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짓던 전투기의 기술 발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수준이 아닌,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하늘의 요새’로 탈바꿈할 태세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한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F-22,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음속보다 빠르고 지능도 뛰어난 美 전투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인 스텔스 개념을 선도하는 미국은 이를 뛰어넘는 전투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로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할 수 있지만, 2030년대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공군력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3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2030~2040년대 전력화될 예정인 이 전투기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적용해 꼬리 날개가 없는 모양으로 개발되며,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새로 만들어 탑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이 적용되며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를 네트워크로 통합해 조종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AI의 지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정보분석체계는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한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1000분의 1초 수준까지 낮춘다. 조종사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미래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미래 전쟁에서 미사일을 대신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레이저 무기는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한다. 레이저 무기가 장착되면 연료와 전자장비 탑재 공간이 그만큼 넓어져 전투기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을 잡아라”, 전투기 개발 뛰어든 선진국들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6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로 개발이 쉽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르게이 호흘로프 항공시스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9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6세대 전투기는 자동조종시스템 장착이 기존 5세대 전투기와 다른 점이며, 그 외의 모든 요소는 기존 전투기의 속도, 기동 능력, 스텔스 기능 등을 높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엔진과 레이저 무기 등 6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장비 개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은 시험을 마치고 지난해 양산을 시작했다. Su-57은 러시아가 F-22와 F-35A처럼 실전배치된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항마로 개발해온 차세대 전투기다. 2010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뒤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비행을 했으며, 2018년 2월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2대가 파견돼 실전 시험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u-57 생산이 시작된 현실과 예산 문제를 감안,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대신 Su-57 배치와 기존 Su-35 성능개량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도 2035년까지 레이저 무기와 AI,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자인 왕하이펑은 “이 전투기는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레이저·음속 무기를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기능들을 선택해 중국에 최적화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인 J-20과 J-31의 성능 및 생산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의문도 적지 않다. J-20은 중국산 WS-15 엔진 결함으로 대량 생산이 지연됐다. 1990년대 착수해 2004년 시제품이 완성된 WS-15 개발에 중국은 1500억 위안(약 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2015년 터빈 블레이드 품질 문제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양산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J-20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은 F-X라 불리는 차세대전투기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2030년 대체할 F-X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1 회계연도 내각 예산을 확정하는 12월까지 개발 파트너와 관련된 예비 프레임 워크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념 설계는 일본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F-X는 미국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성이 공개한 상상도에 따르면, 동체에서 미익에 이르는 기체 주요 부분에 접합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스텔스 성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F-35A를 능가하는 성능의 전자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합친다면 중국, 러시아 공군에 맞설 잠재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차세대전투기를 204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영국도 템페스트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기업에게 일감을 할당하는 문제,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 미래 안보와 기술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30년대 이후 제공권 장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도 해군이 발주하는 70억 달러(약 8조1000억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사업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 잠수함 강국과 정면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국방구매위원회(DAC)는 재래식 잠수함 6척 건조를 최종 승인하면서 해외 파트너 업체 5곳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로소보로넥스포트(러시아), 나반티아(스페인), 나발그룹(프랑스), 티센크루프(독일)와 함께 이름을 올려 최종 수주경쟁에 참여한다. 인도 내 파트너는 마즈가온 조선소와 라센 앤 투브로(L&T)가 참여한다. 인도 국영조선소 힌두스탄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제조업 부흥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에 따라 자국 조선소와 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인도산 부품 구매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견제·잠수함 전력 보강 노려 인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것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이 본격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함정 현대화에 착수해 자국 기술로 구축함과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건조하며 해군력을 늘려왔다. 2013년에는 핵추진잠수함을 처음으로 인도양에 파견했고, 2017년에는 인도와 인접한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해양 거점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인도 주변국에 잠수함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4월 태국에 재래식 잠수함 1척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파키스탄도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문했을 때 잠수함 8척 도입을 논의했다.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갖춰 최대 2주까지 잠항이 가능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4척은 파키스탄에서 만들 예정이다. 방글라데시도 중국산 잠수함 2척을 구매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은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중국군 교관과 기술자의 지원을 받는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잠수함이 인도양과 남중국해 작전과정에서 필요한 해저 지도, 함정 소리, 해수 상태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항구는 중국산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보급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중국 잠수함 기항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도로서는 중국에 포위당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반면 인도의 잠수함 전력증강은 지지부진했다. 