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는 활동반경을 넓히며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게티이미지일본 방위성이 21일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을 때 기록했다는 전파음을 공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열렸던 한일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본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방위성은 이날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 조사(照射:비춤)에 대한 ‘최종 견해’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실무협의를 지속해도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의 태도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논쟁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여론에 재를 잔뜩 뿌린 뒤 갈등을 봉합하자는 일본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같은달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에 잡힌 광개토대왕함의 모습. 일본 방위성 동영상 캡쳐◆‘군사기밀’에 막힌 공세…봉합은 예견된 수순일본은 처음부터 ‘한국=가해자’ 프레임을 설정한 채 여론전에 나섰다. 우리측이 지난달 21일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 구조중이었고, 사격통제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탐색레이더(MW-08)는 가동했다”고 일본측에 설명했으나 일본 방위성은 그 다음날 “한국 해군 함정이 사격통제레이더를 P-1 초계기에 조사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방위성은 같은달 28일 당시 영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반한(反韓) 여론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일본 정치인들도 “한국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우리측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의 억지는 계속됐다.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은 P-1 초계기가 수신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이더 주파수가 노출되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면 레이더 장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정보는) 고급 군사기밀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리측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방위성은 레이더 조사 증거로 접촉음을 공개했지만, 우리 군은 주변 잡음이 전혀 없는 가공된 소리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는 ‘군사기밀’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P-1 초계기는 전자 및 잠수함 음파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 정찰자산이다.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간과 방위, 주파수 특성 등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장비 오작동 논란으로 번지게 되면 전자장비 운용기록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국방부 동영상 캡쳐이 모든 자료는 고도의 군사기밀이다. 지난 14일 실무협의에서 P-1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경보음이 울렸는지를 묻는 우리측 질의에 대해 일본이 답변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팩트’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전을 길게 끌 동력은 없었던 셈이다. 자료를 제시한다 해도 오작동 또는 오인 가능성이 제기되면 자위대의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우리측은 레이더 조사와 P-1 초계기 저공비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우리 군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승조원 인터뷰와 관련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P-3C 초계기를 이용, 당시 P-1 초계기 비행경로와 동일하게 비행을 실시하면서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의 레이더 운용을 재확인했다.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 특성 분석을 통해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확보했다.일본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진상규명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우리측이 일본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광개토대왕함의 전자장비 운용기록은 고도의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우리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 휴가가 다른 함정들과 함께 기동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신뢰 깨진 한일…안보협력 지속될까한일은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과 별도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했다.일본 방위성은 “한일과 한미일 방위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레이더 갈등과 P-1 초계기 저공위협 논란으로 양국 군 당국간 신뢰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보협력이 기존처럼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방위성이 21일 “일본 초계기가 지난해 4월 두 번, 같은해 8월 한 번에 걸쳐 지난달 20일과 유사한 거리에서 한국 함정을 촬영했으나 한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우리 군 관계자는 22일 “일본이 언급한 세 차례 비행 때 거리는 1~2㎞로 지난달 20일의 500ｍ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측 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일본은 우방국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저공위협 비행에도 (정부가 일본에)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발표하고 동영상도 공개해 신뢰를 깼기 때문에 (저공위협 비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과 자위대에서도 “우호국으로서 잘 지낼 수 없다”며 우리측을 불신한다는 언급이 일본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는 등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제기됐다.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포사격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분야의 상호 협력이 이뤄지려면 △공동의 위협이 있거나 △높은 수준의 신뢰 구축이 필수다. 한일은 뿌리깊은 상호 불신 속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었다. 반면 양국간의 낮은 신뢰도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여기에 레이더 갈등으로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 위협에 기반을 둔 양국 안보협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레이더 조사 여부와 저공비행 문제로 갈등을 빚는 나라끼리 안보협력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일 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GSOMIA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1년 연장됐다. 1년 단위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양국 모두 파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지만, 어느 한 쪽이든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일 안보협력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를 의식해 양국이 GSOMIA 연장에 동의해도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GSOMIA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레이더 갈등 국면에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GSOMIA를 통한 양국 안보협력체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 무용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의 틀이 기존처럼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너무 깜깜하지만 감각으로 쓴다. 살 가망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 이 글을 읽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도 없다.”2000년 8월 12일 바렌츠해에서 훈련 도중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함 승조원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가 사망 직전 남긴 메모다. 사고 당시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된 그는 사고 직전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듯 군번줄과 십자가를 아내에게 줬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시 상황을 기록한 그의 행동은 러시아인들을 가슴을 울렸다. 지난 16일 개봉한 영화 ‘쿠르스크’는 이때 사고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사고로 침몰한 러시아 해군 핵잠수함 쿠르스크함. 사고 전까지는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인식됐다. 위키피디아◆‘강한 러시아’ 민낯 드러낸 쿠르스크함 사고쿠르스크함은 구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오스카-Ⅱ급 핵잠수함이다. 1만8000t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쿠르스크함은 견고한 내부 구조를 갖춰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쿠르스크함의 신화는 2000년 8월 12일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당시 쿠르스크함은 러시아 북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향해 두 발의 모의어뢰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오전 11시(현지시간) 쿠르스크함에 장착된 어뢰의 연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뢰가 폭발했다. 함수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났고 2분 뒤 더 큰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직후 초당 9만 리터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쿠르스크함은 108m 해저로 가라앉았다.