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行軍). ‘군대가 대열을 지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만큼 육군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다. 육군의 10대 군가 중에 ‘행군의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행군은 육군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육군 장병이나 예비역들에게 행군은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40㎏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짊어진 채 목표 지점까지 걷고 또 걷는 행군과정에서 머릿속은 멍해지고 다리에서는 통증이 느껴지며,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힌다. 이렇게 육군 장병들을 괴롭히던 행군이 지상작전에서 사라질 조짐일 보이고 있다. 육군이 추진중인 워리어플랫폼과 백두산 호랑이(아미 타이거 4.0) 체계 때문이다. 육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차량과 최신 전투장비로 무장한 첨단 기술군대로 기존 보병부대를 바꿀 예정이다. 육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단시간 내 적 전쟁지도부를 무너뜨리는 입체기동작전과 맞물려 한반도에서의 지상작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움직인다” 워리어 플랫폼은 장병의 신체와 미래기술을 결합해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능력을 높이는 개인전투체계다. 이를 위해 육군은 병사 개개인을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육군은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조준경, 탄창, 개인화기 등 33종의 신형 피복과 장비를 워리어플랫폼에 포함했다. 전력화 추진중인 1단계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방탄헬멧과 방탄복, 전투용 장갑, 보호대, 전투용 안경, 대용량(3L) 식수보관 가방인 카멜백, 응급처치키트, 표적지시기, 조준경, 확대경 등이 병사 한 명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2023년까지 피복과 장구류 및 장비를 새로이 갖추는 1단계 작업을 진행한 뒤 2025년까지 통합형 개인무기체계를 만드는 2단계를 거쳐 2026년까지 일체형 개인무기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는 워리어플랫폼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신속하게 전장에 투입,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탄기능과 정찰장비,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갖춘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등이 분대 단위까지 배치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보병은 사라지게 된다. 차량에 탑승한 보병은 필수품만 휴대하고 전투를 치르게 된다. 다른 장비들은 차량에 남겨놓을 수 있어 기동력이 높아진다. 차량 엔진을 통해 동력을 만들어 열상 및 광학 조준장치에 공급하면 4㎞ 이상의 범위를 감시할 수 있다. 기관총을 비롯한 중화기가 추가되면 2㎞ 이내의 적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병의 전투를 지원하는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병사들의 휴대용 및 차량 탑재 단말기는 물론 전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후방의 지휘부와 지원부대에도 실시간 제공된다. 아군 지휘관의 결정과 작전계획, 물자보급 상황도 함께 공유된다. 육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육군 최초로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전력화한 25사단을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2023년 원격사격통제체계, 신형 무전기, 위치 보고 장비 등을 시험 적용해 각 부대를 실시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이후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에 확대, 워리어플랫폼과 드론봇(드론+로봇) 등을 통합한 미래형 지상전투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전면전→국지전 대비’로 옮겨가는 모습 육군의 이같은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양상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17개 군단과 81개 사단, 131개 여단 예하에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방사포 5500여문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화부대를 갖춘 북한으로서는 6.25 전쟁 당시처럼 전차를 앞세워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남북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측의 군사력 차이도 빠르게 좁혀졌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재래식 전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차와 미사일 등에 대한 개량작업은 계속됐지만, 최신 무기를 일선 부대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 것도 기존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감당할만한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2의 6.25 전쟁’에 대한 우려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리 군의 전략은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처럼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격적 성격이 강한 입체기동작전으로 양상이 변화했다. 이동이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을 통해 지상에서 동시에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입체기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과 1967년 3차 중동전쟁,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교훈에 과학기술 발전 추세가 결합됐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단기간에 제압한 미군의 입체기동작전에 자극받은 우리 군은 1990년대 말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수립했다. 여기에 사이버전과 전자전 같은 비(非)물리적 수단과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된 것이 입체기동작전이다. 입체기동작전의 가장 큰 단점은 전후 안정화 단계에서 발생한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은 바그다드로 신속하게 진격,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라크 전역에 남아있던 정부군과 민병대의 저항으로 전쟁 당시보다 전후 안정화 단계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 마을에 숨어든 무장세력들은 급조폭발물(IED)과 RPG-7 로켓탄과 트럭 탑재 기관총 등으로 미군을 몰아붙였다. 이에 미군은 무장 험비와 지뢰방호차량(MRAP), 중형전술차량(MATV)을 잇달아 투입하고 개인전투장구류와 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입체기동작전으로 북한 전쟁지도부를 무너뜨려도 교도대와 노농적위군 등 예비군들은 이라크전쟁처럼 우리 군의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매우 취약하다. 트럭과 지프 외에 보병부대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많지 않고, 기계화부대는 전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정화 작전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막대한 인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보병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감시장비나 중화기를 탑재한 전술차량을 배치해 무장세력과 교전할 소대, 분대 단위 보병들을 지원하며, 중대급 이상 부대는 차륜형 장갑차를 추가해 화력과 기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험한 지형을 감안하면, 미군의 MATV 수준의 기동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차량이 필요하다. 보병 개개인도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다면 무장세력을 격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육군이 추진중인 백두산 호랑이 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은 1950년대 이후 6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보병 전투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시스템이다. 입체기동작전과 함께 진행되는 혁신의 뒷면에는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기존 전투방식이 ‘북한을 제압하는’ 형태로 바뀌는, 한반도 무력충돌 양상의 변화가 숨어있다. 이같은 변화에 맞춰 혁신에 나선 육군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잠수함 AS-12. 러시아 정부가 존재조차 부인하던 이 핵추진 잠수함은 ‘로샤릭’(Rosharik)이라는 별명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는 비밀 무기다. 2015년 한 잡지에 AS-12의 모습이 찍힌 적이 있을 뿐, 성능이나 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지난 1일 바렌츠해에서 ‘연구 잠수정’이 해저와 주변 지형을 조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승조원 14명이 숨졌다고 2일 발표하면서 AS-12의 존재가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는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잠수함 성능과 사고 경위, 구조 인원 등에 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쳤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AS-12가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케이블 절단, 심해 탐사 가능성 미 해군 연구소(USNI) 등에 따르면, 2003년 진수된 AS-12는 2000t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5M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자로 1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은 20~25명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적재한 채 임무를 수행하는 델타-Ⅲ급 전략핵추진잠수함의 밑바닥에 매달린 채 이동하기도 한다. 수심 600~7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존 잠수함보다 더 깊이 잠수해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도 갖췄다. 북극해와 인접한 콜라 반도 내 해군기지를 모항(母港)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적으로는 러시아 해군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군사정보국(GRU)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에 공개된 가장 또렷한 AS-12의 이미지는 2015년 자동차 전문 매체에 실린 메르세데스벤츠 GL450 자동차의 시험 운행 장면 안에 우연히 포착된 모습이다. 