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와 F-35로 대표되는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라팔과 타이푼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 개발을 위한 후속 단계를 공개했다. FCAS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27년 비행 시연기를 출고, 2040년쯤 실전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핵심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한다. 영국은 스웨덴, 이탈리아와 더불어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NGAD)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한창이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몸집 키우기·속도전…6세대 전투기 등장 빨라진다 당초 FCAS는 프랑스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프랑스는 자국과 더불어 유럽 방산분야 2대 강국인 영국과 합작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7년 독일로 선회했다. 2019년에는 스페인이 합류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지닌 프랑스가 FCAS 프로젝트를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라팔 전투기의 전례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영국 등과 함께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자국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보호하고자 독자 개발로 선회했다. 그 결과물이 라팔이다. 이를 통해 ‘100% 프랑스 제작’을 달성했지만, 프랑스 국내 수요만으로는 라팔 제작사인 닷소와 협력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대당 단가 상승과 구매량 축소로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외 주문이 늘어나면서 전투기 손익분기점(300대)를 넘겼지만, 이를 달성하는데 20여년이 걸렸다. 반면 FCAS는 프랑스 공군과 해군 항공대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개발 단계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공동개발을 통해 예산 조달도 더 용이해졌다. 라팔과 타이푼을 구매한 국가의 잠재적 수요까지 감안하면 400~800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고가의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FCAS의 대당 단가도 낮출 수 있다. FCAS는 프랑스 닷소와 에어버스가 전체적인 개발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형과 상상도에 따르면, 기수는 F-22와 유사하고 공기흡입구는 F-35와 비슷하다. 꼬리날개는 미국 F-22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YF-23을 연상케 한다. 동체 하단에 내부무장창 두 개를 더해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외형을 갖췄다. 인공지능(AI) 전투체계와 드론, 레이저 등의 운용능력도 추가된다. 엔진은 프랑스 사프랑과 독일 MTU, 스페인 IPT가 함께 맡는다. 라팔의 M88 엔진보다 작지만, 추력은 더 강한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터빈은 1800도의 고온을 견디도록 제작될 예정인데, 사프랑은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2027년까지 만들 실증기에는 라팔 M88 엔진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엔진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FCAS의 핵심 기술 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레이더와 센서는 프랑스 탈레스, 독일 헨솔트, 스페인 인드라가 공동개발한다. 탈레스는 라팔 RBE2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헨솔트와 인드라는 타이푼에 탑재할 미래 AESA 레이더를 만들고 있다. 항공무장은 유럽 MBDA가 담당한다. 영국은 스웨덴, 이탈리아와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이다. 영국 BAE시스템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스웨덴 사브, 유럽 MBDA가 참여한다. 미국은 극비리에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를 띄웠다. 윌 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지난해 미 공군협회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가 수차례 비행하며 기존 항공기들의 기록을 여러 개 깼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이며, 러시아는 미그와 수호이 설계국이 함께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6세대 전투기에 관심 기울여야 한국은 지난달 KF-21 ‘보라매’ 시제1호기 출고식을 통해 KF-21 전투기를 선보였다. 내년에 시험비행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 2028년 추가무장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KF-21은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한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2030년대 이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를 대적하기는 어렵다. 항공우주산업 기술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탄탄한 선진국들은 거듭된 기술 개발을 통해 전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미국이 일찍부터 차세대 전투기 실증기 시험비행에 나선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6세대 전투기의 실용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경배 중령은 11일 공군이 주최한 공군력 컨퍼런스에서 “2035년 한국 공군은 F-35 4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력”이라며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면 공중우세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2030년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고 해도 한국은 빨라야 2049년 이후에 미국산 6세대 전투기를 들여올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그 이후에도 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념과 핵심교리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한국에 제때 판매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F-22 수출을 강력하게 차단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는 F-35를 판매했다. F-22 생산 초기 관심을 보였던 한국이 스텔스기인 F-35를 도입하기까지는 20여 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KF-21처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연구 역량과 인력 등을 계속 활용해 항공우주산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KF-21 관련 기술이 사장될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비용이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FCAS 개발비는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 개발비는 10조5000억 원이다. KF-21 개발에 8조8000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곧바로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CAS는 높은 스텔스 성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탐지장비, 동체 특수재질,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투 클라우드’라는 통신 네트워크 등을 갖출 예정이다. 유인기 전술교리와 무인기 운용교리를 통합한 공동전술교리 개발도 추진된다. 템페스트도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극초음속 무기나 군집드론, 레이저를 운용할 수 있다. 조종석은 계기판 대신 증강현실로 가상의 조종석을 만들어 기체 상황과 정보를 조종사의 헬멧에 시현하게 된다. 전자전 능력은 기존 타이푼보다 크게 강화된다. FCAS와 템페스트는 한국 공군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대해 생산 물량과 개발비를 늘리려고 시도하는 것도 공통된 특성이다.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해 FCAS나 템페스트를 도입할 수도 있고, 참여한 대가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KF-21 개량이나 후속 기종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이후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제공권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도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비대칭전력 강화로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사 주권 회복’ 상징…미국은 중국 견제 효과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2001년 1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 10월 사거리를 800㎞로 늘렸다. 이를 통해 사거리가 300~800㎞인 현무-2A와 2B, 2C를 2010년대 후반 개발했다. 2017년 11월 사거리 800㎞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남은 것은 ‘800㎞’라는 사거리 제한뿐이었다. 사거리 제한은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지난해 시험발사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2t이다. 탄두중량을 현무-2 수준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1000㎞가 넘는다.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셈이다. 그럼에도 미사일 지침 해제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 800~1000㎞를 넘으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500~3000㎞ 이상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된다. 한국은 수십년에 걸쳐 미사일 역량을 쌓아왔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막혀 MRBM이나 IRBM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에 고체연료 추력 제약이 사라진 것도 호재다.