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이 2020년대를 앞두고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군은 1969년 당시로서는 첨단 전투기였던 F-4D를 도입하면서 정밀폭격과 전자전,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을 확보해 주변국들보다 앞서 현대적인 항공작전 개념을 확립했다.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9년,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하며 외형적으로는 현대화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20년대 이후 전투기 공백에 따른 전투력 약화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증강하면서 동아시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주변국 위협에 끼어버리는 ‘샌드위치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군 KF-16 전투기가 항장차단작전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실전경험 보유 기체 부족가장 큰 문제는 2020년대 공군이 운용할 전투기 중 실전에 투입됐던 경험을 가진 기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세계 각국의 공군은 전투기 도입 및 운용과정에서 실전 검증 여부를 중시한다. 대당 가격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라 성능이 입증된 전투기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군사작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전투기는 대체 전력이 등장해도 일선에서 한동안 현역으로 활동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공군의 ‘든든한 일꾼’ 같은 존재다.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2015년 시리아 공습 당시 구형인 미라지 2000 전투기를 투입했으며, 영국도 지난해 시리아를 폭격할 때 구형인 토네이도 전투기를 동원했다. 미라지 2000과 토네이도는 1991년 1차 걸프전에 참가해 성능을 입증한 전투기로 프랑스와 영국 공군에서 장기간 쓰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1976년 처음 등장한 이스라엘제 크피르 전투기를 계속해서 운용중이다. 중동전쟁을 비롯해 다수의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F-16도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신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스테디셀러’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기체 후방의 연료관을 통해 F-15K 전투기에 급유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항공작전 수요가 많은 한국 공군도 ‘든든한 일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2020년대 한반도 유사시 ‘든든한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많지 않다. 2021년까지 40대가 들어올 F-35A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 근거지 폭격을 진행중인 미국 공군도 아직 실전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F-35A의 성능이 안정화되어 실전에 투입, 성능을 검증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많은 실전을 치른 F-16 전투기의 한국형 버전인 KF-16 130여대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현대화된 항공전자시스템, 데이터 전송 장비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성능개량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매년 수십대의 KF-16이 성능개량을 받는 과정에서 출동 가능한 KF-16 수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성능개량작업을 완료한 뒤, 해당 기체의 기계적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KF-16은 2020년대에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평가다. 한국형전투기(KF-X)는 개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30년대부터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며, 그나마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검증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FA-50은 무장강화 등 성능개량이 없으면 ‘육군 지원기’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결국 2020년대 공군이 한반도 유사시 활용 가능한 기체는 F-15K 50여대, 1986년 피스 브리지(Peace Bridge) 사업을 통해 도입된 F-16PB 전투기 30대를 2012~2016년 개량한 F-16PBU 정도다. 일본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으로 주변국 위협 대응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군의 실질적인 전투력 저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중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 시급공군은 F-4, F-5, KF-5 전투기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해 2024~2030년 퇴역시키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 성능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공백을 야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F-35A 20대가 추가로 들어오고 2030년대 한국형전투기(KF-X)가 일선에 배치돼도 전력공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202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군 F-15K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이와 관련해서 전투기 탑재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F-15K에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장착,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높인 것처럼 최신 정밀유도무기를 추가 도입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최대 공격 가능거리가 25㎞에 불과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국산 FA-50 경공격기에 타우러스 K-2 공대지미사일(사거리 400㎞),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사거리 60㎞) 등을 추가하면 북한 후방 지역 타격과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F-35A와 KF-X에 사거리가 100㎞가 넘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면 적 항공기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하 4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 미사일은 최신 데이터링크 기술을 적용해 적기의 움직임을 실시간 반영, 요격률을 높인 첨단 무기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군 전력 구조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적 항공기 위협에 맞서는 전략 무기로 활용하고, KF-16과 한국형전투기(KF-X), FA-50은 유사시 긴급출동 및 국지도발 대응에, F-15K는 적 후방의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장거리 정밀타격에 집중토록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410여대 수준인 전투기 전력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를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전투기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투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례로 중남미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브라질은 1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구형 F-5를 개량하거나 무장탑재량이 떨어지는 공격기다. 반면 칠레는 브라질의 절반 수준인 55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46대가 F-16이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통제기까지 갖춰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공군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공군도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하는 대신 전투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 작지만 단단한 군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공군 F-15K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왼쪽 두번째)이 장착되어 있다. 타우러스시스템스 제공공군의 전력 구조 건설은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그만큼 미래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과 혁신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현재 상황은 대북 위협 억제에 집중해야 하는 과거와 달리 공군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다. 공군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토를 지키자.” 1945년 이후 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너도나도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산업적 기반을 갖춘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집트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경쟁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몰두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고(高)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영국이 개발을 선언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전자장비와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키피디아21세기에 접어든 현재,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는 시도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공동개발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인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한데 이어 영국의 템페스트(TEMPEST)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은 2030년대부터 배치될 한국형전투기(KF-X) 외에는 별다른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전투기 개발, 유럽 ‘동상이몽’, 아시아는 ‘따로따로’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뒤를 이어 등장할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신호탄을 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지난 7일 프랑스와 독일은 6세대 전투기인 FCAS(Future Combat Aircraft System)의 개념연구에 합의했다. 2040년 실전배치돼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독일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할 FCAS는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체인 닷소와 에어버스가 개발을 주도하되 엔진은 프랑스의 사프랑과 독일의 MTU 에어로 엔진이 참여, 설계와 제작 및 생산 등을 분담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전자시스템 업체인 탈레스와 유럽의 미사일 생산업체 MBDA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유럽 에어버스가 공개한 6세대 전투기 컨셉. 4차산업혁명 기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에어버스 제공FCAS가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에어버스가 지난해 공개한 6세대 전투기 컨셉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설계를 대폭 받아들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외형을 띠게 된다.