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직후 한국군은 ‘전차 공포증’에 시달렸다. 대전차포를 계속 쏴도 거침없이 내달리며 전선을 돌파하던 북한군 T-34 전차는 한국군을 무력감에 빠지게 했다. 미군의 지원으로 북한군 전차를 제압하기는 했으나, 이때의 트라우마는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반동총에 독일산 대전차 로켓, 국산 대전차 미사일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전차를 잇따라 개발하면서 육군 보병이 쓰는 기존 장비 중 북한군 신형 전차 파괴가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주카에서 현궁까지…“안 써본 게 없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과 미군은 M9 바주카포를 썼으나 북한군 T-34 전차를 뚫지 못해 고전했다. 이에 미군은 개발 중단 상태였던 M20을 급히 제작해 전장에 투입했다. 3.5인치 바주카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M20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에게 든든한 화력을 지원했다. 포신 등을 강철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고 부품을 단순화하는 등의 개량이 이뤄졌다. 200m 거리에서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으며, 신뢰성이 좋아 베트남전쟁에서 벙커나 참호 파괴용으로도 쓰였다. 1970년대 초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산화하기도 했다. 1960년대 등장한 M72는 1회용이지만 저렴하고 가벼우며 크기가 작아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쓰였다. 200~550㎜ 두께의 장갑을 뚫을 수 있다. 전차의 방어력이 높아지면서 대전차화기로는 위력을 잃었지만, 값이 비싸고 수량도 적은 대전차미사일로 공격하기 어려운 보병부대 제압이나 벙커 파괴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에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한번은 봤을 90㎜ 무반동총은 M20 바주카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무반동총은 포탄 발사 시 배출되는 가스를 뒤쪽으로 분출해 반동을 낮추는 무기다. 크기는 작지만 대위력 포탄을 쏠 수 있다. 사수의 어깨에 올린 채 발사할 수도 있지만, 무반동총에 양각대를 설치, 지면에 대고 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지프에 탑재해 사용하는 106㎜ 무반동총도 한국군에서 쓰인다. 1995년 한국군에 도입된 독일산 판저파우스트3는 한국 육군 보병의 화력을 한층 끌어올린 장비다. 발사기 구경(60㎜)보다 더 큰 110㎜탄두를 사용, 500m 거리에서 700㎜ 이상의 장갑을 관통한다. 발사기 1대로 3회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발사 반동과 소음이 낮고 연기 발생도 거의 없다. 후방 안전거리도 10m에 불과해 시가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광학조준장치가 있어 M72보다 명중률이 높다. 2015년 ADD가 개발한 현궁 대전차미사일은 보병용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2.5㎞ 떨어진 전차의 900㎜ 장갑을 뚫을 수 있다. 개인 휴대 또는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해 전차의 상부나 정면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성형작약탄두를 사용해 반응장갑을 파괴하고 주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 외국의 동급 무기인 미국 재블린이나 이스라엘 스파이크에 뒤지지 않아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국군은 미국산 토우와 러시아산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도 사용한다.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도입된 토우는 관통력은 우수하나 유선유도 방식을 사용, 현대의 추세인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보다 뒤떨어진다. 1990년대 메티스M은 러시아에 대한 차관 상환 차원에서 실시된 ‘불곰사업’으로 도입, 기계화부대에서는 K200A1 장갑차에 탑재하는 형태로 운용한다. ◆수량은 많으나 효과는 미지수, 신형 교체 필요 문제는 북한군 전차 공격에 효과가 있는 장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거리와 속도 등이 향상된 선군호 전차를 배치했으며,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이란의 즐피카 전차와 유사한 외형을 갖춘 새 전차를 선보였다. 정확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군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러시아산 T-62 계열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 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할 때는 현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근거리 전투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무반동총은 발사 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위치가 쉽게 드러나고 관통력도 약하다. M72도 1회용인데다 관통력도 부족하고 노후했다. 군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신형 대전차 화기 도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해병대, 특전사처럼 화력 지원을 제때 받기 힘든 부대에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처럼 휴대가 쉽고 화력은 강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노후한 대전차 화기를 대체하는 것과 맞물려 2010년대 초부터 국내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궁과 120㎜ 자주박격포 등이 잇따라 전력화된 것과 달리 신형 대전차 화기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모형이 등장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육군은 근거리에서 전차를 파괴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무게는 판저파우스트3보다 가볍고 관통력은 판저파우스트3와 비교할 때 동등 이상의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발 난이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외국 제품 중에서는 스웨덴 사브의 칼 구스타프와 독일 DND의 RGW-110이 거론된다. 하지만 두 기종 모두 중량이나 관통력 측면에서 육군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량화에 치중하면 관통력이 낮아지고, 관통력을 높이면 중량이 증가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군 전차의 장갑 최대치를 관통하는 능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통하면 좋지만, 무기 개발이나 배치, 운용 편의를 저해한다면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전술 개발이나 탄종 확보 등을 통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병부대가 쓰는 단거리 대전차 화기의 공격 목표는 전차 외에 벙커, 건물, 지휘소 등 다양해지고 있다. 1회용보다는 여러 차례 쓸 수 있는 화기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보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헬기,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내부 공간을 고려한 소형화와 경량화 추세도 여전하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50여개 국에서 쓰는 칼 구스타프는 분당 발사속도가 5발로 연속발사가 가능하다. 독일산 판저파우스트3와 달리 1000발 이상 사격할 수 있다. 무게도 최신형인 M4가 7㎏으로 K-3 경기관총 수준이다. 인마살상용 고폭탄, 벙커를 겨냥한 이중목적탄, 건물을 파괴하는 다용도탄, 구조물 파괴탄, 조명탄, 연막탄, 화살탄 등 9가지 탄을 발사한다. 전차 외에도 다양한 표적을 공격해야 하는 현대 보병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미군은 1990년대부터 칼 구스타프와 AT4를 도입,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보병의 화력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반면 한국군은 대전차 화기 국내 개발을 추진했던 지난 10년간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 미군은 칼 구스타프나 AT4를 갖고 나오지만, 한국군은 미군이 퇴역시킨 지 오래인 90㎜ 무반동총을 여전히 쓴다. 한미 육군 보병들이 연합작전을 벌일 때 미군과 유사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한국군 보병부대가 미군 전술을 따라가게 되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적지에 침투해 다수의 적군과 싸우는 특전사나 적 해안에 상륙하는 해병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북한군이 RPG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공격해오면 화력이 부족한 특전사와 해병대는 위기에 몰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특전사나 해병대원이 17㎏짜리 90㎜ 무반동총을 휴대하고 적 후방에서 교전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적군의 추격을 피하려면 화력을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퍼붓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무반동총과 탄약, 군장 등을 지참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반면 북한군 RPG는 명중률과 관통력은 부족하지만, 무게가 7㎏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고 구조가 단순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북한군은 RPG를 분대까지 배치, 소부대 전투화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에도 현궁처럼 명중률과 화력, 유효사거리가 뛰어난 대전차 무기가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탄종으로 소부대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무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나 특전사에 칼 구스타프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라크, 시리아 등 세계 분쟁지역에서 늘 등장하는 것이 북한 무기다. AK 소총과 RPG 로켓, 73식 기관총과 박격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가 쓰인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뜻이다. 고객이 많으면 공급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무기를 팔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기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의 무기 생산능력과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신뢰도, 대북 제재, 판매 경쟁 격화 등의 요인이 뒤섞인 결과다. ◆첨단 무기는 외면받는 북한의 현실 이라크 바그다드, 시리아 이들리브 등에서는 막대한 양의 무기가 밀거래되는 암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밀거래를 추적하는 SNS 계정과 싱크탱크 등에 따르면, 북한산 73식 기관총은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개당 300달러(약 33만원)에 거래된다. 중국이 복제한 M16A1 소총 가격이 770달러(약 8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시리아에서는 북한판 AK인 68식 소총도 거래가 이뤄진다. 냉전 시절 남북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은 시리아, 이라크 등 제3세계 국가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싼값에 공급했다. 1980년대 후반 페루는 북한에서 소총 10만 정을 구입했는데, 시장 가격 대비 20% 이상을 할인받았다. 