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포스원’인 신형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가 내년 11월에 첫 비행에 나선다. 국방부는 29일 공군 1호기 장기임차 3차 사업에 단독 입찰한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1~2026년까지 3003억원을 들여 임차하는 공군 1호기는 기존에 사용되던 B747-400(2001년식)을 최신형인 B747-8i로 바꾼다. 대한항공은 여객기와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을 함께 제공하며, 예비기 1대와 엔진 1개, 창정비 서비스도 추가된다. 군 당국은 공군 1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이내 제작된 최상위 등급 기체로 엔진을 4개 탑재하고, 7000마일(1만1265㎞)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수행인원 21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재검토를 진행, 지난 4월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다. ◆예상된 결과지만…냉담한 기류 감돌아 당초 공군 1호기 후보로 거론된 기종은 보잉 B747-8i와 에어버스 A380이다. B747-400 후속 기종인 B747-8i는 1만3602㎞를 비행할 수 있다. 비행좌석은 368석이다. A380은 1만2949㎞를 날아가며 비행좌석은 495석이다. 대한항공은 두 기종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A380만 운용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청와대 등은 B747-8i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1호기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회의실, 수행원석, 기자석 등을 갖추게 된다.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미사일 방어장치, 암호장치 등 보안장비도 탑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등에서는 A380의 경우 객실 2층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쓰고, 다른 수행원은 1층에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층 높이가 1층보다 낮고 내부 개조 공사도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면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도 있었고, 경호상의 어려움도 지적됐다. 반면 B747-8i는 기존 1호기인 B747-400의 인테리어를 일부 재활용할 수 있다. 비용절감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항공업계 소식통은 “대한항공은 협상 과정에서 A380 운영비가 B747-8i보다 더 많이 들고, 개조 범위도 커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 공군 1호기에 장착되는 보안장비는 신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존 항공기에서 쓰던 장비를 재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사용중인 장비들이 2010년 1차 임차계약 당시 채택됐던 것으로, 현재는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면 전선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기존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고 저렴한 장비들이 많다”며 “도청 우려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신형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공군 1호기 계약이 체결됐지만, 항공업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축하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 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업체들의 내부 사정이 악화됐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차 계약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계약 체결 직후에도 대한항공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적지 않다. 실제로 대형 여객기 한 대가 5년간 전용기로 쓰이면, 운송수입은 그만큼 감소한다. 비행기에 구멍을 뚫는 개조공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여객기로 원상복귀하는 공사를 거쳐야 한다. 공군 1호기가 머물 서울공항에서는 창정비가 어려워 창정비를 할 때는 인천이나 김포공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래저래 비용 부담이 크다. 이를 상쇄하려면 계약금이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군 당국은 1, 2차 임차사업 예산(1400여억원)보다 두 배 이상 인상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세부 계약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일정 거리나 이용횟수를 초과할 경우 추가되는 할증금(extra charge)이 낮게 부과되면, 대한항공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용기 임차 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은 대한항공은 물론 군 당국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계약금 3000여억원은 지난달 2차 추경 예산을 위해 삭감됐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비 규모와 맞먹는다. ◆2호기도 최신 기종 선정될까 군 당국은 공군 1호기를 보완할 2호기 임차 또는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대형 항공기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쓰고, 동남아시아나 국내 등 가까운 권역에는 중형 항공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중인 공군 2호기는 1985년 도입한 B737-3Z8 기종이다. 대북 특사단의 2018년 3월 방북에 사용했고, 같은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선 예비기로 쓰였다. 다만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탑승인원이 40명 정도에 불과한데다 비행거리도 짧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안팎에서는 구매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최신 기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잉 B787이나 에어버스 A350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운용중인 B787은 269명을 태우고 1만1970㎞를 날아간다. 아시아나항공이 쓰는 A350은 311명을 태우고 1만2156㎞를 비행한다. 필요한 경우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 기종들이다. 보잉 B737 시리즈가 있으나 B737맥스(MAX) 추락사고로 상업적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에어버스 A320과 A321 기종도 거론되나 정부의 수요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A320, A321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고객이 준중형 승용차를 원하는데, 경차를 제시할 자동차회사가 있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330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330은 공군 KC-330 공중급유기의 기본 플랫폼이다. KC-330은 유사시 최대 380명을 태울 수 있으며, 객실구조를 변경하면 VIP 수송도 가능하다. 공중급유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KC-330 1호기에서 급유장치를 제거해 공군 2호기로 개조하고, 급유장치는 A330을 새로 도입해서 사용하거나 유사시 공군 2호기에 재장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수송량은 높지만 적용된 기술 수준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좌석 수는 많지만 공간이 지나치게 좁아 장시간 비행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동남아 저가항공사들이 A330을 주로 쓰는 것도 많은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정상 외교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장비다.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공군 1호기는 우여곡절 끝에 B747-8i로 결정됐고, 2호기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위선양에 기여한다’는 당위성에도 전용기 임차 사업을 피하려는 항공업계 움직임은 여전하다. 국내 항공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군 특수부대와 소말리아 반군간에 벌어진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블랙호크다운(2001)에서 반군은 민간 트럭에 중기관총이나 무반동포를 장착, 미군을 공격한다. 기동력을 이용한 반군의 ‘치고 빠지기’에 휘말린 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채 모가디슈 시내를 빠져나간다. 이 영화에서 등장한 트럭이 ‘테크니컬’이다. 민간 트럭에 중화기를 장착한 테크니컬은 1980년대 아프리카 차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탈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확산됐다. 값싸고 튼튼하며 운영유지가 쉬운 민간 트럭에 중화기 1~2개만 설치하면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전투차량으로 바꿀 수 있어 내전중인 나라의 반군과 정부군 모두 테크니컬을 즐겨 사용한다. 뜻하지 않게 유명세를 얻은 자동차 회사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자동차 기술 발달과 분쟁 증가가 ‘촉매제’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을 이용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있었다. 미군은 지프, 영국군은 랜드로버를 이용해 사하라 사막과 유럽 삼림지대를 누볐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베트콩으로부터 보급부대를 지키기 위해 5t트럭에 기관총을 설치한 ‘건 트럭’을 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서방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은 험지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사륜구동차와 트럭을 지속적으로 출시했다. 군용차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과 수요가 보장되는 민간 차량들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개발도상국에 대량 판매됐다. 군용차량을 따로 구입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군대나 무장조직들이 민간 차량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은 테크니컬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던 국제 구호단체들은 경호를 위해 현지 무장단체에 현금을 줬다.