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내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란이 유사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 안팎의 MRBM을 보유해 중동 내 군사강국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검증작업이 지연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미사일 주권’으로 인식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군사주권 회복’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의 전략적 억제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탈퇴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미군은 최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행거리는 3000∼4000㎞로 추정된다. 같은해 8월 시험발사된 지상발사형 순항 미사일은 미 해군 토마호크 미사일을 육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사거리는 1000㎞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0년대 중반 개발이 완료될 중거리 미사일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도움이 되지만, 탄도미사일을 갖춘 한국은 큰 이익이 없다.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벌어진 ‘한한령’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양국이 만족할 ‘카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인해 발생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저지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괌 등에 집중배치할 여력도 얻는다. ◆“ICBM 만들자” 주장도…실현 미지수 한국군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사일 지침 완화에 맞춰 장사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현재보다 위력이 더 강하고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성능시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를 늘려 적성국가의 선제공격에 맞설 제2격(second strike) 능력 강화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만큼 우리도 ICBM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군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한국군이 기존에 만든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쓴다. 관련 기술도 고체연료 위주다. 따라서 ICBM을 개발하려면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약하다. 고체연료로 2~3단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약한 추력을 보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한다. 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하다. 북한이 KN-23과 북극성-2형 MRBM은 고체연료를 쓰고, 화성-12 및 15형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ICBM 개발은 쉽지 않다. ICBM을 개발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핵보유국이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자 ICBM을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 ‘ICBM 개발=핵개발’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MRBM과 더불어 고체연료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 신뢰도를 높이면서 잠재적인 ICBM 개발 가능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하는 ‘로키’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엡실론 로켓은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일본이 자체개발해 2013년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로켓 엡실론은 길이 24.4m, 지름 2.6m, 무게 91t의 3단 로켓이다. 발사비용이 일본의 직전 고체연료 로켓 모델인 M5의 절반 수준인 38억엔(약 414억원)에 불과하고 발사준비 기간이 짧고 조립이 쉽다. 일본 정부는 엡실론을 우주과학적 측면에서만 홍보하지만, 엡실론의 장점은 고체연료 ICBM으로 전용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엡실론은 일본이 1969년 국회 결의에 따라 우주개발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다 2008년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엡실론은 우주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이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로켓이다. 엡실론에 쓰인 고체연료 기술은 기본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유사하다. 탑재물을 위성에서 탄두로 바꾸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ICBM을 만들 수 있다. 엡실론은 일본의 잠재능력을 보여주는 로켓이다. ICBM으로 전용하지 않아도 군사적 가치는 높다. 기존 일본의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엡실론을 통해 위성을 통한 군사정보 수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곧바로 위성을 쏠 수 있다. 엡실론이 일본의 안보적 자주성을 지원하는 셈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도 일본의 엡실론처럼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우주로켓을 통해 위성 발사와 미사일 기술력 과시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군과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공군의 병력과 물자 운송을 책임질 차기 수송기를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022~2026년 4800억 원을 들여 대형수송기 3대를 국외 구매 방식으로 도입키로 최근 결정하면서 수주를 노린 해외 업체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2일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주최로 열린 항공우주력 컨퍼런스에서 공군 C-130, CN-235 등을 대체할 쌍발 제트엔진 수송기 국내 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일본이 F-2 전투기 개발 인력을 C-2 수송기와 P-1 초계기 개발에 투입해 연구역량을 유지한 것처럼 KF-21 연구인력을 활용, 외국업체의 독무대였던 한국군 지원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체 연구역량을 지키려는 ‘일석이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수송기와 해상초계기·여객기 개발까지 진행 현재 공군 수송기와 해군 및 해경 특수임무기 중에서 공군 CN-235 12대, C-130 12대, 해군 P-3C 해상초계기 8대와 해경 초계기 1대를 포함한 33대는 2045년 이전에 수명주기가 도래한다. 204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군은 최근 공개한 ‘해군 비전 2045’에서 P-8A보다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명시했다. P-3C를 대신해 2040년대 P-8A와 함께 활동할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 장기 전력소요에도 차기 해상초계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2030년을 전후로 C-130 수준의 항공기에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전자전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군 내 수송기와 특수임무기 수요를 종합하면 35대 안팎에 달한다. 이를 개별 사업 단위로 쪼개면 기종별로 1~10여대 수준에 불과해 부품 수요가 적어 가동률 유지와 군수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수송기를 개발한 뒤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개발 등에 활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가동률과 군수지원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 KAI가 개발할 수송기는 C-390(브라질 엠브리어), C-2(일본 가와사키)처럼 C-130보다 우수한 기종을 목표로 한다. 외형 또한 이들 기종과 유사하다. 쌍발 제트엔진이 날개 밑에 장착되는 국산 수송기의 성능 요구도에 대해서는 항속거리 4815㎞, 비행고도 약 9㎞, 탑재중량 19t, 속도는 시속 657㎞, 전투병력 92명 이상을 제시했다. C-2나 C-390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개발에는 7년이 소요된다. 수송기를 개조해 7년간 개발될 해상초계기는 9㎞ 상공에서 최대 시속 741㎞가 넘는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한다. 기수에는 수면을 탐색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후미에는 자기이상탐지장치(MAD)를 장착한다. 동체 하부에는 광학장비와 소노부이 120발을 투하할 장비와 보관소, 어뢰 탑재용 무장창 등이 추가된다. 양쪽 날개에는 공대함, 공대지미사일 장착대가 장착된다. 해상초계기 동체를 활용해 만들 중형 여객기는 외부 무장장착대를 없애고 내부에는 승객용 좌석 100개를 설치한다. 외부는 수송기와 같지만, 내부는 여객기 형태로 운영된다. 개발에는 5년이 소요된다. 현재 국산 수송기 개발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군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크기나 외형, 성능 등은 바뀔 수 있다. 일단 KAI는 다음달까지 자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실시, 국방부와 산업부에 수송기 개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2025~2031년 체계개발을 진행해 203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KAI는 수송기 시제기 조립이 이뤄질 2029년에는 해상초계기 체계개발에 착수, 2035년 완료하고 중형 여객기는 2032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KAI는 “전투기처럼 무장을 장착하지 않고 항공전자장비는 KF-21보다 간단하며 엔진도 기존 제품을 활용하므로 수송기 국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상초계기 외에도 공중급유기, 무인기 발사 플랫폼, 무장형 건십 등 다양한 파생형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산 수송기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수송기를 개발하면 해외에 수출을 해야 한다. 