서방측은 AS-12가 바닷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주요 시설에 대한 파괴행위 등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유럽 지역에서의 연합작전계획을 수립, 운용중이다. 연합작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대서양 해저를 가로지르는 통신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케이블에 접근해 도청을 할 수 있다면, 나토의 작전계획과 정보공유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유사시에는 케이블을 절단해 나토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도 냉전 시절 AS-12와 유사한 장비를 활용해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망을 도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 탐사를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AS-12는 2012년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해저 연구에 투입됐다. 당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AS-12는 북극해 수심 2500m에서 표본을 채취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줄어들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극과 인접한 국가들 간에는 개발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8 대 북극 국가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미국은 군사기지를 증설하고 과학 탐사를 서두르고 있다. 북극과 가장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극 대륙붕을 선점,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장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AS-12는 러시아의 북극 장악을 위해 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배터리 폭발 추정…‘사고뭉치’ 오명 못씻어 AS-12의 사고를 불러온 화재는 배터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고 원인과 관련, “배터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 설계자와 조선 업계에서 수리 규모를 분석했다”며 “초기 분석 결과 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00년 8월 핵추진 잠수함 쿠르스크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해 승조원 118명이 전원 사망한 이후 러시아 해군 잠수함이 겪은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최소 한 번 이상의 재앙을 겪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시절부터 잠수함 사고가 자주 발생해 방사능 오염 등의 우려를 낳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19 핵추진 잠수함이다. 1961~1992년 활동한 K-19는 숱한 사고로 ‘히로시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구소련은 자신들이 북극해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하루 빨리 보여주기를 원했다.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냉각수 압력이 기준치의 두 배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속출했으나 구소련은 사고를 은폐한 채 취역시켰다. 1961년 7월은 K-19와 구소련 해군에 악몽으로 기록됐다. K-19는 훈련 도중 방사능이 유출돼 원자로가 녹아내릴 위기에 직면, 7명의 승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원자로로 들어가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사능에 노출돼 사망했으며, 잠수함도 방사능에 오염돼 한동안 일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 사고는 2002년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K-19:위도우 메이커’로 영화화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같은 대형 사고를 간신히 모면했지만 구소련은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K-19를 다시 운용했다. 그러나 K-19는 여전히 화재와 유압장치 파손 및 전기 합선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잠수함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러시아 잠수함은 외국에 수출된 함정에서도 사고가 빈발했다. 러시아제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한 인도는 잦은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컸다. 2014년 2월 뭄바이항에서 50㎞ 떨어진 해역에서 훈련중이던 잠수함 신두라트나함에서 연기누출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2013년 8월에는 뭄바이 해군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제 잠수함 신두라크샤크함이 폭발, 침몰하면서 18명이 숨졌다. 거듭된 사고를 참다 못한 인도 해군은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인 ‘프로젝트 P75i’를 추진하면서 서방측 잠수함 건조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제안서를 보냈을 정도였다. 이밖에도 인도 해군이 러시아로부터 임차해 사용해온 잠수함 차크라함은 2016년 10월 비샤카타남 항으로 입항하던 과정에서 음파탐지기 돔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서방측과 달리 잠수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뒤떨어져있다. 해치를 비롯한 주요 출입구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는 센서 관련 기술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탑재된 주요 장비의 품질보증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AS-12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매년 늘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엄청 증액됐어요.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늘었느냐 하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무기도입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가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는 그만큼 이익을 얻어야 한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을 한 사람이 우리 군의 무기도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의 수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왕정홍 청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무기획득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왕 청장의 발언대로라면 2013년 1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방위력 개선사업비가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걸까. ◆‘낙수효과’ 누리지 못하는 방산업계 방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발주처와 공급업체의 관계다. 무기를 사려는 측은 정부 하나뿐이지만, 무기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숫자는 다양하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따라 방위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결정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문제는 이같은 ‘낙수효과’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이 지난 5월 8일 여야 3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방비는 2012년 33조원에서 2019년 46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방비의 일부인 방위력 개선 사업비도 같은 시기 9조9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방위력 개선사업비는 2017년에 비해 10.7% 늘어난 13조5000억원, 2019년에는 13.7%가 증가하는 등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방산업체의 생산 수준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0조8000억원이었던 방위산업의 생산 수준은 2015년 15조5000억원까지 급증했으나 2016년 16조4000억원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2017년에는 14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4%나 감소했다. 2013년부터 증가세였던 국내 10대 방산업체 매출액도 2016년 11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9조5000억원으로 16.7%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조40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2016년 수준보다 낮다. 주요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도 2015년 5.6%에서 2018년 4.3%로 감소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18년 8.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나 차이가 난다. 방산업계의 현실이 악화되면서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또다시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사업 매각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이윤을 얻지 못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현대 경영의 기본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은 2015년 7월 한화에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現 한화디펜스)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를 넘기고 방위산업에서 철수했다. 두산도 2016년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두산DST를 한화에 매각했다. ◆외국 도입 비중 증가…‘국부 유출, 산업 타격’ 매년 늘어나는 국방비의 효과를 방산업계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직후 정부와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방법을 찾느라 분주했다. 국민은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쓰고도 북한의 기습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조기 전력화를 이유로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은 해외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자 박근혜 정부도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과 공중급유기 사업 등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무기도입 사업 초기에는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의 비용만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를 들여오는 시기가 되면 대금 지급 규모가 훨씬 커진다.