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종사 양성을 국산 항공기로 진행하는 나라다.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에 쓰이는 항공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방산업계가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기존 훈련기 성능개량과 신규 개발에 나서는 동안 KT-1과 T-50은 개발된 지 15~20여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기조는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T-50이 패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군도 내부적으로 성능개량과 신규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능개량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능개량 고민하는 공군 공군은 지난 5월 ‘국내개발 항공기 성능개량 및 관리(대체)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군본부 항공우주전투발전단 명의로 작성된 연구용역 입찰공고에는 국내 개발 항공기로 KT-100, KT/KA-1, T-50, TA-50, FA-50을 명기했다. 이 기종들은 KAI가 생산하는 항공기다. 공군은 공고문에서 “국내개발 항공기의 장기간 운용에 따른 성능개량과 신규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F-35A와 한국형전투기(KF-X) 도입에 따른 훈련기의 성능개량 필요성과 미래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개량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성능개량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대 이후 미래 공군력 운용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공군은 “훈련기에서 전투기까지 국내 개발된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 관리방안을 연구한다”고 언급했다. 질적으로는 F-35A와 F-15K, KF-16 등 미국산 전투기가 공군의 주력이지만, 수적으로는 KT-1과 T-50 계열을 포함한 국산 항공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운용중인 국산 항공기의 잔존가치와 운영비를 토대로 성능개량 필요성과 시기를 점검하는 것은 공군력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다. KT-1과 T-50을 대체할 훈련기 개발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T-7A를 비롯해 훈련기를 새로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시제기 융잉(勇鷹)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지시로 686억 대만달러(2조8000억원)을 투입, 국산 전투기 IDF를 기초로 개발된 융잉 훈련기는 AT-3 고등훈련기와 F-5 전술입문훈련기를 대체해 F-16V 등 최신 전투기 조종 훈련을 지원한다. 대만 공군은 2026년까지 66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M345와 M346FA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경전투기인 M346FA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용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고등훈련기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투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오나르도사가 개발한 사격통제레이더도 탑재했다. 중등훈련기와 공격기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M345는 터보프롭 항공기보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진행중이다. 이탈리아 공군이 도입해 1982년부터 운용한 MB-339 훈련기를 대체할 예정이며,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T-50A 등 첨단 기술 추가될 가능성 국산 항공기 성능개량이 현실화되면, T-50 계열이 가장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T-50A과 TA-50 블록2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 공군 훈련기 사업 당시 KAI는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 공군에 T-50A를 제안한 바 있다. F-35, F-22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전술훈련과 공중급유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훈련기가 요구됐다. T-50A는 이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비와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공중급유구를 신설했으며, 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으로 운용중인 TA-50보다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형상이 적용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KAI와 TA-50 20대 및 군수지원체계를 2024년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50 계열의 성능개량이 실제로 진행될 때. T-50A와 TA-50 블록2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하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면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KT-1도 대대적인 성능개량이 불가피하다. 스위스 필라투스 PC-9을 비롯한 해외 경쟁기종들이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항공작전 변화 추세에 부응한 것과 달리 KT-1은 별다른 성능향상이 이뤄지지 못해 부품 단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1은 구형 아날로그 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단종되거나 수명주기가 도래한 부품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위치신호발신기, 공중충돌방지장치, 데이터링크 등을 추가 장착하거나 엔진 출력을 높이는 등의 개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통제기인 KA-1은 근접항공지원(CAS) 능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FA-50은 물론 육군의 드론봇(드론+로봇)이나 AH-64E 공격헬기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공군은 KC-330 공중급유기와 F-35A가 전력화됐고, KF-X도 10년 안에 실전배치된다. 첨단 군용기 도입 증가로 기존 훈련기로는 조종사 양성에 한계가 있었던 미 공군의 전례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몰두했던 공군은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2000년과 2005년 실전배치된 KT-1, T-50의 수명은 2041년과 2045년까지다. 항공기는 전체 수명주기의 절반쯤 되는 시기에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성능개량을 하려면 사전 준비에만 8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2013년을 전후로 성능개량 사업을 위한 소요제기와 사업추진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올해부터 실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미 공군 훈련기 수주 실패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KT-1과 T-50은 공군의 조종사 양성 체계를 혁신한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F-35A와 KF-X 도입이 진행되는 2020년대 공군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한 단계 향상된 성능을 갖춘 훈련기가 필요하다. 첨단 기종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가 제때 양성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F-35A만 바라보는 공군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시제 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제 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F-X에 체계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운용 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F-X 무장에 변화 가능성 현재 KAI 주도로 개발이 진행중인 K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폭탄(JDAM)과 영국 MBDA 미티어, 독일 IRIS-T 공대공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A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F-35A 개발 당시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우위 덕분이다. 반면 KF-X는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K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AIM-120은 160㎞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인 IRIS-T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16과 태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5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RIS-T를 아스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IRIS-T보다 35㎞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AIM-9의 체계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에 타우러스를 장착할 때 21개월이 걸렸다. 