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輕)항공모함 건조(사업명:대형수송함-Ⅱ)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이달 초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기술지원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작성, 배포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동안 진행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23억여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에 경항모 건조 핵심기술 개발비 271억원이 반영된 것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국내 건조가 포함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사업명은 대형수송함-Ⅱ지만 실질적으로는 F-35B 스텔스 이착륙 전투기 운용과 무인, 자동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경항모 건조를 염두에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항공기 운용과 첨단 기술 활용 강조 해군이 작성한 경항모 관련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설계에 포함할 요소 등 해군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항공기 운용이다. 선체 외형, 동력, 지휘통제, 전투체계, 상륙능력 등은 요구사항이 4~5개 항목 안팎인 반면 항공능력 요구사항은 10개에 달한다. 미래 전장 환경 및 기술 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해군이 제트기 운용 경험이 없다보니 항공능력 분야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경항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해군이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결과와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입찰제안서 작성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비행갑판은 헬기 정도만 운용 가능하다. F-35B는 헬기보다 무겁고 이착함 과정에서 고열을 내뿜는다. 내열성을 갖춘 튼튼한 비행갑판이 필요한 이유다. F-35B를 탑재할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은 비행갑판의 내열성 강화 조치가 이뤄졌고, 일본 이즈모함도 같은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마라도함은 초고강도로 강화한 비행갑판을 적용,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항공기 2대가 뜨고 내릴 수 있다. 비행갑판 강화 과정에서 V-22의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패드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발, 도입비용을 9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건조할 경항모도 마라도함 건조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비행갑판 설계안과 이착함 절차를 만들고, 이착함 능력을 검증할 시뮬레이션을 연구용역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항공기 유도 및 관제 개념, 항공기 비행갑판 배치방법, 정비 공간 확보, 지원설비, 항공기 이송에 필요한 승강기 설치 등도 연구하게 된다. 2030년대 초반에 진수되는 만큼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도 포함됐다.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무인기를 운용하는 방안과 통제 장비 소요 검토가 이뤄진다. 자동화체계를 비롯한 각 분야별 핵심기술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해군 병력 부족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2019~2030년) 병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 함정에 1300여명, 항공기에 700여명, 부대 개편에 1000여명이 더 필요하다”며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에 의한 병력 감축 기조가 지속되면, 정원 확대는 쉽지 않다. 해군이 자동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규모 상륙 비중은 감소할 듯 제안요청서에서는 상륙군 인원, 장비, 화물, 탄약, 무장 탑재 소요 검토와 함미 및 측면 램프 크기 등과 함미에 상륙정 등을 탑재할 공간인 웰데크(well deck) 검토도 포함됐다. 대형수송함을 표방하는 만큼 상륙전 능력도 경항모에서 중시되는 부분이다. 다만 공기부양정(LCAC)을 동원한 기존 상륙작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해병대의 지상작전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미 해병대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시작으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지상군 역할을 수행했다.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군을 해안에 투입하는 초수평선 상륙전 개념도 효력을 잃고 있다. 지대함미사일은 표적을 스스로 탐지, 추적하면서 150㎞ 이상 떨어진 적 함정을 공격한다. 무인정찰기도 해안과 바다에서 활동한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과 상륙함이 함께 해안에 접근한 뒤 상륙작전을 펼치면, 장병들의 피로를 낮추면서 적 미사일과 해안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상륙작전을 펼치는 게 가능하다. 유사시에는 소형 상륙정(LCU)에 상륙돌격장갑차나 전차를 실어 이동할 수도 있다. 70t의 화물을 싣고 빠르게 해안에 상륙하는 LCAC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대목이다. 한국 해병대가 지상작전과 새로운 상륙작전 개념을 수행하려면 기존 상륙돌격장갑차(KAAV7A1)보다 속도가 빠른 장갑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방위사업청은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 2028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개발할 장갑차는 수상속도를 시속 13.2㎞에서 2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항모는 신형 장갑차 또는 소형 상륙정(LCU)을 탑재하면서 필요할 때 LCAC를 싣는,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시 해병대의 해외 전개나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수납 공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급 상륙함(3만2000t), 카보우르급 경항모(2만7000t)나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상륙함(2만7000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진수돼 2022년 전력화될 트리에스테급 상륙함은 F-35B와 AW-101 수송헬기 20여대, 상륙군 600명과 LCU 4척 또는 LCAC 1척을 탑재한다. 스키점프대나 증기식 사출장치 등을 갖추지 않아 미 해군 강습상륙함에 가깝다는 평가다. 카보우르급 경항모는 해리어 전투기 8대와 AW-101 헬기 12대를 탑재한다. 항공기를 싣지 않으면 전차 24대나 장갑차 60대 또는 소형전술차량 100대를 적재할 수 있다. 20여대의 항공기와 상륙군 9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상륙함은 우수한 설계와 다목적성으로 호주가 캔버라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항모와 상륙작전, 재난구호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설치해 해리어 또는 F-35B의 이륙이 용이하며, CH-47 등의 헬기도 탑재가 가능하다. 상륙함과 경항모를 따로 운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적합한 함정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대형수송함-Ⅱ가 참가할 작전의 비중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재해권 장악 임무를 중시한다면 F-35B 운용이 먼저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륙작전이나 재해구호 활동 등에 투입한다면 트리에스테급이나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상륙함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미스트랄급), 미국(와스프급), 일본(이즈모급), 영국(퀸 엘리자베스급), 중국(랴오닝급) 등의 사례를 수집, 군 요구사항 및 기술적 능력을 종합해 3만t급 경항모 개념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진주만 공습만큼 심각하다.”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2곳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아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유가와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사건 직후 저가 드론들이 사우디군에 탐지되지 않은 채 1300㎞를 날아가 유전시설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우디 국방부는 잔해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공격은 ‘북쪽’에서 발진됐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의 후원을 받았다”며 “18대의 드론과 7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델타 윙’이라는 이란 드론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의 소행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테러 주체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드론을 활용해 주요 전략시설에 대한 기습을 달성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 세계 각국에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갑작스런 드론 공격…대응 쉽지 않아 사우디 유전시설 공습은 기존에 알려진 공격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습을 감행할 때는 전투기를 동원한다. 전투기가 적 영공에 깊숙이 침투해 목표지점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수백㎞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쏘고 복귀하면 공습이 완료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상표적을 타격하기도 한다.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한 국가를 상대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상대국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다수의 드론을 활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드론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낮다. 탐지해도 조류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상에서 육안으로 탐지하려 해도 크기가 작은 드론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습을 당할 위험이 일반적인 공습보다 더 높다. 