인도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15척과 핵추진잠수함 두 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 상당수가 건조된 지 25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말라카해협과 인도양 전역을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인도 해군으로서는 전력증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은 잦은 사고로 인도 해군을 곤혹스럽게 했다. 2013년 8월 뭄바이항에 정박중이던 신두라크샤크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간 전쟁 도중 파키스탄 잠수함에 의해 인도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침몰한 이후 발생한 인도 해군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다. 킬로급 잠수함은 이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요구조건 부합…경쟁 우위 갖춰 인도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로소보로넥스포트는 아무르급, 나발그룹은 개량형 스코르펜급, 나반티아는 S-80급, 티센크루프는 214급,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Ⅲ급을 제안하고 있다. 인도 해군의 요구조건에 따르면, 신형 잠수함은 대함미사일과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12발, 어뢰 18발을 탑재·발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충족하려면 수직발사대를 갖춘 3000t급 잠수함이 필요하다. 인도에 제안되는 잠수함 중에서 이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많지 않다. 1960년대부터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한 티센크루프는 우리나라에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한 ‘스승’이지만, 수직발사대를 장착한 3000t급 잠수함 제작 경험이 거의 없다. 나반티아의 S-80은 2013년 스페인 해군을 위해 건조가 시작됐으나 중량 초과로 인한 설계 변경과 AIP 결함 등으로 완성이 지연됐고, 수직발사대가 장착된 적도 없다. 나발그룹은 과거 인도와 기술이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스웨덴 사브가 스웨덴 해군용으로 만든 A26 잠수함은 3000t급에 수직발사대 설치가 가능한 함정이지만 인도 잠수함 사업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티센크루프와 나반티아의 수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로소보로넥스포트가 제안하는 아무르급은 인도 해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고, 인도군이 사용하는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돼 아무르급에 쉽게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킬로급 잠수함의 잦은 사고에 따른 신뢰 저하, 핵심기술 수준이 유럽국가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2018년 9월 진수된 장보고-Ⅲ급은 3000t 크기에 수직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다. 진수 이후 시험평가도 큰 문제 없이 진행중이다. 변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수요의 충족 여부다. 인도는 AIP와 전자전 체계 등 핵심 장비에 대한 기술이전과 부품 공급을 위한 인도 내 공급망 구축, 건조 과정에서 인도산 제품 사용 비중을 65%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려면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적 신뢰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도 해군은 2004년 러시아가 1990년대에 운용을 중지했던 항공모함 고르시코프호를 개조해 도입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러시아가 개조를 맡고 인도는 관련 비용 8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숱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가격은 23억 달러까지 치솟고 일정도 거듭 지연돼 2014년에야 인도 해군에 배치됐다. 항모 건조 및 개조 기술과 운용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세브마쉬 조선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 운용실적이 확보되지 않은 잠수함을 도입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로는 호주가 대표적이다. 호주는 1987년 스웨덴 코쿰스(現 사브)의 1200t급 잠수함을 3000t으로 늘린 콜린스급 6척 건조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발트해 이외의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던 코쿰스의 설계 실수와 호주 해군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디젤 연료에 바닷물이 섞이고, 프로펠러 소재를 잘못 선정해 수중 소음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는 방위사업에서 비리와 낙후된 기술 수준 등으로 많은 논란을 빚는 나라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잠수함 도입만큼 규모가 큰 사업은 흔치 않다. 인도네시아 외에는 수출 실적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인도 외에도 필리핀 등이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주 직후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인도의 잠수함 사업자 결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2월 1일,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65년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해군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탄생한 것이다. 해군이 대양함대를 향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를 목표로 창설됐다. 먼바다에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동전단을 창설한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증강과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의 구상대로라면 미래 해군 전력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가 해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함정 확보·부대 개편 추진 대형 구축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지역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한다. 전쟁억제 및 확전방지, 위협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대응, 분쟁 조기종결 등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동전단은 임무 성격에 따라 대형수송함,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원해(遠海)에서 작전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지스함 3척과 구축함 6척으로는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해군 전력이 주변국보다 뒤처질 우려도 있다. 해군이 신형 함정 건조를 본격화하는 이유다. 우선 ‘미니 이지스함’(6000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6척이 건조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전략이 의결된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핵심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개발비 1조6000억원에 건조비는 6조원에 달한다.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합마스트와 수직발사기 64셀(함수 48셀, 함미 16셀), 대함미사일 16발과 127㎜ 함포, 헬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체계개발 단계인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2020년대 중반 이후 3척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차기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이 탑재될 전망이다. 2030년대 초에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수송함(경항공모함)이 등장한다. 차기잠수함(KSS-Ⅲ 배치-1)은 2018년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됐으며 2척이 추가로 2020년대 중반까지 건조된다. 도산안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KSS-Ⅲ 배치-2도 체계개발이 진행된다. 부대구조 개편도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22년 제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로 바꾼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주변국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주도한다. 해군의 전력증강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구축함 2척, 3000t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군의 작전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진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대양함대 실현까지 난제도 많아 해군의 숙원이었던 대양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난제로 꼽힌다. 