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90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현할 국방력 강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방위력 개선사업에 103조8000억원, 전력운영비 186조7000억원을 책정한 국방중기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올해 46조6000억원이던 국방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5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적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과 전력망 파괴용 정전탄 개발 등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항모에 합동화력함까지…첨단무기 개발 ‘속도전’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합동화력함과 경항공모함 건조다.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될 예정인 합동화력함은 미 해군이 1990년대 중반에 구상했던 아스널 십(Arsenal Ship)과 유사한 개념이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5500t급) 수준의 크기로 만들어질 합동화력함은 함대지미사일을 대량 탑재,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북한이 휴전선 이남의 한미 연합군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면, 해상에 떠 있는 합동화력함에서 함대지미사일을 쏘는 제2격(second strike)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장거리 대함공격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군은 합동화력함 2~3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될 경항모 건조는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3만t급 수준으로 유럽의 경항모와 비슷한 크기에 해병대 병력 300여명 등을 태우고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F-15K 전투기 성능개량이 이번 계획 기간 내 진행될 예정이다. 2000년대 도입 이후 일부 개량이 이뤄졌으나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 성능이 우리나라보다 F-15를 늦게 도입한 싱가포르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군은 F-15K 레이더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개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F-15SG와 사우디 F-15SA에 탑재된 APG-63V3 AESA 레이더와 F-15SA의 전자전장비인 DEWS 등이 거론된다. 영국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DEWS는 기존 F-15에 장착된 아날로그 전자전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량한 것으로 AESA 레이더와 연동, 전투기의 생존률을 높여준다. 이와 함께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재 운용중인 E-737 4대 외에 2대를 추가 도입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보잉 E-737과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가 꼽힌다. E-737은 기존에 운용중인 기체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미래 전장에서는 뒤떨어진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아이는 지상과 해상, 공중 감시가 가능한 기종이나 E-737에 최적화된 공군의 운용구조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함대공미사일-Ⅱ 사업은 미국제인 SM-2 함대공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개발하게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당시부터 제기됐던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철매-Ⅱ를 함대공미사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군 정찰위성은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 1조2200억여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이 기존의 2024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재정여건 고려한 소요조정 이뤄졌나 국방부는 이번 계획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을 합쳐 5년간 290조5000억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는 58조원.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을 퍼붓는다고 전력증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똑똑한 소비’를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집중하려면 전력소요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육해공군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소요를 국방부나 합참 등에 제기한다. 합참에서도 무기 소요를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복 소요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게 된다. 문제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해군의 사업에서 이같은 부분이 발견된다. 경항모 건조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2026년 이후 전력도입계획인 장기소요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 달만에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예산이 책정돼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장기소요 결정 이후에 진행되는, 경항모가 실제로 필요한 무기인지 검증한 뒤 예산배정 여부를 따지는 국방중기계획 논의 단계는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속도위반’에 가까울 정도로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소요검증이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미지수다. 합동화력함 사업도 마찬가지다. 미 해군이 아스널 쉽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잠수함 위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대(對)잠수함 전력이 막강한 미 해군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고, 핵추진항모가 있는 상황에서 지상공격에 특화된 수상함을 건조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아스널 쉽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미 해군보다 대잠수함 전력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합동화력함 건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추진잠수함에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링스 해상작전헬기 성능개량도 “도입한 지 오래된 헬기를 굳이 개량할 필요가 있느냐. 새로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반론이 나온다. 재정 여건을 제대로 살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경항모는 함재기인 F-35B와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와 전자장비 구매 등까지 합치면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합동화력함 2~3척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6척 건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함대공미사일 개발, 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 등의 사업을 고려하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신규사업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의 미래 전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국방중기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무기를 새로 들여오는 사업의 규모”라며 “이번 계획은 과거보다 신규사업이 줄어든데다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우면서 국민들이 안보태세 확립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군 당국으로서는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 여건 등을 철저히 고려해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지 “미국이 쓰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하자” “미국제와 유사하게 무기를 국내 개발하자”는 식의 사업 추진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한국이 현재 처한 위협과 미래의 위협, 향후 정부재정 수준, 기술발전 추세 등 수많은 요소들을 감안해야 할 이유다. 디테일은 바뀌더라도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의 대남 위협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16일 아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분과 오전 8시16분경쯤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지난 6일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던 북한은 10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북한이 지난 5월 처음으로 발사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조종방사포까지 고려하면, 남한을 겨냥한 ‘신무기 3종 세트’가 갖춰진 셈이다. ‘신무기 3종 세트’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 한미일 3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평가다. 