여기에 순항미사일이 더해지면 요격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천억원을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사우디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수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구매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110억 달러(130조원) 상당의 무기 구매를 약속할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은 전투기, 탄도미사일보다 낮게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뒤늦게 포착해도 요격에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PAC-3는 저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다.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좁다. 방어체계를 만들어도 국가주요시설을 노리고 날아드는 드론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다.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전파방해를 실시해 드론이 비행경로를 이탈하게 하는 방안이 있으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면 드론을 운용하는 군대는 전략적 이점이 많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드론은 이란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미국제 MQ-9 무인기처럼 첨단 기능은 없지만, 위성항법장치(GPS)의 유도를 받아 사전에 설정된 좌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폭발물을 탑재한 채 표적에 낙하하는 자폭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다.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구조가 단순해 운영유지가 편리하고 위성항법장치(GPS)까지 갖춰 정밀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은 무장세력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사우디 유전시설 피격으로 드론 공격 전술을 구상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만 갖추면 다수의 드론을 동원한 공습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도 압도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드론 공포’가 현실화된 것이다. ◆산업 시설 노린 비대칭 공격 재발 가능성 사우디 유전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산업 시설이 드론 작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직후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친(親)이란 군사조직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기지를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나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대원들이 숨지고 이란산 로켓포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습은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현지시간) 시리아-이라크 국경에 위치한 시리아 도시 부카말의 친이란 민병대 무기고를 공습해 18명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동쪽에 있는 아크라바 마을을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2명이 숨졌다. 여기에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결성하려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와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전통적 방식의 공격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기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란군이 직접 나서는 대신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남부 시아파 민병대 등을 앞세우면 미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우디의 석유 산업 시설은 이란의 위협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중동정세가 흔들리면서 저가 드론 몇 대로도 큰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산업시설이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글로벌 경제 시장에 공포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의 ‘반격’은 성공하는 셈이다. 사우디를 흔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을 견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에 불만을 품은 자생적 테러 조직이나 이슬람 급진세력에 의한 모방 테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사우디 석유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드론은 상업적으로 얻기 쉽고 손쉽게 무기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무장세력들도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군사작전에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은 전통적인 공습작전을 대신해 저가 드론이 적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드론이 앞으로 전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제분쟁의 성격을더욱 복잡하게 바꿔놓을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300~400대의 드론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과 북한이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북한도 예의주시하며 대남 전략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위협에 드론 공격까지 더해지면 우리 군의 유사시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드론 공격 기법의 확산 저지와 연구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9월 15일. 디데이(D-day)라는 암호명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평가받는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진 날이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뒤바꾼 작전이다. 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직전 경북 영덕군 장사리 해안에서 벌어진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학도병들이 전투에 나섰다.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도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만큼 의미있는 작전이었지만, 장사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에도 정전협정 직후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6.25 전쟁 판도 바꾼 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기습 남침을 감행, 개전 41일만에 부산과 진해 등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함락됐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였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시선은 한국의 서해, 수도 서울의 관문격이던 인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뒤 맥아더 사령관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 남쪽에 도착해 직접 전황을 확인한 뒤 국군이 북한군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쪽에서 방어를 준비하면서 병력을 모아 인천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같은 전략은 태평양전쟁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군의 방어태세가 잘 갖춰진 섬은 우회한 뒤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해 적을 고립하는 섬 건너뛰기(Island Hopping) 전략으로 큰 효과를 거뒀다. 맥아더 사령관은 6.25 전쟁에서도 북한군이 몰려있는 최전방을 피해 인천에 주력부대를 집중,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미 합참은 인천상륙작전을 강하게 반대했다. 950년 8월 일본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는 군 수뇌부와 맥아더 사령관의 일부 참모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병력과 전차, 트럭 등을 실은 상륙함(LST)이 해안에 닿으려면 수심이 8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인천은 수심이 8m를 넘는 경우가 한 달에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밀물이 들어와서 썰물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3시간. 먼저 상륙한 부대는 상륙 중 썰물을 만나면 12시간 동안 고립될 수밖에 없다. 높은 방파제와 함께 부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상륙부대와 낙동강 전선의 미 8군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였다. 하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의 지형적 악조건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회고록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며 인천상륙작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맥아더 사령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확신을 압도할 방법이 없었던 미 합참은 작전을 승인했다.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명명된 인천상륙작전의 공격 날짜는 9월 15일이었다. 공격을 이틀 앞둔 13일, 인천 앞바다는 7개국 소속 군함 수백 척으로 가득했다. 한미 육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제10군단 병력 7만4000여명과 2만5000t의 물자, 6600대의 차량, 261척의 함정이 투입됐다.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은 작전 개시 48시간 전부터 폭격을 감행, 북한군을 제압했다. 15일 새벽. 인천항 입구에 있는 월미도를 향한 상륙이 시작됐다. 미군은 상륙 30분만에 월미도를 피해 없이 점령했다. 다음 밀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 해군 콜세어 전투기는 인천 시가지를 폭격했다. 어둠이 내리고 밀물이 시작되자 연합군 상륙정들이 인천항으로 진격했다. 작전 개시 24시간만에 연합군은 인천을 탈환했고, 연합군 전사자는 20명에 불과했다. 북한군도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인천은 지형적 악조건으로 상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천을 장악한 연합군은 서울과 수원으로 진격했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북한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27일 서울 중앙청에 태극기가 게양됐다. 