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는 냉전 종식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러시아 정부와 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영화 쿠르스크에서 쿠르스크함 승조원 가족들이 구조작전에 의문을 품으며 항의하고 있다. 영화 '쿠르스크' 제공사고 직후 살아남은 승조원 23명은 잠수함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으나 러시아 정부는 침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서방측 소식통들이 사고 소식을 보도하자 뒤늦게 침몰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 있던 미국, 영국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주장해 ‘책임회피’ 논란에 휩싸였다.이는 생존자 구조보다 국가의 위신을 더 중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쿠르스크함이 참가한 훈련은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해상훈련이었다. ‘강한 러시아’를 표방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집권 초기였다는 점도 무력시위에 나서게 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억제전력 핵심인 쿠르스크함이 침몰한 것은 러시아군의 위신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사고였다.러시아 해군이 효과적인 구조작전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은 우왕좌왕하며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생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골든 타임’만 소모해버렸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이 구조 지원을 제의했으나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뒤늦게 수용했다. 승선인원과 사고 발생 시각 등도 혼선을 빚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푸틴 대통령은 사고 당시 흑해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고, 뒤늦게 모스크바로 돌아온 뒤에도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가서 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며 구조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와 군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는 것을 드러낸 이 사고로 승조원 118명은 모두 사망했다.쿠르스크함과 동급의 핵잠수함인 오스카-Ⅱ급 핵잠수함.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용도로 개발됐다. 위키피디아◆사고 발생하면 국가적 재앙…한국은 무사고세계 각국 해군에서는 “잠수함 보유국은 최소 한 번 이상의 재앙을 당한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 해군도 잠수함 사고는 피하지 못했다. 핵잠수함 스레셔함 침몰사고는 현재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고다.1963년 4월 10일 미 동부 해안에서 떨어진 대서양에서 최대잠항심도 시험을 위해 잠수하던 스레셔함은 잠수함 조종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심 2560m의 해저에 가라앉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조원과 정비요원 128명이 숨졌다.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던 스레셔함이 침몰하자 미국 해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미제로 남았다.다만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 머물던 지원함 스카이락함은 음파탐지기를 통해 스레셔함이 침몰하면서 발생한 선체가 부서지는 굉음과 폭발음을 녹음했다. 사고 이후 미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과 정비요원들에게 스카이락함이 녹음한 스레셔함의 최후를 들려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미 해군 핵잠수함 라 호야함이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창정비를 받고 있다. 미 해군 제공2017년 11월 15일 승조원 44명을 태운 채 남대서양에서 실종됐다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수심 800m 지점에서 발견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 후안함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산 후안함은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마르 델 플라타 기지로 향하던 중 환풍구 침수에 따른 전기 시스템 고장을 보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사고 이후 산 후안함에 결함이 잦았고,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잠수함 사고는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2001년 2월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미국 해군 핵잠수함 그린빌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던 도중 일본 실습선 에히메마루호와 충돌했다. 에히메마루호는 침몰했으며 9명이 사망했다. 사고 조사 결과 그린빌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의 부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2009년 2월 영국 핵잠수함 뱅가드함과 프랑스 핵잠수함 르 트리옹팡함이 북해에서 충돌한 사고는 양국이 갖고 있는 수중구역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뱅가드함은 함수가 함몰됐고, 르 트리옹팡함은 음파탐지기가 손상됐다.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사고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9년 6월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잠수함과 미국 해군 구축함 존 메케인함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존 메케인함의 예인식 음파탐지기(TASS)와 중국 잠수함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8년 7월에는 중국 해군으로 추정되는 잠수함과 일본 어선이 일본 근해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가라앉으면서 4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다.한국 해군 잠수함 박위함이 지난해 6월 1일 림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한국 해군은 1992년 10월 잠수함 장보고함을 인수한 이후 수많은 해외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면서 단 한차례의 사고 없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의 숙련도와 정비, 교육 등 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재래식 잠수함 운용국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20년대 3000t급 잠수함을 전력화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수중작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본이 ‘한국 군함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한일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 방위성이 16일 주일 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우리측의 15일 브리핑에 항의하자 우리 국방부도 17일 주한 국방무관을 호출해 항의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양국이 합의하면 사실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규명보다는 여론전에 치중하며 침소봉대(針小棒大:작은 것을 크게 부풀린다는 뜻)에 열중이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제시…장기화 가능성도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이더 관련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일부 제공을 제안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 전체 공개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의 요구는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위치, 시간, 방위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 전파와 접촉하면 경보가 울리는 레이더경보기(RWR)의 경보음이 울렸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일본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일본도 △함정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을 금지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는 고도 150로 우리 함정에 500까지 접근,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약 10분간 이같은 비행을 했다. 일본은 한국 함정이 위협을 느꼈다는 우리측의 입장에 일부 공감했으나 자국 법률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들어 저공위협비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는 평가다. 광개토대왕함에는 다수의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대부분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추적레이더 주파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핵심 기밀이라 세계 어떤 나라도 주파수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조차 밝히기를 꺼린다. 일본의 요구를 두고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광개토대왕함은 탐색레이더(MW08)와 추적레이더를 사용한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접근하면 탐색레이더가 먼저 포착한 뒤 추적레이더를 해당 방향으로 조사해 표적의 위치와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얻는다. 이후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이나 30㎜ 골키퍼 기관포로 요격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같은달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추적레이더 주파수 전체가 외부에 공개되면 상대방이 전파방해를 실시, 추적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 표적정보가 없으면 방어용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일본이 공개하는 일부 정보와 맞바꾸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를 다른 기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돈도 기밀도 잃어버리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줄 수 없는 정보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일본의 제의에) 응하겠나”라고 말했다.