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F-22와 같은 형태 대신 현재의 타이푼 전투기로 선회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인, 무인체계 통합운용을 적용, 무인전투체계를 함께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양국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선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해 전력증강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발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타이푼 전투기, A400M 대형수송기 등을 생산하는 스페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브렉시트로 FCAS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영국은 지난해 7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영국의 유력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스와 항공기 엔진 업체 롤스로이스, 유럽 미사일 업체 MBDA 등이 참여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거 투입된다. 유인비행 외에 원격조작을 통해 무인비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2014년 공개한 2040년의 항공작전 상상도. 레이저 무기로 지상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이 등장할 것으로 BAE 시스템스는 전망했다. BAE 시스템스 제공영국은 템페스트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영국 전투기 산업의 연간 매출은 60억 파운드(약 8조9500억원)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군수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FCAS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이탈리아가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스웨덴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유럽의 전투기 공동개발에 맞서 중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태세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자 왕하이펑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6세대)를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개발할 것”이라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 등과의 협력 대신 독자적인 F-3 전투기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KF-X로 2030년대 세계 시장 진입 가능할까세계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FCAS는 양국간 무기수출 통제체제의 차이, 방산업체들의 주도권 경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영국의 템페스트 전투기는 브렉시트에 따른 행정적 절차 증가로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은 막대한 개발비, 중국은 기술력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한국도 KF-X 프로그램을 통해 전투기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KF-X는 설계 작업과 구성품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임무 및 비행제어컴퓨터와 전자장비 등의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개발 리스크를 낮춰 실전배치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KF-X가 계획대로 개발된다 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KF-X의 모습을 보면,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이자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35A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KF-X가 당초 설정된 성능을 완전히 확보하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전망된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개발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시기다. 국내에서 개발돼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가동률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레이저 무기나 무인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 미래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성능 측면에서 KF-X가 대등하게 맞서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 기지에서 급유를 받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수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030년대가 되면 F-35A의 대당 가격이 F-16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F-35A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F-16은 한국 공군의 FA-50처럼 전쟁 위협이 매우 낮아 공중치안유지 임무만 수행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팔이나 타이푼, 그리펜 등 전투기를 이미 개발해본 유럽 국가들도 수출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기술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KF-X로는 한계가 있다.일각에서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한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KF-X 개발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항공 선진국들이 미래 항공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술보호 추세가 강화되면서 외국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이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력과 자원의 제약으로 독자적인 미래 항공전 준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군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유럽제 A400M 대형수송기와 국산 KT-1, TA-50 훈련기를 맞교환하는 1조원 규모의 스와프 딜(swap deal)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스페인은 지난해 7월 영국 판보로 국제에어쇼 행사장에서 우리측에 스와프 딜을 언급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스와프 딜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스와프 딜을 추진할 태세다.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공장 앞에 T-50 고등훈련기가 전시되어 있다. KAI 제공양국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국산 훈련기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되는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KAI에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새로운 일감과 매출을 얻게 된다. 공군은 대형수송기를 확보해 전력증강을 꾀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 에어버스에서 도입키로 한 A400M 27대 중 운용하지 않기로 한 13대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판매하는 장점이 있다. 방위산업계와 공군 등이 스와프 딜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움직임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이달 말 한국-스페인 협의 시작14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측 협상단은 2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A400M과 국산 훈련기의 스와프 딜을 협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이 구매하기로 한 A400M 27대 중 4~6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대신 한국의 KT-1 기본훈련기 34대와 TA-50 고등훈련기 20~24대를 구매하는 맞교환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조원 규모다. 스페인 국방부는 유럽 에어버스에 A400M 27대를 주문했으나 재정적 이유로 13대를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에어버스와 추가 협상을 통해 13대를 제3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FA-50 경공격기가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KAI 제공A400M의 대당 가격은 3000억원 수준이나 스페인 정부는 대당 2200억원에 A400M을 우리측에 인도할 수 있으며,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측은 KT-1의 대당 가격이 경쟁기종인 스위스제 PC-9이나 미국제 T-6A보다 비싸지만, 한국이 A400M을 구매한다면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KT-1과 TA-50을 기꺼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측이 파악한 KT-1의 대당 가격은 115억원 안팎으로 KT-1 34대를 구매하면 3900억~4000억원 수준이다. T-50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283억원)로서 24대 도입 시 약 6800억원 정도다. A400M 4대와 맞교환할 수 있다.A400M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군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말부터 대형수송기 도입사업 기종으로 A400M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미국 보잉의 C-17 대형수송기가 단종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생산되는 기종은 A400M뿐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합동참모본부에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에 대한 소요검증을 요청했다. 공군의 요청은 지난달 합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을 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쯤 발표될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방중기계획에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이 포함될 경우 관련 절차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군 소식통은 “재난 구호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재외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A400M 같은 대형수송기가 필요하다”며 “대형수송기를 확보하면 구호물자 전달 등을 비롯한 해외 수송 임무 수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A400M 대형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저공비행하고 있다. 에어버스 제공◆방위사업추진위 거쳐 사업 진행 가능성스페인으로부터 스와프 딜을 제의받은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1월 안에 스페인 정부에 스와프 딜 관련 회답을 보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가까이 늦어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보니 시간이 걸린다”며 전례를 찾기 힘든 무기거래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군과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스페인과의 스와프 딜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첫 번째는 스페인에 KT-1과 TA-50을 판매하고 반대급부로 A400M을 들여오는 형태의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이다. 