북한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1953년 7월 휴전 시점까지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뒷받침했는데…잊혀진 그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결정적 계기를 만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위장작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인 9월 14일 경북 영덕군 장사리 해변에서 북한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실시된 장사상륙작전(작전명 174)은 최근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에 쏠릴 수 있는 북한군의 주의를 돌리면서 당시 포항과 경주 등을 공격하던 북한군 2군단의 후방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10대 학도의용군 772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북한군 후방에 침투하는 유격대 역할을 하기 위해 대구, 밀양 등에서 모집됐으며, 대부분은 18~19세였으나 15세 학생도 있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 북한군 무기를 사용했으며 훈련도 교량 폭파 등을 위주로 이뤄졌으나 그나마도 2주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들은 장사상륙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대장 이명흠 대위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유격대원들이 전원 희생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육군본부는 “동원가능한 병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육군본부는 9월 10일 작전명령 제174호를 발령, 장사상륙작전 개시를 지시했다. 육군본부는 해군 상륙함(LST) 문산호와 통신병 12명, 유엔군 공군과의 연락을 담당할 연락장교 1명, 군사고문 등을 추가 배속해 841명 규모로 부대를 재편했다.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은 기습이 핵심이다. 따라서 출정도 은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장사상륙작전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부산 육군본부 연병장에서는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성대한 출정식이 열렸다. 이들은 부산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송을 받았다. 탑승과정에서도 미군 장병들이 수차례 탑승과 하선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조치는 없었다. 장사상륙작전이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유격대원들은 문산호를 타고 14일 오전 2시 30분 장사리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소련제 장총, 북한군 군복, 탄약, 식량인 미숫가루 몇 봉지 등만 갖고 있었다. 문산호는 장사리 해안 50ｍ까지 접근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목표 지점에 배를 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4시쯤 상륙 명령이 떨어졌다. 부대장의 총성을 시작으로 학도병들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해안에 있던 북한군의 화력을 뚫고 상륙을 감행했다. 그러나 선두에 섰던 대원 수십 명이 적의 총에 맞아 숨지고 파도에 밀려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구축함의 함포사격 지원으로 적의 공세가 주춤하자 먼저 상륙한 대원들이 배와 해안가 소나무를 밧줄로 연결해 날이 밝을 무렵 유격대원들은 육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문산호는 함미가 파괴되고 닻이 끊어지면서 좌초했다. 학도병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해변을 점령하고 상륙 12시간 만에 반경 10㎞ 내 북한군을 소탕, 포항으로 통하는 7번 국도를 장악했다. 대규모 부대가 상륙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군은 포항 일대 병력 일부를 장사리에 투입, T-34 전차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유격대원들은 문산호가 좌초하면서 탄약을 추가로 가져오지 못한데다 통신마저 두절돼 악전고투를 치렀다. 동해상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함정들이 함포사격으로 지원을 하고 한국 해군 LST 조치원호가 장사리 해변에 도착해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으로 조치원호 일부가 파손되고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해변에 30여명의 학도병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갔으며, 일부만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장사상륙작전 과정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하는 큰 희생을 치렀지만 육군본부는 그들을 외면했다. 6.25 전쟁 전사(戰史) 자료들에 따르면, 부대장 이명흠 대위가 대원들과 함께 부산에 돌아와 귀환보고를 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출두했을 때, 육군본부 관계자들은 생환 사실에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유격대원 구조는 한미 해군이 주도했으며, 당초 작전계획에 포함됐던 유엔군 공군의 공중지원은 없었다. 부산에 돌아온 유격대원들의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사리 해안에 좌초된 문산호도 휴전 이후 상당 기간 방치됐다. 유격대원들은 부산항에서 대기하던 도중 우연히 읽은 신문을 통해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양동작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장사상륙작전은 휴전 이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졌다가 생존 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부분이 많다. 맥아더 원수도 잊지 않았던 장사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격대원들을 기려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T-1 초등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생산한 이 항공기들은 우리나라가 국내외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국산 무기 중 하나다. 국군의 날이나 에어쇼 등 군 관련 행사가 열리면 모습을 드러내는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하지만 첫 실전배치 이후 15~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스위스 필라투스나 브라질 엠브리어 등 경쟁사들이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세계 군용기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KAI의 항공기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199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었다. 성능개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KAI와 군 당국은 수수방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T-50A가 보잉-사브의 BTX 훈련기에 패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KAI도 KT-1과 T-50 개량 로드맵을 공군에 제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거리 공격 및 디지털 조종 능력 향상 KAI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50 성능개량은 미 공군 APT 사업 당시 KAI가 제안했던 T-50A의 기술을 일부 활용하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공격능력의 강화다. T-50의 경공격기 모델인 FA-50에는 1500파운드(약 0.7t) 무게의 중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2발이 장착된다. 사거리는 220㎞ 안팎으로 적외선 방식에 의해 표적을 탐색하며,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 영상 등의 유도방식을 사용한다. 기종으로는 현재 공군이 쓰는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축소한 타우러스 K-2 미사일이 유력하다. 여기에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150갤런(568리터)짜리 연료탱크를 탑재한다. 조종사의 시야 밖에서 적기를 공격하는 중거리 공중전을 위해 미국제 암람, 이스라엘제 I-더비, 영국제 미티어, 프랑스제 미카 공대공미사일 추가 장착도 검토되고 있다. F-15K, KF-16 등에도 쓰이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나이퍼 포드와 레이시온의 GBU-12 페이브웨이-Ⅱ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KAI는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450억원을 자체 투자해 내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세미나에서 밝혔다.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국-파키스탄 합작의 JF-17과 인도의 테자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이탈리아 M-346 훈련기 등은 공중급유장치가 적용되어 있다. FA-50도 미 해군과 유럽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프로브(Probe) 공중급유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프로브 방식은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가 용이하다. 이밖에도 외부연료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1136리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동체에 연료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후방석을 연료탱크로 개조하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공시간을 22~60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KT-1와 T-50 성능개량은 운영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KT-1은 구형 아날로그 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단종되거나 수명주기가 도래한 부품을 교체한다. 개량된 KT-1은 필리핀과 스페인 등에 수출을 추진한다. 항공통제기인 KA-1은 근접항공지원(CAS) 능력 등을 추가해 공군에 신규 전력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전력증강과 수출 ‘두 마리 토끼 잡기’ 각각 2000년과 2005년 실전배치된 KT-1, T-50의 수명은 2041년과 2045년까지다. 항공기는 전체 수명주기의 절반에 이르는 시기에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성능개량에 착수하려면 소요제기 등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8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KT-1과 T-50 수명을 감안하면 성능개량은 2020~2025년에 착수되어야 한다. 2013년에는 성능개량 계획수립 등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미 공군 APT 수주실패 전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그 결과 KT-1과 T-50은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의 문제를 안게 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됐다. KT-1와 미국 T-6, 스위스 PC-21, 브라질 EMB-314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백해진다. 