소련이 무너진 후 이들 국가 중 다수가 내전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들은 반군에게 넘어갔고, 이후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나 테러조직이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기가 암시장에 유입, 지금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도 별로 없으며, 물량은 많으니 수요가 꾸준하다. 미 싱크탱크인 걸프문제연구소는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회사가 북한 조선광업개발공사(KOMID)로부터 로켓, 기관총, 소총 등 1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여 예맨에 보냈다는 미 국무부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주미 UAE 대사를 소환, 기밀문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북한산 소총이나 기관총, 로켓포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무기에 대한 신뢰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2012년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아제르바이잔에 팔려다 영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마이클 레인저의 사례에는 북한 무기 판매의 특성과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총기류 거래를 주로 하던 레인저는 2004년 싱가포르에 있던 ‘암흑세계’ 동료의 소개로 북한과 처음 접촉한다. 협상 파트너는 KOMID 산하 혜성무역회사 소속 오학철. 처음에는 6.25 전쟁 당시 쓰인 구식 소총 거래 정도만 언급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학철은 북한 내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레인저를 부추겼다. 레인저는 아제르바이잔에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70기 구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레인저-북한간 협상은 교착됐고, 레인저는 영국에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소속 안드레아 버거가 레인저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레인저와 오학철의 관계는 북한 무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다. 오학철은 레인저에게 북한 무기 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를 찾도록 장려했다. 6.25전쟁에 쓰인 구식 소총부터 중거리 미사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레인저의 욕망을 자극했다. 이에 레인저는 적극적으로 뛰면서 북한 무기 구매 의사가 없던 아제르바이잔의 태도를 바꿨다. 2018년 8월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북한의 소화기 불법거래를 중개하는 후세인 알 알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공급을 제안했고, 2016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간 군사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했다. 무기 거래 네트워크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과 ‘무기 암시장의 큰 손’이 되고픈 중개상들의 욕구에 맞아떨어졌던 셈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 무기의 품질과 고객 응대다. 소화기를 제외하면, 북한 무기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여기에 품질 문제가 겹친다. 2002년 예맨은 북한에서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한 에티오피아 관리가 미국 외교관에게 “북한에서 사들인 군수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한 내용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국무부 문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잠재 고객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중국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북한은 잠재 고객의 의문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레인저 사건 당시 아제르바이잔측은 북한 무기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미사일 10기를 먼저 들여와 자국에서 시험을 하려 했다. 반면 북한은 자국 내 시험을 고집했으며 최소 100기를 사야한다고 맞서 레인저를 분노케 했다. 당시 북한이 만든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개량형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오학철은 레인저와 미사일 제조업체 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갈등을 부추겼다. ◆운송은 어렵고 경쟁은 치열…영향력 축소 가능성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운송이 쉽지 않은 것은 무기수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북한의 무기 운송 루트는 극도로 복잡하다. 외국과 직접 연결된 항공편이나 정기 선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 정보기관이 눈에 불을 켜고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이다. 바닷길을 이용할 때는 인접국으로 물건을 옮기고, 그곳에서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옮겨 대형 항만으로 이동한 뒤 수차례 환적을 해야 한다. 운송비는 비싸고, 시간은 많이 걸린다. 과거에는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몰래 환적을 하기도 했으나, 미국 등이 초계기와 군함을 투입해 감시를 하면서 이조차도 쉽지 않다. 이는 거래 손익분기점을 높인다.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면 소량 판매로는 큰 이윤을 얻기 힘들다. 백화점 명품 쇼핑하듯 북한산 무기를 ‘쓸어담는’ 수준은 되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수요자가 더욱 줄어들게 되는 대목이다. 무기 밀매를 둘러싸고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북한은 ‘텃밭’인 소화기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예맨 암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최신 총기들이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미군이 공급한 글록 권총와 M4 소총, M240 기관총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다. 독일산 HK416 소총, 대만산 AR-15 계열 소총, 한국산 K2C 소총도 고가에 거래된다. 이같은 결과는 부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2016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반군에게 공급했던 소총과 박격포 등 수백만달러 상당의 무기가 암시장에서 거래된 사건이 발생했다. 시리아 반군 양성과 무기 운송에 관여한 요르단 정보총국(GID) 요원들은 CIA와 사우디가 폴란드,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구매한 AK 소총과 기관총 등을 트럭째 빼내 암시장에 팔았다. 무기를 빼돌린 요원들은 그 돈으로 고가의 SUV 차량, 아이폰 등을 사들였다. 유출된 무기 중 상당수는 범죄조직과 무기 밀매상에게 넘어갔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포장지를 뜯지 않은 동유럽 AK 소총이 암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U.S’라는 라벨이 찍힌 글록 권총이 예맨 수도 사나의 암시장에 등장할 정도다. 시리아에서는 230달러(25만원)만 있으면 박스도 뜯지 않은 구동독 AK 소총을 살 수 있고, 예맨에서는 1100달러(120만원)에 오스트리아산 슈타이어 소총을 입수할 수 있다. 정부군의 무능도 불법 무기거래를 부추긴다. IS가 이라크 모술을 점령했을 때, 이라크군은 상당량의 K2, M4 소총과 험비 차량 등을 IS에 빼앗겼다. 이 무기들 중 상당수는 암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무기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잠입 취재를 통해 북한 무기 밀거래를 다룬 다큐멘터리 ‘잠복’의 감독 매즈 브루거 감독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무기를 구입할 고객을 찾는데 필사적이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우리에게 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어느 나라든 불법이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 수출을 시도하면서 제재를 뚫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판매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차단이 필요하다. 해상 및 금융거래 차단을 포함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커다란 안테나를 얹은 채 높은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는 군용기가 있다. 지상 레이더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까지 탐지하는 첨단 무기다.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위력은 막강하다. 이 장비가 현대 공군의 핵심인 조기경보통제기(AEW&C)다. 냉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군비 축소 기조가 이어져 한때 수요가 주춤했지만, 넓은 영공을 효율적으로 지키고자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공중 위협만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상과 해상을 감시하고, 전자정보를 모으는 등 다목적 전자정보 수집 체계로 진화하기도 한다. 무인시스템이 사람이 탑승하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무인기 성능이 조기경보통제기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조기경보통제기 확보를 추진중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확보 나서 조기경보통제기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라는 미국이다. 1970년대 개발된 E-3는 최대 650㎞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포착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등 미국이 개입한 전쟁마다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북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 하지만 E-3의 생산이 종료된 상태에서 미군이 E-3를 신형 기체로 대체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조기경보통제기를 새롭게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전자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크기가 작은 장비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형 비행기도 조기경보통제기로 쓰이는 추세다.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기류가 강해지는 것도 이를 부추긴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는 조기경보통제기 6대 추가 확보에 나섰다. 기존에 운용중인 기종이 있었지만, 중국과 파키스탄보다 뒤진다는 평가가 나오자 조기경보통제기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인도가 구상하는 형태는 자국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에서 에어버스 A320 여객기 6대를 확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포함한 조기경보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인도에서 자체 개발할 레이더는 360도 탐지가 가능하다. 