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9주년인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데 이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방사포 2발을 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창린도 포사격은 서해 초도 이남과 덕적도 이북 해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측이 이에 대해 26일 항의문을 보내자 북한은 방사포를 쐈다. 말 그대로 남측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군은 28일 북한 방사포 발사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군사합의를 흔들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남북이 1년여간 충실히 지켰던 군사합의마저 깨지면서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 ◆대화 대신 저강도 도발 지속 가능성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직후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한미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을 김 위원장이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며 염포를 놓는 등 남한에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예견됐다는 지적도 많다.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이 대북 제재에 막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누적된 불만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한에 대한 불신과 무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국면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과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위조절’을 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적국분석프로그램 책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매우 큰 확성기로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며 “어떤 시점부터 더 많은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을 상대로 전체적인 최대 압박을 지휘 중”이라며 “한미가 양보하도록 강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여차례에 달했던 올해 북한 발사체 발사가 내년에는 횟수 및 강도 측면에서 올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엇나가는 북한…속수무책 남한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되면 남한은 곤혹스러워진다. 창린도 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기초한 군사합의의 규정과 취지는 무색해진다. 군사합의는 북한과 맺은 합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다.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성과로 군사합의를 내세워왔다.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사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서 비껴가 있었고, 적대행위를 중단함으로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사합의는 남북 중 한쪽이 준수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정부는 “북한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군사합의가 발표된 지 1년여만에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서해 NLL에 직접 내려와서 포사격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서해와 동해 일대 북한군에게 보란 듯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다. 군사합의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북한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남북 관계의 유일한 성과물로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군사합의를 북한이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면, 남북 관계에서 현 정부가 거둔 성과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올리고 NLL 일대에서 저강도 도발을 하던 김 위원장 집권 초기(2014~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북한이 신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줬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 군은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군사합의 5조 3항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를 맺으면서 군사적 문제를 다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원회 가동은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감 표명, 항의문 발송, 경고 성명 외에는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 그나마도 남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이 우리측의 항의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비핵화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조금만 계산을 잘못해도 큰 위기가 올 위험도 있다.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던 2017년 ‘화염과 분노’가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현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북한에 지금보다 강한 태도로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카드를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안보도 소중한 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동해상으로 출격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나, 북한 핵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본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B-52 1대가 전날 밤 동해상으로 출격했다. B-52는 큐슈 서부 해역 상공을 지나 동해상으로 진입, 카디즈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경계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비행해 쓰가루 해협까지 진출했다. 이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 괌으로 복귀했다. 미 공군 KC-135R 공중급유기가 비행을 지원했으며,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도 함께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행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이었던 22일 밤 12시를 전후로 이뤄진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 일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미·일 안보협력 의지를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미국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간은 지구상에 문명이 처음 등장한 이후 벌어진 수많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역을 맡아왔다. 군사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무기가 끊임없이 등장했지만, 인간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인원이 줄어들면서 군인을 중심으로 한 전쟁 수행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감축된 병력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활동하는 원격조종 로봇,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자율형 인공지능(AI) 무인전투체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무인전투체계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나온다. ◆무인로봇에 경비정까지…무인화 ‘잰걸음’ 국방부가 밝힌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59만9000명 수준인 우리 군 병력은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약 10만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군 당국은 병력 감소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드론봇(드론+로봇)과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인전투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법은 전차와 자주포를 무인화하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시험개발중인 K-9 자주포 무인 포탑체계를 적용하면 K-9 승무원을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다. 