반면 KF-X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하되 2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에 탑재해 성능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러스 K-2 기술을 응용, KF-X와 FA-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F-X 초기 생산분은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 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F-X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KAI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KAI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통합 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닷소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탈레스, M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영국), MTU(독일), 알레니아(이탈리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회사(GMBH)’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 전투기를 매개로 다수의 유럽 업체가 지분을 보유한 채 개발과 생산, 판매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셈이다. KF-X도 마찬가지다. 1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인 KAI로서는 부담이 크다. 실제 비행시험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KF-X에 구성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방산업체를 모아 ‘KF-X 인터내셔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KAI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KAI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KF-X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잠재적 구매국들의 불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KF-X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첨단 항공무장 장착과 리스크 감소 전략이 필수다. 공군과 KAI 등 방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력한 항공무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자살공격)와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FA-50 개발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중심으로 무장 추가 또는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FA-50 타격 범위 10배 늘어날 수도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CAS)을 목표로 개발됐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25㎞ 수준에 불과하다.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는 노후화가 극심하다. F-5의 노후화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초계나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60대가 운용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100㎞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FA-50의 추가 생산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ADD는 지난 5월 ‘FA-50 성능개량 사전개념연구 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 사전개념연구는 지난해 국방부 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소요제기를 위해 소요군에서 ADD에 요청해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대안분석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공군이 FA-50 성능개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안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식별장치 및 중거리 정밀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됐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개량이다. 현재 FA-50의 전투행동반경은 4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380㎞)보다 길지만, 전술비행 형태와 공중급유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연료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좌식인 FA-50을 단좌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역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나온다. 기체 외부에 연료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된다. 최대 사거리가 60㎞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이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2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에서 400㎞로 줄어든 것 외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하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정밀 표적식별장치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 포드가 유력하다.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8월에 체계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북한과의 공중전서 확실한 우위 가능 FA-50의 성능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3일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업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비행장에서 미그-21 7대가 확인됐다. 5대는 북쪽 주기장, 나머지는 이 주기장과 여객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자리한 격납고 근처에 있었다. 북쪽 주기장에는 평소에도 미그-21기 5대가 있었다. 같은달 22일 위성사진에는 북쪽 주기장에 미그-21 5대가 있었고 격납고 근처에는 미그-21이 1대만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에는 미그-21 13대와 미그-17 3대, 미그-15 10대가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격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 미그-21 9대와 미그-15 3대가 서 있었다. 38노스는 갈마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격납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다.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2를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미그-19, 17, 15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는 저고도 기동성과 선회성능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 거리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7㎞를 조금 넘는다. AGM-65D 공대지미사일도 25㎞ 수준이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스람과 타우러스 K-2 등을 갖추게 되면 북한의 구형 전투기 위협권 밖에서 작전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정밀타격능력도 향상된다. 북한으로서는 F-15K와 KF-16에 이어 또다른 위협이 등장하는 셈이다. 공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북 억제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A-50 수출과정에서 “무장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대상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7500억달러(82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135만명의 병력, 세계 방위산업체 상위 100개 중 절반 이상을 보유해 가공할만한 첨단 무기를 끊임없이 만드는 나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력을 표현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그런 미국이 꾸준히 수입해서 쓰는 무기가 있다. 스웨덴 사브(SAAB)가 만든 칼 구스타프(Carl Gustaf) 무반동포다. ◆지상군 ‘필수 아이템’이 된 이유는 무반동포는 발사 시 포신이 후퇴하지 않고 반동이 없는 포다. 정확한 의미는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동이 작다는 뜻이다. 전차를 파괴하거나 보병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인다. 1948년부터 스웨덴군이 사용한 칼 구스타브 무반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활약, 현대전에서는 꼭 필요한 무기로 자리매김했다. 