에어버스 A330 2대를 개조하는 방안도 수년간 검토했으나, A320을 활용하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 만든 팰콘 시스템과 자국산 네트라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인도는 조기경보통제기 전력 증강을 위해 러시아산 항공기 2대에 팰콘 시스템을 탑재하려 했으나, 관련 비용이 15억 달러를 초과해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은 자국산 KJ-500 등 30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갖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중국산과 스웨덴 사브 2000 8∼10대를 운용중이다. 브라질은 자국 업체인 엠브라에르가 만든 E-99M을 도입하고 있다. 엠브라에르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스웨덴 사브 레이더를 장착, 2000년대 초에 전력화한 E-99의 레이더와 통신체계 성능을 높인 형태다. 브라질은 2020년대 초까지 개량 작업을 마친 후 영공 방어, 아마존 밀림 감시, 마약 밀수 단속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3대 도입을 결정하고 기체를 인도받고 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할 용도로 개발됐던 E-2C 조기경보기는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에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형인 E-2D로 교체되고 있다. E-2D는 최신 레이더를 사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SM-6 함대공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유도한다. 덕분에 수상함들은 수평선 밖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대 후반까지 항모 샤를 드골에서 운용중인 E-2C를 대체할 예정이며, 일본은 지난해 E-2D 1호기를 인수했다. ◆한국도 추가 도입 추진…미국·유럽 기종 경합 한국도 2011~2012년 미국 보잉이 제작한 E-737 4대를 도입해 운용중이다. 항공기 윗부분에 긴 막대 모양의 레이더를 장착한 E-737은 보잉이 해외 판매용으로 제작한 기종이다. 360도 전방위로 최대 740㎞를 탐지하며, 유사시 특정 구역을 집중 감시하는 기능도 갖췄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궤적 추적에 투입돼 성능을 입증했으나, 한반도 주변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조기경보통제기 해외 구매 계획을 담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도입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대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조5900억원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E-737과 글로벌아이가 거론된다. 최신 기종인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에리아이-ER 레이더를 장착한 기종이다. 대형 항공기는 650㎞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감시장비를 장착해 지상, 해상 목표물도 탐지가 가능하다. 기존 조기경보통제기보다 다목적 감시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제트스키 크기의 목표물도 포착, 소형 선박에 의한 침투 시도 저지는 물론 잠수함 탐지에도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제트기 중에서도 항속거리가 긴 기종을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덕분에 11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는 1회 비행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인근 해역을 폭넓게 정찰할 수 있다. 공중에서 탐지한 표적 정보를 위성통신으로 지상부대나 함정, 전투기에 제공할 수 있다. E-737은 공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기체이지만, 미군이 쓰지 않아 한미 간 상호운용성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2000년대 초 개발된 이후 눈에 띄는 수준의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고, 생산도 2010년대 초반에 중단됐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면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장이 잦아 운영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E-3를 E-737로 대체하려는 영국에서도 논란거리다. 영국은 E-3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는 유지보수 전용이다. 나머지 중 1대는 운용을 중단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체는 2대 뿐이다. 수명연장도 불가능하고, 유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영국 공군은 E-737 5대를 20억 파운드(3조 원)를 들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영국 공군은 내년에 150억 파운드(2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다. E-737 5대를 도입하려는 기존 계획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치열하다. 영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E-737을 쓰고 있어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주 공군은 2030년대 중반에 E-737을 퇴역시킬 예정이라 영국이 상호운용성을 발휘할 기간은 10년이 채 안된다. 한국이 E-737을 운용하면서 크고 작은 고장에 시달리고 있고, 성능개량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은 영국에도 알려진 상태다. 비용 압박에 따른 작전 운용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E-737 도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도입 수량을 축소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군사작전이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에어버스와 사브가 제안한 A330 여객기에 에리아이 레이더를 탑재한 것을 포함해 다른 기종들을 영국 정부가 거절한 것을 두고 “성능이나 비용 효율 등을 다르게 평가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감시정찰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항공기 대수와 비행 횟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찰과 비행능력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KF-X 분담금을 연체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주문한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X에 쓰인 기술은 구식이다”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프랑스는 ‘빈틈 파고들기’에 나섰다. 프랑스의 ‘판 흔들기’ 전략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방산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비용 지급 회피하며 프랑스에 눈 돌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미납액은 6044억 원. 2016~2020년 지급해야 할 8316억 원 가운데 77%가 미송금됐다. 2016년에는 분담금 500억 원을 전액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1841억 원 중 452억 원만 냈다. 심지어 2018년에는 1987억 원 전액을 미납했다. 지난해에는 1907억원 중 1320억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2018억 원을 전액 연체했다. 내년부터 902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분담금 1조7000억 원 중 미납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기존 계획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계약한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원도 2년 가까이 미지급된 상태다. 양국간에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가 계속 열렸고, 지난 9월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현 방위사업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고, 코로나19가 겹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KF-X나 국산 잠수함보다 고가인 유럽 무기에 관심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장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KF-X 분담금 미납이 2017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그보다는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누적된 부정적 기류가 KF-X와 잠수함 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밑지고 팔더라도 인도네시아에 교두보를 확보, 한국 등 경쟁국들을 밀어내려는 태세다. 프랑스측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현지 TV에 출연,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밝히는 등 합의 성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년 초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양국간 포괄적 방산협력협정에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36대 외에 스콜펜급 잠수함 3척, 고윈드급 초계함 1~2척,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항공무장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닷소, 탈레스, 에어버스 등이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산업협력은 에어버스 여객기 생산에 인도네시아가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닷소도 비즈니스 제트기를 만들지만, 미국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에어버스가 대신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공식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라팔 거래와 KF-X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라팔 구매=KF-X 이탈’ 프레임을 극도로 꺼리는 기류”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금까지도 KF-X 분담금과 잠수함 계약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실무협의 결과도 방사청이 철저히 함구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방산 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아직 기회는 있다…“패키지 딜 제안 필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 프랑스와의 방산 거래에 완전히 쏠린 상황은 아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방산업계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서도 KF-X 공동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영해와 영공 수호, 내부 안정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다. 이를 위해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무기수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다. 방위산업 후발주자로 인도네시아에 뒤늦게 진출한 한국은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솔루션이나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진국들에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 신뢰도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도입사업에서는 ‘믿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선진국 정부가 보증하며, 신뢰할만한 국가가 도입해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많이 팔린다. 