실체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남한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보유했다는 게 문제” 얼핏 보면 북한의 ‘신무기 3종 세트’는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적용된 기술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다”는 군 관계자의 말처럼 ‘신무기 3종 세트’의 기술이나 개념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북한이 KN-23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풀업(pull-up) 기능은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한 뒤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기술이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기술이다. 이스칸데르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진행됐던 무기다. 풀업 기능을 최신 기술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수평비행 및 변칙기동 기술도 방사포탄 앞부분에 장착된 보조날개(카나드)를 움직이면 실현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기술들이 북한에 반입된 경위다. KN-23은 이스칸데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무기라는 관측이 다수다. 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활용된 흔적은 예전부터 포착됐다.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KN-08 미사일의 탑재차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WS15200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이었다. 이 차량은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활용됐다. 2017년 4월 15일 평양서 개최됐던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는 중국 최대 트럭생산업체인 시노트럭이 만든 특수차량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채 등장했으며, 다른 미사일 발사차량(TEL)에서는 중국제 특수 타이어가 목격됐다. 북한이 공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는 WS-2 방사포는 길이 7.1m, 탄두 중량 200㎏,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5.6, 사거리는 70∼400㎞이다. 북한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마하 6.9, 고도 30여㎞로 약 250㎞를 비행했다. 다만 방사포탄 유도장치 부분과 꼬리 날개는 WS-2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나 개념만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성능 검증 완료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조종방사포 추가 발사과정에서 비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중국 북방공업공사(NORINCO)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인 전술 미사일로 NORINCO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ATACMS의 전술적 개념에 킹 드래곤 300 미사일 기술을 더해 비행거리를 400㎞ 이상으로 늘린 전술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스커드를 비롯해 10~20여종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성능개량을 진행할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MD 뚫으려는 北 집념…위협 강화로 주도권 노려 북한의 ‘신무기 3종 세트’에 적용된 기술이 새롭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집념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1960년대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한미 연합군의 패트리엇(PAC-3)이나 철매-Ⅱ 등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100% 요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발사관이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발만 탑재했던 스커드 발사차량과는 다른 부분이다. 미사일을 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재장전을 해서 다시 발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미사일 두 발을 탑재하는 이스칸데르 발사차량의 경우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 번째 미사일을 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에 불과하다. 북한도 이같은 특성을 차용해 KN-23 등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지점에 두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연속으로 날아올 경우 미사일방어망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사포와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쏴서 방어망 돌파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포’다. 서울 시내에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탄이 떨어진다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유소나 가스저장소 등이 피격되면 2차 폭발에 따른 피해도 발생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포도 빠르게 전파될 확률이 높다. 수도권이 공포에 휩싸이면 정부와 군의 전쟁 수행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과 사회의 혼란을 이용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재래식 전력으로 한미 연합군을 압도하기 힘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과 방사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패트리엇과 철매-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무기들이 있지만,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낸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가 껄끄러운 이유다. 북한 미사일 부대 등을 사전에 제압하는 ‘원점타격’ 작전이 있지만, 북한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실시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포차(TEL)의 전투전개 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포차의 전투전개 시간은 숨어있던 TEL이 밖으로 나와 방사포를 쏘고 진지로 숨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한미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TEL을 보호하려면 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원점타격’도 쉽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포’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치명적인 무기다. 언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얼마나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해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든 북한의 전략에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북아시아의 바다가 격랑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하며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2011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진수시킨 중국은 세 번째 항모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도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우리나라도 항모나 핵잠수함 같은 전략무기를 확보해야 중·일 해군력 증강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축함이나 재래식 잠수함 확충만으로는 중국, 일본 해군력을 견제하기 힘든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모와 핵잠수함을 건조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전력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불붙는 항모 보유 주장…난제 ‘산적’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YAK-38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키예프급 경(輕)항모를 퇴역시키면서 이를 토대로 한 한국형 경항모 모형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진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항모 보유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장기 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항모 보유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대형수송함-Ⅱ는 상륙작전과 재해 재난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함정”이라며 “탑재 항공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으나 군 안팎에서는 F-35B 1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항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경항모와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LHD)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F-35B와 함께 해병대 병력 3000여명과 상륙돌격장갑차 20대를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념은 이탈리아 카보우르(2만7000t급) 항모와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2만7000t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대형수송함-Ⅱ 사업이 경항모 확보로 이어진다면 해군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경항모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010년 취역한 후안 카를로스 1세급 강습상륙함은 건조비용이 6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경항모에 탑재할 항공기도 구매해야 한다. 