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 앞에 T-50 훈련기가 서 있다. KAI 제공197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국내 방위산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군과 산업계, 학계 인력과 자원을 모아 미국 무기를 복제한 것에서 시작한 국내 방위산업은 군용 차량과 함정,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개발해 생산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조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패하면서 방위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러시아와 더불어 무기 시장의 표준 역할을 하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됨에 따라 KAI는 매출 증가 대신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여파와 더불어 그나마 수출이 이뤄졌던 FA-50 경공격기 판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생산업체와 육군의 긴밀한 협조로 K-9 자주포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고 성능개량이 지속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공군 APT 사업에서 KAI-록히드마틴이 제안했던 T-50A 훈련기. 보잉-사브의 BTX에 밀려 탈락했다. 록히드마틴 제공◆국내 군용기 생산 기반 붕괴 위험KAI가 미 공군 APT 사업을 수주했다면 18조~21조원에 달하는 매출과 351대의 T-50A 생산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록히드마틴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현지 생산해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생산에 상당부분 참여하므로 낙수(落水)효과는 충분했다. 증권가에서는 개발 단계인 2022년까지는 매년 800억원, 양산이 시작되는 2022~2035년에는 매년 5000억~6000억원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수주에 실패하면서 KAI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들이 보잉의 BTX 훈련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T-50은 향후 훈련기 시장에서 보잉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에어버스 A-330MRTT 공중급유기가 한국, 인도, 호주 등에 수출됐으나 미국 시장에서 보잉 KC-46A에 패하면서 KC-46A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그나마 A-330MRTT는 에어버스가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구매해 물량을 확보했지만 T-50은 이같은 효과도 누리기 어렵다. 확정된 추가 물량은 TA-50 전술입문기 20여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TA-50 추가 생산이 끝나면 한국형전투기(KF-X)가 본격 생산될 202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물량 확보가 매우 어렵다.수출 역시 쉽지 않다. 당초 FA-50 12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제기됐던 필리핀은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구매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1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단가가 싸고 후속군수지원비용이 저렴한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한데 미국제 F-16은 비싸고, FA-50은 성능이 제한된다”며 그리펜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능개량이 없다면 F-16과 그리펜의 협공을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i 훈련기가 이륙하고 있다. KAI 제공국내 납품도 수출도 어렵다면 고정익 군용 항공기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관련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T-50 계열 항공기 창정비가 있지만 신규 생산에 비해서는 투입되는 장비나 비용, 인력이 적다. 방위산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이 민수 분야로 전환하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항공방위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KF-X가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노후한 F-4, F-5의 유지 문제와 겹쳐 공군 전력 공백 사태와 항공방위산업 기반 붕괴라는 쌍끌이 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FA-50 경공격기가 남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FA-50 성능개량 등 대책 마련 필요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대안으로 FA-50을 거론한다. 1990년대 국내 방위산업 진흥 차원에서 KF-16 전투기 20대 추가 생산이 이뤄진 전례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공군이 운용중인 FA-50의 성능을 개량해 공군 전력을 증강하고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시도하자는 것이다.FA-50은 장단점이 뚜렷한 항공기다. 빈약한 공격력은 단점이다.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사거리 7㎞), AGM-65 공대지미사일(사거리 22㎞) 등 근거리 무장만 운용한다. 중거리 유도무기를 운용하는 그리펜이나 F-16에 비해 불리한 대목이다.반면 가동률은 공군 항공기 중 최고수준이다. 지난 19일 실시된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군 군수사령부가 공개한 올해 1~8월 전투기 가동률 중 FA-50의 가동률은 89.3%로 나타났다. KF-16이 83.4%, F-15K가 78.4%, F-5가 81.4% F-4가 73.7%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공장이 국내에 있어 정비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이 높은 가동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군 FA-50을 비롯한 전투기들이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FA-50에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장착, 유도무기 플랫폼을 쓴다면 적은 비용으로 전력증강이 가능하다. 수출 가능성을 고려, 미국제와 유럽제, 국산 무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FA-50 성능은 인정하지만 항공무장을 유럽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선 공대공미사일로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을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거리가 60㎞에 달하며 기동성이 70G에 이르는 아스람은 대당 단가가 약 3억원 수준이다. 사거리가 길고 기동성이 높아 공대공 전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AIM-9X 사이드와인더도 사거리 35㎞, 대당 단가는 약 7억원 수준으로 FA-50 전투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가 70㎞인 국산 KGGB 정밀유도폭탄이나 유럽 MBDA의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사거리 62㎞) 등이 거론된다. 특히 독일-노르웨이 합작사인 타우러스시스템스가 소형 전투기용으로 개발중인 단축형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보다 사거리가 100㎞ 정도 짧지만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F-15K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싣고 이륙, 북한 전략시설을 파괴할 때, FA-50은 특작부대나 공기부양정, 헬기, AN-2 수송기 등 북한 비대칭전력 집결지를 타격하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초반에 꺾을 수 있다. FA-50의 무장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영국, 프랑스 등 옛 식민 종주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개발도상국,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과 업체의 협업이다. 국내 방위산업에서 효자 역할을 하는 K-9 자주포는 육군과 생산업체인 한화지상방산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으면 수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육군이 쓰던 중고 K-9을 창정비를 해서 핀란드에 인도하는 방식은 육군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뤄지기 힘들었다. 북유럽 진출 이후 K-9은 스페인을 비롯한 복수의 국가에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사격통제장치, 조종수 야간잠망경, 보조동력장치 등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성능을 개량한 K-9A1 자주포가 등장했으며, 무인 포탑 체계를 갖춘 K-9A2 자주포 개발도 추진중이다. 후속군수지원도 생산업체가 주도하는 성과기반군수(PBL)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군 F-5E/F 전투기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공군의 경우 4~5년 동안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330MRTT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 도입, KF-16 성능개량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첨단 항공기 신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항공기 도입이 어렵다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력증강을 시도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노후한 F-4와 F-5를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 정도가 대안이다.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깡통 전투기’가 되어버린 기종을 40년 넘게 운영한다는 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공군이 전력보강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KAI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산업체는 자체적으로 성능개량이나 신규 무기개발을 군에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안을 제시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항공기를 수출 시장에 출시해 사업을 수주하는 선순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36사단 장병들이 전술훈련 도중 드론에 전투식량을 탑재하고 있다. 육군 제공매년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달이다. 각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군 당국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해공군 본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각 군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회의 검증이 이뤄진다. 육해공군 본부 국감은 다른 정부부처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각 군이 5~10년 안에 시행하고자 계획중인 첨단 전력 도입이나 부대 개편 등의 청사진이 공개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2020년대를 준비하는 각 군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됐던 지난해보다는 기조가 다소 완화됐으나 첨단 전력 도입과 부대 개편에 대한 각 군의 보고가 이어졌다. 육군은 전통적인 도보 보병부대를 없애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 구축과 모듈형 부대 개편, 해군은 합동화력함 건조와 기동함대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 신설, 공군은 대형수송기와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육군의 차륜형장갑차가 경남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北 대응→미래 대비로 기조 변화지난해에 특임여단과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제시하며 북한 도발 억제력 구축을 강조했던 육군은 올해는 미래 군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육군은 18일 국감에서 보병부대 병력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 모든 부대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대에도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병력이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도보에 의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진다. 