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던 1등 공신은 ‘전용기’였다. 평양에서 5000㎞, 워싱턴에서 1만5600㎞ 떨어진 싱가포르는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로 싱가포르로 이동,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에 전용기를 이용한다. 공군1호기로 불리는 대한항공 소속 B747400 기종이다. 2010년 임대계약을 맺고 2014년 재계약해 2020년 3월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 전용공간 및 1급 수행원 공간, 회의실, 기자석 등을 갖췄으며 위성통신망과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 등도 장착되어 있어 ‘하늘의 청와대’로 불린다. 공군2호기는 1985년 도입한 B737이다. 현재 사용중인 공군1호기 B747400 기종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임대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군 안팎에서는 기종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기종보다 더 큰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공군1호기를 5년간 장기 임차하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군2호기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도 진행중이다.공군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입찰 및 업체 선정작업을 거쳐 2020년 6월까지 공군1호기 전력화를 완료, 같은해 7월부터 5년간 장기임차한다는 방침이나 업계에서는 항공기 개조 등을 이유로 전력화 시기를 늦춰줄 것을 바라고 있어 세부 일정은 유동적이다.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B7478i 여객기. A380과 더불어 초대형 여객기로 분류된다. 보잉 제공◆초대형 여객기 B7478i 거론정부는 공군1호기 기종 변경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군과 항공업계에서는 B7478i 임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공군1호기는 B7478i로 갈 것”이라며 “정부 기조는 현재 운용중인 B747보다 큰 비행기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보잉의 B7478i는 B747400 후속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에 맞서 보잉이 개발한 항공기다. 400여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고 1만4815㎞를 시속 912㎞로 비행한다. 여객용보다는 화물기로 더 많이 쓰인다. 대한항공이 10대를 도입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 중국국제항공 등에서도 사용중이다. B7378i의 경쟁기종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A380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공군1호기로 쓰이는 B747400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다. 항공업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비행기를 바꾸면 보안장비나 비밀통화설비 장착 등에 15억~17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기존 공군1호기에서 보안장비 등을 탈거하는 비용도 추가된다”며 “예산이나 보안장비 인증 문제를 감안, 기존 공군1호기를 계속 임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말했다.현재 사용중인 공군1호기 B747400 기종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장기임차에 대한 선행연구 단계인 신형 공군2호기는 B777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도입한 B737 기종인 공군2호기는 40여명만 태울 수 있어서 교체 요구가 제기되어왔다. 항속거리도 짧아 장거리 비행이 어렵다.후보로 거론되는 B777은 300~400석 규모의 쌍발 항공기다. 항공사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객실의 공간이 넓어졌고 객실 구조도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운항 비용도 낮췄다는 평가다. 기존의 B747과 맞먹는 수준의 이륙중량과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B747 구형 모델을 B777로 대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B777200ER을, 대한항공이 B777300ER을 운용중이다. 이들 기종은 항속거리가 연장된 기종이다.◆비용 과다에 운용 제약까지…발상 전환 필요일부 항공업계 관계자와 항공 전문가들은 “B7478i는 전용기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행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비행기도 권투처럼 체급이 있다. 여러 가지 기준 중 주날개 폭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주날개 폭이 가장 작은 비행기는 A등급이고, B C D E로 갈수록 외형이 크다. 7478i는 A380과 함께 F등급을 받았다. 주날개 폭이 68.4m로 F등급 기준인 65m 이상이다. 현재 공군1호기인 B747400은 64.9m로 E등급이다.E, F등급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은 많지 않다. 미국 LA 국제공항이나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 파리 샤를르 드골 국제공항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허브 공항 정도가 아니면 취항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착륙 제약은 대통령 방문 의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방문할 때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0일 오전 삼지연 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항공업계 관계자는 “B747400도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데 B7478i를 운용하게 되면 큰 공항에 내렸다가 작은 비행기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A380이나 B7478i는 크기가 워낙 커서 공항 활주로에서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적지 않아 국제공항에서는 기피기종으로 꼽힌다. 이착륙 시간대도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형 비행기라 연료비 등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부담도 크다. 한 항공전문가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경차냐 화물차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 않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공항 이착륙할 때마다 공항 이용료를 낸다. (대형 비행기는) 매우 비싸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항 인프라 개선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대형 여객기를 전용기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B7478i처럼 큰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A380과 B7478i와 같은 대형 여객기는 세계적으로 각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잉은 쌍발 여객기인 B777, B787 기종을 개량하면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 판매하고 있고, 에어버스도 A321이나 A320 등 쌍발 여객기에 집중하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 주요 국제공항도 쌍발 여객기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공군1호기가 공항에 주기되어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대형 여객기 1대 대신 연비가 우수한 쌍발 여객기 2대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B777 개량형인 B777200LR의 경우 B777200의 연료 탱크를 증설, 항속 거리를 늘린 모델로 312명을 태우고 최대 1만5843㎞를 날아갈 수 있다. B777300의 최대이륙중량을 늘린 B777300ER은 396명을 태우고 1만3649㎞를 비행한다. 태평양을 횡단하기에 충분한 항속거리다. 보잉이 개발중인 B777X 기종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쌍발 전용기를 두 대 사용하면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착륙에도 제약이 없어 세계 어느 공항도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B747400을 쓰던 일본이 B777300ER로 전용기를 바꾸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B777을 사용하면서 부족한 수송능력은 공군 공중급유기 A330MRTT를 인원 및 화물 수송용으로 바꿔 쓰면 해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장거리 해외 순방을 가기 위해 외국 비행기를 빌려 타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초대형 여객기를 공군1호기로 쓰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는 실리다. 미국 대통령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군을 지휘하기 위해 대형 전용기를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형 비행기로 과시하지 않아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실체를 잘 안다.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쓰는 대신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달 21일 해산되면서 가속화된 한일 갈등은 안보 분야로 번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놓고 “자위대 P-1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일 양국은 2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관계 악화 방지에 공감했으나, 일본 정부는 25일 입장자료를 내는 등 비난을 이어가 국내 여론을 자극했다.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증거 제시도 안하는 ‘적반하장’ 日일본은 21일부터 방위성을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군을 비난했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기 관제(사격통제) 레이더는 공격 직전 목표의 방위와 거리를 정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수색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우리 군도 반격에 나섰다. 탐색용으로 쓰이는 레이더(MW-08)는 가동했지만 실제 사격에서 표적을 조준하는 스티어(STIR-180)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근접비행하는 일본 P-1 초계기를 감시하기 위해 광학카메라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표적을 조준하는 스티어 레이더를 방사(放射) 하는 것은 함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해군 광개토대왕함이 127㎜ 함포를 사격하고 있다. 해군 제공광개토대왕함은 MW-08을 통해 최대 100㎞ 떨어진 대함, 대공 위협을 식별한다. 