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군사강국들이 운용하는 항공모함의 핵심 무기는 함재기다. 전투기와 헬기 등을 탑재한 채 바다를 누비는 항모는 함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3만t이 넘는 규모의 경항모를 건조하려는 한국 해군은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천명한 상태다. F-35B를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달 일반에 공개될 한국형전투기(KF-X)를 개조한 ‘KF-X 네이비’ 개발 주장도 방산업계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KF-X 미디어데이에서 관련 질문에 “현 상태에서 KF-X 네이비를 고려한 적은 없다”면서도 “경항모 크기에 따라 항공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기술적 난제 많아…중국 실패 답습할 수도 항모에 사용할 함재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고려 사항도 많다. 비행기가 착륙과정에서 ‘쿵’하며 거칠게 착륙하는 경우가 있다. 펌 랜딩(Firm Landing)이라 불리는 충격식 착륙기법이다. 활주로가 미끄럽거나 강한 뒷바람이 불 때, 활주로 길이가 짧은 상황에서 쓴다. 활주로와 타이어의 마찰 계수를 높여 활주 거리를 단축,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 펌 랜딩은 항공기 기체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짐을 싣고 착륙하는 화물기는 펌 랜딩에 따른 충격이 커서 화물기 제작사는 기골이나 랜딩기어를 사전에 보강한다. 엄청난 속도로 매우 짧은 비행갑판에 하강 및 착륙하는 항모 탑재 전투기는 화물기보다 더 강도 높은 충격식 착륙을 한다. 지상 전투기보다 충격이 훨씬 크다. 그만큼 전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활동하는 함재기는 계기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소금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염처리도 해야 한다. 착함 실패 시 곧바로 최대 속도로 가속해 재이륙할 수 있도록 엔진과 비행제어시스템도 개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서 기존 육상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면, 함재기 중량은 기존 지상 전투기보다 5~10% 이상, 시스템은 25% 정도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무장탑재량 등 주요 성능을 떨어뜨린다. 한 전문가는 “함재기 개발 경험이 있던 맥도널 더글러스(현 보잉)가 1970년대 F-16과의 경쟁에서 밀린 YF-17을 기반으로 F-18을 만들었을 때, F-18의 성능이 예상을 크게 밑돌아 고심했다”며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F-18 전력화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러시아 SU-33 함재기 기술을 이용해 J-11B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한 J-15는 J-11B보다 무장탑재량이 1.5t 줄었다.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는 랴오닝함과 산둥함에서는 무장탑재량이 더 줄어든다. 동체 크기도 함재기 중에서는 큰 편이라 항모 격납고와 갑판에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장애를 극복하려면 미국 F-4와 F-35, 프랑스 라팔처럼 지상 전투기와 함재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항모에 증기식 또는 전기 추진 사출기도 갖춰야 한다. KF-X도 마찬가지다. 해군 경항모 탑재를 고려했다면, KF-X 네이비 개발을 함께 진행했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KF-X 시제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사도 KF-X 네이비는 개발 절차도 수립되지 않았다. KF-X 별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기초 구조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X 개발과 맞먹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를 함재기로 만들려면 주날개 접힘 구조와 랜딩기어, 어레스팅 후크, 기골 구조 강화 설계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엔진 등 주요 구성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고, 엔진은 출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비행제어시스템도 대대적인 개량에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공대함미사일 장착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에서는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들 국가가 관련 기술을 해외에 공식 이전한 사례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KF-X를 함재기로 개조해도 문제는 남는다. 3만t급 경항모에는 운용이 불가능하다. 대출력 사출기를 갖춘 대형 정규 항모가 필요하다. 이는 건조비와 운영유지비 폭등으로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KF-X 네이비를 쓰려면 핵항모나 미국이 냉전 시절 썼던 키티 호크(6만t급)와 유사한 수준의 재래식 항모가 필요할 텐데, 예산 소요가 경항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확보해도 사출기 개발과정에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F-35B처럼 KF-X를 수직이착륙기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카티아(CATIA:자동차나 항공기 설계 및 개발을 위한 3차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로 그럴 듯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전 효용성은 별개”라며 “구소련은 냉전 시절 야크-38 수직이착륙기를 만들었다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조기 퇴역시켰고, 중국도 개발과 시험은 지속하지만, 아직 전력화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F-35B 논란 “성능 부족” VS “게임체인저” KF-X 네이비가 거론된 것은 F-35B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무장탑재량은 F-35A 8.1t, F-35B는 6.8t이다. 내부 무장도 F-35A는 공대공미사일 2발과 1t급 유도폭탄 2발이지만 F-35B는 공대공 미사일 2발에 0.5t급 유도폭탄을 탑재한다. 작전에 필요한 무장을 추가 탑재하려면 기체 외부에 장착해야 하는데, 이는 스텔스 성능을 크게 약화시킨다. F-35B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도 스텔스 탐지 기술 발달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플랫폼인 경항모가 탐지되면 F-35B의 스텔스 성능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모 전투단을 지키는 방어 작전에는 쓸 수 있으나 공세 작전에는 쓰임새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반 성능만 보면 F-35B는 문제가 많지만, 다른 장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어떤 일의 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역할)라는 것이다. 미군은 F-35를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닌, 네트워크중심전(NCW)의 핵심 요소로 본다. F-35가 적진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데이터 공유체계(Link-16, MADL)로 무인전투기를 비롯한 무인 전투체계를 원격제어, 중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데이터 수집, 분석, 공유 능력은 전투기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있다. 데이터 공유체계로 기체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는 F-35가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와 융합되는 ‘센서 퓨전’에 의해 디스플레이에 시현된다. F-35는 수집된 정보 중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식별해 네트워크로 같은 편대의 F-35B에 전송하고 수신한다. 이를 반복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향후에는 B-2를 비롯한 다른 기종은 물론 지상, 해상 무기체계에도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특성은 한 대의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에도 응용할 수 있다. 현재 경항모에 탑재될 전투기를 국외 도입할지, 국내 개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당국은 비용과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F-35B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2022~2025년에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0일 타결했다. 정부는 “당당하게 협상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던 한미 잠정합의안보다 소폭 증가했다. 협상 타결 전 미 CNN이 “특정 군사장비 구매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담금 증액에 무기구매까지…미국에 편중된 혜택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얼굴 붉혀가며 자국산 무기구매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도입에 많은 예산을 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8년 62억7900만 달러(7조3746억여원) 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2조7000억원)을 두 개 만들고도 남는 거액이다. 무기구매는 계약 시점보다는 전력화 단계에서 예산지출이 급증한다. 이미 기종 선정이 이뤄져 2020년대 중반쯤에 도입될 P-8A 해상초계기 6대, MH-60R 해상작전헬기 12대 구매 예산은 합쳐서 2조원이 넘는다. 2020년대에 추진될 신규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도 록히드마틴, 보잉 등 미국 방산업체가 최종 승자가 될 사업들이 적지 않다. 록히드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경항모 탑재용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20대 도입, UH-60 특수작전용 헬기 30여대 성능개량 등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보잉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서 AH-64E 36대, CH-47F를 개조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등을 판매하고 F-15K 50여대 성능개량 사업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 완제품이 아닌 엔진이나 전자장비 등 미국산 구성품 판매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이 쓰는 미국산 무기의 운영유지비도 미국의 수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한번 도입하면 30~40년을 쓴다. 