전투복과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등 33종의 장비로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가 구축된다. 육군은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 시범적용에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에 모든 부대로 확대하면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육군은 예상하고 있다. 부대구조도 사단 중심의 기존 조직을 여단 중심으로 개편, 모듈형 부대구조를 도입한다. 2030년 이후에는 사단 예하에 2~5개 여단이 배치되며 여단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해군은 19일 국감에서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밝혔다. 1990년대 미 해군에서 지상공격용으로 500여대의 미사일 수직발사대를 탑재, 지상공격에 투입하려 했던 아스널쉽(Arsenal Ship)과 유사한 합동화력함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 북한 내 전략목표를 타격하게 된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한반도 밖의 원양 작전을 수행한다. 작전사령부를 분리해 1, 2, 3함대사령부를 담당하는 1작전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 및 항공사령부, 잠수함사령부를 관할하는 2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1작전사령부는 대북 위협, 2작전사령부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다.공군도 같은날 국감에서 C-130J보다 큰 대형 수송기를 2022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737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조기경보통제기도 2025년 추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스타즈와 비슷한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와 전자전기 도입도 추진된다.육군사관생도가 사관학교에 설치된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을 통해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전력증강 경쟁 점화…실현 가능성은각 군이 경쟁적으로 제시한 전력증강과 조직 개편이 실현되려면 갈 길이 멀다. 재원 마련과 정책 결정 및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육군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는 얼핏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30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간 1000억여원 수준으로 사업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 예하의 연대를 여단으로 대체하는 모듈형 부대구조는 미군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육군 부대들의 경우 병력 규모나 장비 수준이 서로 차이가 있다. 미 육군은 상황에 따라 여단, 대대, 중대급 부대를 추가하거나 빼는 방식의 모듈형 부대구조를 적용, 전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해군이 추진 의사를 밝힌 합동화력함은 구체적인 건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념 확정→소요제기→소요확정→사업착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실제 건조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 해군이 구상했던 아스널쉽. 대량의 화력을 지상에 퍼붓는 함정으로서 비용 문제로 건조가 취소됐다. 위키피디아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미국의 아스널쉽보다 작은 규모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한국형 수직발사대 100~200개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용한다. 해군이 공개한 상상도에 따르면, 2020년대 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니 이지스함’ 차기구축함(KDDX, 6000t급)과 유사한 선체를 사용하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나 천왕봉급 상륙함 선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동화력함 건조가 가시화되면 찬반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발의 미사일로 지상공격을 감행하는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 외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수천개에 달하는 북한 내 전략표적 공습에는 효과적이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육군 유도탄사령부와의 임무 충돌 문제도 선결과제다.설계 과정에서도 합동화력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전투예비용 미사일 적재 방식과 규모 등도 해결이 쉽지 않다. 미 해군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백지화한 컨셉을 척당 1조원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3척 추가건조하기로 한 해군이 합동화력함 건조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공군의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은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F-35A 스텔스 전투기, A-330MRTT 공중급유기 도입 등에 밀려 지연됐다. 공군은 2022년 대형수송기 4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유럽 에어버스의 A400M 수송기가 2015년 10월 서울공항에서 에어쇼 참가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군 제공후보기종으로는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이 거론된다. 2009년 12월 첫 비행을 실시한 A400M은 116명 또는 30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C-130J와 C-17 수송기의 중간급 항공기로 최대 6400㎞를 날아간다. 에어버스는 2010년대부터 서울 에어쇼에 A400M 실물 기체를 전시,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을 시도해왔다. 미국 보잉의 C-17은 생산이 중단됐으며, IL-76을 비롯한 러시아제 수송기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A400M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A400M의 가격이 높아 비용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시행 결정이 내려지면 대형수송기 도입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기는 우리 군이 요구성능(ROC)을 제시할 수 없는 분야다. 화물을 얼마나 더 많이 싣고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나,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지난 3월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브 제공조기경보통제기는 2025년 2대 이상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운용중인 E-737 4대 중 1대가 창정비 등으로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미국 보잉의 E-737과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가 거론된다. L-밴드대역을 사용하는 E-737은 넓은 공역을 빠르게 살필 수 있으며, S-밴드대역을 쓰는 글로벌아이는 가까운 곳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글로벌아이는 우리나라와 호주, 터키 등에서 운용중인 E-737과 달리 후발주자인데다 아랍에미리트(UAE)외에는 도입국가가 없다. 하지만 해상과 지상 감시도 가능하고,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잉과 사브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비행장을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적에게 포착되지 않은 채 공격을 감행하는 은폐 기술인 스텔스(stealth)는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곡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면체를 이어붙인 듯한 외형을 가진 스텔스 무기들은 현대전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육지와 바다, 하늘을 누비는 최신 무기 대부분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전쟁터에 모습을 드러내며, 일부는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다.스텔스에 대한 개념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스텔스 기술이 쓰이고 있다. 레이더 탐지 회피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스텔스는 적외선과 가시광선 등에도 포착되지 않는, 말 그대로 ‘투명망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탐지수단에 포착되지 않는 것이 진짜 스텔스스텔스라고 하면 F-22처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레이더는 물론 적외선‧음향탐지기 등에 포착되지 않는 것도 스텔스 기술에 속한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이륙 전 비행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군 제공항공 분야는 스텔스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다. 1960년대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SR-71 블랙버드 정찰기는 스텔스 기술의 시초로 꼽힌다. 30㎞ 상공에서 마하 3.3의 속도로 날아가는 SR-71은 빠른 속도로 적 레이더와 대공미사일 추적을 회피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여기에 전파흡수재를 칠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였다. 높은 고도에서 음속의 3.3배로 비행하는 SR-71을 요격하기 위해 러시아는 MIG-25 요격기를 투입했지만 현격한 성능차로 번번이 실패했다.1990년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기지를 정밀폭격한 F-117A는 현대 스텔스 항공기의 원형을 제시했다. 평면체를 이어붙인 삼각형 다면체 모양의 F-117A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장착, 목표지점까지 날아가 정밀유도폭탄을 떨어뜨렸다. 스텔스 기술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이라크군은 F-117A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F-22, F-35, SU-57, J-20 스텔스 전투기는 F-117A의 특성에 공중전 능력을 강화했다. 적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시대가 열린 셈이다. 현재는 F-35A의 실전배치가 진행되면서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던 스텔스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스텔스 전투기는 F-15를 비롯한 전투기와 달리 다면체 모양으로 표면이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직각에 가깝게 전파가 닿으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나 그 이외의 각도에서는 접근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활용한 기술이다. 여기에 전파흡수재를 칠해 적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적외선과 열 방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추가된다.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해군 함정에도 적 대함미사일과 레이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항공 분야 스텔스 기능을 적용해 함정을 보호하고 있다.