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닦다가 쏘는 일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달 주최한 ‘인도 태평양 지도자 대화’에서 남긴 말이다. 대만을 노린 중국군의 압박이 강해지고, 대만과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만 최전방에 군용기 투입하는 중국 중국은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과 인접한 곳에 투입, 대만을 압박하면서 대만군의 대비태세를 정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 섬을 포위하듯 대만 남쪽과 북쪽 바다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18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서남부, 서부, 북부, 서북부 공역에서 동시에 대만섬으로 접근했다. 대만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에 나서 22차례나 무전으로 경고를 하며 퇴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전투기들은 “우리 영공에 접근했다”는 이례적인 경고 표현을 썼을 정도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섬에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크라크 차관이 대만에 도착한 17일에도 중국군 Y-8 초계기 2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중국군은 이날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군의 대응과 관련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서남부 공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9~10일간 중국 군용기 30여 대가 서남 공역에서, 군함 7척은 서남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투입한 기종은 SU-30, J-11 전투기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이틀 동안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21차례 진입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KJ-500 조기경보통제기도 중국 샤먼과 인접한 진먼다오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중국 전투기가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인 경계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도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대만군은 대만 공역을 침범하는 중국 전투기를 격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6분 단축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중국과 가까운 펑후섬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에는 무인기가 배치됐다. 하이난다오에서 출항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만은 미국에서 개발한 MQ-9B ‘시 가디언’ 해상 무인정찰기 4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MQ-9B의 비행거리는 1만1100㎞로 대만이 보유한 자국산 무인기 비행거리가 30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작전반경과 비행능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MQ-9B 도입이 현실화하면 중국 남부 연안에서 남중국해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 해군함정의 움직임이 대만과 미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선언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 랜드연구소에서 이뤄진 연설에서 중국의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력을 무인 및 자율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로 보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미래로 향해)로 명명된 계획은 해군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미래 함대는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치명적인 공격력을 투사하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균형을 더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대가 강도 높은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원거리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력 증강 계획에는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자율 항해가 가능한 수상 겸용 잠수정, 항공모함 탑재용 항공기 등이 추가된다. 에스퍼 장관은 ‘시 헌터’라는 드론을 시험 중이라면서 “이 드론은 한번 출격하면 두 달 이상 해상에서 적 잠수함을 자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저지,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 뒤섞여 중국의 대만 압박은 대만의 독립 시도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되찾겠다고 공언해왔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정부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섬 서남부 해역에서의 전투기 출격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군의 훈련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 분리독립 시도를 좌절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서 “주권과 영토를 단호히 수호하고 양안 동포의 공동 이익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냉전 수준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인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경쟁적으로 군함, 군용기를 투입하면서 노골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 대만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한 중국은 항모와 대형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을 추가로 건조하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당시 독일처럼 해군력을 강화한 국가는 대양 진출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해역까지 진출해 군사작전을 펼칠 준비를 진행중이다. 항모를 앞세운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 진출하려면 대만 서남부나 북부 해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대만 동부 지역이 중국 해군 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대만 포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 해병대를 태운 강습상륙함이 합류한다면 대만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 항모 전투단의 태평양 진출이 일상화되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저지하려면 중국 해군함정이 태평양으로 나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포착이 쉽지 않은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은 미 해군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출항 시점부터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해협 일대에 해상초계기와 정찰기, 군함을 계속 투입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 미군의 방해를 뚫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 군사력을 계속 투입해야 미군과 대만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국 영해와 가까운 해역까지 미군 정찰기가 진출하는 상황을 방관하면, 중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 영역은 연안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중국이 해군과 공군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맞서고 있고, 미군도 대만섬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어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대 이후 글로벌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F-22와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우주괴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이 시험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국은 F-35A 도입을 진행중이다. 15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윌 로퍼 미 공군 획득담당 차관보는 미 공군협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의 일부로 추진됐다”며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시제기 시험비행은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2030년대 초반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깬 미국의 행보는 5세대 스텔스기처럼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일론 머스크도 전투기 개발 참여하나 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제조사와 구체적인 성능 등은 물론 시험비행 시점과 외형조차 밝히지 않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중국,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시험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행제어 및 임무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려면 B-2 폭격기처럼 꼬리날개가 없는 외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꼬리날개가 없다면 고기동이 어렵다. 