70여년 동안 끊임없는 성능개량을 거친 덕분에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공산권 국가나 제3세계 무장세력, 테러리스트들에게 RPG7 로켓발사기가 있다면, 서방권 국가 군대에게는 칼 구스타프가 있는 셈이다. 칼 구스타프는 무게 7㎏에 길이는 1m 수준에 불과해 보병이 쉽게 휴대할 수 있다.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병사들이 하차 후 전투에 투입될 때 유용하다. 86㎜ 포탄의 ‘가성비’도 중요한 요소다. 사브는 대전차용, 대인용, 진지파괴용 등 작전 유형별로 탄약을 다양화했다. 심지어 참호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살상하기 위한 유효사거리가 1㎞ 수준인 공중폭발탄약까지 만들었다. 벽돌 건물과 콘크리트 벙커는 물론 장갑차나 구형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미군은 아프간 전쟁에서 엄폐물 뒤에 있는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해 1발당 가격이 8만 달러에 달하는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을 사용했다. 반면 칼 구스타프 포탄 1발 가격은 재블린 미사일의 3% 수준인 2400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육군이 쓰는 판저파우스트3 대전차로켓이 3발을 쏘면 발사기 수명이 다하는 것과 달리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산 무기 대신 칼 구스타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아프간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최신형인 칼 구스타프 M4를 채택한 상태다. 이밖에도 칼 구스타프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탄도 계산기를 갖춰 적을 신속하게 찾아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제작사인 사브는 특수전부대에서 사용할 정밀유도로켓탄을 개발하고 있다. 로켓탄이 실용화된다면 서방국가의 특수전부대 화력 증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北 RPG에 맞설 화력 장비 필요 한국 육군은 1979년부터 M67 90㎜ 무반동포를 국내에서 생산해 일선부대에 배치했다. 1995년부터는 독일에서 만든 판저파우스트3를 도입했다. 발사기 1대로 3회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광학조준장비를 갖춰 1회용인 M72 로켓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러시아 경제협력 차관 상환을 위해 진행된 ‘불곰사업’으로 들어온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과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된 현궁 대전차미사일도 운용중이다. 참호나 벙커 등을 공격하는데 쓰일 수 있는 무기는 90㎜ 무반동포가 유일하다. 하지만 90㎜ 무반동포는 노후한데다 발사 후 폭풍이 강해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값이 비싼 대전차미사일은 수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인 북한 전차나 장갑차 공격에 주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저렴하고 튼튼하면서도 위력이 강한 RPG7 로켓추진수류탄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칼 구스타프와 유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칼 구스타프와 유사한 무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대전차 로켓’ 사업은 업체 주도로 탐색개발이 진행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움직임이 거의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관통력을 대전차미사일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군요구성능(ROC)이 과도한 것도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대원 숫자가 적어 휴대가 용이하면서도 화력이 강한 화력지원장비가 필요한 해병대나 특전사 등에서는 “이렇게 된 거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대전차 로켓에 강력한 관통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90㎜ 무반동포처럼 전차를 파괴하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은 무반동포의 개념을 바꿨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은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미군은 사막에서 전투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장세력은 바그다드나 바스라처럼 대도시에서 미군을 공격했다. 건물에 매복한 무장조직원들은 AK 소총과 RPG 로켓추진수류탄으로 길가에 있던 미군을 살상했다. 미군이 해당 건물을 공격하면 인접한 건물로 이동해 미군이 점령한 건물에 RPG를 쐈다. 이같은 공격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화력을 갖춘 무반동포가 필요하다. 다만 전차 파괴보다는 콘크리트나 벽돌 건물, 구형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정도면 된다. 건물 안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발사 후 폭풍이 크지 않아야 한다. 장갑차나 헬기, 수송기에 탑승하는 장병들을 위해 길이는 짧고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 육군은 현재 장병들의 전투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한 ‘워리어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를 병사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높여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야간 조준경과 확대경, 조준지시기 등으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개인전투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육군 소부대의 화력 증강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격용 드론 개발과 배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군의 공중지원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국내 개발도 가능하겠지만, 신속한 전력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칼 구스타프와 같은 무기를 직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장에서 군대를 이끄는 장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국가적 결단을 내리는 대통령…. 전쟁의 역사는 공식적 지위를 가진, 힘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발자취가 대부분이다.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민초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다. 최전선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남북 정상이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2년만에 흔들리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태씨(89)는 전쟁 초기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가 2001년 귀환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50년 동안 놓지 않았다. 그를 최근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 사무실에서 만나 50년에 걸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권 대신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했던 포로 생활 1954년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지만 김씨는 눕지 못한 채 앉아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사방 1m 크기의 징벌 독방.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움직일 수도 없으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김씨가 독방에 갇힌 이유는 탈주였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붙잡힌 남측 공작원들로부터 남한 소식을 들은 김씨는 13년형을 받고 수감된 교화소(교도소)를 탈출했으나 잠복한 경비대원들에게 체포돼 독방에 갇혔다. 김씨는 1948년 3월 경기 포천에서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에 입대했다. 국방경비대원들의 절도있는 태도와 멋진 군복을 보고 나이까지 속여가며 군인이 됐다. 동두천 초성리 소재 7사단 1연대 3대대에 배치된 김씨는 대대장 연락병을 거쳐 의정부 사단본부에 있던 하사관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됐다. 당시 이등중사(하사)였던 김씨는 부대와 함께 양주 덕정에 도착, 산꼭대기에 올라가 대기했다. 오후 4시에 갑작스레 쏟아진 소나기로 38선 일대로 북상하던 보급차량이 전복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다음날 중화기 중대가 왔다. 105㎜ 야포 10문과 박격포 등이 동두천, 적성, 고랑포를 향해 포사격을 했다. 포격을 받은 북한군은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굶주린 채 싸우던 김씨는 인근 농가를 찾아갔다. 농민들은 “고생한다”며 보리밥을 줬다. 서울이 28일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북한군은 120㎜ 박격포를 쐈다. 