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일대 재해권을 장악해온 미국 해군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은 국영 조선소를 총동원해 군함을 ‘찍어내듯’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등 서방의 해군 강대국이 보유한 함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새롭게 건조된 함정들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훈련을 거듭하며 전투력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전투기와 정찰기의 활동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도전이 미 해군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력 격차가 단순히 숫자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과 질을 모두 높인다…중국 해군의 전력증강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은 대형 함정을 잇따라 선보이며 원양 작전에 필요한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렸다.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해군력 증강의 핵심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군함을 대량 건조하며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055형 구축함은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배수량이 1만3000t에 달하는 055급 구축함은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보다 큰 함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투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함교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4기가 부착되어 있다. 기존 구축함보다 출력이 높아 먼 거리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전자전 및 통신 안테나는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마스트에 모두 수납되어 있다. 전자파 상호 간섭을 피하면서 스텔스 능력을 높이는 통합마스트 제작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자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대 등장할 차기구축함(KDDX)에 적용할 예정이다. 스텔스 성능도 기존 중국 함정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다. 공격력도 막강하다. 112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춘 055형은 HHQ-9 함대공 미사일, YJ-18 대함 미사일, CJ-10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324㎜ 어뢰를 쏘는 발사관 2기, 해상작전헬기 2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130㎜ 주포 1기, HQ-10 단거리 대공미사일 발사대 1기 등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기존의 052D형 구축함, 054형 호위함과 함께 055형을 항공모함 호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2018년 말부터 건조중인 003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상징하는 함정이다.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함수를 살짝 들어올린 스키점프대를 사용한다. 함재기인 J-15는 자체 추력에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 J-15는 최대 중량이 33t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함재기로 불린다. J-15가 성공적으로 이륙하려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연료나 무장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항모에서 함재기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이륙시키는데 제약이 많아 운용 효율성은 미국 핵항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배수량이 8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003형 항모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미 해군 핵항모 제럴드 포드에서만 쓰이는 전자식 사출장치를 장착, 30t 이상의 무게를 지닌 항공기도 이륙시킬 수 있다. J-15와 함께 KJ-500 조기경보통제기 운용도 가능하다.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약점 중 하나인 감시정찰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경사갑판을 적용해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얼핏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해군 핵항모와 유사한 외형이다. 중국은 해상 훈련을 통해 해군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북부전구 해군과 공군은 최근 서해에서 J-15 함재기 등으로 구성된 항모 팀과 KJ-200 조기경보기, J-10A 전투기, JH-7A 전폭기가 참가한 지상기지 팀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했다. 양측 전투기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전투환경을 가정한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훈련을 했다. 해군 함정의 태평양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중국 군함 3척이 일본 규슈 남단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군함이 훈련을 위해 올해 들어 오스미 해협과 쓰시마 해협, 미야코 해협을 여러 차례 통과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했다는 것은 대양해군 건설에 필수인 먼 바다에서의 작전능력 향상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질적 우위…중국, 극복하기 어려워 신형 함정을 잇따라 바다로 띄우고 있는 중국 해군은 양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연구소(C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60척의 군함을 확보해 295척에 그친 미국을 앞질렀다. 하지만 전투함정 100여 척을 보유한 한국 해군이 430여 척을 지닌 북한 해군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만으로는 미 해군을 압도하기 어렵다. 지난 4월 26일 촬영된 위성사진은 미국과 중국 해군의 질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세계 각지의 군함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OSINT-1은 같은달 28일 미 구축함이 대만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떨어진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 랴오닝호를 바짝 뒤쫓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위성사진에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1척이 랴오닝호 등 5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의 한가운데서 항해하는 모습이 찍혔다. 미군은 군함들이 밀집한 좁은 해역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항해하며 중국 항모 전단 대형을 흔들었다. 반면 항모 호위에 실패한 중국 해군은 미국과의 ‘실력차’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를 만회하는 방법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 자국 연안과 가까운 곳에서 미 해군과 겨루는 것이다.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수품 보급도 용이하다. 양적 우위를 극대화해 미 해군을 압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미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열세를 동맹국으로 극복한다.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오키나와, 한국의 부산 등은 미 해군 함정들이 머물면서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유사시 미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자 보급은 물론 연합작전에도 나설 수 있는 셈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중국과 인접한 바다를 벗어나면, 중국 해군은 유사시 기항할 기지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기지가 있지만, 이곳에는 미군도 주둔하고 있다. 중국 군함과 함께 움직일 동맹국 해군도 없다.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 해군이 202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유령함대는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를 무너뜨릴 카드로 평가받는다. 유령함대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잠수정)으로 구성된 무인 함대다. 적 레이더를 피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유령함대는 대형 무인함(LUSV)과 대형 무인 잠수정(XLUUV)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LUSV는 배수량 2000t, 최대 속도 시속 70㎞다. SM-2 함대공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장착된다. XLUUV의 표적은 중국 해군 잠수함이다. 어뢰와 대함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적어 중국 해군 잠수함 근처에 소리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항모와 상륙함, 잠수함 등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해군력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정예화를 달성한 미 해군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양 전투 기술 축적과 더불어 유사시 중국 해군을 도울 동맹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 해군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20년대 동북아시아 하늘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양적 우위를 앞세워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중국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생산을 본격화하며 전력 증강을 꾀하면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은 이를 앞세워 공중전 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은 지난 1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7월1일) 행사 리허설에 J-20 스텔스기 5대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유일의 스텔스 개발국이라는 점을 앞세워 중국의 공군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J-20이 불러온 나비효과 J-20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기다. 