수출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한계를 보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후보인 유럽 에어버스 A400M과 브라질 엠브리어 C-390은 우수한 기체 구조와 성능을 갖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세계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겸비, 수주량을 늘리고 있다. 수송기 분야 후발 주자인 KAI가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산 수송기가 일본 C-2처럼 국내용으로만 쓰이게 된다면 군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사일 등 항공무장과 군용기 성능개량 제안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KAI는 T-50 계열 항공기 성능개량(T-50 MLU 사업)도 제안했다. T-50 계열은 2026년부터 2040년대 중반까지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기체가 발생한다. T-50과 블랙이글스용 T-50B, TA-50 전술입문기, FA-50 경전투기를 포함한 160여 대의 수명을 연장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단종 부품 대체 △공중급유 능력 추가 △계기판을 대화면지시기(LAD)로 교체 △헬멧시현장치(HMD) 등 센서 개선 △지상충돌회피시스템 장착 등 생존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KAI는 제안하고 있다. KF-21과 FA-50을 겨냥한 신형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도 다수 소개됐다. 지난 2월 기준 KF-21의 항공무장은 12종이다. 이 가운데 미사일은 3종에 불과하다.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을 조기에 높이는 차원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공군이 기존에 쓰고 있는 항공무장을 KF-21 블록1에 장착하거나, 외국의 신형 항공무장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군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다. FA-50도 수출 경쟁력과 전투력 증강 차원에서 무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방산업체들은 이같은 점을 의식, 자사의 항공무장을 적극 홍보했다. 한화는 중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제안했다.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사거리 200㎞, 정확도는 3m 이내다. 터키의 솜(SOM) 미사일과 비슷하다. 한화 측은 “향후 KF-21에도 장착할 수 있고, 공대함 미사일로 영역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이 본격화하면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의 타우러스 350K-2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 통합하려는 것이다. 시제1호기가 출고된 KF-21 블록1은 독일산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하지만 KF-21에 국산 무장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블록2에서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국산 항공무장 탑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은 해머(HAMMAER)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제안했다. 수직으로 표적에 떨어지는 해머는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전투기보다 뒤쪽에 있거나 산 너머에 있는 지상 표적도 타격이 가능하며, 전투기가 발사 후 해당 지역을 이탈해도 자체적으로 표적이 있는 곳을 찾아 날아간다. 사프란 관계자는 “프랑스 공군이 아프간, 리비아 등에서 사용했고, 중동국가도 많이 쓰고 있다. 미국 수출 승인 여부에 구속받지 않는 100% 프랑스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은 500파운드급 정밀유도폭탄을,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JSM 공대지미사일을 소개했다. 유럽 MBDA는 스피어 미사일을 홍보했다. 이밖에도 유럽 에어버스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후보기종인 A400M을 홍보했으며, 미국 보잉은 한때 도입설이 흘러나왔던 F-15EX 전투기, 영국 BAE 시스템스는 전투기 탑재 전자전체계 등을 제안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군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큰 손’”이라며 “한국 시장을 확보하려는 국내외 업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 2002년 첫 실전배치된 닷소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을 상징하는 첨단 장비지만, 국내 온라인에서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웃픈’ 삼행시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2004년 실전배치 이후 숱한 시도에도 수출에 실패했던 흑역사 때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라팔을 찾는 해외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발된 지 20여년 만에 ‘잭팟’이 터진 셈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라팔이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독자적인 기술 확보, 프랑스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해석이다. ◆중동과 아시아, 유럽까지 판매 확대 라팔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는 이집트다. 미국산 F-16을 운용하는 이집트는 2015년 라팔 24대를 도입, 라팔의 첫 해외 고객이 됐다. 지난 4일에는 3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40억 유로(5조41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도입 대금 중 85%는 프랑스가 융자하는 조건이다. 중동의 부국 카타르는 2015~2017년 라팔 36대를 구매했다. 미국 보잉 F-18, F-15와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 등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종 승자는 라팔이었다.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는 지난해 18대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12대는 프랑스군이 사용했던 중고품이다. 인도는 우여곡절 끝에 판매가 성사된 사례다. 인도는 당초 신형 전투기 126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러시아, 스웨덴 등 주요 전투기 생산국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라팔은 경쟁 기종들을 제치고 2012년 1월 인도 정부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70%를 현지 생산해야 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인도는 갈등을 빚었다. 한때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공군력 증강이 절실한 인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라팔 36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라팔은 스위스(36~40대)와 핀란드(64대), 인도네시아(36대) 등에서 구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도 추가 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크로아티아는 프랑스군이 쓰던 중고품 12대 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된 성능 주목…금융지원·패키지딜 뒷받침 현재 라팔의 생산 규모는 프랑스군 192대, 수출 물량 144대다. 전투기 개발 및 생산 손익분기점(300대)을 넘어섰다. 실전배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이다. 라팔은 과거 국제 경쟁입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라팔보다 한 세대 이전 기종인 미라지 전투기가 1970년대 1400여대가 생산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여개국에 수출됐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냉전 이후 전투기 생산국 간의 과열 경쟁 때문이었다. 2002년 한국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F-15K에 밀렸던 라팔은 같은해 네덜란드, 2005년 싱가포르에서 패했다. 2007년 모로코에서의 패배는 프랑스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모로코를 상대로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에 나섰으나, 최종 승자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미국 록히드마틴 F-16이었다. 이같은 상황이 바뀐 것은 2015년부터다. 2010년대부터 라팔은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말리에서 지상 표적 파괴와 공중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2011년 3월 프랑스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공격했던 아르마탕 작전 당시 라팔은 2000여㎞를 날아가 리비아 정부군 전차와 전투기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2015년과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도 이슬람국가(IS)의 주요 거점을 공격했다. 이같은 실적은 높은 기동성과 공격력에 힘입은 덕분이다.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삼각 날개를 채택한 라팔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F-35처럼 완전한 수준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복합소재를 적용하고 공기 흡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였다. 스칼프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60㎞),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 이상) 등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F-35보다 높다. 안전한 공역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면 상대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크다.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그리스, 인도가 라팔을 선택한 이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무장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개량이 이뤄질때마다 장착가능한 무장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라팔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프랑스 기업인 닷소(60%)가 체계통합을 맡고,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탈레스(22%)와 엔진을 제작하는 사프란(18%)이 참여하는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만든 전투기다.