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30분.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고 긴급 보도했다. 국내외 언론들은 CNN 보도를 긴급 타전하면서 한미 정부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 시장이 한때 요동칠 정도로 충격파는 컸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은 지방 체류 중”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독설’은 표면적으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정점인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내부 정세를 확인하려는 각국 정부의 은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김정은 위독설’의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 이상 가능성 있으나 위중하지는 않은 듯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는 “지방에서 활동 중이며, 북한에 특이 동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참배에 불참한 이유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 170㎝ 정도에 몸무게 130㎏로 알려진 그는 초고도비만에 해당한다. 여기에 잦은 흡연 등은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미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 매체가 올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사진에 주목한다. 사진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얼굴과 목, 손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2일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제7군단과 제9군단 예하 포병부대 포사격대항경기를 참관했을 당시 낯빛은 정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낯빛이 검다. 3월의 햇빛에 그을렸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얼굴과 목, 손에 부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2일 공개된 북한 항공군 시찰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이후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신변 이상설이 증폭됐다. 낯빛이 별다른 이유 없이 좋지 않으면 피부 이외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얼굴색이 어둡고 얼굴과 손, 발에 붓기가 나타난다면 신장질환이나 간질환, 간염, 당뇨, 수술 후유증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백두산 등정을 비롯해 최근까지 진행된 지방 현지지도 여파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태양절 참배에 불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 위원장의 신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서는 총선 전부터 북한 동향에 대한 첩보들이 자주 거론됐다. 미 국무부와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기류에 밝은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미국측은) 위독하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경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산에 머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건강 이상이 없었다면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직후 15일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자 평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15일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의 열악한 철도 환경을 감안하면, 몸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이 휴양을 위해 원산까지 전용열차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미국의 정보능력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대역을 전용열차에 태워 원산에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실제로 원산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북 휴민트(인간정보)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휴민트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감기나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침만 해도 격리한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크다”며 “춘궁기인데 국경이 봉쇄돼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오던 외화도 끊겼고 장마당도 타격이 심해 민심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정찰기 총동원하는 미국…“북한 핵을 찾아라”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잠행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한반도에 주요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는 미국은 매일 다양한 기종의 정찰기를 띄워 북한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려 애쓰고 있다. 실제로 에어크래프트 스팟을 비롯한 민간 항공기추적사이트에는 하루에 최대 4~5 종류의 정찰기가 한반도를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RC-12X와 EO-5C 전술정찰기는 물론 RC-135W와 RC-135U 신호정보수집기, EP-3 전자전기, P-3C 해상초계기, E-8C 지상감시정찰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이트에 포착되지 않는 무인기까지 합치면 미군 정찰자산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에 정찰기를 보내는 것을 두고 대북 휴민트(인간정보)가 부족한 미국이 첨단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동향 파악에 필요한 신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소수의 최측근과 의료진만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정찰기나 위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성하면, 북한 동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 관계자는 “미국이 계속 정찰기를 띄우는 건 북한의 플랜B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움직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유고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향방이다. 김 위원장에게 집중된 통제 체제가 흔들릴 경우 핵무기와 미사일은 주변국에 큰 위협이 된다. 영화 ‘강철비’에서 북한 쿠데타 세력이 핵무기 통제권을 장악해 실제로 터뜨린 것처럼, 핵무기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적대 세력에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미국에 가장 큰 악몽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의 핵무기 운용부대는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미국이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움직임을 탐지하면, 미군 특수부대가 진입해 핵무기를 회수 또는 제거하고 관련 시설을 장악한다.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9에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핵무기 회수 또는 파괴는 참수작전보다 훨씬 어렵고 성공확률도 낮다. 북한의 플랜B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지금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플랜B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체제에 대해 “모든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1인 독재체제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그 자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와 달리 36세의 젊은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뚜렷한 후계체제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 이유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은 중요한 변수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2일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항공군 추격습격기연대 시찰 사진에서 특이한 문구가 적힌 전투기 한 대에 관심이 집중됐다. 옆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77(1988)년 8월 1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77(1988)년 8월 17일 주체97(2008)년 12월 27일 보아주신 비행기’라고 쓰여있다. 그 옆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비행기 주체97(2008)년 12월 27일 주체101(2012)년 1월 30일’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해당 전투기가 북한에서 32년 이상 운용된 기체라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노후 기종인 전투기가 북한에서는 최신형으로 평가받는 미그-29라는 점은 북한 공군의 현재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보유 기종 노후화 심해…전투력 유지 어려워 공중전은 적기를 먼저 감지해 먼 거리에서 격추하는 것이 핵심이다.