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이 보인다. 하늘은 검고 지구의 둘레에 아름다운 푸른색 섬광이 비친다.”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은 우주 궤도에서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우주 공간의 주도권 경쟁에서 옛 소련이 미국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미국보다 먼저 인류를 우주로 보낸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과학기술을 과시하며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에 충격을 안겼다. 그 중에서는 현대전 개념에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이 적지 않다. ◆소총부터 장갑차까지…서방 긴장 세계적으로 1억 정 이상이 보급된 AK-47 소총은 러시아의 대표적 무기다. 1947년 옛 소련의 군사공학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만든 AK-47은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단가가 저렴하면서 강력한 화력을 제공했다. 영하의 낮은 기온과 사막 등 혹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M-16 소총, 베트콩은 AK-47로 무장한 채 서로를 공격했다. 공산권은 물론 제3세계 무장세력과 테러 조직도 AK-47을 사용했다. 분쟁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모두 AK-47로 서로를 공격하는 양상도 벌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AK-47을 제3세계에 원조하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기도 했다.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는 상황에서도 AK-47은 시리아, 예맨, 아프간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1961년 개발된 RPG-7 대전차로켓은 값싸고 튼튼하며 다루기 쉬우면서도 위력이 강해 AK-47 소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널리 쓰였다. RPG-7은 화력에서 열세인 비정규군이 정규군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옛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1979년 아프간 전쟁에서 이슬람 전사들은 RPG-7로 옛 소련군을 공격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산 RPG-7을 제공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됐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에서는 현지 무장세력이 미군 UH-60 헬기 2대를 RPG-7으로 격추했다. 이 사건은 모가디슈 전투에서 미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1994년의 제1차 체첸분쟁에서는 러시아군,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군이 RPG-7에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분쟁 지역에서는 구하기 쉽고 제작 단가는 낮으면서 화력은 강력하다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쓰이고 있다. 1966년에 모습을 드러낸 BMP-1 보병전투차는 현대 기갑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병을 전장으로 빠르게 옮기는 것이 장갑차의 역할로 인식되던 1960년대에는 미국 M-113처럼 병력을 수송하는 컨셉의 장갑차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73㎜포와 AT-3 대전차미사일을 갖춘 BMP-1은 병력 수송 및 화력지원 외에도 진지 공격, 대전차전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BMP-1 등장에 경악한 서방측은 앞다투어 보병전투차 개발에 나섰고, 이는 ‘전차-보병전투차’로 구성된 현대 기갑부대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첨단 미사일 만들어 서방 위협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무너졌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실전배치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최고 고도를 50㎞로 제한했으며, 하강 단계에서 한 차례 상승하는 풀업 기동과 활공 비행을 통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회피한다. 이같은 기능은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되고 있다. 속도가 마하 20(시속 2만4480㎞)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아반가르드 극초음속미사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랑하는 전략무기다. 러시아는 아반가르드 미사일이 고도 8000~5만m 상공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유럽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사거리는 5800㎞에 16개의 핵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서방측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거리가 2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킨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MiG-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를 이용해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으로 목표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토마호크를 비롯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비행고도가 낮고 명중률이 높으며 비행경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 방공망에 쉽게 요격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킨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못지 않게 빠르면서 저공으로 비행한다.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서방측에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SU-57에서도 킨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방침이어서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들의 실전배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 시절 강력한 전차군단을 유지했던 러시아는 신형 전차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제품이 첫선을 보인 T-14 아르마타 전차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처음 개발한 전차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는 신형 전차를 개발, 서방에 큰 충격을 안겼다. T-14는 옛 소련의 전차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 현대전에 대비하는 개념이 대거 반영됐다. 전자동 디지털 무인 포탑 형태로 승조원(3명)을 사격체계에서 벗어난 강화 격실에 탑승하도록 했다. 무인 포탑은 전차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서방측이 T-14의 출현에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다. 포탑에 탑승 인원이 없어 승조원의 안전성이 높아졌고,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승조원의 업무 부담은 줄었다. T-14는 시속 80∼90㎞로 이동하며 7∼8㎞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러시아 주력 전차 T-90과 비교해 컴퓨터 기술, 속도, 조작성능 등에서 크게 앞선다. 향후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완전한 로봇 탱크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는 아르마타가 미국의 개량형 M-1A2,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우수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T-90이나 T-72 등 기존에 배치된 전차 수량이 많고, 기술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전면적인 실전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길 수 없고, 질 수도 없고, 떠날 수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전쟁…. 20년 동안 이어진 ‘끝나지 않는 전쟁’이 오는 9월 11일 막을 내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프간 주둔 미군을 9.11 테러 20주년인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불안한 아프간 정세가 더 흔들릴 수 있다며 완전 철군에 반대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철군을 밀어붙였다. 미군 2400명 이상이 숨지고 2조 달러(2246조원)의 군사비가 들어간 미국의 최장기 해외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승리 선언 없이 모호한 말만 남긴 채 철군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선은 인도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한 미국은 중국의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탈레반은 이겼고, 미국은 졌다 파괴, 살육, 절망. 1980년대 이후 아프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1980년대 옛 소련군이 전쟁을 벌였고, 1990년대에는 군벌들이 내전을 치렀으며, 2001년 9.11 테러 직후부터는 미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의 최종 승자는 탈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6년 집권한 탙레반은 2001년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간을 침공하자 산악 지대로 후퇴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탈레반은 끈질기게 저항하며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 결과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도시는 아프간 정부군이 확보했지만, 도시를 에워싸는 지방 마을은 탈레반에 넘어간 모양새다. 2001년 당시 탈레반은 아프간의 통치자였다. 따라서 미군의 침공에 맞서는 정규전을 치러야 했다. 전쟁으로 단련된 탈레반이었지만, 강력한 화력을 지닌 미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게릴라전은 달랐다. 미군은 한때 10만 병력을 투입해 탈레반 소탕에 나섰지만, 한반도 3배 면적의 아프간을 완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79년 아프간을 침공한 옛 소련군은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는데 20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유럽 등에서의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8만~10만 명으로 주요 도시와 도로를 지키는 게 한계였다. 결국 1989년 철군하고 만다. 미군 사정도 옛 소련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럽 동맹국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성과는 옛 소련군 수준을 크게 능가하지 못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개시한 아프간 전쟁의 목적은 알카에다 궤멸이었다. 