서방이나 러시아보다 20년 이상 뒤처진 전투기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했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이다. J-20을 개발한 중국 청두(成都)항공기설계연구소 수석 디자이너 양웨이는 지난해 중국의 항공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J-20은 공중 전투와 제트엔진 개발 등에 있어 미국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일종의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트엔진 앞부분의 팬 블레이드가 노출되지 않은 것과 내부무장창을 갖춘 것, 날개와 조종면 및 동체 모서리가 대칭을 이루는 것 등은 미국 F-22와 F-35와 매우 유사하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S)를 비롯한 전자장비와 안테나가 모두 동체에 수납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삼각형인 델타형 주날개 앞에 보조날개인 카나드가 장착된 ‘델타익-카나드’ 방식은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비행할 때 공기저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J-20에 장착되는 PL-15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국 공군에 큰 위협이 된다. 사거리가 200㎞에 달하는 PL-15는 지난 2015년 시험발사에 성공, 성능을 입증했다. 첨단 전파방해 차단장치와 고체 연료식 엔진을 탑재한 PL-15의 성능은 미국의 AIM-120을 능가한다는 평가다. 미국은 차세대 미사일인 AIM-260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전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J-20이 만능의 무기는 아니다. 탑재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출력 등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불확실하다. 미국 F-35의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J-20 레이더는 현재까지도 목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 전투기인 J-20가 이륙해서 비행하는데 필요한 추력을 제공하는 엔진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엔진은 중국이 만든 전투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다. 중국이 냉전 시절부터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왔지만, 엔진 제작은 차원이 다르다. 신뢰성 높은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외에는 없다. 상업용 항공기 개발 강국인 브라질이나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스웨덴도 엔진은 수입해서 쓴다. 중국은 항공기 엔진 개발에 많은 투자를 기울였지만, 성능 부족으로 J-20 시제기에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썼다. 하지만 러시아가 AL-31F 엔진 판매 조건으로 중국에 SU-35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중국은 자국산 WS-10의 개량형인 WS-10C를 J-20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S-10은 F-22보다 큰 J-20에 쓰기에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J-20 탑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WS-15는 개발 완료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중국이 엔진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J-20에 최적화된 엔진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J-20 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은 중국 공군과 항공우주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수출에 적극적인 JF-17은 최근 PL-10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됐다. PL-10은 J-20에 주로 탑재되는 무기다. PL-10은 2018년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였던 PL-10E와 같은 계열의 미사일로 보인다. 독일이 개발해 한국의 KF-21 블록1에도 탑재되는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지녔다. 사거리가 20㎞ 이상이며 적 비행기의 모양을 인지할 수 있는 영상 적외선 탐색기를 갖고 있어 적외선 플레어 대응 능력이 높다. JF-17에 탑재될 최신형 레이더 KLJ-7A는 KLJ-7보다 탐지거리가 70㎞ 늘어나 최대 200㎞ 떨어진 표적도 탐지한다. JF-17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한국 FA-50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막바지 개발 단계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은 J-20의 개발 경험이 직접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기종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H-20은 항공기 자체가 거대한 날개처럼 된 전익기(全翼機)로 꼬리 날개는 보이지 않으며 뒤쪽에 공기 흡입구가 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으로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비행거리는 8500~1만2000㎞로 추정되는데, 속도보다는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대를 목표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도 추진중이다. 개발 과정에서 J-20의 기술과 경험이 토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텔스기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제작 및 운영비가 비싸 대량생산이 쉽지 않고 개발 기간도 길다. 기존 4세대 전투기로 전력을 보완해야 한다. 중국은 새로 개발한 J-16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중국판 F-15E’로 불리는 J-16은 쌍발 엔진 전투기로 30㎜ 기관포, 공대공 미사일 12기, 대함 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전 장비와 공중급유장치도 장착했다. 특히 지상공격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J-16은 중국 공군이 전쟁 발발 시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중국 공군이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 한복판에 선 한국은 어찌하나 중국 공군은 지난 15일 대만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 시위를 펼치면서 대만 동부해안까지 전투훈련 범위를 확대했다. 대만 동북부와 서남부, 동부 해상과 하늘을 장악해 대만을 말굽형으로 포위하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중국 공군의 작전능력 확대에 맞서 미국도 기존 전략을 변경하고, 신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괌에 집중된 미 인도 태평양 공군 전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핵심 기지다. 한반도 유사시 출격했던 B-52H와 B-1B 폭격기도 괌에서 이륙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의 폭격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괌에 배치된 공군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부 전력이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등 괌 인근 도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첨단 무기 개발도 한창이다. 호주와 미국이 공동 개발중인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은 지난 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로열 윙맨은 유인 전투기의 통제를 받으며 최전선 정찰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기다. 비행거리가 3700㎞에 달하는 로열 윙맨은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자율 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공격기 XQ-58A는 내부무장창을 갖춘 스텔스 무인공격기다.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장착, 헬파이어 미사일을 쓰는 리퍼 무인기보다 공격력이 강하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을 실시, 기존 지상공격 임무를 대체하면서 F-35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각축전이 격화되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공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중국 공군기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려면 공군 전력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 질적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화가 심각한 F-4나 F-5를 제외한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서두르고, KF-21 블록1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을 포함한 항공무장을 대폭 강화해 2020년대 공중 위협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전기와 더불어 무인 전투기와 공격기 등을 조기 확보해 공군 전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해 2005년부터 실전배치된 T-50 훈련기는 미래에 전투용 항공기의 전환을 고려, 훈련기 중에서도 높은 성능을 갖췄다. 이를 토대로 2013년 전력화된 FA-50은 노후한 F-5 전투기 중 일부를 대체, 지상군에 대한 공중지원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FA-50의 교전 능력을 놓고 우려가 적지 않다. 전투 기술의 발달로 전장이 넓어지면서 ‘적의 위협 밖에서 표적을 먼저 발견, 공격하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현재의 FA-50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은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한다. 2008년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리 군의 근적외선 섬광탄을 무력화할 새로운 센서(유도장치)를 갖춘 공대공·지대공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 등과 공중전을 벌이게 되면, FA-50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FA-50의 무장을 강화해 공군력을 증강하고, 새로운 항공무장을 원하는 해외의 잠재적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정거리는 25㎞ 수준…공중전 능력 보강 시급 현재 FA-50에서 운용중인 항공무장은 AIM-9L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MK-82와 MK-20, CBU-38 폭탄과 AGM-65D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이들 무기의 최대 사거리는 25㎞.