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와 사거리가 긴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 공군력은 외화내빈(外華內貧, 겉은 화려하나 속은 가난하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열악하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공군은 전투기 81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410여대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지난 14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전투기 지상공격 훈련을 실시했던 북한은 최근 중국과 인접한 서해 상공에서 영공 방어를 위한 비행을 늘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수호이-25, 미그-19·21·23·29 전투기 중에서 미그-29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구소련 시대의 낡은 항공기들이다. 미그-29는 구(舊)공산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다. 30㎜ 기관포 1문을 장착하며, 최대 3.5t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한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그-29기를 도입했다. 평안남도 순천비행장과 온천 비행장 등에 배치돼 평양 상공 방어에 투입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그-29의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도 다른 기종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연구기관 등은 북한이 미그-29 40여 대를 도입했다고 추정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은 1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북한 공군 시찰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종으로, 냉전 종식 이후 성능개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전에서 한국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휴전선을 넘어 평양으로 북상하면 미그-29와 공중전을 치러야 한다. 평양 일대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의 지원을 받으면 미군 F-16이나 한국군 KF-16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22나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호이-25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개발한 공격기다. 북한은 1980년대 말에 36대를 도입했다. 북한은 수호이-25에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하려고 했으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 공군 F-4 전투기와 성능이 유사한 미그-23 5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그-21 150여 대, 미그-19·17 200여 대가 있으나 노후화가 심해 현대적인 공중전에는 부적합하다. 전투기 810여대 중 실전투입이 가능한 것은 미그-29와 수호이-25 등을 합쳐 1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 공군과의 공중전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미사일 경쟁으로 번지는 ‘하늘의 대결’ 북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전투기 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에서 중고 미그-21 40대를 들여온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에서 수호이-35를, 중국에서 J-10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기술 유출을 꺼린 것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중국과 러시아가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내세워 억제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누적된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확충이 어려워지자 군사력 강화 방향을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 개발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십년 동안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던 경험을 축적해온 북한은 지대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배치, 한미 연합군의 공습 시도를 저지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한다. 1982년 6월 레바논 북동부 베카계곡 상공에서 시리아 공군 미그-21, 23이 이스라엘 F-15, 16과 싸워 86 대 1이라는 일방적인 패배를 당한 직후 시리아군이 방공망 강화에 매달렸던 전례가 북한에서 재현된 셈이다. KN-06는 북한이 확보한 최신형 지대공 무기다. 2010년 초부터 개발, 배치한 KN-06 지대공 미사일은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S-300 요격미사일(사거리 90㎞) 초기형과 유사하지만, 사거리는 S-300보다 훨씬 긴 1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FT-2000을 참고로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확한 배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SA-2, SA-3, SA-5 등을 포함한 북한 지대공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힌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는 휴전선 이남을 공습하기 어려운 북한 공군 전투기를 대신하는 무기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동해 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의 방공망을 돌파하기 힘든 북한 공군을 대신해 남한 내 주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태세를 갖췄다. 특히 KN-23은 발사체가 하강 단계에서 자유 낙하한 뒤 다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단시간 내 연속발사가 가능해 파괴력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 공군도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최대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이나 지하 시설을 정확히 타격한다. 북한 방공망이 미치지 못하는 대전 이북 상공에서 평양 일대를 공격할 수 있어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M-SAM과 L-SAM으로 구성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패트리엇(PAC-3)을 결합, 유사시 남쪽으로 날아올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게 된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의 제공권을 둘러싼 남북의 경쟁 구도는 70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사라졌지만, 북한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 일부 전투기를 활용,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은 공군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남북 공군력 격차를 메우는 요소라는 점에서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올해 방위산업은 망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 하반기까지 미칠 것이다.” 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의 한탄은 코로나19가 국방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보를 중시한다”며 5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편성했지만, 수개월만에 약 1조원이 삭감되고 말았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추경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발표를 앞두고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무기 도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여기에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국내외 방산업체들은 코로나19와 정치적 환경 변화가 국방 분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나 떨고 있니”…방산업계 ‘비상’ 국내외 방산업계는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 탄생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경기부양 등의 필요성으로 주요 무기 획득사업이 연기, 취소,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물론 미국, 유럽 업체들도 총선 직후 내부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2000억원) 이지스 전투체계(1000억원) 등의 사업비와 유류비 인하 및 예비군 훈련 연기에 따른 불용액 9047억원을 감액했다. 미국 록히드마틴 MH-60R과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 AW-159가 격돌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가격 및 기술협상을 거쳐 현지 시험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거부 및 격리에 들어가면서 평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전력화 시기를 맞추는 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F-35A와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은 올해 지급할 금액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국내 방위산업 보호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차 추경이나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수립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나 소요 검토 또는 확정 단계에 있는 무기 획득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E-8C와 유사한 지상감시정찰기를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하는 사업은 미국 레이시온과 스웨덴 사브가 국내 업체와 손잡고 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F-35A 20대 추가 구매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여론 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도입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는 평가다. 