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주도로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할만한 기체를 국산화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것으로 2030년대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본 정부는 F-2의 공백을 대체하면서 국내 전투기 개발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제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평가다. F-35A에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가 더해지면 동아시아 하늘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美 스텔스기보다 우수할 가능성 높아 일본 정부는 1조5000억엔(약 17조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신형 전투기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초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상도만 나와 있는 수준이지만 영국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처럼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폭격기와 정찰기, 전투기를 잇따라 투입하며 미국,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J-20과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필요하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중전 능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스텔스 기술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중국 해군 함정을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데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운용능력도 필요하다. 중국 해군은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구축함인 055급을 취역시켰으며, 이미 보유 중인 2척 외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항공대, 해군 구축함의 방공능력을 피해서 공격을 감행하려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버금갈 정도로 멀리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으로, F-2와 같은 수량인 90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술실증기로 만든 X-2 전투기가 있지만, 독자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과의 개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2019년 글로벌 방산업체에 정보요청서(RFI)를 보냈다. 방위성의 정보요청서에 대해 영국 BAE 시스템즈, 유럽 에어버스, 미국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 보잉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회사는 록히드마틴이다. 록히드는 F-22의 설계에 F-35A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냉전 시절 막바지에 개발된 F-22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최신형 기종인 F-35A는 스텔스와 더불어 전자장비 성능이 우수하다. F-22의 하드웨어와 F-35A의 전자장비가 결합하면 F-22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록히드마틴이 제시하는 개발비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스롭그루먼은 과거 F-22에게 밀려났던 YF-23을, 보잉은 F-15를 개량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 BAE 시스템즈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합작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6세대 전투기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산 시점은 203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일본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에어버스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스페인이 참여한 가운데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120억유로(약 15조6000억원)를 투입해 개발 중인 차세대전투기 유럽미래전투항공체제(FCAS)를 주도하고 있으나 BAE시스템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반쪽 스텔스’ KF-X로는 맞서기 어려워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ADD)등을 중심으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F-35A보다 낮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전자장비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KF-X가 일본의 차세대전투기와 대등하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스텔스기를 요격하기 위한 맞춤형 전술을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다. F-35A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6세대 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공군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박기태 당시 공군본부 전략기획 차장은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인공지능, 스마트 스킨,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탑재 등으로 제시하며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전력공백에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극초음속 엔진, 적외선 및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운용 개념 등을 6세대 전투기 성능으로 분류하고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2035년 이후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KF-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술과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전자전 기술이다. 인공지능으로 각종 정보를 융합해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돕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통해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기체 외형보다 전자장비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4.5세대에 해당되는 KF-X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KF-X 개발 및 생산비는 18조원 정도다. 6세대 전투기는 KF-X보다 생산 규모가 적지만 연구개발비는 KF-X(8조8000억원)보다 많을 수도 있다.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동연구개발 방식이 있지만, 선진국을 개발 파트너로 설정하면 독자 기술개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외국 기술을 사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렵더라도 관련 준비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첨단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2040년까지 유지할 전력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항공무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비(非)스텔스기로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술, 스텔스 탐지 기술 등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반도 일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심하고 날아다닐 공간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지배권을 잃어버리면 안보도 지킬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오는 2030년대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KF-X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2년부터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시스템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LIG넥스원 등이 전자장비와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 제작에 한창이다. KAI는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들을 한데 모아 KF-X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F-X의 성능이 J-20, F-3 등 주변국 차세대전투기나 유럽에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서방측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F-X가 전투력도 수출 경쟁력도 뒤처지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눈에 띄는 무장이 없다 KF-X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X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을 전후로 미국제 무장 장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35A와 F-15K, KF-16이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장 장착을 위한 체계통합 기술 수출 승인 지연으로 암람과 사이드와인더를 비롯한 주요 무장의 체계통합을 KF-X 개발기간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KF-X에는 우선 영국 MBDA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공대공미사일을 장착, 체계개발과 시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KF-X에 미국제 무장을 조기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KF-X 장착이 거론되는 무장들이 뚜렷한 특징을 갖추지 못하는데 있다. 