폭격기라면 고기동에 대한 중요성이 낮지만, 공중전을 치르는 전투기는 사정이 다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6세대 전투기는 F-35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적재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데이터 분류, 위협 분석을 조종사 대신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마하 5(시속 6120㎞)가 넘는 극초음속무기와 레이저 무기도 장착된다. 기체 내부에 전선 대신 광섬유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광섬유를 쓰면 항공기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전선 더미의 크기가 줄어든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면서 무게도 줄어들고 내부 공간 확보도 쉬워진다. 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은 디지털로 설계와 조립 등의 시험을 하고 있다. 제조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립해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브가 개발한 T-7A 훈련기 개발에 쓰였다. 로퍼 차관보는 개발 및 생산과 유지 과정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로 설계할 때,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경쟁하며, 거대한 제조시설이나 막대한 비용 또는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이상의 업체가 군용기를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F-15나 F-16처럼 하나의 기종을 구매하면 성능개량과 정비 등을 통해 30년 이상 운용했다. 반면 차세대 전투기는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을 지속,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16년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 방산업체에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50~80대를 구매한다. 디지털 설계를 통해 항공기의 공통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단순화한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의 수익구조를 흔들 수 있다. 미 공군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유리한 구조였다.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개발 및 생산비를 낮추는 대신 성능개량과 창정비 등에 마진을 붙여 이익을 얻었다. 항공기가 생산된 지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지비는 매년 3~7%씩 증가한다. 비행시간이 3500시간이 넘으면, 점검과 정비비도 비싸진다. 프로그램을 수주한 기업은 수십년 동안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유다. 한때 10개 안팎이었던 미국의 전투기 제조사들이 록히드마틴과 보잉으로 압축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이 오래된 전투기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과점한 전투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뉴스는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증가하지만 성능개량비는 79%, 유지비는 50%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공군은 기존 스텔스기 현대화 작업도 추진중이다. 미 공군은 180여대의 F-22 성능개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대화 요구, 관리, 지속유지 소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F-22는 2050~2060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F/A-18E/F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2040년 이후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미 항공모함이 먼 바다에서 작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F-35C보다 긴 항속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2040년 이후에는 6세대 전투기, F-35C, EA-18G 전자전기 등으로 구성된 항모 항공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관심 필요 한국은 미국에서 F-35A 40대를 도입중이며, 경항공모함 건조와 맞물려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20대와 F-35A 20대 추가 구매도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제작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3일 “KF-X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며 기체 조립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미국은 물론 주변국보다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그와 수호이 설계국의 역량을 통합,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도 2035년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고 2035년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미국 방산업체의 참여도 거론된다. 영국은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MBDA와 스웨덴,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독일과 프랑스도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섰다. 한국이 개발중인 KF-X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개발 리스크 감소에 중점을 두면서 2030년대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형 전투기 개발에 20여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35A처럼 6세대 전투기를 외국에서 제때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장할 고성능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소극적이었다. F-15는 미군 배치 후 일본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보유했고, 2000년대 이후에야 한국과 싱가포르가 구매했다. 2010년대에는 카타르가 샀다. 미군에서 상당기간 운용한 뒤에야 우방국에 제한적으로 판매된 셈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F-22는 수출 금지 품목이며, F-14는 2000년대 퇴역했을 때 부품까지 모두 폐기됐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으로서는 KF-X처럼 독자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KAI는 KF-X 제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면서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KF-X가 본격적인 생산단계로 접어들 때, 수리온 헬기 개발처럼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고 외국 업체가 기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진국의 기술 추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2030년대 하늘을 지배할 미래 전투기를 준비하는 작업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4.5세대인 KF-X 개발조차 끝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6세대 전투기 확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장기적 차원에서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의 으뜸가는 책무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를 구매한다. 영공 방어를 전담하는 공군은 무기도입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대라는 점에서 장비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공군의 현재 상황은 이같은 요소와는 거리가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제 가동률이 목표치(75%)보다 저조한 공군 항공기 기종은 전체 20개 가운데 7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대규모 분해·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창정비나 성능개량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송기, 헬기 가동률 저하 심각하다 가동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종은 헬기다. 공군이 운용 중인 헬기 3개 기종의 가동률은 모두 목표치를 밑돌았다. 구조 및 병력, 화물 수송 등을 맡는 C/HH-47 가동률은 41%. 2015년(64%)보다 23%나 떨어졌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C/HH-47은 2016년(65%), 2017년(53%), 2018년(47%), 2019년(49%)에도 목표치를 밑돌았다. 2015년부터 5년 가까이 목표 가동률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러시아 카모프사의 Ka-32 헬기를 개조한 HH-32는 67%로, 2015년(78%) 대비 11%가 하락했다. 2016년에는 87%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70% 미만에 그쳤다. 육군이 운용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UH-60을 구난용으로 바꾼 HH-60은 71%로 2015년보다 8% 떨어졌다. 2018년 67%를 기록한 이래 목표치를 넘긴 적이 없다. 북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이 주임무인 미국 보잉사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 가동률도 68%에 머물렀다. C/HH-47처럼 2015년 70%, 2016년 63%, 2017년 64%, 2018년 69%, 2019년 72%로 5년 가까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유럽 에어버스 KC-330 공중급유기는 62%, F-4 전투기는 71%였다. 미국 록히드마틴 C-130 수송기 가동률은 73%. 