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해군력 격차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양국 해군력의 차이가 컸으나, 현재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전투력 차이를 어느 정도 좁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해상초계기 분야는 격차가 여전히 크다. P-3CK 16대를 보유한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도입될 미국 보잉 P-8A 6대까지 포함해도 20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P-3C와 자국산 P-1을 합쳐 80여 대에 달한다. P-8A를 제외하면 한일 간 해상초계기 격차는 5배에 이른다. 한국 해군은 창설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해군 비전 2045’를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중이다. ‘해군 비전 2045’에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격차를 고려, 관련 연구를 서둘러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계기 1대가 함정 여러 척 몫을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초계기 1대를 보유하면 군함 수 척을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해상초계기의 효용성이 높다는 의미다. 해상초계기는 적 군함이나 잠수함 위협 밖에서 탐지 및 공격이 가능하다.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및 탐지장비로 군함이나 잠수함을 찾아낸 후 어뢰 또는 미사일로 공격한다.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 킬러’로 인식되지만, 실제 임무는 훨씬 많다. 조기경보는 물론 정보수집도 한다. 미 해군 P-3C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중부 지역을 비행하는 것도 휴전선 일대 북한군 교신 등을 포함한 신호정보(SIGINT) 수집과 관련이 있다. 해군은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 P-3C 8대를 도입했다. P-3C가 처음 도입될 때는 미 해군과 동일한 수준의 장비를 썼다. 각종 탐지장비와 무장, 통신, 지상지원체계까지 당시로서는 첨단 수준이었다. 이후 8대로는 영해 수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기존 초계기를 개량한 P-3CK 8대를 추가했다. P-3CK는 중고 P-3 기체를 들여와 창정비를 하고 임무장비를 현대화해 성능을 P-3C 이상으로 높여 20년간 1만50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장하도록 내구연한을 연장했다. 2013년에는 1995년에 도입한 P-3C 8대가 노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성능개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P-3CK 16대로는 북한, 중국, 일본의 해상 위협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해상초계기-Ⅱ’ 사업을 진행, P-8A 6대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 해군은 2023년부터 P-8A를 인수할 예정이다. 약 100대의 P-3C를 운용하며 한국 해군을 압도해온 일본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가 개발한 P-1을 도입중이다. 최대속도가 995㎞에 달하는 P-1은 제트 엔진을 장착해 빠른 속력으로 이동시간을 단축, 신속한 해상작전이 가능하다. 전투행동반경은 2500㎞로 P-3C보다 길다. 잠수함 탐색에 쓰는 자기탐지장비(MAD)는 1.2㎞ 거리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며, 공중탐색레이더는 최대 600㎞ 거리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8A와 유사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약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2023년까지 P-1을 65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P-3C가 일부 퇴역하면 기존보다 해상초계기 버유 숫자는 다소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처럼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초계기가 또다시 등장할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P-3CK와 P-8A 20여 대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스트 P-3CK’ 준비 서둘러야 한국 해군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P-3CK가 성능개량을 통해 2030년대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나, 2040년부터는 노후화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와 성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위험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구형인 P-3CK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네이비’를 추구하는 미래 해군의 발전 계획을 따라잡는 것도 어렵다. 해군의 미래 구상인 ‘해군 비전 2045’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P-8A보다 우수한 초계기가 아직은 없어서 ‘차기 해상초계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입될 초계기는 P-8A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트 P-3CK’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주목한다. 미국, 일본은 프로펠러기인 P-3C를 제트기인 P-8A과 P-1으로 각각 대체했다. 기존보다 작전해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넓은 바다를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한 셈이다. 한국 해군도 P-3CK를 제트 초계기로 대체한다면, 지금보다 더 먼 바다로 초계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처럼 먼 바다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P-3CK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며 출격준비시간은 짧은 제트 초계기를 10여 대 이상 보유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비행하며 대북 감시 공백을 없앨 수도 있다. 해군의 ‘소방수’가 되는 셈이다. 다만 저공, 저속 초계비행이 많은 해상초계기 특성과 잠수함 위협을 고려, 필요할 때는 P-3CK처럼 느리게 비행하면서 소음은 낮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 저속 성능이 모두 뛰어난 제트엔진과 튼튼한 동체 구조가 필요하다. 해상초계기의 임무 범위 확장을 위해 탑재 장비의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우수하고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과의 양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면, 질적 차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소형화와 경량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45년에 모습을 드러낼 ‘포스트 P-3CK’에는 크기는 작지만 P-8A보다 우수한 지상, 해상, 공중감시능력을 지닌 전자장비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 감시장비가 모두 탑재된다면, 이름만 해상초계기일 뿐 사실상의 전천후 정찰기가 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이다. 무기도입과정에서 요구성능(ROC)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기도 하고, 예산책정이 잘못되기도 하며, 리스크 분산을 위해 선정한 해외 파트너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과 기술이전 등의 문제로 사업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KF-X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 격렬한 논란을 빚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가 영해를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려면 우수한 해상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P-8A가 2020년대에 도입되지만, 일본은 최신형 P-1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구축함, 잠수함 전력차는 어느 정도 줄였지만 해상초계기는 앞으로도 일본이 압도적인 이유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P-3CK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선행연구 등이 지연된 소요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2030년대 전력화될 경항모를 지원하고, 해군 창설 100주년인 2045년에 ‘스마트 네이비’를 달성하려면 관련 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군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학교와 함께 경항모 세미나를 열어 건조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경항모를 볼 수 있는 최신 조감도 8장과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의 모습을 담은 상상도가 공개됐다. 상상도에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해상작전헬기, P-8A 해상초계기와 무인기, 차기구축함(KDDX) 등을 거느린 경항모의 모습이 포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8차 방위사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 경항모 건조 사업 공감대 확산 방안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경항모 건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경항모 보유 근거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활동폭을 넓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함정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랑스 핵항모보다 큰 경항모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승균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항모 톤수는 3만t으로 길이는 265m, 폭은 43m에 달한다. 265m에 달하는 경항모 길이는 다른 나라의 항모와 비교해도 크다. 프랑스 샤를 드골 핵추진항공모함은 261m, 미국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은 257m,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1세급 경항모는 230m다. 해군 경항모보다 긴 것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2세 항모(길이 280m) 정도다. 폭도 후안 카를로스1세급(32m), 아메리카급(32m)보다 넓다. 해군의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외형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타국의 동급 함정보다 큰 셈이다. 이는 F-35B와 마린온 해상기동헬기를 포함한 함재기 운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미 해군은 아메리카급을 만들면서 와스프급 강습상륙함보다 더 크게 설계했다. 미 해병대가 기존에 사용하는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보다 F-35B가 길이, 폭, 높이가 1m 정도 늘어났다. F-35B는 해리어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항공무장을 탑재하고, 스텔스 성능 유지에 필요한 정비소요도 추가된다. 