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임 정권이 발주한 무기도입 사업의 실제 대금을 현 정권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해외 무기도입 사업 대금 중 절반 이상은 현 정부에서 집행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F-35A 사업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돈은 1조9000억원 정도지만, 현 정부는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KF-16 성능개량사업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2900억원만 집행되나 현 정부에서는 1조6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국방비 중 외국 업체에 지불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등이 2017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 무기를 사오면서 국내 방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이나 창정비, 부품공급 등 산업협력을 얻기 힘든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무기체계에서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국부 유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다.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무기 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산화율을 높이면 부품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조달만 고집하면 가격 상승으로 군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조달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해외 업체의 무기에 비하면 국내 방산업계는 K-9 자주포 등 일부 무기를 제외하면 외국 무기보다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고집해 무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아베 신조 정권이 F-35A의 국내 생산 규모를 줄이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는 등 해외 도입 비중을 확대, 일본 방위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로 무기 도입 시기가 늦어져 전력증강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 개발 문제로 전력화 시기가 몇 번이나 지연됐다. 개발이 진행중인 4.5세대 한국형전투기(KF-X)는 2020년대 후반에야 생산을 할 수 있으나,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2020년대 초반이면 전력화를 완료할 수 있다. ‘무기도입사업은 군이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개발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한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나라로서 무기조달 사업도 많이 진행된다. 하지만 국내 방위사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해외 방산업체에 혈세를 퍼주는 ‘글로벌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쓰더라도 현명하게 소비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방산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이나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목격했던 것이 박격포다. 수십㎏에 달하는 무거운 박격포를 분해해 포신과 포판, 포다리를 짊어지고 행군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야외 기동훈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박격포를 산 정상에 배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포신이 바위나 나무에 부딪힐까봐 조심스럽게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숨이 턱턱 막히고 허리가 아픈 순간을 겪는다. 군장과 개인화기까지 추가되면 금세 앓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듯 장병들의 허리를 휘게 만든 ‘고통의 상징’인 박격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쏘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박격포는 첨단유도장비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못지 않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병사들이 운반하는 대신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돼 신속하게 이동한다. 말 그대로 ‘화려한 변신’이다. 우리 군도 신형 120㎜ 자주박격포를 개발,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병의 든든한 도우미 박격포는 표적에 명중시키기 어려워 ‘똥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병부대에는 꼭 필요한 존재다. 박격포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였다. 참호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합군과 독일군은 상대방의 참호 위로 포탄을 떨어뜨리는 화포를 필요로 했다. 고각 사격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해 소대, 중대 단위 부대에서도 쓸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부대가 필요치 않은 박격포는 적 참호를 공격해야 하는 최전선 부대에 안성맞춤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연합군과 추축군은 다양한 종류의 박격포를 개발, 상대방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특히 독일군은 독일군은 600㎜ 구경의 칼 자주박격포를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박격포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규격이 통일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십㎏에 달하는 박격포를 사람이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박격포는 신형일수록 무게는 가볍고 사거리는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60㎜, 81㎜, 4.2인치, 120㎜ 반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82㎜, 120㎜, 160㎜, 240㎜ 등으로 규격화됐다.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의 발달로 박격포는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박격포는 보병부대에 필수적인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베트남 정글에 주둔하던 미군은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기습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주둔하던 미군에게 항공기 폭격이나 중포(重砲)의 지원사격을 요청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화력지원을 할 수 있는 박격포는 없어서는 안될 무기였다. 박격포는 기계화부대의 화력지원에도 널리 쓰인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계화부대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 81㎜나 120㎜ 박격포를 장갑차에 탑재하는 형태다. 기계화부대가 화력지원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 군도 K242A1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와 K281A1 81㎜ 박격포 탑재 장갑차를 운용중이다. 최근에는 박격포의 명중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위성항법장치(GPS)나 적외선 유도장치를 장착, 포탄 한 발로 전차를 파괴하는 ‘120㎜ 스마트 박격포탄’이 그것이다. 콘크리트 벙커 등 81㎜ 박격포로는 파괴가 쉽지 않은 표적이 늘어나고, 노후한 4.2인치 박격포가 1990년대 이후 120㎜ 박격포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IMI사는 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장착한 도크란 120㎜ 박격포탄을 지난해 공개했다. 사거리가 8㎞에 달하는 도크란은 오차가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공중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공중폭발탄이나 표적 공격탄으로도 쓸 수 있다. 미국의 XM395는 2012년 아프간 주둔 미군이 처음 사용했다. 당시 표적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착탄할 정도로 명중률이 높았다. 120㎜ 박격포를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경우 오차범위가 130m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미국 본토 기지서 예멘이나 이라크 등을 폭격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기술이 발달했지만, 박격포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1930년대 등장한 미군 최초의 81㎜ M-1 박격포와 현재 쓰이는 M-252 박격포는 포판과 포다리로 포신을 고정하고 포탄을 포구에 집어넣는 구조는 같다. 포신이 길어지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고 더 가벼워졌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120㎜ 박격포 뒤늦게 도입한 한국 오랜 기간 4.2인치 박격포를 써오던 우리나라도 120㎜ 자주박격포를 새로 개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기존 박격포보다 사거리와 화력이 늘어난 120㎜ 자주박격포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부터 413억원을 들여 개발된 120㎜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은 시험평가 결과 군의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120㎜ 자주박격포는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증가했다. 차량을 회전하지 않아도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 전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동화 사격지휘체계를 갖춰 다른 무기와 연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유사시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지원을 할 수 있다. 포판을 고정하기 위해 땅을 파고 수동으로 포를 설치해 무전기로 표적정보를 받아 포탄을 발사하는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포격이 가능하다. 