제작사는 정비와 성능개량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첨단 전자장비를 다수 탑재하는 미국산 무기는 도입 비용 못지 않게 운영유지비도 크다. 우리나라 밖에서 이뤄지는 해외 정비 관련 비용은 외국 방산업체에게 돌아간다. 2019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산 F-15K, KF-16, E-737에 대해 공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초 정비를 제외한 외주정비비로 294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중 해외정비비는 2601억원으로 전체의 86.8%에 달했다. 2013~2017년 E-737의 해외 정비비는 1714억원이었지만, 국내 정비비는 1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대에서는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의 도입으로 해외 정비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력증강에 거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장병 복지증진, 간부 및 군무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 추세다. 국방비 증가율이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분담금 인상분을 매년 가파르게 상승토록 만든다. 미국으로서는 기존 SMA 구조를 흔들지 않고도 막대한 규모의 분담금과 무기 수익 및 운영유지비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느낌부터 지워야 청와대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SMA 협정 타결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상팀의 노력으로 초기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분담금 문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하지만 분담금을 예전보다 더 늘린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 북한 위협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강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맥스 선더, 을지프리덤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규모 연합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 매년 공개적으로 열렸다. 국민들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TV 등으로 접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다.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분담금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3대 연합훈련이었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소규모 훈련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 3년간 수백 차례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한미 동맹 체제가 굳건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훈련 공개가 최근 수년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범죄나 훈련장 소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국민들이 최근 접하는 주한미군 관련 소식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분담금 지급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주한미군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대외에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한미군 지원에 투입하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이 분담금 증액에 따른 반대급부를 피부로 체감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문이 불여일견(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것보다 못하다)이라는 것이다. 외교부 측이 “분담금 증액 규모가 적지 않지만, 우리 국력에 걸맞은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전 문제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가 12일 미얀마 군정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중단을 발표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 등 미국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강력하게 실천해 동맹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가속화, 해외 파병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제11차 SMA 협상은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이 국민에게 ‘더 주고 덜 받는 관계’로 인식된다면,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은 동맹의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A 협정을 통해 미국이 얻게 될 혜택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얻은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2019년 9월 이후 18개월간 헬기와 공기부양정 등을 싣고 상륙작전을 펼칠 ‘헬기항모’ 075형 강습상륙함(LHD)을 3척이나 진수했다. 기존에 만든 071형 대형상륙함(LPD)까지 합치면 중국의 상륙함 전력은 말 그대로 급성장한 셈이다. 한국 해군이 강습상륙함 독도함을 2005년 진수한 이래 2번함을 만들기까지 10여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미국 견제하려 미 해병대 모방하는 중국 강습상륙함은 탑재된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외형상 경항공모함과 비슷해 ‘헬기항모’로도 불린다. 미국 와스프·아메리카급과 프랑스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륙함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무력 개입, 분쟁 억제, 재난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이 건조한 075형 강습상륙함은 4만t급으로 와스프급과 같은 규모다. 수송헬기 및 공격헬기 30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와 수백 명의 육전대(해병대)를 갖춘 채 상륙작전 투입이 가능하다. 탑재될 헬기는 높은 기온과 습도 염도 등 바다의 특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협소한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도 필요하다. 한국 해병대의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도 원조인 수리온과 달리 상륙함 내부에 기체를 수납할 수 있도록 헬기의 회전익(로터) 부분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개조했다. 비상착수 시 승무원 생존을 위한 비상부주장치를 설치하고, 염분 부식을 방지하고자 기체에 해수 방염처리를 했다. 증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헬기를 해군형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거쳐 실전배치할 전망이다. 미 록히드마틴 UH-60 수송헬기의 민수형인 S-70을 토대로 만든 Z-20의 해군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산 SA321의 중국 생산 형태인 Z-8을 개조한 헬기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075형 강습상륙함의 등장을 중국 육전대가 미 해병대를 모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2006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중국의 2만5000t급 071형 대형상륙함(LPD)은 공기부양정과 헬기를 각각 4대씩 탑재한다. 미국의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과 유사한 성능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샌 안토니오급과 와스프·아메리카급 상륙함을 함께 운용하면서 적 해안과 내륙 깊숙한 지역을 공기부양정 및 헬기로 동시에 타격하는 공지기동 작전을 펼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한국 해병대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중인 중국은 육전대 규모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상륙함이 부족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해안 상륙 이외의 작전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071, 075형 상륙함 건조로 중국 육전대는 미 해병대처럼 먼 바다에서 내륙 후방을 직접 타격하는 공지기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만 공격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강습상륙함과 항공모함 전투단이 함께 대만 동부 해안을 공격, 육전대를 투입한다면 미국의 개입 이전에 대만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본토와 마주 보는 서부 해안에 군사력을 집결시킨 대만으로서는 협공을 받게 되므로 강습상륙함과 항모의 공동작전 저지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움직이는 해상기지’로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중국 전초기지 방어도 더욱 수월해진다. 강습상륙함과 육전대가 중국의 글로벌 이해관계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 되는 셈이다. ◆군함과 병력만으로 상륙작전 못해 075형 강습상륙함 건조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중국이 기술적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대량 건조도 가능하므로 중국의 상륙작전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대형 조선소의 선박 건조 규모와 기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상륙함을 빠르게 만들어 육전대의 상륙 능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상륙함과 육전대를 갖췄지만, 미 해병대 수준의 상륙작전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많다. 미국의 강습상륙함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AH-1Z 공격헬기 등 해병대를 공중에서 지원할 공격수단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처럼 대구경 함포를 갖춘 함정이 거의 없어 항공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미 해병대는 핵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강습상륙함에서 발진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상륙 직전 적 해안을 폭격하고, 내륙의 주요 표적을 타격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는 강습상륙함에서 연료와 무장 재보급을 받고 단시간 내 재출격, 내륙으로 진격하는 해병대를 엄호한다. 