하지만 아프간 현대화로 목적이 변질되면서 대테러 작전(알카에다 소탕)과 안정화 작전(탈레반 진압)이 뒤섞이면서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해갔다. ‘단기간 내 치고 빠지는’ 대테러작전과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켜야 하는 안정화 작전은 함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미군은 이같은 전쟁을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알카에다 소탕도 아프간 안정화도 완료하지 못했다.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도 희미해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019년 폭로한 아프간 전쟁 관련 기밀문서는 이같은 양상을 잘 드러낸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프간전 고문 역할을 맡았던 3성 장군 출신 더글러스 루트는 “우리는 맡은 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는 “누가 악당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지속할 의지도 전략도 없었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수렁’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군에 ‘출구 전략’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오바마가 원하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2009년 초에는 3만 명을 증파해 주둔군을 10만 명으로 늘렸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종결이라는 공약 관철을 위해 탈레반과 직접 접촉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철군을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이후 1만5000명이던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여 명으로 감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으로 미군 2500여 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7000명은 9월까지 철수한다. 이들이 사라지면 탈레반은 빠른 시간 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할 전망이다. 미군의 공습, 훈련, 물자 지원으로 버티던 아프간 정부와 군경은 탈레반의 공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가 있으나 미군의 병참 지원이 약화되면 이들도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은 미국이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수한 뒤 2년 만에 무너졌다. 옛 소련군이 1989년 아프간에서 철군한 직후 집권한 모하마드 나지불라 정권은 1992년 탈레반에 패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각도 많다. 2014~2015년 아프간에 진출한 이슬람국가(IS)는 아프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 각지의 부족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당초 밝혔던 ‘안정된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아프간 전쟁은 탈레반이 이겼고, 미군이 패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 목표는 중국…군사력 사용할까 20년 동안 미국을 괴롭힌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표적’은 중국이다. 탈레반보다 중국이 미국에 훨씬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첨단 무기 확보 등 군사적 수단으로 중국을 독자적으로 압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력 외에 정치, 경제, 사이버,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4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FBI가 10시간마다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수사를 개시한다며 “현재 중국 정부와 연계된 수사가 20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레이 국장은 “경제 안보, 민주적 신념에 (중국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는 없다”며 “우리 기업과 학술기관,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중국이) 갖고 있는 수단은 깊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더 활발하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이 대만에 집중되고 있다”며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대만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중국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동맹국, 우방국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의제는 대만이며, 사령부의 주요 전력이 대만 해협 인근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상주시키다시피 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일대에 함정을 보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4일 동중국해에서 구축함 머스틴함 지휘관 2명이 수천m 떨어져 있는 중국 항모 랴오닝호의 항해 모습을 선상에서 여유롭게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휘관 중 한 명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렸다. 동중국해는 미군이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는 ‘인지전’이다. 머스틴함은 지난 3일에는 양쯔강 하구 인근까지 접근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해군 핵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는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대만과의 외교적 밀착은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보낸 비공식 대표단은 15일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라며 중국이 힘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 유사시 미군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아프간 전쟁을 끝낸 미국은 중국 견제에 군사적 역량을 더 많이 투입할 여력을 얻게 됐다.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군사·외교적 갈등과 긴장은 냉전 시절 못지 않게 심해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형전투기(KF-X) 시제1호기가 9일 출고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얻은 KF-X의 등장은 앞서 개발한 FA-50과 더불어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KF-21과 FA-50으로 대표되는 국산 전투기가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우뚝 서려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부족 문제는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고심케 하는 대목이다. ◆동남아 “더 좋은 무장이 필요하다” 한국형전투기보다 앞서 필리핀, 이라크 등에 판매된 FA-50은 빈약한 공격력으로 추가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성능개량과 더불어 경전투기 18대를 도입하는 LCA 사업을 추진중이다. FA-50,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이 후보로 거론된다. 문제는 중거리 공격력. 말레이시아는 먼 곳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능력을 원한다. JF-17 시리즈 중 최신형인 블록3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 사거리 200㎞의 PL-15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350㎞의 라드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한다. 말레이시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이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FA-50은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과 AGM-56D 공대지미사일, 폭탄을 장착한다. 최대 사거리가 25㎞에 불과하다.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들이 필리핀을 방문해 FA-50을 살펴봤는데, 비행기 자체는 괜찮으나 자신들의 요구성능(ROC)과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JF-17보다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KAI로서는 중거리 공격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새로운 무장을 기체에 통합하려면 한국 공군이 소요제기를 하고 사업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관련 사업에 대해 눈에 띄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 실정이다. KAI가 자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1395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400억~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들여 항공무장을 새로 장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KAI는 KF-21 블록1에 장착되는 독일산 IRIS-T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쓰는 방안을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 절감과 성능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IRIS-T 사거리가 25㎞에 불과해 말레이시아 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접국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가 같은 미사일을 쓰는데, 말레이시아에 IRIS-T를 제안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체 크기로 인해 미티어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대안은 유럽 MBDA의 아스람 미사일 정도다. 적외선 영상유도방식인 아스람은 최대 사거리가 60㎞에 달해 FA-50의 공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계통합 비용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말레이시아는 중거리 공대지 능력을 요구하지만,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관련 무장이 없다. 