따라서 와스프급보다 항공기 격납고, 항공유 및 무장 보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군의 경항모도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연료와 물자 보관 능력이 크면 해상작전기간도 늘릴 수 있다. 군수지원함 소요를 다소나마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4만2000t)보다 길고, 아메리카급(4만5700t)보다도 길이와 폭이 더 크지만 톤수가 3만t인 것은 의문이다. 톤수로만 따지면 이탈리아가 제작중인 강습상륙함 트리에스테나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1세급 등과 유사한데, 이들 함정의 길이는 250m 미만이다. 결국 3만t이라는 숫자는 경하배수량(물품을 싣지 않은 상태)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화물을 실은 최대 중량인 만재배수량은 약 4만t에 달할 전망이며, 연구 및 설계가 진행되면 아메리카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함재기 규모도 당초 20대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형식만 경항모일 뿐, 실제는 중형 항모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변국의 견제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3만t이라는 숫자를 언급,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해외에선 강습상륙함으로 분류되지만, 해군은 대형수송함이라고 부른다. 일본도 오오스미 상륙함과 휴가, 이즈모 헬기모함 건조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실제 능력을 불확실하게 언급하거나 낮추기도 했다. ◆도입 당위성 논리, 이 정도로는 ‘부족’ 해군과 충남대가 주최한 경항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경항모 도입 시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경항모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라며 “국내 개발을 전제로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길 교수는 경항모 건조에 2조 원,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 헬기 8대 도입에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언뜻 보면 경항모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정말로 그럴까. 우선 경항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부터 살펴보면, 함재기 자체 개발이 7050억 원으로 잡혀 있다. 한국형전투기(KF-X)의 해군형 개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항모착함 충격을 견디려면 사실상 새로운 기체를 개발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수리온이나 마린온 헬기 개발 당시처럼 해외에서 기술협력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전략 기술에 속하는 함재기 개발 기술을 이전할 나라는 많지 않다. 구식 기술을 비싼 값에 들여와야 할 수도 있다. KF-X를 개조해도 문제는 남는다. 수직이착륙 기능이 없는 KF-X를 이륙시키려면 경항모에 사출기를 장착해야 한다. 이는 경사갑판 추가로 이어진다. 사출기와 경사갑판 추가는 건조비를 폭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군 당국이 F-35B를 염두에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사일 분야(5조원)도 마찬가지다. SM-3 같은 대탄도탄미사일은 이지스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공대함미사일은 F-35B에 장착할 수 있는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쓸 전망이다. 남은 것은 국산 해궁 함대공미사일뿐이다. 결국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조 관련 핵심기술 확보, 무인 무기 개발, 정보통신 기술 등에 한정된다. 당초 전망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해군은 “지상비행기지는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어 전쟁 초기 정상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항모 탑재 전투기들은 적 미사일 공격에서 생존해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 공군기지가 피격돼 기능이 정지될 정도라면 부산, 제주 등 경항모가 드나들 주요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자 보급 및 정비 역할을 맡을 군항이 미사일 공격으로 기능을 상실하면 경항모가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활주로 복구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공군의 복구 및 작전능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함재기로 적의 측후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해병대 상륙작전을 위한 해안 공습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적 내륙 타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과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도 내륙 타격이 가능하다. F-35B로 적지를 공습하는 것이 이들 무기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는 불확실하다. 경항모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군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당위성이 아니다. 근거에 기반한 논리다. △경항모가 등장할 2030년대 국제 질서외 위협 전망 △예상되는 위협과 경항모의 상관 관계 △경항모 탑승 인력 수급 방안 △운용 계획 △예상 전투력 △무인기 등 미래 첨단 기술 접목 등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 공감대를 얻으려면 근거가 탄탄한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주변국들이 갖고 있으니 우리도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논리로 “서해 경계선을 넘나드는 중국 군함에 맞설 호위함 확보가 더 급하다”는 반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군 관계자들과 국방과학기술 및 조선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다면 경항모 사업은 올해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논쟁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52조 8401억원. 올해 국방예산 규모다. 전체 국방예산에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964억원에 달한다. 미화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무기 개발 또는 구매에 쓰이는 셈이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K-팝에 이어 K-방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선진국은 첨단 무기 개발로 격차를 벌리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서 무기도입 사업이나 방산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것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주포도 잠수함도…팔 수 있는건 다 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은 군복부터 전투기에 이르는 군수품과 장비 공급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해결했다. 부활호, 해취호 등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기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량생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였다. 1974년에 시작된 율곡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을 일으킨 계기였다.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독자적인 대북 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4~1996년까지 진행된 율곡사업에는 해당 기간 국방비 중 31.8%에 해당하는 34조4787억원이 투입됐다. F-4 전투기, 209급 잠수함 등 해외에서 들여온 무기도 많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도 적지 않았다. M-16과 K-1, K-2 소총, K-1 전차, 울산급 호위함 등을 개발하고 F-5 전투기를 면허 생산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 제작과 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했다. 그 결과 한국군의 주요 장비들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쓰고 있다. 방산업체들은 핵심 무기를 해외에 판매, K-방산 시대를 열었다.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는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K-방산 아이템이다. 지난해 호주 육군이 도입을 결정했으며,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다. K-9 자주포는 한국군이 1300여대를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덕분에 대당 단가, 운영유지비가 독일 등 경쟁제품보다 낮고 한국군이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개량이 가능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주로 수출됐다. 제한적이나마 지상 공격이 가능한 경공격기로도 쓰일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KT-1 초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에 판매됐다. 이밖에도 소형전술차량과 트럭, 소총 및 탄약, 현궁 대전차미사일, 호위함, 잠수함 등도 제3세계 국가에 수출됐다. 소총 등은 현지 반군이 노획하거나 암시장에서 밀거래되고 있는데, 성능이 우수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2020년대 한국 방위산업의 기대주다. 호주 육군이 신형 장갑차 400여대를 도입하는 ‘랜드(LAND) 400 3단계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시제품 3대가 호주 현지에서 다음달부터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내년 상반기쯤 기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차세대 장갑차다. 한화디펜스의 개발 역량과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의 기술이 접목됐다.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Plasan)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다.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장치를 추가로 장착했다.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 진동과 소음은 줄였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을 이용해 적 대전차미사일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어 기술도 적용됐다. ◆추격형 전술로는 한계…발상의 전환 필요 국내 방위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위기 국면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흑표 전차 생산량이 K-1 전차보다 훨씬 적은 것처럼 한국군은 과거처럼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수백~수천대씩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수출조차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이같은 위기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2010년 싱가포르에 대한 T-50 수출 실패는 그 서막이었다. 