군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록과 자료 등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광개토대왕함의 성능이 일본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우리측은 P1 초계기가 접촉한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과 접촉 위치, 시간, 방위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공개를 꺼려하는 전자정보 수집능력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상자위대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국 해군 레이더 주파수가 적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레이더 경보가 울렸다는 일각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양국 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일본 P1 초계기는 미국제 P3C를 대체하는 최신 항공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여론전에 ‘올인’ 日…동해 장악 노리나일본 정부는 레이더 문제를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위성방송 BS닛테레에 “그런 일(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다”며 “한국에 계속 확실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한 것은 무례”라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상호주의 관점에서 양측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국 초계기가 수신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라는 우리측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같은날 한국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죄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위협으로 부각시켜 정치적 결집 효과를 노리면서 동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독도 동북방 100마일(161㎞) 해역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중간수역이다. EEZ는 연안에서 200해리(370㎞)까지 해당되나 동해에서는 한일 양국의 EEZ가 겹쳐 잠정적으로 중간수역을 두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 AP연합뉴스EEZ는 자원개발 등 경제적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영해는 아니므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이 가능하다. 우리 함정도 일본 초계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다만 해당 해역에서 얼마나 자주 활동하는가에 따라 주도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동해처럼 좁은 바다에서는 자국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경쟁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심해진다.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빚고 있는 흑해의 경우 2014년 4월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에 러시아 수호이(SU)24 전투기 1대가 12차례에 걸쳐 90분간 근접비행했다. 도널드 쿡은 전투기가 고도 150m로 비행하며 900 거리까지 근접하자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러시아 전투기는 무시했다. 2017년 2월에는 SU24 전폭기와 일류신(IL)38 해상초계기가 세 차례에 걸쳐 미 구축함 포터함에 접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흑해 국제공역을 비행하던 미 해군 EP3 정찰기에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정면에서 다가와 스쳐 지나가는 일이 25분간 발생했다.동해도 마찬가지다. 독도의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으로서는 한국 해군이 독도 동북방까지 진출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동해에서 자국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넓히면 러시아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할 완충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할 동기는 충분한 셈이다. 일본조차 관례상 금지하는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 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을 실시한 것이 흑해에 진출한 미 해군을 위협하며 견제를 시도한 러시아 항공기와 유사한 모습인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상대방에게 먼저 보여주거나 진단서를 제시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하지만 일본은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실무협의에 나서면서 레이더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는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여론전을 통해 한국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해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태도는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지난 15일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인 4D 작전개념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개편한 ‘전략적 타격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구성된 핵과 대량살상무기위협 대응방안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207조7000억원을 투입, 군 전력을 증강하는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군사력 증강계획을 담은 국방부의 공식 문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인 군축을 논의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저촉된다는 것이다.핵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재래식 군사력 증강 여력이 없는 북한과의 군비 격차를 가속화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 군이 선제적인 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2017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5번째 생일(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참가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핵능력과 재래식 전력 증강 병행한 北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선별적으로 증강하는 등 군비 증강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군은 122㎜,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이들 방사포는 유사시 차량이나 트랙터로 견인해 운용한다. 폭발력이 수류탄 수준에 불과해 위력이 약한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중이다.기계화부대는 선군호 전차와 준마호 장갑차를 추가 생산하거나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높였다. 이번 백서에 처음 등장한 준마호 장갑차는 2000년대 초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로 알려졌다.북한 공군은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교란기 등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 해군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25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해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북한군의 신형 자주포가 지난해 9월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 참가, 행진하고 있다. AP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기조는 지난해 9월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열병식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를 연상케 하는 신형 152㎜ 자주포가 등장했다.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M-1991 122㎜ 자주포를 제외하면 북한 자주포는 포탑에 지붕이 없어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신형 자주포는 폐쇄형 포탑을 얹어 이를 보강했다. 이를 두고 냉전 시절 다양한 구경의 자주포를 운용했던 중국이 155㎜ 자주포로 단일화한 것처럼 북한도 170㎜ 주체포와 신형 자주포 위주로 포병 전력을 재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국방백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플루토늄도 기존 백서에서처럼 50㎏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다.고농축우라늄은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한 것과 달라진 부분으로 고농축우라늄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확한 규모는 확실치 않다.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았고, 고농축우라늄은 북한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국방백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1t짜리 탄두를 싣고 사거리 1만㎞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탄두중량 1t은 핵탄두 소형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두중량에 따라 사거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표준적으로 봤을 때 미 서부 지역에 도달하는 사거리는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ICBM 완성의 주요 기준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아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연합뉴스◆현상 유지마저 가로막는 주장은 적절치 않아우리 군도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 확충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남북 군사적 신뢰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짐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군 당국이 F-35A처럼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도입사업을 단기간 내 새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새로 포함된 11개 사업 중 8개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 정부 임기 내 실전배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 2023년까지 207조7000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됐던 박근혜정부 당시 발주된 무기도입사업의 실제 대금 지급이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미국과 유럽 및 국내 방산업체와 최신 무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한번 계약을 맺은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해도 돌이키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인접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좋든 싫든 문재인정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한국형전투기(KF-X) 및 철매-Ⅱ 요격미사일 개발 등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 공군 페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기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국방비 규모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다.