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급양(給養:장병 영양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식량 획득, 분배, 취사 등)이다.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도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면 힘을 잃고 패한다. 맛좋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력도 달라진다. 고대 로마군이 지중해 세계를 재패한 것도,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연전연승했던 것도 식량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맛이 없었던 양배추김치나 된장국 대신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음료, 간식이 장병들에게 공급된다. 병사들의 기호를 반영한 메뉴도 정기적으로 급식된다. 하지만 장병들에게 공급되는 급식 중에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다. 장병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신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해공군 장병 26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군 급식 및 피복만족도 조사’에서는 장병들의 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잘 드러나 있다. ◆돼지갈비 “좋아요” 명태 “싫어요”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육류와 과일, 주스, 가공식품과 잡곡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메뉴는 돼지갈비와 소갈비였다. 돼지갈비는 5점 만점에 4.35점을, 소갈비는 4.33점을 받았다. 닭고기(4.05점)와 삼계탕(4.03점)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과일류에서는 한라봉(4.15점)과 딸기(4.12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스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복숭아 주스와 포도주스, 파인애플 주스, 우유가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가공식품류는 호불호가 크게 엇갈렸다. 비엔나소시지(4.16점)와 치킨너겟(4.11점)은 장병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생선묵(2.93점)과 황태(2.32점)는 ‘먹기 싫은 반찬’으로 분류됐다. 분식류와 어개류도 메뉴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식류 중에서 초코 시리얼(3.96점)와 스파게티(3.87점)은 무난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새우버거와 쌀 시리얼은 3점 이하를 기록해 선호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개류 중에서는 전복(3.43점)과 냉동새우(3.35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코다리(2.24점)와 명태(2.19)는 전체 메뉴 중에서도 선호도가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소스류는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3점)에 미치지 못했다. 장병들의 메뉴 선호도를 급식에 모두 반영하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체력을 증진하려면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메뉴도 급식을 해야 한다. 먹기 싫은 음식을 장병들에게 먹이려면 조리법을 바꿔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조사 보고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장병들은 대부분 어개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전복과 냉동새우, 오징어젓, 꽃게, 주꾸미, 낙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개류가 장병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호도가 낮았던 어개류 중에서 조기, 꽁치, 민대구, 코다리, 명태의 조리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민대구는 찌개나 탕으로 조리하기를 원했으며, 명태와 코다리 및 조기 등은 튀김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체적인 급식만족도는 3.1점으로 2017년보다 0.03점이 상승했다. 다만 급식의 질은 2.87점을 기록해 전체적인 급식만족도보다 낮았다. 특히 선호하는 메뉴 제공(2.77점)과 식기의 청결(2.74점) 부분은 점수가 높지 않아 장병들의 느끼는 불만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적게 나오는 것 같다는 의견과 고른 영양 섭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다수 인원이 조리해 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급식 위생에 대해서는 “세척도우미에 따라 청결도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갓 입대한 이병의 급식만족도(3.26점)가 병장(3.09점)보다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급식 만족도 높이려면…조리병 확충 등 필요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맛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리병과 조리원이 조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리병과 조리원들이 느끼는 조리 환경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취사 인원으로, 각각 2.41점과 2.89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조리병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장병 급식의 맛은 조리병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조리병은 조리 이외에 취사장 위생관리로 병행하고 있어 업무가 많다. 휴가 등으로 조리병 1명이 빠질 경우 장병 식사 제공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관련 교육이 있더라도 참석하기 어렵다. 보고서도 조리병 1명 당 식수인원이 15~30명 미만인 경우의 급식만족도(3.15점)가 가장 높게 나온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리병 확충을 통해 취사장과 식당 위생 관리 및 조리 교육 참석으로 급식 위생과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조리병 교육 강화, 조리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세척 또는 탈피한 식재료 조달 확대,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취사장을 비우기 어려운 조리병의 고충을 감안,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리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전 부대로 확대했다. 조리병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등에 있는 조리법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리교육을 위해 부대 안팎을 드나들지 않고도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병사들이 군마트(PX)에서 간식을 구매하는 횟수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PX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병사의 급식만족도(3.38점)는 6회 이상 PX를 드나드는 병사의 급식만족도(2.99점)보다 높았다. PX에서 판매하는 간식들은 인스턴트 식품이 많다. 나트륨을 비롯한 첨가물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병사의 체력 강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급식방침’을 소개하면서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거쳐 좋은 반응을 얻었던 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등을 추가했다. 자율운영 부식비를 새롭게 도입해 멸치볶음에 넣을 견과류, 떡볶이에 넣을 피자 치즈 등 소량 첨가로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훈련 등으로 다음날 일과를 늦게 시작할 때 제공되는 브런치는 2018년 2개 부대(23사단, 8군지단)에서 시험적으로 2회 진행했던 것을 전 부대로 확대해 연 2회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급식방침을 시행하는데 1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전투력과 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사회와 격리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장병들에게 맛과 질이 우수한 급식은 군생활 과정에서 몇 안되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 중 하나다. 장병들의 배를 채우지 못한다면 제대로 싸우기도 어렵다. 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의견에 군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60년대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공군이 2020년대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정책적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전략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지지만, 자칫하면 한반도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 위험이 있다. 2020년까지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의 정책적 결정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월 16일 취임사에서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 수행 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 구조와 인력 구조,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총장 취임 이후 공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취임사와는 다소 다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등 첨단 장비들의 잇따른 도입으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수조원 투입해도 전력증강 효과는 ‘제자리’ 공군은 2000년대 이후 F-15K, F-35A 전투기와 C-130J 수송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여기에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산만 15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한 만큼 공군 전력지수가 상승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3월 F-35A 전투기 2대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대가 열렸지만, ‘속 빈 강정’ 논란도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F-35A 국내 반입 이후 일선 공군부대 장교들과 서울에 근무하는 공군 장교들간에 논쟁이 있었다”며 “일선 부대 장교들 중 일부는 F-35A 탑재 무장이 F-15K나 KF-16과 별 차이가 없으며, 공중전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공대지 무기 탑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텔스기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려면 기체 외부에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무장이나 전자장비를 기체에 장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F-22나 F-35A를 비롯한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에 내부무장창을 만들어 무장을 탑재한다. 