암람과 사이드와인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주요 항공무장은 F-35A나 F-15K에서도 쓰이고 있다.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첨단 항공무장이 필수다. 2030년대에 한반도 상공을 누빌 KF-X는 스텔스 성능이 F-35A보다 낮다. 그런데도 항공무장은 F-35A와 별 차이가 없다면, 실제 전투력은 F-35A나 개량형 F-15K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X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키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 AESA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거리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5㎞에 불과하다. 미국제 사이드와인더보다 짧다. F-35A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에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가 50㎞에 달하고 영국 공군 F-35A에도 장착되는 기종이다. AESA 레이더의 등장으로 탐지 능력이 향상된 전투기들은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중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다. AIM-2000보다 사거리가 두 배 정도 긴 아스람은 KF-X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차별화된 요소 부각해야 생존 KF-X는 한반도 영공 수호와 더불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성공하려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F-X 비행시험이 시작될 2022년에는 수출을 위한 해외 영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유럽의 견제를 뚫고 KF-X가 수출을 하려면 다른 기종과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고성능 항공무장 장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능력은 KF-X의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공군 F-15K 60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120대에 밀리지 않는 것은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DD는 LIG넥스원과 함께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탐색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2028년 체계개발을 거쳐 200여발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1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KF-X 장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개발기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경험을 갖춘 영국 MBDA와 스웨덴 사브의 합작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개발 및 전투기 체계통합 노하우가 풍부한 두 기업이 힘을 합쳤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7~8년이 걸렸다. 공대지미사일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ADD가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에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통합했을 때 2~3년 안팎의 시간과 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KF-X는 현재까지는 실용화되지 않은 무기다. 실전배치되지 않은 무기를 상호 통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는 추정조차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체계통합을 마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우러스는 4년 동안 300회에 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우러스 제작사는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이륙해 비행하는 과정과 발사 절차, 발사 후 비행, 목표물 파괴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시험은 100여회에 달할 정도로 많이 진행됐다. 돌입 각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정확도와 파괴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지하 벙커 파괴 여부와 직결된 부분이다. 거듭된 시험발사를 통해 발사각도와 속도 등을 확인하면서 기술적 개량을 실시해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일종의 비행체이므로 감항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은 깊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KF-X에 타우러스 제작사에서 개발중인 단축형 타우러스를 장착해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연료탱크를 줄여 사거리를 400㎞로 단축한 것 외에는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 FA-50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가능한 만큼 KF-X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적 내륙 지역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KF-X라면 경쟁기종의 견제 속에서도 의미있는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KF-X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사업으로 꼽히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전력증강과 방산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는 우리 군도 외국군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 F-35A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할 수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템페스트나 프랑스, 독일이 공동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스펙보다는 기체에 탑재되는 장비나 무장, 시스템의 성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망한다. KF-X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전투기일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반도 상공을 수호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투기다. T-50 훈련기의 미국 수출 실패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대신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먼저인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반적으로 매년 3월이면 군 당국은 북한 지역 동향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인 3월을 전후로 북한군이 대규모 화력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화력타격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일에 쏜 2발의 방사포는 고도 35㎞, 사거리 240㎞를 기록했으며, 9일에 발사된 방사포는 고도 50㎞, 사거리 200㎞로 탐지됐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사된 초대형방사포는 380㎞ 이상의 비행거리와 97㎞의 고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비행거리가 짧아졌고 고도도 낮아졌다. 장거리 미사일을 높이 쏘아올리는 고각발사를 해왔던 북한이 왜 낮은 고도로 짧게 방사포를 발사했을까. ◆‘어디에 어떻게 쏴야 할까’ 고민하는 북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다양한 탄도 비행 시험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달 두차례 발사 모두 발사 각도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짧아진 비행거리와 낮은 고도 등을 고려하면, 낮은 발사각으로 발사하면서 다양한 궤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는 전술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다양한 탄도 궤적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때 꼭 필요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거리는 200㎞, 고도는 40~150㎞다. 북한이 이달 들어 쏜 초대형방사포 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에 해당된다. 사드로는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패트리엇(PAC-3)이나 M-SAM이 있으나 한반도의 짧은 종단 거리 때문에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며 요격 기회도 한 번 뿐이다. 초대형방사포 3~4발을 단일 표적에 쏘면 PAC-3과 M-SAM의 요격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연속발사가 가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로 대체하려는 것,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가 풀업 기동(Pull-up:정점 고도에 이른 뒤 하강하다 다시 위로 솟구치는 기동) 기능을 갖춘 것도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남한 내 주요 표적 타격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각 표적에 따른 방사포 발사 위치와 각도, 비행궤적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검증된 방사포를 도입했다면 생략할수도 있지만,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실제 발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초대형방사포의 잇단 발사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남은 변수는 초대형방사포의 기술적 완성도다. 