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뇌물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회계자료에 이 돈을 ‘뇌물’이라고 기록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 기술 지원비(technical assistance grants)다. 이를 풍자하는 의미로 이 돈을 받고 무장단체들이 만든 무장트럭을 테크니컬이라고 부르게 됐다. 테크니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은 토요타 픽업트럭이다. 튼튼하고 고장이 적은데다 워낙 많은 수량이 판매돼 운영유지가 쉽다. 무장조직이 제3자를 내세워 대리점을 통해 주문하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저가에 매입해도 추적이 어렵다. 토요타 픽업트럭을 무장조직들이 애용하는 이유다. 1986~1987년 차드와 리비아간의 전쟁에서 차드군은 토요타 픽업트럭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 작전을 통해 구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리비아 기계화부대를 격파했다. 토요타 픽업트럭에 대전차화기, 중기관총, 로켓과 병력을 싣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리비아군을 괴롭힌 차드군의 모습은 민간 트럭의 유용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다.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토요타 픽업트럭으로 만든 테크니컬을 전투와 선전활동에 투입했다. 선전영상에 토요타 차량이 대거 등장하자 미국 대테러당국이 토요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정도다. 실제로 2015년 10월 미국 언론들은 미 재무부가 토요타에 IS가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IS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서 촬영한 선전 영상에는 토요타 하이럭스 픽업트럭과 랜드크루저가 등장했다. 중고 차량을 개조하는 것을 넘어 신형 차량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토요타측은 “IS에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예멘 내전에서도 토요타 픽업트럭으로 만들어진 테크니컬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후티 반군과 정부군은 물론 남부 분리주의 단체인 남부과도위원회(STC) 병력도 애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예멘 임시수도인 아덴에서 STC와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무장조직이 전투를 벌였을 때, 양측은 테크니컬을 동원해 상대방을 공격했다. 미국도 우방국 군사원조에 픽업트럭을 포함하고 있다. 군용 험비보다 운영유지가 쉽고 별도의 사용훈련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미 아프리카사령부는 최근 모로코 특수부대에 100만달러 상당의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제공했다. 미 중부사령부도 이라크와 아프간에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생산한 픽업트럭을 현지 경찰과 군에 공급한 바 있다. 이라크 이슬람 무장세력과 아프간 탈레반은 토요타 픽업트럭을 이용해 미군과 싸웠다. 미군 특수부대와 민간군사기업(PMC) 요원들도 이 트럭을 타고 다녔다. ◆대형화 경향 뚜렷해…국산 차량도 등장 2010년대 중동에서 IS가 등장하고 시리아, 리비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테크니컬도 다양화, 대형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기관총과 무반동총을 탑재했던 과거의 사례에서 벗어나 대구경 화포나 기관포 등 중화기를 탑재하면서 과적을 해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대형 민간 트럭이 테크니컬로 개조되고 있다. 리비아 내전에서는 카다피의 정부군이 운용하다 파괴된 중화기를 재활용한 테크니컬이 등장했다. 반군은 파괴된 BMP-1 보병전투차에서 73㎜ 포탑을 떼어내 픽업트럭에 탑재, 화력지원용으로 사용했다. 이 테크니컬은 프라모델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반군은 공격헬기에 장착됐던 로켓발사기를 탑재하거나 반군이 자체적으로 만든 다연장로켓을 장착하기도 했다. 기관총보다 화력이 더 강한 23㎜기관포나 대구경 대공기관포를 사용하는 픽업트럭도 등장했다. 탑재 무기의 크기가 커지면서 적재 공간이 넓은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트럭 등도 쓰였다. 시리아 내전은 테크니컬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전장으로 평가된다. 내전에 참가한 주요 무장조직들은 정규군이 쓰는 중화기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민수용 트럭을 개조해 자주포나 장갑차 대용품으로 사용했다. IS는 현대 마이티 덤프트럭을 다연장로켓 발사기로 개조해 실전투입했다. 화물 적재함에 로켓발사기를 설치해 122㎜ 로켓 3발을 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방식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감행하던 하마스가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눈을 속이면서 은밀히 이동한 뒤 로켓을 쏘고 신속히 철수했다. 기아 봉고 트럭에 107㎜ 다연장로켓을 장착한 형태도 등장했다. IS가 하마스의 전술을 모방한 셈이다. 시리아 정부군이 쓰던 T-62 전차의 115㎜포를 떼어내 6륜 트럭에 설치한 테크니컬과 85㎜ 대공포를 덤프트럭에 탑재한 테크니컬도 있다. 서방측의 차륜형 자주포나 전차와 유사한 것으로, 포를 360도 회전시키는 등의 기능은 없지만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 트럭을 강철판으로 감싸 장갑차로 개조한 것도 있다. 쿠르드 무장세력 등에 노획된 IS의 테크니컬 중에는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장갑을 설치했으며, 포탑을 만들어 사수가 적의 총격을 걱정하지 않고도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내전에서도 정부군과 반군은 테크니컬을 전투에 투입했다. 다만 양측은 화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병력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장갑판을 두른 테크니컬이 많이 등장했다. 분쟁지역에서 테크니컬은 일반 민수용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하기 쉽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중화기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무장조직에게 유용한 장비다. 반면 세계 각지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테크니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복잡하게 뒤얽힌 자동차 유통망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테크니컬은 앞으로도 주요 분쟁지역에서 변함없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군이 운용하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한국 공군이 도입중인 F-35A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F-35A 1대가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훈련 도중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F-35A 추락사고는 두 번째 사례로 지난해 4월 일본 항공자위대 F-35A가 일본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2018년 9월 28일에는 F-35B 전투기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 미 해병대 항공기지에서 추락했다. 한국 공군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정상 비행에 나서고 있다”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체 결함 등이 드러나면 미국측이 관련 사항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35A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태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스텔스를 너무 믿었나 F-35A 운용의 핵심 개념은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체계다. 언뜻 보면 중국, 러시아, 유럽 전투기보다 우수한 ‘최강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든 요소지만, 실제로는 F-35A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에 성공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스텔스 성능에 집중하면서 전투기가 갖춰야 할 요소가 기존 전투기에 비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다. 스텔스를 유지하고자 폭탄이나 미사일을 내부무장창에 수납하면서 무장 탑재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F-35A는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2발씩 장착한다. 암람 4발 또는 소구경 폭탄(SDB) 8발을 내부에 장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공군이 F-35A 도입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을 때, 북한 내륙지역으로 침투해 전략 목표를 공격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정도 무장으로 북한에 산재한 수천개의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두께가 5m가 넘는 벙커는 F-35A로서는 타격이 어렵다. 육군 탄도미사일이나 F-15K 탑재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공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거리 비행능력을 갖추면서 기체가 대형화돼 초음속 비행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군이 사업 초기 주장했던 북한에 대한 스텔스 침투작전은 무의미해진다. 더 큰 문제는 탑재무장의 종류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도 무장이 빈약하면 ‘21세기판 가미카제’일 뿐이다. 한국 공군의 기존 전투기는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항공무장을 통해 북한과 주변국을 압도했다. F-4는 팝아이 공대지미사일, KF-16은 암람을, F-15K는 슬램 이알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했다. 반면 F-35A에 장착되는 무장은 F-15, F-16과 별 차이가 없다. 스텔스 성능을 지나치게 과신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은 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신형 항공무장을 만든데 자극받아 AIM-260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F-35A와의 체계통합과 감항인증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운용은 쉽지 않다. 