미국 보잉의 AH-64E 공격헬기 추가 도입과 CH-47 수송헬기 성능개량 및 신형 구매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쟁입찰 및 국내 개발 비중 확대될 듯 구매를 위한 절차 진행에 착수한 사업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국방중기계획이 무기구매의 큰 틀을 잡는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다. 문제는 위원회 개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달 말로 잠정 연기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을 고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한국형구축함(KDDX) 전투체계 등 조속히 착수해야 할 국내 사업 위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추경과 총선 정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도입 방식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는 의미다. 규모가 큰 무기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회 상정이 연기되거나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다. 해외 도입 사업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의계약인 해외군사판매(FMS) 비중이 줄어들고 유럽이나 이스라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군사판매는 미국 정부의 보증 덕분에 성능과 군수지원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이나 산업협력 등에서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 경쟁입찰은 수의계약보다 사업 집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산 지출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 규모도 줄일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산업협력을 요구해 국내 업체와의 협업을 유도, 일자리 유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국내 기간산업 유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쟁입찰 비중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구매 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던 스웨덴 사브는 수천억원 규모의 산업협력 방안을 국내 업체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은 기간산업 진흥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달릴 스포츠카를 짐 싣는 픽업트럭 개조해서 만들겠다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미국 벨 AH-1Z나 보잉 AH-64E 도입 대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 헬기를 토대로 국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도입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함정 건조사업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산수출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약 1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스페인과의 A400M 수송기·T-50 훈련기 맞교환(스왑딜)은 스페인이 코로나19에 휩싸이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T-50 훈련기 2대 추가도입을 중단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경기부양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은 ‘칼바람’이 불가피하다. 세계 무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자국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수출도 어려워진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하강으로 업체들의 자금난과 3, 4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원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추경과 경기부양책 등이 잇따르면 국방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정책 집행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박사방’ 사건의 여파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사방’ 핵심 관리자 중 한 명인 ‘이기야’가 경기도 소재 부대에서 복무하는 A 일병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A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 유포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A 일병을 구속한 육군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는 등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군복무 중 범죄활동이 있었던 증거가 포착된다면, 군 당국이 추진해온 병사 휴대전화 허용 기조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대전화 군기’ 논란 격화될까 군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지휘관 재량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자 군 안팎에서는 병사들이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모바일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접속, 온라인에서의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등 ‘휴대전화 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부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춘천시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800여회에 걸쳐 9억6000만원을 인출,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소재 모 부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C씨는 입대 후 96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이기야’ A 일병은 기존의 ‘휴대전화 군기’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 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A 일병이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3일. 한 달 넘게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존의 온라인도박 등이 병사의 휴가나 외출, 외박 기간에 벌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병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일과 시간은 물론 일과 후 자유시간도 부대 동료들과 함께 보낸다. 부대원 중 누군가가 불법 온라인도박 등 일탈행위를 하면 다른 병사들도 쉽게 가담할 위험이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채팅을 할 수 있다. A 일병이 부대 동료들과 성 착취물을 공유했거나, A 일병의 행동에 동조한 부대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며 후폭풍을 가라앉히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지원 없이는 근절 어려워 ‘박사방’ 사건을 두고 군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빈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한 기밀 유출 방지 대책은 마련한 상태다.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 부대 정문의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제한된다. 하지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녹음 기능 제한은 애플 등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설정해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병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밀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에 의한 기밀유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불법적인 앱을 설치했는지, 도박 등 일탈행위를 저질렀는지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기 위해 간부들이 임의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외에 간부들의 단속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병사들의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현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주장은 군 내 디지털 일탈행위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처음 접하는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병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했다. 휴대전화 알람에 맞춰 기상하고, 휴대전화로 강의를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고, 밤에는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다가 손에 쥔 채 잠든다.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본다. 