다른 경쟁기종들은 비상위치신호발신기, 공중충돌방지장치, 데이터링크, 자체보호장치, 광학영상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지만 KT-1에는 없다. KT-1에는 경쟁기종에서 볼 수 있는 엔진 모니터링 및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없으며, 비포장 활주 능력도 없다. 페루 수출형인 KT-1P는 임무컴퓨터와 다기능시현기 등이 있으나 KT-1은 이조차도 없다. 엔진 출력도 KT-1은 950마력에서 변함이 없는 반면 경쟁기종들은 최대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기체 수명도 최대 80% 더 높다. 개량을 꾸준히 진행했던 경쟁사들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성능은 뒤떨어지는데 대당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게 오늘날 KT-1의 현실이다. 많은 해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초등훈련기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KT-1의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목이다. FA-50 개량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인철 총장 취임 이후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단기간 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항공모함 건조가 본격화되면서 F-35A 40대 도입 당시 계획됐던 20대 분량의 F-35A 추가 구매는 경항모 탑재용 F-35B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F-35B를 공군이 운용해도 해군에 파견을 해야하는 만큼 공군이 필요할 때 즉각 동원하기 힘들다. 북한이 F-35A 도입을 ‘도발’로 규정하고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수개월째 비난 공세를 퍼붓는 것도 F-35A 추가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F-35A 20대 도입 결정이 단기간 내 실행될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전력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FA-50이 주목을 받고 있다. FA-50의 공격능력을 강화하면 단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FA-50에서 운용하는 무장의 사거리는 최대 25㎞ 정도다. 하지만 KAI가 탑재를 추진중인 항공무장을 더하면 타격범위는 수백㎞로 확장된다. 특히 타우러스 K-2 미사일은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어 전략적 타격능력도 갖출 수 있다. 이는 M-346이나 테자스 등 외국의 경쟁기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FA-50은 필리핀에서 반군 진압작전에 투입되는 등 좋을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빈약한 항공무장은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제 무장만 사용하다보니 유럽제나 이스라엘제를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FA-50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티어나 타우러스 등을 장착하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첨단 항공무장 조합이 가능하다. JF-17과 YAK-130 등 해외 경쟁기종들이 레이저유도무기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FA-50의 무장 강화는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전략적 타격능력을 갖춘다면 동급의 경쟁기종보다 차별화된 전투력을 강조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KT-1과 T-50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대표하는 항공기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이라크, 세네갈 등에 수출되어 항공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성능개량을 하지 않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항공기 수출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군과 KAI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수다. 자국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무기나 소프트웨어를 해외 고객에게 제안할 수는 없다. 한국 공군이 구매해 문제 없이 운용을 한 뒤에야 해외 고객들도 관심을 갖는다. 공군도 KT-1와 T-50을 운용중이고, FA-50을 개량한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도 2~3년 안에 전력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군 전력증강과 KAI의 수출 증대가 선순환구조를 이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여년 동안 이어진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조금씩 누적됐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우리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둔국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예산을 전용하면서 주둔국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 조정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조는 현재의 한미 동맹 체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동맹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맞물리면서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다. ◆美 “‘동맹 이미지 메이킹’ 필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지난해부터 “돈이 많이 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6월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주한미군) 병력을 빼고 싶다”며 “우리는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한국이 (주둔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훈련은 아주 비싸다. (훈련 중단으로) 많은 돈을 절약했고,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조만간 개시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최대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배치, 장비순환 배치, 연합훈련,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신설을 요구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은 그동안 ‘강력한 한미 동맹’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팀 스피릿 연합훈련에는 20만명의 병력이 동원됐으며,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11월에는 동해에 미 핵추진항공모함 3척이 집결해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무력시위에 가까웠다. 이러한 무력시위는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지난해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B-1B의 한반도 1회 출동 비용은 13억57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B-2의 한반도 출격 비용은 17억3300여만원이었다. 핵항모와 강습상륙함의 한반도 1회 전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히 할수록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가 현재 한미 동맹 구조다.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쇼의 상징이었지만,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논의해 볼 만 하다”며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주둔의 경제성에 대해 “주둔국이 기지 건설비 등을 부담해도 병력의 해외 주둔과 무기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돼 미군을 국내에 두는 것과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은 지역 안정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며, 미군이 훈련을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미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논의도 진행중이다. 대규모 훈련 중단 기조가 장기화되고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내 안보협력체계 약화로 이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연합훈련 조정 당위성과 대안 등을 한미 양국이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엔사 역할, 전작권 전환 ‘숨은 불씨’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군사령부(現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나서게 된다. 이들 사령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당시 유엔사의 역할과 정전협정 효력 문제가 불거진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다. 정전협정 관련 업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응한다. 습격이나 침투 등 북한의 공격행위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유엔사에 대한 도전이지만 유엔사는 전투력이 없으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대응토록 한다. 기존에는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동일한 미군 4성 장군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가동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평시에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및 휴전선 일대에서의 한국군 교전수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군 내부에서 유엔사 활동범위 확대를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는 것도 이같은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면전 상황에선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한국측은 미래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 미국측은 주한미군사령관(미래연합사 부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전면전 대응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남침이 정전협정 ‘파기’인지,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정전협정이 ‘파기’됐다고 가정하면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업무도 힘을 잃는다. 