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150㎞라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 성능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A-50이 북한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레이더 탐지거리를 최대한 활용, 먼 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을 쏘는 것이 유리하다. FA-50에 탑재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이 제작한 것으로, 공대공미사일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성능을 인정받아왔다. 개발 초기엔 적외선과 열을 가장 많이 내뿜는 엔진 배출구가 있는 적기의 후방만 공격이 가능했으나, 1977년부터 생산된 AIM-9L은 기수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한 미세한 열을 감지, 적기 앞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 해군 시 해리어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 미라주 전투기보다 공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급한 AIM-9L 덕분에 시 해리어는 아르헨티나 공군과의 전투에서 승리, 영국군의 포클랜드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1980년대 피스 브릿지 계획에 의해 도입된 F-16 전투기와 함께 AIM-9L을 들여왔다. KF-16과 F-15K가 도입되면서 AIM-9L은 FA-50에 쓰이는 것으로 변경됐다. AIM-9L은 2020년대 기준으로는 성능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IM-9L의 시거리는 7㎞ 안팎.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인 AIM-9X를 비롯해 유럽, 이스라엘, 중국산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짧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 공군과의 공중전 대응은 물론 제3세계 국가에 FA-50을 수출하는 것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성능개량 필요성…3개 기종 거론 이와 관련해 KAI도 FA-50 성능개량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달 공군이 주최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KAI는 FA-50의 전자장비와 무장을 중심으로 한 성능개량을 제안했다. 조종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대화면지시기(LAD)와 디지털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이 추가되고, 중거리 공대지미사일과 함께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탑재된다. FA-50에 새롭게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는 AIM-9X, IRIS-T, 아스람이 거론된다. F-15K에서 쓰이는 AIM-9X는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최종 진화형으로 사거리는 35㎞다. 미 공군 F-15, F-16, F/A-18, F-22, F-35에 장착된다. 2015년 실전배치된 AIM-9X 블록2는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락온 (LOAL) 기능을 갖춰 AIM-9X를 대표하는 기종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공대공미사일은 발사 전에 표적을 지정한다. 하지만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락온 기능이 결합되면, 공중전의 판도가 달라진다. 전투기는 미사일 발사 직전 적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링크를 통해 입력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적기의 예상 위치로 날아가다가 적기 근처에 도달하면 자체 탐색기로 추적을 한다. 이를 통해 전투기는 적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독일 딜(DIEHL)사가 개발한 IRIS-T는 KF-21 블록1에 체계통합이 예정된 기종이다. AIM-9L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닌 IRIS-T는 발사 초기 기동성에 중점을 둔 미사일이다. AIM-9L보다 전자전 대응 및 탐지 능력 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사거리는 25㎞로 AIM-9X보다 짧다. 독일 공군 토네이도, 타이푼 전투기와 스웨덴,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에 쓰이고 있다.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은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아가 적기를 격추하는 미사일이다. 대형 로켓 모터를 장착해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최대 50㎞를 날아간다. 적외선 영상 추적방식의 탐색기를 사용, 플레어를 비롯한 기만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스람은 AIM-9X 블록2에 적용된 발사 후 락온 기능을 한발 앞서 구현했다. 단거리 미사일치고는 사거리가 길어 미사일의 탐색기가 적기를 직접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발사 후 락온 기능으로 극복했다. 발사 직후 180도로 유턴해 뒤에 따라오던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기능은 한국 공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FA-50이 지상군 지원을 위해 출격한다면, 평양-원산 이남의 기지에 배치된 북한 공군 전투기들은 FA-50에 큰 위협이 된다. 이륙 직후 수분 안에 휴전선을 넘을 수 있는 북한 전투기들은 FA-50을 언제든 기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FA-50이 자체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전투기를 가능한 먼 거리에서 아스람으로 신속하게 격추한다면, FA-50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 전투기들이 FA-50에 대한 공격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군의 AIM-9X나 IRIS-T가 중국, 일본 전투기에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성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군과 정부, 방산업계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총비서는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한다”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대외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북한, ‘버티기’ 지속하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 총비서의 발언을 놓고 한국과 미국을 향한 비난을 절제하면서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총비서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북한이 대화와 대결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북미 관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한다’는 김 총비서의 전원회의 발언과 유사한 맥락이다.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사라졌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겠지만 판을 먼저 깨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공을 떠넘기면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미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국 코트에, 미국은 북한 코트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면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수를 얻는 스포츠 경기(대화)는 진행될 수 없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버티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시켜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해서 밀고 나감으로써 핵 위협이 동반되는 조선(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8차 당대회에서 거론된 전술핵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려면 탄도미사일 탑재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3월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처럼 유사시 전술핵을 탑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점검, 개량하는 차원의 시험이 필요하다. 북극성-4·5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적 시험 소요도 있다. 김 총비서가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열어 군사력 강화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도 경제난과 코로나19 극복이 중요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를 유지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8월 한미 연합훈련이 1차 변수될 듯 북미 관계의 향방을 가를 1차 변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꼽힌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선전매체를 통한 비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했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연중 시행 중이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 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연합훈련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민주평화광장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좌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라며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담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범위에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미국의 확장 억제 등을 포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만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중단하는 등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히 통합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유예한 것이 북한을 의미있는 협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미는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요소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에 이어 FOC 검증이 또 무산된 것이다. 오는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도 FOC 검증을 시행하지 못하면 전환 목표 시기조차 정하기가 쉽지 않다. 