항공기나 대함미사일이 접근하면 스티어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 30㎞ 범위 안에서 시 스패로 함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에 실질적인 적대 의도가 있었다면 스티어 레이더로 조준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 당국은 스티어 레이더와 함께 움직이는 광학카메라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제작사인 탈레스는 스티어 레이더가 광학기능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탐지레이더는 수면과 하늘을 360도로 탐지하는 장비다. 360도로 탐지하는 레이더 반경 안에 P-1 초계기가 진입, 초계기의 전자전 지원(ESM) 체계가 경보를 울린 상황에서 광학카메라 작동을 스티어 레이더 가동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하지만 전자정보 수집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두 레이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MW-08과 스티어(STIR-180) 레이더는 1980~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 해군에서 쓰이는 장비다. 제작사인 프랑스 탈레스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MW-08의 전자파는 G밴드, 스티어는 I 또는 K 밴드다. 주파수가 다른 셈이다. P-1 초계기도 다른 정찰자산처럼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전자파를 수신, 전자적 특성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P-1 초계기가 MW-08과 스티어 레이더를 혼동했더라도 사령부로 복귀한 직후 해상자위대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하지만 일본은 “증거가 있다”는 말만 할 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측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측은 운용 기록 등 증거를 갖고 있다. 통신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들어봤으나 ‘코리아 코스트’ 외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한 일본제 초계기다. 위키피디아P-1 초계기 근접비행도 논란이다. 합참측은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저고도로 접근,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 비행”이라며 P-1 초계기 근접비행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P-1 초계기는 1000피트(300m) 이하의 고도로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위성은 “저공비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해상자위대의 저공비행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초계기가 함정식별 목적으로 500피트(약 150m) 이하 고도로 비행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항공기와 함정이 조우할 경우 함정이 느끼는 위협은 초계기보다 크다. 저고도로 빠르게 함정에 접근하는 등 위협적 비행을 했다면 함정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실제로 2014년 4월 흑해를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에 러시아 수호이(SU)-24 전투기 1대가 12차례에 걸쳐 90분간 근접비행했다. 도널드 쿡은 전투기가 고도 150m로 비행하며 900ｍ 거리까지 근접하자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러시아 전투기는 무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비전문적인 행동은 국제조약 및 양국 군대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일본, ‘파국의 레드라인’ 넘나광개토대왕함 레이더 논란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던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으로 충돌을 거듭해왔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기조가 유지됐다. 양국의 공통된 안보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과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다. 2016년 11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된 것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에 공동 대처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게티이미지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문재인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을 무력화하는 것과 맞물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안보 분야도 영향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서 일본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해소됐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방위예산을 증액하면서 군비 증강에 한창이다. 내년도 방위예산은 5조2574억엔(약 53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급 2척을 개조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전환한다. 전투기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000km 수준의 고속활공탄 연구 등도 추진된다.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 방위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군비 증강 기조가 빠르게 진행되면, 군사력을 과시할 기회를 엿보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군비 증강을 진행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다. 경제나 사회 복지를 희생하며 군대의 무장을 지원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정부와 군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실제로 1930년대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같은 시기 군비 증강을 지속했던 일본도 상해 사변과 만주 사변을 일으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아베 정권 입장에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사건은 적절한 카드다. 위안부 합의 무력화와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의 위협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권 기반 다지기 효과도 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는 점이다. 안보 분야는 냉각된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국가의 운명과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은 상호 신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변수 덕분에 완전한 파국은 피할 수 있겠지만 신뢰 훼손으로 인한 안보협력 동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사람이 손목 근육을 다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는 완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부 밑의 내상(內傷)은 남는다. 내상이 있는 사람은 때때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자칫하면 근육을 또다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일 안보협력도 마찬가지다.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논란은 양국 외교당국에 의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위협에 의해 유지되던 한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레이더 논란은 양국 군사관계에 보이지 않는 내상을 입혔다. 레이더 논란을 계기로 “일본과 안보협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한번 틀어진 한일 군사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2일은 해군 최초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정식으로 취역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0년간 우수한 작전능력을 인정받으며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이지스구축함은 1985년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소요가 제기, 2004년 11월 1번함인 세종대왕함 건조가 시작됐다. 세종대왕함은 2007년 5월 25일 진수식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취역했다. 세종대왕함의 취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세종대왕함이 위용을 선보이고 있다. 해군 제공세종대왕함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SPY-1D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하고,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해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처음으로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를 탐지, 추적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궤적을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km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에 성공했다. 세종대왕함은 함포통제시스템(GWS : Gun Weapon System)의 정밀한 사격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함정 대비 정확도가 높은 함포 사격을 할 수 있어 해상화력지원 등 효과적인 지상작전 지원이 가능하며, 탑재한 함대지미사일을 이용해 지상 화력지원도 가능하다. 광역 대공방어능력은 고정방식의 레이더에 비해 생존성이 높고 운용 폭이 넓어 공군작전과 연계하여 한층 두터운 대공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의 항공요격통제관(AIC : Air Intercept Controller)은 SPY-1D 레이더를 통해 종합된 정밀 표적정보를 활용하여 우군 항공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공중작전 지원이 가능하다.지난 20일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장병들이 전투배치훈련 상황 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 제공세종대왕함의 취역 이후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기반의 항공요격통제 능력을 구비하여, 과거 연합훈련에서는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MASOC :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대왕함이 보유한 링크-16(Link­16)등의 전술데이터링크(TDL : Tactical Data Link)는 기존 함정과는 달리 한·미 해군 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해군은 선진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세종대왕함은 물론 우리 해군이 탐지하고 분석한 표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미 해군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게 되었다. 올해 림팩훈련에서 항모강습단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수행했던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황선우 준장(진)은 “1990년대 호위함(FF)을 이끌고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해군은 2000년대에 들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다국적군 수상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했고, 이지스구축함 도입 후 현재는 항모강습단 해상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작전 지휘능력이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연합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더욱 발전시켜 연합 해양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이지스구축함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다변화된 미래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대 후반까지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8년을 정리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복고(Retro)가 꼽힌다. 