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 도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경항모 크기는 3만t급.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할 전망이다. 예비 물량까지 더해지면 F-35B 도입 규모는 20대에 달한다. 여기에 해상작전헬기나 상륙기동헬기가 추가 탑재된다.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해군과 조선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항모는 건조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항모 보유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쉽지 않을 듯 국방부가 공개한 3만t급 경항모는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옮기는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해군 강습강륙함 아메리카함과 유사한 형태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당시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모형에서는 함의 앞부분에 함재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스키 점프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륙 관련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등이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는 갑판에서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사출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용한다. 반면 갑판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35B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키 점프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SA 레이더는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되는 국산 레이더가 사용될 전망이다. E2C 조기경보기를 탑재하는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는 조기경보기 운용 능력이 없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려면 수백㎞를 감시할 장거리 레이더가 필수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산 AESA 레이더는 경항모의 ‘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3만t급으로 알려진 경항모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겸하는 경항모의 특성을 고려하면, 탑재능력 강화 차원에서 함정이 대형화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모의 경우 당초 2만t급 경항모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1만4000t급 강습상륙함으로 바뀌었고, 병력과 장비 탑재량을 늘리고자 3만t에 육박하는 크기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항모로 성격이 바뀌었다. 함의 경량화도 잠재적인 문제다. F-35B는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착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로 높은 온도의 가스가 분출된다. 미 해군 타라와급,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이 갑판 손상 방지를 위해 갑판에 특수처리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건조과정에서 갑판 내열 처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F-35B에서 분출하는 고온의 가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갑판 두께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경항모 톤수가 최소 15~20%, 최대 4만t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정이 무거워지면 추진체계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경항모가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함정 중량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함정을 경량화하거나 엔진 추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 F-35B를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옮길 리프트도 문제다. 리프트 제작과정에선 단순히 항공기 중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무게중심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F-35B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리프트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 필요한가” 논란 지속될까 경항모는 그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경항모 전투단 구성비가 경항모 건조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6만5000t급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항모 운용에 필요한 호위함정 확보에 애를 먹었다.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건조에 9조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지출이다. 여기에 F-35B 도입비가 더해지면서 항모 호위함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해군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규모를 20척 미만으로 잡고 있다. 항모 호위에는 호위함, 구축함 4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한데, 이는 해군의 일반적인 해상작전이나 해외 파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비와 교육훈련 소요까지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호위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만, 척당 1조원 안팎에 달하는 건조비 조달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KDDX 6척을 만들 계획이 있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최첨단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이 2020년대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항모를 지킬 호위함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과 대북 경계태세 등을 감안하면 대형함 소요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수평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경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항모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6.25 전쟁과 인도-파키스탄 전쟁, 포클랜드 전쟁이다. 경항모 운용국이 상대방을 압도할만한 해군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과를 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해군력을 운용중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경항모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을 상대로는 미지수인 이유다. 항모 2척을 확보한 중국은 신형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면서 핵추진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고 있다. 일본도 F-35B를 운용하는 항모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증강 사업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확한 필요성과 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300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신형 잠수함과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첨단무기 도입 ‘속도전’ 본격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지난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블록1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명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처럼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초대형방사포 등을 격추하는 무기를 2030년대 초까지 전력화하게 된다. 장보고3급 1번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보다 큰 3600t급, 4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도 이뤄진다. 4000t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산업적 측면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국가에도 잠수함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출 증대는 잠수함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가능하며, 이는 생산물량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소형 잠수함만 만든다’는 세계 시장의 인식을 전환해서 수출 대상 국가를 넓힐 필요도 있다. 현재 도산안창호함과 동일한 2,3번함은 건조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기가 탑재된다. 3600t급 잠수함은 4번함 건조가 진행중이며, 납축전지를 리튬이온전지로 바꾸고 SLBM 탑재량을 늘린다. 4000t급에 해당하는 7~9번함에 대해 군이 추진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미래 기술 발달 추세를 반영하고자 동력체계 선정을 늦춘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SLBM 탑재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전언을 종합하면, SLBM은 2020년대 초에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에 배치된 수천발의 미사일에 비하면 수량이 매우 적지만, 안전한 바다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현무2C(800㎞)다. SLBM 개발은 지상 사출시험→수중 사출시험→잠수함 사출시험 단계를 거치고, 도산안창호함 건조가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무2C를 응용한 사거리 800㎞급 SLBM과 발사체계가 잠수함 내 수직발사대 안정성 확보, 발사 시 잠수함 평형 유지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마치고 최종 시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미 공군 E8C 지상감시정찰기와 유사한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도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8C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영국 공군 아스터 정찰기를 개량한 미국 레이시온사의 아이스타 케이(ISATR-K)가 거론된다. 