승무원이 좌표를 입력하고 탄약을 장전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무인 기술로 대체하면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 기술이 실용화되면 육군과 해병대의 K-9에 적용할 수 있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에 수출된 K-9의 성능도 높아진다. 전력증강과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무인전차의 경우 2030년대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지난달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130㎜ 주포와 레이저무기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전차 컨셉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승무원은 2명으로 지휘소에서 원격운용되며,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위협 분석과 무장 선택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무인전차가 실용화되면 기계화부대에 배치되어 위험지역을 정찰하거나 통로 개척 등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군 부대에 감시정찰용 로봇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감시정찰용 로봇을 통한 정찰을 실시하면 수색대 도보 정찰보다 훨씬 넓은 지역의 움직임을 단시간 내 파악할 수 있다. 위험지역에 감시정찰용 로봇을 투입하면 장병들이 죽거나 다칠 위험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찰이 가능하다. 공병대에 지뢰탐지 및 제거 로봇을 배치하면 공병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지뢰 또는 급조폭발물(IED)을 제거할 수 있다. 적군의 공격이나 재난으로 산악지역에 고립된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을 드론에 적재, 보급하는 작전도 가능하다. 지상에서 쓰이는 로봇을 해병대 작전환경에 맞게 개량하면 상륙작전 등 인명피해가 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개발중인 무인수상정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무인수상정과 기존 함정을 혼합한 혼성 함대 구성을 고려한 해상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정보와 더불어 무인수상정이 포착한 영상을 승무원들이 함께 보면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함정에 무인수상정을 추가한 혼성 함대를 구축하면 항만과 해군기지에 있던 경비정을 대체할 수 있다. 먼 바다에서는 도주하는 소형 어선 추격 등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스로 판단하는 전투로봇 가능할까 무인전투체계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적 결정이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무인전투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원격 조종 중심 무인전투체계에 자율성을 보강,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종과 통제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하면서 작전 시간을 단축하고, 장병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AI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율형 무인전투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조종석 등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해 크기를 줄인 스텔스 설계 적용이 쉽고, 인간이 느끼는 피로와 배고픔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산악지역이나 적군에 포위된 곳에서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에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우려와 반발도 작지 않다. 우선 무인전투체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행동한 결과에 대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군에서 쓰이는 원격조종 무인전투체계의 경우 조작 미숙 등의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소유와 운용을 맡고 있는 정부와 군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가 독자적으로 판단, 행동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무인전투체계에만 물을 것인지, 이를 운용한 사람과 소유자도 문책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윤리적 문제는 책임 소재와 범위가 법률보다 더 모호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윤리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뒤얽혀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자율형 무인전투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법적, 윤리적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쟁법이나 교전수칙 등의 국제법이 있으나 지역, 문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법과 윤리 규범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과 윤리 규범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율형 무인전투체계에 탑재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법적, 윤리적 규범을 소프트웨어에 포함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무인전투체계의 실전투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수년 전부터 교전수칙과 전쟁법 등을 담은 로봇용 윤리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인전투체계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법과 윤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할줄 아는 무인전투체계와 민간 로봇이 실용화하면, 이를 인격의 일부로 분류해야할지, 아니면 기존 분류대로 사물로 간주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과 정부, 학계 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군의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숱한 논란을 빚다 폐기 직전까지 몰렸던 지소미아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일본과 미국의 철회 압박에도 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밝혔던 정부는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과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22일 오후 6시 ‘조건부 종료 시한 연기’를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로 촉발된 ‘지소미아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으나, 한일 간 신뢰 회복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양국 안보협력 활성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 이유로 종료 결정…연장도 ‘안보’ 때문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일본이 7월 안보상 신뢰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예전처럼 안보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 문제 제기에 ‘안보’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셈법은 상당 부분 빗나갔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에 안보와 경제를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려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미사일 요격 성공의 열쇠는 요격에 필요한 시간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발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미사일을 탐지해야 한다. 