스페인정부가 처음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라는 평가다. 2007년 터키에 KT-1을 수출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터키 하벨산의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들여왔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30 수송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두 번째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30 수송기와 A400M을 경쟁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방추위에 상정해 의결한 뒤 A400M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 방추위에 또다시 상정해 최종 의결을 거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C-130J의 동체를 약 5m 정도 연장한 C-130J-30은 C-130J보다 승객을 약 30명 정도 더 태울 수 있는 기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등이 도입한 바 있다. C-17이 단종된 상황에서 두 번째 안은 사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반면 공군과 스페인 정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공군 내부에서는 C-130J-30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400M 대신 C-130J-30을 들여올 경우 대형수송기 사업을 중단하고 전투기를 더 사오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경쟁기종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KT-1와 TA-50을 구매하려는 스페인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대형수송기 경쟁입찰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C-130J보다 대형인 A400M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 록히드마틴이 대형수송기 사업에서 수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내부에서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한 뒤 방추위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페루에 수출된 국산 KT-1 초등훈련기가 안데스 산맥을 비행하고 있다. KAI 제공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스와프 딜이 방추위에 상정되면 후속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수출도 하고 전력증강도 할 수 있는 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방추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만장일치, 속전속결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스페인과의 항공기 스와프 딜은 공군의 전력증강과 국내 방위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뒤섞인, 전례가 드문 사업이다.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국산 장비를 판매하기만 했던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 입장에서는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진흥과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달하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국익 창출을 극대화하면서 군의 소요를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가능한 구조다. 스와프 딜이 성사된다면 항공 선진국인 유럽에 군용기를 판매해 미국 보잉의 BTX 훈련기, 영국 호크 훈련기 등과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겨뤄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공군도 대형수송기 도입을 통해 정부의 재난구호 외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을 얻게 된다. 1조원 규모의 스와프 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태평양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양측은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장비를 선보이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군비경쟁의 선봉에는 항공모함이 있다. 거대한 외형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은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무기로, 보유 자체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미국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가 훈련 해역으로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은 11척의 핵추진항공모함을 앞세워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서 자국의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의 해군력에 맞서 중국도 항공모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건조가 중단됐던 항모 랴오닝호를 들여와 취역시킨 후 항모 운용 경험을 축적하면서 핵추진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美中, 자국 첨단 기술 항모에 집약미국 해군이 10척을 운용중인 니미츠급은 척당 건조비만 5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모함이다. 70~80여대의 F/A-18 전투기, E-2D 조기경보통제기, MH-60 해상작전헬기 등을 탑재한 것만으로도 중소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니미츠급 항모 1번함이 등장한 지 4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항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건조된 것이 제럴드 포드 항모다. 지난해 7월 취역한 제럴드 포드 항모는 배수량이 10만1600t에 달한다. 기본적으로는 니미츠급 항모의 선체를 활용해 제작되어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중인 니미츠급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큰 차이가 없다. 언뜻 보면 제럴드 포드 항모도 니미츠급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해군의 신형 핵추진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해상에서 함재기 이륙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하지만 제럴드 포드 항모의 전투력은 니미츠급을 능가한다. 미 해군과 방산업계가 축적한 첨단 기술을 대거 투입한 덕분이다. 항모의 전투력은 함재기를 얼마나 많이 띄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니미츠급 항모는 하루에 240회 정도 함재기를 띄우고 내릴 수 있다. 반면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와 신형 강제착륙장치(AAG)를 갖춘 제럴드 포드 항모는 이보다 많은 270회를 목표로 한다. 항모에서 함재기를 이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는 캐터펄트다. 증기를 이용해 항공기를 사출, 짧은 거리의 비행갑판에서도 이륙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무게와 부피가 크고 운용요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전자기식 사출장치는 증기 대신 전자기력으로 함재기를 띄운다. 구조가 단순하고 정비가 편리한데다 부피와 무게가 크게 줄어들어 운영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미국 해군 항공대 소속 F/A-18 전투기가 항공모함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전투기 하단에 설치된 막대기 모양의 고리를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어 착륙거리를 줄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 미 해군 제공제럴드 포드 항모는 기존의 유압식에서 틸피한 신형 강제착함장치를 사용해 F/A-18 전투기는 물론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C 스텔스 전투기와 X-47 무인기도 착륙시킬 수 있다. 해상과 내륙지역의 목표물 공격 수단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SPY-3/4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를 탑재, 대공감시능력도 대폭 강화했다.중국의 항모 건조는 미국과 달리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만 육군 위주의 군사력을 유지하던 중국이 해군국의 상징인 항모 보유를 검토하게 된 것은 1996년 대만해협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1996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리덩후이가 후보로 나서자 중국은 대만해협 일대에서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에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미 7함대 소속 항모 2척을 파견,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됐으나 미 항모에 맞설 힘이 없었던 중국은 무력시위 카드를 접고 만다.  중국 해군 항공대 J-15 전투기가 항모 랴오닝호 갑판에서 이륙하고 있다. 중국 항모는 증기사출기 대신 점프대를 설치,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있다. 게티이미지이후 중국은 러시아가 건조했다가 방치한 5만5000t급 항모 바리야그를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 2012년 랴오닝호로 재취역시켰다. 항모 운용을 위해 중국은 해군 간부들을 비밀리에 브라질로 보내 항모 운용 관련 훈련을 받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방치됐던 러시아제 함재기 Su-33의 시제품을 복제, J-15 전투기를 만들었다. 2017년에는 랴오닝호를 개량한 6만5000t급 국산 항모 산둥호를 건조했다. 중국이 건조중인 세 번째 항모는 8만t급으로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4척의 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다.◆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국이 훨씬 많아미국과 중국이 차세대 항모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운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는 한꺼번에 적용된 최신 기술을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함재기를 띄우고 내릴 때 사용하는 전자기식 사출장치와 신형 강제착함장치다. 전자기식 사출장치가 강력한 힘으로 전투기를 밀어올리지 못하면 전투기는 바다로 추락한다. 이같은 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의 전자기식 사출장치 고장 주기를 4166회로 설정했으나 실험결과 740회에 달했다. 착함장치도 기술적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도 상호 간섭 현상 등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추진체계와 엘리베이터에서도 결함이 드러나 개선작업을 실시했다.다양한 분야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건조비용은 11조8000억여원(105억달러)에서 약 15조2000억원(135억달러)까지 치솟았다. 미 해군은 척당 건조비용을 14조6000억원(130억달러) 내에서 억제하기 위해 3,4번함을 동시 발주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난제가 또다시 불거질 경우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함재기를 싣고 항해에 나서고 있다. 위키피디아항모 건조와 보유 경험이 없는 중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가장 기초적인 함재기 이륙과 착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캐터펄트 대신 점프대를 설치해 이륙 문제를 해결했지만, 착륙은 또다른 문제다.속도가 빠른 함재기를 좁은 갑판 위에 확실하게 착륙시키려면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라고 불리는 튼튼한 강선(鋼線)을 여러 겹 갑판에 설치해야 한다. 갑판을 향해 하강한 함재기는 동체 밑의 고리를 이 와이어에 걸면서 속도를 급속히 줄여 갑판 위에 정지한다. 