연합훈련을 미루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미 관계의 근간인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합훈련은 필수라는 주장도 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준비태세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술적 수준에서는 서로 신뢰를 쌓을 기회이며 고위급에서는 훈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계속 쌓아나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 수위다.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높다. 선전매체를 통한 비난 수준에 그칠지, 김 총비서가 군사 훈련을 참관하는 공개 행보로 맞설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면서 북미, 남북 대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우리도 유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북한의 고강도 대응에 따른 파국 국면 조성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실시되면, 훈련과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송기는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장비다. 선박이나 트럭과 달리 대륙과 바다를 쉽게 넘나들며 지원병력과 군수품을 빠르게 옮길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인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은 수송기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능하다. 지난 6일 미 연방 상원의원단은 미 공군 C-17 장거리 전략 수송기를 이용해 대만을 방문했다. 병력과 장비 수송이 목적인 C-17 수송기가 정치인들을 태운 채 대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놓고,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에 미국이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75t 화물 싣고 전 세계 누벼 1995년 미 공군에 실전배치된 C-17은 미군의 공중수송 체계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체 신뢰성이 높고 정비가 쉽다. 미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대부분 수송이 가능하며, 다수의 부상자를 싣고 후방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C-17이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수송기로 꼽히는 이유다. 실제로 C-17은 최대 75t의 병력과 화물을 싣고 4000~1만㎞를 비행하는 대형 수송기지만, 길이 1000m, 폭 28m짜리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다. 화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도 800여m 거리만 확보되면 착륙할 수 있다. 전선 가까이에 있는 간이 비행장까지 병력과 군수품을 수송할 수 있어 전선에 있는 군대에 신속한 물자 보급을 보장한다. 수송하는 장비의 종류도 다양하다.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와 M-2 보병전투차는 물론 M-1 전차와 AH-64 공격헬기까지 수송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상원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C-17을 공개적으로 투입한 것에 대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C-17의 성능에 기인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이 최단 시간 내 병력과 무기를 분쟁지역에 투입하는데 필수적인 C-17이 대만에 등장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군이 언제든 대만에 전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에 맞서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만 입장에서도 미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상징하는 C-17 수송기가 나타나면 중국의 침공이 현실로 나타날 때, 미국이 실제로 대만을 도울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C-17은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공정부대원 1000여 명을 싣고 공수작전을 실시했다. 아프간 전쟁을 비롯한 대테러전에서도 미군 특수부대와 공정부대가 반나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 공정부대나 무기, 군수품 등을 실은 C-17이 곧바로 날아와 대만군을 도울 수 있다. 대만군으로서는 C-17의 공개적 등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C-17의 대만 투입이 반갑지 않다. 미군의 전략수송기사 대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 지도자를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C-17 수송기가 대만 공항에 3시간 정도 머문 것을 두고 군수품 수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는 의회나 정부 기관의 승인 절차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C-17 수송기에 맞서는 중국의 카드는 Y-20 수송기다. C-17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 Y-20은 국제안보와 해적 소탕, 대(對) 테러 등에서 중국군을 지원하는 핵심 전력이다. 2016년 중국군애 처음 인도된 Y-20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제작돼 시행착오 가능성을 최대한 낮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에 구호물자를 실어날랐다. Y-20의 단점은 엔진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Y-20은 러시아산 D-30 엔진을 사용한다. 이 엔진을 장착한 Y-20 비행거리는 7500㎞, 적재중량은 55t이다. 58t에 달하는 중국 육군 99A 전차를 운반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D-30엔진보다 적재중량을 20% 높인 자국산 WS-20 엔진을 개발해 시험 중이다. WS-20엔진은 적재중량을 66t으로 향상시켰으며, 중간 급유 필요없이 무거운 장비를 장거리 수송할 수 있도록 비행거리도 일정부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손발’ 역할 맡을 대형수송기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을 비롯한 해외 파병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군도 장거리 수송에 쓰일 대형수송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C-17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C-17은 의약품 등을 미국으로 운반하는데 쓰였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미국은 C-17을 투입해 이탈리아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쓰이는 길이 20㎝짜리 의학용 면봉 수백만개를 들여왔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도 C-17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현지에서 사용할 대통령 전용차량 ‘비스트’와 전용헬기 ‘마린 원’, 경호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C-17이 투입돼 ‘마린 원’과 경호장비를 실어날랐다. C-17은 한국군에도 친숙한 기종이다. 지난달 대구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제4회 한미 연합 공수화물 적하역 훈련에서 미 공군은 C-17을 투입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날아온 C-17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C-130 수송기 4대가 할 수 있는 작전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다. C-130과 CN-235 전술수송기를 보유한 한국 공군은 해외 파병 등 장거리 수송에 KC-330 공중급유수송기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전력화된 KC-330은 민간 상업용 여객기 A330-200을 기반으로 한 기종이다. 처음에는 공중급유 능력이 주목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물, 병력 수송 능력이 각광받았다. 지난해 6월 미국 하와이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던 KC-330은 지난 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얀센 백신 101만여회 분을 미국에서 수송해왔다. 미국 본토를 재급유 없이 비행하면서 물자를 실어나를 수 있는 공군 내 유일한 기종이라는 장점이 주목을 받은 결과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C-330의 주 임무는 한반도 유사시 공중급유를 통해 공군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물자 및 병력 수송을 담당할 대형수송기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800억 원이 투입된다.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과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리어 KC-390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측은 사업 방식과 관련, “국외 구매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업체의 사업 참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둘러싼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2조30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설계 및 제작해 2033년까지 경항모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경항모 사업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1)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해군이 각각 서로 다른 경항모 모형을 선보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으로 예정된 경항모 기본설계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항모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나 무기 등을 공급하려는 국내외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사업 수주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차이점도, 공통점도 많은 경항모 컨셉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념설계를 진행했던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화에서경항모 최신 모형을 공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달라진 모습이다. 넓은 비행갑판과 스키점프대 등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000t)에 적용된 함재기 운용능력 극대화 기술이 대거 반영됐다. 퀸 엘리자베스호 설계에 참여했던 영국 방산업체 밥콕과 협력한 결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장 270여m, 전폭 60여m에 이르는 이 경항모는 해군이 올해 초 공개한 경항모보다 비행갑판 폭을 약 30% 확장했다. 전장과 전폭은 각각 10여m, 20여m 늘었다. 비행갑판 폭이 넓어지면 헬기, 수직이착륙기 착함 공간과 함재기 이륙 활주로가 명확히 구별돼 이착함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함수에는 모듈형 스키점프대를 설치했다. 