지소미아가 있다면 유사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할 때도 발사 초기와 정점 고도 비행 형태 관련 정보를 한국을 통해 얻으면 북한 미사일 기술수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안보’ 카드를 뽑았던 일본이 ‘안보’ 문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풀어야 할 사항이고 한미 동맹과는 관련이 없으나, 한일 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대환영이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10일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의도는 미국의 중재가 아닌, 전방위 압박을 불러일으켰다. 이달 초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으며, 미군 수뇌부도 가세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2일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갈등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이를 위한 상징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게 됐다. 이때부터 한국 시각에서 한일 관계 현안이었던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한미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과 맞물려 ‘동맹 균열’ 논란으로 번졌다. 한미는 북한 핵문제에 공동대응하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의 종료 연기 결정이 지소미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이뤄진 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지소미아를 한일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재를 기대했던 청와대의 의도는 맞아떨어지지 않은 셈이다. ◆실리 챙긴 美日…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를 19일 일본에 보내는 등 막바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꺼져가던 지소미아의 불씨를 되살렸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안보협력 장치를 유지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일 국방 교류 협력도 유지되는 만큼 일본 국내의 안보위기감을 불식시킬 동력도 얻었다. 반면 한국은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사실상 연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결정했지만, 일본은 수출관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겠다는 것 정도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 개별 심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현금(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을 주고 ‘어음(수출규제 논의)’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청와대가 했던 ‘자주국방’ ‘홀로서기’ 등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이미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지소미아를 모양새 좋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논의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지소미아 유지를 관철한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국장급 정책대화가 뚜렷한 성과없이 장기화되어도 ‘미국 변수’ 때문에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변화 지렛대로 쓰기도 어렵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오판한 채 한일 현안으로 접근했다가 일본에 대한 카드를 헛되이 써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했던 미국을 달랠 전략도 시급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현안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방위비 협상장을 먼저 이탈해 성명을 발표하고 떠나는 모습은 예전의 한미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던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소미아는 연장됐지만, 한국의 의도를 인지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을 일본으로 옮기는 ‘신(新) 애치슨 선언’을 실행에 옮기려 할 수도 있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를 따돌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항해하는 3만t급 강습상륙함. 적 해안 점령에 투입되는 해병대원들을 태운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비행갑판을 이륙해 목적지로 향한다.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로 무장한 상륙공격헬기는 한발 앞서 해안에 도착, 적군의 벙커와 장갑차량 등을 파괴하며 기선을 제압한다.’ 장병들의 극기력과 전투력 등에 집중하던 해병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에는 미군에 의존하던 기동, 정찰, 화력 등의 장비를 도입하면서 독자적인 상륙작전을 진행할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전력 증강의 핵심은 헬기다. 빠른 속도로 해안에 접근해 적군을 타격하는 헬기는 상륙작전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해병대는 2023년까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36대를 전력화해 2개 상륙기동헬기 대대를 만들 계획이다. 24대가 도입될 상륙공격헬기는 사업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개발 또는 해외 도입 가능성 현재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방기술품질원 주도로 1월부터 이뤄진 선행연구가 지난 8월 마무리된 상태다. 소요검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다음달까지 진행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뒤 사업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국내 개발과 해외 구매 중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내 기술로 상륙공격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린온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상륙공격헬기 모형을 선보였다. 마린온에 20㎜ 기관포와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한 상륙공격헬기는 마린온과 80% 이상의 호환성을 갖고 있어 운영유지가 쉽고 조종사나 정비사 양성도 용이하다는 평가다. KAI는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기동헬기를 개발하면서 수송과 공격 기능을 함께 갖춘 ‘한국판 하인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마린온 개발과정에서 상륙함 수납을 위한 날개 접기, 바다의 염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방염 처리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발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해양화(Marinization)가 뛰어난 공격헬기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해상작전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해수와 염분이다. 동체와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해수와 염분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면서 일정 기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해양화다. 지상에서 쓰던 헬기에 해수 및 염분 보호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항공기를 개발하는 단계서부터 해양화가 적용되어야 해상작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미국 벨 AH-1Z 공격헬기는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중심으로 방수 및 피막처리가 이뤄졌다. 보잉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비롯한 다른 공격헬기와 달리 개발 과정에서부터 해양화가 적용됐고, 정비도 복잡하지 않아 단시간 내 작전 재개가 가능하다.