2015년 72%를 기록한 이후 한 번도 목표 가동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군은 “C/HH-47과 HH-60은 육군의 지원을 받는 항공기로, 자재 대기(수리 시 소요자재 부족으로 작업 수행이 불가한 상태)에 의한 창정비 장기화가 원인”이라며 “육군과의 협업으로 자재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737은 2016년 4월부터 4년간 이뤄진 창정비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C-130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항공전자장비 개량, KC-330은 피아식별장비 개량, F-4는 기골보강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규모에만 집착하다 대안 마련 소홀했나 군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창정비나 성능개량 작업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실시해야 하는 것이 창정비다. 실제로 E-737은 8년, HH-32는 5년마다 창정비를 한다. 성능개량도 관련 절차와 규정을 거쳐 실시된다. 착수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가동률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있다. 군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때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군의 규모’를 지목한다. 공군으로서는 현재의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수량의 항공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 수량의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장비 위주의 획득 정책이 이뤄지는 이유다. 사업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야간 저고도 침투능력 향상을 위한 C-130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은 2013년 6월에 시작돼 지난 5월에 끝났다. 7년이 걸린 셈이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 신형 수송기를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항공전자장비는 스마트폰처럼 신형이 등장하는 주기가 짧다. 군용으로 전환하고 항공기에 통합한 뒤 인증을 받아도 3~4년 후에는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고 업계 관계자들을 설명한다.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7년에 걸쳐 C-130 야간 침투 관련 항공전자장비를 개량했지만, 시장에 새로 나온 장비보다 뒤쳐진 것을 쓰게 된 셈이다. E-737은 1대가 창정비를 실시하면 최대 가동률은 75%다. 남은 3대 중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실전 운용에 제약이 많다. 2대 추가 도입 필요성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올해에야 본격화됐다. 안보위기에 대비해 군 전력을 빈틈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리부속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높다. C/HH-47은 육군 CH-47D를 공군 임무에 맞게 구조장비 등을 추가해서 개조한 기종이다. 기본적인 부품 수급은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공군에서 쓰는 장비나 부품은 공군 군수사령부가 별도 관리한다. 이는 육군 CH-47D의 가동률도 공군처럼 저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등장한 지 40년 가까이 된 CH-47D는 노후화가 심해 세계적으로 퇴역이 진행중이다. 수리부속을 만드는 공장도 줄어들고 있어 단종부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미군은 과거에는 대량의 수리부속을 보관했지만, 현재는 최신 버전과 그 이전 버전만 갖고 있다. 소모품은 국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항공전자장비나 헬기 제작 시기에 사용됐던 부품은 제조공장이 생산을 중단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부품 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재 대기를 길게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듈을 통째로 바꾸는 대규모 성능개량 또는 신형 기종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육군의 CH-47D 성능개량이나 신형 기종 구매가 지연되고 있고,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헬기의 교체가 단기간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비행은 가능해도 작전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에프노스(F-NORS)도 문제다. 전투기가 민첩하게 움직이며 훈련비행을 해도, 피아식별장치나 전자전 장비 등이 고장난 상태라면 전시에도 평시에도 전방 지역 접근이 불가하다. 에프노스가 전시 항공기 가동률을 평시 대비 1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1~2012년 대당 4억달러(약 4500억원)에 4대를 도입한 E-737는 레이더나 전기 계통에서 6건의 이상이 발생했다. 2016년 12월 공중에서 레이더 출력이 저하돼 임무를 중지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군은 E-737의 레이더 송·수신 신호 생성 관련 장치인 신호 증폭기를 교체하고, 주파수 증폭기 내부 전원 공급기 접속단자를 수리했다. 2017년 2월 비행 중 레이더 임무장비 부팅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계통을 점검하고 회로 차단기를 초기화했다. 같은 해 8월 지상에서 레이더 출력 불안정 현상이 발견돼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2016년 5월 지상에서 엔진 시동 후 보조동력장치 가동을 멈췄을 때 전기계통에서 경고가 들어와 전류 차단기 내부를 수리했으며, 2018년 9월 임무시스템에서 경고신호가 다수 발생해 일제점검을 했다. 가동률 저조와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T-50 훈련기 개발에 참여했던 이희우 예비역 공군 준장은 ‘돈’이라고 말한다. “민간 항공사는 여객기를 계속 돌려야 수익이 나니까 운영유지 지원에 대한 (자원) 배정이 군과 차이가 많다. F-15K처럼 투자를 해야 가동률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F-15K는 2017년 이후 2차 도입분(20대)이 창정비 주기가 도래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장기계약을 맺어 정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업체에 전담하게 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PBL) 덕분이라는 평가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동률은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다. 미 공군도 B-1B 폭격기 가동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지만, 기체 관리를 개선하고 정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진행해 2019 회계연도 기준 40% 이상으로 가동률을 높였다. 한국 공군은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도입한 지 40년이 다 된 F-5 가동률이 86%를 기록하는 것이 증거다. 하지만 대대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도 빛을 잃게 된다. F-35A, 글로벌호크 도입으로 후속군수지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공군이 추진중인 차기 조기경보기, 조인트스타즈, F-35 추가도입까지 더해지면 장비유지비 소요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첨단 항공기는 지상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장비 획득 못지 않게 가동률 유지와 후속군수지원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대목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F-35A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전투기(KF-X)를 실전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스텔스기 띄우려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 중국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 꼬리날개에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AVIC)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기수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전자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시험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에어쇼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15는 러시아산 수호이-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t으로 J-20보다 12t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갑판 위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에어쇼에서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2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전자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우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고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로스텍(러시아 국영방산업체) 항공 부문 국장은 1일(현지시간) “6세대 전투기는 미그-수호이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그(미코얀 그레비치 설계국)와 수호이(수호이 실험설계사무소)가 합작으로 미국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에는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산림 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선택은…스텔스냐 무장이냐 국내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시제품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체와 주날개,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에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5,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퓨처(Future)’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도료와 내부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량형인 블록 2, 3에서는 내부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효과가 큰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동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 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항공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 설정도 난제다.