함재기로 유력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는 180~250m 길이의 비행갑판이 필요하다. 올해 초 해군이 개념도를 공개한 직사각형 모양의 경항모 비행갑판 길이는 265m. 스키점프대가 없어도 F-35B 이륙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항모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한 것은 F-35B의 무장탑재량과 비행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F-35B가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면, 경항모의 공격력도 강해진다. 한국형전투기(KF-21) 해군형은 KF-21 ‘네이비’ 탑재를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비행갑판 개조와 관련, “한국형 함정용 항공기 개발 시 최소한의 개조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행갑판에 어레스팅 기어만 설치하면 러시아 쿠즈네초프나 중국 산둥호 항모처럼 ‘단거리 스키점프대 이륙-어레스팅 기어 착륙’ 방식으로 KF-21 ‘네이비’ 이착함이 가능하다. 기존 일체형이던 함교와 통제탑을 2개로 분리해 비행갑판 운용능력을 개선했다. 함교와 통제탑에는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8개가 장착됐다. 대신 마스트 크기는 최소화했다. 함미에는 무인기와 무인 함정 운용 공간을 마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이 기존에 공개한 것과 유사한 직사각형 모양의 4만5000t급 경항모 모형을 공개했다. 자체적으로 개념설계를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항모는 현재 시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압축적으로 적용, 기술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전장 253m, 전폭은 약 47m로서 함재기를 비행갑판으로 보내는 엘리베이터 2기는 경항모 오른쪽에 배치, 비행갑판 사용 효율성을 높였다. 함재기를 함 내에 보관하는 방법도 일부 공개했다. 비좁은 경항모 내부에 함재기를 어떻게 수납하는가에 따라 정비 효율성, 장비 및 군수품 탑재량 수준이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비행갑판 밑의 격납고에 F-35B 10여 대를 지그재그로 적재하는 모습을 담은 모형도 공개했다. 모형에 구현된 구상대로 격납고가 만들어지면 비행갑판에 있는 F-35B까지 합쳐서 20여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측은 “효과적으로 소티(항공기 출격횟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소티 생성률을 높이기 위해 소티 산출 시뮬레이터를 개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소는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다.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고자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Fincantieri)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핀칸티에리는 F-35B를 탑재하는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호와 강습상륙함 트리에스테함을 건조했다. 기술협력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경항모 건조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한 경항모는 해군이 기존에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보다 폭과 길이가 더 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함재기 탑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공개된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호 격납고 내부 모습을 보면 라팔 전투기와 군수물자, 부품, 정비에 쓰이는 장비 등이 뒤얽혀 여유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정비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사시 작전 내용에 따른 항공기나 물자 추가 탑재도 쉽지 않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 격납고와 비행갑판 공간을 최대한 넓게 설정했다. 공간이 넓어지면, 지상기지에서 해야 할 수준의 정비도 제한적이나마 경항모에서 할 수 있다. 이는 함재기 가동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탑재 항공기 수는 적지만, 가동률과 소티를 높이면 전투 효율도 그만큼 향상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크기도 크고 스텔스 성능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운 F-35B보다는 다수의 드론 또는 중형 무인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드론 항모’인 셈이다. 미국 보잉이 항모 등 함정 탑재용으로 개발한 MQ-25 무인기는 최근 미 해군 F/A-18 전투기와의 공중급유에 성공했다. 개발이 진행중인 XQ-58A 무인전투기는 F-35B처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탑재한 채 F-35B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무인기 탑재가 거론되는 터키 강습상륙함 아나돌루함(2만7000t)의 사례로 볼 때, 3만t급 경항모라면 F-35B보다 훨씬 많은 30~50대의 무인기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인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인공지능(AI)과 드론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드론 항모’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F-35B의 작전비중을 낮추는 대신 다수의 드론이나 무인전투기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항모 탑재 장비 경쟁도 치열 경항모 탑재가 가능한 장비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미사일과 소형함정 공격을 저지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9월 업체선정을 앞둔 CIWS-Ⅱ 사업은 32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근접방어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사업이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의 경쟁 구도다. CIWS-Ⅱ 실물모형을 전시한 한화시스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 소형함정을 탐지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해군 함정용 사격제원계산장치,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이 결합된 CIWS-Ⅱ 체계개발 역량을 소개했다. 한화시스템측은 “CIWS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자동화된 탄착수정기술과 탄착 수정 오차를 줄이는 고정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제원계산장치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IG넥스원도 CIWS-Ⅱ 사업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다. CIWS-Ⅱ는 해군이 쓰는 네덜란드산 골키퍼 CIWS와 동일한 포신과 급탄장치를 사용, 국내 개발이 이뤄진다. 골키퍼 창정비 경험을 갖춘 LIG 넥스원은 이를 적극 부각하는 모양새다. LIG넥스원 측은 “지난해 9월 골키퍼 창정비 완료 후 항해 수락시험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체계 통합과 시험평가는 물론 적시 군수지원능력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며 골키퍼 창정비로 확보한 전문인력과 정비시설,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CIWS-Ⅱ 국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를 소개했다. KVLS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국산 수직발사 시스템으로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돼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신형 유도무기 탑재를 위한 고성능 대형 수직발사체계인 KVLS-Ⅱ도 개발 중이다. 한화디펜스가 독자 개발 중인 KVLS-Ⅱ는 기존 KVLS보다 유도무기 탑재중량과 화염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돼 해군의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항모 탑재가 가능한 함정 동력체계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영국 롤스로이스가 경합하는 모양새다. GE는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경항모에 제안하는 전기추진 솔루션을 소개했다. KDDX를 위한 추진시스템으로는 통합전기추진(IFEP), 하이브리드전기추진(HED)을 제안한다. 통합전기추진(IFEP) 시스템은 영국 해군 45급 구축함을 위해 GE가 고안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 하이브리드전기추진(HED)은 영국 해군 26급 호위함, 호주 해군, 캐나다 해군 호위함(Global Combat Ship) 프로그램에 적용된 충격 테스트를 거친 3.4 메가와트(MW) 모터를 사용한다. 두 추진 시스템 모두 2대의 GE 가스터빈을 사용한다. 대구급 호위함에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한 롤스로이스는 울산급 호위함(FFX) 배치-III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한국 내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MT30은 단일 엔진으로 탁월한 출력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첨단 해군 플랫폼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가스터빈의 수를 크게 줄여 설계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52조8401억원. 올해 한국의 국방비 규모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어섰는데, 4년 만에 52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군사력 평가 순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에 이어 6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전력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북한군을 압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 GFP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군사력은 25위로 평가됐다. 25위인 북한이 6위인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남북은 수십년간 거액의 국방비를 지출해왔다. 그럼에도 남북 모두 군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첨단무기 늘리지만…“북한 압도” 장담 어려워 “재래식 전력이라면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문제는 핵이다.” 