방사포는 빠른 시간 내에 연발로 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초대형방사포는 연속발사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낸다. 지난해 8월 첫 발사 이후 발사간격은 17분→19분→3분→30초→20초로 짧아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방사포의 발사간격은 이보다 더 짧다. 특히 지난 9일 발사에서 처음과 두번째 발사 간격은 20초였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이 걸렸다. 4발을 발사했으나 1발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속발사 능력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이 20초 간격으로 초대형방사포 4발을 발사해 한미 연합군의 PAC-3나 M-SAM의 요격 시도를 뚫고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방사포 1발의 파괴력은 수류탄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시적으로 시설 사용이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대 전장 상황에서 북한은 시간적 여유를 얻지만 한미 연합군은 심리적 공포에 휩싸인다. 북한으로서는 저렴한 방사포로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셈이다. ◆재래식 전쟁 능력 축적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북한은 대구경방사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300㎜ 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방사포를 만들었고 240㎜ 등 기존 방사포도 성능개량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핵과 탄도미사일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움직임이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 국지적인 무력시위나 도발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핵을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 강경대응을 해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증강에 열을 올리는 것도 국지도발이나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62년 핵개발을 본격화한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파키스탄이 핵개발에 나서자 인도는 1987년 40만명을 동원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압박했다. 인도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파키스탄은 핵개발을 가속화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양측은 2000년대 이후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전투기 등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의 선제 공격에 맞설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갖춘 북한의 다음 수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확보다. 과거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도발은 할 수 없게 됐다. 남은 방법은 휴전선 이남의 수도권 주요 시설에 대한 위협뿐이다.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한미 연합군을 견제하는 것이다. 초대형방사포 4발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들이 북한 내륙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한미 연합군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미사일방어체계가 동시에 쏟아지는 북한 방사포탄을 100% 요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1발이라도 수도권에 떨어지면,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한미 연합군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 일대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북한의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핵무기를 앞세워 한미 양국을 압박하던 방식이 재래식 무기개발을 통한 대남 위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북한의 움직임을 단순한 훈련이나 방위력 증강으로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이 감염병과의 전투에 돌입했다.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싸움의 대상이다. 장병 외출과 외박, 휴가, 면회를 통제하고 야외훈련을 중단했지만, 한때 수천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격리됐다. 육군 1개 사단 병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지역에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토록 하는 초유의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민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2일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육군 병력은 1만1000여명, 장비는 110여대에 달한다. 북한군과의 전투에만 골몰하던 군이 감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非)군사적 위협에 맞서야 하는 준전시 국면이 펼쳐진 셈이다. ◆제독차에 이동식 의무실까지…총력 지원 태세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지역에는 군 장비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에 이동전개형 의무시설(DEPMEADS) 2대를 긴급 지원했다. 임상병리실과 에어텐트, 기계실 등으로 구성된 의무시설은 음압기와 방사선 장비, 혈액 검사 장비를 갖춰 선별진료소로 쓰이는 중이다. 음압기를 통해 내부 공기 유출이 차단된 진료소 내부에서는 검체 채취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2011년부터 4대가 운용중인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건물에 연결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우한 교민이 귀국 후 수용됐던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도 사용됐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의료지원에 쓰였다. 코로나19 방역 작업에는 군 화생방 제독차량이 투입됐다. 전시에는 북한군의 화학무기로부터 아군을 지켜주는 존재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장비다. 육군은 대구 주둔 제50사단 제독차량 외에 제7군단과 미사일사령부 소속 제독차량 14대를 2일 50사단으로 파견했다. 향후 상황을 고려해 70여 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제독차량은 KM9이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모습에 예비역들이 “아직도 쓰고 있냐”고 했을 정도로 구형이지만, 화생방 작전에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1970년대 말에 실전배치된 KM9은 1900리터의 소독약을 탑재,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병력이나 장비를 소독하는 용도로 쓰인다. KM9보다 신형인 K10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다. 2000년대 초부터 군에서 쓰이는 K10은 2500리터의 소독약을 실을 수 있다. 인원과 장비, 지역 소독을 함께 할 수 있어 효율적인 화생방 대응 작전이 가능하다.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4일 특수 장비를 이용해 경북대와 국군대구병원 등 대구 지역 방역을 지원했다. 경북대 방역에는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로 오염된 지역을 제독하는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기가 쓰였다.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기는 과산화수소액을 플라스마 상태의 활성화 이온으로 생성해 탄저균과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제거한다. 사령부 시설내부방역팀은 신형 양압식 공기호흡기 2형을 착용했다. 기존 양압식 공기호흡기에 동력식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한 최신형 호흡기로 운용시간을 기존의 40~50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19 공포’에 훈련 연기…비군사적 위협 커져 코로나19는 전통적 차원의 안보 위협에 익숙한 세계 각국 군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 연기에 합의한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연합훈련을 취소했다고 미 CNN이 3일 보도했다. 이글 제네시스(Eagle Genesis)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이탈리아 주둔 미군 공수부대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미군 주둔 규모가 큰 편이다. 한국, 중국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탈리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훈련 준비를 위해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했던 미군 60여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지난달 유럽 기지로 철수했다. 