반면 중국 강습상륙함은 현재까지는 헬기로 육전대를 해안이나 내륙으로 투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해병대처럼 항모나 호위함 외에 강습상륙함에서 발진해 육전대를 화력으로 지원할 수단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없다. 따라서 고정익 무인전투기를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076형으로 불리는 신형 강습상륙함 건조 가능성이 외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076형에 무인공격기를 탑재하고 075형은 병력 및 장비 수송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산둥함을 건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의 도움을 받았다. 랴오닝함은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인 1980년대 건조 도중 냉전 종식으로 미완성 상태에서 방치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바리야그 항모를 중국이 들여와 개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 조선소로부터 바리야그의 설계자료와 기술도면을 구입해 항모 건조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대까지 항모를 운용했던 브라질은 경제협력 등을 대가로 함재기를 항모에 착륙시키는 특수기술인 어레스팅 와이어를 포함한 항모 운용기술을 중국에 전수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항모 전투단 운용 경험 부족 등을 포함,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강습상륙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규모 해병대와 강습상륙함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지 않다. 운용 경험을 공유할 우호국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공지기동 상륙작전 개념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전투를 치른 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능력과 비슷한 수준까지 중국 육전대와 강습상륙함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육전대 강화 기조를 지속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중국군의 향후 전력증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상상도 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형전투기(KF-X)의 완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진행될 비행시험, 지상시험을 위해 시제기 6대가 제작 중이다. 1호기는 도색 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 출고식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쯤 첫 비행시험을 실시, 2026년 상반기 체계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KF-X 출고식은 회의적 시각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고식을 치른다고 해서 KF-X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고 나서 비행시험을 거치며 수없이 고치고 또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무장 통합 문제와 더불어 시제기 출고 이후 본격화할 수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빈약한 무장, 수출 추진에도 영향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재까지 12종이다. 이 가운데 미사일은 영국산 미티어와 독일산 AIM-2000 공대공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탐색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나머지 9종은 미국산 GBU 계열과 MK-82/84, 국산 KGGB 폭탄이다. 전체 무장의 75%가 폭탄인 셈이다. GBU-39처럼 사거리가 100㎞가 넘는 것도 있지만, 이 폭탄들은 대부분 공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것들이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나 공대함 하푼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은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KF-X보다 20여년 전에 국내 생산된 KF-16보다도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제1호기 출고 후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치면서 항공무장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와의 통합에서 발생할 리스크, 지상 및 비행시험 일정, 첫 실전배치될 KF-X 블록1의 성능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능한 많은 종류의 첨단 항공무장과 관련 자료를 유럽 등 제3국에서라도 확보해 시제기 제작 돌입 시점에서 체계통합을 함께 하는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개발 중인 항공무장과 기체를 체계통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예측을 어렵게 한다. 블록1에 검증된 미사일을 장착하고 블록2에 국산을 쓰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군의 전투력 문제와 더불어 KF-X 수출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프로그램 이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할 때, F-22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없다면 탑재 무장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군이 2002년 차기전투기(F-X) 1차 사업 당시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약속한 프랑스 닷소 라팔 대신 구형 논란을 빚은 미국 보잉 F-15K를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시 라팔은 공대지 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F-15K는 다양한 무장을 조합해 전천후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닷소는 무장능력 강화 계획과 기술이전 등을 강조하며 우리측을 설득했으나, 검증된 F-15K의 강력한 무장 탑재량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연되고 있다. 성능개량을 거듭한 라팔은 장거리 전략 타격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됐지만, 라팔보다 20여년 늦게 개발된 KF-X의 공격력은 라팔보다 떨어진다. KF-X에 소극적인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추진중이지만, 2030년대 이후에야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KF-X 무장 능력이 완비됐을 때,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라팔과 F-16V 등이 남은 틈새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과 KF-X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00~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전천후 공격능력을 조기에 갖추지 않는 한 기존 전망대로 수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언제, 어떻게 생산해야 하나 KF-X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양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6대를 제작, 전자장비와 무장을 통합하는 체계개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KF-X의 전체적인 도입 규모는 120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본격적인 양산 논의는 다음달 시제1호기 출고식 이후 지상 및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뤄질 전망이다. 시험평가가 끝나면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 양산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초도 양산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후속 양산 계약이 이뤄진다. 현재 KF-X 초도 또는 2차 양산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2를 합쳐 60대 안팎의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수량은 양산 계약 논의 시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생산라인 유지와 KF-X의 첫 양산이라는 점 등을 감안, 블록1을 블록2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1은 기본 비행성능을 확보하는 초기 버전이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서도 양산 규모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관건은 블록2다. 공군의 블록3 소요제기가 없다면 최대 80대의 블록2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가가 문제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블록2를 20여대 씩 3~4차례에 걸쳐 양산 계약 체결 및 생산하는 방안과 △블록2 초기 주문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수측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보내면서 ‘목돈’을 받고 싶어한다. 구단측은 부상이나 기량 저하 리스크 감소를 위해 단기간의 계약을 하거나 옵션을 늘리기를 원한다. KF-X 블록2 양산도 이와 유사하다. 공군이 구단, 방산업계가 선수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20여대 씩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하고 생산하면, 공군은 양산 도중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을 별도의 성능개량 조치 없이 생산라인에서 수정할 수 있다. 2030년대 등장할 레이저 등 신무기를 KF-X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에 배치할 예정인 상황에서 KF-X의 성능을 공군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록2 초기 주문량을 최대한 늘린다면, 그 규모는 2~3개 비행대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업계로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비용 절감도 노릴 수 있다. 결국은 공군의 작전 운용을 우선할지,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두고 △2030년대에는 F-35A가 지금보다 더 확산한 상태에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를 단기간 내 소량 생산해 전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선진국에서 검토되는 최신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F-X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투기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체다. 