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착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X의 공격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앞서고 있는스텔스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형’ 전략인 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F-15처럼 무장을 많이 장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게 쉽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기체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추세다. 미 공군은 F-15를 개량한 F-15EX를 만들고 있다. F-15E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F-15를 개량, 최대 2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28기의 SDB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3200kg 초음속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탐지거리가 200㎞ 이상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장착한다. F-22, F-35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공격력은 막강한 F-15EX는 F-22, F-35의 무장탑재량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과 독일 등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푼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을 추진하는 등 개량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사거리 500㎞급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 공대함 하푼보다 우수한 공대함미사일과 함께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계획된 상태다.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KF-X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국산 무장을 KF-X에 잘 통합한다면, 과거 북한이 두려워했던 F-4와 유사한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공군력 및 항공우주기술 격차는 매우 크다. 이를 빨리 메워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은 충분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숨에 바로잡을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KF-X 시제기 조립이 시작된 지금,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이 헬기 탑재가 가능한 강습상륙함을 선보였다. 수십대의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항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등을 토대로 중국 해군의 첫 075형 강습상륙함(LHD)이 5~23일 시운전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 후둥중화조선소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75형 강습상륙함은 내년 중 중국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4만t급인 075형 강습상륙함은 미국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승조원은 1208명, 육전대(해병대) 병력 1673명과 Z-20을 비롯한 헬기 28대를 포함해 30~42대의 함재기와 공기부양정 4대를 실을 수 있다. 지난해 1번함이 진수되어 시운전에 들어갔고, 2번함이 지난 4월 진수됐다. 중국이 항공모함에 이어 강습상륙함 확보를 본격화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남중국해 도서 지역 공격 목적 중국은 최근 들어 해병대 병력을 8개 여단, 4만명으로 증강하고 신형 수륙양용장갑차와 071급 상륙함(LPD, 2만5000t급) 7척을 도입하는 등 해병대 전력 증강에 힘을 쏟았다. 2017년 12월에는 한반도 유사시 출동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 했다. 중국 해병대 여단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신속히 지휘소를 개설하고 항구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한 뒤 중장비를 상륙함에 실었다. 장병들은 상륙함에 승선해 장비 점검과 소방 연습을 했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중국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은 미국보다 한참 뒤쳐진 수준이었다. 071급 상륙함은 공기부양정 운용에 초점을 맞춘 함정이다. 공기부양정과 상륙장갑차, 헬기로 구성된 다차원 상륙작전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중국 해병대의 고민을 일시에 풀어줄 수 있다. 강습상륙함은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헬기 외에도 공기부양정과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가능케 한다. 075급과 071급 상륙함에 해병대가 포함된 구성은 미 해병대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이 미 해병대의 핵심 작전개념인 공지기동부대 모델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형 상륙함을 확보한 중국 해병대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이나 대만을 겨냥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075급 강습상륙함에는 미국산 UH-60과 유사한 Z-20 중형 수송헬기가 탑재될 예정이다. 중국이 천안문 사태 전에 미국에서 수입한 S-70 헬기와 프랑스산 도팡 헬기 등을 토대로 개발한 Z-20은 기존 중국산 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모함 운용경험도 부족한 중국이 30대가 넘는 헬기를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상선을 이용해 헬기가 갑판에 내려앉아 연료와 무장을 보급받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상륙함 선단과 호위함정과의 연합 기동작전, 상륙함 내 장비 탑재 방식 등도 단기간 내 습득이 어렵다. 역사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 등 대륙국가들은 국가 지도부의 결심으로 단기간내 전투함을 확보했지만, 이를 운용할 숙련된 선원을 확보하고 해전에 적용할 함대 운용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중국도 현대적인 함정을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지만, 운용기술을 비롯한 ‘스마트 파워’ 확보까지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이같은 난관에도 중국은 075급보다 큰 076급 강습상륙함을 만들 계획이다. 미 해군 와스프급처럼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 경항모 기능까지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중국이 단기간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만든 야크-38 수직이착륙전투기는 실전에서 운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고 고장이 잦아 운용 기간이 길지 못했다. 하지만 야크-38이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해상초계기를 쫓아내거나 적 해안에 근접에 지상공격을 하는 등의 임무에서는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채택했을 가능성은 있다. 미 해병대도 해리어 수직이착륙전투기와 AH-1Z 공격헬기를 지상공격에 활용한다. 공격헬기에 수직이착륙기까지 더해지면 중국 해병대의 공격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령함대’로 중국 견제 나선 미국 중국이 미 해군과 해병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전력증강에 나서자 미국은 첨단 기술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유령함대’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확보해 장거리 타격능력을 키웠다. 미 해군 최강 무기인 핵추진항공모함과 이지스함도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미국은 무인함정과 줌월트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앞세우고 기존의 핵항모 전단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유령함대의 핵심은 무인기술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DARPA)이 만들어 시험중인 시 헌터 무인함(140t급)은 2018년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장거리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시 헌터보다 규모가 큰 시 헌터-2는 음향탐지체계를 탑재해 대잠전 능력을 시험할 예정이다. 연안에서의 기뢰제거나 대잠전을 맡을 소형 무인함(SUSV),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지휘통신(C4)과 전자전을 담당할 중형 무인함(MUSV), 미사일 수직발사대로 해상타격을 할 대형 무인함(LUSV)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2030년대에 20척이 운용될 차세대 유도미사일 구축함(FFG(X))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줌월트급 구축함까지 더해지면 미 해군 함정의 전투능력은 훨씬 강화된다. 