스웨덴 사브도 비즈니스 제트기에 지상감시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공대함미사일 국산화도 추진된다. 미티어와 IRIS-T로 구성된 공대공미사일과 달리 공대함미사일은 미국산 하푼미사일 체계통합이 지지부진하고, 대안도 마땅치 않아 국내 독자 개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을 주도하며, 하푼 공대함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거리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과 유럽 에어버스 A400M이 후보로 거론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국산 훈련기와 스페인 공군 A400M의 맞교환 거래가 지지부진하고, KC-330 공중급유기가 원거리 항공수송 임무를 소화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밖에도 K9 자주포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도록 성능개량을 실시, 운영요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한다.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장비 등을 장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2029년까지 MH-47과 유사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하며, 1만t급 군수지원함을 건조해 대형 함정 작전을 지원한다. ◆타당성과 현실성 논란도 육해공군 전 분야에서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타당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한미 연합군이 사전에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므로, 한국형 아이언돔이 상대할 수량은 일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쏘는 로켓보다 양적, 질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 초대형방사포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평양-원산 이남 지역 전체를 사전에 제압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 전에 파괴한다고 해도 예방적 타격과 선제공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다가 장사정포 공격을 받을 경우 요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수도 있다. 아이언돔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이 5만 달러(약 6000만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성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도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군사위성은 민군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정찰위성 5기를 2024년까지 확보하는 425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의 의견 차이로 지연됐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 ADD가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을 축적했지만, 우주발사체는 또다른 문제다. 우주발사체는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고가의 위성을 탑재할 수 없다. 기술적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저가 ‘깡통 위성’을 수차례 쏘아올린 후에야 본격적인 발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국방중기계획 기간 안에 사업이 순항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합동이동표적지시기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의 E8C 지상감시기나 E3 조기경보통제기 같은 ‘단일 기종, 단일 임무’ 방식 대신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처럼 하나의 항공기가 지상, 해상, 공중 감시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인기에 지상감시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안도 등장하는 추세다. 합동이동표적감시기 사업을 다른 감시정찰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했고, 수해 복구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세수 부족과 경기부양 지출 증대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은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인건비 등 삭감이 어려운 고정비 성격의 전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중기계획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삭감 및 조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 소식통은 “정권 말기에 등장한 국방중기계획은 정권교체 후 또다시 바뀌기 쉽다”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똑똑한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증강은 안보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쓰는 국방중기계획을 추진하고도 ‘안보불안’이 제기된다면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획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전망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두고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KF-X에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더 큰 리스크를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KF-X 개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해결 과제 여전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장착할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KAI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KF-X 시제 1호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장치와 전원공급장치, 외국산인 송수신처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미국이 2015년 우리측의 기술이전 요청을 거절하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검증 모델)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진 입증 시제는 송수신처리장치와 결합해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KF-X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를 개발했다. 이날 공개된 탑재 시제는 안테나가 살짝 경사진 형태다. 이는 KF-X의 스텔스 기능과 관련이 있다. 레이더가 있는 기수 부분은 적 전투기 레이더 전자파가 많이 반사되는 곳 중 하나다.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줄이려면 기수를 최대한 경사지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도 수직이 아닌, 경사진 형태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탑재 시제 안테나가 경사진 형태로 설치되면서 레이더 출력 등이 기존의 군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탑재 시제 레이더 안테나는 입증 시제보다 크기가 다소 커졌고, 안테나 내부 송수신장치 갯수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출력과 탐지거리 등을 종합해보면, 탑재 시제는 입증 시제보다 15%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현대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릴 만큼 모든 작전을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수행한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이나 폭탄이 발사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통제한다. F-35는 18만2000라인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전체 기능의 90%를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가 KF-X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ADD는 다른 레이더 개발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종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A 시험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여전하다.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우려 ‘솔솔’ 공군은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중이다. 이와 유사한 무기를 국내 개발해 KF-X에 장착하는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넥스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개발비만 3100억원, 생산비는 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과정의 핵심은 비행체와 탄두다. 지하 수m를 관통해 벙커를 파괴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관통력과 충격을 이겨내는 내구성, 작은 크기에도 강한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 수백㎞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도 필수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다. 