한국 공군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즈는 FA-50 장착이 가능한 타우러스 350K-2(사거리 600㎞) 공동개발을 지난해 한국에 제안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지금 즉시 개발에 착수해도 3년이 걸린다. KF-21 탑재용으로 국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탑재가 불가능하고, 실전배치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는 필리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KAI는 앞서 FA-50 12대를 구매한 필리핀에 FA-50의 추가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해야 하는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처럼 중거리 공격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항공무장 공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공급 가능한 항공무장은 타우러스 미사일과 한국형유도폭탄(KGGB) 정도인데, 타우러스는 FA-50 장착이 가능한 버전을 새로 개발해야 하므로 KGGB 외에는 당장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우려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로 단기간 내 기종 선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필리핀은 F-16V 외에는 경쟁 기종이 거의 없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타우러스 350K-2를 서둘러 개발하고 아스람을 도입해 FA-50에 체계통합해 공대공, 공대지 능력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F-21도 무장 강화 필수 9일 오후 시제1호기 출고식을 통해 공개된 KF-21도 공격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KF-21 블록1 공대공 무장은 미티어와 IRIS-T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서는 KF-21이 처음 쓰는 우수한 무기다. 반면 IRIS-T는 사거리가 미국산 사이드와인더보다 짧은 25㎞ 수준이고, 표적을 추적하는 탐색기 성능도 부족하다. 2028년쯤 등장할 KF-21 블록2에서는 IRIS-T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 정부의 첨단 항공무장 수출허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KF-21 블록2에는 아스람을 장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람은 사거리가 IRIS-T의 두 배인 50㎞에 달하고, 급가속 및 초고속 성능을 갖고 있어 적기가 회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영국과 캐나다 등이 운용하는 F-35나 F-18, 타이푼을 포함한 4.5~5세대 전투기에 장착되고 있다. 공대지 무장 보강도 과제다. 지난 2월 KF-21 미디어데이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F-21 공대지 무장 10종 가운데 미사일은 국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정도다. 2031년까지 200여 발을 생산해 KF-21 블록2에 탑재할 예정이지만, 외국에서도 개발 기간이 15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개발과 생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데 필요한 장비는 탐색기다. 영하의 기온에 의한 성에를 막는 기술 확보가 쉽지 않다. KF-21에서 분리된 미사일이 점화되어 날아가는 과정, 목표물을 추적하는 절차 등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해외 업체와의 기술 협력은 일정을 단축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즈가 FA-50을 위해 제안한 타우러스 350K-2를 공동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이나 시험평가 노하우 등을 얻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KF-21 블록1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조기 장착, 전력 증강 효과와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1990년대 KT-1 훈련기를 만든 한국은 T-50, FA-50을 개발해 수출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항공기 개발 이후 무장 강화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포지션이 애매해졌고, 수출 시장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과 정부가 FA-50의 성능 향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20년대 F-4, F-5가 퇴역하면 FA-50의 임무는 더욱 늘어난다. 현재 수준의 무장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렵다. FA-50의 성능개량은 전력공백을 막으면서 방산 수출을 돕는 효과가 있다. 중국 JF-17은 수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170번이나 바꿨다. 바꿀 때마다 성능이 높아져 F-16C와 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됐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 별로 없다. JF-17보다 공격력이 낮은 FA-50이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성능개량이 필수인 이유다. KF-21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하면 수출 마케팅도 본격화한다. 하지만 현재 무장 능력으로는 F-35A, F-16V, JF-17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 공격력을 조기에 강화해 전투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KF-21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KF-X)인 KF-21 시제 1호기가 9일 모습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지 20년 만이다. KF-21은 지상 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비행에 나선다. 향후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마친 뒤 2026년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계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이 투입되는 KF-21 개발은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 판매, 운용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범정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판로 개척 ‘난항’ 가능성 전투기는 무기다. 동시에 상품이기도 하다. 성능과 비용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만 실질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생산량 증가가 비용 절감과 수익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원리)는 성능과 비용 간 균형을 유지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전투기 개발 단계서부터 자국 소요를 늘리고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실시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린다. 이는 규모의 경제 구축과 시장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지식, 경영과 마케팅 노하우를 교류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은 서방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타이푼 전투기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개발에 참여해 700여 대의 계약 물량을 확보했다. 그 결과 유럽 4개국이라는 탄탄한 고객이 뒷받침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오스트리아, 사우디, 오만 등에 수출해 충분한 크기의 타이푼 시장을 만들었다. 독자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왔던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면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대거 끌어들였고 한국과 일본 등에 추가로 수출해 F-35 시장을 형성했다. 한국은 어떨까. KF-21 개발에 참가한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유럽처럼 구매능력이 뒷받침된 국가들을 더 끌어들여 일반적인 전투기 생산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받는 300대 안팎의 생산량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까지 합쳐도 160여 대에 불과하다. 비용 절감 효과가 F-35A, F-16V 등 경쟁 기종보다 낮다. 유일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태도도 불확실하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단계별 분담하고, 48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 기준으로 분담금 8316억 원 중 6044억 원을 연체했다. 공동개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8일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9일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으나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부담은 한층 무겁다. 방위사업청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00~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제 1호기 시험비행 직후 에어쇼 참가 등을 통한 마케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KF-21에 대한 마케팅 전략 효과에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T-50 훈련기의 전례 때문이다. T-50은 우수한 성능을 지녔으나 미국 수출에 실패하는 등 최근 수년간 판매성과가 부진했다. 마케팅 전략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AI는 KF-21의 단가를 6500만 달러(727억 원) 수준으로 낮추면 수출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F-35가 지속적인 단가 하락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있고, F-16V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출 시장에 나선 상태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없은 라팔의 판촉도 활발하다. 금융지원, 산업협력 등 범정부적 지원이 없으면 T-50 미국 수출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KF-21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에 밀린다면, KF-21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사용하는 ‘KF-21의 갈라파고스화’가 벌어질 위험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첨단 기술 사라지나 기술은 기술을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첨단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 기술을 토대로 발전된 형태의 기술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어갈 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제품 개발에 착수하는 이유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성능을 높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이같은 원칙에 충실했다. 한국은 어떨까. 1980년대 F-5, 1990년대 KF-16 전투기를 국내 면허생산하고 T-50 훈련기를 만든 경험을 토대로 초음속 군용기 설계와 시스템 통합능력을 갖췄다, 덕분에 숱한 논란에도 KF-21 블록1 개발이 이뤄질 수 있었다. 