내부무장창은 스텔스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무장탑재량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는 F-15C나 F-16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미 공군은 F-35A 운용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원 수단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한국 공군은 다르다. 한국 공군의 F-35A는 40대에 불과하며 지원 전력도 부족하다. KF-16은 2020년대 초까지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 이후 수년간은 성능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F-4와 F-5는 노후화된데다 2020년대 퇴역할 예정이어서 전투기 규모 유지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F-15K는 2010년대 초부터 부품 부족에 따른 동류전환과 가동률 저하, 정비비 상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투기 추가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 안팎에서는 F-35A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원 총장 취임 이후 추가도입규모를 40대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F-35A 40대를 도입하고 2020년대 초부터 20대의 차기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120대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도 200대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군이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KF-X 도입규모 확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투기를 추가도입한다고 해서 전력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초 미 국방부 운용시험평가실(DOT&E)은 “F-35 평균 가동률이 프로그램 목표치인 60% 미만이며 최초운용시험 평가에 필요한 계획치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F-35A에 탑재되는 무장은 F-15C나 F-16과 별 차이가 없다. 이같은 F-35A를 40대 추가 구매하려면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차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과 대형수송기 사업을 합친 규모다. 그만큼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한 전투기의 가동률과 기술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나 다름없다. 정무적 차원에서도 도입은 쉽지 않다. 북한은 F-35A 도입에 대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F-35A 추가도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F-X 추가도입도 논란거리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KF-X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시점은 203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6세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다. 주변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시점에서 F-35A보다 성능이 뒤진 4.5세대급 KF-X를 200대나 배치하는 것은 전력지수의 퇴행을 불러온다. 2020년부터 10여년 동안 발생할 전력공백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말 그대로 ‘헛돈’을 쓰는 셈이다. ◆‘전투기 규모 유지’ 집착 버려야 공군은 전력공백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신형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투기를 새로 들여오는 방법만이 전력공백을 메울 대안은 아니다. “공군이 조직 규모를 유지하고자 전투기 도입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군이 적정 규모로 판단하는 전투기 숫자는 매번 바뀌어왔다.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서는 ‘대북 전쟁억제’를 이유로 430~500여대로 판단했으나, 2014년 국방대학교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갈등 대비’를 들어 640여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공군사관학교와 연세대의 공동연구에서는 ‘대북 전면전 시 북핵 위협 조기 제거’를 위해 600여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무인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전투기 규모가 필요할까. 미래에는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인, 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대의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것이다. 단순 정찰에 머물던 무인기의 역할도 적 레이더 기지 파괴를 포함한 전자전과 지상공격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공중 전투지휘체계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전투기 운용규모를 과도하게 확정할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굳이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거론할 것도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에이태킴스(ATACMS)와 현무 탄도미사일,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갖췄다. 전투기가 북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지상표적을 파괴하는 전통적 방식의 공습 대신 육군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활용하면 북한 장사정포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 합동성 원칙에 의한 육해공군의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투지휘통제체계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공군의 부담은 경감된다. 영공 수호를 위한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거액의 혈세를 지출하는 만큼 효과적인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제 암람(AMRAAM) 공대공미사일이나 슬램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항공무장들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는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전투기 운용규모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지출을 통한 전쟁 억제력 증강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28일 요코스카(橫須賀) 해상자위대 기지. 일본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 2번함 가가(かが)에 승선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하와이 진주만 기습에 투입됐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된 항공모함 가가(加賀)와 발음이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함정에 승선했다.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에 힘입은 아베 총리는 “승선한 호위함이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될 것”이라며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스텔스기에 미사일까지…공격력 ‘급상승’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유지하던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은 일본 군비증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유사시 적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대목이지만, 일본 정부는 “상대(중국) 무기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있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긴 무기가 필요하다”며 미사일 개발과 도입에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는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명분으로 개발중인 고속활공탄이다. 지상에서 발사 후 탄두가 분리되면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궤도를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해 적 기지를 타격한다. 