비행체와 탄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탐색개발 작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해당 사업에 대해 관계자들이 언급을 매우 꺼리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ADD는 올해 주관 예정이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차) 사업을 방산업체 주관으로 조정한다. 현재 ADD 주도로 탐색개발이 진행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이 방산업체 주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업체가 연구개발을 맡아 증가하는 사업 기간과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ADD 기술협의, 사업 및 비용 분석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증된 무기인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간의 체계통합이 약 3년 정도 걸렸는데, 검증되지 않은 KF-X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체계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이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만드는 사업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전략무기 개발 리스크 증대는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 F-4와 F-5의 노후화를 감안해 KF-X 생산 초기에는 공군 F-15K에서 사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 기술적 리스크를 낮춰 KF-X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과정에서 해외 업체와의 기술협력 등을 추진,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한 뒤 KF-X 후기 생산물량과 체계통합을 하거나 차후 성능개량 시 체계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리온 수송헬기 사업처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및 체계통합 경험이 풍부한 해외 업체가 참여한다면 KF-X 전력화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국산 무기 장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에 자체 개발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본과 중국, 이스라엘, 대만도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다.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더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사업 관리방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1979년 합의한 이 지침을 두고 “로켓 주권을 제약하는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사거리가 180㎞에서 300㎞로 늘어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이 개정된 것은 ‘미사일 주권’을 의식한 행보였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우주산업 진흥을 통한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우주가 돈이 되는 시대가 한국에서도 열린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선결 과제 많아…“단기간 성과 불확실” 기존에는 국내에서 고체연료를 쓸 수 있는 발사체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추력이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됐다. 국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연구가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2단 킥모터에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다. 하지만 고체연료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방식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발사체에 고체연료 부스터를 장착할 수 있다. 일본 H-2A 로켓은 고체 부스터 2개를 장착하면 4.1t, 미국 델타-2 발사체도 고체 부스터 3개를 붙이면 2.8t짜리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 1.5t급 위성을 탑재할 예정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더 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누리호에 120만 파운드·초의 추력을 내는 고체연료 상단 모터를 장착, 4단으로 로켓을 구성하면 300㎏ 수준의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수 있다. 현무 탄도미사일을 통해 고체연료 엔진 경험을 축적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유럽 베가 로켓, 일본 엡실론 로켓처럼 고체연료를 쓰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나로우주센터는 지구관측위성 같은 저궤도(고도 500~1500㎞) 위성은 쏠 수 있으나, 최근 발사된 아나시스-2호 군사통신위성 같은 정지궤도(고도 3만6000㎞) 위성 발사는 어렵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와 함께 자전한다. 적도 궤도는 지구 자전 속도가 가장 높다. 위성을 적도 궤도에서 동쪽으로 쏘면 자전 속도를 이용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 아나시스-2호가 적도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이유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쏘면 적도까지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한다. 동쪽으로 도는 지구를 따라 쏘면 1단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수도 있다. 쏘려면 2006년 무궁화-5호 위성 발사처럼 적도 부근 바다에 해상 기지를 만들어 로켓을 발사하거나, 국산 발사체를 적도와 가까운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나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기지로 옮겨야 한다. 유럽 아리안 로켓이나 일본 H-2A 로켓 같은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를 만들어 쏘기가 쉽지 않다. 남은 방법은 고체연료를 쓰는 저궤도 위성 발사체 개발이다. 하지만 기존 액체연료 발사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발사체를 따로 만드는 것은 중복 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실현되려면 로켓발사만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 위성발사 수요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민간기업과 우주군, 항공우주국(NASA) 등이 위성을 쏘고 있고 외국의 발사의뢰도 많다.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자체 수요가 충분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나서기 전까지는 위성 수요가 적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많은 수의 정찰위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액체와 고체연료 발사체를 따로 운용하면, 발사체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단기간 내 많은 위성을 발사해야 기술적 검증을 빨리 마치고 위성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데, 동등한 성능을 지닌 고체와 액체연료 발사체가 공존하면 둘 다 발사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로켓 개발 전략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난제 1.5t짜리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누리호의 1단 추진체 추력은 300t, 2단 추진체는 75t이다. 나로호 로켓 2단 추진체 추력(7t급)이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탄두중량 500㎏) 추력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누리호 2단 추진체 수준의 추력을 지닌 고체엔진만으로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비행거리 1000~3000㎞)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비행거리 3000~5000㎞)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1단 추진체와 동일한 추력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가능하다. 문제는 엔진만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대기권에 들어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핵심이다. 북한의 화성-12형 IRBM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 마하 15 안팎의 속도에 온도는 5000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ICBM은 마하 20 이상에 온도는 7000~8000도에 달한다. 대기권 재진입 시 탄두가 마찰열을 견디면서 표면이 균일하게 깎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회전하다 폭발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IRBM급 이상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려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전략 기술이라 이전에 응하는 선진국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개발 후에는 10여 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해야 하는데, 협소한 한반도 지역에서는 최대 사거리로 쏠 수 없다. 북한처럼 고각 발사를 하면 기술적 검증이 완벽히 이뤄지기 힘들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발사하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미사일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주변국 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고민이 필수다. 탄도미사일이 전략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절차다. 