경항모에서 쓸 수 있는 전투기는 F-35B 외에는 없다. F-35B의 대당 추산가격은 1억 달러(약 1100억원). 해상작전헬기와 수송헬기까지 합치면 항공기 도입은 경항모 건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방어체계 구축까지 고려하면 경항모를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투입될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 운용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 등 항모에 대한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항모 보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미 해군의 항모 보유를 지지하면서 회의론은 잦아들었지만, 해상 공격 무기의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빨라지면 항모는 ‘떠다니는 표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항모 무용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셈이다. F-35B의 운용도 난제다. F-35B는 F-35A와는 비행특성이 다르다. F-35B 조종훈련을 받은 조종사는 F-35B 조종만 하며 복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F-35B 보유대수가 10여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종사의 진급, 보직이동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해군 내에서 진급을 하지 못한 F-35B 조종사들이 F-35B 조종을 기피하거나 전역하면 함재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탈리아처럼 F-35B 운용주체를 놓고 공군과 해군이 다툼을 벌이면 전력증강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핵잠 보유론도 지속…무용론 ‘꿈틀’ 수면 아래에서 사실상 무제한 항해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는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핵잠수함을 신포 등 북한 주요 항구 인근 해역에 배치, SLBM 탑재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해양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무기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는 항모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도 있다. 항모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투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탑재해야 한다. 적성국 해군 함대로부터 항모를 지킬 호위함정, 해상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품을 제공할 보급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반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핵잠수함은 별도의 호위함정 없이도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바닷속을 항해하면서 해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은 핵잠수함을 투입,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함을 격침시켰다. 영국 본토에서 수천㎞ 떨어진 곳이었지만 신속하게 포클랜드 해역으로 이동한 핵잠수함의 활약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함정들은 자국 항구에 틀어박힌 채 전쟁이 끝날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이는 재해권의 상실로 이어졌고, 영국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반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핵잠수함 중에서 크기가 작은 프랑스 바라쿠다급(5300t급)은 척당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지원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비용이 추가된다. 핵잠수함이 작전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3척 이상을 건조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총비용은 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미국처럼 핵잠수함만 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여건과 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대형이다. 재래식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는 연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해야 하는 해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만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의 병행 운용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지켜야 할 영해가 훨씬 넓고, 원자력 기술도 세계적 수준인 일본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반발도 문제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확보하려면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맹 논리보다 계산기가 우선인 시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 돕고 지지하며 공존공영을 꾀하는 동맹의 논리는 자취를 감췄다. 손익계산을 한 뒤 ‘청구서’를 내미는 관계가 동맹의 논리를 대체하고 있다. 옆집에 살던 키다리 아저씨가 영업사원으로 돌변해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격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 이렇다 할 관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거론되고 있는 중거리 탄탄도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합류 요청,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을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에 호르무즈까지…미국발 ‘청구서 폭탄’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호위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 일본처럼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은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아시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해 볼턴 보좌관의 발언과 차이를 보였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추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조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대 6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으나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호르무즈 파병이 ‘발등의 불’ 가능성 미국이 한국에 내미는 ‘안보청구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지나가며, 우리 선박이 연 1200회를 통과하는 지역”이라며 “선박 안전을 위해 파병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일 갈등 국면 등 주변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부대로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해부대 29진 대조영함(4400t급)과 조만간 아덴만으로 출항해 29진과 교대할 30진 강감찬함(4400t급)이 거론된다. 대북 경계태세 유지 등으로 별도의 함정을 파견하기 어려운 만큼 청해부대의 활동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의 리비아, 가나 피랍사건 등 4차례에 걸쳐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노무현정부와 연을 맺었던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이라크 파병 당시 정국을 기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정부가 한미 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졌고 여권의 지지기반도 흔들렸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위 연합체 합류를 요청받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공식 참여의사를 밝혔다. 