이스라엘과의 연합훈련이 취소되면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진행할 훈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훈련 축소 및 연기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휴가를 취소하고 태평양 지역 항구에 정박했던 함정은 해상에 2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쿠웨이트의 규제 조치로 병력과 장비 조달을 항공 운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미 국방부는 코로나19가 미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훈련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령관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동맹의 준비태세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밀리 의장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 일부 의료진의 추가 파견을 지시했고 마스크와 장갑, 보호복 같은 보호장비도 보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훈련 일부를 조정했고 한국 합참의장이 연기를 요청했다”며 “조정이나 변화이 필요성과 관련해 다른 훈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현재 태국과 시행하는 코브라골드 훈련과 유럽에서 실시하는 디펜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우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군이 항공기와 차량, 의료진 등을 대거 투입하면서 군사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한은 중국군 남부전구와 동부전구 병력을 훈련장인 네이멍구로 옮기는데 이용되는 철도 요충지다.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병력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을 비롯한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간 전쟁 못지 않게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폭탄’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메르스 등을 통해 감염병이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응은 늦게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등 비군사적 안보를 위한 정책적 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군의 생활상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민 봉사와 군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뤄졌던 민간교류행사와 병영체험 등은 전면 중단됐다. 이맘때쯤이면 장병들의 함성소리와 포성으로 가득했던 훈련장은 적막감만 감돈다. 매일 저녁 외출 나온 병사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던 부대 인근 상가들은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발길이 끊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당국이 ‘부대 봉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막연한 공포가 번지는 상황에서 격리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장병들이 받는 ‘재난 스트레스’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같은 스트레스는 폭행 등 군 내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출통제에 훈련 연기까지…사실상 영내 격리 국방부는 코로나19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과 민간과의 접점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달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외출, 외박, 면회, 휴가를 통제했다. 그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했던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같은달 21일에 열린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임관식은 가족이 참석하지 않은 채 자체 행사로 치러졌다. 지난해 8월 부산을 출항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대(對)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 진해 군항으로 돌아온 청해부대 30진 소속 구축함 왕건함은 별도 환영행사를 치르지 않았다. 24일부터는 신병교육훈련을 포함한 전군의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1월말부터 시작된 장병 격리조치는 보건당국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격리조치된 인원은 27일 기준으로 1만명에 육박할 만큼 커졌다. 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보건당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예방적 격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50만명이 넘는 한국군에서 1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격리됐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군 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에도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자 국방부는 27일 대구 지역 군부대에 1주일간 비상근무체제를 선포했다. 부대 핵심인력을 제외한 군인과 군무원은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외부활동 없이 예방적 격리상태로 근무하도록 했다. 간부와 군무원에게 재택근무를 허락한 것과 다름없는 일로, 군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조치다. 이는 대구 지역 부대가 산발적인 감염에서 부대 감염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군 내 확진자 중 상당수가 대구 지역 부대에서 출퇴근했다는 점을 감안, 출퇴근 이동을 정지시켜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대구 지역은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 공군기지와 후방지역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제2작전사령부 등이 있는 만큼 전력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1주일간의 출퇴근 정지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스트레스 겪는 장병 정신건강 우려된다 외출과 외박, 면회, 휴가 통제 조치로 장병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격리된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에 직면한 상태다. 민간 사회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노출된 셈이다. 야외훈련조차 중단한 부대에서 듣는 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확산지 주둔 장병이나 뉴스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하는 장병,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장병들은 지나친 경계심, 불면, 불안, 분노 등의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 자살, 탈영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군 당국이 지난 수년간 노력해온 병영문화혁신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장병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해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도울 필요가 있다. 운동, 독서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제는 격리조치를 겪은 인원이다. 격리조치는 분노, 우울, 공포, 외로움, 슬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 유지기능을 저하시킨다.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낙인효과’를 걱정하는 심리 등으로 ‘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감정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해당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격리자들에대한 정신건강 대책이 명시되어 있다. 격리조치를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격리기간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소외감을 느끼는 인원에 대해서는 가족, 동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병사들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화통화는 격리자에게 심리적 안정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노출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맨손체조 등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도 한 방법이다. 5~10분 동안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격리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정신적 지지와 더불어 격리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돌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부대 차원에서는 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감염병 격리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20대 청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병영에서는 낙인 효과가 민간보다 더 크다. 코로나19와 군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부대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부대에서 비상대기했던 간부들 중에는 급여의 상당액을 온라인 쇼핑에 써버렸다. 