문제는 미사일 관련 이슈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북한 지하시설 파괴용인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현무-4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같은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을 달래는 언급과 자극할만한 말이 같은날 함께 나온 것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소지가 있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실제로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일부 군 관계자들은 “북한과 잘 지내려는 게 이 정부 기조 아니냐. 그런데 왜 저런 ‘쎈’ 발언이 나오냐. 배경이 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한 것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 타임(적절한 시기에 머지않아란 뜻)에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김 2차장의 언급은 800㎞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거리 800㎞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이보다 연장되면, 베이징과 텐진, 선양,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동부 대도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의미를 지닌 신형 MRBM이나 IRBM이 한국에서 탄생하는 셈이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할 가능성은 낮다.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한 전례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우주발사체나 미사일을 쏘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큰 미사일 분야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 하에서 유기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혼란과 마찰,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정부의 행보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18일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하는 과정에서 군이 저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놓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합참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달 18일 오전 2시46분쯤 인천 강화도 강화읍 월곳리 연미정 인근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조류를 타고 헤엄쳐 오전 4시쯤 북한 황해북도 탄포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미정 인근 소초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에서는 김씨로 추정되는 표적이 한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5차례 있었고, 열상감시장비(TOD)도 북한쪽에서 김씨로 보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으나 경계병들은 김씨의 월북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씨가 택시를 타고 2시18분쯤 연미정에 도착했을 때, 200m 떨어진 민통선 초소에서는 택시 불빛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배수로의 장애물은 낡고 훼손돼 제 기능을 못했지만, 해당 부대는 배수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26일 북한 보도 1시간 후인) 오전 7시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군 수뇌부는 김씨의 월북을 뒤늦게 알았다.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선하겠다”고 하지만…반복되는 문제들 ‘감시장비에는 포착됐으나 경계병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강화도 월북 사건 관련 군의 설명은 경계실패 논란이 제기될때마다 나왔던 문구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 입항 사건 당시 북한 목선이 해안레이더에 포착됐지만, 운용 요원은 반사파로 오인했다. 태안 밀입국 보트는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포착됐으나 낚싯배와 일반 레저용 보트로 판단했다. 군은 야간 해안 경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해안 경계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는 “야간에 TOD로 해안을 정찰해도 보이는 게 거의 없다. 특이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군이 강화도 월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스티로폼 등 부유물과 김씨로 추정되는 흔적의 크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운용병의 판독 능력과 집중력이 경계태세를 좌우한다. 감시장비에 매우 작은 크기로 나타난 표적이 통나무인지 남파공작원인지를 단시간 내 파악하려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다. 감시장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집중력도 필요하다. 고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적이며 성취감도 없는 경계작전은 장병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장기간의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반복되는 일과와 경계근무는 병사들의 경계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김씨가 이용한 배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부대 장병들의 경계 집중도가 흐트러져 있었다는 의미다. 합참도 이를 인식한 듯 강화도 월북 관련해 감시병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감시장비 영상 판독 지식은 경험에 의해 획득된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강화도 월북 감시카메라 영상도 숙련된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녹화영상을 수차례 반복 확인해서 김씨로 추정되는 부분을 식별했다. 감시병 집체교육이나 자격평가 인증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운용병의 판단을 지원할 인공지능(AI) 경보시스템 구축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교로운 시점에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것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합참은 조사과정에서 TOD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TOD 담당자가 지난달 23일 녹화 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씨가 월북하던 장면 일부도 소실됐다. 촬영 영상이 본부 서버로 실시간 자동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합참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고의가 아닌, 전송프로그램이나 케이블 오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런 일(장비 오류)이 있었다는 것은 TOD 점검이나 사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영상장비 운영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군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태안 보트 밀입국 당시 TOD 내 저장된 영상을 녹화장치로 보내는 변환기 고장으로 밀입국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지난 5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KR-6 중기관총은 공이 손상으로 격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의 장비 운용과 유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해병대만 책임있나 합참은 이번 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과 최진규 육군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 월곳리 일대 작전 및 지휘체계는 해병 2사단→육군 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되어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은 경고를 받았지만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경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삼척 북한 목선 입항 당시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경고를 받고 8군단장이 보직해임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해병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병 2사단이 짊어진 군사적 부담 때문이다. 한강 하구와 인접한 김포,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등은 해병 2사단이 관할한다. 경계구역이 255㎞에 달한다. 북한군과 대치하는 전선의 길이만 따져도 80㎞ 안팎이다. 휴전선 일대 육군 사단보다 훨씬 길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경기 고양, 파주 등 한강 북쪽의 경기 서북부 지역을 육군 1개 군단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김포와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등은 해병 2사단이 떠맡고 있다. 그만큼 경계작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병력 규모는 육군 사단과 별 차이가 없다. 감시카메라와 광망 센서 등으로 구성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대응은 사람의 몫이다. 지켜야 할 지역이 넓으면 사람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이 높아진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쉴 틈 없이 반복적인 경계근무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높아지고,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워진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병력 증원과 부대 재배치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 의해 병력 감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병대 정원 증원은 쉽지 않다. 해병 2사단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육군 사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거론됐으나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 경계작전은 가장 기초적인 작전이다. 