미국 해병대 전차 M-1A2가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F-35A가 개발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신형 전투기 개발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스텔스 기술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지난 7월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에 강력한 레이더와 무인기 통제능력, 전자장비 통합, 인공지능 장착 등을 토대로 2035년까지 템페스트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스텔스기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수직꼬리날개를 없애 레이더 포착 확률을 더욱 낮추고, 필요에 따라 무인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잉과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다.◆스텔스 기술 전방위 확산…한국은 완제품 수입항공과 해상 무기에 주로 쓰이던 스텔스 기술은 최근 들어 지상무기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전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스텔스 전차 개발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 공군 스텔스 폭격기 B-2가 동이 틀 무렵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거대한 외형을 가진 전차는 엔진에서 소음이 크고 엔진에서 열을 많이 방출해 적에게 쉽게 포착된다. 기존에는 열을 방출하는 가짜 전차를 내세워 적의 눈을 속이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 모형 전차에 히터를 장착, 다국적군을 혼란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찰기술의 발달로 위장술의 효용이 떨어지자 세계 각국은 전차의 차제를 소형화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소음 및 열 방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스텔스 전차의 탄생이다.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은 열 방출을 낮추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전차들은 대부분 적외선 탐지장비를 갖추고 있다. 엔진과 배기구에서 방출되는 열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회피할 수 있다면 스텔스 전차 개발에 한걸음 다가서는 결과를 얻게 된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들은 2022년까지 전기 차량을 만들어 전차의 소음과 열 방출량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최신 전자위장시스템과 차체의 높이는 자유자재로 낮추는 기술을 접목, 레이더와 적외선에 탐지되지 않는 전차를 구상중이다. 러시아는 최신예 T-14 전차에 전파흡수제를 칠하는 한편 적외선 감소 기술을 적용했으며, T-14를 무인화해 크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낮출 계획이다. 폴란드가 개발한 PL-01 전차는 표면을 주변과 같은 온도로 맞춰 전차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변형, 적의 적외선 탐지기에 포착될 확률을 낮췄다.전차의 사격 방식에도 변화의 시도가 일고 있다. 전차포를 발사할 때 높은 수준의 소음과 열, 연기가 뿜어져나온다. 이는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차와는 별도로 원격 무인장비를 운용, 실제 사격은 무인장비에서 진행하고 전차는 사격 지시를 내리는 역할만 맡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전차에 장착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한국 해군 호위함 충북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망토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물질의 원자 배열이나 구조를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메타물질은 빛의 굴절을 바꿔 사람이나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한다. 하지만 대형 투명망토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제작비와 시간이 필요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망토의 크기가 커져야 전차 표면에 이를 씌워 적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사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국산 해군 함정 설계에 스텔스 기술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스텔스 재료 등을 개발한바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스텔스 기술 개발이나 적용은 많이 뒤쳐진 실정이며 군에서도 관련 소요제기가 거의 없다. 한국형전투기(KF-X)가 개발되고 있으나 무장과 전자장비 통합 등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우리 군이 일선에서 운용 가능한 고성능 스텔스 기술은 F-35A 전투기처럼 외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무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전투기와 전차에 탑재 가능한 스텔스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변국들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술적 격차가 크다. 지금이라도 연구개발과 군 전력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즉각 대응할 무기개발에 치중했던 국방 연구개발(R&D)을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원천기술 개발로 전환해야 미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군 당국이 흘려 듣지 말아야 할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영미씨는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가 발생한 7월 17일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길에 오빠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오빠는 울먹이면서 “나 지금 포항가니까 포항으로 내려와. (아들에게) 사고가 있었나봐”라고 말했다. 순간 정신이 혼미했다. 포항에는 조카 박재우 상병(20, 사고 후 병장 추서)이 해병대원으로서 마린온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45분 경북 포항시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이 추락하고 있다. 빨간 원안에 마린온에서 메인로터가 떨어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해병대사령부 제공그길로 포항행 기차에 탑승한 박씨는 울면서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포항에 도착한 박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상병이 사망했다는 냉혹한 소식이었다. 분노와 슬픔, 절망이 박씨를 휘감았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박씨는 “당신이라면 아들이 10초만에 죽어나가는 해병대에 (아들을) 보내겠느냐”고 절규했다. 사고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고 박 상병을 포함해 5명이 순직한 마린온 추락 사고는 지난달 21일 로터 마스트(엔진 동력을 메인로터에 전달하는 중심축) 제작상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는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하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박씨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일 기자를 만난 박씨는 “사고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락사고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메인 로터(회전날개)가 부서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 사고 유족 제공◆“마린온 사고조사, 진동 문제 규명해야”박씨는 “재우는 사고 헬기에 대해 ‘너무 덜덜거리고 진동이 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마린온이 시험비행에 나선 원인이었던 진동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헬기는 일반항공기와 달리 비행에 필요한 추력과 양력 등을 메인로터의 회전에서 얻는다. 메인로터와 엔진 시스템 등에서 진동이 심한 이유다. 때문에 헬기 설계과정에서 메인로터 진동을 낮추고자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사고 3주전인 6월 29일 사고 헬기는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심한 진동이 포착됐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비에 나섰고, 7월 17일 점검 차원에서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메인로터가 분리되며 추락했다.진동이 심해진 원인으로는 △로터마스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메인로터의 비정상적 회전 등이 꼽힌다.메인로터와 엔진을 연결하는 로터마스트에 균열이 있었다면 비정상적인 진동이 커질 수 있다. 사고의 전조증상을 해병대와 KAI가 간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메인로터는 무게중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부에 무게추를 넣어 조정한다. 무게중심을 잘못 설정하면 메인로터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면서 진동이 증가할 수 있다. 선진국 헬기 제작업체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첨단장비를 활용, 메인로터의 균형을 잡는다. 이 기술은 해외 이전이 엄격히 제한된다. KAI가 이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육군 제공마린온의 진동 문제는 수리온에서도 발견된다. 2015년 9월 KAI와 경상대학교 연구진이 품질경영학회지에 게재한 헬기 진동저감 관련 논문에 따르면, 수리온은 개발과정에서 예측 범위를 벗어난 진동이 발생해 초기 비행 계획과는 무관하게 진동저감 장치를 적용했다.부분적인 진동 현상에 근거해 비행시험 형상을 결정했고,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해 항공기 작업 편의성과 신속성에 중점을 두어 시험순서를 결정했다. 시험 결과 분석도 부분적인 진동 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결과 분석에 필요한 시험 조건과 그에 따른 데이터가 누락돼 시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 결과 초기 계획 대비 10배에 달하는 시험이 이뤄졌다. 전력화 이후에도 동체에 실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진동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결함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7월 23일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도솔관에서 마린온 헬기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열렸다. 유가족이 마지막길을 배웅하며 오열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사고 조사 접근 자세부터 바꿔야마린온 사고 유족들은 지난달 17일 사고조사위에 ‘유족의 추가 조사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권재상 사고조사위원장 앞으로 보내진 이 문건에서 유족들은 “로터마스트 균열이 발견됐다는 것만 가지고 사고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설계, 제작, 운항, 정비, 훈련 등의 모든 과정을 개선해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진동 문제를 포함해 시스템 결함 여부, 화재 관련 부분, 수리온과 마린온 비교 실험, 로터마스트에 대한 검수 방법, 미국인 조사위원 더글러스 페겐부시 주한 미 해병대 부사령관이 제기한 인적요소에 대한 60가지 의문 등을 사고조사위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사고조사위 중간조사결과에서는 로터마스트 균열만 강조됐을 뿐,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고, 향후 조사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마린온 헬기가 날개를 접은채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항공사고는 한 가지 원인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철저하고도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항공사고조사에서 기본 수칙이다.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사고조사기관들의 경우 사고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권고한다.영화 ‘설리:허드슨강의 기적’으로도 유명한 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스 1549편 사고의 경우 비행 도중 새와 충돌,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다. 