당시 UAE는 산업협력을, 싱가포르는 비행장 등 훈련시설과 인력 등 ‘패키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지 못하면서 수주 실패는 반복됐다. 2018년 9월 KAI는 18조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미 보잉·스웨덴 사브 연합군에 패했다. KAI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는 2018년 말 필리핀 헬기 사업에서 미 록히드마틴 UH-60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필리핀은 같은 해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이후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등에서 UH-60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필리핀 외에 다른 국가들도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지만 성과는 없다. KT-1도 수주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다. T-50과 잠수함을 도입했던 인도네시아는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국이나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미납액 규모는 6044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잠수함, 초계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K-2 전차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폴란드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30㎜ 기관포와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결합한 비호복합체계 인도 수출도 진척이 없다. 국산 훈련기를 스페인 공군이 인수할 A400M 수송기와 맞교환하는 거래는 스페인측이 훈련기 자체 개발을 선언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같은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K-방산이라는 찬사 뒤에는 내실보다 외형 키우기에 급급했던, 외국의 사례를 추종하는 ‘추격형 전략’의 한계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패로 끝난 K-11 복합소총이다. 소총과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복합소총은 미국에서 처음 개념이 등장했다. 우리 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에 나섰다. 2010년부터 보급됐으나 수차례의 폭발 사고, 총기파손, 탄결함 등이 이어지면서 사용중단→원인규명→제품수정을 반복하다 2019년 퇴출됐다. ‘친구 따라 강남 갔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기술수준, 작전적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요제기가 필요하다. 각 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K-방산의 핵심 아이템은 선진국들이 개발했던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와 차별화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수출 실적이 있는 장비들이 동남아나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된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국산 잠수함이 추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프랑스, 독일산과 비교해 뚜렷한 경쟁우위가 없기 때문이다. T-50도 일부 개량을 했지만, 복합소재 적용 등 첨단 기술을 대거 투입해 비용을 절감한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밀려났다. K-9 자주포는 ‘규모의 경제’와 ‘가성비’라는 장점이 주목을 받아 북유럽과 호주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가 등장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기존에 개발한 무기를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는 K-방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처럼 기존 장비보다 우수하고, 구매대상국의 군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기 도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친 솔루션도 필요하다. 무기는 20~30년 이상 사용하므로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운영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큰 항공무기나 군함 등은 이같은 점이 더욱 중요하다. 무기 구매국이 매력을 느낄만한 성능개량, 운영유지 기법 등을 제안해야 구매국도, 국내 방산업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많은 나라들은 무기를 살 때 자신들의 안보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전략적 관계발전, 군사협력, 금융지원, 운용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다.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산수출 전략이 수행된다. 터키와 대립하는 그리스의 안보 문제를 감안, 그리스에 라팔을 수출하면서 최신 공대공미사일인 미티어와 수백㎞를 날아가는 공대지미사일 스칼프를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인도네시아에는 라팔 전투기와 스콜펜급 잠수함, 고윈드급 초계함 등을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다. 구매국에 대한 금융지원, 옵션 제공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프랑스는 무기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해 구매국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프랑스산 무기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도 수출 실적이 좋은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KF-X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도 어렵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려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방산수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위산업 제도는 구매대상국들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어렵다. 구매대상국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수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국방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내 방산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영원히 밀려날 지도 모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무게가 10만t이 넘는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은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기다. 핵항모를 필두로 하는 미 함대의 공격력은 중소 국가 공군과 해군을 압도할 정도로 막강하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라이벌 국가들이 핵항모를 가능한 멀리 쫓아내려는 시도를 지속한 이유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중국은 미 핵항모에 맞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낙하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기존 해상 방공체계로는 막기가 어려워 ‘항모 킬러’로도 불린다. ◆표적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냉전 초기 탄도미사일이 전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인식은 회의적이었다. 1962년 러시아는 미 항모 타격과 관련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쏴도 항모를 격침할 수 없다. 잠수함과 전투기가 항모를 위협할 수단이다”라고 판단했다. 러시아가 대함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과 폭격기 등을 대거 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냉전 이후 전자 및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다. 대함 탄도미사일이 일반 미사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격 대상이다. 지상 표적을 노리는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리 대함 탄도미사일은 먼바다를 항해하는 대형 함정을 타격한다. 움직이는 함정을 공격하는 만큼 다양한 정찰 자산을 가동해 확보한 정보로 해상의 적 함정 움직임을 식별한다. 지상 기지에서 발사된 대함 탄도미사일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의 이동 경로를 따라 비행궤적을 수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미사일에 탑재된 센서로 표적을 포착해 공격한다. 핵심 타격 대상은 미 핵항모다. 8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하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핵추진잠수함 등을 거느리는 핵항모는 재래식 무기로는 격침이 매우 어렵다. 속도가 빠르고 장갑이 두꺼워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전투기나 폭격기가 대함미사일을 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지닌 이지스구축함의 저지를 뚫기가 쉽지 않다. 반면 20t이 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음속의 10~20배에 달하는 속도로 떨어지면, 핵항모나 이지스구축함도 이를 막아낼 수 없다. 중국처럼 정확도를 높이고 표적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찰 및 항법 위성, 지상 장거리 레이더, 무인정찰기, 네트워크 연결 체계 등을 추가로 갖출 수 있다면,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 핵항모를 단번에 격파할 강력한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대함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미사일 탄두에 탑재된 레이더나 광학장비가 해상의 표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는지도 변수다. 바다는 파도가 쉼없이 치는 곳이다. 수면 위에서 레이더를 바다에 떠 있는 표적에 비추면 파도에 반사되는 전자파로 인한 클러터(간섭신호)가 발생한다. 광학장비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이동하는 함정을 파괴하려면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한데, 기존 레이더나 광학장비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온도차를 이용한 탐색이다. 차가운 바다와 달리 항모를 비롯한 함정은 엔진과 전자장비를 가동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바다와 함정 간에 온도가 달라진다. 이를 이용하면 표적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군의 적외선 유도 공대공미사일과 원리가 유사하다는 평가다.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과거에는 전투기 엔진 배기구에서 내뿜는 열추적에 국한됐으나, 현재는 전투기와 공기의 마찰열, 자외선 등을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을 응용하면 고도 수십㎞에서 해상 표적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이란이 대표적…북한도 관심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다. 1996년 미 핵항모가 대만 해협에 접근했던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미 해군의 연안 접근을 저지할 수단을 찾는데 몰두했다. 