사거리가 1000㎞에 달해 일본 서남부 해안에서 발사하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하는 적 함정 등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고속활공탄이 배치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공대함 미사일 ASM-3도 200㎞인 사거리를 400㎞로 연장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탑재될 ASM-3는 사거리는 짧지만 속도는 음속의 3배에 달해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다. 방위성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방침이다. F-15J 전투기에 장착될 미국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재즘(JASSM)-ER은 사거리가 900㎞를 넘는다. 중국과 북한 영공에 근접하지 않고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장거리 스텔스 대함미사일(LRASM)은 지상 타격용인 JASSM-ER을 함정 공격용으로 개량한 것이다. 8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 함정을 정확히 타격하는데 필요한 유도 및 탐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능까지 더해졌다. 미 공군은 B-1B 폭격기에, 미 해군은 F/A-18E/F 전투기에 LRASM를 탑재할 예정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형인 F-35C에도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42대의 F-35A를 도입한 일본이 105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LRASM 운용능력을 F-35A에 탑재한다면, 일본 영공에서 중국 해군기지에 정박한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미 의존도 상승은 걸림돌 아베 정권이 군비증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국방정책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군사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 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군대의 무기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는 것은 유사시 해외 수입선 차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군사 선진국들이 상당한 수준의 방위산업을 유지, 지원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미국제 전투기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자국 내 방위산업체를 통한 조달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비증강 및 해양진출 확대에 대응하려면 미국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들은 미국에서 사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F-35A 105대 추가 구매와 북한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추적 및 감시하는 레이더인 이지스 어쇼어, 적 항공기 감시 및 방공작전 통제용인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신뢰도는 높지만, 가격 협상과 기술이전이 어렵다. FMS의 증가는 일본 방위산업의 수익이나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위성은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가운데 2019~2020년 도입 예정인 8대에 대해 자국 내 기업의 참가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FMS로 인한 고가의 무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예산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방산업계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 일감이 사라지면 방산 생태계를 떠받치는 부품 및 하청업체가 도산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면 무기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로 방위성이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산업체 72개 중 52개가 하청업체 방산 부문 철수 또는 도산으로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등 해외 무기시장 공략을 통해 자국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일본은 2016년 호주에 소류급 디젤잠수함 수출을 시도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경계하던 호주는 일본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일본 정부 및 방산업체의 소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지자 프랑스제 잠수함으로 돌아섰다. 영국에 제안했던 P-1 해상초계기는 미국의 P-8A에 밀려났다. 해상자위대 비행정 US-2의 인도 수출은 협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대당 비용이 100억엔(약1000억원)을 넘는 고가에 인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이같은 상황은 자위대에 의존해 무기를 생산, 공급했던 일본 방산업계의 수출 경험 부재와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을 고려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관련 소요를 낸 적이 없다보니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는 ‘갈라파고스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분명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 군사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국 방위산업이 튼튼하지 않다면 군사대국화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배치를 포함한 남북간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이 거론된다. 일반적으로는 핵무기를 먼저 감축 또는 폐기하고 재래식 전력을 축소하는 ‘선(先) 핵타결-후(後) 재래식 군비통제’ 방식이 사용된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 재래식 전력 감축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실현되면 군사적 긴장완화 촉진 효과 북한 장사정포 후방배치는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을 전후로 군 안팎에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일부로 거론됐으나 군사합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IDA 주최 안보학술세미나 발표에서 북한은 수도권과 인접한 서부전선 일대 장사정포를 40㎞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남북이 야포 등 공격무기를 감축하는 내용의 군비축소 방안을 제안했다. 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견인하려는 실험이 추진됐으나 현재는 정체된 상태”라며 “북핵 협상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군비통제가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DL 북쪽에 집중배치된 북한군 포병 중에서 장사정포는 핵·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북한의 3대 위협으로 꼽힌다. 평소에는 갱도 진지에 숨어있다가 발사 때 갱도 밖으로 나와 사격을 실시하고 갱도 진지로 돌아간다. 이 과정은 10여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장사정포 중에서 170㎜ 자주포(사거리 54㎞)와 240㎜ 방사포(사거리 60㎞)는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느라 포탄의 위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포탄이 한 발이라도 서울에 떨어지면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시가지 곳곳에 설치된 가스관이나 주유소 등이 북한 장사정포 공격으로 폭발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망이 끊어지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어떤 형태로든 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 장사정포를 비대칭무기로 분류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혼란은 한국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 군과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 마비로 이어진다. 북한이 과거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며 우리측을 위협한 것도 장사정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 장사정포 후방배치는 MDL 일대에 집중된 군사력 분산으로 이어지면서 대남 군사적 위협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해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이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체계를 오래 전부터 구축해왔다. 북한 장사정포가 사격을 하면, 아서(ARTHUR)-K 대포병레이더가 원점을 추적해 포병대에 제공한다. 북한 장사정포가 MDL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으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장사정포의 선제 공격 시도를 한미 연합군이 100% 차단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측면에서 위협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상호주의’ 적용 시 軍 타격…실효성 논란도 문제는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배치와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할 경우다. 북한은 MDL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 대신 우리 군 포병전력로 후방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부전선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평양은 비무장지대(DMZ)에서 180㎞ 떨어져 있지만, 수도권은 60㎞ 안팎에 불과하다. MDL과의 거리가 가까워 수도권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취약하다. 