누가 봐도 사고 원인이 명확했지만 NTSB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기체와 충돌한 새의 종류와 서식지를 확인,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2005년 12월 19일 마이애미에서 추락해 탑승객 20명이 사망한 미국 초크오션항공 101편 사고의 경우 관광객의 카메라에 항공기 날개 한쪽이 떨어져나간 채 추락하는 모습이 찍혔다. NTSB는 날개가 떨어져 나간 원인이 정비 불량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뒤, 미 연방항공청(FAA)이 사고 전 해당 항공사를 감사하면서 정비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사고의 원인 중 일부라는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민간 항공사고조사가 이렇게 철저하다면 군용 항공기 추락사고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같은 기준에서 볼 때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는 절반도 채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현미경으로 로터마스트의 균열을 확인,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밝혀졌다.이것만 갖고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균열이 있었다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게 한 요인, 사고 당시 6명이나 탑승했던 이유, 마린온 진동 기준의 적법성, 마린온 운용 및 정비 규범의 적절성, 사고 당시 응급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승무원 교육 실태와 KAI의 정비 이력, 마린온 개발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31개월로 다른 나라의 헬기 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짧다.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할 대목이다.미국 NTSB에서 항공기 사고조사를 실시할 때, 평균적으로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길게는 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잉을 비롯한 미국 항공우주산업체들이 생산하는 항공기와 후속지원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와 군대는 안전성을 믿고 미국제 항공기를 기꺼이 구매한다.마린온 헬기가 포항 비행장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마린온 추락사고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않고 서둘러 끝내버린다면, 결함이 숨어있을 위험이 있는 헬기를 장병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출이 이뤄질 경우 외국군 장병들도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박씨처럼 제2의 마린온 추락사고로 혈육을 잃는 슬픔을 감내하는 사람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린온을 안전한 헬기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사고로 순직한 5명의 해병대원들의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유족들은 지난달 권 위원장에게 보낸 ‘유족의 추가 조사 요구사항’ 문건의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건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사고장병들의 희생이 조국과 해병대를 위한 숭고하고 영예로운 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박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조사를 잘하면 그 수혜는 비슷한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린온 사고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유족들의 목소리에 군 당국과 사고조사위가 답할 차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 중 하나인 6.25 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기 위해 1일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된 곳이다. 고지로 통하는 통문 인근에는 군복을 입은 외국인 2명이 서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지뢰제거 작업에 쓰이는 장비와 인력의 DMZ 출입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한반도 정세에 요동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유엔군사령부다. 남북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된 DMZ와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든든한 지원자,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자, 한국 방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표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지며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냉전시대의 잔재인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해병대 소속 고속보트가 2016년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유엔기와 태극기를 함께 걸고 있다. 국방부 제공◆정전체제 수호자 VS 美 영향력 유지 도구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적 군사조직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결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 군사조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이에 맞설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대응방안을 위임한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넘긴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개성공단과 판문점으로 통하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앞이 한산한 가운데 일부 차량이 지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수백건이 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가 성과를 거두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군사령관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서명했으며, ‘본 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을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정전협정 제17조에 의거해 MDL과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제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반면 유엔군사령부의 본래 기능 대신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 도구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남북 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이다.유엔군사령부가 지난 8월 북한 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측 열차의 MDL 통과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같은 비판은 더욱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같은달 31일 논평에서 “미국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 사항을 문제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남북 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유엔사 유지 불가피철도 통과 논란이 불거지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일제히 ‘유엔군사령부 흔들기’에 나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의 북측 구간 철도 현지공동조사를 불허한 것을 겨냥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육군 공병대원들이 2일 오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문제삼았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군사적 대결의 의미를 잔뜩 담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시대착오적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도를 막았다. 유엔군사령부가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고 비판했다. 네벤쟈 대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과 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유엔군사령부를 문제 삼는 것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6.25 전쟁 참전국 군대를 한반도에 집결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아시아 대륙에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인 주한미군에 유엔의 깃발을 앞세운 서방국가 군대가 합류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 탐탁지 않은 일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창설된만큼 유엔 동의가 있거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해체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해도 소용없다. 설령 종전선언이 실현되어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어도 남북, 북미 간에 무력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군비통제 및 축소 조치가 선행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몽니’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도 연관이 있다.북한이 지난 6월 송환한 6.25 전쟁 전사 미군 유해를 담은 상자가 유엔기에 싸인 채 수송기에 실려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조직이다. 실질적인 권한도 주한미군에 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참전국가들의 참전 명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6.25 전쟁 유엔군 참전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뒷받침할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즉각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만약 유엔군사령부가 없다면 이들 국가는 유엔 안보리가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엔군사령부가 없고 유엔 안보리가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깨졌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유엔군사령부가 당분간 존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해병대원들이 2016년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유엔기를 단 보트를 이용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우리나라에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이 공휴일이던 시기가 있었다. 1950년 이승만정부가 6.25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기념하고자 ‘국제연합일’로 지정했다. 지금은 법정기념일로 남아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6.25 전쟁 기간 동안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를 창설, 우리나라의 경제재건을 돕고 정전체제를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저지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체에 대해 둔감하다. 단편적인 시각에만 의지해 “유엔군사령부는 불필요하다”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로 이어진다”는 등의 주장이 판치는 실정이다. 정전체제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전쟁 억제력을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강력한 힘에 기반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반도를 애워싸고 있는 바다는 언뜻 보면 평화롭고 적막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냉정하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숨어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보낸 잠수함과 이를 잡기 위한 대(對)잠수함 전력과의 숨바꼭질이 그것이다. 