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V-1, V-2 미사일로 영국을 공격한 이후 미사일은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처음에는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지만, 군함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현대전은 ‘멀리서 먼저 쏘는’ 방식의 미사일 전쟁으로 변화했다, 미사일을 잘 다루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유사시 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평소에 훈련과 정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조작 미숙으로 추락하거나 기능 고장을 일으킨다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우리 군은 미사일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실태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5년간 1발 쏜 경우도 적지 않아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는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특성 등을 미리 익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실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육해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사격 횟수가 거의 없는 기종이 상당수였다. 타우러스(TAURUS)와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에 각각 1발을 쏜 뒤 실사격 기록이 없다. 공대함 하푼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함(HARM) 미사일은 같은 기간 실사격이 한 번도 없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레이더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공중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실탄 사격훈련을 통해 실전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공군은 “타우러스와 슬램-이알은 2022~2023년 실사격이 예정돼 있다. 함 미사일은 훈련탄 확보가 제한돼 실사격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군 손원일급,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함 하푼 미사일은 2016년 1발 쐈을 뿐이었다. 링스 해상작전헬기에서 쓰는 시 스쿠아 공대함미사일은 실사격이 전무했다. 하푼 대함미사일과 홍상어 대잠어뢰는 각각 3발을 쐈다. 육군 AH-1S 공격헬기에 탑재하는 토우-2 대전차미사일은 2016년부터 실사격 횟수가 ‘0’이다. AH-64E 공격헬기에 장착되는 ‘탱크 킬러’ 헬파이어 미사일은 2017~2019년 16발을 쐈다. 올해는 다음달 중으로 6발을 쏠 예정이다. 스팅어 공대공미사일은 2017~2018년 4발만 실사격을 했다. 육군은 “스팅어는 지난해부터 비행훈련 시뮬레이더를 활용한 비사격 훈련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미사일 실사격 횟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훈련 여건과 비용, 날씨 등이 지목된다. 해상에서 실사격을 하려면 주변 해역의 어선들을 소개하고 조업을 통제하는 등 적지 않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관련 협조를 받는 것도 난제다. 군 관계자는 “사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정에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치가 모두 이뤄져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사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군 타우러스와 슬램-이알은 한발 당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하푼 대함미사일은 14억원, 육군 헬파이어 미사일도 1억원이 넘는다. 미사일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기 어렵고, 이는 실사격 훈련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특성 등을 확인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예산 증액 등을 통한 미사일 재고량 확대와 실사격 훈련 횟수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바다에서 북한 내륙 타격할 미사일도 문제 한반도 유사시 해군 함정에서 북한 내륙지역을 타격할 해룡 전술 함대지미사일도 문제를 안고 있다. 해룡은 한국형 수직발사관에 탑재되는 수직형과 해성 대함미사일 발사관을 쓰는 경사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사형으로 인천급 호위함에 탑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룡 경사형은 2017년 11월 야전운용시험 중 추락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동쪽 해상. 인천급 호위함 경기함(2300t) 승조원들은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해룡의 야전운용시험을 위해서였다. 이날 시험발사를 통해 해룡의 작전운용성능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준비를 마친 후 운용요원이 발사 버튼을 누르자 해룡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관을 벗어나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2분도 채 안돼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낮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로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36㎞. 최대사거리(170㎞)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군 당국은 즉각 원인분석에 착수했다. 비행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90초가 지난 시점에서 엔진 정지와 연료 공급이 중단됐다. 또 엔진 내 연료와 오일을 공급하는 유압블럭 조립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등은 2017년 12월~2018년 9월에 걸쳐 유압블럭 조립체와 그 구성품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분석과 검증시험에 착수했다. 원인분석을 위한 1차 시험에서는 15가지 점검사항 중 5개가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차 시험에서는 연료용 구동기어에서 크랙이 발생한 것이 발견됐지만, 장시간 구동에 따른 결과로 판단됐다. 다만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추락한 미사일을 인양해 조사했을 때는 “(미사일) 해상추락은 감속기어의 파손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되나 파손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는 결론만 내려졌다. 명확한 원인규명에 이르지 못한 군 당국은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룡의 체계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감속기어를 개선하지 않아도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개선 시 제품 성능과 신뢰도 향상은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위사업청도 원인 규명이 제한된다는 조사 결과와 ADD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해군의 의견과 방위사업협의회의 개선조치 의결에 따라 품질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개선조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2018년 이후 해룡의 추가 시험발사나 실사격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룡은 해병대 상륙작전이나 호위함이 해안에 근접했을 때 적 지상군을 공격할 무기다. 실사격훈련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유사시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전배치의 의미가 퇴색하는 대목이다. 일선부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방사청과 ADD, 제작업체, 군 수뇌부의 책임이다. 해룡의 품질 개선 등을 놓고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이 전차와 장갑차에 의존했다면, 21세기 지상군에서 ‘발’ 역할을 맡는 존재는 헬기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UH-1 수송헬기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운용중이다. 이를 이용해 대북 침투 등을 실시하는 특수작전과 산악 지형에 병력을 투입하는 공중강습작전도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육군의 헬기 전력 확보 계획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UH-1H는 지난 7월 퇴역했다. CH-47D 성능개량은 13년째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UH-60 성능개량도 기존 방침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육군 헬기 전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H-47 성능개량 백지화…원점 재검토 수순 육군이 운용중인 CH-47D ‘치누크’ 수송헬기 성능개량은 오랫동안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사업이다. 2007년 소요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시된 선행연구만 4차례. 뚜렷한 결정 없이 연구와 조사가 반복되는 동안 CH-47D의 가동률은 추락했고, 노후화는 심각해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CH-47D 성능개량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개량보다 동일 장비 신규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능개량에는 1조3523억원이 소요되지만 새로 구매하게 되면 1조2209억원이 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백지화를 요구한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부품조달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성능개량을 하면 기존 기체에서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한다. 재생에 실패할 때 사용할 예비부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기체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만 쓰였던 부품이 전체의 10~1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군이 대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미 육군도 CH-47F를 도입하면서 CH-47D 부품 단종이 잇따르고 있다. 성능개량도 단순하게 부품을 바꾸는 수준이 아닌, 모듈이나 케이블까지 전면 교체하는 방식이다. 개량 범위는 넓은데 부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방사청이 올해 CH-47D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측과 협의한 과정에는 기체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방사청은 지난 4월 미국 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자료(P&A)를 받았다. 자료에는 “성능개량 과정에서 재생품 결함과 재작업 소요가 발생, 예비품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성능개량이 신규구매보다 고가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방사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초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활용하면 성능개량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몇 달 만에 의견이 바뀐 것이다. 