미 해군은 유령함대와 핵항모 전단 등을 분산 배치하되 유사시 신속하게 집결하는 유연한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분산된 치명성’이다. 미 해병대도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중이다. 괌과 오키나와에 집중된 병력을 호주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전차부대를 없애고 보병과 포병을 감축했다. 대신 다연장로켓 전력을 3배, 무인기는 두 배로 늘리고 대함미사일을 도입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신형 경상륙함도 확보한다. 이같은 혁신 작업이 완성되면 미 해병대는 남중국해의 섬에 첨단무기로 무장한 50~100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해 중국군과 싸우게 된다. 미 해군 유령함대와 연합해 중국 해군을 공격한 뒤 72시간 이내에 다른 섬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재정비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양국간에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 해상에서의 싸움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을 모방하는 중국과 첨단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미국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산 ‘명품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길이 열렸다. 호주 국방부는 3일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 ‘Land 8116’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주 육군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차량 15대, 기타 지원 장비를 구입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을 거쳐 내년에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다. K9은 2010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으나 호주의 예산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호주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선언한 것을 전후로 신속획득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방산업계에서는 K9 수출을 계기로 호주 시장에서 국산 무기의 추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군이 쓰면 외국서도 통한다 K9은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600여대가 팔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의 비중이 48%를 차지한다. 이는 K9의 우수한 성능 덕분이다. K9은 155㎜ 52구경장 포를 장착, 포탄을 40㎞ 떨어진 곳까지 쏠 수 있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와 장전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급속 발사가 가능하다. K10 탄약운반장갑차는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실어나를 수 있어 K9 자주포의 지속적인 작전능력을 뒷받침한다. 덕분에 K9은 미국 M109A7이나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미국, 유럽 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1000여대를 운용하는 것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2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됐고, 운용 노하우 축적이 이뤄졌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도 가능하다. 1000여대가 사용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감소해 K-9의 정부 납품가는 20여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수출가격이 독일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방 국가 중 단일 기종 자주포를 1000대 이상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 포병을 제압하기 위해 K-9을 대량생산한 것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영국 등 유럽과 중동 국가에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9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M109A7보다 발전된 M1299를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가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M1299는 활공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13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완전 자동화된 사격체계를 적용해 발사속도는 분당 3발에서 10발로 늘어난다. K9이 우수한 자주포지만, 199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성능개량 필요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과 한화디펜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2018년 열상형 야간잠망경, 자동 사격통제장치 등이 추가된 K9A1이 만들어져 육군에 납품되고 있다. 고반응 원격 자동화포 기술 등을 접목해 원격 무인화·자동화가 가능한 K9A2가 개발될 예정이다. K9A2는 운용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성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레드백 장갑차, T50 훈련기도 수출되나 K9이 호주 정부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에서 추가로 수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233조원)를 군사력 증강과 유지에 투입한다. 해군 750억 호주달러(약 65조원), 공군 650억 호주달러(56조원), 육군 550억 호주달러(약 48조원), 사이버전 150억 호주달러(13조원), 우주 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 달러(6조원)가 쓰일 예정이다.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지상 분야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호주 육군은 미국산 M1A1 전차를 M1A2로 개량하고 독일에서 박서 전투정찰장갑차 211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보병전투장갑차 450대, 다연장로켓 도입도 추진중이다. 보병전투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스 3’ 사업에는 한화디펜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8∼12조 원 사업비 중 장갑차 획득에만 5조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2개 업체는 내년 8월까지 시제품을 호주에 보내 시험평가를 받는다.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시제품 2대를 지난 7월 호주로 보냈으며, 시험평가 중간 결과를 감안해 1대를 추가로 납품한다. 2022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체 중량이 42t인 레드백은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호설계로 방호력을 크게 높였다. 이스라엘 엘빗의 포탑을 일부 개조한 30㎜ 포탑과 대전차미사일을 탑재, 화력도 강화됐다. 이스라엘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호시스템을 적용해 적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한다. 한국군의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9 파워팩(엔진+변속기) 기술도 적용됐다. 다연장로켓 사업은 미국산 M142 하이마스(HIMARS)가 유력하다.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어 원정작전이 많은 호주 육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천무 다연장로켓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산 호크127 33대를 50억 호주달러(4조3000억원)를 들여 교체하는 사업에는 한국하항공우주산업(KAI) T-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미국 보잉 T7A가 거론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장갑차를 수출했지만, 레드백이 선정되면 선진국에 기갑차량을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호주 육군이 K9과 더불어 주요 기갑장비를 한국산으로 갖추게 되면,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주의 외교안보정책을 주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호주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파이브 아이즈’ 협정을 통해 정보 공유와 공동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소는 호주군 전력증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주는 미국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과는 로열 윙맨 무인기 개발을 진행중이다. 록히드마틴이 만든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도 사들였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350억 호주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헌터급 호위함 9척 건조 계약을 수주했다. 호주가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장비 구매를 추진할 경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이 난항을 겪을 수 있어 호주 정부의 안보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북한 지역에 산재한 선박 제작 시설 중 잠수함 건조로 유명한 곳이다. 최근 이곳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포조선소에서 만들던 SLBM 탑재 가능한 신형 잠수함(3000t급) 건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기존 로미오급(1800t급)을 개조해서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핵폭탄보다 만들기 어려운 게 잠수함’이라는 말처럼,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있다. ◆비장의 무기인가, 실패작인가 화성-15형처럼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SLBM이다. ICBM은 고정식 발사대나 발사차량을 이용한다. 