유엔사는 사령부 회원국들이 파견하는 병력과 장비를 미래연합사에 제공하는 ‘뒷일’만 맡는다. 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면 사정은 다르다. 위반이라는 개념은 원상회복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정전협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정전협정 관리는 유엔사 권한이다.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을 겸하는 유엔군사령관이 상관인 미래연합사령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여지가 생긴다. 북한 남침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미래연합사 부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분리되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 위반 대응을 미래연합사에 지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이 2014년부터 진행중인 유엔사 재구조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은 유엔사 인력을 대폭 늘려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유엔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미군이 아닌 외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1978년 이후 사라진 작전기능을 되살려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기능이 강화된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부터 받은 병력과 장비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면, 정전협정 관리권과 함께 한국군의 전작권을 통제할 수 있는 또다른 힘을 갖게 된다. 미래연합사에 의한 단일 지휘체계가 아닌,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사령부를 두는 사실상의 병렬형 연합지휘구조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력시위에 치중한 연합훈련 비용과 주한미군 주둔비 논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북한 도발 대응이라는 단기 과제 해결에 급급했을 뿐,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는 소홀했다. 한반도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맹 관계에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파상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양국 수뇌부 간의 정치적 협상과 합의가 필수다. 군 당국간 협의를 벗어나 정부 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 수준에 머물던 한미동맹 균열론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아시아의 하늘이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군력 증강 경쟁을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KADIZ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군력 강화는 주변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일본은 ‘공격을 당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태세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일본의 공군력 강화는 이미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한국도 기존 전력증강 사업을 지속하면서 F-15K 전투기 성능개량 등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공군력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日,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추진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요구액으로 5조3223억엔(약 60조46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확보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 위협 범위 밖에서 공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말한다. 방위성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개발한 합동타격미사일(JSM)을 도입, F-35A에 장착한다는 방침이다. 사거리가 560㎞에 달하는 JSM을 도입하면, 일본 F-35A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중국 내륙을 타격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방공망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JSM 도입은 자위대가 인적, 물적 손실 없이 상대국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유사시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함경북도 무수단 미사일기지를 독자적으로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일본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전투기 6대와 F-35A 3대 도입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되는 이즈모함과 가가함에서 운용할 F-35B 40여대를 포함해 F-35형 전투기 도입 규모를 147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200여대가 운용중인 F-15J 전투기 중 절반 정도는 F-35A로 대체된다. 나머지 100여대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해 미 공군이 추가 도입할 F-15EX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F-2 전투기도 레이더와 전자장비, 무장 등을 개량하게 되며, 미국에서 KC-46A 공중급유기 4대도 들여올 계획이다. 차기 전투기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F-2 전투기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자국 주도의 후속기 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는 1조5000억엔(약 17조57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 지상 및 해상 공격 능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100% 국내 개발 대신 일부 분야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성능개량 과정에서 외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은 국산화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F-22 스텔스 전투기에 F-35의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시스템 정보 공개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원인이 됐다. ◆기존 계획으론 한계…‘게임체인저’ 필요 일본의 공군력 증강 추세에 맞서 한국도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현재 60대를 보유하고 있는 F-15K 전투기는 AESA 레이더 등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신형 기체로 거듭난다. 현재 운용중인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 외에 2대를 추가 도입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및 KADIZ 감시에 투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KF-16 성능개량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까지 고려하면, 공군력 현대화 작업은 2020~2030년대에도 꾸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동해 KADIZ에 무단 진입하거나 공해상에서 활동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위협비행을 실시하는 등의 적대 행위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 공군 주력인 F-15K와 KF-16은 기존 계획대로 성능을 높여도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친 일본 F-15J, F-2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F-35A는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기체를 운용중이라는 점에서 성능상 격차가 거의 없다. KF-X는 2030년대에 실전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F-35A보다 전력화 시점이 늦고 스텔스 성능도 떨어진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대형수송함-Ⅱ)과 합동화력함 등을 건조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함정이 실제로 전력화되기까지는 최소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도 전력증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공군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한국 공군이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F-15K에 장착해 북한 내륙 공습 전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한일 간 공중전력 불균형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비대칭무기를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단시간에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억제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신형 항공무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군용기를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마하 4의 속도로 최대 100㎞ 거리에서 적기를 공격하는 유럽 MBDA사의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F-16급 전투기에서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비행거리가 400㎞에 달하는 타우러스 K-2 공대지 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이 F-35에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티어 미사일 카드를 사용할 경우 무장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F-35A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타우러스 K-2는 FA-50 경공격기와 KF-16 등에도 장착할 수 있는 무기다. 일본이 JSM을 시작으로 복합유도폭탄(LJDAM) 등을 도입해 공대지 능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소형 전투기에 장거리 공격능력을 부여하면 일본의 도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F-35A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한국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두고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부터다.