문제는 개발 이후다.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2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보다 발전된 형태인 블록-3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항모에 탑재할 KF-21 네이비도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본 성능을 지닌 KF-21 블록1을 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KF-21이 소요결정 직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우주산업 연구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 2030년대 차기 전투기 시장의 주역이 될 6세대 전투기 확보는 KF-21 기술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독자 개발이든 국제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KF-21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의 움직임은 이같은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대당 가격이 F-35A와 비슷한 수준인 4.5세대 F-15EX 20대 구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F-15EX 도입에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F-15K 성능개량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으로 폭증한다.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KF-X의 공격력을 강화하거나 6세대 전투기 탐색개발에 나설 수 있다. 굳이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예속되는 길을 스스로 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당장 뛰어들기 어렵다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공대함미사일 등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항공무장을 조기에 추가 장착하거나 파생형 기체를 개발, KF-21 연구개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다. 최신 전투기를 만들어 시험비행을 앞둔 나라다. 기술력과 자본,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 앞으로 현대전 개념에 맞는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국가다. 국산 전투기에 의한 전쟁 억제력 강화는 기본이다. 도면상으로만 존재했던 KF-21이 모습을 드러낸 시점에서 향후 10년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발전할 지, 그저 그런 전투기를 만들었던 국가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얻은 KF-21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은 활로를 찾기 어렵다. ‘포스트 KF-21’에 대한 정부와 군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위풍당당하게 적 해안에 나타나 위용을 뽐내는 거대한 군함도 두려워하는 무기가 기뢰다.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바닷속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대량생산이 용이한데다 위력도 강력해 세계 최강 미국 해군도 겁내는 무기다. 최근에는 기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거나 표적을 선별해 타격하는 기능도 등장하고 있다. 유사시 기뢰에 의한 해상봉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 관련 기술은 기뢰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소해함으로는 한계가 적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해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소해작전 능력 강화에 힘을 쏟는 이유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운용 기뢰 제거 작전에서 소해헬기는 소해함보다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우수하다. 적 기뢰가 설치된 해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저공비행 능력을 활용해 기뢰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뢰를 폭파, 안전성도 높다.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고정익 항공기는 불가능한 제자리비행, 전후좌우 비행이 가능해 함정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심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운용시간이 소해함보다 짧고 야간에는 작전활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해함과 소해헬기를 함께 기뢰 제거에 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관련 장비가 소형화되면서 대형헬기 외에 구축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중형헬기도 소해작전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소해헬기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기종은 미국의 MH-53E다.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MH-53E는 1981년 첫 배치된 CH-53 대형 수송헬기를 소해 및 수송 등의 용도로 개조해 1986년부터 미 해군에서 운용중인 기종이다. CH-53보다 중량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연료 탑재량이 많고 엔진 출력도 강화됐다. MH-53E는 AN/ALQ-166이라 불리는 기뢰제거 썰매를 장착한다. 헬기 하단에 기뢰 처리용 뗏목을 로프로 끌고 다니면서 넓은 면적의 기뢰를 제거한다. 기뢰 탐색용 음파탐지기와 자기 반응식 기뢰 제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짧은 시간 내 많은 기뢰를 처리할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MCH-101은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의 AW-101 다목적 헬기를 소해 작전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제작사인 레오나르도는 2015년 3월 MCH-101을 일본 해상자위대에 인도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노스롭 그루먼 AN/AQS-24A 공중 지뢰 제거 시스템과 항공 기반 레이저 기뢰 탐지 시스템(ALMDS)을 갖췄다고 소개한 바 있다. AN/AQS-24A는 미 해군도 쓰는 고속 기뢰 소해 장비다. 해저와 수면에 떠 있는 기뢰를 실시간으로 탐지, 식별할 수 있는 고정밀 음파탐지기를 갖추고 있다. 광학 방식에 의한 탐색도 가능하다. AN/AES-1 항공기용 기뢰탐지 시스템(ALMDS)는 헬기 외부에 장착하는 포드 형태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해저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보다 기뢰 탐색을 훨씬 빠르게 수행한다. 미 해군의 MH-60S는 MH-53E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중형 헬기다. 성능은 우수했지만 기체 크기가 워낙 커서 함정 운용이 쉽지 않았고, 주둔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으로 급파해야 할 때는 C-5 수송기로만 이동이 가능해 신속한 전개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동함대에서도 빠르게 소해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MH-60S가 소해 작전에 투입됐다. 레이저 기뢰 탐색장비와 음파탐지기, 무인 기뢰 처리기 등을 장착한다. ◆한국군도 독자적인 소해헬기 확보 북한의 기뢰 부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군도 소해헬기 확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소해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소해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08년 소해헬기 도입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장비 개발 지연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가 재추진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은 2022~2030년 8500억 원을 들여 소해헬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당초 소해헬기 사업은 미 록히드마틴의 MH-60S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MH-60R이 선정된 상황에서 유사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후속군지원 등에도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MH-60R은 미국, 인도가 함께 발주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MH-60S 소해형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한 요인도 많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한국군의 주요 장비 국산화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 소해헬기 국내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산 소해헬기 개발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와 수리온 수송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이다. 소해헬기 개발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관련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KAI가 “소해헬기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다. 개발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린온은 로터 접힘장치와 비상부주장비, 조종석 유리창을 닦는 세척액 분사장치 등 해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여기에 레이저기뢰탐색장비, 무인기뢰처리장비,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장착한 뒤 소해장비 통합운용콘솔을 통해 운용요원이 임무장비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전망된다. 자동비행조종시스템(AFCS)도 소해헬기 특성에 맞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MCH-101을 도입했을 때, 개발사인 레오나르도는 AN/AQS-24A의 운용 개념과 형태 등을 고려해 자동비행조종시스템을 개조했다. 변수는 탑재 장비다. KAI가 소해 장비를 마린온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개별 장비의 성능은 KAI가 보장할 수 없다. 