우리 군이 DMZ 이남에 K-9 자주포와 KH-179 견인포(사거리 30~40㎞), 천무 다연장로켓(사거리 80㎞) 수백 문을 집중배치한 것도 수도권 방어능력을 높여 북한군의 선제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사정포를 40㎞ 후방으로 옮기면, 북한군은 평양 이남 100여㎞ 지역에 재배치해 평양 방어태세를 정비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서울까지 포병전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MDL과 수도권이 서로 인접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방어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서부전선에서의 남북 군사적 균형이 깨질 위험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백 문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옮길 부지와 훈련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군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 포벙전력을 후방으로 옮기면, K-9 자주포는 사실상 ‘무기한 주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도 군부대나 훈련장을 이전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포병전력 재배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접근 자체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측의 포병전력을 후방으로 옮겨도 실효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다. MDL 일대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옮겨도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장사정포 후방배치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면서 300㎜ 방사포를 앞세워 군사적 위협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도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사정포 후방배치가 이뤄져도 양측이 서로의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300㎜ 방사포나 ATACMS도 후방배치 대상에 포함되면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가 본격화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전력이 후방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래식 군비통제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북한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철수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 군사력 지수와 수도권 방어 전략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남북 군 당국간 신뢰도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를 남북이 채택하면서 장사정포 후방배치 문제가 제외된 것도 이같은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돼도 장사정포 후방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북한이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남북간 신뢰가 형성됐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장사정포 후방배치는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공지능(AI)에 의해 비행과 전투가 이뤄지는 지휘통제시스템, 수초만에 목표물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엔진까지…. 영화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SF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의 모습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군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F-35A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첨단 무기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 반면 공군의 전력공백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 컨셉과 전략 등을 미리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국내 기술 수준과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6세대 전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공군, ‘6세대 전투기 확보’ 여론몰이 박기태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은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의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 안보학술회의에서 “현재 운용 중인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발생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6세대 첨단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군이 F-35A를 뛰어넘는 수준의 전투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장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지휘통제 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장비, 엔진 등을 유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와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주변국 공군전력 증강 등을 감안할 때, 6세대 전투기는 2030년 이후에 실용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박 차장은 전망했다.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극초음속 엔진, 적외선 및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운용 개념 등이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능과 기술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에 적용된 이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6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해야 하며, 목표 시기는 2035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형 전투기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20∼3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F-4를 비롯한 기존 전투기의 퇴역 시기가 가까워지고 전력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이 2030년대 이후에 사용할 6세대 전투기와 무인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군이 공식 언급하면서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공군 전투기 보유 규모에 대한 연구는 2005~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430~640여대 수준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투기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에서 기존 전투기를 1:1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군이 2020년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투기는 F-35A 20대 정도지만,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숫자는 이보다 많다. 여기에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소요제기까지 더해지면 적정 전투기 규모에 대한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고성능 전투기와 지상군 지원 위주의 전투기를 결합한 형태의 전력구조인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도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착수한 상황인데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이 우선인 국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다. 미국은 지난해 합동인공지능센터를 창설해 AI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합동전투기(JSF)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에 패한 보잉도 내부적으로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은 F-35A 생산과 개량 작업에 집중하느라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며 “2030년 이후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보잉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F-2 전투기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6세대급인 무인전투기 오크호트니크 연구개발에 나섰다. 영국은 세계적인 전자전 기술을 갖춘 BAE 시스템스와 유럽 항공무장업체 MBDA 등이 참여한 가운데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2030년대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합의한 상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AI와 전자전 기술이다. AI를 통해 전장 환경에 맞는 정보를 융합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통해 조종사와 전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국가들은 이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해외 선진국보다 수년 정도 늦어진 상태다. 