미 공군은 B-1B와 B-52H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와 수백대의 F-15를 갖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노후한 F-4와 F-5 전투기를 여전히 운용중인 한국 공군으로서는 풀기 힘든 난제다. 네트워크 체계는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F-35A는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정보통신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하면서 전장 상황을 지휘부 및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F-35A에 사용되는 자율군수정보시스템(ALIS)은 전투기 내부에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고, 군수지원 조직에 정비 요구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와 외부간의 정보통신이 필요한데, 이는 전투기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다시 주목받는 F-15 “무장 탑재가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군 내부에서는 F-15, F-18에 관심을 갖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추진중인 F-35A 20대 추가 도입 대신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를 더 확보한 뒤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자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F-18보다는 F-15가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F-35A는 운영유지 인원 수요가 다른 기종보다 적고 조종사도 1명만 탑승한다. 조종사나 무장사, 정비사 규모 유지가 쉽지 않다.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 부대원도 특별접근인가(SAP) 자격이 없으면 F-35A 핵심 시설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이 높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F-35A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독일은 4세대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유로파이터 93대와 F-18 45대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독일은 2040년을 전후로 5세대 대신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를 계속 운용하면서 독일과 공동개발한 6세대 전투기로 옮겨갈 계획이다. 기존 전투기의 개량작업도 진행중이다. 미국 보잉은 F/A-18E/F 블록 3를 최근 선보였다. 수명이 6000시간에서 1만시간으로 늘어났고, 발산되는 레이더 신호는 감소한 반면 네트워크 및 통신 체계는 더욱 강화됐다. F-15도 미 공군의 요구로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등을 갖춘 F-15EX가 등장한 상태다. 카타르를 비롯해 F-15 개량형을 원하는 국가들도 여전히 있다. 한국 공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F-15K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미국 F-15EX와 카타르 F-15QA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자전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F-15를 신규도입한다면 기존 F-15K보다 무장 탑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예산 3000억원이 삭감됐고, 3차 추경에서도 국방예산이 또다시 깎일 가능성이 높다. F-35A 20대 추가 구매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2020년대 공군 주요 전력 사업은 KF-X만 남을 수도 있다”며 “KF-X 개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군 전력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존의 재래식 전투에 한정됐던 전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 적과 아군이 치열하게 싸워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의 본질은 여전하다. 수십톤에 달하는 육중한 전차가 100여년째 지상전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다. 과거의 전차는 군사력의 상징이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전차가 눈앞에 나타나면 병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전차를 개발해 배치하면서 냉전 시절 군비경쟁의 한 축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무인전투체계가 각광받으면서 전차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차가 갖고 있는 무력시위 효과와 강력한 화력 등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신형 전차 개발 움직임도 이어지는 추세다. ◆1차 대전서 첫 등장…지금도 활약 전차가 처음 전쟁터에 나타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군과 독일군은 참호에서 대치하며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영국군은 1916년 솜므 전투에 전차를 투입했다. 시속 6㎞에 불과할 정도로 느렸지만, 독일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면서 전선을 돌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도 전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1차 세계대전 후반에는 양측의 전차들이 포화를 주고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차의 공격력이 주목받은 전쟁이었다. 1939년 독일은 3200여대로 구성된 전차군단을 앞세운 ‘전격전’으로 폴란드를 한 달만에 무너뜨렸다. 1940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무릎을 꿇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국가였던 프랑스마저 독일 전차군단에게 항복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 구소련은 독일의 전술을 습득, 전차부대를집중적으로 운용해 전선을 돌파, 나치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었다. 냉전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구소련은 상대방보다 우수한 전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포의 크기도 90㎜에서 125㎜로 커졌고, 전체적인 무게도 늘어났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전차는 우방국에 제공돼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의 분쟁에 쓰이기도 했다. 1990년대 탈냉전은 전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폭제였다.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난구호 등이 주목받으면서 수송기나 상륙함으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키는 개념이 부각됐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나 무장 험비 등이 중시됐던 이유다. 하지만 이라크, 아프간 전쟁 이후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의 특성이 재조명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전차를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를 시가지 전투에 알맞게 개량했으며, 미국도 M1 전차 개량과 함께 무게가 가벼운 전투차량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신형 전차를 개발한 사례도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 있어 2030~2040년에는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AI) 등을 갖춘 전차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차 한 대 없던 한국, 자체 생산 능력 갖춰 1950년 북한의 남침 당시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못했던 한국은 전차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제력과 기술 부족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지해야 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M36, M4A3E8 전차 등이 한국군에 인도됐지만, 북한 전차군단을 압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미국은 1960년대 M48 전차를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중공업 기반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독자적인 전차 생산을 시도했다. 우선 미국에서 제공받은 M48 전차를 한국형으로 개조한 M48A3K, M48A5K 전차를 만들어 기본적인 생산기술을 확보한 정부는 1980년대 한국형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M1 전차와 외형은 비슷하나 더 작고 가벼운 K1 전차가 만들어졌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88전차’라는 별칭이 붙은 K1은 북한군보다 열세였던 전차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K1은 기술적인 개량을 거듭하며 육군과 해병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K1의 첫 성능개량 형인 K1A1은 주포를 105㎜에서 120㎜로 교체하고, 한국형 복합장갑을 장착해 공격력과 방어력을 한층 높였다. K1·K1A1을 개량한 K1E1·K1A2 전차는 전장 정보를 실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며, 감시카메라를 탑재해 승무원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K1E1의 포수조준경을 교체하고 냉방장치 등을 추가한 K1E2도 2020년대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흑표전차’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무기로 K1과는 공격력, 기동력 등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방어력은 K1보다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측 선진국 전차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K2는 1500마력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해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갖고 있다. RPG-7 등 대전차 화기가 발사한 탄을 자동으로 감지, 회피하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의 생존력을 높였다. 