미국 등에서 수입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국산화한다면 KAI 외에 다른 국내 방산업체가 담당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가 국산화한 장비가 군 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일정을 충족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개발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외 도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해헬기 대신 무인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외에서는 무인수상정이나 무인잠수정을 원격 조종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무인기술로 기뢰를 폭파하게 되면, 소해함이나 소해헬기에서 반드시 작전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구축함이나 지상에서도 원격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바다에서 작전하는 무인수상정이나 잠수정의 활용도가 무인기, 무인차량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에서 섣불리 소해작전의 무인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기술이란 원숙기에 도달해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개발할 수 있다’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30년대 후반까지 한국군의 소해작전은 국내 개발될 소해헬기와 2022∼2035년까지 1조88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소해함(MSH)-Ⅱ 사업으로 확보되는 차기 소해함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인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면, 무인수상정이나 잠수정도 일부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술적 결함과 높은 비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록히드마틴 F-35는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고 값이 비싸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 향후 60년간 유지비로 1조 달러(약 1130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며 “미 의회와 국방부 간에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월 “F-35의 결함이 여전히 871건에 달하고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스텔스 성능 만으로는 변화한 공중 작전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세계 각국이 F-35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기종 찾기에 나서는 이유다. ◆미국은 ‘역주행’ 유럽은 ‘미래 투자’ F-35의 본고장인 미국은 스텔스 성능이 낮은 기존 전투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렴한 기종을 단기간 내 실전배치, F-35의 작전 투입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작전투입이 줄어들면 F-35의 운영유지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F-35를 값비싼 슈퍼카에 비유하면서 “출퇴근용으로 페라리를 타지는 않는다.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낮은 수준의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이 보잉으로부터 1호기를 인수한 F-15EX는 이같은 기류가 반영된 기종이다. 미 공군은 228억 달러(약 26조 원)를 투입해 F-15EX 14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F-15EX는 무장탑재량이 F-35A보다 50% 많은 13.4t에 달한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최대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첨단 전자장비도 갖췄다. 스텔스 성능은 없지만, F-35보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다. F-15는 한번 출격할 때마다 운영유지비가 2만2000 달러(약 2490만원)지만 F-35는 3만6000 달러(약 4071만원)가 소요된다. 비용 부담이 적은 F-16 대체 기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첨단 가상환경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F-15EX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단기간 내 개발·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전투기 기술을 기존의 4세대에서 6세대로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퀀텀 점프’(대약진)를 구상 중이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에어버스가 제작한 타이푼 전투기 초기형 24대의 퇴역을 결정했다. 실전배치된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전투기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척에 탑재되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도 60~80대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영국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타이푼 전투기 후기형 기체를 성능개량한다. 스피어-3 공대지 미사일도 새로 투입된다. 유럽 방산업체 MBDA가 만든 스피어-3 미사일은 길이가 1.8m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사거리는 140㎞가 넘는다. 공격력이 부족한 F-35B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 탑재할 F-35B를 중심으로 스피어-3 운용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영국은 BAE 시스템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등이 추진중인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03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될 템페스트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레이저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비행중인 군집 드론 통제 능력도 갖췄다. 프랑스와 독일은 2040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제작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일감 배분과 일자리 유지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로 프로그램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자국 실정에 맞는 대안 수립…한국은 F-35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계획들은 자국 실정에 부합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수백건의 결함을 안고 있는 F-35를 스텔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F-16, FA-18, A-10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운영유지비가 필요하다. F-35 개발에 매달리는 동안 F-15, F-16 노후화는 심해졌고, 6세대 전투기는 등장 시점조차 가능하기 어렵다. 미국으로서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전투기를 빠르게 만드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던 유럽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쓰지 않은 덕분에 미국보다 한발 앞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2030년대 6세대 기종 개발이 성공하면 F-35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부족한 공격력은 영국처럼 기존 타이푼 전투기 일부를 개량,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춰 보완하면 된다. 2020년대부터 F-35A 40대를 운용할 한국은 미국의 F-35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F-15K 성능개량을 추진중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된 F-15K 성능개량 사업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장착,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를 통해 F-15K를 4.5세대 전투기로 성능을 향상시켜 F-35A와 함께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보잉 등이 추산한 F-15K 성능개량비는 경항모 탑재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20여대 도입 추정비용(3조원)보다 50% 이상 비싼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공군 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산업체의 제안은 군 요구성능(ROC)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자동차 살 때 풀옵션을 요구하면 가격이 껑충 뛰는 것처럼 ROC가 높으면 비용도 상승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성능을 지닌 F-15EX의 미 공군 도입 가격은 대당 8000만 달러(약 875억 원)로 알려져 있다. F-35A와 별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현재 운용중인 FA-50을 대안으로 지목한다. 단기간 내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항공무기를 KF-X에 다수 탑재, 강력한 공격력을 조기에 확보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력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F-35A는 공중전처럼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작전에 투입하고, 장거리 공격용 무장을 다수 탑재한 KF-X는 지상공격이나 성능이 낮은 전투기를 상대하는 작전을 맡으면 공군 작전 효율성 극대화도 가능하다. KF-X의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상품 개발에 뛰어드는 민간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군 근접지원에 국한된 FA-50에도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낮은 비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FA-50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350K-2(사거리 600㎞ 이상)를 한국과 공동개발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X 등의 무장을 조기에 강화해 F-35의 문제점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하려는 해군의 구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재해권 유지를 위해서는 경항모가 필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가성비 낮은 표적함이라는 비판과 사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항모) 필요성 유무를 따져보자 했는데, (국방부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회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획한 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경항모 비판이 커지면서 해군의 속앓이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속 썩는다” “답답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항모 크기와 호위전력 등 논란 여전 논란이 많은 부분은 함재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호위전력, 비용 등이다. 사출기나 스키점프대가 없는 F-35B가 경항모에서 쉽게 이륙하려면 조종석 후방에 설치된 수직이착륙을 돕는 리프트 팬의 추력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항모의 맞바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고속 항해하는 경항모를 잠수함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군 손원일급 잠수함 수중 최고 속도는 20노트. 