드라마나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흥행 파워’를 지닌 배우나 제작자에게 섭외 제안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KF-X는 1980~1990년대 프랑스 닷소가 개발한 라팔보다 늦게 등장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없는 등 전반적인 항공무장은 라팔보다 뒤떨어진다. 나발 그룹이 만든 스콜펜급 잠수함은 독일 209급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프랑스는 탈레스(10위), 나발 그룹(21위), 사프랑(31위), 닷소(34위) 등 다수의 기업이 포진해있다. 이들은 라팔과 스콜펜급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정부 간 협정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기류에 맞춰 방산협력협정 체결도 추진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60위), LIG넥스원(67위)만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을 한 대우조선해양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에 열세인 셈이다.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 차원의 ‘KF-X, 잠수함+@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처럼 인도네시아의 수요에 부응할만한 장비들을 한데 묶어 일괄적인 거래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해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만만치 않다. 테러를 저지하려면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과 유사한 개인전투장비, IT 장비, 장갑차 등이 필수다. 해적과 밀수 조직 소탕을 위해서는 고속단정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전투장비나 지휘통신체계, 고속단정 등은 국내 업체들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언제든 판매할 수 있다.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만드는 한화펜스 이외에 신정개발특장차처럼 경찰용 장갑차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패키지 딜’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지만, 부가가치 극대화를 노리는 프랑스가 제안하지 않는 장비들을 팔겠다고 하면 ‘패키지 딜’의 차별화도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지원을 추가하면 프랑스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인 KF-X는 숱한 반대 속에서도 내년 5월 시제1호기 출고를 눈앞에 둘 정도로 개발이 이뤄졌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해외에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잠수함의 후속 수주도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어렵게 구축한 동남아 방산시장 교두보를 프랑스에 내주면 국내 방산업계는 해외에서 설 자리가 없다. 왕정홍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은호 방사청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인도네시아 이슈인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8년 12월 21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3시쯤 노토반도 해역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며 한국군을 비난했다. 난데없이 쏟아진 비난에 한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작전활동 도중 레이더를 운용했으나 일본 초계기를 추적하고자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부침을 거듭해온 한일 관계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던 한일 군사협력과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린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이 터진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한일 군사협력과 신뢰구축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신뢰와 협력 회복 대신 도발과 대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면서 군사력을 증강, 한국 해군과 공군을 몰아붙일 태세다. ◆불신의 일본, 한국 견제하려 초계기 띄웠나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 두 달 전인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게양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우리측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일본은 관함식 불참을 통보했다. 여기에 강제 동원 판결 등으로 양측간에 불신의 벽이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은 한일 양국을 극한 대결로 치닫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시 사건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 또는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전자파를 오인했다’는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는 구조였다. 전문적 관점에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운용자료와 일본 초계기 레이더 전자파 수신 정보 등을 동시에 공개해 비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불신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에서 정보공개는 불가능했다. 이웃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군 전문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외교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봉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사건을 먼저 공개하면서 한국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웠다. 이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2019년 1월 18, 22, 23일에 걸쳐 이뤄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23일에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오후 2시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나 40분 만에 중단하고 급히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던 국방부의 태도도 강경해졌다. 서욱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현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접촉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거론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안보협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양국 군사협력과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렸던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적 구조작전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했을까. 2000년대 이후 한국 해군 함정들이 대형화하면서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활동영역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졌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으로 한일이 공동대응하던 북핵 위기는 낮아졌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 관계는 훈풍을 맞았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과거사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상호 불신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해군 함정들의 대양 진출은 일본의 경계심을 높였다는 평가다. 동해와 남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근접했던 이유다. 한국 해군 함정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해상환적을 하던 북한 선박처럼 경계하고 감시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이 아닌, 적으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적대적 의도가 표면화되면, 한국도 일본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조만간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시도해도, 초계기 사태 이전 수준의 협력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 신뢰를 쌓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2년 전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 당시 군의 대응에 관여했던 수뇌부들은 지금도 군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서욱 육군 중장은 국방부 장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부석종 해군 중장은 해군참모총장, 합참 차장이었던 원인철 공군 중장은 합참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는 초계기 사태 당시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 ◆“군비증강은 계속된다”…한일 충돌 위험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한편 장거리 감시 및 공격능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불릴 신형 함정에는 이지스 어쇼어에 쓰기로 계약한 레이더(SPY-7)와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을 탑재한다. 도입 비용으로는 4800억엔(약 5조1000억원)~5000억엔(약 5조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이지스 어쇼어 배치 비용보다 20% 이상 높은 것이다. 일본은 2017년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며 미국에서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는 레이더와 SM-3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요격미사일 추진체(부스터)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를 수정하려면 대폭적인 개량이 불가피하다. 이에 일본은 9000t급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해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방침이다.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맞먹는 크기다. 적군의 공격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타격을 감행할 장거리 미사일도 내년부터 개발한다.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5년에 걸쳐 개량, 사거리를 900㎞로 늘린다. 사거리 연장이 성공하면 일본에서 만든 첫 장거리 미사일이 된다. 