방사청은 4~5월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회의를 갖고 “이런 식이면 사업 못한다”며 비용절감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JUSMAG-K는 “한국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겠다”며 한국측이 CH-47D 재생대상품목의 세부 이력을 제공해달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회답이 온 것은 5월 말. 미국은 “재생대상품목(로터, 연료통, 트랜스미션) 중 트랜스미션만 재생 가능하다. 작업실패 대비 예비품 확보와 재생작업, 기술지원비로 13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미국 표준과 다른 한국형 무전기 장착에 101억원이 소요되고, 한국형 임무장비(KVMF)는 장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방사청은 6월 말 국방부, 합참, 육군과 협의를 거쳐 재생범위에서 제외된 로터와 연료통을 포함한 성능개량비와 대안 제시를 미국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7월 초 “재성범위에 관계없이 작업 관련해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기존 기체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기존 소요를 삭제한 뒤 내년에 획득방안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CH-47D 성능개량은 우리나라 무기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성능개량 후순위, 의사결정 번복, 사업기간 장기화’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국외구매→기술협력생산→사업범위 조정→국외 성능개량→신규구매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진통을 거듭한 결과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침투부대와 공중강습부대 기동력은 떨어지게 됐다. 공군이 운용하는 CH-47D의 올 상반기 가동률은 41%. 육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8278억원에서 1조2000억~1조3000억원 안팎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화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에 구매의향서를 미국에 보내도 2020년대 중반에 도입이 가능하다. 성능개량이나 신규도입 없이 CH-47D를 운용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품 공급은 어려워졌다. 우여곡절 끝에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한 직후에는 의사결정이 번복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 부품은 증가하고 비용도 상승했다.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CH-47D 사용을 중단하고 신형인 CH-47F를 선택했다. CH-47D를 쓰는 유일한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업 장기화와 의사결정 번복이 육군 전력 저하와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블랙호크보다 비싼 수리온 도입? 우리 군이 130여대를 운용중인 UH-60 ‘블랙호크’ 수송헬기 성능개량사업도 의사결정 번복과 사업 지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군 당국은 UH-60 성능개량 소요결정(특수작전용 36대, 일반용 103대)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일반용 103대를 국산 수리온 개량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H-60 성능개량과 수리온 대체라는 두 가지 안이 나온 셈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UH-60 성능개량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분석 결과 수리온 신규 도입 시 사업비는 1조1000억~3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A 연구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지난 3~7월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분석에서도 수리온 신규 도입 시 최대 3조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리온은 산업파급효과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UH-60과 수리온의 차이에 기인한다. UH-1H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수리온은 UH-60보다 작게 설계됐다. 그 결과 수리온 비행 가능 시간은 UH-60의 84%, 비행 거리는 83% 수준이다. 무장 병력도 UH-60은 11명, 수리온은 9명이 탑승한다. UH-60 성능개량 대신 수리온을 도입하면 기존보다 31대 많은 134대가 필요한 이유다. “군 작전개념도 바꿔야 하는데 비싼 수리온을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UH-60 성능개량과 수리온 도입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군이 UH-1을 60년 넘게 쓴 것처럼 UH-60도 30~40년은 더 쓸 수 있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서도 부품공급망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30년 동안 부품문제가 발생해도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헬기산업 발전과 기술 축적 등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헬기 전력 발전방향 TF’를 운영중인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중형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 UH-60 성능개량 사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특수작전형 34대 성능개량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일반형 103대는 성능개량없이 2040년까지 쓰고, 2040년 이후에는 차세대 고기동헬기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고기동헬기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직은 없다. 다만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분석에 포함된 ‘수리온 혁신모델’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모델은 엔진 부품 24종을 국산화하고 기어박스와 항공전자장비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중량이 늘어나 UH-60을 1:1로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산업파급효과는 크지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불확실하다. UH-60과 CH-47D 성능개량을 둘러싼 논란은 육군 항공전력 증강 사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일선에서 운용중인 헬기는 노후화로 퇴역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공백 우려가 높아졌으나, 이를 대체할 사업은 표류해왔다. 헬기 전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현역병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전역 후 8년 동안 반드시 일정 기간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이 예비군이다. 한반도 유사시 현역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맞서 싸우는 만큼 예비군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실태는 다르다. 현역부대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 신무기 개발 및 배치 등이 한창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군단과 사단, 여단급 부대의 전투력과 인력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반면 예비군을 담당하는 동원부대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인의 필수장비인 K-2 소총은 절반 이상이 낡았으며, 포병 병과는 현역 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견인포가 수두룩하다.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안이 수차례 발표되며 현역부대는 발전을 거듭하지만, 예비군의 시계는 멈춘지 오래다. ◆2차 대전 시절 무기도 남아있다 육군의 예비군 관리와 편성 등은 동원전력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다. 사령부 예하에는 5개 동원사단과 10개 동원지원단이 있다. 동원지원단은 전시 전방지역에 병력과 물자 손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 동원예비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장비와 물자를 관리한다. 전시에는 150여 개 대대를 창설해 전방에 투입하는 역할도 맡는다. 육군 동원부대는 현역부대보다 한 단계 낮은 장비를 사용한다. M-48A5K 전차, KH-179 견인포, K-200 장갑차, P-999K 무전기 등은 1970~1990년대에 만들어진 장비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육군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래 전에 생산된 장비라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육군 등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생산된 M-48A5K 250여 대는 전량 내구연한(25년)을 넘겼다. M-101 105㎜ 견인포 280여 문도 전량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M-114 155㎜ 견인포는 390여 문 중에서 20여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내구연한(25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제작된 포도 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75년간 쓰인 셈이다. 다른 장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PRC-77 무전기는 보유량 모두 내구연한(10년)을 20년 가까이 초과했다. 베트남전쟁 당시인 1965년 개발된 PRC-77 중대급 무전기는 율곡사업을 통해 1980년대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민간 무전기보다도 송신출력이 떨어지고 데이터링크 능력도 없다. 1970년대부터 20여년간 쓰인 분대급 무전기 PRC-85도 내구연한(10년)을 훨씬 초과했다. 예비군이 사용할 장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물량이 다수인 품목은 방독면과 화학자동경보기, 소형 트럭 정도다. 10개 동원지원단의 장비 보유율도 58%에 그쳤다. 예비군 2명 중 1명은 장비 없이 전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전시에 예비군에 지급할 치장물자 노후화도 심각하다. 전투배낭과 요대, 탄입대, 야전삽, 우의, 수통, 반합은 생산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물자를 다수 비축하고 있다. 그나마도 소요에 맞는 물량을 갖춘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예비군이 유사시 사용해야 하는 장비와 물자는 질과 양 모두 충족되지 않는 셈이다. 유사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군 대량 동시 투입을 고려해 ‘현역부대 수준의 1인 1장비 보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많은 국방비는 다 어디에 썼느냐” “육군 동원부대는 무기 박물관인가, 아니면 재활용센터인가”라는 말도 나온다. ◆현역 시절에도 안썼던 장비로 예비군 정예화 불가능 장비의 노후화는 예비군 훈련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육군 포병은 K-9, K-55A1, K-105A1 자주포를 쓴다. 좌표를 입력하면 포탄이 알아서 표적까지 날아간다. 현역 시절 자주포를 운용하다 예비군에 편입된 후 견인포 조작을 맡게 되면, 2박 3일 훈련만으로는 조작법을 익힐 수 없다. 작동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시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전차도 마찬가지다. 전차부대 출신 예비군들은 대부분 K-1, K-2 전차를 다뤘다. 