기성세대는 “저렇게 촌스러운 것을 왜 좋아할까?”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복고에서 새로움과 설렘, 편안함을 느낀다. 1980~2000년대 영화 재개봉 등으로 시작된 복고 열풍은 밴드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 힘입어 뉴트로(new-tro)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는 옛날 것을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복고가 과거의 재현이라면 뉴트로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올해 국방 분야에서도 뉴트로의 특성이 엿보이는 사례가 있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합의와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에서의 군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972년 7.4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채택한 수백개의 합의서들을 모아 현재 사정에 맞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뉴트로 합의’다. 우리측 군인들이 12일 중부전선 일대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측 GP 철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좋은 것은 다 모았다. 핵심은 이행”지난 4월 한 정부 소식통은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묻는 기자에게 “새로운 합의를 꼭 만들 필요는 없다. 남북간에는 이미 수백 개의 합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고 답했다. ‘새 합의’보다 ‘이행’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이같은 발언은 남북이 지난 9월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현실화됐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1972년 7.4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주요 합의에 등장했던 내용이 많다.실제로 상호 적대행위 중단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7.4 공동선언 이후 남북 합의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안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2007년 10.4 정상선언과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에 들어있다.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개설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남북 군 관계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감시장비 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군사분야 합의서가 기존 남북 합의와 다른 점은 이행 여부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합의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2000년 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개성공단 조성 관련 사항과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실현된 것 외에는 거의 없다. 남북이 주요 사안에서 합의서를 만들어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속하게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육해공 상호 적대행위중단 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 등의 사안이 이행됐다. 내년에 시행될 공동유해발굴과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등을 제외하면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사안이 이뤄지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북한군 장병들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건설한 전술도로에서 작업 및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설렘…진전된 디테일 필수군사분야 합의서를 둘러싸고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보포기’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작 국민 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9년간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거듭했다. 국민들은 전쟁 공포에 시달렸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지도, 북한 도발을 저지하지도 못했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한반도의 주인이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전쟁의 공포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북한 지뢰 및 포격도발로 야기된 전쟁 위기를 해소한 8.25 남북 고위급 합의가 채택되자 정부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합의는 백지화되고 한반도 위기 국면은 더욱 심화됐다. 이같은 국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이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 도발이 잦아들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던 2000년대 초중반의 한반도 평화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연결돼 힘들었던 공포의 시대를 피하는 안식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GP 시범철수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이뤄지면서 유명무실했던 기존 합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은 셈이다. 시범철수 및 파괴 대상에 포함된 중부전선 일대 북한군 GP가 지난달 20일 폭파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문제는 올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군사분야 합의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GP 폭파 영상을 공개하고 남북 군 관계자들이 GP 철수 상황을 함께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내년은 사정이 다르다. 우발적 충돌방지와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넘어선 조치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될 수 있다.군 안팎에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의 역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남북이 팽팽하게 맞설 의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남북 군 당국은 북한 해주 항로 개방,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 쟁점 사항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해주 항로 개방은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을 허용하는 문제로서 북한은 황해도 해안 지역 개발과 선박 항해 거리 및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해주 항로 개방을 요구해왔다. 해주 항로를 개방하게 될 경우 북한 민간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갈 수 있어 ‘NLL 무력화’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역시 NLL을 둘러싸고 남북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군사공동위 논의 주제로 명시한 부분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우리측 군인들이 12일 중부전선 일대에서 북한 군인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와 단계적 군비축소 등은 협의 시작단계서부터 남북 간 격론이 불가피한 주제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 군 당국이 서로의 전력증강 계획과 군비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호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을 찾는 것도 난제다.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의 싸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군 당국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간 담판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무진들의 협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경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경험했던 과정을 밟아왔다. 하지만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단계서부터는 참고할만한 전례가 거의 없다.유럽 등 제3국과의 군비통제 경험을 갖고 있으나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협상은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북한은 한 분야에서 10~20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이 포진해있다. 우리 군이 인재 풀이나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나 조금만 방심하면 북한이 파고들 빈틈을 드러낼 수 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 ‘뉴트로’식 군사분야 합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한 ‘디테일’ 싸움이 국방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2019년을 맞는 국방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중순부터 제기됐던 스페인 대형수송기 A400M과 국산 KT-1, TA-50 훈련기 맞교환 거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i 훈련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KAI 제공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12~13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A400M과 KT-1, TA-50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 A400M 4~6대를 한국에 넘기는 대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T-1 34대와 TA-50 20여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로부터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 정부의 구상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1조원에 달하는 ‘빅딜’이 이뤄지는 셈이다. 17조원에 달하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 실패를 유럽 시장에서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서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군의 ‘과도한 눈치보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스페인 공군기지 개방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A400M 수송기를 관람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2단계 맞교환으로 ‘빅딜’ 진행되나지난달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 직후 양측은 A400M과 KT-1, TA-50 맞교환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며 추가 논의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맞교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페인측에서는 두 번에 걸쳐 항공기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구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스페인은 KT-1과 TA-50을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페루 공군의 KT-1P 초등훈련기가 비행하고 있다. KAI 제공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스페인은 1단계로 KT-1 초등훈련기 34대와 A400M 2~3대를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한다. 