미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의 최고 속도는 22노트다. F-35B 이착륙과 적 잠수함 회피를 위해 경항모가 순항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 잠수함은 보조를 맞춰 움직이기가 어렵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중에서도 고속 항해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한다. 미국 버지니아급과 프랑스 바라쿠다급은 속도가 25노트 이상, 영국 아스튜트급은 30노트에 달한다. 한국은 현 정부 출범 초기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거론됐다.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지원이 없다면, 경항모는 구축함과 군수지원함만 대동한 채 먼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구축함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우수해도 잠수함의 존재 여부는 항모 호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항모가 해상초계기와 지상 발진 해상작전헬기, 호위함 등의 지원이 쉬운 한반도 인근에서 주로 작전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늘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항모전투단을 지키는 방공 작전능력도 논란이다. 바다에 떠 있는 구축함은 전투기보다 한 장소에 더 오래 머물며 적 항공기를 저지할 수 있다. 적 해상초계기 지원을 받으며 레이더 수평선 밑에 숨어서 다가오는 적 전투기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경항모를 노리고 출격한 아르헨티나 해군 슈퍼 에탕다르 공격기가 쏜 엑조세 공대함 미사일에 영국 해군 방공구축함 쉐필드함이 격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항모는 유사시 적군의 첫 번째 표적이 된다. 특히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 전투기들을 상대하려면, 냉전 시절 미 해군 F-14 전투기가 항모전투단 방공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구축함과 함재기를 함께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함재기 3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6만~7만t급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 그래야 항모 보호와 적 함대 또는 지상 공격 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제시된 경항모의 실제 크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가성비를 택하면 작전에 제약이 생기고, 작전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항모 크기를 늘리면 예산 문제 등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경항모 크기를 늘리려면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7만t급 항모 획득비는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군, 경항모 비판 적극 반박 경항모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자 해군은 적극적으로 주요 사안을 설명하는 모양새다. 중대형 항모 필요성 주장에 대해 해군은 경항모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해군 측은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하는 중대형 항모가 경항모보다 전투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항모는 가성비와 운용목적, 작전효과 등으로 운용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위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지스구축함과 차기구축함(KDDX),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 100㎞ 이상 떨어진 대공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함정들이 있어 기본적인 대공방어는 호위함정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F-35B가 공군 F-35A보다 비싸고 무장탑재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해군은 F-35B는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대당 평균 출격 가능 횟수는 F-35A보다 더 많다고 강조한다. 무장 탑재량에 대해서는 수직이착륙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직이착륙기는 AV-8B처럼 좁은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든 기체다. 일반 전투기와 유사한 항속거리나 무장탑재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적 해안에 상륙하는 미 해병대를 지원하고자 개발된 F-35B는 무장장착에 걸리는 30~60분으로 F-35A(90분)보다 훨씬 짧다. 북한 내륙 지하시설은 공군 F-15K에 탑재되는 벙커버스터나 육군 현무-4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할 수 있다.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이 공격할 표적 중 지하시설은 전체 표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구축함을 비롯한 경항모 호위전력을 확보하는데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군은 “추가 예산소요는 많지 않다”고 반박한다. 유사시 경항모와 함께 움직일 함정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차기구축함(KDDX),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3000t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이다. 세종대왕급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6척은 이미 확보됐다. KDDX 6척과 3000t급 잠수함 6척, 차기 이지스함 3척은 2033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해군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지닌 전투함들을 작전 성격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모듈형 방식으로 호위함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유지비도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다고 해군은 설명한다. 해군이 방위사업청 선행연구와 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 자료로 추산한 경항모 1년 평균 운용비는 501억 원, 30년 운용비는 1조5032억 원이다. 승조원 부족 문제는 해군이 자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개념설계 결과를 토대로 경항모 승조원 규모를 440여 명(장교 30여 명, 부사관 240여 명, 수병 170여 명)으로 설정한 상태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2031년부터 퇴역할 것으로 보이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승조원(약 670명)으로 충원한다. 이외에도 해군기지 보조정을 비롯한 교육, 군수 등 비전투부대 병력은 민간 인력으로 전환, 현역은 신규함정에 투입된다.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인력 감소도 이뤄진다. 1998년 전력화된 광개토대왕함(3200t)은 승조원이 270명이지만, 2024년 배치될 세종대왕급 배치-2(7500t)는 220명이다. 배는 커졌으나 인력은 감소한 셈이다. 경항모에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된다. 다양한 무장 및 전자장비들을 합친 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전투 효율성은 높이고 운용병력은 줄인다. 문자정보망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등 4개의 지휘통신체계는 해군 전술C4I체계로 통합된다.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 원격사격통제체계와 다기능위상베열레이더, 관제레이더 등 15종의 무장과 탐지체계는 단일 전투시스템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체계로 구축될 예정이다. 항해와 추진체계도 각각 함교 통합체계, 통합 기관제어체계로 합쳐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 종에 달하는 경항모 세부 체계는 지휘 통제와 통신, 탐지와 무장, 항해, 추진 등 4개로 통합된다. 해군은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통합전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영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거론된다. 항모 퀸 엘리자베스 건조에 참여했던 밥콕, BAE시스템즈, 탈레스 등의 업체들은 한국 경항모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기술로 운용인력을 최소화한 퀸 엘리자베스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한국 해군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며 경항모가 강력한 핵심 해군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항모가 실제로 한국 해군의 중심이 되려면,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효용성이나 보유 당위성 못지 않게 건조에서 퇴역에 이르는 전 단계를 미리 짚어보면서 최적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항모를 만드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오늘의 무기 시험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실시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이같은 평가를 남겼다. 갓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대미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도발이 한미 정치 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자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은 낮다. 리 부위원장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변국 눈치보기 대신 ‘칼’ 다듬는 북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주변국의 정치적 변화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충격 요법을 써서 주변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도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 순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정치화하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하다. 이 해석이 통하려면 ‘관객’이 많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흥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을 명분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사전예고를 해 한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무수한 관객이 몰려들면 보란 듯이 발사 버튼을 눌러 세계를 놀라게 한다. 