일본이 P-1 해상초계기를 개발하고 중국, 러시아도 해상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진수하고 해상감시능력을 갖춘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도입은 사업비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미국 해군 P-8A가 해상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미국이 밝힌 P-8A 도입비, 방사청 예산 웃돌아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P-8A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의 품질과 성능 등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로 안보협력국이 주도해 미국 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안보협력국이 밝힌 구체적인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P-8A 6대에 다용도 전술통신융합정보분배체계(MIDS JTRS), LN-251 GPS 내장형 항법장치, AN/AAR-54 미사일 경보장치 전자광학 겸 적외선(MX-20HD) 음향탐지(AN/AAQ-2(V)1) 시스템, AN/APY-10 레이더 등이 장착된다. 안보협력국은 훈련 및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지상지원 시설과 후속군수지원 등을 추가, 21억 달러(약 2조3572억원)의 비용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미국 해군 P-8A가 줌월트급 구축함 위로 날며 해상정찰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방사청은 지난 6월 1조9000억원을 들여 P-3CK를 대체하는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스웨덴 사브의 소드피시 등이 참여한 경쟁입찰 대신 P-8A 수의계약을 선택했다. 당시 방사청은 “미 해군 대량구매에 참여하는데다 개발비가 면제된다. 추가 비용절감 요구를 통해 대당 140억원 정도를 더 인하했다”며 “미국 정부에서 받은 대당 가격 자료(약 2200억원)는 소드피시와 P-8A가 비슷하다” “경쟁입찰로 가면 P-8A의 대당 가격이 10~28% 상승해 총사업비 내에서 구매가 제한된다”며 P-8A 도입을 서두른 이유를 밝혔다. 방사청 논리대로라면 P-8A 6대 전체의 기체 가격으로 산정된 비용은 1조3200억원이다. 여기에 장비구입비의 20∼30%에 달하는 운영지원 비용과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지상지원장비 구축비까지 합치면 간신히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 안보협력국 발표 내용은 사업 예산을 20% 이상 초과하고 있다. 안보협력국의 비용 추계가 확정되면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해상초계기 도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미 의회 승인 등 관료적 요소 때문에 미 안보협력국이 가격을 한껏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FMS로 판매되는 F-35A는 지속적으로 대당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하지만 P-8A 도입을 결정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7월 뉴질랜드 정부는 P-8A 4대 도입을 결정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2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7489억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안보협력국은 뉴질랜드의 P-8A 4대 구매 요청에 대해 14억6000만달러(1조64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1년여간의 환율,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미 안보협력국의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미국 해군 P-8A가 지상기지에 착륙해 대기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미 안보협력국이 공개한 뉴질랜드와 한국의 P-8A 주문 내역을 살펴보면, 탑재장비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미 안보협력국이 추산한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거나 뉴질랜드처럼 4대만 도입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가격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FMS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1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P-8A를 구매하려면 도입대수 축소 또는 일부 옵션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P-8A가 배치될 경북 포항 해군 6전단 기지에 3만여㎡(1만평) 넓이의 격납고를 비롯한 지상시설을 새로 확보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뼈를 깎는 수준의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입대수를 줄이려면 소요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옵션을 일부 제외하면 “빈껍데기만 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등을 받을 수 있던 경쟁체제를 배제하고 “미 해군에서 가격 관련 공문도 받았다”며 수의계약 방침을 밀어붙인 방사청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미 안보협력국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방사청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경쟁 성립 안되는 해상작전헬기 추가 도입해군 구축함에 탑재돼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해상작전헬기 추가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8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해군이 8대를 운용중인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를 생산하는 영국-이탈리아 업체인 레오나르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해군 AW-159가 잠수함 탐지 훈련을 위해 바다 위를 날고 있다. 해군 제공방사청은 2020년부터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지난 6월 입찰공고를 냈다. 예산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럽 방산업체인 NH-인더스트리(NH-90), 미국 록히드마틴(MH-60R)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불참했다.경쟁 입찰이 시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예산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W-159와 MH-60R, NH-90의 대당 가격은 각각 534억원, 787억원, 668억원으로 추정됐다. 각 12대를 도입하면 기체 비용으로 6408억원, 9444억원, 8016억원이 소요된다. 장비구입비의 20∼30% 수준인 운영지원 비용을 더하면 AW-159 외에는 예산을 초과한다. 해군이 AW-159 8대를 운용하면서 군수지원체계를 국내에 이미 구축한 레오나르도와 달리 다른 업체들은 군수지원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해 비용 부담은 크나 가격 인하 요소는 별로 없다. 방사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외국 업체들로서는 비용만 드는 제안서 제출을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잠수함 탐지 훈련을 마친 한국 해군 AW-159가 구축함 비행갑판에 착함을 시도하고 있다. 해군 제공유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방사청은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일단 연내 입찰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경쟁 체제 구축을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레오나르도와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방사청이 추진중인 절충교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수주하는 해외 업체와 4억달러(약 4500억원) 규모의 절충교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절충교역은 군이 외국 무기를 구매하면 생산 업체가 반대급부로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절충교역 규모를 늘리려면 외국 업체들 간에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절충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용과 절충교역, 전력화 시기 등을 모두 충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방사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다음달 1일은 국군이 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해군)을 시작으로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육군),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면서 육해공군 체제를 갖춘 국군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주요 첨단 무기들을 국산화한 62만여명의 대군으로 성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 된 셈이다.건군 7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연합뉴스건군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국군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여년 동안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북한군과 회담을 하면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내부적으로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력 중심 군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군대로 전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내부 외부 환경이 동시에 급변하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군이 걷고 있는 셈이다.◆한반도 평화, 민간과의 격차 감소 앞장서지난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국군에게 익숙지 않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과의 격차 해소다.군은 민간 사회와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사회와 분리된 채 군 고유의 문화를 유지했다. 사회와 군의 인식차가 커지면 사회의 인식을 군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강제했다. 5.16과 12.12 군사쿠데타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남북 군 관계자들이 6월 25일 통신선 복원과 관련된 통신실무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국방개혁 2.0은 민간 사회의 의식 구조를 군에 이식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한다.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방개혁 2.0의 특징이다. 국방분야가 민간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받아들여 민간 분야의 장점양성평등, 권위주의 타파, 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다.실제로 국방개혁 2.0 42개 과제 중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 △군 내 불합리한 관행 척결 △장병 사역 대체 지원 확대 등은 민간 사회 수준에 맞지 않는 군대 문화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것도 국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국군은 ‘응징 DNA’가 뼛속깊이 박혀있었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거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군의 입장이 반복됐다. 그런데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국군은 대북 응징 주역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첨병으로 역할이 급변했다.