어떤 간부는 수백만원짜리 골프채를, 또다른 간부는 게임기를 샀다. 당장 쓰지도 못할 물건을 충동구매한 셈이다. 말 그대로 ‘질러버린’ 간부들이 비상대기가 해제된 직후 수개월만에 집에 가보니 현관 앞에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여있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진다. 온라인 쇼핑에 몰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대 안에서는 많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국이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한 장병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는 군 당국 외에는 없다. 방역 조치 못지 않게 가족과 친구와도 떨어진 채 고립된 장병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장병 스트레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 당국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 갈등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대폭 증액’ 요구를 지속하며 우리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급여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에 있어 미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 당국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다른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 전까지 타결 쉽지 않을 듯 한미는 지난해부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수차례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때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도 가세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는 한국인 군무원이 입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먼저 타결하고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대해 미국측은 수용 여부를 밝히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6차 협상에서도 분담금 총액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7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양측이 원하는 총액 규모에서 차이가 커 타결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이전 타결 및 비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인건비 선(先)타결’ 카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을 통해 미국쪽에 제안된 상태지만, 미국은 수용 여부에 답하지 않은 상태다. 회담 직후 정 장관은 미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 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액 대폭 인상’을 고집하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 지한파들이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을 타결한다 해도 국회 비준이 문제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는데 50일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의 사례를 적용하면 비준 시점은 4월 총선과 맞물린다. 분담금 대폭 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폭 인상된 분담금을 쉽게 비준할 가능성은 낮다. 재선 켐페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공약사항이었던 ‘동맹 부담 늘리기’를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로 물러서기 힘든 국면인 셈이다.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미국이 韓 보는 시각 달라졌나 동맹의 안보부담을 늘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유럽국가들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고, 한국도 지난해 증가율(8.2%)보다 높게 분담금을 책정, 미국 요구를 충족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요구했던 6조원 안보다 낮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총액을 제시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측 의견과 다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고, 군무원 무급휴직을 대비하는 모습은 기존 한미동맹 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보 소식통은 “중국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보분야에서는 현 한국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를 스텔스 동맹(stealth alliance)이라 부르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스텔스 동맹은 한미관계처럼 공식적인 조약에 기반한 동맹이 아니다. 이심전심으로 이뤄지는, 암묵적이지만 끈끈한 관계에 가깝다. 연애에 빗댄다면 사랑고백이나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둘이 사귀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기울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같은 인식은 지난해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왜 그랬을까.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와도 유지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편을 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친중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사드 정식 배치 요구 등은 일종의 ‘군기잡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 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그가 언급한 ‘우리’는 ‘한미일’, 잘못된 메시지의 수신국은 ‘북중러’를 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국방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 석상에서 서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인 이례적이다. 그만큼 갈등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한미관계는 안보 분야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잘 풀어나가는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항공기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T-50B나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만 해도 스포트라이트가 쏠린다. 세간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물자 및 인력 수송과 공중 침투, 재난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항공기가 있다. ‘하늘의 짐꾼’이라 불리는 수송기다. 192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민간 여객기를 군사용으로 개조하면서 시작된 수송기 운용은 6.25 전쟁과 중동전쟁 등을 거치면서 만능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재난 구호와 자국민 후송 등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이 증가하면서 수송기들도 바빠지는 추세다. ◆코로나 국면서 주목받는 수송기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곳곳으로 번지면서 각국은 자국민 철수와 의료물자 공급을 위해 수송기를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일본인 배우자를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일본으로 수송기를 보냈다. 투입된 수송기는 공군 3호기인 VCN-235다. 정부 주요 인사들(VIP)이 이용한다는 의미로 CN-235 앞에 영문 알파벳 V를 붙였다. 스페인 카사(CASA·현 에어버스)와 인도네시아 IPTN이 공동개발해 1986년 시험비행한 CN-235는 소음 문제로 탑승할 때 귀마개가 필요한 다른 수송기와 달리 비행 중에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여객기 수준의 편의시설과 연비를 갖췄다. 공군은 1994년 스페인에서 12대,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8대를 도입했다. 정부 수송기로 두 대가 운용 중인 VCN-235는 CN-235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 최대 22명을 태우고 3500㎞를 비행한다. 처음에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의미로 공군 3·5호기로 불렸지만 2008년 3월부터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정부 전용기로 바뀌었다. 중국은 의료진과 물자를 실은 수송기 11대를 13일 우한으로 보냈으며 17일에도 8대를 투입했다. 중국 공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네 차례에 걸쳐 수송기 30대를 동원해 의료진과 물자를 우한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Y-20 수송기도 등장했다. 중국이 개발한 Y-20이 비(非)군사적 작전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1월 시험비행에 성공해 2016년 7월부터 납품된 Y-20은 66t의 물자를 싣고 7800㎞를 날아갈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했으나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당시 공중수송능력 부족으로 중국군이 대규모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소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가속화됐다. 