그 결과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개조한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사거리 1500㎞)을 개발했다. 2013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DF-21D는 탄두 부분에 기동탄두재진입체(MARV)를 사용하고 있다. 기동탄두재진입체란 명중률을 높이고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권 재진입 시 기동 비행을 하는 탄두다. 기동탄두재진입체에는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도록 레이더도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이 정점 고도에서 낙하해 표적에 명중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수준의 조정이 가능해 명중률도 높다는 평가다. 중국은 DF-21D보다 사거리가 더 긴 DF-26도 운용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DF-26이 산둥성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사거리가 5000㎞로 추정되는 DF-26은 산둥성에서 요코스카 등 주일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미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함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비행체를 탑재하는 방식의 성능개량도 거론된다. 중국은 2014년 1월 극초음속 비행체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항공우주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이 DF-21D에 적용되면 사거리는 50% 늘어나고,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탐지 및 대응 시간이 부족해 위협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이란은 걸프만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막고자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인 무기가 칼리즈 파즈(Khalij Fars)다. 사거리는 300㎞이며 레이더 또는 전자광학장비로 목표물까지 유도가 이뤄진다. 이란은 대함 탄도미사일 운용을 위해 무인정찰기와 장거리 레이더 체계 구축도 추진중이다. 정찰 및 항법 위성을 쏘아올리는 중국보다는 부족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높다는 평가다. 중국과 이란은 대함 탄도미사일을 필두로 어뢰, 순항미사일, 폭탄 등을 한꺼번에 쏘는 집중사격 전술을 통해 미 핵항모를 격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 핵항모 파괴를 위해 다양한 무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전술을 차용했다는 평가다. 북한도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스커드-ER(사거리 1000㎞)을 개량한 신형 스커드 미사일을 공개했다. 탄두 부분에 작은 날개가 부착된 이 미사일을 두고 유도조종을 통해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구형 스커드미사일 개량으로 최신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미국을 위협할 일말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커드 기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여지는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N-23 등 고체연료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함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들에 탑재되는 탐색기의 기술은 대함 탄도미사일 유도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적 기반은 갖춰진 셈이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강조했다. 대함 탄도미사일 위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다. 전술핵 등 비대칭무기 강화를 꾀하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형태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수년 안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의 숙원인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놓고 새해 초부터 논란이 뜨겁다. 해군은 이달 초 2033년 모습을 드러낼 경항모 조감도를 국방일보 등에 공개하며 경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슈몰이에 나섰다. 해군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를 반박하는 해군 예비역과 전문가들의 칼럼이 이어지는 양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비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20대 도입비를 합치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메가톤급 전력증강사업이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다. ◆기존보다 발전된 경항모 조감도 이달 초에 해군이 공개한 상상도는 영국 해군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함교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높이도 예전보다 다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함교 위의 마스트도 예전보다 다소 경사진 모습이다. 함재기를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2기는 오른쪽에 집중됐다. 엘리베이터를 함교가 있는 오른쪽에 배치하면, F-35B 이착륙에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로 함재기를 운송할 수 있다. 함재기 이착륙과 운송 과정에서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아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면적이 좁은 비행갑판의 공간 효율성도 향상된다. 함교 한켠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처럼 전광판 2개가 있다. 함재기 이착륙으로 분주하고 시끄러운 비행갑판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전광판을 설치하면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함교 앞쪽에 미사일 수직발사기로 추정되는 장치가 눈에 띈다. 항모를 건조한 선진국들의 전례로 볼 때, 이 장치에는 국산 해궁 함대공미사일 30여 발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선체 앞뒤에는 35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개발될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2기가 장착된다. 국산 CIWS는 레이더, 광학장비, 사격 통제장치 등 핵심 구성품은 국내 개발 제품을 사용한다. 기관포는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해군이 쓰고 있는 골키퍼 CIWS의 30㎜ GAU-8 개틀링건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전 장비는 해군이 사용중인 소나타(SONATA) 시스템을 개량한 것이 쓰일 전망이다. 200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소나타는 전파방해를 통해 적 함정이 발사한 대함미사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장비다. 소나타 시스템과 해궁 미사일, CIWS의 조합은 경항모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유사시 경항모가 자체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면, 호위함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함교 위에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됐다. 미 해군 최신형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에서 채용한 방식이다. 제럴드 포드호는 함교에 SPY-3 다기능레이더를 장착했는데, 저고도 표적도 식별이 가능하다. 함대공 미사일 및 CIWS 등과 연결된 함정 자체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항모 방어전을 수행한다. ◆한계 뚜렷…대책은 있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경항모의 ‘눈’인 조기경보능력 부재는 가장 큰 문제다. 항모를 보유한 서방 국가 중 완전한 수준의 조기경보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 노스롭그루먼 E-2C를 운용하는 미국과 프랑스뿐이다. 이들 국가는 최신형 E-2D를 도입한다. 영국은 멀린 헬기에 레이더를 장착한 크로우네스트(Crowsnest) 체계를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형 경항모는 조기경보기나 헬기를 탑재하기 어렵다. F-35B에 감시정찰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12대에 불과한 F-35B에 정찰 임무가 추가되면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비와 예비 전력 소요에 조기경보 임무 투입까지 감안하면, 실제 전투에 쓸 함재기 규모는 매우 적다. 중국 항모 산둥함은 조기경보헬기 4대, J-15 전투기 36대 등을 탑재한다. 중국의 차세대 항모에는 E-2C와 유사한 자국산 조기경보기가 쓰인다. 경항모가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일본 경항모 이즈모함은 항공자위대 E-2C/D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2C/D는 미 해군이 쓰고 있고, 항모전투단 공중전 통제에 최적화된 기종이다. 항공자위대는 E-767을 별도로 갖고 있어 이즈모함은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E-737은 4대뿐이다.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이 이뤄져도 6대 수준이다. 육지에서의 공중전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737은 미군이 도입하지 않은 기종이다. 해상에서의 공중전 통제 능력은 E-2D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합동작전에 필요한 성능개량 소요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판매 규모도 10여 대에 불과한 E-737의 성능개량 비용은 비싸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E-737 피아식별장비(IFF) 및 링크(Link)-16 성능개량사업 예산은 4900억 원에 달한다.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으로 2대가 추가 도입되면, 성능개량 대상도 늘어난다. 조단위에 달하는 비용 증가 위험이 적지 않은 셈이다. F-35B의 빈약한 전투력도 논란거리다. F-35B는 암람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탑재한다. 외부 탑재 시 해리어보다 무장을 2t 더 장착할 수 있지만, 종류는 별 차이가 없다. 스텔스 기능은 사라진다. 반면 중국은 사거리가 200㎞ 이상인 달하는 PL-15 공대공미사일을 도입했으며, 사거리가 두 배 가량 연장된 신형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어느 쪽이든 암람보다 사거리와 속도가 월등하다. 미국도 록히드마틴이 AIM-260 공대공미사일을 만들고 있으나, 개발 완료 및 F-35B 체계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영국 해군은 F-35B에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300㎞), 스피어-3 공대지 미사일(사거리 140㎞ 이상) 등을 장착, 공격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당백 함재기’가 필요한 한국이 영국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이 관건이다. 