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전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F-16 220여대를 미국에서 지원받은 이집트는 2013년 쿠데타 직후 미국이 2년간 군사원조를 중단하자 공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집트는 무기도입 다변화에 나섰고, 프랑스는 금융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이집트에 라팔을 팔았다. 금융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도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프랑스 일간 라 트리뷴은 최근 이집트의 라팔 추가구매와 관련, “이번 계약에는 정찰위성과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 공중급유기 2대 도입계약도 포함되어 있다”며 “프랑스 정부가 54억 유로(7조3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시에떼 제네랄, BNP 파리바 등 자국 내 은행에 보증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앞서 2015년 이집트에 라팔 24대를 판매하면서 호위함 1척 등을 패키지에 포함한 전례가 있다. 인도네시아에도 라팔과 더불어 호위함, 공중급유기에 금융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딜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프랑스는 라팔을 팔 때 가격 인하 대신 옵션을 많이 제안하는 것으로 안다”며 “프랑스 기술과 부품만으로 생산되는 프랑스 무기의 특성상 산업협력이나 기술이전 등이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와 닷소는 2070년까지 운용될 라팔의 해외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독일과 합작한 6세대 전투기 생산은 2030년대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전투기 생산라인을 유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생산물량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프랑스 국내 수요는 30대에 불과하다. 라팔 제작에 참여하는 500개 중소기업과 7000여명의 고용 인원 및 생산라인을 유지하려면 연간 11~22대의 라팔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 물량이 없으면 프랑스 공군과 해군은 기존 계획보다 많은 라팔을 조기 도입하는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중고 기체 판매 또는 임대, 신규 생산물량을 수출하면서 산업협력,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패키지딜 등을 앞세워 라팔 세일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돕는 함정을 포함한 주력 전함 3척을 남해함대에 취역시켰다. 중국에서 하루에 신형 전함 3척이 동시에 취역한 것은 전례가 없다. 23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해군기지에서는 신형 전략 핵추진잠수함 창정18호와 대형 구축함 다롄함, 강습상륙함 하이난함 취역식이 열렸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각 함장과 정치위원들에게 깃발,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함에 올라 장비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해치를 열어놓은 모습을 공개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에 보내는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이다. ◆상륙전 능력과 핵억제력 강화 적극 나서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신형 함정들은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창정18호는 중국 해상 핵억제력의 중추인 094형 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개량한 094A형 잠수함이다. 2000년대까지 중국의 전략 핵추진잠수함은 092형 시아급 1척뿐이었으며, 탑재된 SLBM은 사거리가 3000㎞에 불과해 미 본토 타격이 불가능했다. 실질적인 해상 핵억제력을 발휘하려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SLBM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 4척을 확보해 전략 초계활동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전략 초계가 불가능했다. 094형 잠수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 배수량이 1만1000t에 달하는 이 잠수함은 러시아의 델타Ⅳ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번함이 취역한 이래 4척 이상이 실전배치됐다. 산둥성 칭다오와 하이난성 싼야에 기지를 두고 있다. 094형 잠수함은 092형보다 소음은 낮으나 원자로 출력과 속도는 높아졌다. 핵탄두 3~4개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SLBM JL-2 12기는 8000㎞ 이상을 날아간다. 중국 연안에서 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 094A형은 사거리가 1만㎞ 이상인 JL-3를 탑재,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은 094형 및 094A형 6척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전략핵추진잠수함 2척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난함은 중국의 075형 강습상륙함(LHD) 1번함이다. 강습상륙함은 탑재된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상륙함으로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한다. 헬기항모로도 불리며,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하면 사실상 경항모가 된다. 배수량 4만t으로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을 모방한 듯한 외형을 지닌 075형 1번함은 2018년 건조를 시작, 지난해 해상 시운전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이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실전배치하려는 경항모와 비슷한 규모다. 075형은 상륙기동헬기 30대를 탑재한다. 중국은 075형 3척을 북해, 동해, 남해함대에 1척씩 배치해서 상륙여단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해병대는 각 전구사령부에 1만여명으로 구성된 상륙여단 2개씩 배치되어 있다. 075형은 미 해군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LPD)과 유사한 071형과 더불어 중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기존의 수평적인 해안 상륙에서 헬기를 이용한 내륙 침투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남중국해 도서 지역이나 대만 상륙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롄함은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다. 배수량이 1만3000t에 달하는 055형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구축함으로 알려져 있다. 4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한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전자전 및 통신 안테나가 통합형 마스트에 수납되는 등 스텔스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아시아에서 이와 대등한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함정은 일본 해상자위대 마야급 방공구축함 정도다. 112셀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055형은 함대공,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과 대잠 어뢰를 장착한 채 항모전단을 호위하게 된다. 중국 해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7척을 인수했으며, 이 중 1번함인 난창함은 같은해 1월 실전 배치됐다. ◆“전력증강” “단순한 양적 팽창” 엇갈려 중국이 신형 함정 3척을 동시에 취역시킨 것은 그만큼 해군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구축함과 강습상륙함,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동시에 선보여 현대화된 해군력을 과시하고 미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무력시위를 하는 셈이다. 전력증강 측면에서 중국 해군의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094급 잠수함보다 우수한 096형 당급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진행중이고, 075형보다 현대적인 076형 강습상륙함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구축함도 기존의 052C형 6척, O52D형 25∼26척에 055형 8척이 추가되면 함대 상공을 방어할 방공구축함 숫자는 40척에 이를 수 있다. 함대 방공능력을 지닌 구축함 40척 보유는 미 해군 외에는 달성한 나라가 없다. 미국이 중국의 구축함 증강에 경계심을 품는 이유다.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중국이 독자적인 해군 전략이나 비전을 갖고 전력증강을 하는 것이 아닌, 미 해군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055형 구축함은 미 해군 줌월트급 구축함과 유사한 컨셉을 보이고 있으며, 075형 강습상륙함은 아메리카급과 비슷하다. 미 해군의 현재 전력을 모방하면 함정을 쉽게 만들 수는 있다. 다만 미 해군과의 질적 격차를 좁히기는 힘들다. 중국이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인 094형 잠수함을 만드는 동안 미국은 이보다 더 우수한 컬럼비아급을 만들고 있다. 075형에는 상륙기동헬기만 운용하지만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는 F-35B 수직이착륙전투기가 탑재된 상태다. 질적 격차를 해소하려면 독창적인 발상과 기술을 적용한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 옛소련은 1980년대 미사일을 함 내에 수직으로 수납하는 수직발사기를 처음으로 만들어 키로프급 핵추진순양함에 대거 탑재, 서방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채 모방에만 급급하고 있다. 해군력 운용과정에서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처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함정들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격과 방어 등 군사작전과 재난구호 등 비군사적 활동이 빈틈없이 이뤄진다. 