독자 개발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예산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KF-X 개발 및 생산비는 18조원으로 추산된다. 6세대 전투기는 KF-X보다 생산 규모가 적을 가능성이 높지만, 첨단 장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만큼 연구개발비는 KF-X(8조8000억원) 못지 않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독자 개발보다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공동개발 파트너를 모색중이며, 스웨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동개발에 참여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첨단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KF-X 개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눈을 돌릴 여력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의 F-15E에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15K를 도입한 것처럼, 선진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개량을 거쳐 전력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이후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다. 선진국들이 일제히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전력증강에 맞서야 하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방식의 군비경쟁이 불가능하다.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최첨단 무기를 일부 보유하는 방식으로 억제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6세대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 기술 수준이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개발 추세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세대 전투기 컨셉과 운용전략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2030년대 한반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냉전 종식 이후 각국 군대에서 설자리를 잃어가던 전차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이나 무장세력과의 비정규전이 늘어나면서 수십t에 달하는 둔중한 전차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을 계기로 대규모 전면전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형 전차 개발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전차의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마르고 닳도록 쓴다’…성능개량 추세 확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기존 전차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미국은 M-1 에이브럼스(Abrams) 전차를 개발한 뒤 성능개량을 통해 M-1A1, M-1A2, M-1A2 SEP를 일선에서 운용해왔다. 1979년부터 생산된 M-1 전차는 105㎜ 포에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 시속 72㎞로 달릴 수 있다. 열화우라늄을 이용한 복합장갑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탄도계산기 등을 갖춰 야간에도 전투가 가능하다. 이후 성능개량을 처겨 포탑 전면장갑 두께가 강화됐다. 1986~1992년 생산된 M-1A1은 120㎜ 포와 화생방방호장치(NBC)를 장착,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였다. 이같은 성능 덕분에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M-1A1으로 무장한 미국 기갑부대는 T-72 전차로 구성된 이라크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1992년 생산된 M-1A2는 M-1A1에 통합전술지휘체계(C4I)와 전차장 전용 열상 조준기를 장착했다. 최종 개량형인 M-1A2 SEP는 신형 가스터빈 엔진과 컬러 디스플레이, 고속무선통신장치 등을 탑재했다. 복합장갑도 경량화되어 무게도 M-1A2보다 줄어들 예정이며, 내부 장비들을 LCD 디스플레이로 통합해 전차 무게가 1~2t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1차 걸프전에서 T-72 전차로 무장한 이라크군이 미군의 M-1A1에 참패하면서 신형 전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전차부대가 축소되면서 신형 전차 개발도 어려워지자 기존 전차 개량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T-90 전차다. 1995년부터 생산된 T-90은 러시아 전차 특유의 원형 포탑 대신 서방과 유사한 각진 모서리를 가진 포탑을 장착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도 눈에 띄는 전차다. 기존과 동일한 125㎜ 포를 사용하지만 5㎞ 떨어진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미사일을 함께 사용해 화력 향상을 꾀했다. 1000마력 디젤엔진을 탑재해 연비를 높였으며, 전장관리체계와 자동추적장치 등을 장착해 전투력을 높였다. 방호 분야에서는 슈토라와 아레나 시스템을 장착한다. 슈토라는 대전차미사일이 날아오면 연막과 레이저 교란 등을 실시해 전차를 보호한다. 아레나는 50m 전방에서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한다. T-90을 대폭 개량한 T-90AM은 신형 주포를 탑재해 사거리를 2㎞ 늘렸다. 전용 탄약실을 만들어 탄약과 승무원을 분리, 승무원 보호 능력을 높였다. 1200마력 디젤엔진을 탑재해 기동력을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생산해 운용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전차 운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당초 레오파르트-2 전차를 대체할 레오파르트-3 전차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취소됐다. 레오파르트-2의 성능개량은 A4 수준에서만 계획되어 있었다. 일부 개량이 이뤄졌지만, 장비 교체 대신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다른 전차와의 성능 격차가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2013년까지 계속됐으나, 우크라이나 위기로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성능개량을 가속화한다. 그 결과 레오파르트-2A7이 등장한다. 레오파르트-2A7은 시가지 전투에 초점을 맞춘 전차다. 지능형 신관을 탑재한 고폭탄을 사용해 매복한 보병부대와 교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채택해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기관총을 사용한다. 급조폭발물(IED) 작동을 방해하는 전파교란장비도 탑재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프랑스와 함께 신형 전차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T-64 전차를 개량해 일선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 진압 과정에서 180대의 전차를 잃었다. 야간투시장치가 없다보니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T-72B3 전차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위성항법체계와 디지털 무전기, 최신 열영상장비 등을 갖춘 개량형 T-64 전차 100여대를 만들어 육군에 배치했다. ◆2030년대 전장에서 쓰일 전차 개발 ‘윤곽’ 기존 전차의 개량과 더불어 신형 전차 개발 작업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장비 추가 장착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기존 전차의 추가 성능개량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신형 전차 개발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Armata) 전차를 생산해 장기적으로는 T-72와 T-80 전차를 대체할 예정이다. T-14 전차는 원격조종 포탑에 125㎜ 포를 장착했다. 발사속도는 분당 10~12발이며 최대 사거리는 8㎞에 달한다. 낮에는 5㎞, 밤에는 3.5㎞를 관측할 수 있는 광학 영상장비를 장착했다. 5㎞ 떨어진 곳에 있는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T-14 전차에 맞서 유럽도 신형 전차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해 6월 전투기와 전차, 위성, 자주포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프랑스는 전투기, 독일은 전차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사용할 신형 전차는 2024년까지 독일 주도로 상세 작전요구성능을 설정할 계획이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5년 레오파르트-2 전차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발될 전차는 140㎜ 대구경 포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는 최근 프랑스 육군의 르클레르 전차에 140㎜ 포를 시험 적용했다. 50t급 전차에 140㎜ 포를 장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120㎜ 포에 비해 화력이 70% 늘어났다. 반면 시가전에서 사용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원격조종 포탑도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K-2 흑표전차와 함께 105㎜포를 장착한 K-1, 120㎜포 탑재 K-1A1 전차와 디지털 전장관리체계, 피아식별장치 및 전후방 감시카메라 기능을 추가한 K-1E1, K-1A2 전차를 운용중이다. K-3라 불리는 차기 전차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30년대 이후 등장할 신형 전차는 적외선 탐지장비를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과 초경량, 고강도의 나노복합소재를 적용해 방어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레일건을 장착해 유효사거리 및 파괴력 증대를 통한 공격력 강화 조치도 예상된다. 인공지능(AI)에 의한 전투체계 통제 가능성도 높다. 1대의 전차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미래 전차는 지상전에서 변함없이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5일과 10일 선전 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신형 발사체의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이 발사체에 대해 북한은 5일에는 전술유도무기라 칭했고, 10일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전술핵능력 강화를 위해 개발해 2000년대 중반부터 실전배치한 무기다. 