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16발과 각종 신형 센서를 탑재해 성능도 우수하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어 상호운용성과 후속군수지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이외에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 S-70 무장형 헬기와 터키 항공우주산업(TAI)의 T-129도 거론되나 도입 가능성은 낮다. ◆해병대 전투력 대폭 강화…시행착오 가능성도 상륙공격헬기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더라도 해병대의 전투력은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병대는 ‘고립된 적 후방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펴는’ 상륙군 역할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AH-1S 공격헬기는 육군에서 지원받은 전력이다. 무인정찰기는 대대급 수준으로 정찰능력이 부족하다. 헬기 전력은 이제야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이 없다면, 독자적인 상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륙공격헬기와 마린온 헬기가 전력화되는 2020년대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2021년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면 바다와 공중에서 적 해안을 공격하는 입체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해진다.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기존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대체하는 신형 장갑차, 상륙정(LCU)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전투주정에 탑승한 해병대원들이 적 해안에 상륙하면, 내륙으로 진격해 적 후방을 공격하게 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 해병대가 이라크 내륙 깊숙이 진격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해병대도 고속종심기동작전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후한 M-48A3K와 K-1전차를 K-1E1, K-1A2전차로 대체한다. K-1E1과 K-1A2는 K-1, K-1A1 전차에 디지털 전장관리체계와 전후방 감시카메라를 추가하는 등 전투능력을 향상한 전차다. 해병대는 육군의 신형 차륜형장갑차도 도입해 기동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과 강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통로개척용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육군에서 추진중인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도 운용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주변지역을 정찰하는 근거리 정찰드론, 각 부대의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신중계드론, 중대급 부대에서 화력지원을 담당할 자폭드론 등의 배치를 추진중이다. 중기소요로 전환된 근거리 정찰드론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수년 안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무인경전투차량도 장기 소요에 반영됐다. 무인경전투차량은 전차부대나 공병부대의 선두에 배치돼 부대의 진격을 유도하거나 위험지역을 수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해병대가 충실하게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해병대는 수십년 동안 독자적인 항공부대를 갖추지 못했다. 2008년 항공대 조종사를 재탄생시키면서 항공부대 창설 준비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다. 헬기 운용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륙공격헬기가 추가되면 운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벤치마킹을 할 존재가 필요하다. 미 해병대는 강습상륙함에서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군대다. 기갑부대와 항공전력이 결합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고속기동작전을 실행했던 유일한 군대이기도 하다. 미 해병대와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관련 경험을 습득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 해병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시뮬레이션이나 미 본토 교육 파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면서 노하우를 익히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없다. 해병대는 코브라골드(태국), 림팩(미국), 탈리스만 세이버(호주), 카만닥(필리핀) 등 해외에서의 연합훈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훈련들은 대대급/중대급 상륙훈련으로 사단급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다는 해병대 발전비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해병대의 향후 전력 발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외교안보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놓고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다. ‘전부 또는 전무(全無)’식의 결론 외에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美 전방위 압박 직면한 정부의 ‘원칙’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에 대해 “일본의 태도변화와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간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의 ‘원칙론’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다.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있었으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종료 시점을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당초 결정대로 지소미아를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방위비분담금 증액도 난제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 등을 포함해 50억달러(약 6조원)까지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8~19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지만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루는 SMA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동맹 배려 없는 미국, 미덥지 못한 정부 한국과 미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해온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행동이 늘어나면서 동맹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방국들의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의 시도는 2000년대부터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했다. 그런데 기존 SMA의 범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대폭 증액을 갑작스레 요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한국과 일본에 모두 걸려있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국에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만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미덥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때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종료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우려와 실망을 표시했다. 