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군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에 온힘을 쏟아야 할 처지다.5월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군의 진짜 위협과 역할은 무엇인가사회적, 외교안보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일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군의 진짜 위협과 임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군의 대응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국방개혁 2.0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동북아지역 내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안보역량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상관없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역내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 구축을 강조했다.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위협과 임무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다보니 우리 군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임무의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다. 올해 말 발간될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기술하는 표현이 사라질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육군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 요원들이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육군 제공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은 더욱 우려스런 대목이다.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조직을 상대하는 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 건설은 북한군에 맞서는 군 조직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외교와 해외 파병, 연합훈련 등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군 위협이 남아있고, 한미 동맹 사안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까지 별도로 진행할 역량을 갖추는 일은 쉽지 않다.국방개혁 2.0에서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력증강도 그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육군 장병들이 갖추게 될 워리어 플랫폼과 아미 타이거 4.0, 드론봇(드론+로봇),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요소가 국방개혁 2.0에 대거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군이 추진중인 혁신안들을 육해공군 합동성 증진과 연계, 3군 합동작전과 입체기동작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 전장에서 육해공군이 합동 운용하는 개념이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군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요소에만 신경 쓰고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은 외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대공미사일을 장착한 북한군 장갑차가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참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지나고 있다. EPA연합뉴스‘싸워서 이긴다’는 군 본연의 역할이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국방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과 대화를 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와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유해도 발굴하는 등 수많은 관련 임무가 군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군이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싸워 이기는 군대’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위한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군의 임무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1870~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당시 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보다 열세였는데도 교황령과 해외 식민지 보호에 집착해 패전을 자초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평화에 취해 훈련 대신 소금을 만들고 미역을 채취하는 등 경제활동에 집중했던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 한성을 내줘야 했다.군이 탄생한 지 70년을 맞는 2018년 가을은 군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식 개혁과 더불어 군 조직을 미래전에 맞게 개편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육군 장병들이 휴전선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위협에 기반하지 않은 국방정책은 환상에 불과하다. GP를 철수하고 육해공 상호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설정되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단기간 내 감소하지 않는다.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비핵화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비군사적 위협이나 동북아 지역 내 잠재적 위협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도 중요하지만 군이 핵심 역량을 기울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이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이 남아있고, 대북 매체들은 북한군이 장병들에게 “북남 수뇌상봉 등 외부 소식에 동요하지 말라”며 대남 전투준비임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중이라고 전하고 있다.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정책과 별도로 군이 북한군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나마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과 군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군의 임무와 역할, 위협은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국민들과 군인들 중에 IS나 소말리아 해적이 북한군보다 더 큰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고 국방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건군 70주년을 맞는 군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다음달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사람 나이로 치면 칠순이 된 만큼 이를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있어야 하나 올해 국군의 날은 다르다. 건군(建軍) 70주년이지만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생략되고 저녁 시간에 기념행사가 치러진다. “군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해병대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참전용사와 미래 군 모습에 초점 국방부에 따르면 기념행사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80분간 진행된다. ‘세계 속의 대한국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국군’, ‘70년 동안 국가 및 국민과 늘 함께한 국민의 국군’을 주제로 진행되며, 국민의례, 영상 감상, 훈장 및 표창 수여, 태권도 시범, 미래전투체계 시연, 축하 공연 등이 이뤄진다. 한국군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미군과 함께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 64위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치고 태극기로 관포한 유해를 우리 공군 수송기로 이송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이날 오전 10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국군유해 봉환행사가 열린다. 1996~2005년 미국이 북한과 함께 함경남도 장진호와 평안북도 운산군 등에서 발굴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64위의 유해를 모시는 행사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미국 하와이에서 유해를 인수, 공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영공에 진입하면 공군 F15K, FA50 전투기가 호위해 호국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된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육해공군 미래전투수행체계 시연이 최초로 이뤄진다. 군은 시연을 통해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육군 드론봇(드론+로봇)과 워리어 플랫폼, 해군과 공군의 유인 무인 무기체계를 이용한 미래 전장 패러다임을 제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기념식 시작과 함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T50B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서울 시내 야간 에어쇼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 싸이가 기념식에서 출연료 없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우리 군의 각종 장비들도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공개되며 체험부스도 마련된다.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공미사일 천마 포대가 열병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군사 퍼레이드는 안해 “북한 눈치보기” 지적도올해 기념식에서 병력과 장비가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군사 퍼레이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건군 70주년이자 정주년(5년 주기로 꺾이는 해)인 올해 국군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56년 처음 시작된 국군의 날 행사는 1993년부터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2008년과 2013년에는 병력과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울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명색이 70주년인데 너무하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열병식을 하는데 우리 군은 왜 못하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훈련도 로키(Lowkey)로 하는데 군사 퍼레이드도 안한다니 굴욕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북한군인들이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평양 김일성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빈번하게 열병식을 개최했던 북한은 올해 두 차례 에 걸쳐 열병식을 실시했다. 매년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하던 건군절을 2월 8일로 옮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1만3000여명과 각종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을 대거 동원한 열병식을 열었다.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맞아 지난 9일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채 병력 1만5000여명과 전차, 자주포, 방사포 등이 참가한 열병식을 개최했다.