현재로서는 지상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축함이나 전투기에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공격을 당했을 때 방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본의 구상대로 미사일 개발과 장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사일 개발은 가능하지만, 전투기나 구축함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20대에 미국산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202년대 후반까지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거리가 900㎞에 달하는 재즘이 F-15에 탑재되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략적 타격력은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비용 분석결과 미사일에 필요한 전기 구성품 공급 부족 문제 등이 겹쳐 소요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에 213억엔(2234억원)을 포함했으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개조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일본은 자국산 C-2 수송기를 개조한 RC-2 전자전기도 도입중이다. 광대역에서 고감도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수신 방식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신호들을 신속하게 분석할 능력을 갖췄다. 현재 1곳뿐인 전자전 부대 거점도 8곳으로 늘린다. 일본은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도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스텔스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하지만, 개별 부품 공급은 영국 BAE시스템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개발과 양산에 5조엔(약 52조5000억원)을 투입, 2035년부터 6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해군비전 2045’를 앞세운 한국 해군은 경항공모함 등을 확보해 세계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겪은 공군도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 해군과 공군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이를 경계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강화될 위험이 있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같은 도발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발적 충돌과 갈등에 대비한 군 당국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8년~2020년 P-8A 해상초계기와 SM-3/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 해상작전헬기가 한국군에 도입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기 세일즈’가 한창이던 2018년 4월 초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 수록된 한 그래픽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입찰공고조차 내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구매를 기정사실했다는 점에서 “미국 무기 를 사야 한다는 노골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주한미군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 MH-60R을 선정했다. 앞서 선정된 P-8A까지 감안하면, ‘예언’은 두 번이나 적중한 셈이다. ◆1차 사업 패배 설욕…미국 헬기 도입 지속될 듯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뒤집기’였다. 앞서 지난 2013년 1차 사업(8대)에서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AW-159가 MH-60R을 제치고 한국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변’으로 불린 AW-159의 승리는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기류를 정확히 읽은 결과였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첨단 장비 및 한국산 장비 탑재, 가격 인하, 기술이전 등을 제안했다. 무기 중개 업계의 ‘신흥 거물’로 떠오르던 함태헌 셀렉트론 대표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2차 사업도 AW-159의 승리가 예상됐다. 방사청이 2018년 6월 입찰공고를 냈으나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두 AW-159만 단독 입찰해 유찰,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AW-159가 선택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MH-60R도 도전하겠다고 뒤늦게 알려오면서 경쟁 구도로 사업이 재편됐다. MH-60R은 ‘성능은 우수하나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MH-60R 12대를 8억달러(9700억원)에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선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는 수출 승인 과정에서 비용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총비용을 높여서 승인한다. MH-60R은 미국, 호주, 덴마크, 사우디, 인도에서 300여대가 운용중이다. 여기에 그리스가 최근 MH-60R을 선택했다. 대당 단가가 더욱 낮아진 셈이다. 사업비는 약 1조원. 예산 한도 내에서 MH-60R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AW-159는 영국, 한국, 필리핀 외에는 추가 도입국이 없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격 인하가 어렵다. 가격과 성능이 중시됐던 이번 사업에서 레오나르도가 고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계기로 한국 군용 헬기 시장에서 미국 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CH-47 성능개량은 신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도입이 유력한CH-47F(보잉) 외에 V-22(벨), CH-53K(록히드마틴) 등 후보 기종들은 모두 미국산이다. 최근 입찰 공고가 난 기초비행훈련헬기는 미국 벨과 MDHI 기종이 경합하는 모양새다. 선행연구가 진행중인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후보기종은 AH-64E(보잉)와 AH-1Z(벨)이다. UH-60 특수작전기 30여 대 성능개량도 록히드마틴이나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군용 헬기 도입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 100대에 달하는 미국산 헬기를 한국군에 납품하는 것은 미국 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준다. ‘미국 방산업체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업체 반격…수리온이 선봉 역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업계도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나 특수작전헬기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헬기 사업은 미국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한국군 헬기 시장을 모두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형기동헬기다. 당초 예정됐던 UH-60 130여 대 성능개량사업은 △특수작전기 30여 대 성능개량 △기본형 100여 대 수명주기 도래 후 대체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리온 성능개량이 추가됐다. UH-60 기본형과 국산 수리온을 1:1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기동헬기 전력 구축에 대해 KAI와 육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준비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육군은 최근 차세대 기동헬기 보유량과 작전운용성능 등을 알아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육군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의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며 “차세대 기동헬기 확보 필요성과 함께 작전운용성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과 기술수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주 이유를 밝혔다. KAI는 수리온 성능을 UH-60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성능개량과 기술 자립을 함께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 제품인 기어박스를 국산화한다. 기어박스 문제로 엔진 출력이 부족한 수리온의 단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동비행조종장치도 국산화 대상이다. 연료탱크를 추가하고 외부 인양능력을 6000파운드에서 최대 9000파운드로 높인다. 승객실 좌석 재배치를 통해 UH-60과 동일한 수준인 무장병력 11명을 태울 수 있도록 한다. 항공 전자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 수리온이 개발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전자장비가 노후했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위성항법장치(GPS) 재밍 대응과 한국형전술데이터링크(LINK-K) 장착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UH-60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UH-60 기본형 100여 대를 대체할 차세대 기동헬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이 국내 개발로 결정되면, 마린온 무장형 개발도 현실화된다, 이는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수리온→소형무장헬기(LAH)→수리온 성능개량 및 마린온 무장형→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수리온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력 중 대다수는 LAH 체계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헬기 생산라인도 가동을 지속, 협력업체 이탈을 방지하면서 생산시설 유지를 가능케 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리온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131개, 고용인력은 4200명이다. 이들은 국내 헬기산업의 기반으로서, 향후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육군과 해병대도 기존보다 우수한 헬기를 얻게 된다. 변수도 있다. 헬기 기어박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항공전자장비 개발도 쉽지 않다. 첨단 차세대 기동헬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참여했던 것처럼 기어박스 등 수리온 성능개량에도 협력을 하는 방안이다. 차세대 기동헬기는 미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화하면 국내외 업체들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불굴의 의지를 뜻하는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던 해병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해상과 공중에서 적군을 타격하는 입체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한 공지기동부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스마트 마린 등의 개념이 2020년대 이후 해병대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악으로 깡으로’ 작전을 하던 해병대가 첨단 기술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혁신의 중심에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로 구성된 항공부대가 있다. 