미국 C-17과 유사한 외형이나 러시아 IL-76MD과 우크라이나 AN-70 수송기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전략수송기 역할을 맡게 된 Y-20은 향후 중국군의 공중수송능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Y-20을 우한에 투입한 것은 자국산 군용기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3년 쓰촨성 지진 구호 당시 중국은 자국산 헬기나 수송기 대신 1980년대 도입한 미국산 블랙호크나 러시아제 MI-17 헬기, IL-76 수송기를 투입했다. 중국 공군은 구조 작업을 위해 자국산 헬기를 보냈으나 수송 용량의 한계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IL-76MD 수송기로 중국 후베이성에 머물던 자국민과 옛 소련권 국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옛 소련권 국가에서 1970년대부터 널리 쓰이는 IL-76MD는 최대 60t의 물자를 싣고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우한에 수송기 보냈어야” VS “전세기도 충분”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띄워 700여명의 교민을 데리고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전세기 대신 C-130 수송기나 KC-330 공중급유기를 보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럽 에어버스가 A330 여객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KC-330은 300여명의 병력과 45t의 화물을 싣고 1만4800㎞를 비행할 수 있다. 중국 우한과 인천국제공항 왕복 비행이 가능하다. 2008년 5월 쓰촨성 지진 당시 C-130 수송기 3대가 3억80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싣고 청두공항으로 날아간 적이 있다. 2018년 10월 태풍 피해를 입은 사이판과 지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공군 C-130 수송기가 투입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C-130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활동에도 쓰고 있다. 2018년 6월 13일 KDRT 참여 기관인 외교부, 국방부(공군),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해외재난 발생 시 C-130을 활용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에 대비, 구호 인력 및 물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송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2016년 ‘정부 해외재난 긴급구호 관련 군 수송기 임무 실무매뉴얼’ 작성 이후 처음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 인력 및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중국, 몽골 등 아시아 15개국 긴급구호 시 군 수송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용기 투입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묻지마’식 군용기 투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다. 일반적으로 수송기는 공항 시설이 파괴돼 민간 여객기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투입된다. 공항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수송기 투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용기의 영공통과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긴급 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군용기가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신뢰가 충분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간 논의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CIQ) 등 행정적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기보다 비행허가 등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군용기 투입의 큰 장점인 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례처럼 귀환 인원이 적거나 비행거리가 짧으면 수송기 활용이 가능하지만, 수백명을 한번에 이송한다면 전세기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재난 상황에서 군용기나 전세기 투입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병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간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필요한 수단이 많지만, 병영에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장병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장병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다. 군 당국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병사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간부 자살률은 지난 5년 동안 병사보다 높은 상황이다. 군 간부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는 부대 운영 등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조직이 간부와 군무원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특수환경이 스트레스 초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간한 ‘군 자살률 분석, 예방의 첫걸음’과 ‘군 간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 10만명 당 병사 자살률은 2012년 11.1명, 2013년 15명, 2014년 12명, 2015년 6.9명, 2016년 6.4명로 감소 추세다. 반면 간부 자살률은 2012년 17명, 2013년 15.9명, 2014년 10.2명, 2015년 16명, 2016년 14.7명으로 병사보다 훨씬 높았다. 2017~2019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간부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다루는 간부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업무 연속성과 대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점도 스트레스 요인이다. 절대적인 상명하복과 조직 가치를 우선하는 군대 문화, 열악한 근무 여건과 과도한 업무, 출신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진급 문제 등도 간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는 간부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가족과 별거하면 가족간 유대관계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독박 육아’와 생활비 증가 등의 문제에 따른 정신적 부담도 크다. 자녀의 일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2012년 11월 공개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대학인 USC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군인 자녀 중 21%는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고 18%는 실제 실행에 옮겼다. 특히 군인의 해외 파병으로 인한 가정 내 부재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졌다. 해외 파병 경험이 없는 군인 자녀는 18%만 자살을 고려했다고 답했으나 1번 파병됐던 군인 자녀는 23%, 두 번 이상 파병된 군인 자녀는 25%가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파병이 증가하고 있고, 격오지 근무 간부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별거하는 자녀의 일탈은 간부에게 또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간부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단순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또다른 문제다. 장교와 부사관연령은 20~50대에 걸쳐 있다.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이 다른 만큼 스트레스 원인도 다양하다. 간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정신건강 언급해도 불이익 없는 풍토 필요 군 당국은 장병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간부 전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늘리고 2020년대 초반까지 초급간부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간부는 반기 2시간 이상, 병사 분기 2시간 자살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군대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그런 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면 자신의 군 경력에 오점이 생기거나 겁쟁이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중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증세를 보였지만 ‘낙인 효과’를 우려해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했다. 2011년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한 노숙자 연쇄 살인사건 범인이었던 이츠코아틀 오캄포는 이라크전 참전 해병대원이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오캄포는 이라크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태가 더 나빠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가족들의 권유를 거부했다. 