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가격 검증이 쉽지 않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가 곧 가격이다. 정부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불할 수밖에 없다.무기도입사업의 특성과 군 당국의 발표를 고려하면, 우리 군은 이미 ‘현상유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전력화에 10~20년이 소요되는 국내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에서 무기를 새로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의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하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의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실상의 선제적 군축이다.이는 안보적 측면에서 위험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는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한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암묵적인 수준에서나마 핵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 군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비핵화와 군비통제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 될 수 있다.북한군이 배치한 신형 전차나 장갑차, 전자장비, 특수작전군이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한군의 목표가 뚜렷한 만큼 우리 군도 북한군의 의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남북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일반초소(GP) 철수 및 파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불안한 평화다.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군축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군비통제 등 군사분야 논의를 명시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만큼 군비통제가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때까지는 전력증강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설령 군축을 논의한다 해도 우리 군이 대북 억제력을 높이면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국방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밀려 지난해 발표가 미뤄졌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207조7000억원을 투입, 군 전력을 증강하는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공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중기계획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증강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안보환경을 의식,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 관련 소요를 포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94조1000억원, 국방운영에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 변화와 국가 재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국방부의 의도대로 국방중기계획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군사력 건설 지속’에 초점 맞춘 계획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민 보호 분야에 재원이 투입된다.우선 핵과 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관련 력 확보에 65조6000억원을 배분했다.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시험비행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정찰위성과 중고도, 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 탄도미사일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가 추진된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는 폐기됐으나 관련 사업은 그대로 추진함으로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항공통제기,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10여개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2017년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탄두중량 2t 수준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등도 포함됐다. 국산 훈련기와의 멎교환 거래 가능성으로 주목받은 대형수송기사업은 소요검증을 거쳐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능력 강화를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로켓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높이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에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을 배치한다. 테러와 재해 및 재난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에는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대테러부대에 배치하며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해 구호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을 강화한다.병력집약적 군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 사용에서 벗어나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는데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해군 함정들이 2019년도 신년 기동훈련에 참가, 포구를 표적을 향해 돌리고 있다. 해군 제공상비병력 감축 및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는데 68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한다.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급여를 인상하고,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개선을 추진한다. 제초와 청소 등 장병 사역을 대체할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실효성, 지속 가능성 놓고 논란 불가피국방부가 11일 발표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정부의 첫 전력증강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됐던 주요 전력증강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와는 별도로 군사력 확충 기조는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하지만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원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됐어야 했으나 정권 교체와 국방개혁 2.0 수립에 밀려 발표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올해 상반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길어야 5개월 정도인 셈이다. 이번 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권교체기에 발표가 늦어진 적이 세 차례 있었다”며 “국방개혁 2.0을 완성해서 그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산 탐색기를 장착한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제공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5년 동안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눈속임’ 논란을 빚고 있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은 7%로 박근혜정부 기간 증가율인 4% 내외를 뛰어넘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발주한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과정에서 구입한 무기의 대금 지급이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업 초기에는 계약금 정도만 지급하므로 지출규모가 작지만, 무기가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서는 지급해야 할 대금이 급증한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집행한 예산보다 문재인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이 많은 사업이 27개 중 16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 규모가 큰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비용을 모두 합하면 31조6604억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는 전체 비용의 14%인 4조5862억원을 집행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18조9647억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조정하면 배상 문제 등이 얽혀있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계획에 반영해놓고 국방비 증액 기조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시행된 GP 시범철수 지역에 포함된 우리측 GP에서 장병들이 GP의 문을 잠그고 있다. 