직경이 2m에 달하는 구덩이가 패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닌 박격포탄에 부대원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 하루 정도 지나니 시체 썩는 냄새가 곳곳에서 풍겼다. 포위된 상황에서 중대장이 교전 도중 부상했다. 김씨는 다친 중대장을 업고 산을 내려오다 30일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전쟁사’에 따르면, 북한군 4사단은 전차부대를 앞세워 동두천과 덕정 방면을 공격했다. 국군 7사단의 포천, 동두천 방어선은 25일, 의정부 방어선은 26일 무너졌다. 28일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했고 이승만 정부는 한강교와 광진교를 폭파했다. 한강 이북에서 철수 명령조차 받지 못한 채 싸우던 국군은 뿔뿔이 흩어져 퇴각했다. 김씨가 북한군에 끌려가니 대대 작전참모, 통신참모, 정보참모도 붙잡혀 있었다. 연천으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김씨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회령으로 옮겨졌다. 옛 일본군 군마훈련소를 개조한 수용소에는 1500명의 포로가 있었다. 그곳에서 ‘인류사회발전법칙’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사상교육을 받았다.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바깥세상과 단절된 수용소에서는 전쟁 상황을 알 수 없었다. 30명이 머물던 침실 바닥에는 볏집을 넣은 자루뿐이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볏집에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식사는 잡곡에 시래기국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대여섯 숟갈 뜨면 다 없어졌다. 많은 포로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굶주림에 지쳐 수용소 인근에 있던 돼지풀을 베어 소금물에 끓여 먹은 포로들은 몸이 붓다가 죽었다. 자고 일어나서 빗질을 하면 이가 한 사발씩 나왔다. 포로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였다. 최소한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수용소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 4개월 정도 사상교양을 받고 탄광으로 가니 중공군들이 있었다. 동복을 지급받은 포로들은 중국으로, 평안북도 등으로 흩어졌다. 김씨는 1951년 초 평안북도 백마로 이동해 ‘해방전사’로서 훈련을 받으며 몽고말 두 마리를 키우게 됐다. 북한군은 몽골에서 지원받은 말을 ‘무언의 전우’라 칭하며 중시했다. 백마에서 김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전선으로 가면 남한으로 갈 수 있을거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평안남도 대동에서 제지를 당했다. 북한군은 “이탈자가 많으니 원대복귀해서 생활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복귀해서 자아비판을 한 뒤 때를 기다렸다. 1953년 5월 강원도 회양으로 이동해 정찰훈련을 받았다. 전선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으면 남쪽으로 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지만, 정전협정을 앞둔 7월 18일에 동료 대원의 밀고로 체포됐다. 25일 군사재판에 회부돼 ‘국가반역자’라는 이유로 징역 13년에 선거권 박탈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죽은 지도 옛날이오” 원산·평양·함흥교화소에서 보낸 13년은 참혹했다. 겨울에는 동복만 입은 채 추위에 떨었다. 북한 출신 수감자들은 3개월에 한 번은 친척과의 면회를 통해 차입을 받았지만, 혈혈단신이었던 김씨는 도와줄 외부인이 없었다. 휴전 직후인 1954년 북한은 평양복구건설을 시작했다. 김씨도 건설에 투입돼 남포제련소 내 벽돌공장에서 일했다. 식사는 강냉이에 콩이 들어간 밥과 된장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정월 초하루와 공화국 창건일에만 쌀밥 두 끼가 나올 뿐이었다. 일은 많고 고된데 밥은 적으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갔다. 당시에는 남한에서 1952~1953년 북한에 침투시켰던 공작원들이 많이 붙잡혀 있었다. 그들은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남한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고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걸 듣고 ‘남한은 잘 살고 있구나’ 싶었다. 김씨는 1954년 3월 함흥교화소에서 또다시 도주했다. 죄를 지은게 없는데 징역 13년의 형벌은 너무나 억울했다. 하지만 잠복한 경비대에 잡혔다. 보름간 독방 생활을 했다. 김씨는 그때 상황을 “(그 안에선) 꼼짝못할 정도였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감으면 자는 거다. 사람이 아니라 해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몸이 약해진 김씨는 함흥교화소에서 그물과 장갑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 1966년 7월 18일 석방, 함경북도 온성의 추원탄광에 배치됐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지하 100m에서 이뤄지는 채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쓰러질 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니 굴진 작업을 시켰다. 결핵에 걸려 요양병원에서 3~4개월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다. 탄광에서는 평양서 추방된 여자를 소개해줬다. 결혼해 아들 둘을 뒀으나 1978년 세상을 떠났다. 둘째 아들 부부도 1990년대 초 강도에게 쇠절구로 맞아 사망했다. 27년간 노역한 탄광에서는 국군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늘 감시에 시달렸다. 푸에블로호 사건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보위부가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다. 출소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감옥생활에 대한 기억은 여전했다. ‘내가 여길 떠나서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던 김씨에게 마지막 탈출에 대한 의지를 심어준 것은 같은 동네에 살던 당원 안호준이었다. 김씨는 맏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간 뒤 2001년 6월 서울에 왔다.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지 50여년만에 돌아온 조국. 김씨는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다. 복지관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덕분에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내가 이걸 쓸 줄 아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정부에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시방(지금) 여든아홉이오.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죽은 지도 옛날이오. 거긴(북한) 환갑을 앞당긴단 말이오. 58세나 59세에. 환갑이 되기 전에 죽을까봐. 사람 못살 곳이 북한이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독립운동사에 찬란한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가 이달로 100주년을 맞았다.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왕칭현 봉오동에서 홍범도, 최진동 등이 이끈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 월강추격대대를 격파한 봉오동 전투는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독립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연해주에 도착한 체코 군단과 제정 러시아 군인들이 갖고 있던 무기 덕분이었다. 일본군 무기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체코 군단의 무기는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 ◆극동에서 이어진 한국과 체코의 인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다. 오스트리아군 소속으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던 체코인들은 러시아에 투항, 오스트리아에 총부리를 겨눴다. 전쟁 전 러시아로 망명한 체코인들도 합류했다. 자신들이 거주하던 러시아에 대한 충성과 모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애국심이 합쳐진 결과였다. 이들이 모여 창설된 부대가 체코 군단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집권한 볼셰비키 정부는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프랑스 파리에 있던 체코 망명정부는 체코 군단 4만5000여 명을 프랑스군에 배속시켜 독일군과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독일을 가로질러 서부전선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내전 중인 러시아를 가로질러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열차 수백 량을 확보한 체코 군단은 병력과 무기, 식량을 싣고 동쪽으로 향했다. 병원과 은행에 우체국, 신문사까지 갖춘 체코 군단의 열차는 ‘움직이는 정부’나 다름없는 ‘설국열차’였다. 이때 발행된 ‘체코슬로바키아 덴니크’ 신문에는 3.1 운동에 대한 기사도 포함됐다. 체코 군단은 1918년 6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했으나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귀국 준비에 들어갔다. 체코 군단의 마지막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것은 1920년 9월. 