스페인측이 파악한 KT-1의 대당 가격은 115억원 안팎으로 KT-1 34대 가격으로는 3900억~4000억원 정도다. 경쟁기종인 스위스 필라투스의 PC-9보다 다소 비싸다. 여기에 조종 시뮬레이터와 교범 등 지원체계가 더해지면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A400M의 대당 가격은 3000억원 수준. 스페인은 우리측에 대당 2200억원에 A400M을 넘길 수 있으며,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A400M 27대를 에어버스에 주문했으나 13대를 운용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판매하지 못한 A400M이 있으면 대당 2000만 유로(약 256억원)의 벌금을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지불해야 한다. KT-1이 PC-9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스페인이 KT-1을 선호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2단계 거래는 TA-50 전술입문기 20~24대와 A400M 3대의 맞교환이다. 국제 훈련기 시장에서 T-50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283억원)로 평가되고 있다. 20대를 도입한다면 5660억원, 24대를 구매한다면 약 6790억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정비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추가된다. 양측 모두 큰 손해 없이 맞교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 보잉이 개발한 BTX 훈련기. 미 공군에 이어 해외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훈련기-수송기 맞교환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北 눈치보기, 산업적 고려’ 변수 남아훈련기-수송기 맞교환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송기 운용주체가 될 공군은 내심 반가운 기색이다. 해외 파병과 재난 시 해외 체류 국민 구조 등 수송기 소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투기에 밀려 도입시기가 계속 미뤄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산 훈련기와의 맞교환이 성사되면, 방산수출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전력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게 된다.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맞교환 계획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북한 눈치보기’다. 수송기는 살상무기가 아니며 공군에서도 지원기로 분류한다. 그런데도 방사청을 비롯한 군내에서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부대’ 특임여단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적절치 않다. 무기는 군 조직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수송기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던 시기에는 특전사 요원을 태우고 북한 내륙에 침투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가 취해진 현재는 재외 국민 수송과 재난 구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지난 9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일대에 지진과 쓰나미가 덮치자 공군 C-130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 구호물자를 수송했다. 지난 10월 사이판에 태풍 ‘위투’가 상륙, 현지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자 C-130 수송기가 출동해 국민들을 괌으로 옮기면서 구호물자를 날랐다. 재해 현장에 수송기를 보내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수송기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부 대외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훈련기-수송기 맞교환을 안보 분야로만 해석할 경우 사업 동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 군이 A400M 수송기를 도입하는 것은 군 전력을 증강하는 요소다. 반면 KT-1과 TA-50 훈련기를 스페인에 판매하는 것은 ‘항공우주산업 진흥’이라는 산업적 요소가 적지 않다. KT-1은 터키와 인도네시아, 페루, 세네갈에 수출됐으며 T-50 계열 훈련기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판매됐으나 두 기종 모두 유럽연합(EU) 회원국 시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스위스 필라투스 PC-9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 호크 등 경쟁 기종들이 EU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방예산 삭감 기조가 지속되면서 EU 회원국 공군이 운용중인 훈련기의 대체 사업이 동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EU 회원국 시장 상황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훈련기 대체가 늦어져 노후화가 심해진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 F-35A와 라팔, 타이푼 등 4~5세대 전투기가 일선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기존 훈련기로는 조종훈련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PC-9과 호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체코제 L-39 훈련기 개량형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주 경쟁을 했던 ‘구면’이라는 점에서 T-50 계열 훈련기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그러나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한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BTX 훈련기가 EU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EU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가입해 있어 ‘아메리카 프리미엄’ 효과를 BTX가 누릴 수 있다. BTX가 유럽에 본격 진출하면 상당수의 EU 회원국들은 BTX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BTX의 유럽 진출에 대비, T-50도 유럽에 교두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페인은 T-50 개발 당시 우리 정부가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국가다. CN-235 수송기 도입 및 운용과정에서 스페인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다. 스페인은 차기전투기(F-X) 사업 과정에서도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한국 판매를 지원, 한국 사정에 밝아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미 공군 훈련기(APT) 사업에서 탈락한 T-50A 훈련기. T-50을 T-50A 수준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T-50 1대를 수출하는 것은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20만~30만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항공기 개발과 생산은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KT-1과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LAH), 소형민수헬기(LCH) 개발을 진행중이다. 좋은 항공기를 개발해도 판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K-9 자주포가 북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국산 훈련기가 스페인에 진출한다면 우리 군의 소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스페인 수출을 계기로 T-50을 미 공군 수출형이었던 T-50A 수준으로 개량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훈련기-수송기 맞교환에 우리 군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조금씩 위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아시아 바다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 일본의 건함(建艦) 경쟁 때문이다. 구축함과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시작된 양국의 해군력 증강 경쟁은 항공모함으로 옮겨가고 있다.일본은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를 운용하는 ‘다용도 운용 호위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 항공모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항공모함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 20~40대를 도입, 이즈모에 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대까지 3900t급 호위함 22척을 도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스키 점프대를 갖춘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운용중인 중국은 3,4번째 항공모함을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30년대 항공모함 5척 이상을 확보,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 중국,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뒤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처럼 건함 경쟁에 뛰어들 여력이 없다.