자동장전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K2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급조폭발물(IED)이나 대전차화기, 지뢰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전차에 추가하고 있다. 전차 도입사업을 추진중인 국가들도 이러한 요소를 요구성능에 반영한다. 문제는 K2가 개발 이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성능개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력증강과 방산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K2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이 독자적으로 성능개량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군과 정부가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예산을 마련하면서 국방예산도 삭감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형 전차 개발이 국내 방산업게와 군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2040년을 전후로 다목적 드론과 미사일, 레이저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경량 전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이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감시초소(GP)에 대한 북한군 총격사건 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KR-6)에 장착된 기관총 내 공이(탄환의 뇌관 격발장치)가 파손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전방 GP에 배치된 첨단 중화기가 위기 상황에서 기능고장을 일으켜 대응 사격을 지체하게 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군이 당시 대응과정을 공개한 것도 논란거리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실전에선 ‘고장’ 이번에 문제가 된 원격사격체계는 GP와 일반전초(GOP)를 중심으로 배치된 무기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거리에 있는 적을 아군 지휘통제실에서 감시하면서 유사시 원격 조종해 사격하는 무기체계다. 감시 카메라와 K-4 유탄기관총(40㎜ 고폭탄), K-6 기관총(12.7㎜)으로 구성된다.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이 원격사격체계 사업을 공고했을 때, 군은 “장병들의 생존성과 사격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홍보를 했다. 하지만 3일 북한군의 GP 총격에서는 대응사격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공이가 파손돼 사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상황 종료 후 사단 정비팀이 분해하니 파손돼 있었다”며 “하루에 한번 점검했는데 발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KR-6는 수동으로 쏘는 K-6에 원격통제체계를 장착한 무기다. K-6보다 더 복잡하고 정비 소요도 많다. 사단 정비팀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K-6의 경우 사격장으로 옮겨 실사격을 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KR-6는 이동이 쉽지 않다. 정비팀이 확인하지 못하면 공이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5일 “1월 말 화기를 정밀 점검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며 “2월 중순에는 눈으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부대간 이동이 어려워져 정비를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일 및 주간 점검은 이뤄졌으나 공이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KR-6 기능고장을 사건 발생 다음날인 4일 현장조사에서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 당일인 3일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 총격이 ‘우발적 오발’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할 정도로 북한군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합참이 정작 해당 GP의 KR-6 오작동은 뒤늦게 알았다는 말이 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전방 경계태세 점검이 시급하지만, 해당 사단에서 사건 당일 KR-6의 기능고장에 대한 상급 부대 보고를 누락한 이유와 공이 파손 시점 및 원인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 설명이 없어 군 안팎의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열흘의 공백…핵심은 유엔사 사건이 발생한 3일 이후 언론에서는 GP 총격과 관련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합참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다가 13일에서야 관련 의혹 해소에 나섰다. 2015년 8월 4일 북한 DMZ 지뢰도발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8월 12일 국회 국방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현지 군단 합동조사단이 4~5일 조사를 했고, 4일 늦게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10일에 이뤄졌다. 5일 오후 언론에 “북한 소행이 의심된다”며 공식 발표 시점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지만, 실제 발표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린 셈이다. 왜 그랬을까. 유엔사 조사결과가 8월 9일 오전에 나왔기 때문이다. 군이 유엔사 조사결과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DMZ에서 11차례에 걸쳐 총격이 발생했을 때,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이 과도하다”며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DMZ에서의 총격전을 두고 ‘응징 보복’에 초점을 둔 우리 군과 ‘정전협정 유지’를 강조하는 유엔사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의 동의 없이 군이 북한 지뢰도발 정황을 공식 공개하기는 쉽지 않았다. 북한 GP 총격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DMZ 출입 허가권을 지닌 유엔사가 월권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인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유엔사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발적 총격’이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사건 직후 곧바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군 수뇌부는 총격 상황 종료 시점부터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 유엔사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라도 공감해야 한미 간 이견 차를 좁히면서 ‘명분’을 갖출 수 있다. ◆반복되는 실수에 불안 ‘증폭’ 더 큰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다. GP 총격 사흘 뒤인 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우리 군 철거 GP가 있는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과 판문점을 방문했다. 견학 재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차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고 하지만, 정전협정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동시에 위반한 GP 총격에 대해 북한이 침묵하고 있고, 군의 공식 발표도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 고위 인사가 전방 지역을 방문한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장관 방문 지역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군 당국이 GP 총격 정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뇌부가 휴전선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김 장관이 판문점을 찾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무적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8월 4일 북한 지뢰도발 당시 도발 당일부터 공식 발표가 이뤄진 10일의 중간 시기였던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 참석,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이어졌다. 대북 용의점을 군과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던 시기인데도 ‘남북 관계 회복’ 메시지가 거듭 발신된 것이다. 같은달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조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해야 했다. 강원도 철원 DMZ를 뒤흔든 GP 총격 사건은 북한의 우발적 오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우리측의 대북 전통문에 북한은 침묵하고 있으나, 군은 북한이 회신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최전방의 경계태세부터 외교안보정책 조율, 브리핑 방식 등을 놓고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은 2015년 8월 북한 지뢰도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일선 부대원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정부와 군의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GP가 철수하지 않는 한 DMZ는 여전히 위험지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협정 시한을 4개월 이상 초과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는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기존 규모(1조389억원)보다 13% 오른 1조1700억원 정도로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같은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제11차 SMA보다 50% 정도 인상된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많이 양보했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한국측이 유연성을 더 발휘해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대한 국내 여론의 거부감이 강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단기간 내 잡히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美 “한국이 더 타협해야 