하지만 F-35B를 그대로 쓰면, 조기경보통제기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를 제압하기 어렵다.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경항모 내부 구조 문제도 걱정을 키운다. 항모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닌, 공항을 세우는 건축에 가깝다. 비행기 이착륙과 정비, 급유, 관제, 화물 운반, 관계자 출입 등의 기능과 전기, 수도 등 인프라를 갖춘 수백만㎡ 넓이의 공항을 길이 250m짜리 배에 밀어넣는 것과 같다. 사람이 쓸 공간을 실용적으로 설계하는 고도의 건축학적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F-35B는 길이 15m, 날개폭 11.7m에 높이는 4m가 넘는 대형 기체다. MH-60R과 마린온 및 마린온 무장형과 해상작전형 헬기 탑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MH-60R은 블랙호크급 헬기로 와일드캣이나 링스보다 크다.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은 기체 높이가 높다. 경항모에 F-35B와 헬기, 항공무장, 식량, 연료 등을 모두 탑재하면서 함재기에 대한 정비작업 등까지 고려하면 내부 구조와 공간 배치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왜 경항모인가” 의문 못풀면 사업 꼬인다 가장 큰 문제는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주변국 견제, 해양 우세 확보를 통한 전쟁 조기 종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의 설명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우리가 바다에서 지켜야할 대상과 범위가 확실하게 정의되어야 경항모 건조를 포함한 해군력 증강도 당위성이 인정된다. “주변국이 갖고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해상교통로 보호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은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려면 지역패권을 차지할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해상교통로를 독자적으로 보호하려면 주변국 위협 대응을 넘어서 지역 패권을 장악할 해군력이 필요하다. 경항모가 등장할 2030년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수준을 예측해보면, 경항모를 확보해도 해상교통로 보호에 필요한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는 어렵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함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무기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항모가 위력을 발휘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타국과의 연합작전이다. 해상교통로에 공통의 이익을 지닌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 항모전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도 미국이나 영국 함정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만든 경항모가 타국 함정과의 공동작전에 의존한다면, 국내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원치 않는 경항모 파견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항모를 둘러싼 논란이 건조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샤를 드골호 건조 당시 프랑스에서는 핵항모 보유가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설계와 건조 준비 부실로 이어졌다. 그 결과 최대속력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비행갑판이 E-2C가 쓰기에는 짧아 추가 공사를 실시했다. 핵 방사선이 누출되고 라팔 조종사 양성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프랑스 해군의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경항모 사업은 한국형전투기(KF-X)만큼이나 도전적인 과제다. 항모 건조 경험이 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도 숱한 착오를 겪었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면 경항모가 지켜야 할 해양에서의 국익, 미래 한국 해군의 핵심 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항모는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항모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회복하고 세계와 다시 한번 관여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에 복귀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신 전통적 의미의 다자 외교 부활을 선언한 셈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2년 가까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극한 갈등과 충돌 위기로 이어질지, 전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바뀔 지는 향후 수개월 안에 그 양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북한 의중 따라 상황 바뀔 가능성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미국의 시간’에 맞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태세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이 구성되면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수습과 이민 정책 수정,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심화된 국론 분열 봉합, 경기 부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핵무기 통제 협정인 뉴 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이란 핵협상,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복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의 접촉은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변수는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밝혔다. 문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판단하는 북한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기존에도 ‘자주권’ ‘적대시 정책’ 등 모호한 개념을 내세웠다. 상호 모순적인 ‘수령의 교시’도 적지 않았다. 정책적 편의에 맞는 ‘수령의 교시’를 내세워 내부적으로 명분을 획득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넓힌 외교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해왔다. 변수는 오는 3월 실시될 한미 연합훈련이다.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자 북한이 연합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극성-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당초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절이었던 2012년 2월 미국과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핵 활동을 중단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른바 ‘윤달 합의’ 였다. 하지만 북한은 수 주 후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를 발사했다. 미국을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이 당분간 ‘현상유지’에 치중하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북한과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동결 대 동결’ 방식을 유지해왔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를 맺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안보 불안을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를 저울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렵게 유지한 동결 조치는 무력화된다. 3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눈에 띄는 모습이 없다면, 북한이 먼저 판을 깨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이 3월 연합훈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올해 북미, 남북 관계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작권과 주한미군 문제 일어날 가능성 토니 블링턴 국무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동맹 및 다자주의 인식과 경험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는다. 동맹을 금전적 관계로 바라보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할 민주주의 가치나 외교정책 공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기나 천연가스 구매 카드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엇박자’ 위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핵심 의제는 중국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언급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의제를 공유해야 동맹의 효과도 커지고 대북 정책도 풀어나갈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을 의식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해 만들어진 집단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공식 또는 비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촉구했는데, 중국 견제라는 숙제를 떠안으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악화됐던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행정부가 바뀐 직후라 ‘트럼프 뒤집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역 군인과 공무원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적거나, 돌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진통을 거듭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상식적 수준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한반도 위기 관리도 미국의 정권교체기에서도 큰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통을 겪을 우려도 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의회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한미 국방장관 전화 통화 등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가능한 앞당기려 하지만, 미국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군 핵심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라는 3대 조건 수정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파견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숨은 폭탄’이다. 