하지만 KF-X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려면 갈 길이 멀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 KF-X가 2030년대 한반도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게 먼저다.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없다면, KF-X는 빈 비행기로 전락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년 12월 17일 중국 하이난성 샨야 해군기지. 5000명의 군인과 공산당 지도부 등이 모인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의 취역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시 주석인 이날 행사에서 “항모의 성과에 확신을 나타내고, 더 분발해 당과 인민을 위해 새로운 공을 세우자”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산둥함이라는 이름과 12월 17일이라는 날짜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 이날은 중국의 첫 근대적 해군인 북양함대(1888년)가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창설된 날이다. 영국과 독일에서 구매한 함정 55척으로 구성된 북양함대는 청나라의 상징이자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였다. 하지만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궤멸되고 말았다. 북양함대 창설 날짜에 맞춰 취역식을 열고 항모 이름을 산둥함이라고 명명한 것은 120여 년만에 중국 해군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 해군에 맞설 ‘항모굴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중국 해군력 증강의 선두 주자 급성장하는 중국 해군 전력의 선두 주자는 항모다. 랴오닝함과 산둥함 건조로 중국은 러시아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항모 보유국이 됐다. 영국과 동급인 셈이다.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는 차세대 002형 항모의 첫 번째 함정에 대한 최종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이 함정은 이르면 올해 말 진수해 2024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장난조선소에서는 동급인 네 번째 항모 건조를 위한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001형으로 분류되는 랴오닝함, 산둥함과 002형은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른 함정이다. 가장 큰 차이는 항공기 이륙방식이다. 좁은 갑판 위에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001형 항모는 러시아 쿠츠네초프 항모처럼 배의 앞부분이 약간 들려 있다. 함재기 이륙을 쉽게 하고자 스키점프대를 설치한 결과다. 스키점프대는 사출장치와 수직이착륙기를 만들기 어려웠던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함재기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짧아지고, 이륙중량은 늘어난다. 반면 함정 중량 증가, 갑판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단점이 있다. 중국은 세 번째 항모부터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갖춘다. 기존 증기식 사출기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최신 기술이다. 중국의 항모 기술 ‘원조’인 러시아를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기식 사출 장치는 중국 해군의 골칫거리였던 J-15 함재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0여년 전 러시아가 만든 SU-33을 복제한 J-15의 이륙 최대 중량은 33t, 착륙 시 중량은 17.5t이다. 세계 각국의 함재기 중 가장 무겁다. J-15의 중량은 미 해군 니미츠급 핵항모에 탑재된,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수증기의 힘으로 전투기를 급가속하는 증기식 사출장치로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 해군은 002형에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적용한다. 미국 차세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함에 처음 적용된 전자식 사출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증기식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다. 외신들은 중국이 핵 항모도 아닌 재래식 항모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적용한 것은 마웨이밍 해군 소장이 이끈 팀이 개발한 통합전력체계(IPS)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통합전력체계를 적용해 기존 항모보다 전력을 40%나 절감, 전자식 사출장치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출장치를 장착하면 항모의 크기도 커진다. 002형의 만재 배수량은 8만~8만5000t으로 추정된다. 냉전 시절 미 해군이 운용했던 키티호크급 재래식 항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함재기 40여 대를 탑재하는 산둥함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중국은 002형이 남중국해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비, 최남단 하이난섬의 싼야 해군기지에 드라이독(dry dock:선박 건조 및 수리 장소)을 건설하는 등 작전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다. 원자력 추진체계는 단기간 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지상 원자로 개발 경험이 많고 항모 건조 기술도 있지만, 항모에 탑재할 만큼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서 강한 출력을 내는 소형화, 경량화 기술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가 있으나 J-15 이륙에 필요한 맞바람을 만들 만큼의 속도(30노트)를 낼 출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중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 쇄빙선 원자로 기술 도입을 시도하면서 핵동력 선박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는 등 기술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원자로 기술이 확보되면 2020년대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될 다섯 번째 항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니미츠급 핵항모와 맞먹는 10만t짜리 중국 핵항모가 등장하는 셈이다. ◆한계도 적지 않아…운용개념 확립 등 난제 ‘산적’ 극복해야 할 한계도 많다. 중국 해군의 함재기 J-15는 1980년대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F-35C,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F-35B를 사용한다. 2040년에 등장할 프랑스의 차세대 핵항모는 6세대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함재기 격차가 너무나 크다. 중국도 FC-31 스텔스 함재기 개발을 진행중이지만, 엔진 문제로 실전배치까지는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투기 엔진 문제는 J-15에서도 발생했다. 자국산 엔진 성능이 미흡해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해야 했다. 성능개량을 통해 수명이 길고 튼튼하며 출력이 강한 자국산 엔진을 만들어냈지만, F/A-18에 장착된 F414 터보팬 엔진에는 못미친다. 항모 운용 경험 부족에 따른 개념 정립도 난제다. 항모는 잠수함, 호위함, 보급함 등과 함께 항모 타격단을 구성해 작전을 한다. 서로 다른 함정들간에 유기적인 작전체계를 구축하면서 항모 방어 작전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 함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이는 하드웨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고도로 숙련된 승무원들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 등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인도 등은 오랜 항모 운용경험을 갖고 있으나 중국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격차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문제는 태평양 해역에서의 작전에서 두드러진다. 원양에서의 항모 작전은 수개월이 걸리는 원정작전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중국 공산당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우방국이 없다는 것은 중국 항모의 작전에서 드러나지 않는 취약점 중 하나다.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했을 때, 미 해병대와 네덜란드 해군의 지원을 받았다. 인도태평양 해역에 도착하면 호주 등 우방국들이 함정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함도 최근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건너가 F-35B 운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항모는 이같은 지원을 해 줄 우방국도 원정기지도 없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기지가 있으나 일본 요코스카처럼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 항모의 입항 및 수리를 도와줄 우방국도 거의 없다. 이는 태평양에서 미 해군과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발트함대는 발트해에서 극동으로 이동했지만, 일본의 동맹국이던 영국의 방해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고, 기항도 실패했다. 그 결과 대한해협 해전에서 일본에 참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중국의 이같은 약점을 간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연안에 가두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을 정면돌파해 대만을 넘어서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2030년대에는 4척 이상의 항모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중국의 ‘항모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제난을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수천억원이나 미납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고가의 무기인 프랑스 라팔, 미국 F-15EX 전투기 구매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동남아 방산시장 상실과 공군 부담 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라팔·F-15EX 산다는 인니, 정말일까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은 19일 “단계적으로 도입할 무기 중에는 F-15EX, 라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330 MRTT 급유기, C-130J 수송기, 중고도 장거리무인기(MUAV) 등이 있다”며 대대적인 전력증강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2024년 미국 보잉 F-15EX 전투기 8대, 프랑스 닷소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최근 시험비행이 이뤄진 F-15EX는 미 공군이 144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기종이다. F-22나 F-35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대공미사일 12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장착하는 등 무장탑재능력이 뛰어나다.