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7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하다’는 의미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용 가능하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을 위한 생계안정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끄면서 “불리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미국은 기존에는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중과 협상 타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미국이 잠정합의안보다 한국의 부담을 높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증액 요구안을 익명을 통해 밝히면서 여론전을 감행, 한국 정부에 추가 부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양측간 이견도 그만큼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총액 부분에서 잠정합의안보다 한국의 부담을 높인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남는다. 3~5년 단위로 협정을 맺게 되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방위비분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13억 달러의 지불 시기가 협정 종료 시점인지, 아니면 협정 첫해부터인지가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제11차 SMA 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실질적 총액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3억 달러를 지불하는 시기가 협정 첫해가 되면, 협정 종료 시점에서의 분담금 규모는 13억 달러보다 상당히 늘어난다.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으로서는 선호할만한 방법이다. 이밖에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비와 유사시 한반도로 출격하는 주일미군 전력에 대한 지원 규모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 미칠 우려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다양한 이슈 중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처럼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여파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2일 보고서에서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 대중은 미국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한미군 감축이다.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주한미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럭비공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도 이같은 우려를 더한다.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을 때 발생할 잉여금은 ‘숨은 폭탄’이다. 과거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지출 규모가 커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이 25%를 넘었다. 하지만 캠프 험프리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고, 대규모 연합훈련도 중단돼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면, 잉여금도 기존 수준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 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한국을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10여년 전에도 미국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에 붙은 이자가 이라크전쟁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산 무기 구매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굳이 미국산 무기를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의 무기획득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이 사람들이 ‘빅마우스’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차원에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위해 정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예산 3000억원을 감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F-35A 인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전용한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은 무기의 도입절차를 조정해 압박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단호하게 나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 삭감 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방송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쟁점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상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실무진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미국이 다년 단위 협정에 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억제하면서 절충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한미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A 스텔스 전투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에 성공한 5세대 전투기로서 미국과 우방국들의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연결고리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도 2014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군은 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 1순위 후보였던 미국 보잉 F-15SE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탈락시키면서까지 스텔스 성능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배치된 F-35A는 비행모습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공군의 공식 홍보횟수도 많지 않다.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올인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북한의 집요한 F-35A ‘찍어내기’ F-35A의 대외 공개 문제는 군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안이다.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는 것이 없다보니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도 스텔스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공군은 지난해 12월 전력화 행사 때 F-35A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정하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전력화 행사도 비공개로 치러졌다. 축사도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행사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 있지만, 공개용이 아닌 군 내부 업무에 쓰기 위해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국군의날 행사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을 통해 F-35A의 대외 공개나 홍보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력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조종사와 무장사, 정비사의 노고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의 ‘로키’ 행보는 과거 전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면 별칭을 만들고 전력화 행사를 통해 공개해왔다. F-15K는 2005년 명명식에서 ‘슬램 이글’(Slam Eagle)이라는 별칭이 공개적으로 붙었고, KC-330 공중급유기는 ‘시그너스’(Cygnus), E-737 조기경보기는 ‘피스아이’(Peace Eye)라는 별칭이 전력화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군이 F-35A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2018년 1월 미국 현지에서 열린 1호기 출고식을 전후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해왔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합동상륙훈련까지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지난해 12월 F-35A 전력화 행사와 F-35A 홍보영상을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같은해 7월에는 외무성 미국연구소까지 가세했다. 북한이 정부기관과 매체를 총동원해 F-35A를 콕 찍어 비난하는 것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공군을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방공작전을 중시한다. 관련 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투기 도입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서는 F-35A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거듭된 비난은 효력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F-35A를 대중에게 노출하는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군은 2021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추가 공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들로서는 충북 청주기지에 있는 F-35A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측에서 F-35A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이 비난을 하는데, 이는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성능 한계에 기술 문제까지 ‘첩첩산중’ 북한 리스크가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면, 성능과 기술적 리스크는 항공기 운용 및 군사전력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F-35A의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추기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 1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으로 파악됐다. 