우리 군도 미군과 유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KIDA의 ‘2018 병영생활 적응연구’에 따르면, 군 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저해요인으로 ‘나의 심리적 문제를 다른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만163명 중 26%인 2638명에 달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인 1638명,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14%인 1446명이었다. ‘지휘관이 나를 다른 부대원들과 다르게 대할 것 같다’ ‘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도 각각 1435명(14%)과 1380명(14%)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공개하면 장기복무나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무 환경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치료받을 여유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회피하는 것은 부대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미군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참전 이후 PTSD로 인한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면서도 치료를 거부해 강제 전역, 이혼, 약물 및 도박중독 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군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우울증치료제, 마취제, 진정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을 위험도 있다. 격무로 치료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병원과 멀리 떨어진 격오지 부대가 많은 복무 환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진찰을 거쳐 약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아도 사회와 분리된 군의 특성상 의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물이 남용될 우려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는 남용하면 자살충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군 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각성제와 우울증 치료제, 진정제 등의 남용 문제에 직면했다. 이라크나 아프간에 파병되는 미군은 18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문제는 파병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점이다. 미군 장병들은 자신의 약을 동료에게 줬으며,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에 마구 털어 넣었다. 공군 조종사들은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각성제를 의사 처방보다 많이 먹었다. 이는 과다행동, 환각, 초조 등의 증세로 이어진다. 우리 군은 병사 위주였던 조직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중이다. 그만큼 간부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해지는 셈이다. 간부들이 남몰래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병 외출과 외박, 휴가, 면회가 통제되면서 병사 관리를 책임지는 간부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적지 않다.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는 대신 당사자의 군복무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전우애와 이를 뒷받침할 문화를 만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방개혁 2.0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자.”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핵폭탄이 투하됐던 지역에 조성된 공원)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는 안보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겨달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황은 “많은 사람이 핵무기에서 해방된 평화로운 세계를 열망해왔다. 이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상의 실현을 향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교황의 호소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289억 달러(34조 1742억원)를 투입,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중국, 러시아의 핵전력이 강화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 해군을 제압하고자 해상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경쟁이 함께 불붙을 조짐마저 보인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 재정비 나선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억지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핵무기를 감축 대상으로 여긴 빌 클린턴 행정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몰두해 핵무기에 신경을 쓰지 못한 조지 부시 행정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미 국방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7054억달러 규모의 예산 중에서 핵무기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289억 달러다. 전체 국방예산의 약 5% 수준이다.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B-21 차세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 등 핵무기 전력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는 등 전략적 타격 능력 재정비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최근 트라이던트2 SLBM에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장착했다. W76-2는 미 해군의 SLBM용 핵탄두인 W76의 폭발력(90㏏)을 5㏏(1㏏은 TNT 1000t의 폭발력)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미국이 전략핵무기에 새로운 종류를 추가한 것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W76-2를 앞세운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제한적 핵도발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압도적인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저위력 핵탄두로 제한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ICBM을 사용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저위력 핵탄두를 확보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면적인 핵전쟁 위협은 감소하고, 적성국가의 핵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개발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를 탑재한 채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에 가깝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실전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북한 등 적성국가들의 핵무기 증강도 미국의 핵전력 강화를 부추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두 곳이라고 가정하면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세 곳이 있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며 미국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 막아라”…미사일 증강 나서 미국은 핵전력 증강과 함께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보유국 간의 전면전 위협은 낮아지지만 국지도발이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군사력을 사용한 분쟁 해결을 선호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양국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아시아 최대 크기 구축함인 055급을 만드는 등 해군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첨단 미사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할 태세다. 미 국방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적 함정을 찾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850발을 2020~2021년에 구매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중국 해군 함정 규모가 2035년에는 420척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미국이 구매할 무기 중 가장 주목받는 미사일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한 장거리 스텔스 대함미사일(LRASM)이다. LRASM은 지상 표적 타격용으로 개발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ER(JASSM-ER)을 해상용으로 바꾼 것이다. 탄두 중량은 450㎏ 이상으로 370~560㎞ 떨어진 적 대형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B-1B 폭격기와 F/A-18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하며, 함정에서 운용하면 MK-41 수직발사관으로 발사한다. 미국 내에서는 B-1B 4대에 LRASM 96발을 탑재하면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 전단을 격파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록히드마틴은 2017년부터 사격시험을 실시, 이동중인 해상 표적 등을 정확히 타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레이시온이 개발하는 해상 표적 타격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미 해군이 도입하기를 원하는 무기다. 