“잠깐의 분열을 위해 전투력을 낭비한다”며 군사 퍼레이드를 중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국군의 발전상을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군에 대해 국민의 성원을 장병들이 체감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북한의 경우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는 대신 군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오청성 귀순사건으로 위신에 손상을 입은 판문점 경비부대를 열병식에 참가시켰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해군사령부 제1기지와 베트남전쟁 당시 미 공군과 싸웠던 공군 조종사, 1980년대 쿠바에 지원한 무기를 생산한 군수공업부문 관계자들도 열병식 종대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이들의 활동상은 대규모 공개행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소외받았던 군 조직들을 열병식에 참여시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당신들의 헌신을 당과 국가는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열병하고 있다. 자료사진국군의 날 유래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도 세간의 통설과 달라졌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고자료에서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육해공군 창설기념일을 통합해 10월 1일로 단일화하기로 의결했다”며, 그 이유로 “1949년 10월 1일은 공군이 창설되면서 국군이 지금의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의 날이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을 기념한 것이라는 기존의 통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국군의 날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설명은 2%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홈페이지에서는 국군의 날에 대해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한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각종 백과사전들도 국가기록원의 설명에 일부 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군의 날을 설명하고 있다.다음(DAUM)백과사전은 ‘해방 후에는 군별로 기념일이 달랐지만, 1956년 육해공군의 기념일을 통합, 6.25 전쟁 때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삼았다. (중략) 이날은 기념행사와 시가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기술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네이버(NAVER) 시사상식사전은 각각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기존에는 각군별로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해왔는데, 이것을 1956년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국군의 날에 대해 기술했다. “국방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언론공개행사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공중기동을 선보이고 있다.자료사진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장병들이 주인공으로 축하받는 행사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국군의 날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연예인의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서도 “행사 주인공인 장병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군이 7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국군의 날이다. 많은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축제같은 형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와 관계없이 군의 안보태세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투력을 과시해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는 국군의 날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군에도, 국가에도 이로운 일이 아니다.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닌, 장병과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건군 70주년의 현실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로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대결과 갈등의 역사로 점철됐던 남북 군대의 대치국면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충돌방지 단계를 거쳐 군비통제와 군축 등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군사 분야 신뢰 증진은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9월 평양공동선언이 실제로 이행되면 우리 군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육군의 선(線)방어 개념은 신속한 기동력에 바탕을 둔 기동방어와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에 머물러 있던 해군은 대양 진출 전략으로, 전투기끼리의 근접 공중전이나 지상군 지원 위주였던 공군은 장거리 공격능력 강화 전략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육군, 전력운용 변화 바람 거셀 듯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5㎞씩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2㎞에 남방한계선을, 남쪽 5~10㎞에는 민간인통제선을 운용하고 있다.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대부분이 민간인통제구역에 해당된다.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므로 많은 군사시설이 위치해있다.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일반적으로 야외기동훈련은 민통선 밖에서 진행되므로 군사대비태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하지만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 사이에는 정전협정 이후 수십년에 걸쳐 구축한 거점들이 산재해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민통선 인근에 주둔한 부대들은 거점으로 이동, 군사분계선에서 후퇴한 병력과 함께 방어전을 준비한다. 이후 후방에 만들어둔 진지로 후퇴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며 예비부대의 도착을 기다린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에 훈련을 실시, 작전계획을 숙달하면서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 포함되면 이같은 작전계획은 실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워리어플랫폼 시스템을 착용한 육군 장병들이 전술훈련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이에 따라 기존의 방어작전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GOP) 경계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기동력 강화를 통해 작전범위를 넓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철책 위주 경계가 적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적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끌어들여 격파한 뒤 북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수리온 헬기와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등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기동력이 향상되고, 드론봇(드론+로봇) 부대 창설로 감시 정찰 능력이 높아지면 예전보다 줄어든 부대 규모로도 충분히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해군, 원양작전 수요 증가 예상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설정되면서 남북 간 해상 충돌 위험이 줄어든 해군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해군 호위함 충북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해군은 1990년대부터 대양해군을 표방했으나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이 발발하자 한반도 연안 작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 참가,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파견 등 제한적인 해외 파병을 실시해왔다.하지만 남북 간 해상 충돌 위험이 낮아지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해군 주력 함정들이 장기간 활동할 필요성도 줄어들게 된다. 유럽 국가 해군처럼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상 무력충돌 위험이 낮은 국가들은 해외 파병이나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지난 21일 귀환한 청해부대 26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해부대 26진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소말리아와 가나, 지중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아라비아반도 예멘 사이에 위치한 아덴만은 홍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관문이다. 우리나라의 해상 물동량 중 30%가 아덴만을 통과한다. 청해부대 26진은 이전에 파병된 부대가 수행했던 해적들로부터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완수했다.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국민 3명이 피랍된 서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처럼 군사작전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무력시위를 통해 납치세력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해군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인 1명이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되자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인질 석방 지원 작전을 펼쳤다.이후 귀국길에 오른 청해부대 26진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 기항, 군사외교 활동을 펼쳤다. 다낭시청과 베트남 해군 제3해역사령부를 방문해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고 12일에는 한국 주요 인사와 교민, 베트남 해군 관계자를 초청, 함상 리셉션을 진행했다. 베트남 해군이 지난해 5월 우리 해군으로부터 양도받은 초계함의 음향탐지기에 대한 정비도 실시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해상 갈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해군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7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 등에 8개의 부표를 설치했다. 이어도 관할권 주장이나 한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달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 우리 정부의 반발을 샀다. 동북아 해양분쟁이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장거리 공중작전 능력 강화 필요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폭 40~80㎞의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설정되면서 공군의 작전 패턴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기존에는 남북 지상군이 교전을 벌이는 곳을 중심으로 화력지원을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CAS)이 공군 임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수원, 원주, 강릉 기지 등에 배치된 F-5E/F, FA-50 전투기가 이같은 임무를 주로 담당했다.하지만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내에서 공대지유도무기 사격훈련이 금지됨에 따라 예전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 후방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격능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평가다. 