미군이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병 수요에 대응하려면 기존 해외 주둔군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3만 명에 가까운 정예병력이 주둔 중인 한반도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다. 실제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한국과 걸프 지역을 지목하며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의 해외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임됐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투입되는 등 국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 방위로 국한하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실시된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시킨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전술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이 당 규약 개정을 보도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북한 전술핵의 표적은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공포로 전쟁 주도권 장악하려는 북한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적이 먼저 핵공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핵 불사용 원칙을 따른다.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면서, 핵보유국 간의 갈등이 핵전쟁을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런데 북한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전하면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1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길이가 길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이 처음 등장했다. 전술핵을 탑재한 채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군이 제대로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줬다”며 “이름만 들어도 적대 세력들이 전율하는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같은 모습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며 미국 본토 공격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한 발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천 개의 핵탄두와 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 역량은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핵전쟁은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이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면, 한미 연합군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한미 군 당국을 주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먼저 정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될 전술핵이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고도 승리하는 군대는 없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명중률과 함께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6년 당 7차 대회에서는 ‘자주권 침해 시 선제 핵공격’을 거론했다. 모호한 개념인 자주권을 내세워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그런데 5년 후에는 명중률과 전술핵을 콕 찍어 언급했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최소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최소억제전략이나 제한적인 수량의 핵무기로 맞서는 제한전략이 아닌,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동반하는 최대억제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최대억제전략은 핵무기로 적 도시와 군대, 군사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애 선제 핵공격을 저지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 적 전략 거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1차 공격 능력과 SLBM으로 대표되는 반격 능력이 필수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거론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평양발 ‘핵공포’에 대응할 수단 있나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기 운용에 한국이 대응할 수단이 있을까. 미국의 전술핵 반입은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카드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전술핵 배치 대신 미 본토에서의 핵우산 제공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군은 본토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킬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 한미는 매년 안보협의회(SCM)에서 이들 전력을 포함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망라하는 4D 작전개념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2016년 이후 4D 작전개념 이행 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훈련, 능력발전 분야에 대한 4D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나 동맹 차원의 협력만으로 북한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 없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타격하는 작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계 조기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전술핵을 공식 거론한 이후 전략적 타격체계에 대한 군 안팎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파악한 핵, 미사일 기지가 아닌, 모처에 숨겨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저지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 타격해야 한다.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등 타격 수단을 확보했지만, 표적을 포착하는데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융합해서 군 수뇌부에 제공하는 정보체계는 2020년대 중반쯤 전력화가 가능하다.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요소다. 한국군이 북한 전술핵에 맞설 능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군 당국도 그만큼 대응전력을 더 많이 갖춰야 해 전작권 조기 전환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맞먹는 수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언급했다.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실시된 열병식에는 신형 SLBM인 북극성-5형이 등장했다. 2015년 북극성 SLBM을 공개한 뒤 5년 만에 다양한 종류의 SLBM을 만든 북한은 동해안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SLBM 개발에 적극 나설 태세다. 한국도 비밀리에 개발중이던 SLBM을 서서히 띄우는 모양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뤄진 남북 무력 대치가 한반도 주변 심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기간 내 SLBM 만든 북한…기술적 한계도 뚜렷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은 2014년. 그해 7월 미국 정찰위성은 신포급(2000t) 잠수함 함교에 러시아산 골프급 잠수함 SLBM 발사관과 유사한 장치를 포착했다. 앞서 같은해 4월에는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기지 인근에 SLBM 지상시험대가 들어섰다. SLBM 수중발사용 바지선도 등장했다. 그해 10월 지상에서 액체추진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한 북한은 2015년 1월과 4월 바지선에서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했다. 5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 SLBM 발사에 성공했다. 2016년 4월에는 고체추진 SLBM을 발사, 30㎞를 날아갔다. 같은해 8월에는 기존보다 대형화된 SLBM을 쏘아올려 500㎞를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북극성 SLBM 성능이 입증되자 북한은 이를 지대지 미사일로 전환,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2017년 2월과 5월에 발사했다. SLBM을 MRBM으로 전환할 정도로 고체연료 로켓 엔진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중국이 SLBM인 JL-1의 기술을 활용, 지대지 탄도미사일 DF-21D를 만든 전례를 모방했다는 평가다. 2019년 10월에는 탄두 부분이 달라진 북극성-3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사거리와 파괴력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성-4형이 등장했고, 14일 당대회 열병식에는 북극성-5형이 나타났다. 3개월만에 전략무기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예전부터 진행해온 연구개발 성과를 하나씩 공개하는 셈이다. 북극성-5형은 4형보다 폭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극성-5형 수송 트레일러의 거치대가 4형보다 얇아졌다. 트레일러는 동일한데 거치대 굵기가 다르다면, 5형은 4형보다 다소 두꺼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체연료 엔진은 개발이 쉽지 않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형은 4형과 같은 엔진을 장착하되 추진제를 더 많이 주입하는 방식으로 비행시간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500㎞)급 성능을 낼 수도 있다. 북한이 공언한 초대형핵탄두를 탑재했을 때도 일정 수준의 비행시간과 거리를 유지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북한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탄두부도 뾰족해져 2개 이상의 대형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길이는 북극성-4형보다 다소 늘어난 11m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성-5형은 함교에 설치된 수직발사대에서 쏘고, 북극성-4형은 선체에 일렬로 설치된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잠수함과 사거리 및 정확도 향상 등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동해에서 미 본토를 타격하려면 1만㎞ 이상을 비행해야 한다. 지상에서 쏘는 ICBM은 크기를 늘리면 가능하지만, 비좁은 잠수함에 수납하는 SLBM은 직경이 증가하는 등 제약이 많다. 소재와 부품을 경량화하고, 고체 추진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직경이 크고 출력과 연비가 우수한 대형 고체연료 엔진은 필수다. 