국방부 제공과거 정부가 계약한 사업을 승계해 진행하면서 집행해야 할 대금이 많으면 신규 사업 추진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부의 전략적 선택 폭을 좁힌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중기계획에 적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정전폭탄)과 적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무기 등 첨단 군사력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것과 달리 현 정부가 ‘사업 지속’에 방점을 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전력증강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2017년까지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전력증강 계획은 확대일로를 걸었다. 현무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첨단무기 도입과 부대 창설계획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남북 군 당국 간 군비통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전력증강계획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비통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과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에 설정된 국방비 증가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전례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어 국방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공을 들여왔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무산됐다. 필리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생산한 수리온 대신 미국 록히드마틴의 UH-60 블랙호크 헬기를 선택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필리핀 정부가 미국제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전했다.KAI의 수리온 헬기 수주 실패는 지난해 9월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한 지 3개월만이다. 보잉 등 민항기 기체 구조물 수출 증가 덕분에 흑자를 거뒀지만, 군수분야에서 해외 수주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시장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평가받는 동남아에서조차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방산업체에 밀려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내수만 충족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2017년 12월 27일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가격과 신뢰성에 ‘덜미’, 수출 험로 예상수리온 헬기의 필리핀 수출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군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 말 캐나다 업체와 2억3300만달러(약 2525억원) 규모의 Bell-412 헬기 16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캐나다가 필리핀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초 계약을 파기하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리온 필리핀 수출에 적극 나섰다.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방한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 수리온 1대를 주기,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조종석에 앉아 약 10분간 수리온의 성능과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에게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지시했다.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3일 교육훈련현장 방문을 위해 수리온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육군 제공필리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수리온의 첫 수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산업계에서는 Be11-342 헬기보다 큰 헬기인 수리온 10~12대를 필리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은 KAI로부터 FA-50PH 경공격기 12대를 도입했다. K-3 기관총을 비롯한 개인화기와 군용 트럭 등도 구매한 바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하지만 복병이 나타났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UH-60 헬기였다. 록히드마틴은 고정익 군용기만 생산하던 업체였으나 헬기 제작사인 미국 시콜스키를 인수, 헬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록히드마틴은 UH-60 헬기 16대를 싼 가격에 내놓는 ‘저가 공세’로 판을 흔들었다.1979년부터 미군에 도입된 UH-60은 2500대가 생산되어 미군과 한국군, 콜롬비아군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성능이 검증됐으며 수리온에 비해 수십배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그만큼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외신은 인건비가 미국보다 낮은 폴란드 소재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S-70i(UH-60 계열)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여기에 옵션을 제외하면 가격은 더 낮아진다.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는 수리온의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다. 마린온은 수리온을 개조한 헬기다. 정부와 KAI는 마린온 추락사고가 일부 부품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옵션도 제안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싸고 튼튼한 헬기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필리핀의 수요를 꿰뚫어 본 록히드마틴의 승리였다. 군 소식통은 “수리온보다 더 크고 신뢰성과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도 낮은 UH-60이라면 수리온의 수출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리온이 경쟁기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록히드마틴의 의중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T-50 훈련기가 조립되고 있다. KAI 제공◆가성비 좋은 무기만 살아남는다미 공군 APT 사업 T-50A 수주와 필리핀 수리온 수출 실패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경고등을 울린, 위기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문제의 핵심은 가격이다. 미 공군 APT 사업 당시 T-50의 대당 가격에 대해 해외 방산업계는 2500만달러로 평가했다. 유사시 제한적인 전투도 가능한 FA-50 경공격기로 개조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잉의 BTX 훈련기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저렴한 훈련기를 원하는 미 공군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 비용절감에 성공했다. 3D 프린팅 적용, F-16 랜딩기어 재활용, 전투사양 제외, 미 공군 정비 시스템 반영 등이 그것이다. 덕분에 미 공군이 예상한 197억달러의 절반인 92억달러에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저렴한 가격 외에 우수한 성능과 품질도 필수다. BTX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 by Wire) 디지털 비행통제 시스템을 탑재, 고속 및 저속 비행 안전성을 높였다. 공간 배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 체형에 관계없이 조종사를 태울 수 있다. 성능개량을 위해 구성품 교체나 추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필리핀 정부가 선택한 UH-60 헬기는 미군이 참가한 전쟁에서 성능이 검증됐으며 가격 인하 요소도 갖췄다.‘저가의 우수한 성능을 갖춘 상품’이라는 원칙은 군수와 민수 양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애플이 혁신없는 고가 전략으로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중급(middle-tier) 휴대폰에 최고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한 삼성전자나 저가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중국 업체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군수 분야에서는 국산 K-9 자주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9의 정부 납품가는 20여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1999년부터 우리 군에 1000여문이 배치되면서 효율화를 통해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수출가격이 독일산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사거리도 40㎞에 달하는데다 기동성도 우수해 경쟁기종보다 성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육군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문제는 K-9과 같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지상무기를 제외하면 국산 무기는 ‘성능도, 가격도 선뜻 구매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능개량도 지지부진하다. T-50 훈련기는 개발 이후 별다른 개량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산업계에서는 미 공군 APT 사업에 제시됐던 T-50A에 준하는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수리온 역시 비용절감과 함께 기술적 신뢰성 입증을 서두르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 터키 등에 중저가 헬기 시장을 내줄 우려도 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탈냉전 이후 군사기술은 첨단화되고 있으나 이를 선뜻 구매할 수 있는 국가는 줄어들고 있다. 무기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기가 ‘기계’가 아닌, ‘고가의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첨단 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됐지만 이보다 구형인 F-16의 수요가 여전한 것도 비용 문제 때문이다.글로벌 방산업체들은 ‘틈새시장’을 파고들면서 신흥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구축한 진입장벽을 뛰어넘으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제 무기시장에 대한 접근부터 개별국가의 수요, 유연한 성능개량을 가능케 하는 열린 설계, 비용절감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방산업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21일 일본 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레이더 논란’이 한일 관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이 같은달 20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날던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은 방위성과 외무성, 자민당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여론몰이를 했다. 