군사적 도발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까운 이 전략은 김정일 체제에서 자주 등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포동이나 노동 등을 가끔 발사하는 퍼포먼스로 대미 압박을 강화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잘 통했던 이유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식은 다르다. 김정은 체제에서 실시된 3차례의 핵실험과 무수히 많은 미사일 발사 중 사전예고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 KN-23 개량형 발사 당시에도 IMO에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 국방과학정책과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앞세운 북한 매체의 선전만이 있을 뿐이었다. ‘주변국을 신경쓰지 않는다. 내 갈 길 간다.’ 김정은 체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이뤄지는 기술적 시험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9년 5월서부터 진행된 10여 차례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핵탄두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 2017년 핵무력을 완성했다면, 2019년부터는 한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핵무력을 모두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번 KN-23 개량형 시험발사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과 개량한 고체연료 엔진 특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의 첫 시험발사는 비행안전성 점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향후 서해안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형태의 실전적 시험발사를 거쳐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술적 차원의 핵무력 강화 효과가 있다. 고체연료로 바뀐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여전히 액체연료를 쓰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량 차원에서, 이번에 시험한 개량형 고체연료 엔진 기술을 활용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고체연료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런 북한 미사일 북한의 이번 발표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600㎞를 날아갔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군은 450㎞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상승 또는 종말 단계에서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분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19년 5월 KN-23 첫 발사 당시 비행거리가 24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발사차량(TEL)의 폭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것도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개량형 KN-23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3개월도 채 안돼 실시된 첫 시험발사에서 450㎞를 날아갔다는 것은 기존 KN-23이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은 개량형 KN-23을 개발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미사일 경쟁을 벌이는 국가는 상대방이 우수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억제력 달성이 가능하다. 주변국들은 북한 미사일 탄두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진동, 속도 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명중률은 어느 정도인지, 요격회피기능은 제대로 갖췄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군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있지만, 전시에 제 성능을 100% 발휘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를 어떤 각도에서 요격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량형 KN-23을 바라보는 한국군의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KN-23 계열이 풀업 기동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 공격이 실패해 한국군 현무 탄도미사일의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북한도 갖고 있다. 위력이 향상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개량형 KN-23의 등장은 한국군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대남 메시지의 위력을 잃지 않으려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북한의 으름장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첫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기존 행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한미가 돌려세울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기할 거라면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낸 UH-1 휴이 수송헬기는 지상전의 판도를 뒤바꿨다. 필요한 곳에 병력을 신속하게 모아 전투를 치르고, 전투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개구리 뜀뛰기’ 식의 교전이 가능해졌다.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한 셈이다. 피해가 커지자 베트콩과 북베트남군도 대응에 나섰다. 착륙 지점에 매복했다가 미군을 기습하거나, 부비트랩을 설치해 미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적 지상군을 제압해 수송헬기와 병력을 보호하는 AH-1 코브라 무장헬기가 탄생한 배경이다. 베트남전쟁에서 헬기의 위력을 체험한 한국군도 수송헬기와 더불어 무장헬기를 운용해왔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무장헬기를 개발,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500MD로 시작해 AH-1S까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UH-1과 AH-1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본 한국군도 1970년대부터 헬기 구매를 추진했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에 패배를 안겨줬던 북한군 기갑부대를 저지하고, 지상군을 근접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보다는 AH-1처럼 낮은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무장헬기가 더 적합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AH-1 도입은 쉽지 않아 정찰, 수송, 전차 파괴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소형 헬기 확보를 대안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입된 기종이 500MD다. 대한항공이 1976년부터 면허생산해 250여대가 육군에 도입된 500MD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가격. 도입비가 AH-1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이후 폭증한 군용헬기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기체 양쪽에 M-134 미니건 같은 7.62㎜ 기관총이나 70㎜ 로켓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 헬기나 AN-2기 같은 침투용 비행기를 방어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가성비가 뛰어났던 셈이다. 대전차형은 토우 대전차미사일 4발을 사용하며,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장비가 탑재된다. 헬기 전력 확충에 고심하던 한국군은 500MD에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 500MD 토우형 공격헬기 개발을 제작사인 미국 휴즈에 의뢰했다. 북한도 500MD를 갖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민수용 500MD 60여대를 서독 기업을 통해 수입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500MD와 외형이 매우 비슷해 한국군으로 위장해 후방 침투할 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전자, 전기 계통 결함이 잇따랐고, 추락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소형무장헬기(LAH)로 대체될 예정이다. AH-1은 베트남전쟁 당시에는 지상군 제압에 주로 투입됐지만,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적 전차 파괴 임무도 수행했다. 한국군이 처음 사용했던 기종은 1970년대 중반에 8대가 도입된 AH-1J다. 미국이 1968년부터 생산한 기종으로 미 해병대가 주로 사용했다. 한국군은 1980년대 중반까지 AH-1J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만큼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했다. 1980년대 말 AH-1S가 배치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훈련용으로 쓰였다. 퇴역한 뒤 일부 기체는 안보 전시물로 활용됐다. 70여 대가 도입된 AH-1S는 토우 미사일 장착 등으로 무거워진 기체 중량에 대응하고자 엔진 출력과 동력계통을 강화했다. 표적을 조준하는 장치에 적외선 영상장비를 추가, 야간 작전능력을 갖췄다. 북한 기갑전력과 특수부대 위협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심해진 상태다. ◆‘날으는 탱크’ 아파치와 국산 LAH 시대 열려 1990~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AH-64 아파치 공격헬기를 앞세워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격파했다. 1차 걸프전을 주의깊게 살핀 한국군은 차기 공격헬기(AH-X) 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벨 AH-1Z, 시코르스키(현 록히드마틴) AUH-60, 보잉 AH-64D, 유로콥터(현 에어버스 헬리콥터) 타이거, 러시아 카모프 KA-50, 미르 Mi-28, 남아공 데넬 루이벌크가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에는 AH-64D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2011년 AH-X 사업을 재추진, 후보기종으로 거론됐던 AH-1Z(미국 벨), T-129(터키 TAI) 대신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도입을 결정했다. 2016년부터 한국 육군에 배치된 AH-64E는 최대 8㎞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신소재를 활용해 적 화기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기체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과 생존성을 강화했다. ‘전차 킬러’로 불리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탑재한다. AH-64E와 함께 지상군을 공중에서 지원할 국산 LAH는 500MD, AH-1S 등 노후한 공격헬기를 대체하고자 2011년 탐색개발에 착수, 2023년에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체계개발 범위는 시제기 3대와 종합군수지원체계, 훈련체계다. LAH는 소음과 진동이 낮아 은밀한 침투 비행이 가능하다. 