반면 독일은 불참할 뜻을 밝혔고, 호주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정보제공에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대응이 서로 달라 호위 연합체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미지수다. 우리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출동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위협의 강도가 아덴만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상대했던 해적은 AK 소총과 RPG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어 청해부대가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함정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란 군함들은 유조선 항로와 가까운 이란 영해에 머물면서 언제든 기습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또 GPS 교란장치를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상선의 전파 수신을 차단하고, 미군을 사칭해 상선과 교신하는 등 기만행위를 펼치고 있다. 해상 대테러 작전이 아닌, 연평해전 수준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 배치할 중거리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한 상태다. 미군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지만 최소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 동안 물밑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괌을 제외하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국가로는 미군이 주둔중인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는 측면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정상과의 만남을 비롯해 기회가 있을때마다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다. 여기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도 합의했다. 내년에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협상이 쉽지 않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이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의 ‘안보청구서’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익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동맹의 논리를 무조건 적용할 필요성은 낮다. 국익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를 진행한 뒤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출규제 품목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한일 무역과 산업 분야 교류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신뢰 문제를 이유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일본은 ‘경제는 때리고 안보를 취한다’는 전략을 구사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된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에 필요한 보안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시한이 다가올수록 GSOMIA 연장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줄다리기’와 더불어 국내 여론의 폐기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 변수’에 GSOMIA 환영하는 日의 모순 일본은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을 수 없어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GSOMIA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GSOMIA에 대해 “한일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도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를 활용한 지역 안보 구축이 필요하다”며 “GSOMIA는 일본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와 1000㎞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구축함 6척과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존재로 인해 일본의 정보수집자산이 북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면서 낙하하는 과정은 정확히 탐지할 수 있지만, 발사 직후 상승단계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휴전선과 인접한 한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낙하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발사 순간부터 착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GSOMIA는 우리 측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에 일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우리 군도 일본이 탐지한 북한 탄도미사일 하강 궤적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탈북자나 북한 내부의 정보원들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인간정보(HUMINT)나 우리 군의 대북 감청정보 등도 일본이 탐내는 것 중 하나다. 일본도 북한 내부의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정보 요원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을 진행한다. 하지만 북한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단어나 방언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인 또는 간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과의 군사정보공유는 일본 자위대와 내각정보조사실 등이 겪을 수 있는 정보해석상의 오류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 얻은 정보와 자국이 확보한 정보를 합쳐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면, 한국조차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 기조에서도 GSOMIA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 셈이다. ◆日 전략에 냉철하게 맞설 준비해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국내에서는 GSOMIA 연장 거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가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GSOMIA가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밝혔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GSOMIA의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GSOMI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섣불리 사용하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이 GSOMIA를 지지하면서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를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측이 우리측의 GSOMIA 연장 거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GSOMIA 연장 거부 카드가 효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대일 압박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상호 공유한 정보의 유출 여부 등 정보보안 관련 검증 절차를 일본측에 요구하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신뢰 저하’ 주장에 우리 측도 ‘정보보안’ 문제로 맞서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나 방위성에서 보안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9월 자위대와 방위성의 통신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일본 정부는 해킹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커가 어떤 기밀을 탈취했는지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해상자위대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돌려보다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한 이지스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됐으며, 2006년에는 P2P 파일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해상자위대 호위함 암호 등 극비 정보가 새나가는 사고도 일어났다. 기밀유출 사건을 여러 차례 겪었던 일본이 우리측의 정보보안 검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일본의 ‘보안 유지 관련 신뢰 저하 문제’를 부각시켜 GSOMIA 연장 거부에 필요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GSOMIA 연장을 결정할 때는 “군사보안 검증을 통한 신뢰 구축에 기반해 안보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 관계 악화가 양국 군 간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에 P-1 해상초계기를 저공으로 비행토록 한 뒤 “한국 해군 사격통제레이더 전자파에 맞았다”며 우리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올해 1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우리 해군 함정에 비정상적인 저공 근접 위협 비행을 감행, 우리측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일 양국은 경제전쟁 체제로 돌입했다. 