이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같은달 23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이 문제로 7∼8월에만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측에 적극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국무부와 국방부는 물론 현역 군 수뇌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개입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반도와 일본, 괌을 동일한 전쟁구역으로 바라보는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의 기술이 결합하면 강력한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이를 위한 기반이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간에 풀어야 할 사항으로 한미동맹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1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한국에 노골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500%를 더 지불하라는 요구는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군 철수의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5일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와 시리아 철군 등의 전례를 감안하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실패로 돌아가면 주한미군 순환배치 중단을 통한 주둔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을 둘러싼 우려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 소식통은 “(분담금 협상이) 정부 간 협상이라기보다는 기업 간 거래에 가까운 형태라 타결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측은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강조하려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분담금 증액이 동맹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바에는 노딜(No deal)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폭 증액을 수용하기도 어렵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이 연계된 안보 현안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 현안이기도 하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익을 기준으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익은 승패보다 중요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45년 11월 11일.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이 모습을 드러낸 날이다. 초대 해군참모총장 고 손원일 제독이 이날 창설한 해방병단은 1894년 7월 조선 수군이 폐지된 지 51년만에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킬 해군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는 11일은 해군이 창설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던 해군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첨단 함정들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군대로 거듭났다. 750t 미만의 고속정을 앞세워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저지하던 해군은 세계에서 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이지스구축함을 운용하는 군대로 탈바꿈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대양함대의 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70여년만에 전략적 억제 능력 ‘눈앞’ 1960년대까지 해군의 주력은 미국에서 지원한 함정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수량의 잉여함정들을 떠안은 미국은 함정들을 1950년대부터 우방국에 제공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공산 진영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하는데 활용했다. 미국이 우방국에 넘긴 함정들은 대부분 1940년대 건조된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잉여함정이 노후화되자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방국의 해군력 증강을 지원했다. 한국도 6.25 전쟁 직후 미국에서 지원받은 함정들을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배치, 북한 간첩선과 고속정 남하를 저지했다. 특히 1950년대 중반에 인도된 DE급 호위구축함은 3인치 함포에 사격통제레이더가 장착돼 북한 간첩선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7년 이스라엘 구축함이 이집트 해군의 러시아제 오사급 고속정에서 발사한 스틱스 대함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하면서 ‘미사일 쇼크’에 놀란 해군은 소형 고속정 건조에 나섰다. 북한도 이집트처럼 러시아제 오사급, 코마급 고속정을 도입하고, 샘릿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미사일 전력을 늘리고 있지만, 대양함대를 표방하던 미국은 한국에 제공할 고속정이 마땅치 않았다. 해군이 고속정 확보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참수리급과 백구급 등 함포와 기관포,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정을 만들면서 군함 설계 건조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해군은 1980~199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건조해 배치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혔다. 이후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확보, 적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함대공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한 해군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최신 함정 건조가 지속되면서 해군 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북한의 대함미사일 요격능력조차 부족했던 해군은 현재 수백㎞ 거리에서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한다. 장보고급과 손원일급 잠수함 18척에 미사일 운용능력을 갖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취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에는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견해 상선들을 보호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그만큼 해군의 전략적 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주변국 견제, 함정 건조 현실화 등 과제 현재 해군 규모는 함정 150여척과 항공기 70여대, 병력 4만1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형 고속정 위주인 북한과 달리 먼 바다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함정들을 보유,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남아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우리 해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러시아가 만들던 항공모함 바리야그를 개조한 랴오닝호를 2012년 배치했으며, 중국이 국내에서 독자 건조한 항모도 취역을 준비하고 있다. 헬기와 공기부양정 등을 탑재하는 3만3000t급 대형 상륙함을 지난달 진수해 상륙작전 능력도 강화했다. 일본도 중국의 항모 보유에 맞서 헬기항모 이즈모함을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개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까지 호위함 54척, 이지스구축함 8척, 해상초계기 65대, 해상작전헬기 80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해 동아시아 해상패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와 올해 전략폭격기 또는 정찰기를 동해 카디즈로 출격시키면서 해군 함정을 동해로 파견해 입체작전을 펼쳤다. 일본 초계기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했다.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 해군을 토끼몰이 하듯 몰아붙여 한반도 연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밀리면 동해와 남해 먼바다와 카디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 전력 구조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다. 