자동비행조종장치를 적용해 조종사의 편의를 높였다. 내부 시스템 등은 수리온 수송헬기와 매우 비슷해 수리온을 조종했던 사람은 LAH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자동비행조종장치에는 무장 모드가 추가되어 표적 위치로 기체 방향을 자동으로 틀어준다. 기총 사격 시 반동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AH-64E처럼 전용공격헬기와는 형상이 다르지만, 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사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통합헬멧시현장치를 통해 조종사 2명은 상대방의 시선을 공유하면서 표적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무장은 20㎜ 기관포와 최신 공대지 미사일, 로켓 등을 장착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공대지 미사일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한다. 발사 직후에도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LAH는 오는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양산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캐나다 북서부 옐로나이프에서 국외 저온환경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실험실에서 영하 32도까지 저온환경시험을 할 수 있지만, 기체를 실제로 가동하면서 저온환경시험을 실시해 혹한기 운용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옐로나이프는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저온환경시험에 적합한 지역이다. 관련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 후속비행시험을 마치고 같은해 8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LAH는 기존 공격헬기보다 향상된 시스템과 무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군의 헬기 전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17~18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크고 작은 말폭탄이 잇따라 터졌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중재자’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말폭탄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한다”며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를 재확인하며 “대화가 이뤄지려면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얄팍한 눅거리(보잘것없는) 수는 접는 게 좋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북한이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양자 동맹→다자 동맹 전환 시도하는 미국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군사용어다. 전투부대에 추가역량을 투입해 임무 달성률을 높이는 개념으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력 승수를 동맹 관계에 적용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4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군에서 사용하는 전력승수와 같다”며 “이를 통해 훨씬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승수 개념을 미국과 동맹국에 적용하면, 한미 동맹 같은 기존의 양자 관계는 쿼드처럼 다자적 구조 하에서 동맹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설정한 울타리 안에서 동맹국들이 상호 필요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 군사행동을 실시하게 된다. 군사분야에서 다자 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최신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와 각국 군대를 연결하는 실시간 네트워크다. 북한이나 중국이 미 본토로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 레이더가 확인한 미사일 궤적 정보를 최신 C4I와 네트워크로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KAMD)나 미군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면 요격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해군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국은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사용한다. 3국의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가상표적을 각국 이지스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 공개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한국과 일본 영해 인근에서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이 공개됐으나, 2018년부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임무파트너환경(MPE)은 중장기적으로 다자 동맹 체제를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JAD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지휘통제 연결망 구축사업이다. 미군은 JADC2 사업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켰고, 주한미군도 관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JADC2가 구축되면 한국군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도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길이 열린다. JADC2를 통해 미군은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MPE를 달성하게 된다. 기존 양자간 정보공유는 다자간 체계로 바뀐다.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이뤄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미국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이지 않게 이뤄지는 셈이다. 이같은 체제가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 분에 불과하다. 첨단 네트워크 체계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 전파해 요격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일본만 이익을 얻는 안보협력이 될 수도 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은 정치적 신뢰관계나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자신들의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 전력 승수 개념이 경제, 외교 등으로 확대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접근법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 요구를 해 온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네트워크 체계 안보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보공유 수준을 격하하는 방식으로 우리측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 국내에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기업들이 있고,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는 미국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중국산 장비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출연,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군사부문은 물론 대외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라” 꿈쩍않는 북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퇴짜’를 놨다.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대화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제1부상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되어 있는 미국과 마주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며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 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달라진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이 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포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실시된 세 차례의 핵실험은 총선이나 대선 등 한미의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있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을 명분삼아 장거리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뜬금포’식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다. 외부 변수를 고려치 않은,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향한 실질적인 행보라는 해석이다. 김정일이 핵을 이용해 쌀과 석유를 챙겼다면,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힌 후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대외 무역이 차단됐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종종 등장했던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표현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의무다. 이를 곱씹어보면 최 제1부상의 성명은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할테니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의미다. 미국이 응할 리 없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찌될까.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 핵위협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사보다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을 따르자니 국내 정치적 환경이 걸림돌이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 해도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격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누가 뭐라든 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이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3년 전 ‘한반도의 봄’으로 되돌릴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만 피해도 적지 않은 성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