신뢰 저하를 이유로 강행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GSOMIA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냉철하고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려는 일본의 모순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무력시위를 자제했던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일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우리 군이 탐지한 바에 따르면, 고도는 25㎞이며 추정비행거리는 220여㎞, 최대비행속도는 마하 6.8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사실을 1일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KN-09 방사포보다 더 먼 거리인 250㎞를 날아간 신형 방사포는 휴전선에서 충남 계룡대를 포함한 중부지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달 25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23일에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관련,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N-23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감춰둔 신무기 공개한 北 북한은 지난 1일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발사관 개수나 TEL의 형태 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방사포탄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포탄 최상부의 보조날개와 유도장치부가 KN-09 300㎜ 방사포와 유사하다. 대신 직경은 KN-09보다 다소 두꺼워졌다. 포탄 구경을 연장하면 연료탱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연료 탑재량이 늘어난다. 이는 비행거리 연장 효과로 이어진다. 모자이크 처리된 TEL은 무한궤도형으로 추정되며 4~6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KN-09가 차륜형 TEL에 발사관 8개를 얹은 것과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구경과 무게가 늘어난 방사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차륜형 TEL을 중국 등 제3국에서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 확보한 특수차량을 TEL로 개조해 사용했으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처럼 자체 제작한 무한궤도형 TEL을 사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방사포탄의 중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탱할 TEL로 무한궤도형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조종방사포가 KN-23처럼 요격회피 기능을 갖췄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의 웨이스(WS) 다연장로켓 중에는 요격회피 기능을 갖춘 개량형도 있어 북한이 이를 모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웨이스 로켓의 전투개념이나 기술을 모방했을 경우 400㎜ 구경에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대구경조종방사포가 실전배치될 수도 있다. SLBM 3발을 탑재하는 잠수함, 요격회피 기능을 갖춘 KN-23과 함께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신형 방사포 위협이 가장 큰 이유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무기 중 SLBM 탑재 신형 잠수함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신형 잠수함이 SLBM 3발을 탑재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했지만, 소음 감소 등 잠수함이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SLBM도 북한 연안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SLBM으로 공격하려면 목표물과 인접한 해상까지 항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전력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될 확률이 높다. KN-23의 요격회피 기능도 우리 군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확보한 기술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문제가 다르다. 방사포탄은 탄두중량이 150㎏ 안팎으로 파괴력이 수류탄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GLONASS) 등을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구경을 늘려 비행거리를 연장한다면 탄도미사일보다 저렴한 정밀유도무기로 탈바꿈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 및 요격도 쉽지 않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 TEL만 확보된다면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배치도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날아오는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해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대구경조종방사포 위협을 저지하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같은 요격체계를 새로 확보하거나 대(對)화력전 체계를 활용, 제압하는 작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이언 돔은 헤즈볼라나 하마스처럼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나 북한처럼 10여발 이상 발사하는 방식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다. 대화력전 체계도 북한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방사포를 쏘면 한미 포병전력으로 제압하기 어렵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이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투입하면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 장사장포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전쟁지도부 등에 대한 타격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어떤 위협에 먼저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합참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합참의 행보를 보면 북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방사포의 유도기술이 향상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특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오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섣부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가 북한의 발표와 사진 공개로 군의 분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예전부터 한미 동맹 체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를 이용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를 벌렸으며,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해 우리 측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이같은 북한의 전략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 군사력 평가와 대응 능력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말 그대로 ‘잔인한 7월’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외교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동중국해까지 남하한 뒤 돌아갔다. 같은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우리 공군의 경고와 차단기동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 공군이 경고사격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영공 침범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5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지난달 30일 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한반도 남부 겨냥한 북중러…전방위 압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25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외형상 매우 유사하다.