기존 박격포 운용인력도 줄어들어(중대 기준 32명→24명)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인력 감소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국산화율이 100%에 달해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업체와 100여개 중소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새로 개발된 120㎜ 자주박격포는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2인치 박격포를 사용하던 미군은 보다 위력이 강한 120㎜ 자주박격포를 도입해 운용중이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전면전보다는 대테러전이나 국지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병부대가 무장단체의 기습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화력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 시가지에 구축된 적 진지를 단번에 파괴해야 할 상황에서도 81㎜ 박격포보다는 120㎜ 자주박격포가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 군도 120㎜ 자주박격포 개발로 서구권 군대와 동일한 수준의 박격포 전력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105㎜ 곡사포를 트럭에 탑재해 자주화한 K-105HT도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군의 연대, 대대급 보병부대의 화력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국산 훈련기-스페인 수송기 맞교환(스왑딜) 프로젝트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어쇼에 참석했던 정부 소식통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예상되던 훈련기-수송기 ‘맞교환 빅딜’에 대한 스페인측의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맞교환 규모가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과 스페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KT-1 초등훈련기 30여대, T-50 고등훈련기 20여대를 스페인 공군이 인수할 에어버스의 A400M 대형수송기 4~6대와 맞바꾸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거래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방위산업 수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페인측이 KT-1 구매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거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경쟁국들의 공세가 강화되는데다 스페인측이 우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판 흔들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라인 폐쇄 우려” VS “트집 잡기” 스페인측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훈련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생산능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1999년부터 생산된 KT-1 훈련기와 그 파생형인 KA-1 전술통제기는 한국 공군 100여대, 터키 40대, 페루 20대, 인도네시아 20대, 세네갈 4대 등 180여대가 생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 3대를 추가 납품하기로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생산 물량이 없는 상태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도입된 T-50 훈련기는 공군과 이라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200여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미국 공군 훈련기(APT) 사업 수주 실패 이후엔 공군 전술입문훈련기 2차 도입 사업에 의해 2023년까지 전력화될 TA-50 20대 외에는 추가 생산 물량이 확실치 않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페인측은 ‘추가 생산 물량이 없어 생산라인이 폐쇄되면 자신들의 재정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KT-1 구매도 적극적이지 않다”며 “(T-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50 추가 생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생산라인 폐쇄를 막으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스페인측은 이번주 초 한국에 방문단을 파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KAI 등을 방문해 ‘맞교환 빅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전문가들은 스페인측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산라인이 폐쇄된다 해도 기존에 판매된 항공기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부품 확보 차원에서 필수 설비들은 남겨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장 내 일부 공간에 설비를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에어버스나 보잉 등 글로벌 항공기 생산업체들은 생산라인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KT-1와 T-50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기 운용중인 만큼 부품 공급망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체적으로 수송기 등을 생산하는 스페인측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생산라인 폐쇄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협상력 강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과 스페인의 논의 과정에 밝은 방산업계 소식통은 “훈련기 사업은 스페인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이라 협상을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적다”며 “스페인측은 우리측의 약점을 잡으면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여유가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스페인측은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트집을 잡는 전략을 구사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측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채 스페인측의 트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측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 기종 ‘맹추격’에 밀려날 가능성 ‘맞교환 빅딜’을 둘러싼 외부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스페인 훈련기 시장을 공략하려는 경쟁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항공업체 레오나르도는 지난달 29~3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최신형 M-345 제트 훈련기를 스페인에 제안했다. 조종사 기본 훈련용 비행기로 이탈리아 공군이 18대를 주문한 M-345에 대해 레오나르도는 “터보프롭 비행기 가격으로 제트기의 성능을 제공한다”며 높은 가성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T-50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레오나르도는 조종사 고등 훈련용 비행기이자 T-50의 강력한 경쟁자인 M-346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싱가포르, 폴란드에 판매한 전례가 있어 스페인 시장을 놓고 KAI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 공군 훈련기(APT) 사업에서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의 T-50A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의 BTX 훈련기도 강력한 경쟁자다. 3D 프린팅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등을 대거 적용한 혁신적인 설계를 갖춘 BTX 훈련기는 첨단 기술에 ‘미군이 사용하는 훈련기’라는 프리미엄까지 등에 업고 미국의 우방국 시장을 공략할 태세다. 스페인은 미국제 F/A-18 전투기를 쓰고 있으며, F-35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미국제 군용기를 많이 쓴다. 여기에 BTX의 유럽 판매는 사브가 담당한다. 유럽 국가들간의 ‘우리가 남이가’ 식 정서를 건드린다면 승산이 있다는 평가다. 반면 T-50은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스페인측에 매력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 2005년 전력화 시작 이후 혁신적 수준의 개량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격 측면에서도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첨단 기술을 대폭 적용하면서 가격을 낮춘 M-345나 BTX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KT-1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개발이 이뤄진 이후 ‘마르고 닳도록’ 썼지만, 새로운 비행기가 등장할 시점이 됐다. 하지만 KT-1에 대한 대폭적인 개량이나 새로운 버전의 항공기 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종된 부품이 많아지면서 부품 비용이 상승, KT-1의 대당 단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KT-1의 경쟁자인 스위스 필라투스의 PC-9과 브라질 엠브리어의 슈퍼 투카노 등은 꾸준한 개량을 통해 성능을 높이고 있고, 농약 살포기 등을 개조한 저가 터보프롭 훈련기도 등장하고 있다. 스페인 공군에 KT-1이 매력적인 기체로 느껴지기는 힘든 상태다. 이같은 악재를 뒤집고 ‘맞교환 빅딜’을 성사시키려면 북극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 정도의 혁신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중이다. 2012년 레오나르도가 KAI의 T-50을 제치고 이스라엘에 M-346 훈련기를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레오나르도는 T-50의 성능을 높이 평가한 이스라엘에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제시, 수주에 성공했다. 당시 레오나르도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이 분쟁에 휘말리면 부품을 싣고 최단기간 안에 신속하게 군수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랍국가와의 분쟁이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후속군수지원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에서 부품을 싣고 분쟁지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이 T-50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 전투기는 “T-50보다 싸다”며 수출에 적극적이다. 실제 단가는 T-50보다 높지만, 판매가를 낮춘 뒤 후속군수지원이나 성능개량 비용을 높게 잡아 이윤을 남기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KT-1와 T-50의 기술, 가격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술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KT-1와 T-50을 전략적 아이템으로 육성하지 못한 KAI의 잘못이 크다. 