실제로 운용된 지 10여년에 불과하고, 수출 실적도 많지 않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무기를 북한은 어떻게 개발했을까. ◆요격 회피 기술, 어떻게 확보했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스커드를 비롯한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두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하강 단계에서 추진과 기동을 통해 미국의 패트리엇(PAC-3) 같은 요격미사일을 피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사일방어(MD)체계를 설치하자 러시아가 폴란드와 인접한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를 배치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기술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엔진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고체연료 엔진 탑재 미사일은 5~6개의 연소 가스 비상배출구를 설치한다. 엔진 가동을 중단해야 할 때, 성형작약을 폭발시켜 비상배출구를 가동한다. 비상배출구에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분출되면 연료의 연소는 중단된다. 엔진 가동이 멈추면 별도의 보조 로켓을 활용해 재돌입체의 속도와 자세를 정밀 조종한다. 이 방법은 1960년대 미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폴라리스-A1에 처음 적용된 이후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많이 쓰였다. 또다른 방법은 동력비행 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 궤도를 조작해 에너지를 미리 소모하는 것이다. 에너지 관리 조종 기법(GEMS)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SLBM에 쓰였지만,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요격미사일의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러시아제 토폴-M과 같은 최신 ICBM에도 쓰인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1980년대부터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식 직후인 1992년까지 러시아의 SLBM 개발기관인 마케예프 설계국 엔지니어를 포함한 160명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포섭,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 조치에도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소재와 핵심 부품, 정밀 가공 장비가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격 회피 기술은 러시아의 SLBM과 ICBM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에 의해 전수돼 발전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을 때 관영매체를 통해 북극성-2형이 송신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리무중인 엔진 정체…신형 개발 가능성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정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로켓 엔진 개발은 10여년의 개발 및 검증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이유다. 북한 탄도미사일 엔진 기술은 액체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밀반입한 것을 계기로 자체 개발을 시작했는데, 스커드는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북한은 이를 개량해 노동미사일과 대포동-2호 등에 사용했다. 2017년 등장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기존 엔진보다 추력이 월등히 향상된 백두산 엔진을 탑재했다. 기술적 특성이 우크라이나 국영 우주로켓업체 유즈마쉬에서 1965년 개발한 RD-250 액체연료 엔진과 유사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기술을 절취했거나,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RD-250 엔진 실물을 밀반입해 백두산 엔진을 만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체연료 엔진은 KN-02와 북극성 계열 미사일에 쓰인다. 하지만 400㎞ 이상을 날아가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KN-02나 북극성 계열 미사일 엔진은 적합하지 않다. 또다른 종류의 고체연료 엔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곳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다. 국영 우주로켓업체 유즈마쉬는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렸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즈마쉬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금 확보 차원에서 북한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기술 확보를 위한 공작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2011년 7월 벨로루시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국영 로켓설계국 유즈노예의 직원을 매수, 기밀 자료를 차고에서 촬영하다 우크라이나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과거 구소련은 유즈마쉬에서 고체연료 엔진을 쓰는 ICBM을 생산했다. 러시아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인력 수백여명이 북한으로 넘어가 양국간 외교갈등으로 번졌다. 인력 외에도 장비나 설계도 등 기술자료로 상당수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이 반입됐다면, 화성-12형처럼 단기간에 신뢰성이 높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생산할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처음 등장한 무기인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이달 초에 처음 등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칸데르를 그대로 베끼거나, 해킹을 통해 기술자료를 절취해 미사일을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도, 첫 발사에서 수백㎞를 무사히 날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비공개 시험발사→열병식 참가 또는 시험발사 공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극성 SLBM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중사출시험을 실시한 뒤 실제 시험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2017년 3~4월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그해 4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냈고,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돼 고도 2110㎞, 비행거리 700㎞를 기록했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17년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목한다. 당시 저각발사된 3발의 미사일 중 1발은 폭발했고, 두 발은 250㎞를 날아갔다. 2017년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 깃대령에서의 발사는 기종이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저각발사를 한 것과 비행거리 등을 종합하면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험발사를 했다면, 북한은 지난해 2월 9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릴 만큼 유사한 미사일을 보여준 뒤 이달 초에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다른 차원의 핵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가볍고 위력이 강한 핵탄두를 더 멀리, 더 정밀하게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핵무력의 질적 강화를 꾀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제원은 물론 탄도미사일 여부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겨누는 새로운 ‘창’의 존재가 드러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내 무기도입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 방위산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구매 이후 도입 규모가 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이 잇따라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항공 분야는 플랫폼 판매와 수십여년에 걸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비용 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방산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이유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역시 총사업비가 각각 1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와 스웨덴 사브가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입찰 절차 시작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10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오는 8월 16일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6월과 10월 신형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공고를 냈으나 레오나르도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레오나르도는 해군이 2012년 8대를 구매한 AW-159 해상작전헬기를 제작한 회사다.