한국 해군은 창군 이래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1970년대부터 고속정을 건조하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것은 북한 미사일고속정 위협과 간첩선 남파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에는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AW-159 해상작전헬기와 P-8A 해상초계기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 위협 대응이 강조되면 대양함대 건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연안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해군의 작전도 NLL 방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가 대양함대 구상을 가로막은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2010년 천안한 피격 사건 당시 해군은 “연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군이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룬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해군의 대양함대 슬로건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 수뇌부는 “해군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남한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없다”고 주장,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북한 위협’에 발목이 잡힌 해군의 해법은 한반도 외부 위협 대응이었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지스함과 대형수송함 등을 건조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항모 2척을 F-35B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양함대 당위성도 더욱 높아져 대형함정 건조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문제는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실제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대양함대를 기꺼이 투입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 아덴만 여명 작전도 이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진행됐다. 이는 군과 정부 수뇌부의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식이 높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정치적 결단이 없다면 대양함대는 무용지물이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태평양이 안정된 정세를 유지해온 것은 미 해군 7함대 덕분이었다. 7함대가 말라카해협 서쪽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지켜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군으로 바다에서도 미군의 부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 해군이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나라의 대양함대로 중동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해군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니올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호르무즈 파병처럼 미국이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과 NLL 일대가 안정되고, 해군 전력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식으로 함정을 파견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대양함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에서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용기가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KF-X)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가 동남아에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 시장 쟁탈전 본격화하나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로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프랑스 경제 전문매체 라 트리뷴은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제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닷소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콜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2500t) 초계함 2척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은 현지 매체에 “(무기를 팔려는)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으나, 라팔 48대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국방부와 인도네시아군, 경찰 수뇌부가 모인 2020년 리더십 회의 직후 “프랑스 무기 구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와 한국, 동유럽 국가 무기 구입에 대해 평가했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산업계에서는 “물밑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로 KF-X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 라팔은 세계적 항공전자업체인 탈레스가 개발한 전자장비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 프랑스와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공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전략적 타격능력도 갖췄다. 하지만 라팔의 해외 판매 실적은 좋지 않다. 프랑스가 2024년까지 180대를 구매하는 것 외에 이집트와 인도, 카타르가 약 100대를 도입했고 리비아와 시리아 등에서 실전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 고배를 마신 상태다. 기존에 전투기를 개발한 회사가 새로 만든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은 300대 안팎이다. 라팔은 개발된 지 20여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일감과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라팔 부품과 장비 생산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협력업체 이탈은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프랑스가 라팔의 인도네시아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수년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며 “ KF-X보다 더 좋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무성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태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 록히드마틴 F-16V 3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록히드마틴은 이에 힘입어 추가 수주를 위해 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18년 2월 SU-35S 11대를 판매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판매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 대책 마련 서둘러야 라팔 등의 공세에 직면한 KF-X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항공무장과 AESA 레이더의 취약점 때문이다. 현재 KF-X는 2021년 상반기에 시제1호기를 출고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비행에 돌입, 2026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항공무장은 라팔이나 F-16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장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정도다. 개발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9년에야 전력화될 예정이지만 감항인증 등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실전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AESA 레이더가 개발되고 있으나 라팔의 RBE2-A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 개발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는 60대를 생산해서 배치한다. 스텔스를 제외하면 라팔이나 SU-35S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KF-X를 2020년대 후반에 얻는 셈이다. 반면 라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을 적용한 서방제 무장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SU-35S도 러시아제 항공무장을 언제든 탑재할 수 있다. F-16V는 인도네시아가 F-16 30여대를 운용중이라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유리하다. 이 세 기종은 인도네시아가 주문하면 수년 안에 인도가 가능하다. KF-X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닷소나 록히드마틴 등이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대금 지급 조건을 제시할 경우 KF-X 개발 참여를 놓고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기술이전을 약속한다면 더욱 불리해진다. 다른 동남아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전투기(LCA) 도입을 추진중인 말레이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나, 중국-파키스탄이 합작한 JF-17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최신형인 JF-17 블록3는 AESA 레이더와 헬멧장착조준기 등을 갖춰 전투능력도 높아졌다. 