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정부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 양측이 관여된 것에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거들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지소미아는 정말 효용이 없나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도, 효용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안보와 수출규제를 연계한 장본인은 일본”이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6일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군사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지소미아는 한국에게 일본의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전자정보(ELINT)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다. 일본 정보능력의 핵심은 전자정보다. 1983년 9월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상공에서 구소련에 격추됐을 때, 일본은 구소련 전투기 조종사가 지상기지와 교신한 내용을 홋카이도 최북단 와카나이 감청기지를 통해 녹음, 국제사회에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본 열도 전역에는 20개 안팎의 감청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의 감청범위는 5000㎞에 달한다. 타이완을 비롯한 서태평양 전역과 남중국해 북부, 한반도와 사할린 등이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 YS-11EB와 EP-3 등 전자전기들은 수시간 동안 비행하며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일본이 새로 개발한 전자전기는 C-2 수송기를 개조한 것으로 먼 거리에서도 전자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다수의 표적으로부터 정보를 동시에 수신하는 능력을 갖췄다. 자체적인 분석기능도 있어 지상에서의 정보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려 할 때, 어떤 형태로든 무선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때 사용하는 전자장비의 전자파 특성과 교신내용을 파악한다면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이 수집한 대북 전자정보가 유용한 이유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적할 때도 일본의 정보가 도움이 된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발사 후 고도 50㎞까지 상승하며 200㎞ 정도를 비행하다 급상승과 수평비행을 반복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한 뒤 우리 군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그린파인 레이더를 비롯한 우리 군의 탐지자산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쐈을 때 100%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쪽으로 발사하면 지구 곡률 때문에 낙하단계 탐지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일본의 정보다. 일본은 낙하단계에서의 추적과 탐지가 가능하다.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를 430㎞, 690㎞로 발표했다가 이튿날 약 600㎞로 수정한 것도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공유 결과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휴전선 일대에서 수집한 북한 관련 전자정보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감청하는데 용이하다.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일본보다 높다.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도 일본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다만 전자정보는 기밀등급이 높은 고급정보로,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없다면 공유가 쉽지 않다. 한일 군 당국이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일, 한미 수준의 신뢰 구축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했어도 정보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미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동일한 전구(戰區, 작전지역)로 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다. 북한이 서부 내륙에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를 공유한다. 미군과 자위대는 낙하단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요격에 나선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한국군에서 얻은 발사 초기단계 정보를 미일 연합 요격작전에 활용한다면, 주일미군과 일본을 지키기 수월해진다. 반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거나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진출하려는 정황을 자위대가 포착했을 때, 미군이 자위대에서 얻은 정보를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활용하면 북한 도발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임의로 일본에 제공하거나,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넘긴다면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일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 하지만 부적절한 정보공유는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최적의 방법은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한일 간에도 지소미아를 체결, 양국이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한 정보에 미국의 정보가 더해지면 한일 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이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동맹국간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해외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정보공유를 매개로 한미일 3국을 한데 묶는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동아시아 연합 전구 구축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미국의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 미사일 대응은 시간이 생명이다. 그만큼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는 정보의 흐름이 빠르고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정보의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이 있으나 TISA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교환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대응도 어렵다. 미국이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던 이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반발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공유는 원활했기 때문에 한일정보공유 매커니즘이 잘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같은 부분까지 검토를 했을까. 진실은 청와대의 높은 담장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군사적 측면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외교라는 큰 측면에서 봐달라. 미국은 한일 갈등에 대해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으나, (지소미아 종료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개입할 것이다”라는 정부 소식통의 설명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 지소미아를 대일 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한국 사이에서 3개월 시한부인 지소미아의 운명은 뒤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여유는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싸워야 할 적을 계속 늘렸다가 패망에 이른 나치 독일의 전례를 정부가 기억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5월 4일 북한이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진행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는 국내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겼다. 지난해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무력시위를 자제했던 북한이 갑작스레 새로운 종류의 유도무기를 공개해 최대 600여㎞를 비행하는데 성공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다.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수백㎞의 비행거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에 북한이 한미 연합군 공습에 대비해 건설한 지하벙커와 터널이 더해지면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위협 대처가 어려워지는 이유 액체연료 미사일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기 경보 여부다. 액체연료는 독성이 강해 미사일 동체를 부식시킨다. 따라서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사전징후가 명확한 만큼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전자전기 등을 투입하면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이 최근까지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다. 첨단 정찰자산을 동원해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동향을 추적, 연료 주입 과정에서 공습해 파괴하면 북한이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북한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사드 미사일 48기로 막을 수 있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가 됐다. 하지만 고체연료 미사일이 전면에 등장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채운다.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한 뒤 마음대로 이동하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쏠 수 있다.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탑재 잠수함만 추적하면 발사를 저지할 수 있고, 항공기는 기존 레이더로도 포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사 징후를 알 수 없는, 남한 전역을 위협하는 고체연료 미사일이 TEL에 실려 북한 전역에 흩어져 움직이면서 한미 연합군의 정찰자산을 교란하면 대응이 어렵다. 그만큼 남한을 향해 날아올 미사일이 늘어나게 된다. 