같은달 28일에는 P-1 초계기가 촬영한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도 2일 일본의 위협적 저공비행에 대한 사과 요구, 4일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일 외교장관이 4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외교당국이 나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봉합 대신 여론전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연합뉴스◆한일 ‘동영상 싸움’…여론 전쟁 본격화레이더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정치쟁점화를 시도해온 일본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13분7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달 20일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으로 승무원들의 목소리와 방위성이 제작한 자막이 들어있다.영상에서는 P-1 초계기 승무원들이 “한국 해군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화기관제레이더(Fire Control) 탐지했다” “함포가 겨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며 구조작전중인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경비함 삼봉호 주위를 저공으로 맴돌았다. 영어로 “한국 해군, 화기 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식별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장면도 나온다.같은달 27일 국방부 간 화상회의가 열린 다음날 일본이 영상 공개를 단행하자 국방부도 1주일만에 반박 영상에 한글과 영어 자막을 붙여 공개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P-1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가 찍은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캡쳐4분26초 분량의 영상에서 국방부는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영상에서는 구조작전 도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모습과 탈진한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물을 줘야 한다는 해경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국방부는 영상에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ｍ, 거리 500ｍ까지 접근해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P-1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실시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일본측 영상에 따르면 P-1 초계기는 “사격통제(화기관제)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광개토대왕함에 문의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광개토대왕함의 수신 내용은 잡음이 심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무(無)소음 처리된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반복 재생해도 내용파악이 쉽지 않다”며 “엔진음 등으로 실내가 시끄러운 함정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통제레이더(스티어:STIR)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도 반복됐다.한국 해군 함정들이 4일 서해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해군 제공◆기싸움 또는 봉합 가능성레이더 조준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일본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부터 한국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일본은 영상 공개를 전후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P-1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민항기 안전을 위한 비행규칙을 정한 것일 뿐 군용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서태평양 지역 해군이 2014년 합의한 공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CUES)을 위반했다는 일본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CUES는 공해상에서 접촉한 미확인 상대에게 사격용 레이더 조준 등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USE는 함정 인근에서의 항공기 곡예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법을 ‘내로남불’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해경이 찍은 P-1 초계기 저공비행 모습과 잡음이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측 통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국 국방부 간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거나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유지에 타격을 받게 된다. 여론의 반발 등 국내 정치적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 한일 외교장관이 4일 전화통화에서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에 공감한 것을 놓고 외교적 해법 대신 진실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쿄=AFP 연합뉴스애매한 형태로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영상 공개 이후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낮아졌다. 이달 들어 일본 언론에서 레이더 문제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 공개를 방위성에 지시한 아베 총리도 재발방지책 요구에 그치고 있다.이같은 행태는 ‘한국 때리기’를 통한 정권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우방국 군대로 한순간에 적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얻고, 정치적 지지자들을 모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여론전을 지속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영상 공개나 사과 요구가 ‘뒷북치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베 정권이 레이더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여론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양국 국방부 간 실무협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은 일본 P-1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 공개나 광개토대왕함이 촬영한 P-1 초계기 영상 등 군사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가 안보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일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해 실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약과 파란약을 내밀며 이렇게 말한다. “파란약을 먹으면 너는 원래의 자리로 아무일 없었던 듯이 돌아간다. 빨간약을 삼키면 감당키 어려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거야.” 빨간약을 먹은 네오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2019년이 시작된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네오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빨간약과 파란약을 받았다. 파란약은 2018년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약이며, 빨간약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 약들은 신년사라는 상자 안에 함께 들어있다. 대화와 평화, 제재와 적대가 뒤섞인 신년사를 남한과 미국에 던진 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미국에는 ‘구애’, 남한에는 ‘압박’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핵 작전태세 구축을 강조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과거에 이미 생산했던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태도보다는 진전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상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언급하긴 했지만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호상(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닿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1월 1일 보도했다. 뉴시스이같은 태도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미국을 위협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협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는 미국이 입장을 바꾸기를 바라는 속내가 들어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 사찰 등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남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적대관계 해소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완전한 중지를 요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해병대 대대급 연합훈련(KMEP), 비질런트 에이스(VA) 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도 대규모 야외기동 연합훈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완전한 중단이 아닌, 북미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미치지 못하며, 전면 중단만이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직후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할 때, 김 위원장의 입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남북 군 관계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장밋빛 미래’ 가능할까…불확실성 변수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직후 청와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이같은 기대가 현실로 바뀌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경제협력 등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견고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유럽연합(EU)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재 국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추진하려면 군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지난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 끝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상호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군사 분야가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남북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 대상에 포함된 북측 GP가 지난해 11월 20일 폭파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남북 군 당국은 올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군비통제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DMZ 내 일반초소(GP) 시범철수보다 높은 단계의 의제들로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힘들다. 