새벽까지 쇼핑몰에서 충동구매를 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성희롱 등 디지털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이같은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디지털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학창시절부터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던 병사들이 입대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금단증상’을 완화,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함께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병 휴대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시청 등에 대해 최대 30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징계를 내리는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 차원의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축적된 디지털 습관을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청소년 디지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주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일탈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용법과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디지털 화면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군입대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접속 등을 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군은 사회의 일부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병폐는 군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군 당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A 일병의 사건은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군으로 이어진 사례 중 일부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함께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청소년 교육 등이 군의 대응과 조화를 이뤄야 할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나 연인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병사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한반도 상공을 수호하면서 국내 항공우주산업 진흥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비만 8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인 KF-X는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120대, 인도네시아가 50대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다. 양산비용까지 합치면 약 20조원에 달한다.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 2026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제 1호기를 내놓기로 한 일정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KF-X를 둘러싼 의문과 우려는 여전하다. 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인도네시아, KF-X 이탈하나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로부터 KF-X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장관이 KF-X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같은날(6일)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상경했다가 당일 밤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KF-X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비율로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2200여억원 수준이다. KF-X 개발이 진척되면서 소요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 대신 현물 납부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제때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갈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같은 관측은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닷소사의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록히드마틴 F-16V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로 실현이 어려워졌지만 러시아제 Su-35 전투기 11대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정권의 내부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거액을 들여 한국과 KF-X를 함께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현지에서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CN-235 수송기처럼 항공기 완제품 제작에 주력하던 인도네시아가 부품 생산이나 항공정비사업(MRO)으로 정책전환을 꾀할 조짐도 엿보인다.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에 소극적이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플랜B’가 필요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계획으로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도,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추가 비용 부담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초대형 추경예산과 재정투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하려면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연기·중지해야 한다. 50조원에 달하는 올해 국방비 중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을 중심으로 상당한 액수가 추경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한다. 해군이나 공군의 굵직한 무기도입 사업이 연기 또는 재검토될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이탈로 KF-X 대당 생산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은 3조1102억원, 당기순이익은 1983억원이다. 수천억원의 개발비를 추가 부담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실전에 즉각 투입할 전투기가 필요하다 재정적 문제 외에 KF-X의 성능과 미래 전투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에 띄우는 것은 재정적 여건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실전투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4세대 전투기인 유럽의 라팔과 타이푼은 개발이 완료됐을 당시에는 공대공 전투기능만 갖춘 상태였다. 이후 10여년에 걸쳐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등을 추가하면서 실전투입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로 바뀌었다. 중국의 J-10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진화적 개발 방식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KF-X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10여년에 걸쳐 KF-X 성능을 끌어올릴 여유는 없다는 우려가 많다. 공군 F-4, F-5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해 전력공백 우려가 크다. KF-X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췄다고 인정 받을 시기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F-35A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가 중국,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다. 2026년부터 약 5∼10년 동안 제한된 성능을 지닌 4.5세대 KF-X가 5, 6세대 전투기를 지닌 주변국 공군과의 대결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수출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02년 한국 공군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당시 라팔측은 공대공 및 제한된 공대지 능력을 갖춘 8대를 2005년에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32대는 2008~2009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타이푼은 공대공 및 제한된 공대지 능력을 갖춘 기체를 일단 인도하고 2009년 한국 공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요구를 신속하게 100% 충족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반면 F-15K는 공군 요구조건과 항공기 인도일정 등을 빠르게 충족,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됐다. F-X 사업의 전례로 볼 때, 2026년에 나올 제한된 성능의 KF-X 초기형이 공군과 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F-16V, Su-35,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도입하자마자 실전투입이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고, 검증이 됐기 때문이다. 남은 방법은 KF-X 첫 생산분부터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제 항공무장 탑재가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워졌지만,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MK82 폭탄, 한국형유도폭탄(KGGB)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외에도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처럼 실전에 즉각 쓸 수 있는 무장이나 전자장비라면 지금이라도 추가 장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생산 기체부터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공군 전력공백을 메우면서 주변국 견제도 가능하고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진다. KF-X는 항공우주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섰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적 의미와 함께 군사적 효용성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라팔이나 타이푼처럼 공대공 능력을 먼저 갖춘 뒤 점진적으로 성능개량을 하는 방식은 20~30년전의 옛날 이야기다. 