가격이나 절충교역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FA-50의 수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FA-50 12대를 운용중인 필리핀은 FA-50 추가 구매 대신 신형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 후보로 거론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1월 국산 수리온 헬기 대신 록히드마틴의 블랙호크 헬기를 구매한 바 있다. 록히드마틴은 수리온 1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블랙호크 16대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한-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KAI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 주요 정상들에게 FA-50을 소개했다. KAI는 다음달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를 통해 동남아에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이나 닷소 등은 검증된 전투기 성능과 다양한 대금 지급 조건, 기술이전, 소속 국가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 미국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패한 이후 활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동남아 시장까지 흔들린다면,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해외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어렵다. 전투기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해당 기종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400대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KF-X의 확정 물량은 한국 공군 120대와 인도네시아 60대 뿐이다.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실전 경험이 있는 라팔도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KF-X가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져도 수출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이탈한다면 KF-X의 대당 단가는 더욱 상승하고, KF-X 수출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T-50을 통해 확보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하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마지막 ‘텃밭’인 동남아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및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에 이어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띄우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하고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지원하는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대신 남북협력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전략을 날카롭게 다듬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핵전략 갈고 닦는 北, 제한핵전쟁 추구하나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 결정문)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중략)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다.”(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단서는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와 지난달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되는 ‘자주권’이다. 언뜻 보면 “선제 핵공격은 안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보유국들은 “상대가 먼저 핵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핵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밝히는 게 일반적이다. 북한 표현대로라면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주권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제 핵공격 선포다. 핵전쟁 체제에서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유리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자주권 침해라는 개념은 핵위협부터 국지도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이 아닌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주한미군 집결지에 전술핵으로 선제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평양을 핵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서울이나 워싱턴에 대규모 핵보복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전을 피하려면 북한군 시설에 대한 전술핵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전략이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추구했던 제한핵전쟁이다. 양측이 군사시설만 제한적으로 공격하고 워싱턴과 모스크바 같은 전략 표적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피하면서 전쟁 확대를 막는 방식이다. 제한핵전쟁을 실현하려면 핵투발수단의 다양화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필수다. 핵보유국들이 가상 적국 수도 공격능력 확보 후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화성-14형과 15형 ICBM을 쏘아올려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지난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했다.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합치면 남한부터 미국에 이르는 전 지역을 핵무기 사정권에 넣은 셈이다. 제한핵전쟁 준비 완료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단순한 핵보유를 넘어서 핵무기 사용 시기와 수단 등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핵탄두를 각각의 미사일에 탑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도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는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대신 새해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도 그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묶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분간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신중한 노선을 유지하고, 높은 수위의 도발은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협력사업을 강조하는 기조 때문인지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과 전력 확보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남북 군사합의 이행과 군사적 긴장완화, 장병 안전관리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방부 업무보고는 1년 동안 군이 직면할 위협 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 사실화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실질적 대응능력 구비가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 미사일 대응을 위해 님블 타이탄 연습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 업무보고는 ‘전방위 안보위협’이라는 개념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대응작전 실행력 제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 확보’ 정도만 언급됐다. 대신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 DMZ 내 일반초소(GP) 철수 협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건 마련을 비롯한 군사합의 이행이나 4차 산업혁명 국방 분야 적용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2018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는 2017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영해 작성됐다. 지난해 10여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 2020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비롯한 대응책을 보다 더 강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동방의 핵 대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단순히 핵탄두 몇 개를 갖고 협박을 하는 수준을 넘어 핵전략과 실행방안, 투발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핵보유국 지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휴전선 너머에 수십개의 핵탄두가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더 시급한 게 현실이다. 평화는 돈이나 말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수명주기가 있다. 