특히 군비통제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 구축과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조차 어렵다.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자”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전면 중단, 한국군 전력증강 중지 등을 요구하면 군사공동위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군사 분야 합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북미, 한미 관계가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북미 협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거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없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국내 정치에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 움직임이 없다면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한미 관계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1953년 이후 한미 관계는 우리나라의 군사, 외교관계에서 최고의 상수(常數)였다. 특히 양국 군 당국을 잇는 군사동맹은 한미 정치관계가 부침을 거듭해도 끈끈하게 이어진 상수 중의 상수였다. 팀 스피릿과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면서 한미 양국군 관계자들은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을 점검하고 양측 수뇌부의 군사전략을 이해하며 유대관계를 다져왔다. 군인들이 맺은 유대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에서 한미 공조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미 군사동맹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 바뀌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공중훈련이 중지됐다. 올해도 독수리훈련같은 대규모 야외 연합기동훈련 대신 소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지원’으로 규정됐다. 올해 내내 이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1992년 팀 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유예되는 셈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한미 군 관계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공식적인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2018년 북미, 남북, 한미 관계가 거대한 이벤트에 의한 긴장 완화의 출발점이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북미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남북 관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북미 대화의 변수이자 부산물로 전락할 위기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되면서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 ‘교정시설 합숙 근무’를 규정한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판결을 전후로 정치권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을 최대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복무기간과 분야, 대체복무자 심사 기준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국방부, 시민사회단체 간에 치열한 어젠다 선점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대체복무 필요성 인정’ 외에는 공통점 없어정부안과 의원 발의 형태의 대체복무 법안들은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복무기간의 경우 27개월부터 60개월까지 천차만별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복무기간이 60개월에 달한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44개월로서 공군 복무기간(22개월)의 2배다.같은당 이종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정부안과 비슷한 36개월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맞춰 복무기간을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로 설정했다.복무 분야는 사회복지와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관련 분야 업무가 다수를 이룬다. 김종대, 이용주, 김중로 의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와 치료, 요양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업무 등을 명시했다. 정부안은 합숙근무와 인력소요 등을 고려, 교정시설 근무로 일원화했다.육군 제공육군 장병들이 지뢰탐지기를 사용해 유실된 지뢰를 찾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반면 김진태 의원은 군사시설 유지보수와 지뢰제거, 유해발굴 등 비(非)전투분야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종명, 김학용 의원도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을 대체복무 범위에 포함했다.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인명 살상이나 시설 파괴 등과는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시하는 셈이다. 징벌적 성격이 없어야 하며 사회복지와 치안,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복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대체복무자를 선발하는 심사위원회 소관 부처도 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병무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국방부 산하에 심사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일부로 해석할 경우 심사위를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 합당하는 지적도 있다.◆쟁점 사안 놓고 진통 예상국회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되면 대체복무 기간과 분야, 심사기구 등 예전부터 지속됐던 논란 외에도 다양한 사안들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우선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현역, 보충역 복무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대 후에도 양심에 의한 신념이 형성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이라는 말처럼 생명을 빼앗는 무기를 다루고 훈련을 받으면서 양심에 의한 신념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 도중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도 양심의 자유가 여전히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소헌 공개변론이 열린 2015년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참가자들이 죄수복장을 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군사훈련과 집총(執銃)을 경험한 상태에서 양심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 대체복무 법안 중에는 “양심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 범위를 종교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군에서는 성실하게 복무중인 청년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안은 대체복무 신청 시점을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재정소요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제도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의 예산 규모는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제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를 통해 유추해볼 수는 있다. 이용주 의원의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와 대체복무요원 보수, 합숙근무 생활비, 건강보험부담금 등에 744억5400만원(연평균 148억91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개혁 2.0으로 현역 병사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부분과 합숙근무는 증액요소지만, 사회복지와 소방업무를 담당토록 한 이 의원의 법안과 달리 교정시설만 포함한 정부안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비용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육군 훈련병들이 연막을 뚫고 앞으로 돌격하고 있다. 육군 제공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은 정부도 고심하는 난제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은 1~4년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정부는 예비군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을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인 소집 해제 이후 8년으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예비군 대체복무 이행방안은 정부안에 포함하지 못한 채 ‘소집절차, 소집기간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했다.육군 훈련병이 교관의 지도하에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36개월 대체복무는 관리가 용이하고 업무도 명확하다. 반면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는 아무리 길게 설정해도 1주일 이상이 되기는 어렵고 대상자도 적다. 