그만큼 엄정한 근무기강이 요구된다. “또 뚫렸냐”며 질타를 할 수도, “그럼 그렇지”하며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해당 부대가 제대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기강은 충실한 인적, 물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상과 벌이 분명할 때 바로 세워진다.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이후 우리 군의 행보를 돌이켜보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아시아 우주 공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주를 선점하려는 주변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국가안보에 활용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격차가 뚜렷해지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우주전쟁을 위한 군사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잠재적 적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국 위성을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우주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1일 첫 군사통신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의 안보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나 주변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군 만드는 주변국들 우주 전쟁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12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여섯째 병과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주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수준인 미국이 우주군을 따로 만든 것은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지휘통신 및 감시정찰 능력을 한층 높일 베이더우 위성 35기 중 일부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반(反)위성무기도 만들고 있다.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외에도 지상 및 공중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 상대방 위성을 파괴하는 킬러 위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활동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돌파하기 위해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도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 위성이 미국, 일본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 킬러 위성이 일본 위성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 코스모스 2542 위성이 미국 정찰위성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 이 위성은 미국 위성의 세부 모습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보 수집과 방어 능력에 필요한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을 연습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우주 군사력 확충에 맞서 일본은 지난 5월 항공자위대에 우주를 작전 공간으로 삼는 우주 작전대를 창설했다. 우주 작전대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군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방위성은 우주 작전대의 인원을 늘리고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사한 우주군 조직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지난 1월 아베 정권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해 우주 작전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주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미국과 ‘우주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미약한 우주력…“군 역할 확대 필요” 우리나라도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미사일과 우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를 만들었고, 육군과 해군은 미사일우주정책팀과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만들었다. 작전본부 소속 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한다. 최근에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우주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각종 위성과 감시정찰 체계, 아군 우주전력에 대한 위협 억제 관련 전력 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우주 군비경쟁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우주 군사력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주 군사력 확충을 더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군의 우주 관련 예산에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정부 우주개발계획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군과 민간 우주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장려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 차원에서는 우주감시체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군과 민간 분야는 미국 위성항법체계(GP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 위성항법체계를 공격하거나 교란한다면 국가 안보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대국들의 우주 전쟁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이유다. 우주전력 확보와 활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군이 독자적으로 우주전력을 건설하면 비용과 인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작전을 둘러싼 육군과 공군의 물밑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육군은 김용우 전 총장 시절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우주작전에 관심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우주전력 소요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강조하는 분야는 위성통신과 항법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통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도 3만6000㎞ 정지궤도를 도는 통신위성의 지원을 받으면 통신 사각지대는 사라진다.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원활해진다. 현무 탄도미사일, K-9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전력은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육군의 ‘영역 확장’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육군은 기존에는 공군의 몫으로 인식됐던 요소들을 육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평가다. 육군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현무 탄도미사일, AH-64E 공격헬기 등 정밀타격자산을 확충했다.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 도입을 계기로 수백대의 드론을 통제할 관제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군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공중지원과 항공기 관제가 흔들리는 셈이다. 우주작전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육군은 드론과 위성단말기, 항법장치 등의 소요가 해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 중심 소요’를 주장하면 무인항공 분야와 우주전력 구축은 육군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늘로 우주로”를 모토로 내세우는 공군은 난감한 모습이다. 한반도를 오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위성을 감시하는 작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시아의 우주군사력 건설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선적으로 독자적 우주감시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위성감시와 정찰 및 통신위성 등 시급한 우주전력 확보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및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주군사력 건설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군을 우주군사력 건설의 주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군의 우주 관련 조직을 통합해 국방부 직할 사령부나 합참 내 본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우주전력 건설에 대한 군 수뇌부 차원의 조정과 통합이 이뤄져야 부족한 예산 내에서 우주전력 건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과학연구소(ADD) 창립 50주년(8월 6일)을 앞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 유성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사항이라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건설한 수천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4는 북한을 압박하는 또하나의 전략무기라는 평가다. ◆北 지하시설 부술 벙커버스터 사거리 800㎞, 탄두중량 2t으로 추정되는 현무-4는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진행됐다. 