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 해군력 증강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 방법으로 항공모함 확보 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거론된다. ◆항공모함 확보 가능할까…예산 등 난제 산적해군의 항모 확보 시도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월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LPH(대형수송함) 미래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항공모함 확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본의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일본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이같은 입찰공고는 지난 5월 진수된 대형상륙함 마라도함(1만4600t급)에 F-35B 스텔스전투기 6대를 탑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 보유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작게나마 함재기 운용능력을 갖춘 상륙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해군은 입찰 제안서에서 주변국이 상륙함이나 호위함에 F-35B를 탑재,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연구용역 발주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군 안팎의 시선은 세 번째 대형상륙함이 될 제2마라도함에 쏠린다. 마라도함은 개조공사를 해도 배의 크기가 작아 F-35B를 많이 탑재할 수 없고, 그나마도 해병대 상륙능력을 크게 낮춰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4만t이 넘는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은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 20대와 해상작전헬기 6대, 공기부양정 3대 등을 탑재해 항공모함 임무도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다. 제2마라도함을 와스프급처럼 만들면 F-35B를 충분히 탑재,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함에서 MV-22 오스프리가 이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관건은 비용이다. 지난해 5월 진수된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2번함 트리폴리함(4만5000t)은 건조비만 30억달러(3조4000억원)가 투입됐다. F-35B 9대와 MV-22B 수직이착륙기 12대, CH-53E 중형 수송헬기 4대, AH-1Z 공격헬기 4대, MH-60S 2대와 강습상륙함 등 상륙작전 장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작전운용을 위해 2척 이상을 건조할 경우 예산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건조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와 인도의 비클라마디티야 항모도 당초 예상보다 건조비가 크게 상승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핵항모를 노리고 개발된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항공기 운용 경험이 부족한 해군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제트기인 P-8A 해상초계기도 운영하지 못한 해군이 첨단 전투기인 F-35B를 들여오면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라며 “제트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000t급의 마라도함은 10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핵잠수함 보유 여부 주목…난제도 존재지난 9월 14일 해군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진수식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80년대 독일에서 209급(1200t) 잠수함 9척 도입을 결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국내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잠수함 건조에 성공한 것이다.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은 한동안 잠잠했던 핵잠수함 건조 이슈를 다시 거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핵잠수함 보유에 시동을 걸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10월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며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을 제외하면 무한대나 다름없는 잠항능력과 빠른 속도로 적 함정을 공격하고 아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호위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지상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운용중이고, 일본이 디젤잠수함 18척을 운용중인 상황에서 주변국 견제를 위해 국내에서도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6월 1일(현지시간) 림팩 훈련을 위해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한 해군 잠수함 박위함. 미 해군 제공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원자로와 핵연료 등 기술적 문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수화용으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 ‘SMART-P’가 있으나 잠수함 내부에 장착하려면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어야 한다. 원자로를 잠수함 안에 설치하는 기술은 또다른 차원의 난제다. 원자로에서 만든 동력을 잠수함에 전달하는 체계 등도 처음부터 연구해야 한다. 최신 핵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우라늄 농축률이 90%에 달한다. 로스엔젤레스급을 비롯한 냉전 시절 핵잠수함도 농축률은 40%에 달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감안하면 생산이 쉽지 않다.이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에 의한 공동개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DCNS의바라쿠다(5300t) 핵잠수함 기술이 거론된다. 바라쿠다는 안전잠항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시속 46㎞), 수상 14노트(시속 26㎞)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 최대 70일간 작전한다. 4문의 533㎜ 어뢰발사관과 12개의 수직발사대(VLS)를 갖춰 어뢰와 기뢰,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한다. 농축률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정치적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한 국가는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관건은 비용과 정치적 문제다. 바라쿠다의 척당 건조비용은 12억6000만유로(약 1조6200억원)에 달한다. 4만t급 강습상륙함 건조비용보다 낮지만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비보다 비싸다.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강습상륙함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략적 효과가 크므로 핵잠수함 건조가 더 낫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미국과의 협상과정도 난관이지만, 탈(脫)원전 기조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일리노이함이 모항을 출발, 작전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해군 함정을 확보하는 것은 1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대양해군을 꿈꾸는 해군은 지금보다 더 큰 함정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보다 낮은 경제력과 국방예산으로는 항모와 핵잠수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 해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군의 전력 구조와 예산 규모,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매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시기가 되면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쏟아진다.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특정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의 향방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도 국회 예산심의와 시민사회의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국방예산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요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예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삭감 여론이 더 많다. 국방비를 삭감, 복지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반복된다.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에 그친다.올해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11년만에 최고 수준인 8.2%에 달하는 것에 대해 “적대와 대결에서 전쟁종식과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수립으로 급변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역행한다”며 F-35A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 도입 중단, 장교단 대폭 감축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달 11일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안보와 복지, 위협의 개념과 범위가 1990년대와는 달라진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례가 한반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일반초소(GP) 철수조치에 따라 장병들이 해당 GP에서 철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국가적 위기에 국한된 전통적 안보 개념에 국민생활안전위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안보위협으로 설정한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전통적 안보 개념을 대신해 인간안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재난구호를 위한 행정조직도 갖춰져야 한다. 인간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문제는 전통적 의미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간안보 개념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경우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스템은 무너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슬람국가(IS)의 테러다. IS가 중동에서 급성장했을 때, 이라크는 영토의 상당 부분을 IS에게 내주고 후퇴했다. 정부군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싸울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라크 국내에서는 IS의 테러가 끊이지 않았고, 거듭된 전쟁과 정정 불안으로 사회보장제도는 무너졌으며 개인의 인권조차 유린당했다.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고무보트에 탑승한 채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인간안보를 많이 연구한 유럽에서조차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사회에 불만을 품은 ‘외로운 늑대’의 테러, 러시아의 동진(東進)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안보보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 등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립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어떤가.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고, 일본도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한다. 