북한은 북극성 SLBM을 개발하면서 탄소복합재를 비롯한 소재 관련 기술과 고체연료 엔진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KN-23을 비롯한 고체추진 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한 것도 북극성 SLBM 기술에 힘입은 결과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형 고체연료 엔진 기술을 포함한 일부 요소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SLBM을 탑재할 잠수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핵무기를 탑재할 SLBM은 북한 전쟁지도부의 통제를 받는다. 바닷속을 항해하는 잠수함이 지상과 교신하려면, 우수한 위성통신체계가 필수다. SLBM 발사에 필요한 항법정보를 제공 받을 항법체계도 갖춰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많다. 영변 5MW 원자로 건설 경험 정도로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를 자체 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SLBM 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엄청난 충격을 견디면서 잠수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도 난이도가 높다. 개발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이 SLBM 3기 이상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해에 띄운다면, 한미 연합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잠수함이라도 일단 움직이면, 한미 해군은 이를 추적해야 한다. 함정과 초계기를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 건조를 늦추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후발주자지만…실전배치는 빠를 듯 한국도 북한이 2015년 북극성 SLBM을 선보인 시점을 전후로 국산 SLBM 개발을 서둘러왔다. 당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t)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려 했으나, SLBM 6기를 장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산 SLBM은 공개된 적이 없다. 다만 현무-2B(사거리 500㎞)를 개량했고, 높이가 낮고 폭이 넓다는 SLBM의 특징을 감안하면, 현무-2B를 위쪽에서 살짝 압축한 형태로 추정된다. 국산 SLBM은 지난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지상 사출시험을 끝내고, 올해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출은 SLBM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잠수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서 가스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내보낸 뒤, 물 위에서 미사일 엔진을 점화한다. 사출 기술이 없다면 SLBM은 발사가 불가능하다. 사출 기술을 완성하려면 △수직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는 2000t 이상의 잠수함 확보 △SLBM이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갈 때의 속도 제어 △물 밖으로 나간 뒤 엔진 점화와 비행 등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해군은 도산안창호급 3척과 3600t급 3척, 4000t급 이상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SLBM의 플랫폼 역할을 맡을 잠수함은 확보된 셈이다. 나머지 기술은 수중사출시험과 비행시험에서 검증될 부분이다. 지상 사출시험과정에서 수조를 만들어 축소 모형탄으로 발사시험을 하고 수심과 항속, 발사관에서의 사출 속도 등을 점검하지만 수중사출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야 기술적 검증을 완료할 수 있다. 수중 사출은 바지선에서 수직발사관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검증이 이뤄지면 잠수함에서 사출하기도 한다. SLBM이 잠수함에서 물 속으로 나오는 기술이 확립되면, 미사일을 수중에서 수면 위로 밀어내는 시험과 엔진 점화 시험이 이뤄진다. 이 모든 과정이 검증되면 장거리 비행을 한다. 미사일 앞부분에는 탄두 대신 측정장비를 탑재한다. 중국도 SLBM을 처음 개발할 때 모형탄과 측정장비를 탑재한 측정탄을 만들어 각종 시험에 활용했다. 북한의 북극성 계열은 지상 사출에서 비행시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 이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아진다. 북극성 계열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다. 하지만 잠수함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북한보다 앞서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전배치는 북한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산 SLBM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SLBM을 발사하려면 지상 사령부에서 잠수함에 통신을 보내 명령을 내려야 한다. 명령을 수신한 잠수함은 사전에 설정된 수심까지 부상한 뒤 발사관을 열어 SLBM을 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구형 스커드 미사일로도 평양에서 서울을 타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초기 상황보다는 반격작전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래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의 국방정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가상 적국 영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뒤, 전술핵이나 재래식 전략무기 등 국가 수뇌부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군 전력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 북한은 9일 공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서울에서 미 워싱턴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의도를 드러냈다. 핵추진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극초음속 활공무기 전투부 등을 언급하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한반도 정세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한 셈이다. ◆‘궁극의 전략무기’ 핵잠수함 보유 의지 핵추진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제대로 운용중인, 전략무기의 최고봉이다. 북한이 이를 보유하겠다고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대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목할 부분은 핵추진잠수함과 SLBM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SLBM이 없는 공격핵추진잠수함을 먼저 만들고 나서 SLBM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 기술적 신뢰성과 경험을 쌓아가며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후발주자였던 프랑스는 전략핵추진잠수함을 먼저 띄워 핵 억제력 강화를 꾀했다. 북한도 프랑스의 전례를 참고하되, 재래식 잠수함에서 북극성 SLBM을 운용해 나름대로 기술 검증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건조를 위한 기술은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5000~6000t급 핵추진잠수함을 3~4년 후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구소련이 1950년대 건조한 K-19 잠수함이 후보가 될 수 있다. SLBM 3발을 탑재한 K-19는 구소련의 1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으로 사고가 잦아 ‘히로시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북한이 시범 개조했다는 중형잠수함의 컨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1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인 시아급(6500t급)도 거론된다. 문제는 건조 과정이다.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부품은 4만 종류가 넘는다. 이를 자체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장비나 부품 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재래식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조비용도 걸림돌이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건조가 대폭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탑재될 SLBM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형 SLBM이 거론된다. 사거리가 기존에 알려진 북극성-3형 SLBM(2000㎞ 추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극성-4형으로도 동해에서 미 본토를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1만㎞급 SLBM인 북극성-5형이 추가로 등장해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다탄두(MIRV) 미사일과 고체추진 ICBM은 예견된 카드였다.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들은 다음 단계로 미사일 1발에 2개 이상이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시간을 줄이는 고체추진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의 보고에는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차에 장착돼 공개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11축 발사차량 탑재 ICBM은 크기가 매우 커서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주목할 부분은 김 위원장의 ‘신형’ 언급이다. 원래대로라면 화성-16형으로 불려야 한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화성-16형이라는 말은 없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연구를 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 수준의 완성도는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시제품이라서 화성-16형이라고 북한이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며 “설계해서 조잡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 MIRV로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체추진 ICBM은 북한이 예전부터 연구하던 것이다. 2019년 12월 8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 8월 공개된 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당시 관련 도면이 일부 노출됐던 ICBM 추정 화성-13형에 고체연료 엔진이 결합되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또 하나의 카드를 얻게 된다. 고체연료를 쓰는 북극성 SLBM이 지상 발사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으로 바뀐 것처럼 고체연료 ICBM을 SLBM으로, 또는 SLBM을 ICBM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북한이 2019년 공개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일부가 드러났다. KN-23은 탄도미사일이 정점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실시, 한미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풀업 기동과정에서 KN-23의 추정 속도는 마하 6~7. 