매출 증대에 필요한 수출 전략 수립 능력 확충을 소홀히 한 방위사업청과 KAI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페인과의 무기 맞교환 거래가 협상단계에 접어든 것은 A400M와 KT-1, T-50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비행기라 정부 차원에서의 독창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술적, 재정적 우위에 있는 경쟁자들과는 차별화된 요소로 양국간 협상의 모멘텀이 된다. 이 점을 잘 활용해 파격적이면서 치밀한 수출 전략을 구사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페인과의 무기 맞교환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경쟁자들의 추격을 뿌리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와 KAI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많은 병력과 전차, 장갑차들이 넓은 들판에서 서로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재래식 전면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신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다.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데이터를 훔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를 동원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겪는 것을 원치 않는 강대국들에게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전면전만큼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이버전, 민병대를 동원한 국지전, 사이버전,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통해 특정 국가를 합병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전에 투입된 병력과 장비 등이 국가적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숨긴 채 군사작전에 준하는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네트워크로 지구 전역이 연결된 사이버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쟁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전략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가 발달하면서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지면 서로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은 인명 피해 없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에 주목하게 됐다.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이란이다. 이들 국가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지역 패권을 유지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정규군의 침공은 전선이 명확해 대응하기 쉽다. 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여론 전쟁, 대리군(proxy forces) 세력을 이용한 국지전,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정보전쟁과 사이버 해킹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군 작전 범위를 벗어나는 적대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맞서는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셈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크림반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을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반정부 시위 및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러시아군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증거가 없는 군복을 입은 지상군이 나타났다. 이 군대는 분리주의 반군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나 우크라이나군을 동부지역에서 패퇴시켰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15년 3월 1000명의 러시아 군 및 정보 요원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2008년 러시아는 체첸 무장세력 등을 동원해 조지아 내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에 친(親)러시아 정권을 수립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중동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은 자국 군대를 대신해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군(proxy forces)을 앞세우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등은 이란과 긴밀한 연계 속에 활동하는 군사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그림자 전쟁’ 한창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중동 지역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가장 치열하기 벌어지는 곳이다. 대리군과 국지전, 사이버 공격, 전면전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이란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이 무장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은 직후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무인정찰기 RQ-4를 격추하자 이란군 레이더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시했으나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격 실행을 중지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보복 공격을 전격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사이버 공격이었다. 2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20일 이란의 정보 관련 네트워크, 이란군 미사일 발사대 통제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오만해 유조선 공격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정보 네트워크가 집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란 최고지도자와 이란 최고지도자실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란 수뇌부를 압박했다. 이란도 사이버 공간에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 사이버 보안 업계는 이달 중순 이란 정부가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시도를 포착했다. 이메일로 위장해 랜섬웨어 등을 유포하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기법이 사용된 이번 해킹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러시아·중국·북한과 함께 다른 국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란 해커들이 구글 검색 기술을 활용해 미국 뉴욕주의 댐을 제어하는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대리군을 이용한 국지전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동맹군은 “매일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용하는 아브하 국제공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며 “시리아인 1명이 숨졌고 민간인 2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예멘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아브하 공항의 주차장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의 석유 펌프장 2곳이 후티 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부터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 사우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아랍동맹군은 예멘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를 앞세워 중동 내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혁명수비대 고위급 사령관인 골람 알리 라시드는 지난달 의회에서 “이 지역 전체에 (혁명수비대의) 동맹들이 있다. 적들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시리아와이라크의 재건 사업을 수주해 얻은 이익과 밀수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에 제공된다. 혁명수비대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쿠드스군은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군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통해 미국과 사우디 등의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은 원치 않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이버 해킹과 심리전 등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ㅈ-세-29384. 북한 함경북도 경성을 출발해 15일 강원도 삼척에 나타난 북한 어선의 이름이다. 길이 약 9m의 2t짜리 소형 어선으로 북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선박이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뒤흔드는 ‘폭탄’이 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는 이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1함대 사령부, 육군 23사단 등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전반적인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던 17일 합참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15일 해양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해경 보고와 군 발표가 다른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北 어선 처리과정 통일부는 18일 북한 어선에 탑승한 선원 2명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2명은 귀순한 사실을 알리면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군은 19일 어선이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며 통일부의 설명을 뒤집었다. 결국 국가정보원은 보관중인 북한 어선 관련 영상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북한 주민이 타고 온 선박은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북방한계선(NLL)으로 예인해 북측에 인계한다. 