사전에 발사 준비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면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므로 탐지가 매우 어렵다. 아무리 조악한 수준의 잠수함이라도 수중으로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했다면, 잠수함 탐지 부대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북한이 SLBM 탑재 전략잠수함 건조를 추구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15년 4월. 북극성 SLBM이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다. 지난해 10월에는 북극성과 모양이 다른 북극성-3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가 2000㎞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극성-3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전략잠수함은 문제가 다르다.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로미오급을 개량해 전략잠수함을 만들었다. 1990년대부터 10여년 동안 SLBM 3발을 탑재하는 골프급 잠수함과 관련 부품을 입수했는데도 노후한 로미오급을 활용한 것은 북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수중에서 SLBM을 3발 이상 쏘는 잠수함은 수직발사관 탑재 등을 위해 3000t 이상의 크기를 갖게 된다. 심해에서의 강력한 수압을 견디는 특수강을 사용한다. 엔진과 축전지를 비롯한 동력체계도 새롭게 갖춰야 한다. 특수강이나 엔진 등 핵심 재료나 부품은 제작도 수입도 어렵다. 로미오급 잠수함 후방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잠수함의 외형은 수중 저항이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한국 해군 도산안창호함이 외형적으로 매끈한 모양을 갖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SLBM 수직발사대 설치로 인해 함교 뒷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다. 이는 구소련 시절의 러시아 잠수함이나 현재 중국 잠수함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수중저항과 소음을 유발해 서방에서는 쓰지 않는다. 로미오급이 ‘바다의 경운기’라 불릴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추가 개조가 이뤄지면서 소음 증가 및 항속거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탑재된 미사일이 심해에서 내는 소음도 문제다. 심해에서 금속성 소리는 매우 크게 들린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SLBM 개발은 지상에서 축소 모형에 의한 시험→실제 미사일에 의한 지상 사출시험→수중사출시험→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북극성-3형 발사에 적용한 콜드런칭 기술은 강력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던져 올린 후 미사일이 점화하는 방식이다. 일정 고도로 미사일이 올라간 뒤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미사일은 잠수함 위로 추락한다. 잠수함이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SLBM 개발보다 전략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이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개량을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신형 잠수함 건조를 시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과 신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 이후 지상 사출시험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도산안창호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과 유사하거나 성능이 향상된 재래식 전략잠수함을 선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소재 기술 등을 감안하면, 건조에 성공한다 해도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용히 실전배치 단계 접어드는 한국 SLBM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북극성 계열 SLBM을 여러 차례 공개한 것과 달리 한국은 SLBM 개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를 계기로 한국형 SLBM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산안창호함은 SLBM 6발을 운용하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한다. 수직발사관 직경과 길이, 미사일 사거리 등의 제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SLBM 개발 동향조차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다. 도산안창호함은 외형적으로 매끈한 모양새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수직발사관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는 한국형 SLBM 길이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사일 길이가 짧아지면 폭은 늘어난다. 북극성-3형처럼 뭉툭한 탄두에 폭이 다소 넓은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다. 사거리는 800㎞로 추정된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2017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현무-2C(사거리 800㎞)다. 개발과 시험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도산안창호함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탑재할 SLBM은 현무-2C를 참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한국형 SLBM은 지상 사출시험과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시험등을 통해 핵심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단계는 도산안창호함에서의 실제 발사다.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미사일이 불발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잠수함 위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훈련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핵잠수함이 1970년대에 개발돼 실전 배치된 사거리 8000㎞ SLBM R-27R 2발을 쏘려 했으나, 1발이 발사대에서 사출되지 않았다. 해당 잠수함은 훈련을 중단하고 급히 귀항했다. 2009년 중국은 황해에서 SLBM 쥐랑(巨浪)-2호를 발사했으나 점화에 문제가 발생, 수면 아래에 있던 잠수함 위로 떨어졌다. 이 잠수함은 10여t짜리 미사일에 맞아 침몰할 뻔했으나 간신히 해군기지로 돌아갔다. 미국도 SLBM 개발 초기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다. SLBM 개발 및 운용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중국 등도 수차례 겪는 사고를 한국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이들 국가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나 보도만 놓고 보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한다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전략 잠수함을 공개하고, SLBM을 떠들썩하게 선보인다. 한국이 뒤쳐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전략적 억제력을 키우면서 SLBM 확보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먼저 공개한 것은 북한이지만, 실전배치는 한국이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SLBM을 둘러싼 남북한의 기술적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향후 2~3년 사이에 승패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28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면서 국방부 장관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非)육사, 비육군’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육군의 기득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육사 출신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다. 2006년 김장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래 14년만이다. ‘안정’ 대신 ‘파격’을 택한 국방장관 인사를 계기로 군 수뇌부가 젊은 장군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사태풍’ 시작되나 당초 장관 후보군으로는 김유근(육사 36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용우 (육사 39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3사 12기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2017년 8월 전역할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전역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인연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실제로 내정된 인물은 서 후보자였다. 