공군이 기존에 수행하던 근접항공지원 임무 일부를 육군 천무 다연장로켓과 아파치/LAH 공격헬기, 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KTSSM) 등에 넘기고 전략적 목표 타격과 제공권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장거리 공중작전을 수행할 기반은 갖추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 F-15K에 장착해 운용중이다.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더불어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3월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등을 통해 “관계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비난할 정도로 경계하는 무기다. 공군은 260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 초기 북한 내 지상 목표물을 일시에 타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에도 JDAM와 KGGB 등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확보, 북한군을 먼 거리에서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공군 F-35A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비행장에서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제공권 확보 역시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와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통해 북한 공군을 먼 거리에서 압도할 수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도입이 완료되면 북한 공군 전투기는 활주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각각의 무기체계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운용하는 전략 수립이다. 모든 종류의 공중작전을 다 하겠다고 나서는 백화점식 전략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해 핵심적인 작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전투기(KF-X) 도입 시기까지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없는 공군으로서는 운용 개념과 전략 수립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장해제’라며 비난한다.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북한군과의 대치로 인해 미뤄졌던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의 책상 위에서만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군사혁신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적용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무장해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유한국당은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정부 시즌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19일에도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유감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도 ‘NLL 포기’를 기정사실화하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주장한다.◆전략 목표 달성에 초점 맞춘 해상 완충구역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우리측 해역이 북한해역보다 더 넓은 것처럼 보인다. 비난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해상 경비계선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바둑판처럼 구획정리가 이뤄진 육지에서 쓰이는 등거리, 등면적 방식은 쓸모가 없다. 해양적 사고방식에 기초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서해 서북도서와 황해도 일대를 살펴보면, 황해도가 서해로 깊숙이 튀어나온 형태다. 서해 NLL 최서단인 백령도 북쪽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면 황해도 서부 해안 일부 지역과 백령도 앞바다만 포함된다.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 우도를 기준으로 해도 황해도 해안 일대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 장재도의 해안포 진지(붉은색 원)가 문을 닫은 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군 4군단이 관할하는 황해도 해안 전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은 의미가 없다. 장산곶, 옹진반도, 강령반도, 해주 등 황해도 해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안포 수백문이 배치되어 있다. 대수압도, 장재도, 무도 등 연안 도서에도 해안포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2014년 5월 연평도 서남방 해역을 초계하던 우리측 유도탄고속함에 해안포 2발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왔다. 우리측으로서는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 무력화가 급선무인 이유이기도 하다.이를 위해서는 황해도 해안 일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이용해 우리 군의 작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및 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인천, 평택 앞바다에서의 작전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절충한 기준점이 바로 덕적도다. 덕분에 북한은 270여㎞의 해안선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포함됐지만, 우리는 100여㎞만 해당됐다. 포구 폐쇄 조치 대상 해안포는 북한은 108문이나 우리군은 30문 정도다. 북한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서북도서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 안전도 보장된다.  육군의 군단급 무인정찰기 RQ-101 송골매. 연합뉴스훈련이나 도발 대응과 같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낮다. 해군 해상사격 및 기동훈련 구역은 서해의 경우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과 그 이남 해역이다. 76㎜함포에 사용하는 포구덮개는 플라스틱으로 씌우는데 2초, 제거하는데 0.5초 걸린다. 그나마 76㎜급 이하 함포는 천으로 덮는다. 유사시에는 함포 덮개를 그대로 두고 사격해도 된다. 군복무시절 K-2 소총에 총구 마개를 씌운 것을 잊어버린 채 사격장에서 총을 쐈을 때, 총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함포에 포구를 씌워도 대비태세에 큰 문제는 없다.다만 국방부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구간 길이를 135㎞가 아니라 80㎞로 설명해 논란을 자초한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된다. 이를 두고 “NLL을 팔아먹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8년부터 NLL 문제에 발목이 잡혀왔던 현 정권으로서는 NLL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으나, 이로 인해 합의서의 신뢰성에 흠집이 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공중 적대행위 중단, 우리가 손해보지 않아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0~80㎞에 걸쳐 설정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사시 북한 지역 공습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남북 군용기의 비행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측면에서 전방지역 감시가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전방 부대에서는 군단급 무인정찰기(UAV)을 띄워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0~30㎞ 폭의 공중완충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작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장사정포 감시가 쉽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우리 군은 전방 부대 무인정찰기 외에도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영상과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금강, 백두 정찰기와 함께 곧 실전배치될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는 군사분계선에서 4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정찰활동을 할 수 있다. 전방 지역에 배치된 정보부대는 북한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면서 동향을 파악한다. 우리 군이 북한군 교신 내역을 감청해 확보하는 정보는 주한미군도 인정할 정도로 양과 질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를 비롯한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휴민트(HUNINT:인간정보)와 미군이 제공하는 위성사진도 도움이 된다. 반면 북한군은 대남 정찰자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정찰자산은 무인기나 기구가 꼽힌다. 2010년대 강원도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중국에서 지도제작에 쓰이는 무인기를 복제하거나 일부 개량한 것이다.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사진 해상도가 낮아 군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프첼라 무인정찰기가 있으나 수량도 적고 도입한 지 오래된 구형이다. 때문에 북한군은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구를 정찰자산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무인기와 기구가 공중 적대행위 중단 대상에 포함되면서 북한군의 정찰 능력은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제3국을 통해 유럽 민간위성사진 서비스 업체에서 위성사진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진 입수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맵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업데이트도 늦어 군사동향 감시에 부적합하다. 북한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용 금지도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해 폭탄을 투하하는 2차 세계대전 방식의 지상공격 대신 먼 거리에서 정밀유도무기를 투하하고 안전하게 후퇴하는 것이 현대전의 공대지 작전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군의 지상공격 능력도 완충구역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다.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은 대전 상공에서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 슬램-ER(사거리 270㎞), GBU-39(사거리 90~110㎞), KGGB(사거리 70㎞), 스파이스 2000(사거리 57㎞) 등도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밖에서 북한군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작전능력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공중 위협에 민감한 북한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군사 분야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주고받기’다. 우리의 입장을 100% 관철할 수 없고,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한쪽의 입장만 관철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독일 라인란트 지방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뒤 러시아가 동부 슐레지엔과 프로이센 지방을 독일 동의 없이 폴란드에 넘긴 것처럼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냈을 때만 가능하다. 남북이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굴복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합의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주고받기’를 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안보를 지키는 또다른 방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