마린온은 도입이 진행중이며, 공격헬기는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구경 함포를 갖춘 군함이 적고, 해병대의 화력이 육군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해병대가 마린온과 더불어 공격헬기를 추가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런 일이다. ◆국산 개발이냐 미국산 구매냐…경쟁 본격화 2020년대 중반부터 24대가 도입되는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2015∼2016년 안보경영연구원(SMI)의 1차 선행연구, 2018∼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의 2차 선행연구를 진행한 상태다. 1차 연구에서는 해외 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2차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개발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1, 2차 연구 중 어떤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국 벨 AH-1Z,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마린온 무장형이 선택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에서 방사청은 비용 및 효과와 전력화 시기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분석이 끝나면 무기 획득 방식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다. 사업방식이 정해질 내년 상반기까지 경쟁업체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한 이유다. 유력 후보인 벨은 9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AH-1Z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빈스 토빈 부사장은 “AH-1Z는 해양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며 “염수 부식의 역효과를 견디면서 선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트 그린 수석 매니저는 “동맹국들과의 원활한 작전을 고려해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헬기 생산이 중단돼도 부품 제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측은 미 해병대에 AH-1Z 189대를 납품했고, 2022년까지 미 해병대 물량을 생산한 뒤 해외 시장을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트라우트만 예비역 미 해병 중장은 AH-1Z의 성능을 설명했다. AH-1Z는 70㎜ 레이저 유도로켓인 첨단정밀타격무기체계(APKWS)를 탑재한다. 최대 16기를 탑재하는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은 합동공대지미사일(JAGM)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AIM-9 미사일로 제한적이나마 공중전도 가능하다. 트라우트만 장군은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공격헬기는 고정익 항공기와의 저공 교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서 “제공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H-1Z가 근접 공중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KAI는 소형공격헬기(LAH)나 수리온 같은 헬기에 무인 플랫폼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운영체계(MUM-T)를 지난달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에 소개했다. 복합운영체계는 유인 헬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해 조정·통제는 체계로 정찰·수색·구조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활용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래형 전투체계다. 지상에 매복한 병력의 대공 사격에 대비, 먼 거리에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마린온 무장형이 개발된다면 복합전투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상륙작전 수행 등 요건 충족 기종 필요 적 해안 수십㎞ 밖의 대형수송함에서 이륙한 공격헬기들은 해병대원들을 태운 수송헬기를 호위하면서 적 후방으로 날아가 해병대원들을 침투시킨다. 상륙돌격장갑차가 동시에 해안으로 진격하고,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들도 뒤따라 상륙한다. 후방에 침투한 해병대원들과 해안 상륙부대는 앞뒤로 적을 공격한다. 이것이 현대적인 상륙작전이다. 한국 해병대가 추구하는 공지기동작전과 맥락이 같다. 상륙전은 다른 전투보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아군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모래와 바닷물 등에 의한 장비 고장 가능성도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AH-1Z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벨도 “사막, 바다, 혹한 등 거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도입 비용이나 군수지원 부담도 적다”고 강조한다. 베트남전쟁의 사례도 있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UH-1에 무장을 장착한 기종을 운용했다. 하지만 기존 UH-1보다 최대순항속도가 떨어지면서 지상에서의 대공 사격에 취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공격헬기인 AH-1이 탄생했다. AH-1Z는 AH-1의 최종 개량형이다.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작전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진에서 활동하는 헬기의 가장 큰 위협은 지상군의 대공사격이다.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경보병들은 언뜻 보면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육군 AH-64 공격헬기의 바그다드 인근 공격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AH-64와 동일한 형태의 공격헬기도 작전에 제약을 받는데, 수송헬기를 개조한 병렬식 조종석 헬기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 해병대는 UH-1Y 수송헬기와 AH-1Z를 함께 운용한다. 두 기종은 엔진, 로터 시스템, 항법,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84% 이상의 부품을 같이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 효율을 높이고 운영유지 비용과 인력을 절감한다. 한국 해병대도 AH-1Z를 도입하면 한미 해병대 상호운용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나, 마린온과의 호환성에 따른 정비 비용 및 인력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마린온과 마린온 무장형을 함께 쓰면 미 해병대의 UH-1Y, AH-1Z 운용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상에서의 대공사격에 대한 방탄능력이나 생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베트남전쟁 당시 헬기의 피격은 대부분 측방이나 하방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측방과 하방 피격률은 대부분의 헬기 기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리온 헬기가 14.5㎜ 기관총에 대한 방탄 능력을 갖고 있으며, 헬기 생존성은 먼 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 방탄능력이나 기체 형상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AH-1Z가 더 저렴하다”는 주장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회계감사국(GAO) 자료에 따르면, 무기 도입비보다 운영유지비가 3배 더 비싸다. 30년을 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획득비보다 3배 더 많은 비용이 같은 기간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다. KAI가 LAH를 개발하면서 항공전자장비와 무장체계를 만들었고, 마린온 개발과정에서 헬기의 함정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비나 도입비는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기품원의 2차 선행연구 과정에서 마린온 무장형은 기총, 미사일 등 무장체계 통합비용이 LAH 개발과정을 통해 검증이 됐다고 판단, 개발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린온 무장형은 도입 단가가 300억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AH-1Z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마린온에 미사일, 로켓 탑재를 위한 무장장착대를 설치할 경우 최대순항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KAI측은 “그 외 성능은 우수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만회할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마린온과 공격헬기의 해병대 도입은 한국군의 기존 상륙작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다. 정신무장’만으로는 현대적인 작전을 펼칠 수 없다. 해병대도 이를 잘 알고 있고, 국가전략기동군과 대테러작전부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해병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해병대가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군대가 아닌, ‘날아다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헬기가 필요하다. ‘정신무장’만으로는 현대적인 작전을 펼칠 수 없다. 해병대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공격헬기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만8500명. 지난 4일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규모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2018년부터 국방수권법에 포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표면적으로 주한미군 관련 현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미는 11일 서울 용산기지 일부 등 12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0곳 중 68곳이 반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12곳에 대한 반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주한미군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한반도 전장 환경이 바뀌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어지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미군 영구주둔 재검토 필요” 주장 잇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주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어젠다를 띄워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으나, 언급 주체가 미 행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나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미군의 해외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부대를 영구적으로 포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있는 걸프 지역의 바레인, 미군 2만8000명과 장병 가족이 있는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밀리 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했다.