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를 맡는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홈페이지에서 F-15EX의 인도네시아 판매 관련 언급이 없다. 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F-15EX 도입 발표는 ‘희망 사항’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은 이유다. 라팔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구매설이 끊이지 않았다. 닷소는 2030년대 초·중반에야 완전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KF-X보다 훨씬 빠른 2020년대 초·중반에 미티어, 스칼프 등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을 지닌 라팔 최신형 기체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능력을 갖췄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닷소는 라팔을 1년에 50대 정도 만들 수 있다. 주문을 받으면 빠른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다”며 “조기 전력화는 방위산업의 최신 글로벌 트렌드”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한 수비안토 장관은 라팔 외에도 스콜펜급 잠수함, 라파예트급 프리깃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측도 이달 초 닷소 부사장급 인사들이 자카르타를 방문, 라팔 계약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다. 프랑스 정부와 닷소는 금융지원과 절충교역, 기술이전 확대 등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와의 대규모 방산 패키지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르면 4~5월쯤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인도네시아-프랑스 방산 거래가 이뤄질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대신 KF-X 공동개발에 적극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의사결정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평가한다. 한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와 가까운 쪽이 주도권을 잡고 어젠다를 이끄는 반면,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측은 입지가 매우 약해졌다”면서도 “프랑스 무기 도입을 위한 연부액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인도네시아가 당장 프랑스 무기를 살 듯 보이지만, 실제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무기도입)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아무 말 없지 않나. 사업이 정상 진행된다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겠나. 뭔가 안 맞는게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위사업청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KF-X 공동개발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F-X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현지에서는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는데, 한국은 동업하기로 했으니 분담금 빨리 내라고 한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과의 협력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절’은 손해…창의적 해법 마련해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방위사업 협력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KF-X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원을 연체 중이고,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F-15EX, F-16V, 라팔 전투기와 스콜펜급 잠수함 등 미국과 유럽 무기도입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끊고 KF-X를 독자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그건 프랑스가 바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급격히 성장하는 방산 시장이다. 2020년대 인도네시아의 전력증강 예상 규모만 293억 달러(32조 4900억 원)에 달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장 장악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장비와 관련 서비스를 팔고 있다. 후발주자인 인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터키는 중형전차와 중고도 무인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본도 최신 스텔스 프리깃함인 30FFM을 공동개발 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라팔 수출에 적극적인 프랑스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수년전까지는 에어버스가 주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닷소와 스콜펜급 잠수함 제작사인 나발 그룹 등이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가 무기 판매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핵잠수함에 이어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이 남중국해로 출동하는 것도 프랑스 국방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KF-X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동남아에서 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핵심 시장을 경쟁국에 고스란히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 이후 항공무기 수출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위험도 있다. 한국 공군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가 KF-X 48대를 자체 생산해도 레이더 등 주요 구성품은 한국 업체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X를 만들지 않으면 48대 물량의 구성품 공급은 백지화된다. 당초 예상보다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 대당 단가는 상승한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X 개발과 생산에 따른 손익분기점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물량 보장과 생산라인 유지 등을 위해 KF-16을 20대 추가 생산했던 것처럼 산업적 측면에서 공군이 당초 계획했던 수량 외에 KF-X를 추가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분담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거나 현물 납부, 기술이전 확대, 융자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휘통제체계, 경찰용 장갑차, 고속단정 등 인도네시아의 안보위협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제안도 필요하다. 프랑스처럼 ‘대마불사’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크게 키워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전투기다.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핫 아이템’이다.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든 KF-X가 한국만 사용하는 ‘갈라파고스 무기’로 전락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바꿔 해외 방산시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한국군 무기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재공모한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 ADD 홈페이지에는 소장 공개모집 재공고가 났다. 원서 모집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ADD 소장은 국방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ADD 소장은 국내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실시한 직후 아직까지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ADD 조직 내부에서는 불만과 동요가 커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거듭됐던 군 인사 논란과 파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격 논란에 승진 임명…감사 논란까지 지난해 11월 ADD 소장 공모에서는 강은호 당시 방위사업청 차장이 사임 뒤 응모를 해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2월 방사청 내 2인자인 차장직을 맡은 강 전 차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사직했다. 마침 ADD 소장 응모 자격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이 추가되면서 강 전 차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전 차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유를 알고 있나’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문에 “ADD 소장에 응모할 생각을 가지고 면직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 전 차장은 실제 ADD 소장직에 지원서를 제출, 차기 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럴수록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졌다. ADD 노조는 강 전 차장 임명을 반대하며 “ADD 소장에 반드시 특정인을 시켜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세력’의 존재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증폭됐다.