남북 군사력 균형에 대한 질문에 군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한국군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한 직후 소총과 야포 등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산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거액을 들여 미국과 유럽 등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P-8A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은 사업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 막대한 혈세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전력증강에 매달린 결과,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핵·WMD 대응체계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방패’다.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전략적 타격체계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핵 위협이 거론될때마다 국방부가 내세우는 전략 자산 중 하나다. 하지만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북한을 100%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기존 핵보유국과 다른 부분이다. 문제는 ‘자주권 침해’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한반도 공해상에 미국 핵항모가 나타나도 북한은 “미국이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사용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3월 모습을 드러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은 사거리가 600㎞로 늘고 파괴력은 더 강해졌다. 사거리 600㎞면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청주 기지 F-35A, 대구 기지의 F-15K 전투기 등 한국군 핵심 전력과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할 미군이 들어올 부산항, 김해 공항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서울을 핵공격하면 한·미 연합군은 모든 확장억제와 핵·WMD 대응체계를 동원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반면 부산항 등 미군 전개 거점을 전술핵으로 타격하면, 미국은 북한 군사기지를 핵으로 공격하는 ‘낮은 단계의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양을 공격하면 과도한 무력사용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북한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동원해 서울과 미 본토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제한 핵전쟁’이다. 전쟁을 어떻게,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는 북한이 된다. 전쟁 주도권을 내주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례는 없다. 북한 비핵화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재래식 무기로만 전쟁을 벌여도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면 장비가 열악한 북한군도 전투에서 한·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아프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군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 연합군이 핵과 재래식 분야에서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이유다. ◆‘남한 괴롭히기’ 가능하나 승리 여부는 ‘글쎄’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공세적 태도로 한반도 주도권 장악을 노려왔다.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피격 등을 통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과시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에는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와 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 신무기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열병식에 등장하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못지 않은 현대적인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하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는 포탄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위력이 작은 전술핵도 신중한 정치적 검토를 거쳐 제한적인 상황에서 써야 한다.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면 북한도 거리낌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면 재래식 무기로 한·미 연합군에 맞서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측이 충돌할 경우 북한군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빈약한 경제력 때문이다. 북한군의 대구경방사포는 위성항법체계(GPS)를 사용해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하지만 기존 로켓보다 생산비가 비싸다. 대량생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방사포를 싣고 다닐 특수차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열병식에 등장했던 최신 장비들은 북한군의 정예부대를 중심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 당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예부대와 그 외의 부대간에 전투력 격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북한 공군이 공식적으로 전투기를 수입한 것은 1980년대가 마지막이다.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고 미그-21 전투기를 들여왔지만, 불법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미그-29 20여 대는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종들은 노후화가 심하다. 반면 한국은 F-15K, F-35A,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이지스 전투체계,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자유롭게 도입하며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공군력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셈이다. 북한이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은 선전전이다.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북한의 비난 성명을 모아놓으면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이나 훈련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은 비난 공세에 매달리고 있다. 남한 내 반대 여론을 자극해 전력증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3일 한국 공군의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를 두고 “남조선 군부가 미국의 대조선 침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돌격대 노릇에 환장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군의 화랑훈련과 한미 연합 공수화물 훈련에 대해 “제 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에는 “남조선 군부가 북침 공격을 위한 첨단무장 장비개발 및 반입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이 3월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공격헬기 36대 추가도입 등을 의결한 것을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 5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도입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인도,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동해함 진수식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이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대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와 민생 악화로 인민들의 고통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무력증강 책동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됐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위험도 감소했다. 하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은 변함이 없다. 양측이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는 이유다. 북핵 협상을 진전시켜 비핵화를 달성하거나,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호 군비통제를 실현하지 않는 한 양측의 군사력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군비통제 등이 가시화될 가승성은 낮다. 이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 남북의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 견제는 당분간 치열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내 성폭력이 또다시 발생했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군 당국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을 투입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총력 수사에 나섰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십만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군대에서 사건 사고나 부조리가 ‘제로’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태도다. 피해자나 진정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한국군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이 중사 사건 공개 직후 국방부와 공군이 취한 대응의 일부라도 사건 직후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도 있었다. 군 내 부조리 적발 및 예방 장치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민간 사회 수준의 병영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 문제가 노출되어야 대책이 쏟아지는 패턴은 여전하다. ◆외부에 노출되면 ‘뒷북 대응’ 언론 보도나 외부인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군 당국의 수사 또는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후 종합대책이 나온다. 