하지만 군은 현무-4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현무-4 개발과정이 드러난 것은 지난 3월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월 24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현무-4 2발을 시험발사했으나 1발이 실패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 이후다.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4월 이후에 추가시험을 한 정황이 있다. 다만 안흥-전장포(전남 무안군)-이어도 북방(총 거리 450㎞)이었던 3월과 달리 4월은 안흥-가거도 인근(300여㎞)이었고, 실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6월의 항행경보는 안흥-전장포(150~200㎞)에 한정됐다. 국내 여건상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거리가 너무 짧다. 3월 시험발사 당시 비행과 유도 등 일반 기술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현무-4의 탄두 낙하를 비롯한 핵심 성능 확인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민 통제 등의 문제로 정상 각도(30~45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많이 사용하는 고각 발사는 고도를 높이는 대신 비행거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첫 시험발사 이후 4개월만에 “개발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10여 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기술을 검증하고,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성능을 확인한 뒤 전력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도 안하고 실전배치한 북한과 다를 게 뭐냐”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현무-2B, 2C의 기술을 활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탄두중량 1t에 사거리 500㎞인 현무-2B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 500㎏에 사거리 800㎏인 현무-2C는 2단 로켓과 보조날개를 장착해 사거리 연장과 비행 안정성, 명중률을 높였다. 시험발사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개발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기존 기술을 활용했다면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순항미사일 수준의 정밀도, 미국산 벙커버스터를 능가하는 위력, 검증된 기술 체계가 결합한 전략무기가 단기간에 실전배치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핵·WMD 대응체계 핵심 전력 될 듯 현무-4가 실전배치되면 우리 군이 추진중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한국형 3축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핵·WMD 대응체계는 전략표적타격(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압도적 대응(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전략표적타격과 달리 압도적 대응은 고위력 미사일을 지하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부나 핵무기 기지 등에 퍼부어 일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시설이나 벙커 파괴는 공대지미사일이나 정밀유도폭탄이 쓰인다. 미국의 재즘(JASSM)이나 벙커버스터 폭탄, 유럽 타우러스와 스칼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기술이 부족한데다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문제,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경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지하시설 파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은 지하철을 지하 100여m에 만들 정도로 지하시설을 깊게 구축한다. 고강도 콘크리트로 벙커를 만들고 그물처럼 정교한 지하통로도 구축했다. 벙커버스터를 한발씩 투하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북한 전쟁지도부 타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2발 이상의 현무-4를 순차적으로 쏴야 한다. 첫 발이 표적에 명중하면 그 위치에 제2, 제3의 현무-4를 발사하는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벙커라도 탄두중량 2t짜리 탄도미사일이 음속의 수 배 속도로 잇따라 낙하하면 버틸 수 없다. 지하시설이 있는 지역 전반에 걸쳐 충격파가 미치게 되고, 이는 특정 지역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하시설을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나 전력 및 환기, 급수체계를 파괴한다면 북한의 전쟁수행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현무-4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휘소를 자주 옮길 경우 전쟁 지휘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 과정을 포착, 공군 전투기나 무인기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개념은 대중문화에도 등장한다. 영화 <강철비>의 소설판에서다. 우리 군이 북한 쿠데타 세력이 장악한 평양 대보산 벙커를 공격할 때, 영화에선 타우러스 미사일이 등장하지만 소설에선 탄두중량 2t짜리 한국형 벙커버스터로 묘사된 현무-2 탄도미사일 5발이 쓰였다. 벙커가 위치한 산에 첫 발이 명중하자 미사일 4발이 계속 날아들면서 지하 수백m까지 파고들어 폭발, 산사태를 일으켜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현무-4는 비행거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전략적 역제력을 제공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15형 시험발사를 자강도 등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 실시했다. 서해 위성발사장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 중 상당수가 우리 군의 타격범위 밖에 있는 셈이다. 현무-2C가 있지만 지표면에 있는 표적에 한정된다. 하지만 벙커버스터인 현무-4가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중 국경과 가까운 북한군 지하시설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소모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새로운 전략무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성능 및 운용평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으면 양산을 거쳐 실전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되면 북한군의 위협에 맞설 전략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능가하는 미사일 전력이 갖춰지는 셈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아시아 하늘이 또다시 붉게 타오를 조짐을 보인다. 제공권을 노린 주변국들의 경쟁이 제2막에 접어들면서다.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자원을 앞세운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생산을 서두르면서 전략폭격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국도 F-35A 40대 도입을 진행중이지만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력증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스텔스기 전면 배치 임박한 중국과 일본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개량형인 J-20B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J-20B는 민첩성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해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J-20을 생산하는 청두 비행기공업그룹(CAC)은 중국군으로부터 대량의 주문을 받았다. 4개의 생산라인을 갖춘 이 회사는 1개 라인에서 매달 J-20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F-35를 배치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F-35를 인도할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2017년 J-20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 F-22와 F-35를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J-20은 관제 체계와 스텔스 도료, 기체 제질, 적외선 센서 등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 생산분을 개량한 J-20B는 항공기의 추진력 방향을 바꾸는 추력편향제어(TVC) 기능을 탑재했다. 날개에 의존하지 않고 항공기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편향제어는 고속 고난도 공중 기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강력한 기동성을 이용해 미 공군 공대공미사일 공격을 회피한 뒤 근접전을 시도할 수 있다. 먼 거리에서 공격한 뒤 신속하게 이탈하는 것도 가능하다. J-20B는 사거리 150∼200㎞의 PL-15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발사 후 생존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J-20의 엔진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국산 WS-15 엔진은 신뢰성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J-20B은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WS-15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 2004년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 1500억 위안(약 25조원)을 투입해 2015년 지상 시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인 터빈 블레이드 문제로 알려졌다. 터빈 블레이드는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 비행기 동력을 확보하는 제트엔진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신뢰성있는 군용기 제트엔진은 J-10 전투기에 쓰이는 WS-10이다. 섭씨 2000℃를 견딜 수 있고, 엔진 수명을 800시간에서 1500시간까지 늘렸다. 