밤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적 전차를 일격에 파괴하는 최신 전차를 몰다가 30~40년 전에 제작된 M-48A5K 전차를 쓰라고 하면, 운전조차 단기간 내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투력을 높이기보다는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육군은 M-48A3CK를 M-48A5K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소총조차도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피카티니 레일 등을 장착한 첨단 버전으로 바뀐다. 120㎜ 자주박격포와 전술데이터링크체계 등 신무기도 일선에 배치된다. 국방개혁 2.0에 의한 장밋빛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훈련에 입소한 예비군들에게 1970∼1980년대 수준의 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인다. 국방부가 2000년대 이후 강조해온 ‘예비전력 정예화’와도 거리가 멀다. 육군 동원부대도 고충이 적지 않다. M-48A5K 전차는 수리부속 생산이 중단되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비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정비비와 인력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동원부대는 현역사단과 같은 수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인력은 부족하다. 유사시를 대비해 보관하는 장비의 정비주기(1개월)를 맞추기 어렵다. 노후 장비의 전술적 활용도도 낮다. M-48A5K는 기동 사격이나 야간사격이 제한을 받고 있다. 견′인포는 상용 동원차량으로는 견인이 불가능하지만, 대형 군용트럭 5대 중 4대가 내구연한(20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구형 견인포에 대한 도태를 요구하고, M-48A5K 전차는 내년에 도태 요구를 할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에도 일선에 남게 됐다. ◆“동원전력 강화” 공허한 외침 예비군 전력의 퇴행은 군 스스로가 예비군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우선 군내 예산 획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역부대 전력증강에 우선순위를 뺏기는 일이 계속된 결과다. 동원 분야에서는 연간 국방예산의 1%(5000억여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수년째 주장해왔다. 장비 현대화와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부족한 물자 확보 등을 고려하면 5000억여 원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 예비전력 예산은 연간 국방비의 0.3~0.4%에 머물고 있다.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비 중에서 예비전력 예산은 2074억 원으로 다소 증액됐지만 여전히 0.44%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190억원이 삭감됐다. 동원부대 관사와 아파트, 막사, 훈련장 운영유지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전력 강화에 투자할 여력은 부족한 셈이다. 동원전력사령부를 중심으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작업이 한창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후 장비와 물자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도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축해야 할 수량은 많지만, 신형으로 구매할 돈은 없다. 결국 퇴역하거나 폐기해야 할 장비와 물자를 창고에 비축해 서류상으로 수량을 채워넣게 된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에서 만들었다가 한국해군에 인도됐던 기어링급 구축함이 기념물로 바뀌었지만, 같은 시기 미국에서 제작된 155㎜ 견인포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다. 확보된 예산이 예비전력 분야가 아닌 곳에 쓰이는 상황도 일어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예비군 훈련이 취소되자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불용예산을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부족분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재해대책비는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면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 장비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까지 2사단을 비롯해 군구조 개편에 의해 해체되거나 바뀌는 부대의 장비를 전환한다. 2022년부터 현역부대에 신형 장비가 배치되면 기존에 쓰던 장비를 예비군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역사단에서 K-2 전차를 새로 쓰게 되면, 해당 부대가 사용하던 K-1E1 전차는 동원사단으로 이관된다. 방탄헬멧과 전투배낭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육군의 계획대로 동원부대 전력증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육군은 동원부대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44개 과제를 설정했으나 시행된 것은 18개에 불과하다. 특히 다기능 관측경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등 전방감시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력화 완료 시기도 2033년으로 늦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표적지시기 등을 갖춘 특수부대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비군들은 현역 시절 약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군복무로 보내면서 국가에 헌신한 만큼, 전역 후 예비군 훈련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역 시절보다 열악한 장비를 지급받는다면 예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나폴레옹이 질좋은 피복과 장비를 지급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쓴 것도 사기와 정예화를 의식한 조치였다. 동원부대가 무기 재활용센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비군 정예화로 방위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은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을 공언했다.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전수방위(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쓰는 일) 원칙에서 벗어나 주변국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다. 한국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벌어질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좁힐 ‘게임 체인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0조원 넘어선 일본 국방비…첨단 기술 개발도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국방예산안 규모는 5조4989억엔(약 60조8000억원).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8조원 많다. 방위성 예산안이 재무성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와 F-35B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666억엔(7373억원)을 배정했다. 일본은 F-35 147대를 확보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에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35를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F-35A에 탑재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구입도 추진한다. F-35A 내부무장창에 장착되도록 설계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587억엔(6498억원)을 배정했다.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차기 전투기는 2035년부터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으로 비행하는 무인기 3대가 차기 전투기 1대와 편대를 구성, 공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2035년 이후 공중전이 무인기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차기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무인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과 더불어 공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담당하며, 미국이나 영국 업체가 기술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영국 BAE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등 7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탑재될 호위함 가가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에는 231억엔(2557억원)이 반영됐다. F-35B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을 보강하고 뱃머리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꾼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경항모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이즈모 개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위함 54척을 확보하기 위해 2척을 추가 로 건조하고 잠수함 1척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추가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에는 1247억엔(1조3800억원)을 배정했다. 저고도로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 성능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을 추가 구입한다. 지난 6월 배치 중단을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15J 전투기에 사거리가 900㎞를 넘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이 개발한 재즘-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하다. 공중전에 중점을 둔 F-15J가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음속의 5~10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진행된다. 자국산 C-2 수송기를 전자정찰기 RC-2로 개조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된 상태다. 터보프롭엔진을 사용하는 EP-3와 YS-11과 달리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RC-2는 보다 먼 거리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전자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억제력 약화…비대칭 능력 강화해야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이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숫자는 많지만 지상공격 분야는 취약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같은 우위는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일본이 F-35A와 F-15J에 공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면, 한국 공군 F-15K 40대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로는 견제가 쉽지 않다. 