한동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군 성폭력이 대표적 사례다. 2014년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육군 장성이 긴급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직속 상관의 거듭된 성희롱에 시달린 여군 대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성추행 및 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은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방부의 서슬 퍼런 대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7년 해군본부에서 여군 대위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군은 부랴부랴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 사회인 군 조직에서 초급 간부나 병사는 약자다. 인권침해 등 부조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당사자 외에 나머지 부대원들이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시도할 때, 이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된다. 부대 전체가 영향을 받고, 연대 책임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희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 수사·감찰·상담 등의 조직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는 개인 신상 보호 등의 피해자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들은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한다. 장병들이 부실급식 문제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해 국방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사회적 공론화는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맞설 방법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은 잘 알고 있다. 이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 군 내 부조리가 외부로 터지면 군의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의 자정능력이 마비됐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매일 수시로 SNS를 모니터하고, 장병들은 군 조직을 불신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국민적 불신을 등에 업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군의 문제를 군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요구가 분출하면, 시민사회의 군 개입 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 중사 사건도 민간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요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요구가 거듭되면 시민사회가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군은 문민통제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민군 관계도 흔들린다. 군이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지는 셈이다. 잘못된 온정주의, 사건을 은폐하려는 전근대적 인식 등을 하루빨리 타파하고 부조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문화를 국방부부터 일선 부대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권침해에도 말 못하는 여군 부사관들 군에서 부사관은 장교보다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 군 내에서 소수인 여군 부사관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조직 내 소수 인력에 대한 검은 양(black sheep:희생양 개념으로 어떤 조직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여군 개개인이 느끼는 차별은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시와 거리두기, 편향적 인사평가, 심지어는 왕따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군 부사관 인권침해의 가장 큰 내용은 군대 예절이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할 때 반말과 마구 대하는 태도로써 ‘까라면 까는’ 비틀어진 위계질서를 의미한다”며 “비틀어진 위계질서는 아래 계급으로 갈수록 더 열악한 군 복무 환경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여군 부사관의 열악한 복무환경은 성폭력, 인권침해 등 부조리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사관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 부사관 중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 또는 소문을 들었다고 응답한 사례는 61건에 달했다. 남자 부사관(30건)의 두 배가 넘는다. 조사에 응했던 여군 부사관 중 한 명은 “보건휴가를 사용하려 했을 때 지휘관이 ‘지금은 생리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른 부사관은 “부대 규정에 의해 여군 (부사관)들은 머리망 사용을 강요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여군 부사관들은 문제 제기를 꺼린다. 실태조사에서는 인권침해 대응방법으로 ‘참고 지나간다’고 응답한 사례가 156건으로 전체 여군 부사관 응답의 74.3%에 달했다. 이유로는 ‘부대가 시끄러워질까봐’(28.1%) ‘시정요구가 소용없음’(21.6%) 등이 꼽혔다.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신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휘관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대신 선임부사관이나 참모 부서에 인계하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위험이 높아진다. 문제가 확대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문제 제기자를 질책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여군 부사관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군 내 부정적 대응을 한데 모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 도중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중사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상관들이 회유를 했다. 이 중사는 부대 이동 요청을 통해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만 알아야 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비행단 내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으며,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해 이 중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속 5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금의 군 조직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여군 초급 간부들은 인권침해와 회유, 은폐, 2차 가해의 위협에 노출된 채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지녔던 평범한 여군 부사관의 삶이 스러져 가는 동안 군은 수사도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아니라 공군이 이 중사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실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은 고인이 죽어서도 군인이라는 생각이시다. 당장은 군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의 신뢰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를 군 당국은 놓쳐선 안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군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날카로운 ‘창’이 있다. 한반도 일대를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이 그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이다. 강력한 항공무장은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다. 하지만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 상태에서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신형 미사일 장착이 거론되는 이유다. ◆거론되는 미사일은 어떤 것 있나 100㎞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군 전력은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F-4 전투기에 쓰이는 팝아이 중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나뉜다. 노후화가 심각한 F-4는 2020년대부터 KF-21로 대체된다. F-4가 사라지면 팝아이 미사일도 일선에서 점차 물러날 예정이다. FA-50은 공격력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KF-21과 FA-50을 기반으로 하는 공대지미사일 확보 필요성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종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안하는 타우러스 350K-2다. 타우러스시스템즈 코리아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 할 정부 기관이나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350K-2는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으로 FA-50과 KF-21 탑재가 가능하다. 엔진 성능을 높여 사거리는 600㎞를 넘는다. 관통력과 비행 및 유도방식은 기존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다. 기존 팝아이는 무겁고 크기도 커서 F-4 탑재도 쉽지 않았다. 사거리도 200㎞ 수준이었다. 반면 타우러스 350K-2는 부품 소형화와 엔진 및 탄두 성능 개선 등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FA-50과 KF-21을 중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이 소요결정을 내리면 연구개발 및 생산에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타우러스측의 설명이다. 전투기에 체계통합하는 방식은 F-15K에 했던 것과 동일하다. KF-21과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국산 전투기라 체계통합하는 기간은 F-15K 당시보다 훨씬 짧은 1년 안팎이다. 비용도 F-15K(800억 원)보다 훨씬 낮다. FA-50에 타우러스 350K-2를 체계통합할 경우 관련 비용은 F-15K 대비 3분의 1 정도다.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협력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에 체계통합할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타우러스와 타우러스 350K-2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쓴다. F-15K에 탑재된 타우러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KF-21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형적 크기가 다르므로 무장장착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제작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타우러스를 KF-21에 탑재하면 체계통합 비용은 F-15K의 절반 수준이다. F-15K는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체계통합 작업을 수행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지만, KF-21은 KAI가 작업을 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타우러스가 다른 미사일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는 터키 로켓산이 개발한 솜(SOM)을 토대로 한 미사일을 FA-50 탑재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2011년 터키 공군 F-16에 배치된 솜은 사거리 250㎞로 2018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했던 ‘올리브 가지’ 작전에 쓰였다. 