이 기술을 확보하려면 끊임없는 착함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20일 랴오닝호가 대만 동쪽 해상을 항해하던 도중 함재기 여러 대가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도 착함 기술 축적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개발중인 전자기식 사출장치는 미국마저 결함이 발견된 상황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기술적 난제를 해결해도 운영 노하우의 문제가 남아있다. 항모가 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때는 항모와 함께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등이 참가한다. 수중과 수면, 하늘에서 가해지는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려면 정보를 융합해서 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에서 이같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 협동교전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숱한 시행착오를 동반한다.그렇다고 중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공산당의 결심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다. 미국이 항모 로널드 레이건 외에 일본이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고자 개조할 예정인 이즈모급 헬기항모 2척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항모 전단 운용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다. 중국의 해군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 항모 전단을 견제할 수준의 항모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 주도권 다툼이 심화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때 주춤했던 미국 방산업계의 한국 시장 공략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 도발 대응’이라는 군 전력 증강의 당위성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무기도입 소요는 끊이지 않는다. 미국 방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이유다.미 해군 MH-60R 해상작전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해상을 비행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한반도 하늘, 美 방산업체 장악대표적인 사례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약 1조원을 투입해 12대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지난해 6월 입찰공고했으나 AW-159 헬기 제작사인 유럽 레오나르도만 응찰해 유찰됐다. 같은해 10월 2차 공고도 레오나르도만 응해 11월 14일 유찰됐다. 하지만 이날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의 MH-60R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방사청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나 MH-60R 도입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미국측이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이미 국내에 후속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해 관련 비용 소요가 크지 않은 AW-159와 달리 MH-60R은 군수지원체계 구축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MH-60R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요 장비를 뺀 껍데기를 들여오고, 세간의 관심이 잦아들 때 별도 사업을 추진해 장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한국 해군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잠수함 탐지 훈련을 위해 음파탐지기를 바다로 내리고 있다. 해군 제공1조원짜리 사업을 쉽게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던 레오나르도는 비상이 걸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오나르도가)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당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레오나르도는 뒤늦게 에이전트를 수소문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관련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잉 E-737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공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E-737 4대의 성능개량과 2차 사업을 별도로 추진키로 한 것이 변수라는 지적이다.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E-737 성능개량은 제작사인 보잉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중반까지 진행될 E-737 성능개량사업은 피아식별장치와 데이터링크(Link-16), 레이더, 통신시스템 등의 성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추가 도입이다. 군 안팎에서는 E-737을 처음 도입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발전이 빨라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기가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관료적으로 E-737 추가도입을 결정하는 대신 군요구성능(ROC)을 수정, 하늘을 감시하는 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정찰시스템인 조인트 스타즈를 결합한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조인트 스타즈 도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 하늘과 바다는 물론 지상에서도 2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어 육해공군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우리 군에 적합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외에도 록히드마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도입이 결정된 보잉의 P-8A 해상초계기와 노스롭 그루먼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공군이 운영중인 F-15K(보잉), KF-16(록히드마틴)까지 합치면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군용기는 대부분 미국제인 셈이다.미국은 이같은 해외 무기도입 구도를 예전부터 그려놓은 상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초 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2018년~2020년 P-8A 해상초계기와 SM-3·SM-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 해상작전헬기가 한국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제 무기 구매가 이뤄질 것처럼 명시한 것이다. 한국군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0년간 7조원어치 구매…전략적 고민 ‘無’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방산업계의 ‘큰손’ 역할을 해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달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원)의 미국제 무기를 구매, 미국제 무기수입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 시장이 미국 방산업계의 독무대처럼 변한 것은 상호운용성(서로 다른 기종이나 시스템 간의 서비스 공유나 정보교환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바 크다.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군수품 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한국군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했다. 미국제 무기를 도입, 운용하는 것이다. 공군의 핵심 장비들이 미국제 일색인 이유다. 한국 공군 F-35A 전투기 1호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문제는 상호운용성의 범위를 ‘미국제 무기’로 한정하면서 전략적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유럽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제 무기를 도입해야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NATO 회원국들은 미국제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하지만 NATO 회원국들은 F-35A 같은 미국제 무기와 함께 유럽국가들이 개발한 무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유럽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이에 대해 무기도입사업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F-15K 도입 이후 보잉의 기술이전 이행을 놓고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F-35A 도입과정에서도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한국형전투기(KF-X) 핵심기술과 군사통신위성 제공 문제로 홍역을 치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훈련비행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방사청은 2017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할 경우 절충교역을 배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유럽 업체들은 미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한 조건을 제시해왔는데, 유럽과 미국업체가 함께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과 성능 외에 고려할 부분이 많지 않다. 싼값에 소요군이 쓸 무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 도입과정에서 방위산업 진흥 기능을 겸하는 방사청이 국내 방위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외국 무기 구매 시 부품 중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조달토록 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등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군 소식통은 “전략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생산국가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라며 “산업협력조차 쉽지 않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대신 군의 요구만 충족한다면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 제3국의 무기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가 흔히 ‘병영생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 하나가 ‘갇혀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 학교 등 사회 구성원들과 분리되어 가시철조망과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병영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이미지였다. 사회와 단절된 채 2년여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한 장병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웠다.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가평=연합뉴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오후 5시 30분부터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제도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시기도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인다운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싸워 이기는 군인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군인을 보이스카우트로 만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과 비판은 병사를 바라보는 시각, 나아가서 민주주의 사회와 군의 관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을 위해 위병소로 이동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일과 후의 달콤한 여유 “군대가 달라졌어요”국방부가 지난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은 복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병사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다. 