하지만 F-22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은 수명이 4000시간이 넘고, 가속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속을 유지하는 슈퍼 크루즈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오는 11월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략폭격기 H-20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행거리가 85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H-20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4발을 장착할 것으로 보여 실전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의 장거리 타격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F-35 숫자를 늘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F-35A 63대와 F-35B 42대를 일본이 구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 146대를 운용하게 되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F-35 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은 이즈모, 가가 경항공모함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각각 20여대 탑재해 중국의 항모 랴오닝과 산둥호에 맞설 예정이다. 또한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방산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도 F-35 추가 도입 가능할까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201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선정했다. 총사업비 7조4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당초 차기 전투기 사업 규모는 60대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F-35A 40대가 도입됐다. 이후 군 안팎에서 주변국 전력을 감안해 20대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선행연구가 이뤄졌다. 당시 선행연구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더 필요하나 독자개발은 어려워 국외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가능한 기종은 F-35가 유일하다. 공군도 전력증강 사업 중에서 F-35 추가 구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는 미 공군이 최근 주문한 F-15EX나 F/A-18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다수 의견은 F-35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기종이다. 공군은 F-35A 구매를 원하고 있으나 F-35B 도입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구매설은 지난해 대형수송함 3번함(경항모) 건조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개념설계에 착수한 3번함은 기존 독도함, 마라도함과는 구조와 운용방식 등이 완전히 달라 경항모로 분류된다. 경항모를 운용하게 되면 함재기가 필요하다. 사출기 제작 경험이 없는 국내 사정에서는 F-35B가 적합하다. F-35B를 도입해 공군과 해군이 함께 쓰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F-35B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영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를 인빈시블급 항모에 탑재했던 영국은 해리어 전투기를 공군이 운용했다. F-35B를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하되 유사시 경항모에 탑재하면 제트전투기 운용경험이 없는 해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군전력 증강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떠다니는 공군기지’인 경항모를 이용해 북한의 한국 공군기지 타격 이후 제2격(second strike)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F-35A와 F-35B는 기계적 특성이 다르다. 수직 이착륙기인 F-35B는 엔진(리프트팬)이 하나 더 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연료나 무장 탑재량도 F-35A보다 적다. 생산량도 훨씬 적어 비용도 30~35%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F-35를 60대 이상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공군과 해군이 모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F-35A 도입결정 당시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군 당국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선엽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로 가야 할 반민족행위자다.”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15일 국립대전현충원 입구. 지난 10일 100세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식은 그를 둘러싼 갈등으로 얼룩졌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등은 대전현충원 입구 4차로 한쪽 인도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백선엽은 일본 야스쿠니로 가라”고 주장했다. 반대편 인도에 모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백 장군이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가 없는데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애도를 중시하고, 장례 이전에 공과를 따지는 행위는 삼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백 장군의 장례 모습은 조상들의 예를 무색케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까지 얼룩진 이유는 무엇일까. ◆관용적 시선 사라지고 갈등만 남아 ‘6.25 전쟁영웅’과 ‘친일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백 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1920년 11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난 백 장군은 1940년 만주 봉천군관학교에 입교,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다. 정부가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한 이유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8월 제1사단을 이끌고 다부동 전투를 포함한 낙동강 방어전에서 공을 세웠고, 10월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했다. 빛과 그림자가 분명했던 삶인 셈이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어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의 묘를 파묘해야 한다”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부 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다. 반면 예비역장성 단체인 성우회는 “장군은 6.25 전쟁 구국의 영웅이자, 전쟁 후에는 호국의 영웅”이라며 “오늘의 국군과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을 사신 영웅”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살아있는 6·25 전쟁 영웅, 살아있는 전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인의 일생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런 일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과오나 흠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화나 칭송에 집중하는 추세가 강해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종의 세력 싸움 양상마저 보인다. 이같은 경향은 고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6.25 전쟁 당시 군 수뇌부의 공로와 과오가 혼재된 것은 백 장군뿐만이 아니다. 6.25 전쟁을 포함, 1950년대 한국군을 이끈 장군들 중 ‘대한민국 군번 1번’ 이형근, 박정희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 6.25 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 전쟁 초기 춘천 전투에서 선전했던 김종오, 초대 해병대사령관 신현준과 2대 사령관 김석범, 흥남 철수 당시 민간인 피난을 도왔던 김백일 등은 일본 육사나 만주국군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복무했다. 대한민국 수호에 큰 공을 세웠지만, 친일 논란도 있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과를 평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도, 친일 행적이 있는 군인도 백 장군 단 한 사람인 것처럼 다뤄진다. 이러다 보니 “낙동강 전선을 백선엽 혼자 지켰냐”며 다부동 전투 공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나친 세력 대결과 타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태도가 고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평가 필요하다 백 장군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간을 두고 실체를 확인,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공과 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장군의 일생은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다. 6.25 전쟁 영웅이지만 간도특설대, 선인학원 사태 등의 논란도 있다. 그의 공과 과를 놓고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철저히 검증해 사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도해야 할 일이다. 공동체 통합과 국가적 분열 방지는 정부의 으뜸가는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앙리 필리프 페탱에 대한 논란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던진다. 프랑스 근현대사에서 페탱은 논란이 그치지 않는 인물이다. 페탱은 1차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베르덩에서 10개월간 벌어진 전투를 지휘, 독일군을 격퇴했다. 페탱의 전공은 연합군이 1차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후 ‘프랑스의 원수’로 불렸을 정도다. 