극초음속 활공체 성능과 유사하다. 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ICBM에 탑재하지만 북한은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해 전술탄도미사일서부터 시작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 교수는 “지난번에 (활공비행을) 한번 보여줬지만, 성능이 검증이 제대로 안된 거고, 실질적인 성능을 갖춘 것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구는 했지만…제작은 ‘글쎄’ 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전력증강 계획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전술핵과 다탄두를 비롯한 핵 무력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는 단순한 핵보유국 수준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인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의식한 모습도 보인다. 경항모와 핵 전력을 제외하면, 감시정찰이나 포병 전력 등은 한국군의 국방중기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작권 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는데, 북한이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선언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핵무기부터 미사일, 잠수함에 이르는 무기들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한국 공군 타우러스(TAURUS) 공대지미사일 1발 가격은 20억원, 육군 현무-3 순항미사일 1발 가격은 40억원이다. 해병대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도 1발 가격이 3억원 정도다. 모두 고가의 무기들이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뒤진 북한이 방사포부터 ICBM에 이르는 유도무기를 계획대로 개발, 생산하기는 어렵다. 기술개발과 양산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사회주의 국가라 인건비 등이 저렴하다 해도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관련 장비나 부품, 기술 반입이 여의치 않은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김 위원장이 밝힌 전략무기들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의 전력증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제재 이행이 필수인 대목이다. 북한이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 구유고 연방 등에 공작원을 보내 군사과학기술을 대량으로 빼돌렸다. 러시아의 SLBM 관련 기술도 소련 붕괴를 전후로 넘어갔다. 지금도 상당수의 민군 겸용 기술들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지속해왔다면, 단기간 내 개발 성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특정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한다면, 최소한의 억제력 확보에 필요한 수량을 생산해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노동당 제8차 대회처럼 대규모 정치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휴전선 이남 하늘은 분주해진다. 북한 정권 핵심부와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려는 한미 정찰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기종의 정찰기들은 북한에서 발신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땅에서도 안테나를 북쪽으로 세운 감청부대원들이 전파의 미세한 움직임을 일일이 추적한다. 정보의 작은 조각이라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소리 없는 정보 총력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 한반도 맴도는 정찰기들은 북한 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둔 지난달 말부터 한반도 중부지역에는 미군 정찰기들의 출현 빈도가 잦아졌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종은 RC-12X다. 미 육군이 사용하는 기종으로 군단급 부대를 위해 지상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수집, 분석하는 신호정보 정찰기다.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이래 성능개량을 거듭해왔다. 최신형인 RC-12X는 기체 수명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첨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정보수집능력을 높였다. 정확한 보유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는 주한 미 육군 제501 정보여단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매일 2~5대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를 이륙해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다만 프로펠러기라 높이 날지 못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O-5C 정찰기도 한반도에서 정찰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다기능 저고도 공중정찰기로 1994∼1995년 수도권에 위협적인 북한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정보와 수집장치와 통신감청 수집 장비, 이동하는 표적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다. EP-3E는 미 해군의 유일한 신호정보 정찰기다. 정보수집 외에 실시간 통신 및 영상전송중계를 통해 사령관의 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여 명이 탑승하는 EP-3E는 신호정보 수집기, 비밀통화기, 통신정보 수신기 등 첨단 전자장비들을 탑재한 채 4400㎞를 날아간다. 한반도 외에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해군용 기체지만 지상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갖추고 있다. 실제로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에서는 추락한 헬기의 영상을 지상 사령부로 실시간 전송했을 정도다. 한반도에서는 수도권과 서해 일대를 중심으로 정찰비행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근해를 비행하며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미 공군이 17대를 보유한 RC-135W도 한반도에 자주 나타나는 정찰기다. 지상 목표지역의 전자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 지상 기지로 전송한다.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지휘소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측소 간의 교신내용이나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전자장비 주파수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지상 감시 정찰기 E-8C도 남한 상공에서 포착된다. 8∼12㎞ 상공에서 미사일 기지, 야전군 부대, 해안포, 장사정포 기지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한다. 글라이더를 연상케 하는 외형을 갖고 있어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U-2S 정찰기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 비행하며 지상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한다.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 등에 제공된다. 우리 군도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RF-16 전술정찰기,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와 영상정보 수집용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한다. ◆“지상도 바쁘다”…통신감청 주력하는 한미 북한 정권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땅에서도 부산하게 이뤄진다. 탈북자 등이 제공하는 인적정보가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정확도도 낮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면 지상 통신감청을 통한 ‘우회로’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통신감청에 유리한 부분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평양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흔치 않았다. 하지만 2014~2015년 이후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 마케팅기업 ‘위 아 소셜’과 캐나다 IT기업 ‘훗슛’이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인구(약 2500만 명) 대비 15% 수준이다.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까지 합치면 실제 이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통신감청으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은 대북감청 전문부대인 777(일명 쓰리세븐) 부대를 운용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근무하는 777부대는 백두 정찰기나 지상 감청장비 등을 통해 북한 내에서 발산되는 신호를 잡는다. 포착된 전자신호들을 한데 모아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다. 주한미군도 501정보여단과 미 국가안보국(NSA) 등의 지원을 받아 신호 및 감청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상은 베일에 싸여 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감청정보 수집과 분석은 한국군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군이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신되는 전파도 수집 대상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 지휘소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측소 간에는 무선 교신이 오간다.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전자장비에서도 전파가 발신된다. 이를 포착해 주파수 등을 분석하면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사전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입체적 감시 및 정찰 작전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북한도 한미 연합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알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한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남측에서 SI 첩보로 파악한 대북 정보 사항이 공개되면 무선 주파수나 암호를 갑자기 바꾼다. 이를 정보당국이 다시 파악하려면 길게는 몇 달이 소요돼 정보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 11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을 때, 발사 사실이 당일 오후 국내에 보도되자 북한은 전자정보체계를 바꿨다. 그 결과 정보수집 능력이 상당 기간 저하돼 북한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을 통해 SI 첩보가 노출되는 것을 정보요원들이 가장 꺼리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