다만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진료, 자기 개발 및 개인 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 허용 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되지만 포상 개념의 분대, 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분대, 소대 단위 단결 활동에서는 지휘관 승인을 받은 경우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훈련이나 교육 등의 일과를 마치고 치맥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외출 범위는 유사시 부대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제한했다. 먼 지역으로 외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민간인 대상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가평=연합뉴스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시기가 정해진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용이 실시되고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오는 4월 전 부대로 시범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시~10시이며 휴일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다. 보안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사진 촬영과 녹음은 통제한다. 병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군부대의 특성을 배려한 요금제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적용 부대로 지정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노도대대 소속 한 병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간담회에서 “하루 4시간만 쓸 수 있는데 5만5000원 요금제는 비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 도입을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해병대원들이 미 해병대와 함께 화생방 상황에서의 전투 기술을 훈련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폐쇄적 군 구조는 민주주의 사회와 맞지 않아병사들의 군부대 생활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휴대전화를 쓰고 외출하면 그게 군대냐”는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군대 문화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다.군대와 사회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절, 군대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우수한 장교단과 엄격한 기강을 지닌 군대는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사회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는 군대가 민간에 비해 우위를 누리기가 힘들다.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군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군대는 사회에 뒤쳐진 집단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역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군을 기피한다면 군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 악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군대와 사회가 서로 나뉜 채 소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발전이 이뤄지면 부작용이 생긴다. 바로 쿠데타다. 민간 사회의 변화를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군대가 이를 되돌리려 할 수 있다. 1930년대 일본 군부가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등 쿠데타에 나선 것은 1920년대부터 지속된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군 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변화가 군에도 미치게 된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가 서서히 개방적으로 바뀌고, 민간 사회의 긍정적 요소들이 군에 더 잘 스며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군대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군 내부적으로도 병사의 자율권 확대는 리더십의 변화에 부합하는 부분이다.유럽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졌던 18~19세기 이전까지의 군대는 지금처럼 국민 개병제에 의한 시민 군대가 아닌, 정부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정부군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는 군대에 병사로 입대하기를 꺼려했다. 때문에 병사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문맹자나 범죄자가 적지 않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입대한 사람들도 있었다.군대에 의해 강제징집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영국 해군의 경우 18세기~19세기 초 사실상 납치에 가까울 정도로 민간 선원이나 연안지역 남성들을 강제로 수병에 편입하는 강제징병제도를 운영했다.다양한 동기에 의해 입대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1분당 1~2발 정도만 쏠 수 있는 머스킷 소총을 주고 적군과 싸우게 하려면 엄격한 군율이 필수였다. 영국 해군은 탈주병을 체포할 경우 채찍질 300대를 가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 “나를 따르라” 식의 장교 중심 리더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백령도=연합뉴스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르다. 많은 병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재학 중 입대를 한다.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시민 의식도 갖고 있다. 북한이 도발했을 당시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잇따라 전역 연기를 요청할 정도로 능동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억압적인 방식의 리더십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셀프 리더십’이 더 적절하다. 병사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구타와 폭력을 가하는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 군은 한때 그리스를 장악했으나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특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반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시민의식을 유지했던 고대 로마제국의 군대는 수백년 동안 지중해를 재패했다. 병사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군의 기강과 군사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병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한국 군대를 강군으로 만드는 힘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달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이후 양국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수준을 분석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지난해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능력’에서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 일본은 8위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섬나라인 일본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의 해군력에 대한 비교가 우선이다. 해군력을 놓고 봤을 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일본과 해군력 증강 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창하는 ‘게임 체인저’를 우리 해군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지스구축함 서애 류성룡함이 2014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진주만에 입항해있다. 미 해군 제공◆2030년대까지는 日 견제 어려워현재 한국 해군은 병력 4만1000명에 작전사령부와 1,2,3함대 및 기동전단, 항공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함대사령부가 연안방어와 북한 도발 대응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일본과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정도다.해군은 1980년대까지 북한 간첩선과 고속정 침투 방어를 위한 연안함대에 머물렀다. 1990년대 중반에야 광개토대왕급(3000t급) 구축함 3척을 건조했다. 2000년대 이후 충무공이순신급(4000t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확보, 7기동전단을 창설했다. 일본을 압도하지는 못해도 ‘건드리면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는 고슴도치식 전략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광개토대왕급은 각 함대사령부의 기함으로 쓰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해상에서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은 9척이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에 1~2척이 파견된다. 아덴만에서 복귀한 함정은 수개월 동안 정비를 받아야 한다. 해사 순항훈련에도 1척이 투입된다. 훈련함 한산도함이 진수됐지만, 당분간은 충무공이순신급이 순항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지스구축함도 정비와 훈련을 감안하면 3척 모두 작전에 동시 투입할 하는 것은 쉽지 않다.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이 2014년 5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일본과의 해상 대치 국면에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크게 부족한 이유다. 2020년대 중반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과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초에 걸쳐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배치되면 1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전략기동함대를 만들 수 있지만, 기동함대 완성 시점까지는 최소 10여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는 각 함대사령부 중심의 수세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 해상테러 및 해적퇴치 활동 참여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헬기모함 4척과 이지스구축함 6척, 구축함 30여척 등으로 4개 호위대군을 구성하고 있다. 이즈모급 헬기모함 2척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될 예정이다. 2020년대에는 해상패권 장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해상자위대도 훈련과 정비 문제로 모든 함정을 동시에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수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유사시 동원 가능한 함정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일본 해상자위대 헬기모함 이세함이 태평양에서 미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발상의 전환 통한 ‘게임 체인저’ 확보 절실해군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를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군의 노력이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이지스구축함 1척을 건조하려면 1조원이 소요된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무장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할 예정인 KDDX 6척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은 7조원에 달한다.