한국형전투기(KF-X)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지만, 2030년대에야 실전운용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호위함 전력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해군은 차기구축함(KDDX),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함정의 대형화를 통한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 원양작전을 강화하면, 한국 해군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해군이 경항모 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도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한 경항모 2척을 갖고 있어 전력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물량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와 안보의 버팀목인 해상교통로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양국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전통적 방식의 군비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확보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은 일본이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탄도미사일을 개조하고,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레이저나 무인기도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드론 공격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우면서 가격도 저렴해 유사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일본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발굴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위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 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다.” 10일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거행된 평양 김일성 광장. 연단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군사력을 설명했다. 전쟁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내년 초 열릴 노동당 8차 대회를 기점으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연설 직후 시작된 열병식에서 증명됐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4A형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한 것이다. 핵과 미사일로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김정은 강대국’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타격할 다탄두 핵미사일 가능성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다탄두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화성-16형으로 추정되는 ICBM과 SLBM 북극성-4A가 대표적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화성-15형 다음으로 등장했던 신형 ICBM은 화성-16형(가칭)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는 화성-15형을 개량한 형태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8개였던 화성-15형보다 길이가 늘어나 22개에 달했다. TEL의 바퀴 축을 하나씩 연장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만큼 북한의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있다는 의미다. TEL의 발사대 작동 방식도 화성-15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종석 부분은 화성-15형과 차이가 있다. 미사일 직경이 화성-15형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동체도 그만큼 연장돼 20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열병식 영상으로 볼 때, 화성-16형은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3단 발사체로 보인다. 1단은 추력이 80인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15형보다 추력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2단 엔진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시험한 엔진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기존 백두산 엔진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화성-16형은 북한이 처음 공개한 다탄두 ICBM이라는 평가다. 탄두부 길이가 다른 미사일보다 길고, 정체불명의 노즐도 있다. 이는 후추진체라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의 흔적으로 보인다. ICBM은 발사 후 우주 공간에서 탄두가 들어 있는 PBV를 분리한다. PBV에 달린 로켓이 점화되어 탄두를 원하는 목표지점 상공까지 운반한다. PBV 중앙부에는 모터가 들어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개의 탄두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PBV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10월 15일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서 북한으로 가려다 출국이 저지된 엔지니어 32명은 러시아 유일의 SLBM 연구기관인 마케예프 설계국 소속이었다. 이들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기술자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넘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면, 탄두는 PBV 밑면에 장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3단 엔진과 PBV를 통합해서 설계하는 관행이 있다. 3단 엔진을 다탄두가 덮어씌우는 모양새다. 이는 미사일 전체 길이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사거리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기술은 고체연료를 쓰는 북극성-4A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극성과 비교할 때 직경은 2~3배 크다”며 “직경에 비해 길이는 짧은 SLBM으로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경이 커지면 여유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다탄두 탑재가 용이하다. 직경이 커진 미사일을 쏘아올릴 만큼 고체연료 엔진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극성-4A는 탄소섬유를 사용해 동체 무게를 줄이면서 비행거리 연장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는 최소 3000㎞, 최대 1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직경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잠수함도 기존 고래급(2000t)보다 더 커야 한다는 딜레마도 있다. 북한이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은 4000~5000t급. 2발 정도만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5000t 이상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했던 전례로 볼 때, 3발 이상의 북극성-4A를 탑재하는 잠수함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극성-4A를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미사일이 추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북극성 SLBM을 개조한 지상발사 북극성-2형을 만든 전례가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극성-2형을 업그레이드해 액체인 화성 계열의 동사거리대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지상발사 고체연료엔진 탄도미사일 개발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워리어플랫폼 등장…남한 겨냥했나 미사일 외에도 남한을 염두에 둔 재래식 전력이 열병식에 대거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중국산 VT-4와 유사한 신형 전차다. 러시아산 T-62와 유사했던 기존 전차와 달리 K-1A1과 같은 3세대 전차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주포는 125㎜로 추정되며 캐터필러 안에 있는 로드휠이 7개인 것으로 볼 때 차체는 흑표 전차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차장용 조준경과 더불어 포탑 옆의 미사일 발사기로 추정되는 것이 장착되어 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날아오는 대전차미사일을 탐지 및 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스트라이커 105㎜포 장착 장갑차와 대전차미사일 장착 장갑차와 유사한 신형 8륜 장갑차도 등장했다. 북한이 기동포라고 소개한 장갑차는 115㎜포를 활용했으며, 대전차미사일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불새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시가지가 적으며, 수송기 수송 소요도 낮은 북한이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만든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다만 평양이나 원산 등에서 작전을 펼칠 부대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공개를 꺼려온 대구경조종방사포도 모습을 드러냈다. 6연장 발사관을 갖춘 이 방사포는 첨단 유도기능과 요격회피능력을 갖췄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기다.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KN-26 전술 지대지유도무기도 대거 등장해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했다. 고기동 전술차량에 탑재된 5연장 방사포는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직경은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전투복(멀티캠)과 유사한 군복과 신형 소총, 야간투시경, 조준경, 소음기 등도 대거 등장했다. 한국 육군이 추진중인 워리어플랫폼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병 장비가 충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공개한 차륜형장갑차와 결합하게 되면 기동성과 타격능력이 크게 높아져 한국 육군 보병부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추상적 표현으로 공세적 대응 여지 열어놔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닫혀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이 천명하는 ‘선제 핵사용 금지’와 동일한 것처럼 생각되는 발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핵보유국들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대부분의 핵보유국은 ‘상대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안전을 침해하면 핵도 쓸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사실상의 선제 핵공격 정책이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전면전이 벌어져도 핵전쟁으로 확전하지 않도록 하면서 위협을 줄이는 전략을 쓴다. 반면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확전 여부를 북한이 결정할 수 있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운신 폭은 좁아진다. 