군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고가의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자 운영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무기를 새로 사들이면 소요제기부터 실제 도입까지 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발생할 전력공백을 감안하면 기존에 운용중인 무기를 유지보수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기를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운용과정에서 부품이 단종되거나 노후화가 심해지면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군에서 쓰임새를 다한 무기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탄약 비군사화 조치란 군수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탄약이다. 평상시에는 장병 사격훈련 등에 많은 탄약이 사용된다. 전쟁 상황에서는 평시보다 탄약 소모율이 빠르게 치솟는다. 막대한 양의 탄약을 사전에 비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창고에 쌓여있는 탄약도 수명주기 동안 사용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폐기 방식은 탄약이 군사적 용도로 쓰이지 못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군에서는 이를 탄약 비군사화라고 부른다. 기존에는 탄약을 야외에서 폭파해 폐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문제와 소음 공해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군 당국은 2012년 10월 충북 영동군에 폐탄약을 처리하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만들었다. 탄약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연면적 4237㎡(약 1283평)에 소각·분해·용출시설을 갖췄다. 최대 6500t의 탄약을 폐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각시설은 20㎜ 이하 소구경탄약을 소각로 내에서 태우는 시설이다.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은 정화장치로 제거한다. 분해시설은 탄약을 적당한 크기로 분해해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용출시설은 포병용 탄약 탄두에 고온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탄두 내 화약을 제거한 뒤 폐기한다. 군 당국은 이 시설들을 활용해 탄약고 증설과 관리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탄약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탄약 비군사화 조치 외에도 일부 탄약은 제3국에 수출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거나 비용 문제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됐던 카빈 소총 탄약은 민간 또는 경찰용으로 여전히 인기가 있어 여러 차례 외국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용 전환 또는 외국군에 양도 훈련용으로 전환된 뒤 퇴역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고별비행을 했던 해군 알루에트(ALT)-Ⅲ 해상작전헬기는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을 보유한 해군의 첫 함정탑재 헬기다. 해군은 1977~1979년 12대를 도입해 해상작전에 투입했다. 1983년 8월 동해에 침투한 북한 간첩 모선을 격침했으며, 1993년 7월 전남 목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에서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2007년부터는 훈련용으로 전환돼 224명의 해군 조종사를 배출했다. 제3국에 양도하는 장비들도 있다. 우리 군이 쓰던 무기 중에는 유지보수가 잘 이뤄져 전쟁 위협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7월 포항급 초계함 안양함(1200t급)을 콜롬비아에 인도했다. 안양함은 1983년 실전배치된 이후 연안방어작전에서 활약했으나 함체 수명 경과로 2011년 퇴역한 함정이다. 베트남도 2018년 10월 안양함과 동급인 여수함을 인수했다. 포항급 초계함은 크기는 작으나 76㎜·40㎜ 함포와 어뢰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남미나 동남아 등 해군력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군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되던 A-37 공격기 8대는 2010년 2월 페루에 무상 양도됐다. 이때 페루와 맺은 인연 덕분에 우리나라는 KT-1 훈련기 20대를 판매할 수 있었다. 동남아 지역에도 군사장비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캄보디아군에 군용차량 222대를 제공했다. 제공된 장비들은 우리 군이 15년 동안 사용하고 퇴역시킨 K311 다목적 트럭, K511 5t 트럭, K131 전술차량, 포클레인 등 주로 전투지원분야에서 쓰이는 것이었다. 당시 캄보디아군 내부에서는 우리 군의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부대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캄보디아군은 “노후차량도 좋으니 더 많은 장비를 지원해달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퇴역한 무기라도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고, 무기를 공급받은 국가에서 내부 시위진압 등에 사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이를 의식해 무기 제공에는 신중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역 장비를 국내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기념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퇴역한 무기를 전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박물관과 군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일부 전시물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 서울 망원한강공원에서 개장한 서울함 공원은 해군에서 퇴역한 초계함 서울함과 돌고래급 잠수정, 참수리급 고속정을 전시해 해군 장병들의 함상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서울함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긴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은 야외전시장에 전투기와 수송기, 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퇴역 장비를 전시 중이다. 밀리터리 트렌드 느낌의 사진촬영 등에도 배경으로 등장한다. 제주 서귀포시와 경남 사천시의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공군이 사용했던 항공기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명주기가 도래한 무기들은 그 용도가 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1970년대 율곡 사업 당시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도입한 결과 2020년대부터는 퇴역 장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역장비들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면 국가 외교나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이란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공격해 숨지게 하면서 주목받게 된 개념이 있다. 참수 작전이다. 참수 작전은 전쟁지도부를 제거해 적을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전쟁지도부를 갑작스레 잃은 적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직면하게 되고, 조직적인 저항을 지속할 의지를 상실한다. 미국이 알카다와 이슬람국가(IS)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사살한데 이어 솔레이마니까지 사망케 하면서 참수 작전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솔레이마니 사망 직후 언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수 작전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눈에 띈다. ‘모처로 이동하던 중 미국 드론 공격으로 숨진 김 위원장’이라는 시나리오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통쾌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중동과는 다르다 미국이 참수 작전을 실행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공격용 드론과 특수부대다. 드론 공격은 2000년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직후부터 활발하게 이뤄졌다. 처음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MQ-1 프레데터 무인기를 투입했으나 미군도 MQ-9 리퍼 무인기를 동원해 알카에다, IS, 알샤바브 등 테러조직 간부들을 사살했다. 델타포스와 데브그루를 비롯한 특수부대는 제160 특수항공단과 함께 아프간과 시리아 등지에서 참수 작전을 수행해 이슬람 테러조직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같은 방식의 참수 작전이 북한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다’에 가깝다. 프레데터나 리퍼 무인기가 중동에서 테러조직을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인기를 위협할만한 세력이나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전중인 아프간과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는 방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라크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무선통신이 활발하지 않아 무인기 통제에 필수적인 전파 주파수를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무인기 활동을 위협할 요소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수십년에 걸쳐 방공망을 구축해왔다. 