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는 것은 정점 고도에서 지상 표적을 향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요격시도를 피하기 위해 미사일이 급상승과 급강하가 거듭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요격회피기동을 실시하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KN-23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유사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달 진행될 19-2 동맹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행특성과 유사한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2발의 궤적을 한미 군 당국이 정밀 평가한 결과, 2발 모두 비행거리는 약 600㎞로 분석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 기동을 해 초기에 판단한 비행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600㎞를 날아간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 대구 공항은 물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와 경상북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 주요 한미 군사시설이 위협을 받게 된다. 사드와 더불어 패트리엇(PAC-3), M-SAM 등으로 구성된 미사일방어망이 있지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도가 낮고 요격회피기동이 가능한 북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요격미사일과 탐지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 셈이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중국, 러시아 폭격기 동해 KADIZ 진입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를 뽑아들면서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변국 ‘내로남불’…“원칙 대응 중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이지만, 의미는 같다. 자국의 군사행동은 ‘일상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 이슈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안보역량을 약화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채택 이후 우리 군의 움직임을 비난해왔다.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5월 7일 19-2 동맹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 군부는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말에 실시됐던 민관군 단독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9일 “애써 변명해도 이번 군사연습의 도발적 정체와 대결적 성격을 감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F-35A 도입에 대해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 군의 움직임을 비난했던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대남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5월 4일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을 가할 견결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정찰기들은 ‘국제공역에서의 비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매년 수십여차례에 걸쳐 KADIZ에 진입,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KADIZ 진입은 근절되지 않아 KADIZ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 영공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KADIZ가 일시적이나마 무력화된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한국군 단독 훈련도 멈춰야 하며, 무기 도입과 개발도 중단해야 한다. KADIZ는 영공이 아니므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을 한국 공군이 감시 또는 저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다. 사실상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일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흔들기’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등의 원칙을 천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한미 동맹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면 주변국들도 그에 맞춰 대응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틈을 보이고 있으니 향후에도 이같은 일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지적했으나, 정부와 군은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다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했다. 다음달 실시될 19-2 동맹 훈련도 일정과 명칭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실무선에서는 일정이 잠정적으로 잡혔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공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F-35A의 국내 반입 일정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화 행사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 훈련, 전력증강계획에 이르기까지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결과는 무엇일까.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앞세워 대남 우위를 노리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고 KADIZ 무력화에 나선 형국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들이는 대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얻을 것인지, 단호한 안보 원칙을 천명할 것인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항공점퍼, 선글라스, 모터사이클, 전투기…. 영화나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봤을 영화 탑 건(TOP GUN)을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1986년 개봉한 탑 건은 미 해군 항공부대 전투기 조종사들의 희망과 절망, 꿈을 담은 영화로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이다. 영화에 등장한 미 해군 조종사의 모습에 이끌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해군 입대를 지원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던 탑 건이 30여년만에 ‘탑 건:매버릭’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속편 개봉을 예고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무대는 바뀌었지만 감동은 그대로 ‘탑 건:매버릭’이 원작과 다른 부분은 톰 크루즈가 탑승할 전투기다. 원작이 F-14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과정을 첫 장면에서 보여줌으로서 관객들을 압도했다면, 속편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 F/A-18 전투기가 그 역할을 맡았다. 1972년 미 해군에 배치된 F-14는 최대 190㎞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해 속도와 기동성도 매우 뛰어나 냉전 시절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과정에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6년 퇴역했다. F-14의 뒤를 이은 F/A-18은 1982년부터 미 해군에 배치돼 지금까지 일선을 지키고 있다. 지속적인 개량작업을 거쳐 현재 운용중인 최신형 F/A-18E/F는 다양한 무장을 갖춘 채 최대 3000㎞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기체 하부에 대형 급유탱크를 설치해 다른 항공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 해군은 F-35C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2030년대까지는 F/A-18E/F를 운용할 계획이어서 ‘탑 건:매버릭’에 등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당초 탑 건의 속편 제작이 알려지면서 F-35C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없는데다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전문가를 태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작과 유사한 부분도 보인다. 예고편 동영상에서는 항공점퍼를 입은 톰 크루즈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투기와 함께 달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30여년 전 원작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속편에 등장시켜 관객들에게 원작의 향수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드론 전쟁 시대상 반영될까 ‘탑 건:매버릭’의 또다른 감상 포인트는 30여년 전과 크게 달라진 환경이 영화에 반영될지 여부다. 원작이 개봉했던 1980년대는 미 해군 항공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F-14가 적 항공기와 싸우는 모습, 젊은 조종사들의 경쟁심과 로맨스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9.11 테러를 기점으로 프레데터나 리퍼를 비롯한 무인기들이 전장에서 활동폭을 넓혀가는 반면 유인 전투기들의 공중전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 공중전이 처음 벌어졌던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저공에서 프로펠러 전투기이 편대를 이뤄 서로를 가까이서 마주 보며 기관총을 쐈다. 