미 본토에 미사일방어망이 있지만, 100%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이 대대적인 확전을 먼저 시도하게 되면 ‘워싱턴 불바다’ 위협은 커진다. 한국도 ‘서울 불바다’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 전략핵의 보복을 피하고자 북한이 인구가 많지 않은 한반도 남부 산악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하면, 미국도 평양을 핵공격하기는 어렵다. 결국 제한적인 핵공격이 이뤄지고, 재래식 전투는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쟁에서 북한이 패해도 김정은 체제는 유지된다. 한미 연합군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가 까다로워진다. 북한에 대한 위협 강도는 낮아지고, 김 위원장은 경제 등 내부 문제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전략이 유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 본토 타격 능력 확충, 휴전선 이남에 대한 위협 강화다. 이를 위해서는 ICBM부터 방사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유도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확보했음에도 ICBM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이유다.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북극성-4A형 SLBM을 공개하고, 방사포 3종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거 선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던 ‘국가의 안전’이라는 표현은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언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맙습니다”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방식의 핵정책을 내세우며 이빨을 드러냈다. ICBM과 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라는 하드웨어에 선제 핵공격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북한이 내년 초 노동당 8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강대국’ 건설에 나설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핵과 경제를 모두 얻으려는 북한의 그 집요한 노력을 우리가 무심하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일선부대의 ‘눈’ 역할을 맡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군단급, 대대급 무인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폐기처리되는 기체가 발생하는가 하면, 다양한 이유로 사용자의 불만이 군 당국에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비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위험이 있다. 육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위해 드론봇(드론+로봇) 부대 창설을 추진하면서 무인기 도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운용중인 무인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첨단 장비 파손이나 고장 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면밀한 운용계획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력화 이후 사고 106건…원인도 몰라 현재 육군에서 쓰고 있는 무인기는 460여대. 2016년 배치된 지상작전사령부 무인기 3대와 1999년 및 2002~2004년에 들어온 군단 무인기 20여대, 2018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사단 무인기 40여대, 2015~2018년 도입된 대대 무인기가 400여대 정도다. 무인기들은 유사시 지상부대의 정찰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전방 군단 작전지역의 영상정보 수집을 위해 도입된 군단 무인기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작전지역 내에서 북한군 동향 감시를 할 수 있는 항로를 이용해 비행하고 있다. 비행거리가 짧은 대대 무인기는 교육훈련을 위한 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전지역 내 지형정찰 등도 실시한다. 문제는 무인기 운용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전력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군단 무인기 사고는 34건이다. 무인기 운용 미숙이 7건, 악천후 등 기상문제가 10건, 장비결함 14건, 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미상이 3건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4건, 2007년 5건으로 늘어났다. 2012~2014년에는 매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대 무인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전력화 이후 7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미상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조사중인 사건을 제외한 62건의 사고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고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운용 미숙은 17건, 장비결함 15건, 기상문제 9건, 원인 조사중인 사건은 9건으로 나타났다. 대대 무인기의 사고는 2015년 8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13건, 2020년 12건(8월 기준)으로 증가 추세다. 한달에 한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12건 중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한 1건 뿐이다. 나머지는 원인미상 또는 조사중인 상태다. 제작업체가 정비중인 사건도 지난해 9월 이후 12건에 달한다. 사고 직후 폐처리(사용가치가 없는 것을 군 보유 자산에서 삭제)된 사례도 속출했다. 군단 무인기 사고 중 13건은 기체를 폐처리했는데, 2014년 5월부터 2018년 12월에 집중됐다. 반면 대대 무인기는 6차례만 폐처리됐다. 대대 무인기보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군단 무인기 특성상 지상 추락 시 충격이 더 강해 군단 무인기의 파손 정도가 훨씬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단 무인기도 지난해 5월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 기체와 광학장비 등이 완파돼 개발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대대 무인기 문제 심각…사용자 불만 속출 대대 무인기에 대한 불만은 사용자인 군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대 무인기 전력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용자 불만은 44건에 달한다. 육군이 43건이고, 해병대도 1건을 접수했다. 불만 사항은 이착륙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다. 2017년 9월 이륙 중 자세제어가 되지 않아 기체가 불시착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비가 이뤄졌다. 같은해 10월과 11월에는 통신두절 현상이 발생해 불시착하거나 기체가 임무수행지점을 벗어나 비행하는 일이 벌어져 정비 및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뤄졌다. 2018년 1월에도 이륙 중 자세제어가 이뤄지지 않아 불시착했고, 1~2월 착륙 도중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에어백 작동 로직을 보완했다. 4월에는 에어백 도어가 열리지 않거나, 비행 도중에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2019년 5월엔 비행제어컴퓨터 기능 상실로 불시착한 사례가 3건 접수됐다. 정비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정비비가 발생한 시점은 제작사의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2018년부터다. 당시에는 1억626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7억968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억12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사단 무인기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기체 발사장비와 배터리, 엔진, 위성항법장치(GPS), 통합비행제어컴퓨터와 센서 등에서 63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무인기 늘리는 육군…운용 개선이 먼저다 현재 육군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방개혁 2.0’에 따라 드론봇(드론+로봇) 전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대에는 차륜형장갑차와 K200 보병전투차 개량형, 보병 개인전투장비인 워리어 플랫폼 등과 함께 최일선보병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무인기 전력 확충도 추진중이다. 신형 지상작전사령부 정찰용 무인기는 2016년 장기소요로 결정되어 올해 안에 중기소요 전환을 위해 합참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육군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발표될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고, 이후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쓸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조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 이스라엘산 무인기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군단 정찰용 무인기를 대체하는 차기 군단 무인기(군단 정찰용 UAV-Ⅱ)는 블록1과 블록2로 나뉘어 개발중이다.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행사에도 소개됐던 군단 무인기는 중량 1.6t에 운용시간은 10시간이며, 시속 160㎞로 비행한다. 체계개발이 진행중인 블록1은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되며, 블록2는 내년에 선행연구를 실시해 2030년대 초까지 전력화할 방침이다. 사단급 부대에서 쓰는 정찰용 무인기를 대체할 신형 사단 무인기는 수직이착륙형으로 개발된다. 미국의 MQ-9처럼 헬기와 유사한 형태를 적용하거나, 국산 스마트 무인기나 미국산 V-22처럼 틸트로터(날개 양 끝 로터의 회전에 의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 중에는 로터 축을 앞으로 경사지게 해서 비행) 방식이 거론된다. 산악 지형이 많아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와 면적 확보가 쉽지 않은 한반도 특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현재 소요검증을 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2년부터 체계개발을 진행해 2030년대 초까지 전력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형 대대 무인기 도입 사업인 대대 정찰용 UAV-Ⅱ도 추진된다. 육군은 지난 7월 대대 정찰용 UAV-Ⅱ를 장기 신규로 소요제기한 상태다. 대대 무인기 전력화가 갓 이뤄진 상태에서 차기 대대 무인기 소요를 일찌감치 진행한 것을 두고 “현재 쓰는 무인기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반면 국내 개발로 추진된다면 전력화 시점까지 최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해외 직도입 방식으로 진행해도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육군이 추진중인 무인기 사업에는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인 전력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무인기에서 사고와 더불어 사용자불만이 잇따르는 상황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주춧돌이 부실한 집이 금방 흔들리듯 유지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첨단 무기는 유사시 쓸모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군사장비는 값비싼 전시물에 불과하다. 