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기체계 도입 및 운영유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최신 무기개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는 중국과 첨단 자국 기술을 적용해 이지스구축함에 준하는 수준의 함정을 이미 만든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시가라함이 훈련을 위해 항구를 벗어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제공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함의 크기가 커지면 탑승해야 할 장병들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자동화 기술을 대폭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계로는 대체하기 힘든 분야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해군 정원이 2007년 이후 4만1000명으로 동결되어 있다는 점이다.해군은 미래(2019~2030년) 병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 함정에 1300여명,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에 700여명, 부대 개편에 100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7~2018년에는 행정부대 규모 축소 등을 통해 3700여명의 병력 소요를 자체 충당했지만,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은 제약이 따른다는 게 해군의 입장이다. 함정이 첨단화되면서 이를 운용할 전문 간부 확충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군 정원 증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함정 건조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해상위협을 견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격차가 뚜렷한 만큼 게임 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수준의 비대칭 전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임 체인저로는 대함(對艦) 탄도미사일이 있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부르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1500㎞ 이상의 사거리와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운용중이며, 유도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항미사일에 비해 명중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 적 항모가 대함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지스구축함과 SM-3 요격미사일을 운용중이지만 2발 이상의 대함탄도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100% 저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위대가 아직 적 내륙 지역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만큼 대함탄도미사일은 일본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평가다.극초음속 미사일도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지스구축함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요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음속의 8배인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다. 요격에 성공하려면 최소 1~2회 정도의 요격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마하 8의 속도를 자랑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도 2014년부터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에 어뢰를 적재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함정의 항적을 추적하는 웨이크 호밍 어뢰는 예전부터 해군의 비대칭 전력으로 거론되어 왔다. 항모 수준의 대형함정은 24시간이 지나도 바다에 항적이 남는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수십㎞ 밖에서 어뢰를 발사, 항적을 추적해 격침시키는 것이 웨이크 호밍 어뢰다. 음향을 추적하는 기존 어뢰는 적 함정의 기만 시스템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웨이크 호밍 어뢰는 적 기만시스템에 속지 않은 채 항적을 추적하므로 명중률도 높다. 한국 해군의 전력지수를 높여줄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다. 냉전 시절 러시아는 미 항모 격침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웨이크 호밍 어뢰를 개발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도 유사한 무기를 만든 전례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해군참모총장 격인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게임 체인저로 여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중국 해군에 우세한 전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함정 및 항공기의 양과 질에서 앞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게임 체인저를 확보할 경우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할 방법조차 찾기 힘들다. 동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본으로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키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지금, 주변국 위협 대응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명제 중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 있다. 흔히 말하는 민주평화론(民主平和論)이다. 18세기 말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전개한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다.“사회현상 중 예외가 없는 유일한 명제”라고까지 불렸던 민주평화론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어긋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레이더 및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문제를 놓고 지난달부터 외교적,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한일 간에 수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 ‘말폭탄’으로 끝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일선 부대를 방문할 정도로 군사적 대응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국한됐던 갈등이 군사분야로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 갈등의 수준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국방부는 24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 131㎞ 떨어진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펼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P-3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했으며 해수면에서 60~70m 높이로 저고도 비행을 했다. 국방부 제공◆한일 안보 구도 ‘협력→갈등’ 변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 공고하게 유지됐던 한일 안보협력은 레이더 및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구도로 급변했다.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면서 양국 국방교류협력도 위축되는 모양새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6일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네 차례 위협 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적인 행위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 레이더 조사(照射:비춤)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에 대해 “장병 위무를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25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아쓰기(厚木) 기지를 방문해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 활동을 착실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지닌 발언이라는 평가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같은달 28일 공개했다. 방위성 동영상 캡쳐박한기 합참의장도 25일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과 관련한 우리 군 작전 대응 시간 단축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군은 제3국 초계기가 우리 함정과 5마일(9.3㎞) 거리 이내에 들어왔을 때 시행했던 경고통신을 10마일(18.5㎞)로 연장하고 문구도 강한 톤으로 바꾸며, 위협 비행이 있으면 함정에서 해상작전헬기를 출동시켜 초계기의 항로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군 당국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방교류협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오는 4월 해상자위대 함정 이즈모의 부산 입항 계획을 재검토중이다. 이즈모는 4월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개최되는 해양한보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우리 해군은 다음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 국내에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 요구에 직면해 있다. 양국 군 당국간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일각에서는 다자간 협의체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해군 함정 및 항공기 조우 시 관련 절차를 다룬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라는 해상규범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CUES는 신사협정으로 강제력이 없어 국제 여론전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중재가 없다면 양자, 다자 대화 모두 여의치 않은 셈이다.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20일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 국방부 제공◆한일 ‘힘의 불균형’이 日 도발 초래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미국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나라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한다. 군사적 갈등이나 긴장 고조가 이뤄지기 힘든 관계다. 하지만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간에 형성됐던 군사적 신뢰 관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양국간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군사력과 경제력, 역내 영향력 등에서의 일본 ‘쏠림’ 현상이 갈등과 충돌을 부추겼다는 것이다.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됐다. 경제력과 해군 및 공군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섰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한일간 힘의 균형이 이뤄졌다.