중국 해군은 이 부분에서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 각지 군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OSINT-1은 지난달 미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1척이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 랴오닝호를 바짝 뒤쫓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미군 구축함은 랴오닝호를 비롯해 6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 한복판에서 항해했다. 전단의 진용을 깨버린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 해군의 수적인 주력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은 중국의 밀집된 항모전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진용을 깰 정도로 조함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에 전문가의 솜씨를 보여줘 전투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오랜 원양작전경험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다. 반면 중국 해군은 핵심 전력인 항모 호위에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등에서 항모 건조 기술은 확보했지만, 항모전단 운영 노하우는 매우 부족하다. 한국이나 일본은 협동교전능력(CEC)을 비롯한 최신 해상전투기술과 전략 등을 미국에서 들여올 수 있고, 미국과의 연합훈련이나 군사교류 등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 중국은 자신보다 우수한 경험이나 기술을 지닌 동맹이 없다. ‘맨 땅에 헤딩하듯’ 경험을 쌓아야 하는 처지다. 완전한 전력 발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해군력의 질적 격차를 숫자로 메우려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면, 동남아나 동아시아에서 주변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중국 해군의 동향에 대한 논란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팔로워가 14만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계정에 육군과 국방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휴가 후 코로나19 예방차원서 격리된 군인에 대한 부실급식, 코로나19 과잉 방역, 가혹행위를 비롯한 군 내 부조리들이 익명 제보로 육대전 계정에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이같은 추세를 활성화했다는 관측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7일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육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를 군 당국이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 첨부한 ‘디지털 소원수리’ 쏟아져, 휴대전화 ‘불똥’ 육대전에 제보가 쏟아지는 것은 모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병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SNS로 외부에 알리면, 불특정 다수에 빠르게 퍼진다. 부실한 식단을 담은 사진 1장은 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한 전달력을 갖는다. 문제가 공개되면 추가 사례가 더해지고, 여론의 공분이 확산하면 군도 방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휘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대전 계정에는 일부 부대에서 격리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했다는 게시물이 눈에 띤다. 이에 “밥을 제대로 주면 병사들이 사진을 찍었겠느냐” “군대 밥이 보안을 요구하는 군사기밀이냐”는 비판도 많다. “작전기밀을 오픈 채팅방에 올린 간부는 경고를 받고, 밥 사진 제보한 병사는 징계냐”는 반발도 크다. 문제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지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대책도 내놨다. 7일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같은 급식을 제공하고 △노후 격리시설을 수리하며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익명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앱 기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하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소통해야 하지만 이같은 방침이 일선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일선 간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육대전 계정에는 배식 논란이 터진 한 부대에서 “간부들이 ‘이런 거를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한다”는 말이 올라와 있다. 기자가 육군 병사로 복무했던 2000년대 초 부대 간부들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제보한 사람을 탓하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리더십이 MZ 세대 병사들에게 통할까.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는 모바일을 주로 사용한다. 사람과의 대면보다는 문자나 채팅 등 비대면 소통을 선호한다. 불공정과 불합리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적극적이다. MZ 세대의 특성을 군 조직과 고위간부들이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인식을 전환해 대응했다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자거나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는 발언을 할 수 있었겠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통방식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메시지에 익숙한 MZ 세대 병사들에게 국방헬프콜이나 병영생활상담관 상담, 지휘관 보고 등의 기존 방법은 한계가 있다. 참모총장부터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MZ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 적절한 소통방식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이유다. ◆자정능력 상실했나…갈등 폭발 우려도 조직 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많은 것은 그 조직의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병사들의 SNS폭로에 직면한 육군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병사들이 SNS에 폭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담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수평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MZ 세대는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수직적 사고의 전형인 군 조직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문제를 제기해도 이를 군 조직과 간부들이 신속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인식의 변화도 없다면 병사들은 SNS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육사와 비(非)육사 출신 간의 갈등 외에 영관급과 위관급 장교, 간부와 병사, 장교와 부사관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불신과 내부 소통 부재로 이어져 군 조직을 약화시킨다. 군 소식통은 “영관 장교들은 ‘위관급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위관 장교들은 영관급을 ‘꼰대’라고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 늘었다”며 소통 부족에 따른 계급별, 세대별 갈등 악화를 우려했다. 일부 육군 주임원사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제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부하들로부터 인권위에 제소당한 것은 전례가 없다. 남 총장은 이 무렵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제소를 당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방부가 휴대전화 앱 기반 신고 채널을 신설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익명성을 강조해도 군 채널로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지닌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MZ 세대를 구성하는 병사와 초급 간부, 기성세대인 고위간부들이 한솥밥을 먹는다. 군대의 특성과 맞는 수직적 지시와 사고로 성공을 거둔 기성세대와 달리 여러 사람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거둔 성과에 익숙한 MZ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수직적 지시나 사고는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고위간부에 있다. MZ 세대인 병사나 초급 간부들이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지휘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수직직 리더십을 수평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이 군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수평적 문화와 리더십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 SNS를 통한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과잉방역 폭로는 군의 소통과 융화, 자정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였다. 일선 고위간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리더십과 소통 등에서의 혁신을 토대로 한 융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인화(人和: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함)다. 인화가 이뤄지지 않은 군대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병대 상륙을 지원할 공격헬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성능 면에서는 AH-64E 아파치나 AH-1Z 바이퍼 등 해외 기종보다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장기 운용 등에서는 국산화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국내 연구 개발을 의결했다. 