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해군이 운용중인 기종이라 후속 군수지원과 정비, 조종사 교육 등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AW-159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14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MH-60R을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공문(P&A)을 보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공문을 받은 방사청은 MH-60R 12대를 총사업비(약 1조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찰 방식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구매와 FMS에 의한 경쟁입찰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레오나르도와 록히드마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對)잠수함 작전 등에 쓰이는 고성능 해상작전헬기를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 해상작전헬기를 판매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추가 판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W-159는 해군에서 큰 문제 없이 운용중이며, 국산 청상어 어뢰를 사용해 국내 방위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비용 지출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추가적인 개조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린 잠망경을 비롯한 작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측은 “한국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는 확고하다”며 “향후 입찰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MH-60R은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어 성능개량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실전 운용중인 해상작전헬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초 단점으로 지적됐던 높은 가격 문제만 해소되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MH-60R 20여대 구매를 추진중인 인도가 사업을 취소할 경우 대당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조기경보기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 2020년대 중반까지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 2대를 도입할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구매 사업은 군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해외 방산업체들의 ‘탐색전’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업체는 스웨덴 사브와 미국 보잉이다.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록히드마틴-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던 ‘동지’가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된 셈이다.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브는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 글로벌아이(GlobalEye)를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 브라질, 파키스탄, 태국 등에 판매된 에리아이 레이더 탑재 조기경보기의 성능을 높인 글로벌아이는 13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대형 항공기는 약 650㎞, 전투기는 555㎞까지 추적 가능하다. 낮게 날아가는 미사일과 바다 위의 제트스키도 탐지한다.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이나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 해상환적 시도 등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가 3대를 주문한 상태다. 공군이 4대를 운용중인 E-737 조기경보통제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도 ‘시장 수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간 항공기 B-737에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한 E-737은 상부에 막대기 형태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레이더 전파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 360도 전방위 탐색과 특정지역 집중감시능력을 동시에 발휘한다. 360도 전방위감시 상황에서 탐지거리는 370㎞, 집중감시 상황에서는 740㎞ 떨어진 곳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한국 외에 호주와 터키도 E-737을 운용중이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던 시기인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레이더와 전기 계통 등에서 25건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운영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이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은 군 당국이 작성중인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면 예산 책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요군인 공군은 원인철 참모총장이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작전사령관 등을 포함한 수뇌부 후속 인사가 최근까지 이뤄졌다. 새로 출범한 수뇌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준이 될 군요구성능(ROC) 설정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새로 도입할 조기경보통제기가 2050년대까지 공군이 사용해야 할 장비라는 점에서 미래 전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RO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군 전력 증강 속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제한된 정치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전력증강을 멈출 수 없는 것이 군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공군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 카드를 꺼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17개월만이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지난 4일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숨가쁜 대선 일정을 마치자마자 북한 도발에 직면했다. 같은해 2월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은 북극성-2형, 스커드-ER, 화성-12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던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해빙’을 몰고 왔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담겼고,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합의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두 달 만에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동맹 체제에 빈틈을 만들고, 대북 유화 정책 동력을 떨어뜨려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틈새 벌리는 北 단거리 미사일 도발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에 공동의 위협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미 간에 ‘틈’이 존재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본토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 등으로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했지만, 100%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한 발이라도 MD 체계를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에 최악의 악몽이다. 최선의 대응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차단해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이 본토 공격 가능성이 있는 ICBM, 하와이나 괌을 위협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잠수함에 탑재되는 북극성(SLBM) 미사일 발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제재 국면을 주도했던 이유다. 반면 한국은 휴전선 이남을 타격하는 스커드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협이 더 크다. 한반도 상공을 벗어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그만큼 진보했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한미 간에 ‘틈’이 존재한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기준을 ICBM으로 설정한다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저강도 도발은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우려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미 폭스뉴스에서 “모라토리엄(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한 청와대보다도 유화적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보다 더 긴 비행거리를 갖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구멍’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 및 일본 등 역내 동맹국까지 위협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맹 체제에서 ‘빈틈’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에 닿지 않는 건 뭐든 좋다’ 식의 발언은 한국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다. 