이 과정에서 체코 군단 장병들은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독립군 조직과 접촉한다. 일본군에 맞설 최신 무기가 필요했던 독립군과 귀국 여비를 마련하려는 체코 군단 장병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거래가 이뤄진 장소는 연해주의 깊은 숲속이었다. 독립군은 이곳에서 맥심기관총과 수류탄, 소총 등을 구입했다. 일본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독립군은 여러 단계를 거쳐 무기를 소량 구매 후 은밀히 운반했다. 상해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체코 군단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체코 군단은 러시아 내전 당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체코 군단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면 한국의 독립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여운형, 안창호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에서 체코 군단 지도자를 만났고,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단체도 접촉을 시도했다. 만주 일대에 밀정을 파견했던 조선총독부와 만주 주둔 일본군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1920년 7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신(申)이라는 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출현해 체코군 총기 5만정, 기관총과 수류탄 5000발을 소량씩 매입해 배와 중국마차로 비밀리에 보내고 있다”는 기밀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얼빈 주둔 일본군 간부가 현지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무관에게 “체코 군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총기를 1정 당 120루블에 팔고 있다”고 항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체코 군단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당시 일본군과 정부는 체코 군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체코 군단도 귀국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독립군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이뤄진 것은 금전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같은 약소민족이라는 동병상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군은 미국서 만든 러시아 소총을 썼다 독립군이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무기는 소총이었다. 매복과 기습을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수다. 야포 등 중화기보다는 휴대가 용이한 소총이 더 필요한 이유다. 독립군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무기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무기를 구매해 사용했다. 당시 독립군은 러시아산 모신나강 소총을 주로 썼다.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나 1차 대전 기간에 밀반입한 독일산 소총 등도 일부 사용했지만, 대량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혁명 직후 제정 러시아 군인들과 체코 군단 장병들이 무기를 대량으로 팔면서 민간 시장에서도 모신나강 소총을 쉽게 살 수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모신나강 소총은 독립군에 유입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체코 군단이 갖고 있던 모신나강 소총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라는 점이다. 1차 대전 개전 당시 러시아는 98개 보병사단과 37개 기병사단을 독일 방면으로 보냈다. 이들에게 지급된 모신나강 소총은 150만정에 달했다. 하지만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내면서 이와 동일한 규모의 소총도 사라졌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병들에게 지급할 소총 수요도 폭증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미비해 군대에 지급할 모신나강 소총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었던 제정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에 수백만정의 소총을 주문했다. 이때 생산된 소총 중 일부는 체코 군단에 지급됐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은 모신나강 소총 공급을 중단한다. 납품하지 못한 소총은 러시아혁명에 개입한 연합군과 체코 군단에 인도됐다. 체코 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면서 판매한 무기가 독립군의 손에 들어온 셈이다. 체코 군단이 팔았다고 해서 체코산 무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제작된 러시아 소총이다. 독립군은 이렇게 확보한 무기로 화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참가한 독립군의 사진이나 기록화에는 맥심 기관총과 모신나강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포착된다. 비록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신나강 소총이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에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무기를 자체 제작할 수 없었던 독립군에게는 귀중한 존재였다. 이같은 무기를 공급한 사람들이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의 숨은 조력자들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사분계선(MD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다. 6.25 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한 군대와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DMZ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갈등과 반목, 경쟁, 충돌, 대화를 거듭해왔다. 이같은 긴장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다소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엔사가 같은달 3일 강원도 철원 DMZ 내 우리측 감시초소(GP)에 대한 북한의 총격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군 당국이 “현장부대의 대응은 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3자간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북한은 남측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합의 폐지를 언급했다. DMZ 위기관리의 두 축인 정전협정과 군사합의가 모두 흔들리는 셈이다. ◆군 “군사합의, 긴장완화 기여” 강조…도발 대비도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남북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현 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특별히 강조한다”고 지시했다. 군사합의 파기로 인한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행동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많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상태라 이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흔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등이 거론되지만, DMZ에서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2015년 DMZ에서 지뢰 및 포격도발을 감행해 한반도를 전쟁 직전 단계로 몰아간 전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도발은 남북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DMZ에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MDL을 따라 설치한 팻말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군 수색대를 MDL에 근접시키거나, DMZ 내 수색정찰을 강화하는 등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지난달 GP 총격처럼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탈북자 단체가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고사총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이 2014년부터 1년 넘게 DMZ에서 실시했던 전례가 있다. 위기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도발이다.