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이 매년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내륙 지역을 누비며 훈련을 했다. 동해안에서는 한미 해병대원들이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작전계획 점검 및 보완이 매년 반복됐다.  국방부는 24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모습을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적외선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핵심 전력이 매년 한반도에 전개하는 상황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주변국은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상징하는 핵항모와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중단됐다.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이나 미 본토에서 한반도를 오가는 병력도 크게 줄었다. 미군의 무력시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여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겹치면서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강력한 힘은 공백 상태를 맞이했다.힘의 공백은 곧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미국이라는 존재에 가려졌던 한일 간 힘의 불균형이 드러난 것이다.한일 간 힘의 불균형에 직면한 아베 신조 정권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분명치 않다. 현 단계에서 아베 정권의 의사결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처럼 도발적 행동을 한 결과 군사행동이 시작됐을 때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본이 군사행동을 한다 해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한국의 우방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이 냉철한 군사적 분석에 의한 대외정책 대신 도발적 행동이 앞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해군 유도탄고속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국가간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상호 의존도를 높여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 공유’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능열쇠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상호 의존, 국제법 등의 시스템도 힘의 불균형 앞에서는 무력하다. 2008년 8월 러시아와 조지아가 남오세티아 문제를 놓고 전쟁을 벌였을 때, 조지아는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견디지 못한 채 5일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장미혁명’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미국 등 서방측과 우호관계를 맺었지만,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주변국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래야 상대방이 오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한다. 자칫하면 러시아에 의해 국토를 짓밟힌 조지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초계기 갈등 확산을 방지하면서 위기관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일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이 안보갈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이 재연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국제정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구관이 명관이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속담은 새로운 것 못지 않게 옛날의 것도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 공군 F-16 전투기가 기지에서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이 속담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 전투기들이 등장해 미래 전쟁의 주역으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무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쓰이고 있다. 심지어 최신 기술을 적용받아 신무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성능을 갖춘 무기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수십년째 일선 지키는 무기들일선에 배치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무기로는 미국의 F-15와 F-16 전투기가 꼽힌다.1970년대 미 공군에 처음 도입됐던 F-15와 F-16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하며 성능이 향상됐다. 그 결과 공중전 등 제한적인 임무만 가능했던 F-15, F-16은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표적 및 함정에 대한 공격, 정찰, 전자전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거듭났다.미국 록히드마틴의 F-16V가 무장을 장착한 채 지상에 주기되어 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이다. 록히드마틴 제공두 기종 가운데 F-16은 세계 각국 공군으로부터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를 개발, F-35A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중소국가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F-16V는 최신 AN/APG-83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신형 컴퓨터를 탑재, 동시에 다수 목표를 탐지하고 탐지 거리도 현재의 F-16A/B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160㎞에 달한다. 조종사 헬멧에 장착된 헬멧 장착 자동조준장치(JHMCS)를 이용해 공격에 필요한 의사결정도 한결 쉬워졌다.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 (對) 레이더 미사일 AGM-88B HARM 등 100가지가 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전자전 능력도 높여 2020년대 전장에서도 충분히 운용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했다. 록히드마틴은 F-16V 신규 주문량을 200대로, 기존 F-16 개량 수요를 700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F-16V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지난 10일 미국과 F-16V 도입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불가리아는 신형 전투기 8대를 도입해 옛 소련 시절 들여온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이다. 18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전투기 교체사업에는 스웨덴 그리펜과 유럽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도 참가했으나 F-16V가 협상 대상자로 낙점됐다. 슬로바키아도 지난해 12월 F-16V 14대를 13억달러(약 1조4710억원)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F-16V가 2040년까지 운용 가능한 기종이고 도입 총액도 다른 경쟁 전투기보다 싸기 때문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16V는 슬로바키아가 옛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전에 배치한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게 된다. 대만도 F-16 143대를 F-16V 수준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차분 4대가 인도되어 올해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139대는 1년에 20~24대의 개량 작업을 거쳐 2022년에 개량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대만은 F-16V가 중국 J-20 전투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지상 표적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군 제공미국에서는 F-15 개량형인 F-15X의 미 공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리포트는 미 국방부가 주방위공군 F-15C를 대체하기 위해 F-15X 12대 도입예산 12억달러(1조3482억원)를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15C가 노후화해 창정비 비용이 높아지자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미 국방부 일부 인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인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부장관은 F-15 제작사인 보잉 출신으로 미 국방부에 대한 보잉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과도한 무장 ‘NO’, 스테디셀러급 성능도 한몫이같은 상황은 첨단 전자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현대 무기의 특성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첨단 전자장비는 가격이 매우 높다. 이는 무기 도입 및 운용비용 급상승으로 이어져 최신 무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게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개발된 지 오래됐으나 성능 개량 작업으로 기존보다 위력이 강해진 무기들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추세가 강화되면 첨단 무기 위주의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은 무기를 찾는‘틈새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높은 비용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냉전 종식으로 대규모 전면전 위협이 크게 낮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항공작전의 경우 수백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부대의 전진을 저지하거나 제공권을 장악하는 등의 대규모 작전이 필요한 국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신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항공기의 자살테러나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담당하는 공중치안유지 임무가 중소국가들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중치안유지 작전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륙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F-35A 같은 첨단 전투기보다는 싸고 신뢰성이 입증된 F-16V가 더 적절할 수 있다.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한 것도 중소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이다. 많은 나라에서 운용된 장비들은 막대한 부품 재고가 존재한다.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다. 선진국에서 성능개량을 거친 중고무기들이 많은 것도 첨단 무기 구매 대신 기존 무기 도입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다. F-16은 서방세계에서 수천대가 운용된 전투기다. 서유럽 국가들이 F-35A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중고 F-16이 싼값에 개발도상국으로 재판매되고 있다. 스펙상으로는 생산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성능개량 및 후속군수지원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낮은 곳에서는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F-16이 칠레로, 싱가포르의 F-16 초기형이 태국에 판매됐으며,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F-16이 크로아티아에 인도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 육군 병사가 M2 중기관총을 사격하고 있다. 