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고 국방부 장관도 바뀌는 전환기에 미 군사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발간한 한미동맹 전략 보고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며 “미중 군사 경쟁이 더욱 극심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잠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주한미군) 대규모 병력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군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주둔 병력 규모가 계속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0년 이후 추진했던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동맹 근간 흔들 위험…대비 필요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 세계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지상군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군 성격으로 바뀌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문제는 2000년대 중반 한미 관계를 뒤덮은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각종 현안에 시달리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공론화조차 꺼릴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맞아 전략적 유연성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충분하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위험은 낮아졌다. 미국 입장에선 3만명에 가까운 지상군이 한반도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바꿔 냉전형의 한반도 붙박이 군대가 아닌 ‘날아다니는 군대’로 만들면 미국은 양안 긴장과 아시아 분쟁에 투입할 정예병 3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 문제로 병력 증강이 어려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만해협에서 중국-대만간 분쟁이나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출동하게 된다. 오산과 평택 일대에 주한미군이 집결해 있으므로 미 본토보다 훨씬 빨리 분쟁지역으로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중국 미사일이 오산 미 7공군사령부나 평택 주한미군사령부에 날아들 수 있다.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유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보다는 한반도 방위에 초점을 맞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면서 기존 동맹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고자 한국을 압박한다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상군 3만명이 한국에 남아 있을 필요성은 줄어든다.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 개입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난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공격에만 투입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에서 발생할 국지전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는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불가피하다. 이라크 파병 당시 반대여론이 들끓으면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었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정부간 교환공문(Exchange of Note)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부 당국자들에게만 맡기면 ‘밀실 합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국이 협력한다’는 프레임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협력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제2의 한한령을 비롯한 보복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유연성을 강화해 세계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이같은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다. 미국은 꾸준히 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등 현안에 매몰된 채 장기적 관점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재정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주한미군 현안들을 지금부터 점검해 협상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난을 이유로 KF-X 분담금 5000여억 원을 미납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도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라팔 계약을 포함한 양국간 포괄적 방산협력협정이 윤곽을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팔보다 더 늦은 시점에 개발에 들어간 KF-X가 라팔에 밀려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스텔스 성능도, 항공무장 탑재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발을 진행한 결과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라팔 판매 협상중”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4일 현지 TV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닷소 전투기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협상에 포함된 라팔 판매 규모는 36대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48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라팔 제작사인 닷소는 수년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라팔 판촉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경제전문 매체 라 트리뷴은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방산협력협정의 일부로 라팔 구매를 신속히 마무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안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프랑스측은 계약 세부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약간의 시간을 더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파를리 장관은 지난달 26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지난 1월과 10월에 회담을 갖고 양국간 방산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수비안토 장관은 미국,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해 전투기 구매 등을 타진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이번 거래는 상당히 중요하다. 연간 22대의 라팔을 생산하고 있는 닷소는 추가 물량 확보가 절실하다.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500여개 협력업체들을 라팔 생산체계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판매 전망이 밝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 이집트, 카타르, 인도에서 80대를 주문받았고, 그리스가 18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추가 주문이 없다면 프랑스 정부는 자국 공군용 마지막 주문량인 30대 발주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36~48대 주문이 들어오면 프랑스 공군 물량 주문을 미룰 수 있다. 생산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2027년까지 작업량이 확보된다.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일자리 유지 효과도 그만큼 크다. 프랑스는 2010~2019년 인도네시아에 에어버스 헬리콥터 H225M 수색 구조헬기 8대를 포함한16억2000만 달러(1조7600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판매했다. 프랑스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신흥 VIP’다. 프랑스 금융권이 라팔 인도네시아 판매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측에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신속히 도입하는 효과가 있다. 라팔은 2000년대 실전배치 이후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리비아 공습 등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령인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중국 어선들이 출몰할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호주가 F-35A 스텔스 전투기 72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의 군비증강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F-16과 SU-30 정도만 운용하는 상태다. 라팔 도입은 주변국 위협에 대해 상당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특히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 이상)과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50㎞)을 탑재한다면 전략적 억제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틈새시장 파고드는 경쟁자들…KF-X 어떡하나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F-35가 세계 전투기 시장 소요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데 따른 결과다. F-35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서방국가들은 F-16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하고 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기대했다. F-16 대체 수요가 많았던 점도 이같은 기대를 부추겼다. 하지만 F-35의 무장능력은 F-16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공대지 능력 강화 소요가 늘어났지만, F-35는 이 부분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도입비와 운영유지비는 높은데 무장능력은 F-16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불만스러운 국가가 있게 마련이다.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장비가 탑재되면서 기술 보호나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F-35 도입이 어려워진 국가도 있다. 틈새시장이 열린 셈이다. F-16V와 라팔은 이같은 틈새시장을 잘 파고들고 있다. 전 세계에 4000여 대가 판매된 F-16을 개량한 F-16V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최신 임무컴퓨터 등을 탑재했으며, 기체 수명도 기존보다 50% 늘어났으며 무장탑재량도 많아졌다. 대만과 슬로바키아 등이 F-16V를 도입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도 24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KF-16 성능개량 작업을 진행중이다. 라팔은 F-16보다 고성능을 원하나 F-35 도입은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라팔 도입국인 인도, 카타르, 이집트는 기존보다 강한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기체를 원했다. 라팔은 스칼프,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했다. 1980년대 개발 당시부터 동체와 날개 대부분을 복합재료로 만들고 레이더 흡수 재료를 사용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프랑스 항공산업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기술이전도 미국보다 쉽다. F-16V와 라팔은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거론된 기체다. 