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유엔사와 국방부간 의견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과잉대응 논란을 비껴가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는 섬세한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엔사와 갈등 표출에 北 도발 우려까지 문제는 이같은 전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DMZ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유엔사와의 관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DMZ에서 발생한 총격을 바라보는 유엔사와 우리 군의 시각차는 북한 도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사는 2000년대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사령관 시절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도 이같은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2015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는 “2014년 한국군이 DMZ와 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11차례 대응사격했다”며 “치명적 부대 운용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2014년 남북 총격전 횟수는 5회. 우리 군이 공개하지 않은 총격전을 공개하면서 “무턱대고 방아쇠를 당기지 말고 북한 의도부터 파악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비공개 자료와 비판적 언급을 공식 책자에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캐퍼로티 사령관 시절 유엔사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은 북한군 MDL 접근→우리 군 경고사격→북한군 복귀라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되던 시기였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고 있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엔사는 “한국군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강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2014년 DMZ에서의 경고사격은 K-3와 K-6 기관총이 주류를 이뤘고, 발사 수도 20~30여발에 달했다. 유엔사는 이같은 대응기조가 정전협정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칙과 다르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을 비롯한 당시 주한미군과 유엔사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전’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이 원점 타격을 하는 대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유엔사의 시각은 그때와 달라졌을까. 지난 3일 북한 GP 총격을 조사한 유엔사는 공개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의 4발 총격에 한국군이 30발을 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서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유엔사와 한국군의 시각차는 6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셈이다.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양측의 이견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엔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군이 공개 반발한 것은 ‘예고된 충돌’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폐기 카드를 꺼냈다. 정전협정과 더불어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정치적 합의를 흔든다는 것은 DMZ를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을 놓고 유엔사와의 시각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이 DMZ를 무대로 예기치 않은 ‘창조적 도발’에 나선다면,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골치를 앓을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의 국면이 우려스런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굳게 믿고 의지한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신뢰의 정의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하기 어려운 상대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뢰한다’는 말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국민들은 신뢰할까. 의무복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은 형제나 자녀, 친구, 연인을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에 대한 지식도 있다. 군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반수는 넘지 못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9~29세 軍 불신 높게 나타나 국방부가 2018년 9~10월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군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9.5%는 신뢰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1%, 여성은 62.8%가 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52.1%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30~39세가 52.2%, 40~49세는 55.5%, 50~59세는 64.1%, 60세 이상은 68.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9%, 2015년 67.1%, 2016년 68.7%, 2017년 57.4%, 2018년 59.5%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다. 군의 신뢰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각 세대의 경험과 환경적 차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은 6.25 전쟁과 그 이후의 혼란, 1960년대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것은 군대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대적인 조직과 지식, 장비, 인력을 보유한 군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정부의 문맹 퇴치 정책 추진 당시 군은 병사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군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신뢰도는 이같은 경험과 무관치 않다. 반면 젊은 층은 우리 사회에서 군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진 환경에서 살아왔다. 군 내 부조리를 비롯한 군의 ‘민낯’을 목격한 경험도 뇌리에 남아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빠르게 퍼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4년 신뢰도가 50.9%에 불과한 것은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동료들에게 총을 겨눈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은 군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GOP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무후송체계 등이 함께 드러나면서 군의 위기대응체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 국민을 경악시킨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병영문화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붙였다. 국방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가혹행위를 비롯한 군 내 부조리 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군을 곤혹스럽게 했다. ◆국방에 관심은 없지만…전쟁 나면 싸운다 국방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체 응답자의 57.9%가 “국방 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했지만, 세대나 연도별 통계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드러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응답자의 68.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반면 19~29세는 43.7%, 30~39세는 48.1%에 불과했다. 이들 세대는 국방 문제에 개인적 관심이 없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연도별 통계도 2014년 75.7%에서 2018년 57.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문제에 관심이 낮으면, 군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된다.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국방정책은 정무적 차원의 고려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다. 