해군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지스구축함과 경항모 외에 북한 내 전략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합동화력함,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무인수상정, 해양정보함, 차기상륙함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첨단 장비 탑재 비중 증가로 함정 건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해군의 미래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척당 건조비가 1조원에 달했다. 6척이 건조될 예정인 KDDX는 개발비까지 포함해 7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막대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 삭감 압박에 따른 전력 증강 계획 축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해군력 증강 공감대를 넓히면서 함정 건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원하는 사람만 자원해서 군복무를 하는 모병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군 병력 감축을 내세운 정부 정책에 이어 정치권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부터다. 정부는 6일 저출산에 대비해 병력 감축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군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으로 감소하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인구절벽 등을 이유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국면 해소와 군 내 문화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전환, 남북 군축 합의가 선행돼야 모병제는 냉전 종식 이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면서 군비 축소 압력이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일본, 인도 등 89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 66개국으로 나타났다.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본토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이 낮은 국가들이 적지 않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외에 뚜렷한 안보 위협이 없다. 이들 국가의 군대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지원하거나 해외에 파병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모병제를 운용해도 군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병역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주변국의 본토 침공 위협도 낮다. 섬나라인 일본과 대만은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110만여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운용중이다. 교도대 등 예비병력은 762만여명에 달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우발적 충돌 위험은 낮아졌지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징후는 없다. 북한은 올해 12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 단독훈련에 대해 비난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감소가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우리 군 병력을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줄어든 병력을 첨단 장비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후방 침투를 저지하거나 북한 내륙지역 안정화 작전은 무인체계로는 불가능하다. 무인전투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미군도 이라크와 아프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해 현지 무장세력과 전투를 치르는 실정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은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이 겪었던 안정화 작전과 유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무인체계 투입이 한계가 있는 만큼 병력 규모를 충분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주목한다. 위원회에서 남북이 동시적인 군비 축소에 합의한다면 모병제 전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군비축소 합의는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 군비 축소의 핵심은 병력 감축이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규모는 50만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군비 축소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셈이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관련 연구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모병제 적용 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이 군비축소에 합의하고, 그 수단으로 모병제 전환을 진행하면 남북 군비축소 합의→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모병제 전환→군비 감축 및 정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감소와 군비 축소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모병제 전환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쉽다.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가 우선 과제 모병제 전환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전복무(無錢服務)다. ‘금수저’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고 ‘흙수저’ 자녀만 군인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우려다. 모병제 하에서 군을 구성하는 사회 계층은 민군 관계와 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소수자들만이 군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시민들은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군사적 임무의 위험성을 망각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을 반대했던 찰스 랭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라크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의 자녀도 참전 부담을 나눠야 했다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병제의 불공정성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같은 불공정을 해소하려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 조직도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안보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기 싫은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서 누구나 입대하고자 하는 군대가 되지는 않는다.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처우 등 군 내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소수자의 탈출구로 전락한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는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의 발언과 같은,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군 내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시대와 맞지 않는 군대 문화,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병사를 주체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휘관들의 ‘꼰대’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병사도 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하에서 이병으로 입대한 사람도 장교나 장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사회에서 중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도 모병제 하에서 군인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프랑스의 경우 장교의 50%는 부사관에서, 부사관의 50%는 병사에서 선발하는 내부 진급정책을 운용중이다. 우리 군도 1947년 이등병으로 입대해 육군 소장까지 진급한 고 최갑석 장군 등의 사례가 있다. 