7은 미 육군의 M2 보병전투차 차체를 활용해 기동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격통제장치와 자동장전장치 등을 개량해 포격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미 육군이 도입한 M-109A7 자주포. 기존 M-109 자주포에 최신 기술을 적용, 개량을 실시한 것이다. BAE 시스템스 제공세계적으로 전면전 위협이 낮아지면서 국지전에 투입 가능한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가 방위산업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자주포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자주포의 개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장전장치 성능을 높여 발사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포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기술 적용이 거론된다. 포신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체 소요를 낮춰 비용 절감을 꾀하고, 발사속도도 기존의 6~8발에서 12발 이상으로 끌어올려 적 포병을 제압하는 대(對)포병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있다. 열이나 기계적 충격 및 화재 등에 쉽게 폭발하지 않는 둔감장약 개발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레일건을 사용, 탄약 보급 소요를 낮추는 기술도 개발중이다.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엔진 소음을 낮추는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더불어 사격 통제체계를 첨단화해 멀리 떨어진 사격지휘소에서도 사격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이같은 기술을 종합하면 승무원이 없는 무인 자주포를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명피해를 줄이고 후속군수지원 비용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육군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우리나라도 자동화와 부분적 무인화, 사거리 연장, 사격속도 향상, 승무원 감소 등을 목표로 한 신형 자주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을 시도했다가 중단된 크루세이더 자주포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지휘체계를 자동화해 신속한 사격을 지원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대 K-9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신형 자주포와 관련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26일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는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달 말까지 파괴하고, 서해 평화수역 등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다음달 초 한강하고 공동수로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의 속도전이 가시화되자 군 안팎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시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협력은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군사합의 대책 놓고 우려 제기군사분야 합의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이다. 서해와 동해 NLL 일대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지상은 남북 각각 5㎞, 공중은 20~40㎞까지 설정된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상호 적대행위 중단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대는 해병대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서해 덕적도 이북 해상과 남포 인근 초도 이남 수역을 포함하는 135㎞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됐다. 이곳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해병대는 포사격 중지 대책으로 올해는 중대급 병력을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시킨 뒤 훈련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중대단위(6문)로 육지로 반출, 사격훈련을 한 뒤 다시 반입하는 순환식 훈련을 검토중이다. K-9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곳에는 김포 주둔 해병 2사단 K-9이 대체 투입된다.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이같은 대책이 서북도서 K-9 사격훈련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서북도서 주둔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 K-9은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북한 황해도 해안과 무도, 장재도 등 NLL 이북 도서 주둔 북한군을 향해 포격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사격훈련을 한다. 현지에서 표적정보를 제공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정찰기(UAV)나 대포병레이더 등과의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 표적정보 없는 사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양한 자산들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육지에서 실시하는 K-9 사격훈련이 서북도서에서의 훈련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북도서로 K-9을 보내면서 발생할 해병 2사단 포병전력 공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백두, 금강 정찰기는 평소 어디서 정찰을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의 정찰전력은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정찰을 한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구역이 일부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한미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부연했지만, 군단급 무인정찰기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기존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이 총장이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한미 연합훈련 유예 장기화 가능성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반도 방위의 핵심은 여전히 한미 연합작전이다. 특히 공군과 해병대는 미군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연합작전계획을 보완해왔다.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가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는 군의 특성상 연합훈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보완에 대한 무형의 노하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미국 공군 B-1B 폭격기와 공군 F-15K 전투기가 지난해 7월 실시된 연합공중훈련에서 함께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공군의 경우 미국측이 12월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처럼 10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훈련 시행은 어려워졌다. 미국은 연말연시에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므로 올해 말과 내년초에는 대규모 연합훈련실시가 쉽지 않다.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 이후 1년 가까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맥스 선더를 제외하면 올해 실시된 연합훈련은 쌍매 훈련과 레드 플래그뿐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 훈련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가 상호 교환방문 형식으로 8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쌍매 훈련은 올해 상반기 4차례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한차례만 실시되고 나머지 훈련은 하반기로 연기, 7~9월 다섯 차례 진행됐다. 여덟 번째 훈련은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나 일정은 유동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한달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는 외국에서 진행된 다국적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미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참가해 비행장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설 이후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해온 공군 입장에서 갑작스런 ‘홀로서기’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먼저 제의한 미국이 내년 상반기 ‘맥스 선더’마저 유예하자고 하면 훈련 공백은 더욱 커진다. 군 소식통은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즉각 결정’ 제의에 대안을 요구한 것은 모군(母軍)인 공군의 속사정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해병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유예된 상황에서 내년 3~4월 실시될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해군 함정과 공기부양정,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AAVP)들이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6.25 당시 상륙작전을 재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쌍용훈련은 해병대의 핵심 임무인 상륙작전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해안에 해병대가 상륙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대규모 상륙훈련이 필수다. 미 해군 대형 강습상륙함과 수송헬기 및 공격헬기 등이 참가하는 연합상륙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상륙함 일출봉함, 민간상선과 육군 UH-60 수송헬기 등을 동원하면 독자적인 상륙훈련을 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연합훈련에 미치지 못한다.한미 해병대원들이 2016년 3월 포항에서 트럭 하차 후 경계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 등에 주둔한 미 해병대와의 병과별 소규모 연합훈련이나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Cobra gold) 훈련 등에 참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연합훈련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한미 해병대원들이 2016년 3월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상륙돌격장갑차(AAVP)를 이용해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해병대 전력 증강과 조직개편 과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입체기동작전을 위해 연대급 부대를 여단으로 개편하고, 2개 기동헬기 대대와 1개 공격헬기 대대로 구성된 항공단을 2021년 창설할 예정이다. 수송 및 공격헬기와 공기부양정이 동시에 적 해안을 타격하는 공지기동 상륙작전능력은 미 해병대만 보유하고 있다. 일본 수륙기동단이 미 해병대와 빈번히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미 해병대의 능력을 배우려는 의도다. 연합훈련이라는 ‘곁눈질’을 통해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치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속도를 내야 하는 분야가 있고, 신중하게 진행할 분야가 따로 있다. 90대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상봉 정례화나 생사확인, 편지교환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군사분야는 북한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문제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추가 상봉이나 생사확인 등은 진척이 없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됐고, 북한군의 긴장완화 움직임과 무관하게 해병2사단 등 최전방 부대의 후방 재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가 “NLL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혀도 이를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한 것은 ‘군사분야 성과에 집착해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필요한 백지수표를 얻은 정부의 향후 행보에 군 안팎의 우려가 점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