해병대 공격헬기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을 놓고 세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친 끝에 국내 개발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기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마린온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를 개조한 마린온 무장형이 유력하다. 방사청과 KAI는 1조6000억원을 투입, 내년 중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6년부터 실전 배치한 뒤 2031년까지 24대를 납품할 전망이다. ◆AH-1Z 도입 효과 크지 않아 이번 결정을 앞두고 군 안팎에서는 마린온 무장형 도입에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AH-1Z의 성능이 더 우수하고, 공격헬기로서의 외형을 갖췄으며, 미 해병대와의 상호운용성도 높다는 것이다. 미 해병대가 운용했으나 퇴역이 예정된 AH-1Z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마린온 무장형과 비교했을 때, AH-1Z를 비롯한 외국산 공격헬기는 차별화된 장점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AH-1Z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기종이다. 미 해병대는 UH-1Y 기동헬기와의 호환성이 80%에 달해 최소한의 후속지원만으로도 AH-1Z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외 원정작전에 투입되는 미 해병대는 상륙함 내 공간 제약과 열악한 보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헬기와 기동헬기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 인력 소요를 가능한 낮춰야 한다. AH-1Z와 UH-1Y를 함께 운용하는 이유다. 한국 해병대가 AH-1Z를 도입하면 미 해병대처럼 공격헬기와 수송헬기간 상호운용성의 이점을 얻지 못한다. 마린온과 AH-1Z는 부품 호환이 어렵다. 별도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마린온과 마린온 무장형의 호환성은 90%가 넘는다. 미 해병대처럼 공격헬기와 기동헬기의 상호운용성 유지가 가능하다. 도입비용도 AH-1Z는 대당 4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반면, 마린온 무장형은 3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탄성능을 포함한 생존성은 AH-1Z가 우수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기존 수리온도 14.5㎜ 기관총탄을 막아낼 수 있다. 헬기의 생존은 방탄성능이나 기체 형상보다는 먼 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거나 적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을 얼마나 잘 갖추는 것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많다. 생산 종료가 임박한 AH-1Z의 제작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 벨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미 해병대와의 계약에 의해 2022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AH-1Z의 마지막 고객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벨은 “2040년대까지 AH-1Z를 쓸 미 해병대와 해외 고객을 위한 군수지원은 유지한다”고 설명했지만, 생산이 끝나면 수리부속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군수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 해병대가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라 상륙공격헬기 대대를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한 상황을 감안하면, 후속군수지원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성능개량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마린온 무장형은 수리온 관용헬기 제작 등이 이어지고 있어 수리부속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 수리온 성능을 UH-60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수리온 성능개량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 과정에서 공격헬기 운용에 필요한 군수품과 탄약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효율을 높이려면 AH-1Z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해병대가 상륙공격헬기 대대 감축을 위해 폐기할 AH-1Z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 측은 중고 AH-1Z의 한국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미 해병대가 퇴역시킬 AH-1Z는 비행시간이 700시간 정도에 불과해 기체 상태가 상당히 좋다”면서도 “판매처로는 대만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H-1Z의 한국 판매를 위한 작업이 부족했다는 관측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H-1Z 마케팅을 위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육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미국 보잉 AH-64E가 유력 기종으로 꼽히고 있어 AH-1Z가 한국에서 또다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 압박으로 해외 도입 ‘난항’ 가능성도 이날 방추위에서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국내 개발 결정과 더불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800억 원을 들여 4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스페인과의 스왑딜(맞교환 거래) 방식이 거론됐다. 스페인이 T-50 훈련기를 도입하면 그 대가로 한국이 유럽 에어버스 A400M 수송기를 구매하는 식이었다. 스페인은 자국 내 공장에서 만든 잉여 A400M을 처분할 수 있고, 한국은 유럽에 T-50 수출 거점을 만들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훈련기 자체 개발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일반적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후보로는 미 록히드마틴 C-130J-30과 에어버스 A400M 등이 거론된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착수됐지만, 빠르게 진행될지는 확실치 않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포함,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사업은 예산이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공군의 공중 위협 감시에 쓰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은 2대 도입에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방추위를 통과한 E-737 조기경보기 피아식별장비(IFF)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사업은 49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다른 핵심장비 성능개량이 추가된다면 E-737의 전체 성능개량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4세대 전투기인 F-15K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해 4.5세대로 성능을 높이는 F-15K 성능개량에는 4조~5조원이 들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건조비가 2조 원으로 추산되는 3만t급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도 3조 원이 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확정될 내년도 국방예산은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과 재난 지원, 경기부양 등의 예산 소요가 많아 국방예산은 대폭 순증(순수하게 증가함)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개발 및 양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가 용이하다. 반면 해외 무기 도입은 사업 속도 가속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해외 무기 도입 프로젝트 중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과도하거나 논란이 있는 신규 사업 △대체 전력이 있어서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규 사업 △연구용역·사업타당성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 등은 올해 기재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영국이 자랑하는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오는 하반기 한국을 방문한다. 1997년 경항모 일러스트리어스호가 부산에 입항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영국 항모의 방한이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40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서양과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4만8000㎞의 대장정이 조만간 시작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막으려는 영국의 ‘군함 외교’가 닻을 올리는 셈이다. ◆항모 1척으로 수많은 나라를 연결 2017년 취역한 6만5000t급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는 수십년간 위축됐던 영국 해군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900척의 함정을 보유했던 세계 제1의 해군국이었다. 경사갑판을 비롯한 현대 항모에 적용된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가 잇따라 독립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해군력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60년대 건조하려 했던 5만4000t급 항모 2척은 재정 문제로 취소됐다.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체 개발 대신 미국 F-4에 자국산 장비를 추가한 F-4K를 사용했다. 1980년부터 취역한 인빈시블, 아크로열, 일러스트리어스 경항모는 2만t급 함정으로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채 포클랜드 전쟁과 걸프전 등에 참가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을 주지는 못했다. 영국이 31억 파운드(4조8045억 원)라는 거액을 투입해 퀸 엘리자베스호를 만든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영국 해군은 북대서양과 흑해 등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지브롤터, 포클랜드 등 해외 영토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함정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작업이 늦어져 작전 투입이 가능한 군함은 늘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영국은 구축함과 호위함, 보급함 6척과 핵추진잠수함 1척을 퀸 엘리자베스호와 함께 다음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낸다. 