다만 북한 주민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타고 온 배는 북한의 요청이 없으면 선장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 선박을 단기간 내 폐기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분석 작업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귀순한 어부들이 증언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물적 증거 역할을 할 어선은 당분간 보관할 수밖에 없다. “폐기했다”는 통일부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이유다. 청와대는 “통일부에서 잘못 얘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배에 뭔가 있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귀순한 어부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만한 물건들을 싣고 왔는데, 이를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경의 상황보고서에는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기, 어구 등이 실려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다른 물건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함대에 있는 북한 어선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19일 “북한 어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되면 안된다. 폐기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4명 중 2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항해 과정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조기 송환했다. 어선에 탑재된 GPS와 어민 진술을 대조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를 해야 하나 “본인 의사와 대공용의점이 없었다”며 송환해 버린 것이다. “빨리 돌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귀순 의사가 확실했던 2명과 달리 나머지 2명은 귀순 여부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텐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돌려보내 국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북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 왜 2명만 빨리 돌아갔는지 의혹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군이 감당해야 하나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발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은폐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계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군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 같은 뉘앙스의 자료를 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는 지난 17일 군 발표가 잘못됐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나 은폐가 아니라고 하면서 군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 어선이 동해를 떠다니는 것을 군과 해경이 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상 경계작전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군 초계함과 해경 경비함의 수상 레이더는 적 전투함을 포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P-3C 해상초계기는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감시하는 무기다. 육군 해안경계부대의 열상감시장비(TOD)는 밤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나마도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으면 포착이 쉽지 않다. 2t짜리 어선을 레이더나 TOD로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레이더에 포착되어야 접근해 식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발견하기 어렵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방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호위함과 초계함 수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몇 대로 동해 NLL과 그 이남 해역 전체를 물샐틈 없이 수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을 막기 위해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처럼 동원 가능한 해상 전력 대부분을 NLL 일대에 늘어놓다시피 하고 있지만, NLL 일대에 철책선을 만들지 않는 한 언제든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보다 전력이 월등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일본 해안으로 밀려드는 수백척의 북한 어선을 모두 잡아내지는 못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해상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P-3C는 속도가 느리고 탐지범위도 넓지 않으며 운용 대수도 부족하다. 해군은 신형 P-8A 해상초계기 6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2022년 이후에야 전력화된다. 제트엔진을 장착해 넓은 면적을 빠르게 수색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공중과 해상의 작은 표적도 탐지할 수 있는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나 MQ-4 해상초계용 무인정찰기 등이 거론된다. 장병의 피로만 가중시키고 북한 선박에 뚫리기 쉬운 현행 해상작전개념의 전환도 필요하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인식은 청와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인상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사실상의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장비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0일부터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군의 경계태세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대대적인 문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일선 부대에 물샐틈 없는 감시태세를 원한다면 그에 필요한 전력과 적절한 작전계획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군 수뇌부의 임무다. 노후화된 해안감시레이더와 수량이 부족한 해상초계전력, 해상경계를 육지의 휴전선 지키듯 하도록 한 작전계획을 갖고 일선 부대에 ‘철통경계’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일선 부대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 장관이 그동안 자신의 소임을 다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 귀순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남북,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북 관계와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군이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난 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을 수습하는데 필요한 희생양을 군에서만 찾는다면, 군심(軍心)은 정부 및 군 수뇌부와 더 멀어질 것이다. 지금의 이 사태를 초래한 윗선의 ‘그림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강대국들이 개발해 운용하는 전략무기들은 단순한 군비 증강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다. 특히 전략무기의 해외 수출이나 관련 기술 이전은 해당 국가가 우방국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일종의 ‘감별사’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F-16 전투기가 ‘감별사’ 역할을 맡았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16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돼 냉전 시대 미국과 우방국들간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F-16이 맡았던 ‘감별사’ 역할은 2000년대 이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가 맡는 추세다.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공동개발 또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F-35를 도입하고 있다. F-35 도입 확대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에 기인하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다지려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우방국의 군비 증강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유럽, 아시아 “F-35 사겠다” 미국 내에서는 F-35의 기술적 결함과 후속군수지원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F-35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이 해외 이전을 꺼리는 스텔스 기술이 포함된 전투기를 구매해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 안보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폴란드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F-35A 32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폴란드 공군은 F-16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제 MIG-29 21대와 SU-22 26대도 함께 운용해왔다.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는 폴란드는 F-35A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제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폴란드가 F-35 32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로 축하비행을 실시하는 등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벨기에도 지난해 10월 F-16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했다. 벨기에 정부는 36억유로(4조 6800억원)를 들여 차세대 전투기 34대를 2023년까지 구매하기로 하고 기종선정을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당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개발한 타이푼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는 벨기에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유럽의 협력관계보다 우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벨기에 정부 발표 직후 “벨기에의 정치적 제약을 이해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유럽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F-35 도입을 선택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F-35A를 그리스와 루마니아, 스페인, 싱가포르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가 F-35A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이들 국가에도 F-35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스와 루마니아는 재정적 제약을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스페인은 해군 상륙함과 경항공모함의 기능을 통합한 ‘후안 카를로스 1세’호에 탑재할 함재기로 F-35B를 고려하고 있다. 