전투기 양산에 앞서 실시된 2018년 9월 평가 결과(917건)보다 감소했지만, 해결된 문제점이 4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F-35에 탑재된 25㎜ 기관포는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달 “가장 심각한 문제인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결함 13건 중 6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종석 기압 급상승 시 조종사의 귀 통증 문제, 레이더의 해상수색 범위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빨리 해결책을 찾아 기존에 배치된 기체에 신속하게 적용하는가다. F-35A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쓰고 있다. 미국이 겪는 문제점은 이들 국가도 다 겪는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처럼 전투기 보유대수가 많거나 안보위협이 적은 나라는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반면 노후한 F-4와 F-5 전투기의 퇴역을 늦추면서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 공군과 맞서야 하는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F-35A가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처지지만, 이들은 자국 군대의 문제 해결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결함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F-35A는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과 전자장비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날개에 무장 장착이 가능하지만, 스텔스 성능을 상실하므로, 내부 탑재 무장은 암람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소구경폭탄(SDB) 등으로 한정된다. F-35A 1호기 출고 당시 군 당국이 강조했던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선별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미군은 수천대의 F-35를 도입하면서 전략폭격기나 F/A-18 전투기 등을 투입하기 때문에 성능상 제약에 큰 문제가 없지만, 부족한 전투기 보유대수로 ‘일당백’이 되어야 하는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F-15K보다 훨씬 많은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유지비 상승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군이 2020년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2020년대 말부터 실용화될 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무장을 장착해 전투능력을 높이거나, FA-50 경공격기에 장거리 타격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처음에는 한반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35A지만, 현재 F-35A는 정치적, 군사기술적 문제로 본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F-35A가 천덕꾸러기가 아닌, 한반도에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첨단 전투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와 군의 향후 행보와 의지에 달렸다. 스텔스 전투기는 격납고에 고이 모셔두는 귀빈용 항공기가 아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처음 등장한 이후 장병들은 지평선 너머로부터 날아오는 항공기의 위협에 시달렸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지상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항공기가 나타나면 병사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숨어야 했다. 세계 각국 군대가 적 항공기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을 앞다투어 배치한 이유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남북도 지대공미사일 전력 증강에 고심해왔다. 초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무기에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장비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폭과 길이가 짧아 전투기가 출동하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지대공미사일 전력증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군 지켜주는 국산 무기 3총사 ‘한국형 패트리엇(PAC-3)’으로 불리는 천궁은 한국군 지대공미사일 중 최신형이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된 천궁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호크 지대공미사일을 대체하고자 개발됐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됐다.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 천궁은 최대 40㎞ 떨어진 곳에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발사대 1개에 미사일 8기를 탑재, 짧은 시간 내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천궁은 다른 국산무기와 달리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다. 표적의 방위와 거리, 고도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해 탐지·식별·추적·교전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S-300에서 쓰이는 기술이다. 수직발사대에서 미사일을 하늘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Cold launching) 방식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KN-06 지대공미사일에 콜드론칭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 기술이 남북한의 미사일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천궁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을 완료, 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도 진행중이다. M-SAM과 L-SAM은 2020년대부터 본격화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999년부터 군에서 운용된 천마는 사거리가 5~10㎞인 단거리 요격미사일이다. 탐지·추적·사격통제장치와 미사일 8발을 장갑차량에 탑재했다. 추적·탐색 장비는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가 개발한 크로탈 미사일을 국산화했고, 장갑차량은 K-200 보병전투차를 개량했다. 두 대의 장갑차량이 1개 소대를 구성한다. 20㎞ 떨어진 소형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음속의 2.6배로 날아가 적 항공기를 격추한다. 격추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병 2명이 직접 사용하는 신궁은 2006년부터 전력화됐다. 최대 사거리가 7㎞인 신궁은 국산화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술이 많이 적용된 무기다. 야간조준기를 장착해 어두운 밤에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랑스산 미스트랄이나 영국산 재블린 등보다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한국군은 이외에도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엇(PAC-3)과 호크 지대공미사일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PAC-3는 개량을 거듭해 KAMD와 더불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데 쓰일 예정이지만, 1960년대 한반도에 처음 등장했던 호크는 노후화가 심해 천궁과 M-SAM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러시아에 의존하던 북한, 독자 개발 ‘시동’ 6·25전쟁 때 미군의 공습에 시달렸던 북한은 러시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하게 됐다. 북한 공군의 정식 명칭이 ‘항공 및 반항공군’일 정도로 북한은 방공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북한 전역에는 지상관제요격기지와 조기경보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부대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유사한 자동화 방공지휘통제시설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미사일 중 가장 잘 알려진 기종은 SA-2와 SA-5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SA-2와 SA-5는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배치돼 있다. 1960년 5월 구소련 영공을 침범한 미국 U-2 정찰기를 격추해 유명해진 SA-2는 최대 사거리가 48㎞에 달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를 다수 요격해 미군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현재는 전자전 기술의 발달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미 공군의 작전에 부담이 된다는 관측도 있다. 1967년에 처음 등장한 SA-5는 구형이지만 최대 사거리가 300㎞에 달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중부 지역 상공의 항공기를 탐지·타격할 수 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전투기는 요격하기 어렵지만,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수송기 등은 충분히 파괴할 능력을 갖췄다. SA-7·16과 SA-13은 단거리 미사일로 지상군을 한미 공군 전투기나 공격헬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1972년에 개발된 SA-7은 보병이 휴대하는 무기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해 공산권과 중동 등지에서 널리 쓰인다. 이를 개량한 SA-16은 최대 사거리가 5㎞에 이른다. 북한은 SA-7·16을 자체 생산해 전차나 장갑차 등에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대 구소련이 만든 SA-13은 사거리가 5㎞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 4발이 장갑차량에 장착된 형태다. 최근에는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N-06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최신 지대공미사일로 한미 군 당국이 주목하는 무기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KN-06는 발사관 3개를 탑재한 대형 트럭과 이동식레이더 등으로 구성됐다. 