군의 위상과 정책 순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국민들마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국방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1%가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거나 군대를 돕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 응답자 203명 중 80%가 군대를 돕겠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19~29세는 66.9%, 30~39세는 69%, 40~49세는 77.1%, 60세 이상은 79.4%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이 피신하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전쟁이 없는 국내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14.1%,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병사들의 군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2%가 “나아졌다”고 대답해 국민 대다수가 병사들의 복무여건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 인권도 응답자의 42.3%가 “보장된다”고 답했으며, 40.4%는 “보통이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군 복무 환경과 인권이 과거보다 개선됐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와 함께 싸울 의사가 있다. 하지만 국방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신뢰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애국심이 신뢰나 개인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 분야는 복지나 고용처럼 생활밀착형 이슈가 적다. 따라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관심이 적으니 신뢰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국방 문제는 군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인식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거의 부조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군과 민간 사회와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국방 문제를 주시한다면, 민군 관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군도 대(對)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해봐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도 군 내에서 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인 명의 담화에서 청와대를 향해 “저능하다”고 비난한 김 제1부부장은 이번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트집 잡았다. 김 제1부부장이 문제 삼은 대북 전단은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김포에서 살포한 것이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측을 향해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남조선(남한)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했다. 북한은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통일전선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하면서 김 제1부부장이 대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단 관련 실무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혀 북한의 ‘남한 흔들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트집잡을 땐 “군사합의 위반” 북한은 최근까지도 관영 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의 훈련과 전력증강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해왔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지난달 8일 우리 해군과 공군이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합동훈련과 관련,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남 군사 합의에 대한 난폭한 파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TV는 지난해 12월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한사코 북남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우겨대는 이들의 추태야말로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짓거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하는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침묵했다. 지난달 3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감시초소(GP)에 14.5㎜ 고사총 4발을 쐈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의 협의 요청을 묵살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관영 매체를 통해 “남조선 청와대 것들과 군부 것들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훈련에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군사합의 정신에 배치된다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며 “파렴치성에 경악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23일 서해 창린도에서 김 위원장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창린도 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식솔마냥 다정히 둘러앉아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볼수록 가슴 뜨겁다”고 추켜세웠다. 북한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우리 군의 훈련이나 F35A 도입 같은 전력증강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는 자위적 차원의 훈련이며, GP 총격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남한의 행위를 비판하는 북한의 ‘내로남불’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지난달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쁜 행동-한미 연합훈련, 한국군 독자적 훈련, 전력증강 등-을 중단해야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한은 안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실행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며 남한을 비난하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불분명한 군사합의 조항도 문제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군사합의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태도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합의에 저촉되는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 제1조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군대인지 민간인지는 명확히 거론되지 않았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긴장과 충돌의 근원에 포함될 수 있다. 2014년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띄우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2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했다. 회전익항공기는 10㎞, 고정익항공기는 20~40㎞, 기구는 25㎞, 무인기는 10~15㎞다. 대북전단 풍선을 기구로 분류하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기구로 간주한다 해도 군대의 활동을 규정한 군사합의로 민간단체의 행동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많다. 2018년 군사합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기구를 이용해 군사분계선 이남을 정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비행금지 대상에 기구를 포함했다. 통일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언제든 군사합의를 흔들며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다. 우리측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비군사적 사안”이라고 설명해도, 북한이 이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군 당국은 물론 정부조차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기간 내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우리측을 오랜 기간 압박할 ‘만능열쇠’를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군사합의가 북한의 대남 공세에 역이용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병력 축소나 GP 철수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군사합의 추가 조치 이행은 회피하고, 대남 압박처럼 유리한 부분만 활용하는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측으로서는 대응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 직후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정부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비방하면 유감표시를 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북한 달래기’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과 전력증강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해온 상황에서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까지 거론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중대한 문제다. 