미국을 포함해 유럽,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브렉시트 리스크’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브렉시트로 위축될 영국의 외교적 입지를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맡은 셈이다. 실제로 퀸 엘리자베스호를 호위할 ‘2021 항모전단’에는 영국 해군 외에 네덜란드와 미 해군 구축함이 합류한다. 지난해 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 공개한 네덜란드는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과 유사한 방공구축함 드 제벤 프로빈센급(6000t) 4번함 에베르센함을 투입한다. 퀸 엘리자베스호와의 동행을 위해 6주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받았다.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설리번함을 투입한다.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도 합류해 영국 F-35B와 함께 움직인다. 영국은 F-35B의 단가 상승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F-35B를 제때 도입하기 어려워지자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다음달 출항 이후 프랑스 핵추진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와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훈련을 함께할 예정이다. 영국으로서는 퀸 엘리자베스호를 중심으로 전 세계 우방국들과의 국방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브렉시트 이후의 국가전략인 ‘글로벌 브리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동력이 생긴 셈이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에 영국이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시스템적 경쟁자’로 규정한 영국으로서는 쿼드 합류로 대서양 동맹과 아시아와의 국방협력을 함께 강화할 기회다. ◆경항모 건조하려는 한국에도 영향 퀸 엘리자베스호의 방한 소식에 한국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영국의 국방 협력 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 퀸 엘리자베스호의 부산 기항 요청을 수용했다”며 “양국은 항모전단 방한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구체적인 교류 협력 활동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군과 정부 내에서는 이번 방한이 해군의 3만t급 경항모 건조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항모 운용 경험이 가장 많고,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실적도 풍부하다. 하지만 핵추진항모와 대형 강습상륙함을 운용하고 있어 경항모를 만들려는 한국 해군이 벤치마킹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반면 영국은 1980년대부터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재래식 동력 항모를 실전에 투입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경항모에 F-35B를 탑재할 예정인 한국 해군이 참고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1월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는 퀸 엘리자베스호와 유사했다. 기존 개념도에서는 함교가 1개였지만, 새로운 개념도에는 함교가 퀸 엘리자베스호처럼 2개로 늘어났다. 함재기를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2기가 오른쪽에 집중된 것도 비슷하다. F-35B 엔진에서 내뿜는 고열을 견디는 갑판 기술과 항모의 전투지휘체계, 함 내 전자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 생산 및 배분 체계 등에 대한 협력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도 개발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면 경항모 전력화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운용 개념에서도 참고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해군 함정의 작전 개념은 ‘정비-훈련-작전’으로 구성된 3직제다. 3직제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항모 3척이 필요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3척 건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BAE 시스템스를 비롯한 영국 방위산업계는 첨단 장비 수리 주기를 대폭 늘려 2척만으로도 작전 투입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해 미 해군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에 쓰이는 전자기 캐터펄트(EMALS)나 원자로를 비롯한 고가의 첨단 장비 대신 스키점프대와 롤스로이스 가스터빈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을 선택했다. 예산 문제로 경항모 추가 건조가 쉽지 않은 한국에서 퀸 엘리자베스호의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항모 사업 연구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경항모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한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8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퀸 엘리자베스호 건조와 운용과정은 상당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별도의 연료 보급 없이 필요한 만큼 항해하는 함정을 만든다.’ 냉전 시절 치열한 군비경쟁을 펼친 미국과 옛 소련은 바다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항해 거리가 무한대인 군함을 만들려 했다. 그 결과 핵추진 순양함과 항공모함 등이 잇따라 등장,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프랑스, 중국 등 일부 강대국들은 핵추진 항모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아리한트’라는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했다. 무제한의 동력을 제공하는 핵추진 체계의 장점에 주목했다는 평가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해군 경항모 건조 사업을 놓고도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나 중국이 만드는 신형 항모처럼 핵추진체계를 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강대국의 전유물인 핵추진 항모를 만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의 선택은 재래식 추진체계였다. 해군 관계자는 21일 “(경항모) 사업 일정과 여건 고려해서 추진방식은 재래식으로 정했다. 대신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래식 추진체계는 불가피…핵추진은 난관 많아 핵추진체계는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는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핵연료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U-235를 20~90%로 농축해서 사용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은 농축률이 40%, 버지아니급 잠수함은 90%에 달한다. 농축 수준이 높으면 연료 교환을 할 필요가 줄어든다. 핵연료 교체에 따른 작전 공백 우려도 감소한다. 원자로를 이용해 충분한 양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미 해군의 최신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에 탑재된 A1B 원자로는 1기당 전기출력이 300MW, 전체 출력은 600MW에 달한다. 기존 캐터펄트보다 성능은 높고 운영유지는 쉬운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와 무인기 이착함도 가능한 최신형 강제착륙장치(AAG), 장거리 레이더 운영이 가능한 이유다. 전력 소모가 많은 레이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가 항모 전투력 향상을 위한 옵션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프랑스가 2038년을 목표로 차세대 핵항모 건조에 나선 것도 이같은 장점에 주목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차세대 핵항모 건조 사업 ‘PANG 계획’에는 기존 라팔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기, 신개념 이착륙 체계와 안전하면서 작고 출력이 강한 핵추진체계 확보가 포함됐다. 현재 개발 중인 K-22 핵추진체계는 2대가 탑재되는데 440MW의 출력을 낸다. 제럴드 포드호와 맞먹는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경항모는 핵추진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 3만t급 경항모에 원자로와 동력체계를 탑재하려면 프랑스 샤를 드골 핵항모 원자로, 동력체계보다 작아야 한다. 핵추진체계를 함정에 탑재한 경험이 없다면 외국과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데, 함정용 원자로 기술을 지원해줄 나라는 없다. 작고 안전하면서 출력이 강한 핵추진체계 독자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2033년 경항모 전력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 핵연료 조달도 난제다. 농축률을 최대 90%로 끌어올려 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문제와 저촉될 수 있다. 기술적 난이도도 문제다. 국내 최초로 만드는 경항모는 건조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핵추진체계가 더해지면, 난이도는 급상승한다. 항모 건조 경험이 있는 프랑스도 핵항모 샤를 드골호 건조 당시 많은 문제를 겪었다. 시운전을 했을 때 최대속력이 25노트에 불과해 엔진과 추진축을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E-2 조기경보통제기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을 확장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했다. 2033년까지 전력화를 해야 하는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하는 입장이다. 핵추진체계 대신 검증된 재래식 추진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떤 추진방식이 적용될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증기터빈 △가스터빈 또는 디젤 △하이브리드가 있다. 중국 랴오닝호와 러시아 쿠즈네초프호에서 쓰는 증기터빈은 오래된 방식이라 한국 경항모에는 맞지 않는다. 