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강 전 차장이 지난해 말 ADD 소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것이다. ADD 소장보다 더 높은 직위로 영전한 ‘깜짝쇼’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을 비롯한 군 당국이 내부적으로 술렁인 이유다. 이후 국방부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렸다. 내부 인사가 발탁되리라는 군 안팎의 관측이 빗나간 것이다. 3개월 동안 온갖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ADD 소장 인사가 재공모로 결정되자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몇몇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윗선’의 의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ADD 소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ADD와 상급기관인 방사청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청이 최근 ADD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특별감사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노조는 “이번 감사가 구성원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사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 감사며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은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기관장 교체 시기에 방사청 직원과 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DD 직원의 모 은행 취업청탁에 대한 부실 감사, 대규모 기술자료 유출 후속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ADD의 기밀관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감사로 관련 내용에 한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공공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서 반복된 군 인사 잡음 ADD 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빙산의 일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금까지 군 관련 인사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관련 직위는 정치적 대립이나 이해관계 다툼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달랐다. 2017년 7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현역 시절 음주운전을 포함해 전역 후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수습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적 여파가 작지 않았다. 무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의 품질을 점검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공모도 논란을 겪었다. 2017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은 기품원장에 이창희 예비역 대령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육사 40기로 1984년 임관했던 이 예비역 대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 방사청 창설을 주도했다. 방사청 획득정책과장, 사업분석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데 임명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명이 보류됐다. 당시 방사청 측은 “전역이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예비역 대령은 방사청에서 전역한 지 1년이 돼 취업심사 대상”이라며 “임명하기 전에 확인과정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규정으로 취업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예비역 대령은 재심을 요구, 취업 승인을 받아 2018년 3월 기품원장에 취임했다. 2017년 12월 남세규 당시 ADD 부소장이 소장에 임명된 과정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같은해 7월 공개된 ADD 소장 공모의 자격 요건이 ‘예비역 장성’에서 ‘예비역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바뀌면서 사전 내정설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문호를 넓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특정 예비역 영관급 장교를 뽑으려 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결국 논란의 인물이 아닌, 남 당시 부소장이 소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지연됐다. ◆인사 앞두고 설왕설래 무성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사 막차’를 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ADD 소장 재공모를 두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권 말기 상황에서 가능한 오래 살아남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단행될 군 인사를 놓고도 군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동’마저 감지되는 실정이다. 군 소식통은 “특정 인물이 어떤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말들이 돈다”며 “가만히 있으면 승진하거나 영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구태여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ADD가 소장 재공모에 나서고 국방기술품질원장 공모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군 안팎의 시선은 이번 인사가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치러지는지에 쏠려 있다. ADD 소장은 국방과학 기술 개발의 본산으로 방위산업계와 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방사청장 못지 않게 중요한 직위다. 지난달 모집공고가 난 국방기술품질원장도 마찬가지다. 군수품 품질관리와 국방과학기술 평가 및 분석 등을 담당하는 기품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군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다. 합리적인 규정과 절차, 기준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한다면 인사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조직을 취약하게 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국가안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군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 조직 전체가 인사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ADD 소장과 기품원장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일본이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2900t)이 지난 8일 일본 고치현 아시즈리미사키 앞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 승조원 3명이 다쳤다. 안테나 기둥과 통신장비가 손상된 소류함은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 해상자위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잠수함 안전 운항과 작전은 성능 못지 않게 운용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이행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중국 견제’ 해상자위대의 허상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잠수함을 운용했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3대를 탑재하는 잠수항공모함(6500t)을 만들 정도로 잠수함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 2009년 취역한 소류함은 오랜 기간 축적됐던 일본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첨단 무기다. 선체 후방에 있는 키가 알파벳 엑스(X) 형태로 설계돼 다른 잠수함들보다 소음이 낮다. 수중에서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 잠항할 수 있도록 스털링 엔진이라는 공기불요추진(AIP)체계를 장착했다. 일본은 소류와 동일한 성능을 지닌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 해군 감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잠수함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선이나 어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잠수함 음파탐지기에 포착된다. 잠망경을 사용하기 전 음파탐지기가 수집한 해수면 정보를 통해 잠수함이 떠오를 곳 인근에 선박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잠망경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류함은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승조원들이 잠수함 부상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당직사관의 조종이 미숙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어느 쪽이든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로 2001년 2월 하와이 근해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 그린빌함이 일본 실습선과 충돌, 실습선이 침몰하고 9명이 사망한 사고는 그린빌함이 부상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2005년 9월 걸프만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 필라델피아함이 터키 화물선과 충돌한 사고는 잠수함 당직사관의 조종 미숙 때문이었다. 사관을 포함한 승조원이 당직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잠수함과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소류함 사고 당시 충돌로 함교의 통신용 안테나 등이 손상돼 사고 보고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사고 소식은 소류함이 휴대전화가 가능한 지역까지 이동하느라 오후 2시20분에야 해상자위대 사령부에 보고됐다. 사고 발생 3시간 30분쯤 지난 뒤였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한국 해군 잠수함은 위성통신기를 갖고 있어 돌발 상황에서도 교신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군은 조난 상황에 대비해 2018년부터 휴대용 위성전화기를 잠수함에 비치하고 있다. 통화 품질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 전화기는 망망대해에서도 육지와 통화가 가능하다. ◆대형 참사 위험…안전의식 필수 소류함 충돌 사고는 잠수함 세계에서 ‘불행하지만 피해가 작아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다. 