정부 소식통은 “안정이냐 파격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파격적인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5.16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재판 방청이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10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던 문 대통령과 5.16의 성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의장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정의했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의장은 거듭된 추궁에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전 의장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전 실장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및 정치 관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안이 최근 공론화되어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의장은 장관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 전 의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관 내정이 유력해 보였지만, 이번주 초부터 배제되는 기류가 조금씩 외부에 감지됐다”고 전했다. 반면 서 후보자는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선후배들로부터 인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증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면 후속 인사를 통한 군 내 쇄신 기류가 거세질 전망이다. 서 후보자의 장관 내정 발표 직후 청와대가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하는 인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장군 인사정책은 출신과 기수를 중시한다. 합참의장은 서 총장과 동기인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으나,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하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대장급 보직은 육사 42기 이하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총장과 동기뻘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학군 23기), 황인권 2작전사령관(3사 20기),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1기)은 합참의장 임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중 한 명이 육군참모총장이 되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동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까지 감안하면 군 수뇌부 3인방이 모두 동기가 되거나 합참의장이 육군참모총장보다 후배가 될 수도 있다. 서 후보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들 중 한 명이 합참의장이 되면 이같은 부담은 줄어든다. 현 정부에서 중용된 남영신 사령관의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원인철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2기)은 서 후보자보다 1년 선배라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육군과 공군 대장 중 1명이 합참의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들이 전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장급 보직은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까지 5개가 생긴다. 3성 장군이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합참의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이든 큰 폭의 인사가 예고되는 셈이다. 최대 수혜자는 대장으로 승진하게 될 육사 42기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김승겸 육군참모차장 등이 있다. 43기인 황대일 1군단장, 김정수 특전사령관, 안준석 국방비서관 등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비육사인 박상근 3군단장(학군 25기), 허강수 7군단장(3사 23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장급 인사가 끝나면 중장급 이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육사 44∼46기와 학군 27기, 3사 23~24기 중에서 군단장이 배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육사 출신이 야전군사령관이나 군단장 등 2∼3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군은 서 후보자보다 후배인 공사 34기 이성룡 합참 전략본부장, 35기 김준식 공군참모차장과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 등이 차기 총장 승진 또는 공군 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군은 부석종 현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규모 인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총력전’ 가능성 서 후보자는 송영무, 정경두 장관에 비해 업무 수행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비역 선배나 현역 후배들 사이에서 인망이 높고, 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서 후보자가 합참보다 더 높은 국방부의 수장이 됐으니 ‘서 후보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인사 발표 직후 장군들 사이에 전화통화가 잦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육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도 서 후보자의 국방장관 내정을 ‘젊은 피 수혈’로 바라보면서 서 후보자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와 합참에서 잔뼈가 굵은 작전통으로 평가받는다. 합참은 한반도 전구 작전 외에도 전력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책 사안에도 밝다는 평가다. 서 후보자의 최대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국방개혁은 송영무 전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만들었고, 정경두 현 장관이 상당 부분 이행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도 9.19 군사합의로 어느 정도 이뤄졌다. 남은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다. 28일 종료된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돼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수많은 검토와 검증, 연습의 연속이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면 전작권 전환 준비도 빨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합참 근무경험이 풍부한 서 후보자는 취임 이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와 합참을 다독이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도 내정 직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 만큼 조건(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군심(軍心) 잡기’도 서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다. 정경두 장관 교체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거론됐다. 6개월 가까이 교체설이 돌면서 국방부와 각 군의 긴장감이 낮아졌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석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대변인 인선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비군 훈련이 연기되는 등 군의 대비태세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심을 다독이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밖에도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 주한미군에 대한 훈련장 제공,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도 서 후보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한미 관계의 근간인 만큼 한미연합사 근무 경험이 있는 서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날카롭고 각진 외형, 거대한 크기의 무기를 수납하는 내부 공간,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화면….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들이다. 1990년 1차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계 각국은 스텔스기 확보에 열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스텔스기가 미래 공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스텔스 열풍’에 힘을 실었다. 1차 걸프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생산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개발된 기종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팔와 타이푼 전투기는 물론 1970∼1980년대 등장한 F-16과 F-15도 꾸준히 주문을 받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2030년대 실전배치될 한국형전투기(KF-X)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장과 기술적 신뢰성이 핵심 F-35는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가 매우 어렵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종인 이유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B-1B 전략폭격기나 F-15E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에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L-15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조기경보통제기나 전자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시험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 기관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 공군이 최근 F-15E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생산된 덕분에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발 늦었지만…KF-X도 도전할만 하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타이푼이나 라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용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00㎞)로 무장했으며,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닷소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60㎞)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F-22를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對) 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 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친일(親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이자 뜨거운 논란을 촉발하는 이슈다. 