공군도 독일, 프랑스와의 전투기 공동개발과 함께 F-35A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은 F-35에 의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공군형인 F-35A와 해병대형 F-35B를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로는 F-35B 외에는 운용 가능한 항공기가 서방측에는 없다. 하지만 미국처럼 수백대의 F-35B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F-35B 훈련 및 군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 해병대 항공부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는 미 해군 및 해병대와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해상전력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들어서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다. ◆중동과 대만은 F-35 도입 못해 반면 중동 지역 국가와 대만 등은 F-35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를 구매해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제정치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터키는 F-35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해 자국 방위산업체들이 일부 구성품 제작을 맡아왔다. 하지만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결정하자 미국은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F-35A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F-35A를 인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F-35 생산과 관련해 터키 항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2020년까지 종료하고,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의 터키 조종사 훈련과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의 터키 정비 인력 훈련 등도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터키는 S-400 도입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제 SU-57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으나, F-35A를 대신할 전투기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F-35A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F-35A를 도입하는 동안 사우디는 F-15SA와 타이푼 전투기에 만족해야 했다. 다양한 종류의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위력이 높아졌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사우디는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제 S-400 도입을 추진중이다.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이 F-35A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때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만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만 공급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은 F-35A 도입을 원했으나 미국은 F-16을 개량한 F-16V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해킹으로 인한 기밀유출 가능성도 F-35A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F-35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해당 국가를 지켜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같은 편이므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과거 이란에 F-14 전투기를 수출했다가 이슬람 혁명으로 F-14를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 미국이 전투기 해외 판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다. F-35A의 해외 판매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외 전략이 드러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기 구매를 통한 국제정치학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F-35A 40대를 구매한 우리나라도 F-35A를 통한 미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헛돈’만 쓰게 된다. F-35A의 도입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러시아제 요격미사일 S-400을 둘러싸고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S-400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유럽 내 미국-러시아의 패권 경쟁과도 관련되어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S-400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터키는 러시아와 S-400 4개 포대분 25억 달러(약 2조7000억원) 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S-400을 오는 8월 터키에 인도할 예정이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아오던 우방국의 ‘돌출행동’에 미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압박에 나섰다. 적이나 다름없는 러시아의 무기를 터키가 구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은 “S-400 도입 계약을 다음달 말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F-35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터키 조종사들을 추방하고, 터키 기업들과의 F-35 전투기 공동생산 계약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 조종 훈련을 받던 터키 조종사 26명이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앤드루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터키가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F-35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의 참여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는 F-35A 100대를 미국에서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S-400 구매도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F-35A의 터키 인도를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 “네트워크 시스템 통해 기밀유출 우려” 미국이 F-35A 판매 취소까지 거론하며 터키를 압박하는 것은 터키군의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미국의 스텔스 기술 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F-35A와 S-400이 터키군에 배치되면, 두 무기는 터키군의 영공 방어망에 통합된다.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F-35A와 S-400은 각자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다. 영공방어 훈련 과정에서 S-400 레이더에 포착된 F-35A의 흔적에 대한 전자정보도 S-400의 시스템에 남는다. S-400의 유지보수를 담당할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F-35A 관련 정보에 접근, 러시아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러시아군의 S-400이 F-35A를 탐지, 추적, 요격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있다. F-35A의 자율군수정보체계(ALIS)가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군수정보체계는 F-35 전투기의 비행임무와 정비, 보급, 교육훈련 등 주요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반 프로그램이다. 터키가 효율적인 방공망 운영을 위해 S-400과 F-35A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해커들은 S-400 시스템을 통해 자율군수정보체계에 접근하는 길이 열린다. 자율군수정보체계에 저장된 F-35A 데이터가 유출되면,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F-35A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우방국들과 추진중인 통합 방공망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내세워 루마니아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망을 유럽에 구축하고 있다. 유럽 주둔 미군과 주둔국가의 방공망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서는 패트리엇(PAC-3)같은 미국제 무기나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유럽제 무기를 나토 회원국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터키가 S-400을 도입하게 되면 상호운용성을 발휘하지 못해 방공망에 ‘공백’이 생긴다. 러시아가 S-400 시스템을 활용해 나토의 방공망 네트워크에 접근하면 해킹에 의한 기밀유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운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우방국들이 미국제보다 값싼 러시아제 무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필요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F-35A의 단가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터키의 S-400 도입을 저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미국의 ‘러시아 네트워크’ 차단 가시화되나 터키의 S-400 도입에 맞서 미국은 주요 우방국들이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6일(현지시간) “터키가 S-400 도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터키 방산업체들은 F-35 생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터키를 압박했다. 