지금 개발 방식대로 KF-X를 만들면 2030년 일본 F-35A와 중국 J-20, FC-31, 러시아 Su-57 스텔스 전투기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KF-X가 맞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부와 군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올해 초 잠시 주춤했던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이 빈번해지고 있다. 보건 관련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자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각종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미국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공개하는 등 정찰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미 본토나 주일미군에서 날아온 전략정찰기들이 외부에 주로 노출됐지만, 최근에는 비행에 나서는 정찰기 기종이 다양해지고 빈도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 은폐로 정평이 난 북한의 내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미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에서 강원도까지…한반도 ‘종횡무진’ 올해 들어 한반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미군 정찰기는 RC-12X와 EO-5C다. 주한미군에서 운용중인 두 기종은 소형 프로펠러기 정찰기로 높이 날지 못해 넓은 지역을 정찰하지는 못한다. 대신 매일같이 수도권과 서해, 충청도, 강원도 등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출격해 정찰활동을 진행, 주한미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드레일(Guardrail)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RC-12X는 주한 미8군 501정보여단 3정보항공탐색분석대대 소속으로 무선교신을 포함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항공기다. 정확한 성능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단급 부대에 표적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미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에 처음 등장한 이후 성능개량을 거듭한 덕분에 다양한 주파수에서 발신되는 무선교신과 전자신호를 수신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다. 한반도에서는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전자신호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해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망망대해에서 제3국과 북한 선박이 환적을 하려면 무선교신으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RC-12X의 우수한 전자신호 감청 능력이 북한 해상환적 감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크레이지 호크(Crazy hawk)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EO-5C는 1996년 개발되어 실전배치된 기종이다. 동체에 고해상도 지상감시레이더를 장착해 지상 표적의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표적도 포착이 가능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보수집 진행했으며, 한반도에서는 휴전선 일대 북한군 갱도진지 등을 감시하는데 쓰인다. 기종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찰 목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도 있다. 항공기의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는 자정을 전후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 강원 중남부 지역 상공을 맴돌며 비행하는 미상의 항공기가 종종 포착된다. 일반적인 정찰비행 항적을 보여주는 이 항공기를 놓고 미군 정찰기라는 추측이 많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RC-135W와 EP-3E, U-2, 글로벌호크 등 미 공군과 해군 정찰기들도 한반도에서 정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U-2는 고도 20㎞ 상공에서 7~8시간 비행하면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다. 영상정보와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가 배치된 이후에도 정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해군 소속인 EP-3E는 해상에서의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민간에 노출되는 정찰기…의도는 한미 군 당국은 공중충돌 방지와 연합작전 등을 위해 미군과 한국군 정찰기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 오산에 있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항적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찰기 관련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은 트위터로 몰려든다. 트위터에는 미군 정찰기의 움직임을 전하는 민간 계정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신호 수신기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등을 분석, 한반도와 남중국해, 일본, 중동, 유럽 등에 나타난 미 군용기를 포착한다. 이후 해당 군용기의 위치와 항적, 고도 등의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반인들과 공유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트위터 계정은 에어크래프트 스폿이다.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에 나타난 미군 정찰기와 폭격기의 움직임을 정확히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유명하다. 노콜사인은 한반도 상공에서 제한된 정보만 공개한 채 정찰비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항공기까지 추적한다. 이외에도 캐나디안 스카이와쳐와 밀레이더, 블루스카이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군용기 추적 계정이 활동중이다. 캐나디안 스카이와쳐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의 군용기 항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밀레이더는 유럽 지역에서의 동향을 주로 소개한다. 민간에서 군용기 추적이 가능한 것은 미군 정찰기나 폭격기가 고도, 속도, 항적 등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찰기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에서 포착된 미군 정찰기들이 북한군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강도 높은 정찰 활동을 펼쳐 북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군 정찰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 무력시위를 하지 않고도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무력시위는 폭격기가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 항공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수도권은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을 드나드는 민간 항공기가 많은 곳이다. 공중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높다. 항공기 공중충돌은 수백명의 사망자를 내는 초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공항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자신의 위치를 다른 비행기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 정찰기의 활발한 비행은 대북 정보수집에서 정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 외국인 입국과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북한을 상대로 미국은 첩보원에 의한 정보수집이 쉽지 않다. 북한 권력층 인사 포섭도 어렵다. 냉전 시절 공산권 국가를 상대로 사용했던 관영 매체 보도 분석이나 탈북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내부에서 주고받는 통신 내용을 엿듣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이유다. 이같은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진통일 국제외교를 강화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겠다.” 얼핏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주장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안보공약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비례 의석을 얻고자 총선에 뛰어든 35개 비례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표심(票心)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의 주장만 반영하거나 선심성 공약도 적지 않다. 안보 분야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안보를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공약도 있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정당의 정책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 민주화와 개혁개방 추진’을 내세웠다. 우리공화당은 “북한 민주화와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며 “기업에 사회주의 약탈선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신당은 주적개념 정립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형 핵공유시스템을 추진해 북한 핵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직업전문부사관을 군병력의 50%까지 높이고 간부정년을 연장하며,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을 통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당은 북진통일과 흡수통일 정책을 내걸었다. 