천궁과 동일한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되된다. 정확한 성능은 알려진 것이 없으나 러시아 S-300이나 중국 FT-2000 지대공미사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서 북한군에 대량으로 배치되면 한미 공군 연합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연구원의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술보호 전 과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ADD가 지난달 27일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 중 일부다. 68만여건의 내부 기밀자료가 유출됐고 혐의를 받는 퇴직자는 드러난 것만 20여명이다. ADD 상급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왕정홍 청장이 국회에서 공개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ADD의 공적 기능과 존재 의미가 무너진 상황에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기엔 국익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기술협력, 방산수출 타격 가능성 ADD는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국제기술협력 협의체를 운영한다. 방위사업청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와 기술협의체를 운영중이다. 협력 범위도 육해공군 분야 핵심기술과 무인전투체계 기술, 민군 겸용 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양하다. 기술협력과제도 수십~수백개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연례회의를 통해 자국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ADD에 알려주는 등 기술협력 매개체 역할을 한다. ADD라는 국책기관의 공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은 ADD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해외 연구기관과 업체들에게 자신들이 ADD에 제공한 기술이 당초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기밀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들이 국내 방산업체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신무기를 개발, 해외 시장에서 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전직 연구원 중 일부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외국 연구기관이나 업체로 옮겼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ADD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ADD의 기술통제와 보안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 연구기관 및 업체에 ADD와의 협력을 권고할 명분이 없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ADD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가 어려워진다. ADD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국제기술협력 기능이 마비되는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DD에 선의로 공유한 기술이 잠재적 경쟁자에게 유출됐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나 기업이 ADD와 협력하겠냐”며, 이번 유출 사건은 ADD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도 흔들린다. 국산 무기를 제작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수입해 장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품과 장비를 수입하려면 해당 국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가 수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승인을 거부 또는 지연하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급망을 단기간 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터키가 파키스탄에 T129 공격헬기 판매를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로부터 엔진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해 T129 판매가 좌절된 것이 대표적이다. 2009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전자장비인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 시도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 가능성 높다 ADD 기밀 유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미국과 유럽 등 외국 방산업체다. 한 외국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우리가) 허용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기술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 산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미국측의 움직임이 눈에 띠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업체 차원에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선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고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2011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발생한 ‘타이거 아이’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공군은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고성능 센서인 타이거 아이 정비를 위해 미국에 타이거 아이를 보냈는데, 미국 업체가 정비과정에서 봉인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봉인은 미국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특수 장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장비를 임의로 뜯어보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 당시 붙인 것이었다. 공군이 “장착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상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 국방부가 그해 8~9월 조사단을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기술 도용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당시에는 적지 않았다. 당시 미국측은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을 주도한 당사자로 공군이 아닌 ADD를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ADD가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미국측 관계자들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우리 군 관계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막말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단순한 장비 봉인 훼손에 대해서도 강경 모드였던 미국이 ADD 기밀 유출을 그냥 넘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반미감정을 우려, 미국이 외교적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되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무기 판매, 한국 무기의 해외수출을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사업으로는 한국형전투기(KF-X)가 지목된다. KF-X에 미국산 무장을 장착하려면 체계통합 기술과 미사일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측이 기술 유출 위험 등을 명분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KF-X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국산 장비를 탑재한 KF-X가 인도네시아에 넘어갈 때, 미국이 수출승인을 거부하면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다. ADD가 주도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어려워진다. 공대지미사일을 만들려면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분리되는 기술, 목표로 날아가는 기술, 지하벙커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기술은 국내에서는 벙커를 관통하는 기술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반면 전자전 시도를 회피해 표적으로 날아가는 기술과 표적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많이 부족하다. 3m 이상 두께의 벙커를 정확히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기술 보유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다. 기술교류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제때 확보해야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해외 국가들이 기술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개발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미국산 무기 운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 군의 정비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내 정비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범 및 훈련체계 인도나 운용 조건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다. 실제로 FMS로 도입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공군 내에서 “우리 전투기 맞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용상 제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에 반입된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나 2020년대 FMS로 들어올 P-8A 해상초계기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군 안팎에서는 오는 하반기에 열릴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한 한미 국방당국간 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한미 외교 및 국방관련 협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건 경위를 문의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답변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가 향후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불러올 파장을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ADD는 상투적 입장만 내놓은 채 침묵하고 있다. 