터키 방산업체는 F-35 동체와 엔진 정비 등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국방부가 터키를 배제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공급처를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대당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터키가 미국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미국의 제재도 각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S-500(S-400 후속 모델) 공동생산도 논의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베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F 2019)에서 “터키가 없다면 F-35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터키를 F-35 프로젝트에서 축출하려는 자들은 사안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이 주요 우방국들과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터키가 F-35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가 지난해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를 미국제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적용국가는 동유럽의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다. 이들 국가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제 Mi-8 헬기와 BMP 장갑차 등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기금을 조성해 이들 국가의 러시아제 무기를 미국제로 교체하면, 러시아는 무기 유지보수를 통한 수익을 잃게 된다. 러시아제 무기가 사라지면 러시아 군인들은 나토 회원국의 군사기지를 방문할 명분이 없다. 러시아 군인들이 무기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군사기지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유출 우려도 사라진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수출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기금까지 조성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의 러시아제 무기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터키의 S-400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F-35A의 터키 인도를 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향후 양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내세우는 대응방안은 ‘원점 타격’이다. 북한의 도발 원점을 파악해 정밀타격, 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내륙지역에 위치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및 전쟁 지휘통제 시설 등을 파괴하려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백㎞를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군은 에이태킴스(ATACMS) 탄도미사일과 현무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해군은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공군은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와 사거리 278㎞의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통해 전략적 타격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개발 중이다. 공군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투입되거나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합치면 1조원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2020년대 공군의 장거리 폭격 능력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가성비 고려한 전력증강 계획 필요 ADD가 개발하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탐색개발을, 2022~2028년 체계개발을 마치고 양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비 3100억원, 양산비 5000억원이 투입된다. 탐색개발은 체계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설계 및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KF-X 시제기는 2021년에 출고되므로 체계개발 과정에서 KF-X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체계통합 및 감항인증 등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은 8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책정된 개발 및 양산비용 외에도 체계통합과 감항인증(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KF-X와의 체계통합에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F-15K에 체계통합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8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KF-X도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처음으로 개발되는만큼 체계통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임무 컴퓨터 등 장비를 새로 만들어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통합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나마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산이 어렵다. 다만 체계통합과 감항인증 비용이 추가되면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 총비용은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확보하게 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수량은 200여발. 공군이 6000억원을 투입해 타우러스 260여발을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군이 타우러스 미사일 40발을 추가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대 전략 타격 문제 해결 방안 찾아야 가장 큰 문제는 2020년대 공군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8년 체계개발이 끝나고 양산을 거쳐 공군에 납품되려면 2년 정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2020~2030년 공군의 장거리 정밀타격을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변국들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 방어를 명분으로 장거리 공대지/공대함미사일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군함들이 장거리 요격무기를 갖춘데다, 일본 본토에서 1200㎞ 떨어진 난세이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개발한 정밀유도 합동타격미사일(JSM), 미국 록히드마틴의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AGM-158B JASSM-ER,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사일을 탑재할 전투기가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산 FA-50 경공격기의 무장을 추가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은 전력화 시기까지 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도입비용도 수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FA-50은 다르다. FA-50은 F-15K나 KF-16보다 가동률이 높고, 탑재된 전자장비 성능도 KF-16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짧은 무장만 장착할 수 있어 전투에 제약이 많다. 성능이 검증된 FA-50의 ‘펀치력’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체계통합과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적다. 해외 방산시장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 같은 저가 전투기와의 경쟁 구도에서 차별화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장거리 지상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의 타우러스시스템스가 개발중인 타우러스 KEPD 350K-2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무게와 길이를 줄인 타우러스 KEPD 350K-2는 400㎞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F-15K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 타격에 집중하면, FA-50은 북한 특수부대 집결지 등 비대칭 표적을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 사거리가 10㎞ 미만인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대신 최대 사거리가 60㎞에 달하는 영국제 아스람(ASRAAM)을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FA-50에 탑재된 레이더는 최대 100㎞ 떨어진 적 항공기를 탐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스람 운용이 가능하다. 유인기와 무인기의 복합 운용 시대를 앞두고 공군의 전력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전력 구조나 운영방식이 냉전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 F-35A를 100대 도입해도 무용지물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 스텔스 전투기 숫자가 적은 나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제공권 장악을 맡으며, 다른 전투기는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다. 영국은 F-35A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스람 미사일을 장착, 운용하고 있다. 타이푼 전투기에는 타우러스와 유사한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탑재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140여대의 F-35를 운용할 여력이 없다. 추가도입이 실현되어도 운용 규모는 60대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상공격능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군의 가장 큰 임무는 영공을 방어하고 지상군이 적 공군의 위협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이와 같은 임무에 적합한 전투기다. 5세대 첨단 전자장비를 사용해 향후 무인기와의 합동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F-35A가 공중작전 및 무인기 통제를 맡고, 다른 기종들은 장거리 정밀타격이나 지상군 근접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용개념을 재편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전력증강 효과를 얻게 된다.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를 비롯한 공군 전력 혁신 방안을 군 당국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