승조원이 사망하거나 잠수함이 침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잠수함은 소류함 충돌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기도 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핵잠수함들은 상대방의 위치와 경로 등을 추적해 소음 수준과 특성, 작전 형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깝게 상대방 잠수함에 접근했는데, 뜻하지 않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현황이나 피해 규모 등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반면 잠수함과 민간 선박간의 충돌은 대부분 공개된다.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충돌했다. 충돌 직전까지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간에 교신은 없었으며, 실제 교신은 상선과 이 선박의 우측에 있던 다른 해군함정 사이에 이뤄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사고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기도 한다. 수중을 항해하는 잠수함은 사고가 발생하면 승조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핵잠수함 사고는 방사능 유출 위험까지 더해진다. 엄청난 재앙이 될 위험이 늘 존재하는 셈이다. 가장 유명한 사고는 2000년 8월 바렌츠해에서 발생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함 침몰이다. 함수의 어뢰 2기가 폭발하면서 쿠르스크함은 수심 108m 해저에 가라앉았다. 이 사고로 승조원 118명이 숨졌다. 구조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해군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2017년 11월에는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후안함이 승조원 44명을 태우고 기지로 귀환 도중 실종됐다. 산후안함은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430㎞ 떨어진 해저에서 환풍구 침수에 따른 전기 시스템 고장을 보고한 직후 연락이 끊어졌다. 1년 뒤인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수심 907m 해저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환풍구 침수에 따른 배터리의 합선으로 수소가 농축, 폭발이 일어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연성 기체다. 공기와 4~74%의 부피 비율로 섞여있으면 열이나 불꽃, 햇빛 등 외부 자극에 의해 폭발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안에 수소 감지기 등을 설치, 승조원들이 수소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산후안함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3년 4월 정기 수리 후 최대 잠항 심도 시험을 하던 미 해군 잠수함 스레셔함은 잠항 중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 수심 2560m 지점에서 승조원과 시험 요원 128명과 함께 침몰했다. 사고 조사 결과 함 내 배관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 해군은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 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다. 2003년에는 중국 해군 디젤 잠수함이 산둥성 동쪽 해역에서 훈련 도중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조원 70명 전원이 숨졌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대규모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공군력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주도권을 빼앗긴 채 수세에 몰렸다. 독립운동가 노백린 선생이 100여년 전 미국에서 최초의 항일비행사 학교를 설립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던 예견은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됐다. 70여년 전 연락기 20여대와 병력 1600여명으로 창설된 한국 공군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혹독하다. 중국 공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울릉도와 독도 일대까지 북상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도 독도를 비롯한 동해 상공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하늘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높아지는 셈이다. ◆질도 양도 앞서는 주변국 공군 최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변국 전투기 규모는 중국 2187대, 일본 338대, 러시아 1183대에 달한다. 일본은 자국 주변 공역 감시를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E-2C 조기경보기로 구성된 경계항공대를 창설했다. 2015년 1월에는 현지에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규모를 42대에서 147대로 늘려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중급유, 수송, 무인기 부대와 우주작전대도 항공자위대에 편성된 상태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주도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설 태세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스텔스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양산에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035년부터 6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해 기존 F-2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국은 항공과 우주전력을 일체화하고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한 현대화된 전략 공군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를 복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J-20,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며 J-11 전투기 개량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탑재와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도 203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공군력 증강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SU-57과 MIG-41 개발을 진행하면서 PAK-DA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중이다. TU-22M과 TU-160 폭격기 성능개량도 진행중이다. TU-95 폭격기와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장거리 초계비행도 동해 인근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종은 2019년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했던 기종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일대에서 폭격기의 연합비행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출격에 나서는 상황도 일어나는 실정이다. 공군은 41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중위협에 맞서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대 중반부터 한국형전투기(KF-X)로 기존 F-4, F-5를 대체하고 F-35A 40대를 운용하지만 질적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비전 2050’으로 위기 돌파할까 공군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성용 현 총장 취임 직후 공군의 미래 전력 구조 등을 종합한 ‘공군비전 2050’을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군비전 2050’의 핵심은 항공우주력 건설이다. 하늘과 우주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중을 넘어 우주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공세적 작전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수의 첨단 전력과 다수의 현재 전력을 결합한 형태로 전력 구조를 설정한다. 첨단 무기로는 6세대 전투기, 스텔스 무인전투기, 항공모함 탑재 무인기,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한국형전투기(KF-X)와 F-15K, F-35A 등이 추가된다. 다만 전력화에 20~30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급변하는 최신 과학기술을 제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확전을 방지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소프트 킬(soft-kill) 무기 비중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무기가 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전력공급이 차단돼 상당수의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중인 전자기펄스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돼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무기다. 2020년대 말 이후에는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음향증폭무기는 현재 경찰의 시위 진압 현장에 등장하는 음향대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위 진압 때 등장한 음향대포는 최대 500ｍ 거리에서 150dB 안팎의 음파를 쏜다. 음향대포에 맞은 사람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통증과 구토,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 2019년 홍콩 시위 당시 현지 경찰도 사용했다. 일본의 RC-2나 미 해군 EA-18G와 유사한 전자전기 도입도 거론된다. 전자장비로 구성된 전투기는 전파방해를 받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실제 교전을 하지 않고도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항공기 항재밍 위성항법체계(GPS),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고섬광탄 등의 도입도 ‘공군비전 2050’에 포함됐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확보도 추진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정밀항법능력을 추가,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한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은 소요제기 단계를 지나 ADD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빛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는 고출력 지형성 레이저 무기 개발도 추진한다. 