시뮬레이터에 의한 비행교육 강화, 정비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제정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는 분야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밀당’이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각자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는 ‘주고받기’도 적지 않다. 이같은 ‘주고받기’는 군사 분야에서도 일어난다. 주변국에 의해 위협을 받는 국가가 군사 강국의 지원을 받고, 자신을 도운 국가에서 만든 무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분쟁위협이 늘어나면 무기구매도 많아 최근 남캅카스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을 형제국으로 인식하는 터키와 이란을 견제하려는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왔다.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와 이스라엘산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다.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아르메니아와의 무력충돌에서 열세였으나 오일 달러와 더불어 터키, 이스라엘의 지원에 힘입어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전차와 포병 등을 공격하는데 터키 바이락타르사가 만든 TB-2 무인공격기를 투입했다. 맘(MAM) 유도미사일과 움타스(UMTAS) 대전차미사일 등을 장착한다. 이번에 움타스 미사일로 아르메니아 T-72 전차를 산산조각내는 장면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군이 쓰던 이스라엘산 하롭 무인기를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이 만든 사거리 250㎞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로라(ROLA)도 등장했다. 동지중해 가스전 시추와 탐사를 놓고 지난 8월 벌어진 터키-그리스 갈등도 이와 유사하다.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동지중해에는 17억배럴의 석유와 3조4000억㎥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 양국이 갈등을 벌이는 이유다. 군사력에서 그리스는 터키에 열세다. 다만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꺼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리스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강습상륙함 토네르와 라팔 전투기를 파견했다. 이에 그리스는 지난달 13일 라팔 전투기 18대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00㎞)과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50㎞)을 장착하는 라팔 전투기는 그리스의 전략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그리스-프랑스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수요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동국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한 F-15 전투기도 이스라엘이 구매한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버전이었다. 한국에도 제안됐던 스텔스 기능이 있는 F-15 사일런트 이글의 중동 판매조차 거부했으나 이스라엘에는 F-35를 인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충돌하지 않고 UAE에 F-35를 판매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UAE가 오래 전부터 F-35 판매를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중동평화 구상에 호응한 ‘선물’이 F-35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큰손’이다. 사우디가 미국과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상 최대의 무기거래’라는 수식어가 등장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134억7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했다.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대치하는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동 맹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일 달러를 풀어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다. 사우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예맨 후티 반군 미사일을 요격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포함한 1110억 달러(130조원) 상당의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F-15SA 전투기 84대와 헬기 200여대, 정밀유도무기 등 600억 달러 규모의 무기구매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구매한 무기 중 상당하는 예맨 내전에 사용돼 논란을 빚었다. 인도와 갈등을 빚는 파키스탄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군사적으로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도입중이다. 알 칼리드 전차와 85식 전차, 69식 전차 등 지상장비 상당수는 중국산이다. 중국산 054A 프리깃함 4척도 내년까지 파키스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방위산업 진흥도 돕고 있다. 파키스탄은 기존에는 소총 등만 생산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과 JF-17 전투기 공동생산을 통해 정밀유도폭탄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함, 전차 등 중화기 생산 및 정비능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파키스탄의 방산수출액은 2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다변화 필요성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6.25 전쟁 이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한국은 수십년에 걸쳐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운용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 육군은 14개 사단 45만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규정된 한반도 내 무기반입금지조항을 공산측이 무시하자 1957년 유엔군사령부는 이 조항을 폐기했다.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F-5A 전투기와 M48전차, 고속수송함, 구축함 등이 1960년대까지 한국군에 배치됐다. 1968년 F-4D 전투기 도입은 동북아시아 제공권 판도를 흔들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베트남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F-4 해외 판매를 선별적으로 진행했다. 미국이 첨단 무기 제공에 제한을 걸던 시절인데도 한국은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 세계 4번째로 F-4를 확보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제공되는 군사지원은 줄어들었다. 대신 돈을 주고 미국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늘었다. KF-5 전투기, M16A1 소총, M48A5K 전차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부터는 K-1, K-2 소총과 KT-1 훈련기 등 국산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핵심 장비들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다.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의 일원으로 참전할 나라들이다. KC-330 공중급유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 유럽에서 개발한 무기들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나 한국군의 핵심 군사장비는 여전히 미국산이 주류를 이룬다. 미국산 무기의 성능과 군수지원능력이 우수하고 주한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고, 유사시 한국을 도울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면 유럽산 무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 군대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을 따르고 있으므로, 상호운용성도 문제가 없다. 무기구매를 매개로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유럽 국가 군대는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 유럽 방산업체들은 수출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유럽 방산업체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첨단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경험이나 기술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수리온헬기 개발 사례처럼 유럽 업체와 제휴해 공동개발을 하면 기술 확보와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입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전략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상호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울 미국, 유럽의 무기구매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제대로 된 감청 한 건은 500만달러의 가치가 있다.” 1950년대 미 국가안보국(NSA) 고위 간부가 동료에게 남긴 말에는 적국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활동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 것인지 잘 드러낸다.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확보한 첩보들은 대부분 국가기밀로 분류,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주둔 미군사령관이 본국에 “독일군은 도청의 귀재다. 통신과정에서 암호를 써야 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1996년에야 기밀 해제될 정도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피격 사건처럼 뜻하지 않게 국가기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정보수집활동에 큰 타격을 입히는 기밀 폭로나 유출 등이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감청정보가 실전의 승패 좌우 이모씨 사건과 관련,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가 드러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정보라고도 불리는 SI첩보는 무선 감청 등에 의해 수집된 단편적인 첩보다. 이 첩보들을 한데 모아 분석을 하면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가 만들어진다. 북한군 동향 파악에 효과적인 SI첩보는 군 당국이 존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비밀 등급이 높다. 도청과 감청을 통한 정보수집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중에는 온갖 종류의 전자파가 날아다닌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청자료를 확보하려면 전파 특성과 교신 당사자들의 인간적인 요소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감청하면서 교신 당사자들의 습관, 기분, 어투, 속임수 등을 파악해야 가능한 일이다. 