휴전선과 개성, 장단, 문산, 철원, 금강산, 고성 일대를 통일수도의 강역으로 하고, 명칭을 ‘아사달’로 명명했다. 국가안보도청법을 제정해 국내외를 총망라한 도청기술을 개발하고, 전략통합군부대와 전략자산 전문부대 신설 등을 내세웠다. 공화당은 자위적 핵무장과 거국적 핵안보 체제 구축,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자유당은 모든 대북 지원 중단과 이슬람난민 유입 금지, 자유의새벽당은 한미동맹 재정립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개 대대 추가 배치를 내걸었다. 민중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겨냥한 공약도 많다. 민생당은 군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월 사용후 남는 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뒤 전역할 때 환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 전역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장기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학자금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사회진출장려금 20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미래한국당은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모병제는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의당은 2025년까지 병력을 40만명(간부 20만명, 병사 20만명)으로 감축하되 모병 10만명, 징집 10만명으로 구분하는 징모 혼합제를 공약했다. 대한민국당은 모병제 전환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급료와 생명수당 지급을 내세웠다. 미래당은 2030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21대 국회에서 ‘모병제 전환 특별상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한국복지당은 모병제와 4개월 군사기본훈련을 제안했다. 보훈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은 6.25,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참전수당 100% 인상, 국가혁명배당금당은 6.25, 베트남전쟁 참전군인과 파독광부 및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아니면 말고’식 공약은 안보를 해친다 정당들이 안보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표심 잡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득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경쟁 정당보다 먼저 ‘프레임’을 장악해 이슈몰이를 해야 선거전에서 유리하다는 셈범까지 더해지면, 이색적이거나 황당하기까지 한 안보공약이 등장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현실성보다 이슈 선점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다. 무시할 수 없는 군심(軍心)도 한몫 한다. 군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부를 보호하거나 전복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금은 거대한 ‘표’의 힘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병력 규모는 60만명에 달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군 관련 표는 240만표에 달한다. 여기에 친구나 연인 등이 더해지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비례 득표율을 높여야 하는 정당 입장에서 안보 관련 공약이 필수적인 이유다. 문제는 안보공약이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띄면서 안보태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내세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공약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 등에 한정해서 군사합의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수의 군소정당이 제안한 모병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영대상자 축소는 기존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50만명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과제다. 단기간 내 실행이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첨단 과학장비 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이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갖춰 모병제를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사 월급이나 보훈 수당 인상,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등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예산에서 병력과 장비 유지에 주로 쓰이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증강에 투입할 방위력개선비 증액이 쉽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전력증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전력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공약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안보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거철마다 안보 분야 공약이나 정책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군에 보낸 사람들에게 모병제나 병사 월급 인상 등의 정책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안보의 중요성을 낮추는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안보가 없다면 국가도 국민도 없다. 각 정당들의 안보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세계 최강 군대의 지위를 누려왔던 미 해병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육군과 동일한 장비로 무장한 채 적 해안으로 돌격하던 전통적 형태의 거대한 군 조직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무인체계와 경상륙함, 이동식 지대함미사일, 다연장로켓 등을 갖춘,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2030년까지 전차를 모두 퇴역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격헬기와 수직이착륙기 부대, 포병부대를 비롯한 기존 전력도 감축된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군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감한 혁신이 추진되는 셈이다. ◆전차 없애고 미사일과 레이저로 무장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향후 10년간 미 해병대를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거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해군과의 합동작전 능력 강화와 전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혁신안 추진을 지휘해왔다. 미 해병대 혁신안의 최종 목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벌어질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제약으로 인해 기존 전력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비용절감을 병행해야 한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포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백화점식’ 혁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고강도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병력 규모를 18만9000명에서 17만명으로 감축한다. 보병대대는 24개에서 21개, 포병대대는 21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전차대대와 군사경찰 대대는 관련 군사 특기까지 모두 사라진다. 전차는 육군에, 군사경찰은 해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버거 사령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육군은 탱크가 필요하지만, 해병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미 해병대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등에서 육군의 전차부대를 배속받아 전투를 치른 전례가 있다. 미 해병대의 ‘손발’ 역할을 하는 상륙장갑차 중대는 6개에서 4개로 줄어들며 공병 도하중대는 모두 사라진다. 공격헬기와 대형수송헬기, 수직이착륙기 부대는 감축된다. 미 해병대 공중지원을 담당하는 F-35B/C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대는 대대 규모가 16대에서 10대로 줄어든다. 반면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은 대폭 강화된다. 대함미사일을 쏠 수 있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대 규모를 현재보다 300% 늘린다. 미사일 중대도 7개에서 21개로 증강된다. C-130J 수송기 중대는 3개에서 4개로, 무인비행대대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레이저 무기와 무인보트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섬과 연안에서 작전이 가능한 50~100명 규모의 부대가 만들어진다. 이들을 신속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염가형 경(經)강습상륙함과 지원함, 수송함 등도 도입된다. 미 해군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조직을 만들어 연안 지역에서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미 해병대의 구상이 실현되면 1만여명 이상의 병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적 해안으로 돌격하는 대규모 상륙작전은 2030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무인기와 무인보트, 레이저, 장거리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소규모 부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출현할 전망이다. 