무인기로 공격하거나 특수부대를 헬기로 평양에 침투시키려면 전자전을 통해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는 기습 효과를 사라지게 한다. 참수 작전의 가장 큰 이점인 은밀함을 발휘할 수 없다면,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전이 해당 국가를 공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난제다. 수뇌부를 제거하려면 정찰위성과 무인기, 전파 감청 외에도 정보원이 전달하는 첩보가 필요하다. 미국이 빈 라덴과 알 바그다디, 솔레이마니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정보원들이 입수한 정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폐쇄적이고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한 정보는 입수가 매우 어렵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장술에 말려들어 참수 작전을 섣불리 감행하면,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전면전 위험 감수해야 김 위원장을 제거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전쟁지도부가 사라진 직후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빈 라덴이나 알 바그다디가 이끈 테러조직은 미 본토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없다. ICBM이 없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동 주둔 미군이 위협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본토 공격에 비해서는 위험 수준이 떨어진다. 반면 북한은 다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전쟁지도부와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갖고 있다. 냉전 시절 소련은 자국 영토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핵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소련이 보유한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도록 설정한 무인 보복 체계를 구상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준비한 적이 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핵 통제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안정적인 핵전력 운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참수 작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전쟁지도부를 잃은 북한이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남쪽을 향해 발사하면서 ICBM을 미국 본토로 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미 본토에 ICBM이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참수 작전을 발동하면서 북한군 주요 시설을 동시에 타격해 무력화해야 한다. 황해도 삭간몰 등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와 공군기지, 남포와 원산 등 주요 항구에 주둔한 해군 부대, 휴전선을 담당하는 전연군단 사령부, 평양 소재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종합하면 파괴 대상 표적은 수천개에 달한다. 이들 표적은 드론과 특수부대로 제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한국군 탄도미사일 등 한미 연합전력을 대거 동원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전면전 수준의 선제타격이다. 중동식 참수 작전이 불가능한 이유다. 미국에서 2017년 제한적 타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코피 작전’이 거론됐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참수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우리 군은 2017년 12월 특수임무여단을 만드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한미 연합군이 참수 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의식하게 되면, 지도부의 움직임에는 제약이 따른다. 김 위원장이 이동 과정에서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 군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한 북한군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미국이 김 위원장을 목표로 참수 작전을 추진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중동에서 벌어진 솔레이마니 사망 사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아니었고, 이란은 핵무기나 ICBM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제한적인 보복에 그쳤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중동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칫하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에 휩싸일 수도 있다. ‘중동에서도 가능했으니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식의 참수 작전 거론이 위험한 이유다. 한반도는 중동이 아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두 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란 미사일 기술 수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은 그 성능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 다양한 추측과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란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발사를 한 것 아니냐”며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불발탄이 적지 않았다”며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이란이 북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교류해왔다는 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란 미사일 기술 원천은 북한 스커드 이란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란을 침공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1982년 10월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 내륙으로 발사했다. 1983년에도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는 계속됐고 1985년에는 빈도가 훨씬 증가했다. 이란도 리비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밀반입해 바그다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나 수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별다른 공급처가 없었던 이란은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 미사일 기술은 있으나 외화가 부족했던 북한, 오일 달러는 있으나 미사일이 없던 이란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란은 완제품과 함께 개발 및 생산 기술까지 북한에서 들여왔고, 북한은 이란이 스커드 미사일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다. 이는 오늘날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이란 미사일 기술의 토대가 됐다. 양국의 미사일 협력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됐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난에 시달린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이란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대표적인 무기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키암-1이다. 사거리가 500∼750㎞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복제 생산한 소련제 스커드-C 탄도미사일을 개량했다. 탄두 중량은 750㎏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며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이란 측은 2010년 시험발사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키암-1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 따르면,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된 채 지하 동굴에 보관된 미사일은 발사 전 탄두·추진체 결합 및 연료 주입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대로 옮겨진 후 발사된다. 키암-1이 이번 공격에 투입됐다면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샤하브-1은 북한의 스커드-B 기술을 토대로 처음 개발됐다. 최신형인 샤하브-3는 노동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미사일로 사거리가 1300㎞였다. 이란은 샤하브-3를 성능개량해 2000㎞까지 늘어난 에마드 미사일을 개발, 중동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란과 북한은 2013년 이후 미사일 기술 교류가 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에서 포착되는 특징과 유사한 부분들은 여전히 눈에 띄고 있다. 북한이 2017년 3월과 5월 발사한 스커드-ER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은 탄두 부분이 이란의 샤하브-3 또는 가디르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에서 이란으로 기술이 흘러들어갔던 과거와 달리 이란의 기술이 북한 미사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계 드러낸 이란 미사일 기술 이라크군에 따르면, 17발이 아인 알아사드 기지로 발사됐지만 2발은 폭발하지 않았다. 나머지 5발은 연합사령부를 겨냥해 에르빌로 발사됐다. 