감청 대상이 순간적인 실수로 평문 송신을 하면 통신암호를 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수신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감청이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2008년 콜롬비아군 정보국이 감행한 ‘하케’ 작전이 대표적이다. 총도 쏘지 않고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붙잡힌 인질들을 구했던 ‘하케’ 작전을 주도한 콜롬비아군 정보국은 FARC 통신병들의 음성과 배경음 등을 똑같이 모사, 거짓 명령을 내려 인질들을 감시하던 FARC 부대원들을 기만했다. 군 정보국이 20여년에 걸쳐 FARC의 통신암호체계를 해독하고, FARC 통신병들의 교신을 오랫동안 감청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파악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같은 감청정보가 사전에 노출됐다면 ‘하케’ 작전은 입안조차 불가능했다. ◆기밀 유출 반복, 해결책 없나 이모씨 피격 과정에서 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정황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유출되자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단속정장에 사살을 명령하자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이 이씨를 밧줄로 끌고 갔다”, “소총을 의미하는 세 자리 숫자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첩보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기밀 유출의 첫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군과 정치권은 재발방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가 이씨 피격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1996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북한 무력 도발 시 응징 계획과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 방안이 외부에 유출됐다. 이에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사에 나섰다. 1996년 하반기에는 기밀 유출이 잇따랐다. 같은해 9월 강릉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군 동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당시 의원들에게 비공개 보고한 군구조개편(2급 기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무장공비 소탕작전 관련 보안사항이 연일 보도되면서 SI첩보가 노출됐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의원이나 언론이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 이씨 피격 사건에서 벌어진 기밀유출 논란과 매우 유사하다.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것은 군과 정치권이 군사기밀과 공유에 대해 20여년 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결과다. 기밀유출은 군 내부에서도 발생했다.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씨 등으로부터 기밀정보를 넘겨받아 동아시아 국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군사기밀은 109건. 해외 한국 공관에 파견된 정보관(화이트 요원) 신상정보까지 포함돼 정보 유출 대상이 된 정보관들이 급히 귀국해야 했다. 2015년 3월에는 기무사(현 안보지원사) 간부가 돈을 받고 해군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1월에는 북한이 2015년 11월말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 정황을 특정 언론에 흘린 대북 정보부대 장교가 구속됐다. 시험 사실이 당일 오후 국내 언론에 보도됐고,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더 상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북한이 신호정보 체계를 바꾸면서 777사령부 등의 정보수집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군 관계자는 기자에게 “언론 환경은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다”며 격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차분한 위기관리 가능한 체계 만들어야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더 혁신적이며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분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쪽이 이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보전쟁도 마찬가지다. 북한군 동향을 세세하게 살피고 기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씨 피격 사건처럼 돌발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군이 정보유통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 결과 미확인 정보와 기밀사항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국가안보가 스포츠중계처럼 다뤄질 정도였다. 군이 비밀을 지켜야 할 정보와 알려줘도 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정보차단에 골몰한 대가였다. 지금은 천안함 피격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북한의 ‘창조도발’ 위험이 여전한 국면에서 이씨 피격 사건처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체계가 발달하면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속도와 범위 등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군과 국회, 언론이 어떻게 다뤄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문민정부 이래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국방부는 국회를 통해 군사기밀이 흘러나간다고 인식한다. 국회 등은 “정부 고위당국자가 발설하면 문제가 안되고, 국회나 언론을 통해 나가면 문제가 되느냐”고 비판한다. 이같은 인식의 간극은 20여년 동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씨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밀유출 논란은 군과 국회, 언론 사이에 군사기밀의 정확한 개념과 한계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 군이 비밀분류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비밀을 다루는 군인들조차도 어떤 것이 기밀이고 어떤 정보가 공개 가능한 첩보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보유통보다는 차단에 주력하게 되고,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한 ‘스포츠중계식 국가안보사항 공개’가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기밀 공개에 대해 군과 국회, 언론이 합의점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명했다. 기밀사항이 여과없이 공개되면 북한이나 주변국을 이롭게 하고, 한미 정보공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군의 정보수집활동을 기밀의 영역에만 남겨두면, 군의 첨단 정보수집 활동은 북한이 아닌 국내로 방향을 돌릴 위험이 있다. 지킬 정보는 철저히 지키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적절히 공개하는 ‘견제와 균형, 집중’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기밀 유지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25일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육해공군 전력과 미래 국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기념 영상도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2030년대 영공방어를 책임질 한국형전투기(KF-X)도 포함됐다. 그만큼 KF-X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와 재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하는 등 KF-X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KF-X에 장착할 항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KF-X 개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빈약한 공대지 무장 ‘난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공대지 무장은 미국산 GBU-12 레이저 유도폭탄, GBU-31과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39 정밀유도 활강 폭탄, GBU-54, 56 레이저 정밀직격탄(LJDAM)과 CBU-105 지능폭탄, 국산 KGGB 정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9월 KF-X 상세설계에 필요한 미국산 공대지 폭탄 기술자료를 확보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시험탄 확보를 위한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대지 폭탄으로는 1990년대 생산된 KF-16 전투기와 공격력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8차 KF-X 자문위원회에서는 KF-X의 성능개량과 시험평가, 양산 시 가격 경쟁력 확보, 개발 일정 지연 대비 등이 거론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항공무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쌍발엔진을 탑재한 KF-X는 전략적 타격력을 요구받는다. 2022~2028년 체계개발이 진행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다. 개발에 3000억 원, 양산 및 구매에 5000억 원을 투입해 타우러스(사거리 500㎞)급 미사일 약 200발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내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넥스원이 공동 탐색개발을 진행하고 체계개발 단계로 넘어간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와의 체계통합을 거쳐 운용될 예정이다. ◆우려 섞인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과 전투기의 체계통합은 리스크가 큰 작업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불확실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과정에서 리스크 감소가 필수인 이유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이 사업을 ADD 주관에서 민간업체 주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LIG 넥스원이나 한화가 주관 업체가 될 전망이다. 예전에는 탐색개발 담당 업체가 체계개발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탐색개발에 참여한 ADD와 LIG 넥스원이 체계개발에서 모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가 더 커지는 셈이다. 방사청은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DD는 내부적으로 체계개발 불참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나중에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ADD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탐색개발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체계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 기술적 리스크가 증가해 K-11 복합소총처럼 개발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때 가서 대안을 모색한다 해도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KF-X가 2030년대에도 KF-16 수준의 무장을 운용한다면, 공군 전력 유지와 경제성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타우러스를 KF-X에 장착하거나 F-15K 탑재용으로 추가 구매해 전력공백을 메우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무장 강화 없인 KF-X 미래도 어두워 신뢰성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차질없이 운용하는 것은 전투기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최근 그리스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접국 터키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인도도 최근 라팔 전투기 일부를 들여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전진배치한 상태다. 