전통적 의미의 상륙작전이 사라지는 셈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미 해병대의 파격적인 혁신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군도 등에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장과 항만 시설을 설치, 요새화하고 있다. 요새화가 완료되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해(內海)’로 전락한다. 일본 규슈에서 대만에 이르는 동중국해 해역에는 다수의 섬이 산재해 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섬들을 지나야 한다. 새롭게 개편될 미 해병대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진출을 저지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섬과 섬 사이를 신속하게 옮겨다니는 ‘개구리 뜀’ 전술을 통해 중국 해군을 공격한 뒤 고속상륙정을 이용해 다른 섬으로 이동해서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선에서 싸웠던 미군이 사용했던 전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버전이다. 당시 미군은 태평양에 산재한 섬에 상륙해 일본군을 격퇴한 뒤, 비행장과 항만 시설을 만들어 군함과 항공기를 섬에 집결시켰다. 섬에 모인 군함과 항공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병력을 태운 채 다른 섬으로 이동했다. 미 해병대의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 해군은 핵추진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 건조과정에서 예산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 초대형 항모 보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태다. 예산 압박으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성능개량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콜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건조, F-35C 도입 등 신규 프로젝트가 산적한 상황에서 미 해병대가 요구하는 염가형 상륙함이나 고속상륙정 등이 제때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미 해병대의 혁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미 해병대의 미래 ‘주적’은 중국이고, 싸우는 방법도 대대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와 함께 북한 내륙지역에 상륙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연합작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대규모 상륙작전 능력 유지를 재검토한다면, 한국 해병대만으로 북한 내륙지역 상륙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공중지원은 미 해군에 의존할 수 있지만, 실제 상륙작전은 한국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해병대는 사단급 상륙작전을 위한 전력 확보를 추진중이다. 2030년 이후 독도함과 마라도함 외에 대형수송함 1척을 추가 확보하고, 병력 650명과 헬기 2대를 탑재하는 수송함(LPD) 4척 이상 건조하며, 고속전투주정과 상륙기동헬기 및 공격헬기부대를 창설해 상륙작전 능력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북도서용 무인정찰기와 수직이착륙형 무인정찰기, 경전투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체계를 도입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미 해병대가 ‘해군 속의 육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한국 해병대가 갖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미 해병대는 대규모 전투 상황에서 육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의 영향 속에서 한국 육군이 해병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 전력으로 향후 상륙작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갖춰야할 전력과 부대 구조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5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일대에서 고조되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킨 계기가 됐다. 북한은 NLL을 계속 침범했고,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을 감행해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NLL과 휴전선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예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 군은 천안함 피격 당시 제기됐던 경계작전 문제가 반복되는 등 대비태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평화’도 ‘안보’도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NLL 대신 미사일 위협하는 북한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9.19 군사합의를 거치면서 NLL에서 도발을 멈춘 상태다. NLL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남쪽을 겨냥한 북한의 ‘칼’은 더욱 날카롭게 바뀌고 있다. 그 칼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다. 스커드 미사일처럼 한 번에 한 발만 쏘는 것이 아닌, 수분 간격으로 두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어 위협이 더욱 크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처음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두 발을 탑재하는 KN-23은 북한 미사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점 고도에 이른 뒤 하강하다 운동 방향이 다시 위쪽으로 솟구치는 풀업(pull-up) 기동 능력을 갖췄다. 일반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과 달라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풀업 기동을 하면서 최대 600여㎞를 날아가는 KN-23은 한미 연합군의 요격망을 뚫고 한반도 남부 주요 지역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는 최대 사거리가 400여㎞에 달하는데다 정점고도가 낮고 풀업 기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발사 당시에는 연속발사 간격이 15분이었으나 지난 21일에는 5분으로 단축됐고, 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성능 개량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하는 KN-25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경계선상에 있는 무기다. 비행궤적과 속도가 탄도미사일의 특성과 일치해 일본 등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직경이 600㎜에 달하는 KN-25는 TEL에 4발을 탑재하는데,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17~19분이었던 연속발사 간격이 올해에는 1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과 방사포는 우리를 겨냥한 무기다. 심지어 대량살상무기 탑재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KN-23, 24, 25를 시험발사한 것은 남한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들 중 1~2개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양쪽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전방지역에 국한됐던 도발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그 위력도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평화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위태로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태세를 위한 기본조치라며 “시비걸지 말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가 짧다며 문제 삼지 않고,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다. ◆반복되는 경계실패, 헛돈 쓰나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무기를 도입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AH-64E 공격헬기, KC-330 공중급유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한국에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신형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건조가 이뤄졌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를 국방비에 올인한다”고 비판했지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목격한 국민들과 정치권은 군 전력증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덕분에 개별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 25위에 그친 북한을 압도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의 작전과 경계 등 군사대비태세와 기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천안함 피격 당시 지적됐던 경계태세 문제가 10년이 흐른 뒤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올해 들어 해군 제주기지와 진해기지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잇따라 무단침입해 경계실패 논란이 일었다. 군 당국은 강도 높은 검열에 나서는 한편 17일 군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지휘서신 10호를 통해 경계태세와 작전 기강을 세울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 장관 지시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정 장관 취임 이후 대비태세와 기강 확립에 대한 경고와 지시가 지휘서신 등을 통해 하달됐지만, 기강해이를 지적할 만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취임한 정 장관이 하달한 지휘서신은 10건. 