반면 KF-X는 분담금 미납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10년대 중반 개발에 착수한 기체가 1970~1980년대 개발된 전투기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빈약한 무장 때문이다.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뿐이다. 재래식 항공폭탄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이 추가되는데, KF-16보다 못한 수준이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는 개발중인 상태다.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탑재 무장과 전자장비를 함께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라팔과 타이푼, SU-30, KF-16을 검토해본 인도네시아가 KF-X 무장과 전자장비 패키지를 살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만족할만한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제안할 능력을 갖췄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팜유를 포함한 현물 거래도 기꺼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KF-X의 무장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이전이나 금융지원도 어렵다면, KF-X 성능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막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지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공대공 능력은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확보했지만,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2028년 개발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쓴다. 하지만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도 있고, 성능검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공군이 현재 쓰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이나 개량형인 타우러스 K-2(사거리 600~700㎞)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전략적 억제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F-X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내년 상반기 KF-X 시제 1호기를 출고, 성능점검을 거쳐 2020년대 중반에 KF-X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술 불모지에서 이 정도 기체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투기는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이다. 인도네시아의 이탈로 KF-X 앞날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그 피해는 공군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영토에서 떠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는데 항공모함이 필요해요?”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장. 52조원이 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놓고 의원들과 정부측 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경항공모함 사업 심의에서였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사업 추진 여지를 남겨달라”며 착수금 10억원 반영을 거듭 요청했으나, 연구용역비 1억원만 포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2조840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 경항모 건조를 공언한 지 4개월만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과도한 욕심 부리기” “주변국 위협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101억800만원, 김병주 의원은 1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방사청이 올린 내년 사업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마련해주자는 취지였다. 소위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서형진 차장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업(경항모)은 특별히 검토해 10억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항모 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윤주경 의원은 “경항모는 북한 위협에 대응에 소용이 없다. 경항모 유지비 때문에 10~20년 후에는 국방비 다 여기에 넣어야 한다”며 “경항모가 미래 안보위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일식 소장은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갖고 전쟁에 임하는게 필요하다”며 “중국은 항모 2척을 갖고 있고 6척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도 이즈모함을 항모로 개조할 방침인데, 주변국들이 우리 해역을 위협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억제전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지금 멋부릴때가 아니다. 더 성능좋은 이지스함과 구축함을 만들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은 대형 잠수함이 잠항하면 못 건드린다. 해군은 우리 안보에 맞는 전력건설 방향을 세워 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경항모는) 언젠가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며 “1년 정도 더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경항모가 필요하다”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방사청이 요청한) 10억은 가능성을 더 타진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지속되자 황 의원은 “경항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용역을 위해 1억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떠냐”며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라는 이야기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합참이 주관한다’고 해야 한다. 국방부나 합참 주관 하에 공청회 등을 통해 소요연구를 하라고 해주시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방사청도 이를 수용해 내년도 경항모 사업비는 1억원으로 결정됐다. 다음날은 12일, 국방위 전체회의. 여기서도 경항모는 논쟁거리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항모는 대국들이 세계를 상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항모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F-35A 도입이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바다를 재패하는 자가 세계를 재패한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항모 사업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지 여론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미비 무기도입사업은 규모가 매우 크고,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인 시각을 잠재우기가 어렵다. 소요제기서부터 실제 양산까지 최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업 기간도 길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바뀌거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반대에 직면하면 사업은 장기화되고 비용도 늘어난다. 실제 CH-47 수송헬기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2007년 소요결정이 내려진 이후 선행연구만 4차례를 진행했다. 사업방식도 변경되면서 1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7월 장기 신규 소요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10월까지 개념설계를 포함한 선행연구가 이뤄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 전력소요검증이 이달까지 진행되며, 내년 4월까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사업 타당성조사가 이뤄진다. 내년 12월부터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경항모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2033년. 언뜻 보면 1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20㎜ 자주박격포 사업이 2006년 소요결정된 이후 최초 양산까지 14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구성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는 내년 전반기에 나오는데, 국회의 내년도 국방예산 심사와 승인은 올해 말이라는 점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경항모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경항모 전력화 결정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이 8월에 확정되면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회로’도 있기는 하다. 국방획득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쪽지예산’처럼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증액되는 경우가 꽤 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했지만 군 당국이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면 국회가 일정 예산을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 내년 국방예산에서는 항공통제기 2차, 군위성통신체계-Ⅱ, 공군 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 K200 장갑차 성능개량 등의 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새로 반영됐다. 하지만 경항모는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문제와 더불어 경항모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항모 보유를 주장하는 측은 중국이 4개 항모전투단 확보를 시도하고, 일본은 헬기호위함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모로 개조해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에 의한 해양 안보 위협이 커질 것이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에서 항모의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경항모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는 부정적 여론을 군 당국이 얼마나 잠재우느냐와 국방획득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번처럼 1년이 늦어지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야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반응조차 사전에 막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 이후 경항모 사업 차질이 또다시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