하지만 2차대전 발발 직후인 1940년 5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나치에 협력하는 비시 정권을 세워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1945년 전범재판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돼 복역 중 1951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 100주년을 앞둔 2018년 11월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을 추모하는 것은 옳다”면서 페탱에 대해 “그가 위대한 군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차대전과는 반대로 2차대전 때에는 재앙 같은 선택을 했다”며 페탱에게 공과 과가 모두 있다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1차대전에서 프랑스군을 이끈 장군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파리 앵발리드에서 진행키로 하고 명단에 페탱을 포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크롱의 발언이 나오자 프랑스 유대계와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마크롱은 “나는 우리 역사의 어떤 페이지도 감추지 않는다. 정치인의 삶과 인간 본성 등은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인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지만, 누구도 역사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도 “샤를 드골도 페탱이 베르덩에서 세운 공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이 그치지 않자 프랑스 정부는 결국 추모 대상에서 페탱을 제외했다. 비록 실패했으나 마크롱은 “페탱은 공과 과가 함께 있다”는 태도로 과거사 논란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분열로 번질 위험을 막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백 장군 별세 직후 안장식이 치러지기까지 “전쟁영웅이다” “친일파다”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미화와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공과 과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론 분열을 막고 공동체 통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미화는 공동체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다. 서로 다른 평가와 해석을 존중하면서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검증과 평가, 합리적 논쟁,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도 미화도 아닌 진실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타우러스 미사일과 KC-330 공중급유기는 잘 샀던 것 같다.” 최근 군과 여권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다. 북한을 의식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우리 군이 보유한 주요 전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프레임에 시달렸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으로 제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던 금강백두 정찰기 도입사업과 달리 타우러스와 KC-330은 도입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전력화 이후에도 타우러스와 KC-330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면서 국위선양에 필요한 비(非)군사적 위협 대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국가안보 개념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무력화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땅에 있는 남한 시설도 폭파하는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수백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오랫동안 수도권을 위협해왔다. 정확도가 낮고 위력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 가능했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 군이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을 도입하면서 미묘하게 바뀌는 모양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개발한 타우러스는 대전 상공에서 평양 중심부를 정확히 타격한다. 스텔스 설계를 갖췄고, 초저고도에서 지형을 따라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관성항법장치, 위성항법장치, 지형참조항법장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해 표적까지 날아간다.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 북한군 지하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다.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를 수백발 도입해 운용중이다. 타우러스를 장착한 F-15K가 북한군 대공화기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역을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2017년 공군이 시험발사를 했을 때 400㎞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 북한이 지난 수년간 타우러스 도입을 비난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F-35A가 전력화되기 이전인 2016~2018년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타우러스 도입을 비난했다. 2016년 8월 북한 외무성은 독일 정부를 비난하면서 타우러스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독일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세계 최대 열점지역인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에는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이 타우러스 도입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타우러스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도 제공한다. 공군 F-15K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타우러스에 의한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 때문이다. 일본이 F-15J와 F-35A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을 고려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도 일정 부분은 타우러스의 영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와이에서 UAE까지 누비는 공중급유기 타우러스가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공한다면, KC-330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수송을 통한 국위 선양과 국가적 영향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2018~2019년 4대가 도입된 KC-330은 유럽 에어버스가 A330 여객기를 개조해 만든 A330MRTT 공중급유기를 한국 공군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KC-330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111t의 연료를 싣고 F-15K 전투기는 10여 대, KF-16 전투기는 20여 대에 급유할 수 있다. KC-330을 도입하기 전에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F-15K보다 작은 크기의 KF-16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만 비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 번 공중급유를 받으면 F-15K와 KF-16은 작전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군용기에 맞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셈이다.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기종이었던 미국 보잉 KC-46A가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KC-330의 성능은 더욱 눈에 띈다는 평가다. KC-330은 공중급유 외에도 인력과 화물수송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실어나를 능력을 갖췄다. 병원기로 사용하면 130개 병상을 기체 내부에 설치해 의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공군은 최근 코로나 19 국면에서 A330MRTT 내부에 침상과 생명유지장치, 산소공급기 등을 설치해 코로나19 환자를 수송했다. 재해재난 상황에서 이동 응급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항속거리가 7400㎞에 달해 전 세계 곳곳을 경유 없이 운항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입된 기간이 짧지만, 우리 군의 장거리 작전과 정부 주요 행사 등에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해외 파병부대 최초로 KC-330을 활용해 교대했다. 아크부대 17진 130여명은 지난달 30일 KC-330을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UAE로 떠났다. UAE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16진 130여명은 17진이 탑승했던 KC-330으로 지난 3일 귀국했다. 기존에는 민간 여객기를 이용했는데, KC-330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KC-330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추념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KC-330을 미국 하와이로 파견,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위를 추념식 전날인 24일 송환했다. 송환과정에서 유해는 KC-330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조국에 귀환하는 영웅들에게 예를 갖췄다. 추념식에서는 KC-330 동체 위에 호국 영령을 기리는 영상을 빔으로 쏘는 ‘미디어 파사드’가 이뤄졌다. 해외 파병과 유해 송환에 투입됐던 KC-330은 공군의 해외원정훈련에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훈련에서 공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가 성공하면 KC-330의 성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