군비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위협에 침묵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협이자 현실이다.핵보유국의 위협에 맞서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비핵화를 선언한 우리나라는 핵개발이 불가능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군사력을 확충해야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에 수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테러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재난구조 지원 역량 유지도 필수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 혜택은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군사력에 힘입은 바 크다. GP에서 철수한 장병들이 통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있다. 국방부 제공◆군에 ‘백지수표’ 주는 것은 위험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방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군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력 증강의 근거인 ‘위험’과 ‘위협’의 속성 때문이다.현대 문명이 야기한 위험의 증가를 경고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저서 <위험사회>에서 “굶주림은 채워질 수 있고 궁핍도 충족될 수 있으나, 문명의 위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갖고 있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위협과 위험의 속성은 무제한적인 국방비 지출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독일과 일본→러시아→이슬람 테러조직 등 다양한 위협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 안보태세를 강화했으나 정부 재정 부담은 심화됐다.국방비 증액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억제 불가능한 군비 경쟁의 의미 있는 중단을 위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국은 올해 7160억달러(약 796조9000억 원)를 썼다. 미친 짓!”이라고 밝힐 정도다. 육군 CH-47 수송헬기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육군 제공이같은 악순환은 적의 무기체계나 전략 등을 파악해 그보다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위협기반(threat based) 방식의 국방비 지출 시스템에 기인한다. 구조가 단순하지만 적의 위협이 바뀌면 대응하는 패턴을 반복해야 하는 위협기반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군이 기존처럼 위협이나 위험에 기초해 예산을 청구하는 관례를 묵인할 경우 ‘백지수표’를 마음대로 발행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과 정부,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국방예산’이 요구되는 것이다. 군 내 엘리트들이 만든 국방예산안을 의심 없이 인정하는 대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행정부 차원에서의 감시와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는 예산의 지출과 수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는 국방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내실화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민사회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국방예산 관련 정책을 감시하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쉽다. 마구잡이식 예산 지출을 방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군에 확립할 수 있는 셈이다. 공군 F-16D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국방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운 일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복지도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투자하자는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복지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안보와 복지는 어느 한 쪽을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요소다. 안보는 복지를 떠받치는 기둥이며, 복지는 안보라는 기둥을 사용하는 지붕이다. 안보라는 기둥과 복지라는 이름의 지붕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는 국민의 생활공간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보금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와 복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안보가 복지요, 복지가 곧 안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벌어진 수많은 전쟁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적 동향을 먼저 알아차린 뒤 아군의 사정을 살펴 대응하는 방식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필승 공식’이다.현대전도 마찬가지다. 기구를 띄워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던 것에서 시작된 공중정찰은 비행선과 정찰용 항공기를 거쳐 무인정찰기(UAV)를 이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로 발전했다. 지상이나 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가 빠르게 전개되는 공중전에서는 정찰과 더불어 조종사에게 신속한 지시를 내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휘통신체계가 필수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가 등장한 배경이다. 공군 E-737 조기경보기가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미국서 처음 등장…걸프전 이후 확산조기경보기의 선두 주자는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神風) 공격에 시달린 미 해군은 1950년대 E-1 조기경보기를 개발, 배치했으나 성능에 제약이 많았다.이에 따라 미 해군은 1964년 신형 기체인 E-2를 일선에 투입했다.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적 항공기를 미리 포착, 함재기가 요격할 수 있도록 돕는 E-2는 세계 유일의 항공모함 탑재 조기경보기다. 항모 탑재를 위해 수직 꼬리날개를 4개로 나누어 수평 꼬리날개 위에 설치, 10초에 한번 회전하는 원형 레이더를 기체 상부에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덕분에 수면위로 저공비행하는 적기를 포착한다. 개발 초기에는 미 공군 조기경보기보다 성능이 떨어졌으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성능상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프랑스 해군 E-2C 조기경보기가 미 해군 핵항공모함 조지 부시에 착함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E-2는 베트남전쟁과 1차 걸프전 등에 참가했으나 정보자산의 특성상 세부 내용은 비밀로 분류되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이 E-2를 도입했으며, 현재 최신형인 E-2D가 미 해군에 배치되고 있다. E-2D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 미사일방어(MD)에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미 공군의 대표적인 조기경보기는 1978년부터 운용중인 E-3다. B-707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 E-3는 E-2처럼 10초에 한번 회전하는 원형 레이더를 탑재, 최대 수색거리가 800㎞에 달한다. 1991~1992년 1차 걸프전 당시 현지에 가장 먼저 파견된 미 공군기로 유명하다. 1차 걸프전에서 격추된 이라크 항공기 40대 중 38대가 E-3의 통제를 받은 다국적군 전투기에 피격될 정도로 지휘통제능력이 뛰어나다.E-3의 활약은 1980년대부터 A-50 조기경보기를 개발, 운용했던 러시아에 이어 중국(KJ-6000), 스웨덴(에리아이), 이스라엘(EL/M-2075) 등도 잇달아 조기경보기를 선보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조기경보기는 넓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한 반면 국토가 좁은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비즈니스 제트기에 조기경보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내 수요를 충족한 뒤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 조기경보시스템을 탑재,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방식’을 내세워 수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 공군 E-3 조기경보기가 알래스카주 엘맨도르프 공군기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한국, 추가도입설 모락모락…미국, 스웨덴 경합우리 공군은 2006년 11월 미국 보잉의 E-737 피스아이(Peace Eye)를 대당 4억달러(약 45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 2011~2012년 인수했다.B-737에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한 E-737은 최대 10시간을 비행하면서 상부에 막대기 모양의 레이더를 장착, 360도 전방위 탐색과 특정지역 집중감시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3000여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최대 740㎞ 떨어진 곳에 있는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레이더와 전기계통 등에서 25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신뢰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창정비와 훈련 등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기체가 부족해 추가도입 필요성에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공군은 2025년까지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후보기종으로는 E-737 외에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Global eye), 미국 노스롭 그루먼의 E-2D가 꼽힌다.E-737은 국내에 군수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터키와 호주 외에 영국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기종이다. 다만 2014년 E-737 도입을 결정했던 카타르가 올해 초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도입결정을 철회했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에리아이-ER 레이더를 장착한 조기경보기로 아랍에미리트(UAE)가 3대를 주문했다. 지난 3월 스웨덴에서 첫 비행을 했으며 현재는 열대지방에서의 작전운용성능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파키스탄, 태국 등에 판매된 에리아이 레이더 탑재 조기경보기의 발전형인 글로벌아이는 13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대형 항공기는 약 650㎞, 전투기는 555㎞까지 추적 가능하다. 지상 감시 능력도 갖고 있으며, 해상에서 항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탐지할 수 있다. 