비행기 엔진과 소재 등을 제작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제트 엔진이 등장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같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육안 관측에 의존한 공중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 미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5∼1969년 공중전에서 격추된 전투기의 65%는 기관포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990∼2002년 공중전에서 기관포를 사용한 격추 비율은 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대공미사일에 의한 것이었다. 레이더를 비롯한 탐지장비로 전장 상황을 인식한 뒤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의 공중전은 기관포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중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다 격추된 항공기도 많지 않다. 2017년 6월 미 해군 전투기가 시리아 반군을 공습하던 시리아군 전투기를 격추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공중전을 통해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적기를 5대 이상 격추한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에이스(ace) 칭호를 가진 조종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CSBA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공중전에서 격추된 전투기는 59대로, 대부분은 1990년 1차 걸프전 당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군과 해군이 공중전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1차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적성국들은 공중전 시도를 하지 않았다. 2003년 2차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전투기를 사막에 감춘 것도 공군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유인 전투기의 공중전 시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는 전장에서 쓰임새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꺼려하는 미국 정치권의 기조에 맞워 미 공군과 중앙정보국(CIA) 등은 미 본토에서 수천㎞ 떨어진 곳까지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기들을 투입해 테러리스트 기지를 공습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 소요가 증가하면서 미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보다 무인기 조종사를 더 많이 양성하는 실정이다. 미 해군도 2007년부터 핵추진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X-47B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인간 조종사가 비행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표적 식별 또는 공습과 같은 핵심 임무수행 절차를 실수없이 진행할 인공지능(AI)이 개발되면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인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인간의 판단 능력이 여전히 기계보다 우수하며, 전투기가 무인기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탑 건:매버릭’에서도 무인기술과 유인 전투기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묘사될 것으로 보인다. 예고편에서는 “파일럿의 시대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멘트 직후 톰 크루즈의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30여년 만에 새로운 전투기를 몰고 나타난 톰 크루즈를 앞세운 ‘탑 건:매버릭’이 무인기술과 유인 전투기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공중전을 어떻게 묘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국산 훈련기-스페인 수송기 맞교환(스왑딜)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 국산 KT-1과 T-50 훈련기 50여대를 스페인 공군이 운용할 A400M 수송기 4~6대를 맞교환하는 1조원 규모의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지난달 말 서울에서 스페인 방위사업청(DGMA)와 한국 방위사업청(DAPA)간 회의가 열렸다”며 “당초 국산 훈련기-스페인 수송기 맞교환 관련 의향서(LOI)가 도출될거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그야말로 ‘멘붕’”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페인측은 귀국한 뒤에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빅딜’이 ‘스몰딜’로 바뀔 가능성 높아 국산 훈련기-스페인 수송기 맞교환이 처음 거론됐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다. 당시에는 한국과 스페인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KT-1과 T-50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 공군 훈련기 사업(APT) 수주 실패를 만회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스페인측은 재정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A400M 수송기 중 일부를 한국에 판매하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의향서(LOI)는 국제거래에 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당사자의 의견이 표시되는 만큼 LOI 체결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국산 훈련기-스페인 수송기 맞교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LOI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양측의 의견차가 적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은 스페인측의 태도 변화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스페인 방위사업청은 기본훈련기 도입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맞교환 대상은 T-50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스페인측은 T-50과 A400M의 맞교환을 염두에 뒀다. 기존에 운용중인 고등훈련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기종을 확보하면서 A400M 재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KT-1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규모도 최대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났으나 우려도 적지 않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처럼 기본훈련기와 고등훈련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가 아니라면, 훈련기를 특정 국가에서 모두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산 훈련기를 도입한 나라 중 KT-1과 T-50을 함께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T-50에 관심을 보였던 스페인이 KT-1까지 도입할 가능성은 낮았던 셈이다. 가격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경쟁기종인 스위스제 PC-9이나 미국제 T-6A 등은 많은 수량이 생산된 기종이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첨단 장비를 탑재했다. 대당 가격도 90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KT-1은 1990년대 개발이 이뤄진 이후 대폭적인 개량이나 새로운 버전의 항공기 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종된 부품이 많아지면서 부품 비용이 상승, 대당 가격도 1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의도대로 T-50과 A400M의 맞교환 형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빅딜’은 ‘스몰딜’로 바뀐다. 문제는 맞교환 규모를 맞추는 과정에서 A400M 도입 수량이 3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입 규모가 짝수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2대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전력증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4대를 들여오기에는 맞교환 규모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조원 수준의 맞교환 규모를 염두에 두고 A400M 3대를 먼저 도입한 뒤 3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진 군 당국으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KAI 행보도 논란, “뭘 하고 있나” 방산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훈련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행보도 논란을 빚고 있다. 스페인과의 무기 맞교환이 정부 대 정부(G2G) 협상 방식으로 진행중이지만,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스페인측이 KAI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스페인측은 T-50만으로 무기 맞교환을 추진하고 싶어하나 KAI를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CN-235와 C-212, C-295 수송기를 개발하고 타이푼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한 스페인의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앞서 있다. 