근현대사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가리지 않는다. 군도 예외는 아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방 광복절 경축식에 보낸 기념사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발언도 했다. 군 내부에서는 “군을 적폐로 모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 토벌하던’ 총장은 누구?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것은 일본군에 지원해 독립군과 싸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초대~21대 육군참모총장들 중에서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초대 이응준 총장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914년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45년까지 복무한 이응준은 중국 전선에서 주로 복무했지만, 조선인 징병제를 적극 지지했고 1920년대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당시 현지에서 정탐활동을 했다. 당시 시베리아에서 일본군을 상대했던 볼셰비키 군대에는 독립을 원하는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 제2, 4대 채병덕 총장은 193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사세보 등 일본 본토 방어부대나 병기공장에서 근무했다. 인천 부평 조병창에서 해방을 맞았다. 독립군 토벌과는 거리가 멀다. 제3대 신태영 총장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인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신태영은 이응준처럼 1920년대 독립군 근거지인 북만주에서 정탐활동을 했고, 태평양전쟁 기간에는 조선인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제5, 8대 정일권 총장은 1937년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194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만주에서 헌병 장교로 복무했고,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군에 입대하는 것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하고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일제 시대 헌병의 역할을 고려하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 제6대 이종찬 총장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임관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 훈장을 받았으나, 독립군을 토벌한 적은 없다. 제7, 10대 백선엽 총장은 1940년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간도특설대는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세력인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대를 토벌하는 부대로 108차례 토공(討攻) 작전을 벌였다. 때문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제9대 이형근 총장은 194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독립군 토벌에 개입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11대 송요찬 총장은 1939년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 훈련소 조교로 복무했다. 해방 당시 계급은 상사였다. 제12대 최영희 총장은 1944년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13대 최경록 총장은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해 준위로 복무했다. 이들은 독립군 토벌에 참가하지 않았다. 제14대 장도영 총장은 학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돼 중국에서 복무했다. 제15대 김종오 총장은 1944년 학병으로 입대, 해방 당시 소위로 복무했으나 전투에 참여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16대 민기식 총장, 제17대 김용배 총장, 제18대 김계원 총장, 제19대 서종철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제20대 노재현 총장은 일본군 경력이 없다. 제21대 이세호 총장은 1944년 일본 육군 특별간부후보생이었으나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다. 결국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이응준, 신태영, 백선엽, 정일권 4명이다.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한 채병덕, 이종찬, 이형근, 송요찬, 최경록, 이세호까지 포함해도 10명이다. 이 중에서 신태영과 이종찬 등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지만,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초대 국방부 장관이 광복군 출신 이범석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군 창설 과정에서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군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군 출신을 모두 친일로 볼지,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자원 입대한 사람만 친일파로 분류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객관적 평가 통해 공과를 함께 따져야 2005~2009년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살해 및 위협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친일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학병 또는 지원병 응모를 유도한 자, 일제를 찬양한 자, 정탐활동을 한 자 등도 포함됐다. 백선엽, 신현준(초대 해병대사령관), 김석범(2대 해병대사령관) 등 간도특설대 출신과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중장까지 진급했던 홍사익 등은 친일 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지원병에 응한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다. 만주국군 출신도 있다. 1932년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다. 돈을 벌기 위해, 출세길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주목했던 곳 중 하나가 봉천군관학교와 신경군관학교다. 태평양전쟁 직후 전범으로 사형당했던 한국인 출신 일본군 장군 홍사익은 만주국군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 학교에 한국인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입학한 한국인 중 성적 우수자는 일본 육사에 유학할 수 있었다. 일제 시대는 군국주의 풍조로 군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만주에 살던 한국인들이 적지 않게 지원했다. 박정희(신경2기·일본육사 57기), 정일권(봉천5기·일본육사 54기), 백선엽(봉천9기), 이한림(신경2기), 김석범(봉천5기), 신현준(봉천5기), 강문봉(신경5기) 등 건군 초기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을 이끈 장군들이 만주국군 출신이다. 원용덕(만주군관학교)과 김창룡(관동군 헌병교습소) 등 다른 교육기관을 거친 사람도 있다. 일본군과 만주국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이들은 해방 후 많은 공과를 남겼다. 이종찬은 일본군 장교출신이었지만, 해방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 연장을 위한 부산 정치 파동 당시 이 대통령의 군대 출동명령에 응하지 않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4.19 혁명 직후 국방장관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개입한 군인들을 처벌했고, 12.12 쿠데타를 비판했다. 반면 원용덕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주도해 군의 정치 개입 선례를 남겼다. 특무대장으로 재직하며 군 내부에서 원한과 불만을 샀던 김창룡은 1956년 1월 암살됐다. 배후는 강문봉 2군사령관이었다. 강문봉은 이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치인이 됐다. 5.16 쿠데타에는 박창암(간도특설대), 김동하(신경1기) 등이 참가했다. 박정희와 사관학교 동기인 이한림은 당시 1군사령관으로서 5.16에 반대하다 체포돼 예편했지만 1969년 건설부 장관이 됐다. 일본군과 만주국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들은 일제에 스스로 협력했다는 과오가 있다. 해방 후 나라의 기틀을 잡고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막았으며, 휴전 후 경제와 군사력 성장을 이끈 공로도 있다. 1948년 반민특위가 무너지면서 한국 현대사는 민족 정기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쳤다. 친일 청산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그렇다고 검증없이 일제 시대 인물들을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의 생전 행적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오도 함께 살펴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