토마호크는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내륙 지역의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였지만, 긴 비행거리와 정확도를 활용해 움직이는 적 함정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연안전투함(LCS)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NSM 미사일이 쓰일 예정이다. 낮은 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NSM은 레이더 유도 대신 열영상방식으로 표적을 찾아낸다. 적 레이더경보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어 탐지될 확률이 낮다. 지형추적능력도 뛰어나 지상공격에도 쓰인다. 여기에 대공미사일이지만 해상 타격에도 사용이 가능한 SM-6 미사일도 대량 도입될 계획이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핵무기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이 가까워졌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는 질적, 양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핵전력 증강에 몰두해있다.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핵 우위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세계 각국의 정책이 유지되면, 비핵화 대신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선제적 비핵화를 추구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사례를 기억하는 핵보유국들이 무조건적인 핵포기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핵무기 없는 세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산 군용기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보잉에 패한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KT-1 기본훈련기를 비롯한 군용기 해외수출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방위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공군 A400M 수송기와 국산 훈련기 스왑딜(맞교환 거래)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과 인도네시아 T-50 추가 수출 등도 정체 기미다. 방산수출은 성사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해도, K-9 자주포 등 지상장비 분야에 비해 항공장비 수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수출 촉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조원 스왑딜’ 무산 우려 커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공분야 방산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스페인과의 스왑딜이다. 2018년 7월 스페인 정부는 자국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A400M 수송기 27대 중 일부 물량과 국산 훈련기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A400M 3대와 T-50 19대+a를 교환하는 방식이 추진됐다. KT-1을 포함해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스페인측이 “요구성능(ROC)에 미달한다”는 입장을 밝혀 제외했다. 이후 양국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안에 계약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A400M 4대와 T-50 20~30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 전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4대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T-50 수출 물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실현되면 거래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A400M 4대를 우선 도입한 뒤 2대를 추가 구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스페인측이 인수할 수 있는 T-50 수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약 2만명 규모인 스페인 공군은 전투기 15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보다 규모가 작고 비행시간도 적어 조종사 소요가 크지 않다. 훈련기 수요도 적다. 20∼30대의 T-50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스페인측이 소화할 수 있는 T-50 물량은 최대 16대 안팎으로 안다”며 “T-50 외에 A400M 4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산 장비를 스왑딜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스페인측이 한국에서 구매할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스페인측은 최근 스위스 필라투스 PC-21 기본훈련기 2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라투스는 ‘최고의 가성비’를 앞세워 미국 T-6A, 브라질 슈퍼 투카노를 제치고 계약을 수주했다. 다른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독자적으로 군함과 방공시스템 등을 생산하지만 무기 수요 감소로 방위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프랑스가 추진중인 미래 전투 항공시스템(FCAS)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청업체간 경쟁으로 업무 분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스페인측이 PC-21 도입을 결정한 것도 자국 방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기만 맞교환하는 방식 대신 다른 장비를 거래에 추가하거나,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컨트롤타워가 뚜렷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마저 ‘삐걱’…경쟁자 출현 국산 군용기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도 ‘수성’이 쉽지 않다. 동남아는 T-50/FA-50과 KT-1을 가장 많이 도입한 지역이지만 최근 각국 내부사정에 복잡해지고 있고, 경쟁업체들의 공세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말레이시아는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LCA) 사업을 추진중이다. KAI은 지난해 초 FA-50 제안서를 제출, 파키스탄과 중국 합작 JF-17, 인도 테자스, 러시아 Yak-130 등과 경쟁 중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10여년 전부터 추진했던 다목적 전투기(MRCA) 사업이 예산문제로 계속 지연되면서 LCA 사업이 부상했으나, 이마저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AI는 인도네시아에 FA-50 추가 판매를 희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 미국 F-16 등 다목적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A는 수리온 헬기를 앞세워 3000억원 규모의 귀빈 수송용 헬기 10여대 도입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방 헬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FA-50 12대를 운용중인 필리핀 공군은 장기적으로 12대 추가 소요를 확정했으나 다목적 전투기 도입에 밀리는 모양새다. 2005년 10월 F-5A 전투기 퇴역 이후 대체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필리핀은 스웨덴 그리펜 또는 미국 F-16 중고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업체들의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 보잉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미 공군용 T-7A 고등훈련기에 경공격 기능을 추가한 기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 공군이 351대를 도입할 T-7A는 최신 기술을 적용, F-35를 비롯한 첨단 기종을 다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 능력까지 검증되면 FA-50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기술적, 정무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훈련기 시장에서는 KT-1처럼 1000마력급 훈련기 대신 PC-21처럼 출력이 향상된 1500마력급 훈련기가 주목받고 있다. KT-1은 1991년 초도비행 당시에는 우수한 기종이었으나 현재는 경쟁 기종에 밀리는 상황이다. 엔진 출력 확대 등을 포함한 신(新)기종 개발에 가까운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FA-50도 무장 추가 장착을 통한 타격력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직꼬리날개가 두 개인 T-7A는 F-35 조종사 양성에는 적합하지만 수직꼬리날개가 하나뿐인 F-16 조종사 양성에는 T-50 계열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공격능력이 강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무적 차원에서는 지난달 신설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산하 방위산업담당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방위산업담당관 신설 당시 청와대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훈련기 한 대를 수출하면 중형자동차 1150대 수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정도로 항공분야 방산수출은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전략을 갖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