북한의 기조가 단기간 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공세에 맞설 전략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사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합의의 이행에 필요한 동력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근 온라인에서 한 장의 사진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랙에 위치한 미 육군 특수전 부대 교육 센터에 입교한 미군 특수전 요원이 한국산 K1 소총으로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장병들이 K1, K2 소총을 쏜 적은 있지만, 미 본토 훈련에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군 특수전 부대는 K1 외에도 러시아 등 유럽국가의 총기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쓰였던 구식 소총까지 동원해 사격훈련을 한다. 사격훈련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총기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같은 훈련은 냉전 이후 제3세계의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냉전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군 특수전 요원들은 교육과정에서 K1 외에도 러시아산 AK47과 AK74 소총, 독일산 MP5 기관단총과 G3 소총은 물론 톰슨, M3, MP40 기관단총처럼 생산된 지 70여년이 지난 ‘골동품’ 총기 사용법까지 배운다. 미군 특수전부대의 활동 무대인 아프리카, 중동에서 쓰이는 총기들이다. 언뜻 보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총기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여전히 쓰이는 것은 냉전 시절의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무기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던 미국과 러시아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양국은 전면전 대신 자신들이 치러야 할 전쟁을 제3세계 국가에 떠넘기는 ‘대리전’을 치렀다. 러시아는 MP40이나 MG34 기관총처럼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빼앗은 무기와 자국 군대가 썼던 SKS 소총을 비롯한 잉여 무기, AK47 소총 등을 정부군과 반군에 골고루 지원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톰슨과 M3 기관단총, M1 소총 등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제공했다.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려는 중국과 북한, 이익을 좇는 무기 밀매상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총기가 범람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은 총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통제마저 무너뜨렸다. 강대국의 지원이 끊어진 국가에서는 정부에 반기를 드는 내전이 일어났다. 수많은 무장조직과 테러단체들이 정부 무기고에서 총기를 강탈해 현지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치안이 무너지자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정부가 관리하던 총기들이 암시장에 유입되면서 헐값에 밀거래됐고, 분쟁지역에 총기를 제공한 무기 상인들은 분쟁이 종료되면 이를 수거해 다른 분쟁지역에 제공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학살과 살육은 예고된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특수전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특수전요원으로는 현지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전투 못지 않게 현지 정부군과 민병대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해진 이유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투와 훈련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 특수전 요원들로서는 K1A를 비롯해 현지에서 쓰이는 수십가지 외국산 총기 사용법을 사전에 철저히 익혀야 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값싸고 튼튼한 총기가 분쟁 부추겨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널리 쓰이는 총기들은 다양하지만, 값싸고 튼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조직원들은 선진국 정규군과 유사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럴만한 조직체계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오합지졸인 무장조직원들이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만큼 살상력을 발휘하려면, 정확성보다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강력한 화력을 지닌 총기가 필요하다.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근거리에서 분당 수백발의 총탄을 쏟아내는 이 총기들은 지뢰와 달리 운송과 정비가 쉽다. 탄약도 구하기가 용이하다. 미군이나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 근거지를 수시로 옮기는 무장조직들이 M16 대신 AK47과 2차 대전 시절 ‘골동품’ 총기를 즐겨 쓰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총기는 가격도 저렴하다. 2003년 이라크전쟁 직전 사담 후세인 통치하에서 이라크 내 AK47 한 정의 가격은 150~300달러였다. 후세인 정권이 적대시했던 수니파 무슬림도 150달러의 면허료만 내면 수량에 관계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라크전쟁으로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자 수백만정의 총기가 암시장에 흘러들었고, 미군은 M4 총탄보다 AK47 총탄이 더 구하기 쉽다며 반군 소탕전에 AK47을 사용했을 정도였다. 내전중인 예멘에서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행사 사은품으로 중국산 AK47을 내걸었다. 단순하고 화력이 강한 무기를 대량 확보한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의 무장조직들은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군대를 보유한 현지 정부나 미군을 압도한다. 2003년 3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는 첨단 무기가 소화기를 당해내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미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32대는 바그다드 남쪽에 매복한 것으로 알려진 사담 후세인의 친위대인 공화국수비대 수색 및 섬멸 작전을 펴고 있었다. 미군은 작전 개시 전 950개의 자탄을 탑재한 에이테킴스(ATCMS)로 공화국수비대의 주요 진지를 파괴했다.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과 30㎜ 기관포. 최첨단 롱보우 레이더로 무장한 아파치 공격헬기들이 위풍당당하게 작전지역에 진입했을 때, 사방에서 소총탄이 날아들었다. 32대 중 31대가 피격됐고, 그 중 1대는 추락했다. 작전은 실패했다. 싸구려 총기에 수천만달러짜리 공격헬기가 당한 셈이다. 당시 이라크 TV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아파치헬기가 최고 성능이라고 하더니 우리의 영웅적인 전투원이 그것을 소총으로 격추했다”고 비꼬았다. 반군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시가지에서 자체 제작한 급조폭발물(IED)을 터뜨린 뒤 소총이나 기관총을 집중 사격하고 도주하는 게릴라전을 벌인다. 이런 방식의 전투는 일반 시민도 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할 수 있게 해준다. 낡은 총기를 든 무장조직원들이 초강대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993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현지 반군과 미군과의 전투에서 험비와 트럭을 앞세운 미군은 18명의 전사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채 철수했다. 하지만 미군은 모가디슈 전투에서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후에야 지뢰방호차량(MRAP)과 전술차량(MATV) 등을 배치했다. 반군이 즐겨쓰는 게릴라전은 분쟁을 장기화하는 원인이다. 정보통신기술(IT)이 적용된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군사기술과 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장조직이 현지 정부군이나 미군 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릴라전뿐이다. 게릴라전의 승패는 첨단 장비가 아닌, 민족주의나 종교에 기반한 의지나 인내심에 의해 결정된다. 아프간이나 이라크 무장조직처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값싸고 튼튼한 총기와 전투 의지를 지닌 전사들을 확보하면 게릴라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선진국들로서는 정규군을 동원한 대(對)게릴라전을 장기간 지속할 어력이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특수전부대를 앞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 특수전부대 중 가장 많은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미군 특수전 요원들이 제3세계 국가 작전에 앞서 미 본토 기지에서 외국산 총기를 들고 사격훈련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