난공불락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떨어지면 혼란과 공포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고체연료 미사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북한이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궤도형 TEL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했던 TEL은 러시아의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하거나 중국제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이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숫자도 적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TEL은 100여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궤도형 TEL을 만들면 한미 연합군이 추적, 파괴해야 할 TEL의 숫자도 늘어난다. 한미 연합군의 눈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TEL도 증가하게 된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와 내륙지역 곳곳에 건설한 지하시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북한은 남포시 천리마구역 인근 태성 기계공장과 자강도 전천군 별하리 병기공장, 황해북도 사리원 무기공장 등을 비롯해 170여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은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고자 지하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다. 여기에 장사정포가 배치된 휴전선 인근 갱도진지와 TEL이 은신한 지하벙커까지 고려하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타격해야 할 지하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탄도미사일은 오차가 수백m에 달해 정밀폭격이 어렵다. 탄두중량이 2t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 개량형이 배치돼도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우러스(TAURUS)나 슬램 이알(SLAM-ER) 같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오차가 수십㎝ 이하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내 표적을 파괴하기에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고 작전운용 시스템도 발전돼 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21일 국회 국방위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北 무기개발 속도 못따라잡는 南 우리 군은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 “위협이 커졌다”며 이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많은 돈으로 떡 사먹었느냐”는 말처럼 국방비를 낭비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하려면 소요제기→소요결정→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국방중기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확보하게 되면 탐색개발→작전운용성능 결정→소요군의 체계개발 동의→체계개발→시험평가→야전운용시험→양산을 거쳐 실전배치가 이뤄진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해외구매 방식을 택하면 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접수 및 평가→대상장비 선정→협상 및 시험평가→기종선정→배치의 절차를 거친다. 아무리 서둘러도 7년은 걸린다는 게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거액을 들여 구매한 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요제기 시점에서는 우리 군에 위협이었던 북한 무기체계가 나중에 다른 위협으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헛돈’을 쓰게 된다. 소요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첨단 기술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뒤떨어진 기술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발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난관에 직면하면 전력화 단계에 이르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그만큼 기술이 진부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다. 2000년대 초부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 타당성을 놓고 수차례 연구용역만 거듭하며 논란을 겪다가 2015년 12월에야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보다 진보한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청주 공군기지에 이미 배치가 되고 있다. F-35A 전력화 완료시점보다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20년대 후반에야 전력화될 KF-X의 성능이나 기술 수준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기술의 진부화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내려지면 모든 절차는 ‘프리패스’다. 소요제기나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공개경쟁입찰 등은 필요치 않다. 방위산업체라는 기업 형태도 없는 만큼 제안요청서 작성 등 공개경쟁입찰 관련 절차나 제도도 필요없다. 군수공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덕분에 러시아 무기를 단순 생산하거나 개량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개발할 여력도 있다. 170여개의 미사일 공장에서 개발 또는 생산하는 미사일 종류도 많다. 무기개발 과정이 경직된 우리 군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춘 셈이다. 2019년 평양은 그동안 숨겨뒀던 대남 카드를 하나씩 꺼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을 시작으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어디서 왔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고체연료 미사일을 우리 앞에서 보란 듯이 발사, 대남 압박을 극대화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탄도미사일 전력에서는 우리 군이 우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군 밖에서는 의문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를 남한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때, 북한은 지하 시설에서 새로운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패트리엇(PAC-3)와 사드의 틈을 파고드는 신무기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남은 우려는 하나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다른 무기를 북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군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F-16V 전투기 66대 판매를 결정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0일(현지시간) F-16V 대만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액수로는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F-16V 판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F-16V를 포함한 미국제 첨단 무기의 대만 판매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도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中 군사력 맞설 ‘히든카드’ 잠수함, 전투기 F-16V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 수천대가 운용중인 F-16 전투기를 개량한 무기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첨단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면서 조종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거쳤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실전배치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대만으로서는 중국과의 무력 대치 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전투기다. 대만군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에 힘입어 군비증강에 나서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첨단 무기를 도입하지 못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실제로 대만 육군 CM-11 전차는 한국의 K-1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다. 해군 잠수함은 2척만 운용이 가능하며 이지스함은 없다. 공군 F-16A/B와 미라주 2000, 대만 국산 전투기 IDF는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 성능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공모함과 J-20 스텔스 전투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다수 보유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비교하면 심각한 열세다. 대만이 9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F-16V 66대를 구매하려는 이유다. 중국에 대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은 신형 전투기와 잠수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F-16V 전투기 도입 추진과는 별도로 2017년 기존 F-16A/B 144대를 F-16V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 2023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하는 66대가 추가되면 200여대의 F-16V가 대만에 배치되는 셈이다. 대만은 F-16V를 추가 확보하면 1개 전투비행단을 신설, 8개 비행단 체제를 갖춰 영공 방어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잠수함은 ‘국함국조(國艦國造·자국 함정과 잠수함은 스스로 건조함)’ 방침에 따라 국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만이 만들 잠수함은 길이 70m, 폭 8m의 2500~3000t급으로 2024년 진수해 2025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미국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잠수함에 사용되는 지휘통제시스템과 음파탐지기 등 핵심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무력 사용 맞설 수 있을까 대만의 미국제 무기 도입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 접촉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으로서는 무력사용이 쉽지 않다. 