이란이 이라크 소재 아인 알아사드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한 직후 미국 민간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는 해당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7개의 시설이 붕괴되거나 주변부가 검게 변해버렸다. 나란히 있던 5개 건물 가운데에 미사일이 떨어져 건물 한 채가 파괴되고 양 옆의 건물도 반파됐다. 일각에서는 미군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이란이 보복 공격의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로이터에 “미사일 타격 지점을 보면 이번 공격이 의도적으로 미군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기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낙하지점을 효과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17발의 미사일 중 기지에 떨어진 것은 6발. 이 가운데 5발은 기지 중심부에 낙하했으며, 1발은 기지 동쪽에 떨어졌다. 이란이 기지 중심부를 노렸다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중심부에는 지휘통제실을 비롯한 핵심 시설들이 있으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상식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군의 기지 운영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공군기지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하는데 활주로와 격납고는 피해가 없다”며 “정확도도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심부에 낙하한 미사일 중 2발은 서로 인접한 지점에 떨어졌다. 사전에 지정한 표적을 맞추지 못했거나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부대의 표적 지정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사일 성능이 이란 정부의 주장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국가들은 오차가 1㎞ 이내 수준의 미사일을 만드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란이 쏜 10여발의 미사일 중 기지에 떨어진 것은 6발에 불과하며, 일부는 기지 밖에 낙하해 지역주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잔해 사진을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반적인 미사일 운용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사일 위력이 극대화되려면 표적에 대한 정보수집과 타격, 피해 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란은 미국처럼 지상 표적을 정밀감시하는 정찰위성이 없다. 다만 이라크는 이란과 인접해있고 시아파 민병대가 주둔하고 있어 휴민트(HUMINT,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은 가능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기에 구글 어스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확인하면 미사일을 쏠 수는 있다. 하지만 발사 후 피해분석은 정보분석관의 경험과 관련 프로그램의 우수한 성능이 필수다. 이란은 발사 직후 미군 80여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사상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란의 피해분석 체계가 부실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은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당시 세계 각국은 중동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거두지 못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충격파를 안긴 셈이다.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도 이란의 사례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군사적 피해는 크지 않지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재래식 전력에서 한미 연합군에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카드가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공격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동과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눈엣가시’인 이란과 북한 때문이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하자 이란은 8일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이란의 보복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북한도 지난 1일 발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맞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개발한 새 전략무기가 동해상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美의 대외 의존도 약화가 ‘불씨’ 스스로를 ‘거래의 달인’이라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통적 외교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한다.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의 압박을, 북한에는 외교적 해법을 지나치게 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이란 외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외교가 아니다. 지나치게 경직됐거나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정 수준의 억제와 제재완화를 연계한, 부분적 합의를 통한 외교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교정책의 원인은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였다. 석유는 전깃불을 밝히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아니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 재료다. 석유가 없다면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비행기도 없으며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한다. 때문에 미국은 중동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면서 분쟁을 억제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예전과 다르다. 중동의 유전이 없어도 미국은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미 본토에 불어닥친 셰일 혁명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1년 석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순수출국이 되고, 2023년 하루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많은 89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2024년 미국의 산유량은 137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국민성명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 1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리는 독립적이므로 중동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 때문이다.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고 수출까지 하면서 미국은 석유에 발목잡힌 외교에서 벗어났다. 원유 수급에 필요한 정세안정을 위해 외교적 ‘양보’ 또는 ‘절제’를 해야 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한 것은 이란 핵문제가 중동 정세를 위협해 국제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국제유가는 더욱 올라간다. 미국은 원유를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번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선(先)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북한의 반발에도 이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북한과 이란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나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들은 침묵을 지켰다. 북한은 선(先)비핵화를 거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입장에 맞서고 있다. 반면 이란과 북한은 수십년 동안 이어진 협력관계 속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1970년 외교관계를 맺은 북한과 이란은 반미 감정을 공유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은 이란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며, 1990년대 이후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출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키암-1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만든 스커드 C형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양국간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은 2013년 이후 소강상태지만, 북한은 2018~2019년 고위급 대표단을 이란에 보내는 등 외교관계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중동 내 핵개발에도 공동 참여한 바 있다. 2002년 7월 시리아와 이란, 북한은 시리아 영토에 북한이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란은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영변의 5MW 원자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되던 원자로는 2007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이란은 북한 외에도 중동에 대리군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라크의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더불어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등은 이란의 든든한 우군이다. 