사브측은 글로벌아이의 성능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영국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E-737에 밀리면서 E-737이나 E-2D를 앞세운 미국보다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사브는 영국에서의 실패를 한국에서 만회하기 위해 미국 데이터링크인 링크-11/16은 물론 한국형 데이터링크 시스템 탑재와 창정비, 부품구매 등 절충교역에서 미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조기경보기가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브 제공E-2D의 경우 후보기종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1960년대부터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도입과 운용이 진행중이라 향후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다. 미국제 무기지만 미군이 운용하지 않는 수출용 장비인 E-737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어 규모의 경제 수준도 E-737보다 좋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개발해 해상에서의 공중전 지휘통제 능력이 우수한만큼 중국, 일본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E-2C를 운용중인 일본이 E-2D 도입을 결정할 경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본과 같은 종류의 조기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적대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상대국이 운용중인 무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군용이라 체공시간이 짧은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현재는 관련 업계 모두 탐색전 분위기다. 하지만 기획에서 전력화까지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증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주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스페인과의 훈련기-수송기 맞교환 방식에 의한 대형수송기 도입 방향이 정해지면 조기경보기 사업도 향후 1~2년 안에 수주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 4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 하던 대로 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2010년 10월 1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미래기획위원회는 △방산수출 시장 다변화 및 맞춤형 수출 정책 추진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수출 품목 다양화 △금융지원, 정부 간 계약,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해 2020년까지 방위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한다는 ‘국방산업 G7 전략’을 제시하며 신(新)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로부터 8년 후, 한국 방위산업은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채 ‘카오스’ 상태를 맞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국내 무기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국 이래 최대인 17조원 규모의 미 공군 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방산업계는 침체 국면에 빠졌다.육군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120㎜ 전차포를 발사하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수출 진흥 못해현 정부의 방산수출진흥 정책은 지난 19일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 신설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센터는 방사청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협력관(국장급) 소속으로 수출지원 전담조직이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방위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방위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사관, 재외 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해외 주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19일 방위사업청과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에 참석,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방사청이 신설한 방산수출진흥센터의 업무는 2009년 10월 KOTRA 산하에 설치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 겹친다. KODITS는 무기 구매국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현지 정보 제공, 산업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딜 협상안 마련, 절충교역 지원, 정부 간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DExPro가 수행할 업무와 비교해보면 판박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조직만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내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 역시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외국 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해당 업체가 기본계약금의 일정비율을 국내 업체 부품, 용역 등에 할당토록 하는 산업협력은 해외 무기도입이 절정에 달했던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에 시행했으면 도움이 됐겠지만,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많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구매국이 우리 정부와 똑같은 형태의 산업협력을 요구할 경우 국내 부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비호복합체계가 공중 표적을 향해 30㎜ 기관포를 사격하고 있다. 육군 제공무기 구매국이 방사청이나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산업협력을 요구할 경우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7월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 스페인 정부가 훈련기수송기 맞교환을 제의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 이후에야 움직였던 전례로 볼 때 조직 개편 이후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외국에서 진행중인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부품과 기술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자국산 P1 해상초계기의 기술과 구성품을 해상초계기 공동개발을 검토중인 독일프랑스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진흥 차원에서 완성품 수출에 노력했지만 난항을 겪자 개발협력과 부품수출로 우회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터키와 캐나다도 F35 개발에 참여, 부품 공급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다.공군 KA1 전술통제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KAI 제공◆군만 바라보던 방산업계도 자생력 확보해야관련 지표로 본 방산업계의 상황은 위기 그 자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등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액은 9조5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8% 감소했다.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급감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에서 2016년 19위였던 한화는 지난해 23위로, LIG넥스원은 44위에서 55위, KAI는 41위에서 66위로 떨어졌다. 방산업계의 위기는 박근혜정부 시절 방위사업 비리 수사 여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군비축소를 의식한 신규 사업 중단 또는 취소 가능성과 지난 9년간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해외 무기도입 비중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다.정부와 방산업계가 수출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보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방위산업계의 위기 극복이 어렵다. 무기를 제작하는 개별 기업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없다면, 정부 지원책은 실효가 없다. 이를 위해 분쟁지역이 아닌 국가에서의 무기도입사업에 방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T50 훈련기가 경남 사천 KAI 본사 앞에 주기되어 있다. KAI 제공스페인 정부가 지난 7월과 이번 달에 걸쳐 제안한 KT1, TA50 훈련기와 A400M 수송기 맞교환의 경우 KT1와 T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수리온 헬기 필리핀 판매 추진, 1000억원 규모인 인도네시아 KT1B 3대 판매와 T50i 개량 사업 수주 등에 대해서는 KAI 김조원 사장이 직접 나서서 언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지만 1조원 규모의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김 사장은 방사청보다 앞서나가는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KAI의 ‘방사청 눈치보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미 공군 APT 사업 이후 추락하던 KAI 주가를 반등시킨 요인이 스페인 훈련기 사업이라는 점은 증권가에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KAI는 스페인 훈련기 사업과 관련해 자사 항공기 성능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방산수출은 계약 체결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스페인 사업은 이미 공개된 상황인데다 전례가 없는 무기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KAI는 한국형전투기(KFX), 해상작전헬기, 소형무장헬기(LAH) 사업 등에서 자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도 KAI의 활동이 더 적극적일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방사청이 수출용 무기 개조 및 개발을 지원하지만, 제작업체가 명확한 전략과 컨셉을 갖고 수출용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은 성능보다 가격, 신뢰성을 중시한다. 분쟁 위협이 노출된 국가는 우수한 성능을 원한다.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성능을 높인 국산 무기의 스펙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성능을 높여 해외의 경쟁자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경우 자체 도하능력을 갖추고 있다. 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적합하나 사막이나 초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필요성이 낮다. FA50 경공격기는 F5 전투기나 A37 공격기 대체용으로 단거리 무장만 갖추고 있어 공격력이 떨어진다. 가성비가 좋지 않은 셈이다. 미국제 무장을 쓰는 FA50에 유럽제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장착, 유도무기 플랫폼을 쓴다면 중고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와 경쟁이 가능하다. 