한미 간 의견 차와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한미 동맹의 빈틈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만 ‘진퇴양난’ 빠질 수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 기조 변화는 한국을 진퇴양난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스커드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다. 로키(Low-key)로 대응해도 의회를 비롯한 국내 여론의 반발은 거의 없다. 반면 한반도 중부와 남부 지역 대부분을 사거리에 두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에게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달리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절제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9일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우리측에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선다면,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군사훈련 등의 ‘카드’를 먼저 꺼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북한은 2017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실험을 감행했던 전례가 있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에 대한 기억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는 깨지기 쉬운 살얼음같은 남북 관계 개선을 뒤흔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악화되면 남북 화해 협력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대북 압박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같은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될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주고 받으려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상이 틀어진 북한은 미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자제하겠지만, 신형 전술유도무기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다면, 대북 식량지원이나 경제협력 등은 국민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실은 식량 지원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견디면서 연말까지 미국의 ‘빅딜’ 전략을 바꿔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북한이 올해 초 천명한 ‘새로운 길’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지난 8일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훈련”이라며 “우리의 자주권, 자위권을 부정하려 든다면 우리도 그들도 원치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떠미는 후과(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릴 수 있다. 2년에 걸쳐 진행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작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에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X 사업에 대해 “항공기 체계 기본설계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상세설계검토 후 2021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월 KF-X 시제 1호기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전투기가 고속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 변형을 방지하는 구조물) 가공에 착수했으며, KF-X 탑재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납품했다. 개발비만 8조8304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로 불린다. KF-X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백만개의 장비와 부품, 프로그램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작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피어오르는 항공무장 국산화의 꿈 우리나라는 현무-1, 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궁 지대공 요격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투기 날개와 동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될 것 같지만 항공무장 탑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계통합(integration)이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합만으로도 기관총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전자장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대의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투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소스 코드를 결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표적정보를 획득한 뒤 미사일에 입력, 발사 후 유도에 이르는 전체 교전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체계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투기 동체에서 무장이 분리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계통합은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체계통합 관련 핵심 정보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이나 구축함 등에서 발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다. 반면 공군이 운용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생산한 제품이다. 외국 방산업체들이 국산 항공무장의 체계통합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같은 현실은 KF-X 개발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자장비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DD를 중심으로 사거리 500㎞인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 공대지 미사일을 시작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산 대신 외국 제품 선택되는 이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KF-X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항공무장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무기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제 IRIS-T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KF-X 개발 일정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X는 오는 9월부터 상세설계에 들어가 2021년 시제기를 출고하고, 2022년 초도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개발완료 시점까지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단기간 내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KF-X를 띄우는 게 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미국제 무장을 KF-X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자료 수출승인을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업구매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KF-X 개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티어와 IRIS-T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국산은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KF-X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중이라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타우러스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국내 개발 미사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KF-X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데다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이 KF-X에 장착되면, F-15K와 더불어 강력한 지상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 100㎞의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F-4E의 퇴역으로 발생하는 전력공백도 메울 수 있다. 다만 KF-X 개발 계획 진전에 따라 미국제나 국산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KF-X사업은 진화적 개발개념인 블록 개념(BlockⅠ, Ⅱ)을 적용한다.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KF-X 블록-Ⅱ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무장 개발과 성능 검증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합적인 성능이 일본과 중국 등이 실전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다만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산 전투기 탑재 미사일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없다. KF-X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KF-X 기술자료를 토대로 국산 항공무장을 만든 뒤 KF-X의 성능개량 시점에 맞춰 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