가스터빈은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호에서, 하이브리드는 미국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에서 쓰인다. 한국 해군은 과거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LM2500 가스터빈을 많이 사용했다. GE 가스터빈 엔진 중에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세계 33개국 해군에서 1300대가 넘는 LM2500이 쓰이고 있다. 민간에서는 초대형 크루즈나 초고속 페리에서 이 엔진을 사용한다. 1970년대 등장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출력을 높이고 연료소비는 줄였다는 평가다.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에서 쓰인다. 최근에는 영국 롤스로이스 MT-30 가스터빈이 사용되는 추세다. 롤스로이스는 해군 대구급 호위함에 첨단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했다. 각 함정은 4대의 롤스로이스 MTU 디젤 발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추진 모터와 단일 MT-30 가스터빈으로 동력을 제공한다. 평소에는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전기모터)를 쓰다가 고속항해 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 소음 수준이 낮아 잠수함이 탐지하기 어렵다.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는 전기차처럼 전기로만 동력을 발생시키는 통합전기추진체계 탑재가 거론된다. 해군은 경항모에 쓸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고려하는 모양새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를 다수 탑재해 전력 소비량이 적지 않다. 무인기를 비행갑판에서 사출하게 되면, 전자기식 사출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 미래 첨단 무기를 추가로 운용하려면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될 ‘스마트 해군(SMART Navy) 비전 2045’를 경항모에서 구현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는데도 전력이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추진체계가 한국 해군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공간 효율성도 변수다. 좁은 함정 안에 추진체계를 설치하려면 제한된 넓이의 공간에서도 제 성능을 내면서 소음은 낮추는 기술이 필수다. 이는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견고하게 위치를 잡고 충격을 차단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소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 유사시 경항모는 적 잠수함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은 영국 해군 경항모 인빈시블을 집요하게 노렸다. 해상작전헬기와 구축함 등이 있지만, 빠른 속도와 낮은 소음 수준을 통해 경항모 스스로 적 잠수함을 따돌릴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경항모에 탑재될 세부 추진체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래식 추진방식에 대해 “가스터빈이 기본적이지만, 이지스함처럼 가스터빈만 할지,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것인지 등은 고민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며 “탑재될 무기체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남자(20대 남성)’의 군복무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남자’의 표심을 확인한 여권을 중심으로 모병제가 다시 거론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아직은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병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남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외에 군 가산점, 남녀평등복무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돌아선 ‘이남자’ 잡으려 무리수 두는 정치권 최근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군 가산점까지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띄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모병제를 통해)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파격적 대우를 해준다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남녀평등복무제를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여성학자인 권인숙 의원도 19일 MBC 라디오에서 모병제 전환 논란과 관련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좋은 요소”라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같은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남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병역 의무다.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선이나 총선 등 대형 정치 행사를 앞두고 병역 문제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다. 현역과 그 가족(4인 기준)까지 더하면 최대 200만 명 이상인 ‘군심’도 무시할 수 없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서 39만 557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것을 감안하면,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될 때 ‘군심’은 승패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정치적 ‘이슈 선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 정국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큰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유력 후보나 정당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이슈는 정치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미리 확보하면, 그만큼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논쟁이 불붙으면 관련 이슈를 선점했던 사람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진다. 국민들 사이에서 예민한 이슈인 병역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병역은 국가안보전략의 일부…“꼬리가 몸통 흔들라” 논란이 가열되자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쉽다”며 “헐값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과거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군사안보전략상 다른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치밀한 검토를 통한 ‘근거’가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고민이 우선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한 뒤 향후 병력 소요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로 전환할지, 남녀가 함께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병역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모병제를 실행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보다 더 완화되어야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 군사력 건설이 강조되고 있지만,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에 맞서려면 현재 규모의 상비군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남북이 상호 군비 통제에 합의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위험이 낮아지면, 남북은 군비축소에 돌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때 모병제 전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현재의 군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군비축소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군 규모 감축과 정예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가 모병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될 것인지는 면밀한 연구와 신중한 정세 검토가 필요하다. 오는 6월을 목표로 한반도 정세 및 인구 절벽 추세를 고려한 ‘국방비전 2050’과 2040년을 대비한 미래 군 구조 발전 구상을 준비하는 국방부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거쳐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군과 행정부, 입법부가 참여하는 포괄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 미군의 개혁을 이끈 골드워터-니콜스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1982년 데이비드 존스 미 합참의장은 합참 개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1982∼83년 미 하원에서 합참 개편법 2건을 상정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1984년 의회를 중심으로 국방개혁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이에 따라 1985년 골드워터 및 니콜스 의원 등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연구팀이 국방조직을 평가, 1986년 1월 골드워터-니콜스법이 의회에 상정돼 같은해 9월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1947년 국가안보법으로부터 1953년과 1958년의 국방재조직법을 거쳐 등장한 골드워터-니콜스법은 미군이 각종 전투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한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처럼 우리나라 정치권과 입법부는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해 정책이나 법률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래 한국군을 위한 국방개혁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입법부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미래 병역 제도에 대한 고민을 정치권 주도로 국민에 제시한다면, 충분한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모병제나 남녀평등복무제를 언급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