유럽 MBDA의 아스람(ASRAAM) 공대공미사일이나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 등이 거론된다.FA50 경공격기가 경남 사천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KAI 제공특히 독일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시스템스가 개발중인 단축형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보다 사거리가 100㎞ 정도 짧지만 지하시설 파괴 능력을 갖고 있다. F35A나 F15K가 북한 공군기나 전략시설을 파괴할 때, FA50이 특작부대와 AN2, 헬기 부대를 타격하면 북한 도발을 초반에 저지할 수 있다.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국산 무기 개발과 판매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사적 신뢰관계가 구축되면서 기존 전략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인민해방군의 선택을 받지 못한 무기를 생산하던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적극적인 수출 전략으로 생존에 성공했다. 덕분에 중국은 세계적인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수출 활성화 외에는 방산업계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관료적 태도와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정부와 방산업계 모두 뼈를 깎는 수준의 자성과 전략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남북 화해 기조 속에서도 방위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도전이 필요한 시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로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 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해야 한다.”한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연합훈련을 앞두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 제공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보유하게 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 동북아 정세를 일촉즉발로 몰고 갔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 선언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전망은 도발 중단과 북미 대화 등이 이어지면서 적중했다는 평가다.북미, 남북 관계 개선 기조가 1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군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은 세세한 것까지 공개하지만 군사훈련 공개 등 무력시위는 군 매체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싸워 이기는 군대’라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해군 함정들이 서해상에서 북한 해상 침투에 대비한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무력시위는 국가 안보의 일부북한은 올해 들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한 대신 2월 8일 건군절과 9월 9일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을 개최했다. 기존에는 공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대를 열병식에 참석토록 하면서 신무기를 제한적으로 선보여 한미 양국을 자극하지 않고 군심(軍心)을 다독였다.반면 우리 군은 로키 기조를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10월 1일 국군의날 70주년 열병식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의 기념행사와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의식으로 대체됐다. 지난 5월 실시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독수리(FE) 훈련은 공개 빈도를 최소화했다. 우리 군 단독훈련도 군 매체에서 훈련 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공개 기조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거리 500㎞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 시험발사를 공개하는 등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공군 F15K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를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공군 제공이를 두고 군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싸워 이기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을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무력시위는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변국과 싸우지 않고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6일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에 진입, 강원 강릉시 동쪽 상공까지 북상한 뒤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주도 서북방을 통해 KADIZ에 진입, 동해로 북상한 사례는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자국의 영향력이 동해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우리 군과 정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외교경로로 중국측에 항의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면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위대를 파견,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 가가(かが)는 8월부터 두 달간 인도양으로 파견되어 인근 국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군함을 외국으로 보내 군사교류를 증진하는 전략적 기항(寄港)을 대폭 늘리면서 자국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미 공군 F35A 전투기들이 19일(현지시간)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 무력시위인 ‘코끼리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공군은 19일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대가 꼬리를 물고 발진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미 공군 용어로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이라 불리는 이 훈련은 완전무장한 다수의 공군기가 밀집대형을 이뤄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최단시간 내에 잇따라 발진하는 훈련이다. 미국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국가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훈련 성격이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미래 전력증강 청사진도 우려더 큰 문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의 중장기적 전력증강 방향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방개혁 2.0이 발표됐지만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개념’과 부대구조 개편 등만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이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F35A 스텔스 전투기 100대 추가 도입을 반영하는 등 군사력 증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 전군에 내린 ‘지휘서신 1호’에서 “12월 중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합동군사전략서(JMS),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된 국방개혁 실행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월 1일 오후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에서 공군 항공구조사들이 조난 조종사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으로 매년 4월을 전후로 공개된다. 올해는 예년 같으면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초안을 완성하고 검증을 해야 할 시기인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진작 발표해야 할 계획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북한을 압박하던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방중기계획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군 소식통은 “대략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 것”이라고 말했다.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 2.0을 떠받칠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에 더해 평양을 최단시간 내 점령한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내세웠다. 이를 모두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늘리는 국방개혁 2.0 실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당시에는 북한 도발 대응이 중요했으므로 전력증강 계획을 확대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내년도 무기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13.7% 증액했지만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 2020년 이후의 국방예산 증액 기조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호응하는 상황에서 북풍(北風)을 예산 증액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없다. 자칫하면 경제 분야에 우선순위를 내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해군 이지스구축함이 2014년 림팩 훈련을 위해 하와이에 기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예산이 없으면 국방개혁 2.0에 기반을 둔 국방중기계획은 실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경우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10~15년이 소요되는 신형 해군 함정이나 공군 항공기 도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예산 부족을 전제로 중장기적 전력증강 계획을 구상, 불요불급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군사력 증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남북 군축도 변수다. 내년 초부터는 남북 군사당국간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의제 중에는 상호 군축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북미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 남북간 군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군축이 시작되면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기존의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대외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묘안을 국방부가 어떻게 찾아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