남세규 ADD 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연구소 고위 관계자 중 관련 설명을 하는 이조차 없다. 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도, 장관이 ADD 이사장을 겸하는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될 바에는 ADD 기밀유출과 보안실태,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이후 대형무기도입 사업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넘긴 기술들은 대부분 ADD의 몫이었다. 국제교류와 정부 예산에 의해 확보된 기술도 많다.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얻은 기술이다.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낸 국민들은 ADD가 개발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기술이 잘못 쓰였다면 책임을 물을 권리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ADD가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을 위한 일본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동중국해와 동해상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일본은 전투기 개발의 ‘끝판왕’격인 최신 스텔스 전투기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위협에 맞서면서 자국 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군사력 증강과 기술 발전, 첨단 일자리 유지를 포함한 방위산업 진흥까지 고려한 ‘패키지 전략’이라는 평가다. 무기수출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일본의 특성상 방위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내수 창출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세계 무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의 일부인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처럼 내수 진작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국 주도 개발’ 나선 일본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9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0년부터 도입한 F-2 전투기 90대를 운용중이다. 1990년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개발한 F-2는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공대함 능력을 갖춘 F-2는 세계 최초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그 결과 F-16보다 레이더반사면적(RCS)이 낮고 안정성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F-2는 2035년부터 퇴역이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F-2를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하고자 올해 차기 전투기 개발 예산으로 280억엔(3160억원)을 편성, 초기 설계에 착수했다. 2018년 일본 정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경비 절감과 기술력 향상 차원에서 외국과의 공동 개발을 검토하되 ‘일본 주도 개발’ 원칙 아래 올해 말까지 공동 개발 파트너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 개발 파트너로 거론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F-22와 F-35를 만든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운용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다.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다. 영국은 2030년대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중이다. BAE 시스템스와 MBDA, 롤스로이스 등 영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템페스트는 무인기 혼합 운영, 인공지능(AI)에 의한 시스템 통제, 고도의 스텔스 기능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때 영국과의 협력을 검토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공대공미사일과 화생방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타진해왔다. 일본이 F-35A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로파이터의 일본 내 생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영국은 템페스트 개발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전자전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투기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일본 주도의 차기 전투기를 만들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템페스트는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개발에 참가한다.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개발 참여가 쉽지 않다. 반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은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개발 주도권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F-22의 외형에 F-35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개발 리스크는 낮지만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파트너 없이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비용 및 기술적 문제로 해외 공동개발 방식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측이 기존 제안 대신 일본 주도의 공동 개발을 최대한 이해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참여 비중 높이는 정책 기조 필요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추진 과정은 코로나19로 위기 국면에 직면한 국내 방위산업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은 수요와 공급 계획의 변동이 심해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 문제 등으로 미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연구 및 생산기반 유지가 쉽지 않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량이 보장되어야 하나 국내 수요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방산수출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부족한 국내 수요를 해외 판매로 보충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산수출 진흥 정책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경기부양과 고용안정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간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많은 미국,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때까지 방산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1970년대 율곡사업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 방식에 의해서만 무기를 도입할 경우 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군과 방산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소요기간이 짧은 해외 무기도입 사업 방식을 혼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 고가의 첨단 무기를 구매할 때, 시스템 통합을 국내 업체가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체계통합에 의한 완제품보다는 구성품이나 소프트웨어, 운용경험 등을 판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무기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성품 등은 외국업체에서 들여오고, 조립은 국내에서 한다면 생산인력 유지에 필요한 일감을 확보하고 체계통합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현재 검토중인 사업들 중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경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개조해서 국내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성능과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해병대가 쓰는 AH-1Z 공격헬기의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면 고성능 공격헬기 확보와 국내 방산업체 지원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 AH-1Z는 미국 외에 체코 등에 일부 판매됐으나, 추가적인 수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원형인 AH-1이 1966년에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가 심하게 개입될 가능성도 AH-64E보다는 낮다는 관측이다.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감시정찰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업체 중 체계통합을 담당하는 회사를 지정, 항공기 생산업체로부터 비행기를 구매한 뒤 체계통합 업체에 이를 넘긴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외국업체에서 관련 장비와 결합 노하우를 수입해 체계통합을 하면 기술 축적과 전력화 성공, 생산인력 유지 등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방위산업의 투명성 제고, 연구개발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는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나 두산처럼 방위산업에서 손을 떼는 기업이 또다시 등장할지도 모른다. 국가안보가 흔들릴 때 나서야 할 방위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기 전에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