중국과 대만은 지상 병력 규모가 102만명 대 14만명, 전차 대수는 5800대 대 800대, 전투기 대수는 1500대 대 350대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항구와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을 폭격해 대만 상공을 제압한 뒤 대만 서부해안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만이 첨단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면 이같은 전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남부지방에 배치한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해군 함정들을 총동원해 대만 서부를 타격하면 해군육전대(해병대)가 탑승한 상륙함들이 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 대만 동부를 공습하면 대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유사시 대만 본섬 서남쪽과 동북쪽 수역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만 포위망이 헐거워지는 셈이다. F-16V가 전면에 나서면 중국 공군의 부담도 높아진다. 대만을 침공할 중국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폭격기나 공수부대를 실어나를 수송기 등을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달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100여대와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등을 판매하면서 중국은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한 지상전도 손쉬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984년부터 매년 한광(漢光)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가정해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다. 대만군은 지난 5월 적군이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북부에 상륙하려는 상황을 가정, 군함 22척과 전투기 22대를 동원해 적군을 격퇴하는 훈련을 했다. 또한 2014년 이후 5년만에 공군 기지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대만 공군이 비상활주로인 고속도로를 이용해 반격에 나서는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사일을 동원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15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450기의 중거리 미사일, 수백 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수백기의 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하면 대만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도 타이베이(臺北)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나 서부 해안 등에는 중국군의 공습을 막아낼 벙커와 터널이 구축되어 있지만, 대만 공군이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중국이 미사일을 공군기지에 계속 발사하게 되면 대만 상공으로 밀려드는 중국 전투기를 저지하기 힘들다. 대만이 고속도로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으나, 중국도 이를 잘 아는 만큼 고속도로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이를 의식해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인데다 대당 가격이 비싸 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 있는 F-16V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려면 패트리엇(PAC-3) 등의 요격미사일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PAC-3로 중국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대만은 중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확보해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독자 개발한 슝펑(雄風)-ⅡE 순항미사일을 지난해 실전배치했다. 사거리가 1000~1500㎞에 이르는 이 미사일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저장(浙江) 등 중국의 경제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다. 저장성 동부 저우산(舟山)시의 원자력발전소와 원유 비축기지, 베이징과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중국 동부의 전략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도 미사일요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수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대만의 반격이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국과 대만의 미사일 경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 대만 해협 대치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양측은 앞으로도 미사일 전력 확충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청와대는 당초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격 종료했다. GSOMIA를 연장하는 대신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절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청와대는 파기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이어 우리측도 GSOMIA를 종료함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양국간 신뢰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무력화되면서 외교, 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안보 분야에서도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 ‘마지막 보루’도 사라졌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충돌과 갈등, 화해와 우호 관계의 연속이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애증의 관계였다. 이같은 한일 관계를 지탱했던 것은 안보 분야였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1990년대부터 노동1호를 비롯한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면서부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일본에 상륙,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해졌다. 한국도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반길 수밖에 없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정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정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2001~2006년)에서도 양국간 안보협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 결과 2016년 GSOMIA가 체결됐다. 이는 2017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동력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기반한 안보협력은 중요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은 양국 안보협력의 기반이었던 신뢰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일본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놓고 “자위대 P-1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며 한국측을 몰아세웠다. 이후 동해와 남해상에서 작전중이던 한국 해군 함정에 초계기를 저공으로 근접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양국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마저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은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GSOMIA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갈등과 충돌’ 쓰나미 밀려오나 일본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우리측의 GSOMIA 종료 조치로 한일 관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신뢰 구축을 떠받치던 제도적 장치들은 상당부분 무력화되거나 동력이 훼손됐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처럼 미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유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양국 간 안보협력과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SOMIA는 유사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이 GSOMIA 연장을 요청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유일하게 맺은 안보협정이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꼬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GSOMIA의 종료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연장 요청에도 한국이 GSOMIA를 종료한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지 몇 시간 후에 종료 결정이 발표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역내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지난해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폭격기를 들여보낸 중국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역까지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달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도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GSOMIA가 효력을 발휘하던 시기에도 양국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초계기를 한국 해군 함정에 근접시킨 것을 두고 한국 해군의 대양 진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한국 해군을 한반도 연안에 묶어두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GSOMIA가 종료되면서 상호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특히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일본의 반발 또는 맞대응에 따른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양국 관계를 지탱했듯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를 떠받쳐온 보루였다. 그리고 그 보루의 기반은 신뢰였다. 양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인식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을 한일 양국이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