이들은 대미 도발을 잠시 멈추고 있으나, 언제든 미국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이면서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서는 ‘두 개의 전선’에서 군사적 대응을 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윈윈(win-win) 전략을 고수했던 미국이지만, 현재 군사력으로 이란과 북한의 도발에 동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동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석유 수급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북한은 일본 열도 너머로 미사일을 쏘거나 핵 관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한 현상 유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조가 굳어지면서 북미 대화의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어 향후 미국의 태도와 중동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 동안 해군의 주역은 전함이었다. 조선 기술의 발발로 외형이나 성능은 끊임없이 변화했으나, ‘대구경 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함’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1941년 12월 태평양을 은밀히 가로질러 온 일본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전함의 불패 신화는 막을 내렸다. 미국이 자랑하던 전함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장면은 해전의 주역이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항공모함은 해군력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다투어 항모를 만들며 아시아태평양 재해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결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같은달 등장한 산둥호와 케네디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신형 항모 취역식과 명명식을 치르며 태평양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같은달 7일 명명식을 가진 존 F. 케네디호(10만1600t급)는 미 해군 차세대 핵추진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 2번함이다. 통합교전시스템과 첨단 레이더 등을 갖춰 ‘슈퍼 항모’로 불리는 케네디호는 미 해군 니미츠급 핵항모의 선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전투력을 높인 함정이다.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장착해 동력을 20년간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생산도 니미츠급 핵항모보다 3배나 많은 600㎿에 달한다. 기존 증기사출기보다 출력이 향상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 무장을 갖춘 전투기를 더 많이 띄울 수 있도록 했다.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전투기,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을 포함한 8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중소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추후에는 무인공격기 또는 공중급유기와 레이저 무기 등도 탑재될 예정이다. 같은달 17일 취역한 중국 항모 산둥호(7만t급)는 미완성된 러시아 항모 바리야그를 개조해 만든 랴오닝호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기술로 만든 항모다. 중국 최초의 근대적 해군이었던 청나라 북양함대 창립일에 맞춰 취역식을 가진 산둥호는 중국의 항모 건조 기술이 꾸준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랴오닝호보다 두 배 정도 많은 40여대의 J-15 전투기와 Z-18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신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장착해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행갑판도 랴오닝호보다 넓어져 항공작전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산둥호의 취역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항모를 두 척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산둥함보다 현대화된 8만t급 항모 건조를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네 번째 항모 건조도 이르면 2021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 건조되는 항모는 스키점프대를 적용하는 대신 증기식이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보여 실제 취역 시 전투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비용 증가에 기술적 난제까지…미래전 부합하나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항모를 만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둥호는 배 앞부분에 설치된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를 이륙시킨다. 중량이 3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J-15 전투기를 이륙시키는데 필요한 양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연료나 무장 탑재량을 줄이면 이륙할 수 있으나, 그만큼 전투능력이 떨어진다. 미 해군 항모처럼 증기식이나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사출기가 없다면 미 해군의 E-2D와 같은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기 어렵다. 헬기에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하는 대안이 있으나 탐지 반경 등에 제약이 따른다. J-15 전투기와 탑재 엔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중국은 J-15에 탑재될 자국산 WS-10H 엔진의 짧은 수명 등 기술적 문제로 고심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제 AL-31F를 사용하면서 WS-10H 엔진 성능개량을 지속, 수명을 800시간 비행에서 1500시간 비행으로 연장하고 추력을 높였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조차 F/A-18 전투기 탑재 F414 엔진의 4000시간 이상 비행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J-15는 수차례 결함을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치명적인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J-15의 비행제어시스템을 일부 고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기술적 결함이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미지수다. J-15를 대신해 ‘중국판 F-35’라 불리는 FC-31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거론됐지만, 항모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은 막대한 건조비용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 건조비는 130억 달러(15조원)에 달한다. 첨단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증가하면서 건조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미국이지만, 130억 달러에 달하는 건조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핵항모를 위협하는 무기의 발달은 미국 내에서 ‘항모 무용론’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D(사거리 1500㎞), DF-26(사거리 4000㎞)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속도로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로도 요격이 어렵다. 이같은 위협을 피하려면 중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활동해야 한다. 비행거리가 짧은 F-35C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 해군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핵항모 대신 스텔스 함정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무인전투기 탑재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 항모에 맞설 ‘슈퍼 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항모와 대함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으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설 때, 미 해군이 항모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회의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 인근 해역에 접근한 미 항모를 항모로 견제하면서 대함 탄도미사일, 대위력 어뢰,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 항모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항모 무용론’이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해전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항모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미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