라팔의 강점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다. 사거리가 555㎞에 이르는 스칼프 공대지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1m 이내일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전략표적을 타격한다. 프랑스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에 성공적으로 사용해 성능도 검증됐다. 라팔을 도입한 그리스는 터키를, 인도는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비대칭무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KF-X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러시아산 수호이-35, 오스트리아 공군의 중고 타이푼에 관심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중고 타이푼은 에어버스의 성능개량을 받을 경우, 새 타이푼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타이푼은 스칼프,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실전에 쓰였던 무장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중고 타이푼 판매를 놓고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정치적 환경도 변수다. 정권 말기에 예산 배정 등 개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KF-X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등은 ‘KF-X 띄우기’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산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행사와 KF-X 시제기 최종조립 공개 등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효과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KF-X 시제1호기 롤아웃 행사를 한 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서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전시회(ADEX)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벤트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강력한 지상 공격력이 없다면 KF-X는 전력화도 수출도 어렵다. 어떤 방법이 KF-X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에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북한 해역에서 22일 사살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25일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위기 상황은 수습됐으나, 비무장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두고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24일 A씨의 피격 및 사망 과정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원거리에서 직접 본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22일 오후 북한이 A씨를 처음 발견한 직후부터 사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북한군 움직임 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육안 관측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군 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신호정보(SIGINT)에 힘입은 바 크다. ◆“북한군 교신은 다 엿듣는다” 우리 군의 정보 분야에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우리말로는 ‘특수정보’로 번역되는 SI 첩보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확보한 정보를 말한다. 군에서는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 존재조차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군 당국이 24일 A씨 사망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는데, 이는 SI 첩보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에서 SI 첩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에 대한 인적정보(HUMINT)는 거미줄처럼 이어진 북한 내 사회통제망으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미 정찰위성이나 무인정찰기에서 얻는 영상정보(IMINT)는 북한군이 위성 정찰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신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군 신호정보 수집은 777(일명 쓰리세븐)사령부가 수행한다. 777사령부는 지상 통신감청시설과 정보수집함, 백두 신호정보수집기 등을 통해 북한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한다. 이 부대에 대해서는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SID 투데이’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NSA가 조직 내 정보공유를 위해 만든 SID 투데이 문서 중 2006년 6월 22일자 1급 비밀 자료에 따르면, 777사령부는 1956년 창설 당시 200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3100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미 NSA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감청기지는 2006년 기준으로 22곳. 12곳은 지상 고정식, 8곳은 이동식, 해상과 공중이 각각 1곳씩 있다. 이들 기지는 서북도서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청기지에서 하루에 수집되는 신호정보는 하루 7만7000분에 달한다. 53일 11시간 20분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가 24시간 동안 모이는 셈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주한미군 등에 공급된다. 비밀 자료는 “2004년 5월~2006년 2월에 수집한 대북 신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내 신호정보의 50%, 북한군 신호정보의 75%를 (777사령부가)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전 정보수집능력이 이 정도라면, 현재는 북한군 신호정보 대부분을 감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신호정보 수집 기회를 넓힌다는 평가다. 북한 정찰총국의 위장업체 글로콤(Glocom)이 2018년까지 취급했던 장비를 보면,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솔루션과 보안시스템, 무전기, 데이터 송수신장치는 물론 워 게임 프로그램까지 포함돼 있었다. 북한군에도 이와 유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전자신호가 방출되므로 한미 정보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수집된 신호정보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위력을 드러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자서전에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과 관련,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당시 북한의 교신내용을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북한은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우리 군의 반격으로 인한 북한군 사상자 파악에도 통신감청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수집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수집되는 전자정보도 크게 늘었다. 이는 분석관이 놓치는 정보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 정보분석량과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북한군, 감청 회피기술 사용…종합적 분석 중요 북한도 한미가 신호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청을 피하고자 광케이블 유선 통신망을 평양과 전연지대 사이에 가설해 활용하는가 하면, 무선교신은 주파수 대역과 암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꾼다, 역정보를 흘려 한미 정보당국에 혼선을 일으키려 시도한다. 신호정보 수집 담당 군인들을 맥빠지게 하는 일은 감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국회의원이나 군 관계자에 의해 갑작스레 노출되는 것이다. 특수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느냐가 중요하다. 통신감청으로 수집된 사실이 공개되면, 북한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북한 암호 해석방법 등을 포함해 공들여 쌓은 노하우가 물거품이 된다. 이를 만회하는데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2015년 김 위원장이 미국산 세스나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사실이 공개되자 김 위원장은 세스나 탑승을 중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세스나 이용을 특수정보로 파악하고 김 위원장 동선 파악에 활용했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감청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단순한 군사보안 때문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군과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비밀주의를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도 감청능력 노출만 신경 썼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군이 A씨 피살 정황을 파악하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동안 해경은 연평도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한 것이 드러나 군과 해경의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호정보와 더불어 영상정보, 인간정보 등을 융합해 특정 분야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분석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 피살 당시 구체적인 정보공유 및 공개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신호정보 외에 무인정찰기나 원거리 영상촬영장치 등에 의한 정보수집이 가능했다면, 감청능력 노출을 우려하지 않고도 사건의 전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우리 군의 신호정보 수집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첩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계기관 및 언론 등과 공유하고, 정부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군사보안은 단순한 비밀주의일 뿐이다. “상황 발생 6시간 동안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감청정보자산 지키는 것에만 애를 썼다”는 비판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