항공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기존 구매국들이 간과했던 요소들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KAI측의 행보가 중요하다. 협상을 진행중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의식,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제작사로서 스페인측의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무기를 판매한 외국 업체들은 이같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F-35A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때문에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F-35A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는 역할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주도했다. 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서도 협상은 미국 정부가 진행했으나, 여론 조성 등은 제작사인 보잉이 진행했다. 이는 해당 사업 수주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조원 현 KAI 사장이 취임한 2017년 10월 이후 KAI의 행보를 보면 스페인측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AI측은 “현 사장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나, 김 사장 임기 동안 실현된 훈련기 관련 수주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 KT-1 3대를 팔고, 인도네시아 공군 T-50I 훈련기를 개량하는 1000억원 규모 사업 정도다. 스페인과의 무기 맞교환도 마찬가지다. KAI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기회지만 KAI는 방위사업청에 모든 것을 맡긴 듯 한 모습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작사 고유의 임무도 있는 법이다. 무기 맞교환이라는 수출 방식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구축이 이뤄질 때 힘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도 눈에 띠지 않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미 공군 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를 딛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20년대 한반도 상공을 수호할 우리 군의 항공전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UH-1H 헬기나 F-4E 전투기 등과 같은 항공기들이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F-35A를 비롯한 첨단 항공기들이 전력화 채비를 갖추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래 우리 군의 항공전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미국의 지원으로 확보한 F-51 전투기로 북한 지역을 공습했던 공군은 1960년대 F-4 전투기를 도입, 주변국에 대한 견제 및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가진 전략공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는 F-4를 처음 도입했을 때처럼 공군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력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과 기존 항공전력간의 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신형 항공기 잇따라 선보여 지난 15일 충북 청주 공군기지. 수직 꼬리날개에 각각 ‘007’, ‘008’이라는 번호가 찍힌 전투기 2대가 착륙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를 출발해 수천㎞를 날아 한반도에 도착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21년까지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인 F-35A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29일 한국에 도착한 첫 인도분 2대는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공군은 매달 F-35A를 인도받아 올해 말까지 10여대를 전력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도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11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는 F-35A의 반입이 지역에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오는 10월 공군 창군 70주년에 맞춰 F-35A 전력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같은달 15~20일 열릴 예정인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F-35A를 선보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이르면 9월부터 국내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20㎞ 상공에서도 최대 3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는 첨단 감시장비를 탑재,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을 하면서 200~300㎞ 떨어진 북한 내륙지역 감시가 가능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이나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평가다. 육군 항공전력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 시제 1호기가 4일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경남 사천시 KAI 본사에서 약 20분간 진행된 초도비행에서 LAH는 비행 조종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LAH는 본격적인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KAI는 2022년 하반기까지 LAH의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능력을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도시험평가 기간에는 무장을 한 상태에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제자리 비행 고도 등을 점검한 뒤 초도 양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대지미사일, 기관총, 로켓탄 등 무장 운용능력을 입증하는 후속 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 11월 체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수리온 헬기 100여대가 육군에 인도된 상황에서 LAH 전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UH-1H와 500MD는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적인 운용방안 없으면 ‘무용지물’ F-35A와 글로벌호크, 소형무장헬기(LAH)를 포함한 신형 항공기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들 항공기가 우리 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시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각각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 방공망을 회피해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 공군과는 달리 보유량이 4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F-35A를 북한 내륙지역 타격에 투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스텔스는 ‘투명망토’가 아닌, 적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F-35A도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F-35A를 제공권 장악에 투입하고 지상타격은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F-15K 등에 맡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해 작전을 진행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상황에 맞춰 F-35A를 무인기 통제용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A의 무장 강화도 거론된다. F-35A에 탑재되는 무장은 F-15K나 KF-16에 장착하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공대공 무기를 탑재해 공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육군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AH나 수리온 헬기는 저공으로 비행하며 적 지상군을 타격하거나 병력 또는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응급환자 후송 헬기가 간발의 차로 드론과의 충돌을 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응급환자 후송 헬기는 윌리엄 왕세손이 조종하는 헬기였으나 사고 당일 윌리엄 왕세손 대신 다른 조종사가 조종을 맡았다. 지난해 2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조종 교관과 학생이 몰던 헬기가 갑작스레 나타난 드론을 피하려다 나무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육군도 드론봇 전투체계를 전력화할 경우 수백대의 드론이 비행을 하게 된다. 저고도에서 드론과 헬기가 함께 비행하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려면 지상에서 드론과 헬기의 움직임을 통제할 관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공교통통제 임무를 수십년 동안 수행해온 공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기술적, 재정적 문제도 적지 않아 육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