미 육군 제공전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효용성을 잃지 않는 ‘스테디셀러급’ 성능을 갖춘 무기도 있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 군대에서 널리 쓰이는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은 개발된 지 100년이 됐지만 일부 개량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일선에서 쓰이고 있다. 적은 수의 명중탄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대구경 저격총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미군은 앞으로도 M-2 중기관총을 당분간 주력 총기로 운용할 예정이다.기술 발전과 유행의 속도가 눈부실 정도로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잠깐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무기들이 많다. 심지어 개발에 성공하고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는 신무기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지 수십년이 넘은 무기들이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계속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명품’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방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첨단 무기 대신 기존 무기를 개량한 무기들이 가성비와 신뢰성을 앞세워 세계 방산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아시아의 하늘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증강하면서 활동반경을 자국 영공에서 공해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2020년까지 F-5A를 42대 도입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 이즈모급(2만6000t급) 헬기탑재 호위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하면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추진중이다. 최대 100대의 F-35를 일본이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도 자체 개발한 J-20 스텔스 전투기를 200~300대 배치할 태세다. 일본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증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은 J-20의 복제품을 만들어 훈련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SU-57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SU-35 전투기 배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공군 F-15K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우리나라도 F-35A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2030년에는 한국형전투기(KF-X) 120대를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대 항공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종이 적지 않은데다, 국내 개발 프로그램의 효용성 등을 놓고 의문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겉은 멀쩡하지만…기형적 전력구조공군이 전시와 평시 상황에 대비해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전투기 규모는 430여대 정도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F-35A, F-15K)급 전투기 120여대,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KF-16, F-16, F-4)급 전투기 220여대,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KF-5, F-5, FA-50)급 전투기 90여대를 갖춰야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공중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중인 전투기는 400여대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량의 93% 수준이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전력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공군 F-4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는 50여대로 공군 적정 보유량의 41.7%, 미디어급 전투기는 170여대로 적정 보유량의 77.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로급 전투기는 170여대로 적정 보유량의 188.9%에 달했다.현대 공군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전략적 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군의 근접지원에 전력이 집중된 전투기 운용구조는 유사시 효율적인 항공작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이같은 상황은 노후 기종인 KF-5와 F-5, F-4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못한 채 운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후 기종들을 대체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거론됐지만 실제 개발은 2016년 시작, 2030년에야 실전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KF-X 개발이 늦어지면서 공군은 KF-5와 F-5, F-4 전투기 운용기한을 5년 연장, 2024~2030년 퇴역시키기로 했다. 공군은 성능개량과 단종 부품 확보, 대체품 적용 등을 통해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40~45년을 써야 하는 전투기가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군의 규모 유지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F-35A 20대 추가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35A 20대가 추가로 들어와도 KF-5와 F-5, F-4 전투기의 퇴역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 전력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기존 전력구조를 혁신하고 임무 범위와 수행방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 정비사가 KF-16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로부터 헬멧을 넘겨받고 있다. 미 공군 제공◆항공 관련 국내 개발 사업 ‘우려’ 시선KF-X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은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노후 기종을 대체할 KF-X와 전략적 타격능력 강화 역할을 맡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군 전력공백은 피할 수 없다.방위사업청은 KF-X 개발과 관련해 “예정대로 체계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기본설계(PDR)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상세설계(CDR)를 마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의 핵심인 전자전 체계와 임무컴퓨터 시스템 등의 경우 국내 업체는 물론 기술지원을 담당할 해외업체도 경험이 부족해 개발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KF-X가 무사히 개발된다 해도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KF-X가 하늘로 날아오를 2030년대는 F-35A와 J-20, SU-57, 템페스트 등의 스텔스 전투기가 운용될 시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 세대 수준의 KF-X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스텔스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히 F-35A는 2030년대에는 대당 가격이 상당 부분 인하되면서 KF-X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산업적 측면의 대의명분이 있지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장비를 적절한 가격에 확보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다.공군 F-16D 전투기가 조종훈련을 위해 상승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8000여억원이 투입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및 생산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개발 기간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월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발을 담당할 업체로는 LIG 넥스원이 지난해 말 우선순위업체로 선정됐으며, 협상을 거쳐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2021년까지 체계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핵심기술을 미리 확보하는 탐색개발을 하고 2022~2028년 체계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라면 2028년 이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00발이 생산되어 KF-X에 탑재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운용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비교할 때, 국내 개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재즘(JASSM)-ER이 있다. 사거리가 1000㎞에 달해 공군의 전략적 타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유럽에서 개발한 스톰 섀도(사거리 560㎞)와 타우러스(사거리 500㎞)도 세계 각국에서 쓰인다. 재즘-ER의 대당 가격은 15억여원, 타우러스는 20억원 정도다.한국형전투기(KF-X) 상상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제공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총사업비 중 생산비용이 5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즘-ER은 330여발, 타우러스는 250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 2028년 이전에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반면 2000년대 기술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에서 만든다 해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200여발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전력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2020년대 공군은 대대적인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 전망이다. 2000년대부터 경고등이 켜졌던 공군 전력공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과제다. 하지만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수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도입 사업은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기존에 보유한 자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던 시기에는 청구서만 제시해도 전력증강은 일사천리였다. 지금은 청구서와 함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사업 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토 방위능력의 강화’다.엔지니어들이 KF-X 탑재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능력의 강화는 새 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전력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비(非)스텔스기로 주변국 스텔스기를 요격하는 전술 개발, 부대 구조 개편, 육군 탄도미사일 부대에 일부 임무 이양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꾀하면서 공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규모나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다. 이대로는 주변국에 ‘게임’이 안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