적정 수준의 급여는 모병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마다 전근을 하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면 최소한 평균 소득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 규모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모병제를 채택한 일본은 공무원 지원자들이 자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근이 잦고 급여도 경찰, 소방관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2사(士) 후보생 초봉은 월 13만3500엔(약 152만원) 수준이다. 이에 방위성은 급여를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채용 인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군복무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그만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치열한 논쟁과 철저한 정책적 검토 및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다. 미국도 1971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과 시민사회, 정부, 의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정치적 고려 대신 한반도 안보정세와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달 2일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북한이 건조중인 3000t급 신형 잠수함에 북극성-3형 SLBM 3∼4발을 탑재하면 미국의 공격을 피해 반격을 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갖게 된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중에서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도 지난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자체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기술의 확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용이하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이전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北 위협’ 거론하나 실제로는 ‘주변국 견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위협을 그 이유로 든다.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에 SLBM을 탑재, 동해상으로 진출하면 탐지가 어렵다. 지상 목표를 향해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다. SLBM 탑재 잠수함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받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왔으나 소음 감소 기술은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어 한국 해군에 쉽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소음이 큰 잠수함은 전략적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상초계기와 구축함 등 한국군의 잠수함 탐지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 탐지에 핵추진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의 활동 범위를 주변국으로 확대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장보고급(1200t)과 손원일급(1800t) 잠수함 18척은 소음 수준이 매우 낮고, 전투능력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대(對)잠수함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수십년 동안 쓰였던 P-3C 해상초계기를 대신할 신형 해상초계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잠수함 탐지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P-3C를 대체할 P-8A를 실전배치했고, 일본은 자국산 P-1을 운용중이다. 유럽국가들도 C-295MPA, ATR-72MPA 등의 초계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AW-159처럼 해상작전헬기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온 잠수함 잠망경이나 배터리 충전용 스노클 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함정에도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신형 탐지장비 탑재가 확산되고 있다.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잠수함이 가상적함을 대거 격침했다는 이야기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깊은 바다로 잠수해 오랜 시간 항해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다.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장착해도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 걸릴 가능성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바라쿠다급(5300t)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라쿠다급은 잠항심도 400m, 최고속도 25노트(시속 46㎞)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간 작전이 가능하다.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소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부터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선 인도는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러시아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임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첫 핵추진잠수함 아리한트함(6000t)을 진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한트함이 실제로 전략초계임무를 수행한 시점은 9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이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했는데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정박 도중 승조원이 실수로 해치를 개방한 채 출항했다가 바닷물이 함 내에 유입, 추진체계와 원자로 2차 냉각수가 손상됐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10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파이프가 교체됐다. 러시아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실제 건조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인도는 아리한트함 개발에 34억 달러(4조원)가 소요됐다고 밝혔지만, 수리와 성능개량 및 핵연료 보관시설과 방사능 측정시설 설치비 등을 감안하면 총건조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바라쿠다급의 건조비는 1조6900억원으로 다른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바라쿠다급은 최근에야 1번함이 진수된 함정으로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해군의 작전운용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독자적인 건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건조 경험에 원자로와 선체 제작 등 핵심 기술 일부를 외국에서 도입해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전투체계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주요 장비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건조를 통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도 확보한 상태다. 인도보다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건조할 기반은 있는 셈이다. 다만 잠수함 설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재래식 잠수함 선체에 원자로를 설치한다고 핵추진잠수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와 어뢰발사관, 대기관리장치 등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며 선체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많이 발생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프랑스의 루비급(2600t) 핵추진잠수함은 아고스타급 재래식 잠수함을 기본으로 설계됐는데, 재래식 잠수함 선체구조가 일부 남아있어 소음 수준이 높아 추가 성능개량을 해야 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결정과 기술 수준, 예산 등의 문제다. 