인력관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력동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받는 예비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의 복무 강도를 유지하면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복무관리가 용이한 분야에 예비군 대체복무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의중에 맞는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아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했지만 이는 대체복무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많이 노력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체복무가 사회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는 미흡했다는 평가와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이 양극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병역의 공정성과 인권, 사회 복리 증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정치권이 발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해군 함정 광개토대왕함이 20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에 대해 “P-1 초계기를 화기관제(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28일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일본은 21일부터 방위성과 외무성, 정치권, 언론 등을 총동원해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다” “함장이 사죄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일본 수산청 단속반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반나절 이상 중국 어선에 끌려 다녔으나 비공식 대응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아베 신조 총리는 공포심리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일본의 문제제기 초기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하던 우리 정부도 일본이 한일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하루만에 영상을 공개하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 원인으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위협으로 부각시켜 군비증강의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밖이 시끄러우면 안이 조용해진다’는 고대의 정치술을 재현하는 셈이다.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영상 캡쳐◆영상 공개했으나 ‘韓 함정 위협’만 드러낸 日일본 방위성은 28일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영상을 올렸다. 13분 7초 분량의 영상에는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971)과 해양경찰 삼봉호(5001)를 촬영한 화면과 초계기 승무원의 대화가 담겨 있다.영상을 분석한 군 당국은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는 반응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화기관제(사격통제)레이더 신호가 탐지됐다”고 말했지만 증거능력은 없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사격 시 표적을 조준하는 스티어(STIR-180)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티어의 전자파는 I 또는 K밴드다. 광개토대왕함이 사용했다고 우리 군이 밝힌 탐색용 레이더(MW-08) 전자파는 G밴드다. 일본이 P-1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전자파 데이터를 공개하면 대조, 비교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일본은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에서도 레이더 주파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격통제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식별했다. 의도가 뭐냐”는 말만 나온다. 사격통제에 쓰이는 스티어 레이더는 광학카메라를 함께 운용, 카메라 작동 시 같이 움직인다.대공화기를 장비한 광개토대왕함에서 사격통제레이더 전파를 수신했다면 회피 기동을 해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전자파 조사(照射)를 받았다면 회피기동을 해야 했고, 승조원의 목소리도 다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시 초계기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영상 공개는 우리 군이 일본 방위성에 문제를 제기할 부분도 발견됐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중인 함정을 지원하는 대신 근접비행을 통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비행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항공기와 함정이 조우하면 회피가 어려운 함정의 부담이 더 크다. 그 항공기가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초계기라면 함정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북한 조난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했다”며 “영상 촬영 당시 일본 초계기와 광개토대왕함의 최근접거리는 500m, 고도는 150m로 나타났다.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초계기는 150m 상공을 비행하면서 함교 위로 날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공비행을 한 적이 없다는 25일 일본 방위성의 주장과는 상반된다.일본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IACO 규정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먼저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초계기라는 점을 이미 확인했고, 우군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사력 증강을 밀어붙이며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아베는 ‘공포의 지배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일본 방위성의 29일 영상 공개는 레이더 논란의 실체와 별도로 아베 정권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위성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지난 21일이다. 이보다 앞선 18일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개정안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년’을 공식 채택했다. 방위대강은 10년마다 개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아베 정권은 2013년에 이어 5년만에 방위대강을 바꿨다. 헬기탑재형 호위함 이즈모에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과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추는 계획이 포함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27조엔(약 267조원)이 투입된다. 군사력 증강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일본은 공격하지 못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깨고 군사력 확충에 나선 아베 정권으로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70여년 동안 평화를 누려온 일본 국민들에게 군비증강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예전에는 이같은 설득이 어렵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 ‘프리패스’였기 때문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과 스커드 개량형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면 일본 국민들은 방위성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춘 것이다. 북한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군사력을 키웠던 아베 정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중국의 해양 위협은 중대한 문제이나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슈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우기 어렵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천명한 지 사흘만에 방위성이 레이더 논란을 제기한 것은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일본 본토와 가까운 공해상을 광개토대왕함이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P-1 초계기 승무원들이 “화기관제레이더를 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관계는 그 다음 문제다.영상을 본 국민들은 본토에서 가까운 해상을 한국 군함이 항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낀다. 초계기 승무원들이 주고받는 말과 기계음은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공포가 커질수록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군비증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줄어든다. 국민을 겁박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답정너’ 아베 정권에게 우리 정부와 군의 합리적인 설명은 ‘쇠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다. 이솝 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양치기 소년의 배후에 동네를 단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공포 심리를 자극하려는 이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 이장 캐릭터를 추가하면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논란과 유사한 맥락이 형성된다. 동네 사람들은 일본 국민, 양치기 소년은 방위성, 이장은 아베 신조 총리다. 평화 대신 공포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포의 지배자’ 아베 신조 총리가 계속 집권하는 동안 ‘한국 때리기’를 이용한 일본 국내 정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한다. 공포도 계속 겪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효과는 길지 않다. 고대 중국의 동탁,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 등 공포정치로 국민을 겁박한 정치 지도자들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포를 조장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불장난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아베 정권이 기억해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