신년사나 격려 성격의 지휘서신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 기강이나 경계작전, 대비태세와 관련이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1월 4호 서신에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강을 무너뜨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해 7월에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작전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완벽한 경계작전을 강조했다. 이달 5일 코로나19 관련 9호 서신에서도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장관 지휘서신은 모든 군부대와 소속기관에 전달되는, 무게감이 있는 공식 문서다. 하지만 1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관 지휘서신이 계속 하달됐음에도 지난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도주, 군사보안 유출, 성폭력 논란에 이어 민간인 무단침입까지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외치던 군 수뇌부의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지휘서신 11호도 경계나 기강 문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 흔들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군의 기본 요소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군의 기강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일대에서 도발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NLL과 휴전선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국군 장병들의 엄정한 기강과 그에 기반한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비군사적 위협 대응 못지 않게 군의 기본 임무를 되돌아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자주국방’을 뒷받침하고자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 국산 장비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방산수출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국산 무기 성능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고가의 첨단장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천 기술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무기수출 증가율 세계 1위 시프리(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세계 무기 이전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이 세계 무기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2014년 0.9%에 불과했으나 2015∼2019년에는 2.1%로 급상승해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수출은 143% 늘어나 상위 10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수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0~2014년에는 7개국에 무기를 판매했으나 2015~2019년에는 수출국이 17개로 늘어났다. 무기수출 대상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24%, 중동은 17%로 나타났다. 판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탄약이나 군복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중화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산 중화기로는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꼽힌다. 1999년 우리 군에 전력화된 K-9은 최대 4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세계 정상급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병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1200여문을 운용중이다. 독일이나 영국 자주포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실전배치된 덕분에 대당 단가와 운영유지비가 타국 자주포보다 저렴하다.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셈이다. 현재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폴란드 등에 수출됐으며 추가 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T-50 고등훈련기는 필리핀, 태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됐다. T-50의 경공격형인 FA-50은 필리핀에서 이슬람 반군 진압에 투입돼 성능을 입증했다. KT-1 초등훈련기도 세네갈,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 수출됐다. 해군 함정들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14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3척을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필리핀은 2016년 현대중공업에 2600t급 호위함 2척을 발주했다. 필리핀은 군용차량과 방탄 헬멧, 총기류 등을 대거 도입했으며, 2200억원 규모의 경전차 조달 프로젝트에서는 한화디펜스의 K-21 105 경전차가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첨단장비 해외 의존 높아 시프리 보고서는 재래식 무기 수입 10대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알제리,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를 지목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입국으로2010~2014년과 비교할 때 수입 규모가 6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첨단장비 조달을 미국 등 군사선진국에 의존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7조400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 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 4대와 북한 지상군 공격에 쓰일 AH-64E 공격헬기 36대 도입 등에도 수조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여기에 P-8A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SM-3와 SM-6 함대공미사일,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KF-16 성능개량과 이지스 해상전투체계 등까지 더해지면 도입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이 장비들은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우리 군의 미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방산업체의 한국 시장 지배력이 견고하다보니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은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럽 업체들 중 에어버스와 스웨덴 사브는 한국에서 성과를 낸 업체로 평가받는다. 에어버스는 KC-330 공중급유기 4대를 판매했다. 보잉의 KC-46A를 꺾고 수주에 성공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 MBDA, 프랑스 탈레스 등 유럽 방산업체의 한국 진출 시도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사브는 아서 대포병레이더를 판매했으며, 개발에 참여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한국에 수출했다. 미국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에 쓰이는 그린파인 레이더, 서북도서에서 북한군 해안포 공격 등에 활용되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판매했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업체에 비하면 한계도 뚜렷하다. 미군을 비롯한 50여개국에서 널리 쓰이는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는 한국군에서는 ‘찬밥’ 대우다. 사브는 10여년 전부터 칼 구스타프의 한국 판매를 시도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록히드마틴 MH-60R과 경쟁중이지만, 수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무기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시프리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2015∼2019년 세계 전체 무기수출량의 36%를 차지해 러시아(21%)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같은 기간 96개국에 무기를 팔아 고객 수에서 러시아(47개국)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제쳤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이 활발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사우디와 UAE는 예멘 내전에 개입, 후티 반군에 맞서고 있는 정부군과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 방산업체의 ‘큰손’이다. 2017년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무기 규모는 180억달러(약 20조4000억원). 미국이 세계에 수출한 무기 금액 556억달러의 30%에 달한다. 말 그대로 1등 고객이다. 사우디는 2017년 5월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1100억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 계약을 맺기도 했다. 워낙 통 크게 무기를 구입하다보니 미국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과거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한 성능의 무기는 사우디에 넘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이 허용되는 추세다. 반면 러시아는 전통적 고객인 인도가 미국, 유럽 무기 구매를 늘리면서 인도에 대한 무기수출이 47%나 감소했고, 첨단 기술 투자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무기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