국제적인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외에서의 기술도입은 변수가 적지 않다. 국제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많아지고 있고, 핵심 기술이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도 커지는 추세다. 도입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조종사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도입 사업(TH-X)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현재 육군은 500MD, 해군은 SA-316 헬기를 조종사 훈련에 쓰고 있다. 1976년부터 국내에서 만들어진 500MD는 첫 생산 시점으로부터 4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다. SA-316도 1970년대에 도입된 노후기종이다. 노후화에 따른 고장 증가와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첨단 장비를 다수 장착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나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해야 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훈련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노후한 훈련용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1700억원을 들여 신형 훈련헬기 40여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10월 1차 입찰에 이어 최근 실시된 2차 입찰에서도 기종을 선정하지 못해 조종사 안전과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유찰에 사업 지연 2015년 10월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를 내고 훈련용 헬기 기종선정에 돌입했다. 7개 해외 헬기제작업체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미국 벨 Bell-505와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 SW-4 헬기로 후보가 압축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적격업체 없음’을 이유로 유찰됐으며, 같은해 9월 재입찰공고를 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탈락해 또다시 유찰됐다. 이에 방사청은 같은해 11월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때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MDHI 530F와 엔스트롬 480B가 선정됐다. 지난 5~6월 두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으나 지난달 8일 ‘전투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서 유찰됐다. 2차 입찰마저 유찰되자 군과 방사청 내부에서는 곤혹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선 부대를 중심으로 노후한 500MD 헬기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기종선정을 하지 못해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3차 입찰마저 유찰되면 논란이 더욱 증폭된다”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1, 2차 입찰 당시 후보에 올랐던 4개 업체 중 레오나르도를 제외한 3개 업체는 3차 입찰이 이뤄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X 사업이 두 차례나 유찰된 원인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벨의 Bell-505는 2014년 11월 첫 비행을 한 신형 기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발리스크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벨이 가격과 군요구성능(ROC)은 충족했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MDHI의 530F는 육군 500MD와 차별성이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소식통은 “행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청이 영하 32도에서도 비행 가능한 동계운용능력 관련 검증자료를 6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MDHI는 9월에 냈다”며 “해군이 요구한 비상착수용 장비를 장착할 때 중량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MDHI가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해 방사청은 좀 더 확실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레오나르도 SW-4는 군이 원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업체도 관련 사업에서 철수했다는 후문이다. 엔스트롬 480B는 가격조건은 충족했으나 성능과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불가한 기종들을 무리하게 후보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재검토 또는 기존 헬기 개량 가능성 2차 입찰이 유찰되자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생산된 지 40여년이 지난 500MD 헬기의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일부 기체가 퇴역하고 있고, 조종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차 입찰을 실시한다 해도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1, 2차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기종을 선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 선정되지 못했던 기종을 3차 입찰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민수헬기(LCH)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KAI는 내년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LCH의 첫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4.9t급 민간용 헬기인 LCH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H155B1 헬기를 기반으로 메인기어박스, 조종실 등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체다. 조종사 훈련용 헬기는 수송 및 공격헬기보다 군요구성능(ROC) 수준이 낮다. 육군이 도입할 소형무장헬기(LAH)와 호환성이 높은 LCH를 사용하면 정비나 부품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기체는 가격이 높고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생산을 시작해 전력화되는 시점이 2020년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헬기를 수년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기존 500MD 헬기를 성능개량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작사인 MDHI는 500MD와의 부품 호환성이 90%가 넘는 개량형 500E 헬기를 생산중이며, 500MD의 성능개량과 수명연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노피를 교체하고 조종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며,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기골과 엔진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해군용은 군용항공기 항법시스템(TACAN)과 비상착수용 부주를 장착한다. MDHI측은 500MD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기존 사업 대비 50~8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1대 개조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짧아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고, 500E 헬기가 생산되고 있어 향후 3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훈련용 헬기인 만큼 제한된 수준의 성능개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MDHI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원한다면 설계도면을 비롯한 기술자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0MD=낡은 헬기’라는 군 안팎의 인식은 500MD 성능개량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과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초기에 생산된 기체가 퇴역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군 소식통은 “육군과 해군 항공부대에서는 예비 헬기조종사들의 훈련 효과 저하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