속도가 매우 빨라 적군은 방어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레이저 출력 확보와 소형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전류로 인한 자기장을 이용해 탄환을 매우 빠르게 발사하는 운동에너지 무기인 코일건, 레일건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군사대국들도 개발에 적극적인 코일건과 레일건은 빠른 속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겸비하고 있어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무기로 평가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한반도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공중 위협은 늘어나고 있다.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온 한국 공군으로서는 상대가 쉽지 않다. 공군 전력 구조와 전략, 개념 등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에 따른 혁신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도 경항모 6척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군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경항모, 무엇이 궁금하셨나요’의 내용 중 일부다. 해군 경항모 보유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미국도 경항모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10만t짜리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을 운용중이다. 승선 인원 6000여 명, 함재기 80여 대, 수십년을 항해할 수 있는 연료를 지닌 원자로…. 중소국가 공군력과 맞먹는 전투력을 지닌 미 핵항모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다. 그런 핵항모를 11척이나 보유한 미국이 경항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항모 건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국과 같은 듯 다른 美 경항모 논리 미국의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띤다.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와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핵항모 운용비 부담 △해군 운용개념 및 항공작전 변화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경항모 연구 배경으로 꼽고 있다. 핵항모는 전투력 측면에서 최강이지만, 건조 및 유지비도 매우 높다. 니미츠급 항모 조지 워싱턴호 건조비는 7조원, 유지비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최신형인 제럴드 포드호 건조비는 16조원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6척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당초 소요에 못미치는 11척 체제로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핵항모가 빈번하게 작전에 투입했고, 이는 정비 소요 증가로 이어졌다. 핵항모가 중국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된 것도 영향을 미친다. 핵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에 피격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핵항모보다 작은 경항모는 대함 탄도미사일 탐색기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면서 회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무인기술의 발달로 함재기의 무인화가 가능해진 것도 10만t이 넘는 핵항모의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여름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공개한 ‘2045년 전투력’(Battle Force 2045)에 경항모 개념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거론되는 형태는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다.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라 비용과 정비 부담이 적다. 한국 해군 경항모와 유사한 형태다. 반면 공격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혁신적 개념의 경항모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미 해군은 무인선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만들 계획이다. 무인기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도 지속되고 있다. ‘유령함대’ 구상의 일환으로 이름만 경항모일 뿐, 냉전 시절 운용됐던 키티 호크급 항모(6만t급)와 유사하면서 무인기만 탑재하거나 유인기,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항모가 등장할 수도 있다. 반면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F-35B,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기존 전력 위주다. 이탈리아 카보우르함,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1세함보다 대형이고 전력화 시기도 10년 이상 늦지만, 전투력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길이에 비해 배수량이 낮다는 점을 들어 6만t급 중형 항모로의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대함 공격 능력이 미지수인 F-35B는 해상 공중전에서 한계가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형전투기(KF-X) 함재기 개발이 거론되지만, 이는 KF-X 프로그램을 또 한번 시행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적 난관도 많다. 공군은 ‘공군비전 2050’에서 항모 탑재 무인전투기 확보 방침을 밝혔지만, 해군 경항모 소개 자료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2038년에 만들어지는 프랑스의 7만5000t급 핵항모가 6세대 전투기, 무인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건조 개념을 설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려스런 시선 여전한 해군 경항모 항모를 보유했다고 해서 해양안보문제를 독자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호위 및 항공전력 구성 문제 때문이다. 항모 보유는 해군 수상함 전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작전 소요에 항모 호위가 추가됐기 때문에 구축함 건조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구축함 1척 건조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구축함 추가 확보 요구는 예산 압박으로 이어진다. 해군에 배당되는 예산이 필요한 액수보다 적으면, 항모 호위 전력 확보는 지연된다. 결국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작전능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1년 샤를 드골 핵항모를 전력화했지만, 이를 호위할 함정이 항상 부족했다. 예산은 삭감됐으나 지중해와 대서양 등에서의 초계활동에 이슬람국가(IS) 격퇴, 리비아 및 시리아 내전 개입 등 항모가 필요한 작전이 증가했지만, 구축함 건조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국력의 상징인 핵항모였지만 미국, 영국, 인도 등 우방국 구축함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2014년 경항모를 퇴역시킨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새롭게 취역시켜 대영제국의 위상과 해군력을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항모 2척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타격단에 배속시킬 호위함과 군수지원함이 부족했다. 영국이 기존에 수행하던 대서양, 지중해 초계작전과 대러시아 작전 등에 항모 호위 수요가 추가됐지만, 예산 제약으로 수상함 확보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국은 항모 호위 전력을 미국과 네덜란드 해군에 지원받고 미 해병대 F-35B 비행대대를 합류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할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인도, 일본, 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항모 호위 전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항모 호위에 주력할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경항모 호위 전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변국 해군의 한반도 진출이 늘어나면서 수상함 작전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군함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회, 2017년 110여회, 2018년 230여회, 2019년 290여회, 2020년(8월) 170여회다. 서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 주변국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이를 견제할 우리 해군의 작전 소요도 증가한다.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해외 파병, 교육훈련, 정비 등의 소요도 있다.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해군 호위함을 추가 확보해야 경항모 호위와 일상적인 해상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된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처럼 미 해군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미 동맹과 연합작전의 틀에서 바라보면 적절하지만, 자주국방과 국력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돌파하려면 해군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경항모 운용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군과 합참, 국방부 차원에서의 군사전략과 개념, 전력증강계획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 강대국들이 이미 사용했던 방법 대신 파괴적 혁신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미 해군이 50여년 동안 유지해온 핵항모 체제를 재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처럼, 한국 해군도 경항모 전력화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드론 항모’나 군집 드론 플랫폼으로의 전환, 레이저 무기 탑재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지만 전투력은 막강한 경항모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항모는 주변국 해군의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 해군과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