한화는 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공대지미사일 사거리를 2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확도는 3m 이내이며 지상표적 타격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공대함미사일로 전환하거나 KF-21 탑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넥스원이 KF-21 탑재를 위해 2019년부터 탐색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있다. 기술 실증 시제품을 제작, 테스트용으로 개조된 F-4에 장착 및 투하 비행시험을 계획 중인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미사일의 전체적인 성능은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개발 및 양산에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르면 KF-21 블록2가 만들어지는 2020년대 후반에 탑재될 예정이다. ◆기술 추세 고려한 정책결정 필요 올해까지 탐색개발이 진행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향후 개발 일정 등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ADD가 주도해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업체 주도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하지만 개발비 추가 소요, 개발 주관 업체, 업체가 수행할 개발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예산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업체들이 현재 예산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개발비를 지금보다 2000억 원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양새”라며 “ 공군은 높은 구매 비용을 고민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개발 일정은 촉박하다. KF-21 블록2는 2020년대 말에 등장한다. 남은 시간은 최대 8년이다. 업체 주도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탐색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개발을 맡게 되면, 탐색개발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체계개발과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KF-21 블록2에 체계통합하는 작업까지 최대 8년 안에 마쳐야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1995년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나 기술적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전배치는 2009년에야 이뤄졌다. 타우러스 미사일도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들도 10년이 넘게 걸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경험 없는 국내 업체나 정부 기관이 8년 안에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재즘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획득사업을 관리하고 계획을 집행하는 부처인 방사청은 기존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계획은 KF-21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사용할 공군과 합참이 주도한 결과물이다. 공군과 합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 상황을 따져보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우수한 미사일을 빠른 시일 안에 KF-21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군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 블록1부터 탑재해 공격력 조기 강화를 꾀하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여유 있게 진행하는 방법을 주목한다. 이렇게 되면 KF-21은 블록1부터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체가 된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출 마케팅에도 호재다. 수출 물량 확보는 대당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공군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선행연구가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과거의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투기에서 발사돼 군함이나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지는 추세다. 미 해군과 공군의 차세대 대함 순항미사일 LRASM의 유효사거리는 560㎞로 타우러스 미사일과 맞먹으며, 기존 하푼 미사일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재즘(JASSM)-ER은 700㎞, 프랑스 스칼프 미사일은 450㎞에 달한다. 증거리 공대지미사일 수준을 넘어서는 무기들이 주류다.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도 문제다. 러시아 S-300 대공미사일과 유사한 KN-06 장거리 요격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군 방공체계는 기존처럼 한국 공군 전투기가 휴전선에 근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구소련의 단거리 대공미사일 위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했던 1990년대에는 팝아이 미사일로도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KN-06를 비롯한 신형 장거리 대공무기를 북한이 개발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 수준의 공대지미사일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하려면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으로 북상해야 하는데, 이는 KN-06 등 북한 방공망 위협에 아군 전투기를 노출할 위험을 높인다. 사거리 500㎞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북한 방공망 사정권 밖인 대전 등에서도 북한 내륙 지역을 안전하게 공습할 수 있다. 공군과 합참이 중거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통합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의 공중전은 전투기 성능으로 승패가 결정됐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전투기 못지 않게 항공무장의 수준에 따라 우열이 판가름난다. 강력한 스텔스기를 보유한 미국이 무장탑재량이 높은 F-15EX를 구입하는 것도 항공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숱한 논란을 거쳐 시제기가 탄생한 KF-21이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려면, 제 성능에 걸맞는 항공무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바다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고려하는 것이 항공모함 건조다. 하지만 함재기 구입 등에 수조 원이 넘는 거액이 필요해 실제로 항모를 만든 나라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통적 방식의 항모가 아닌, 무인기를 운용하는 ‘드론 항모’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드론을 다수 운용하면 해상전투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대 이후 전장 환경이 무인화, 소형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드론 항모’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세계 각국의 연안 방어능력이 강화되면서 항모를 비롯한 대형 함정이 섣불리 해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다르지만…주목받는 ‘드론 항모’ 2018년부터 강습상륙함 아나돌루함(2만7000t급)을 건조해온 터키는 당초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처럼 함수에 스키점프대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자 보복 차원에서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제외했다. 대안으로는 프랑스 라팔M이나 러시아 미그-29K가 있었지만 사출장치가 없고, 크기도 작은 아나돌루함에는 탑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터키는 지난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르메니아 전차를 다수 격파해 성능을 입증한 자국산 무인공격기 바이락타르 TB-2를 개조해 아나돌루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터키군에 배치된 TB-2는 터키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 카타르 외에 폴란드가 최근 24대 도입을 결정했다. 터키는 아나돌루함에 TB-2 30~50대가 이착륙을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10대는 동시에 작전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은 비행갑판과 155㎜ 함포, 미사일 수직발사대를 갖춘 ‘미니 드론 항모’를 검토중이다. 미국은 앞서 2013년 5월 핵항모에서 X-47B 무인전투기를 띄운 경험이 있다. 중국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미 해군 핵항모와 강습상륙함이 중국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된다. F/A-18과 F-35의 전투행동반경은 800~1100㎞. 반면 ‘항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3000㎞에 달한다. DF-21이 얼마나 정확히 미 핵항모나 강습상륙함을 타격할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미 해군 입장에선 핵심 자산인 핵항모와 강습상륙함을 DF-21의 위협에 노출시키기는 어렵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드론으로 DF-21을 비롯한 중국의 해안방어체계를 무력화한 뒤 핵항모와 강습상륙함 전단을 연안에 접근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XQ-58A 무인전투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작전반경이 3941㎞에 달하는 XQ-58A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레이저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이 25억~35억 원으로 F-35보다 훨씬 저렴해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다. XQ-58A를 탑재할 함정으로는 프랑스 나발 그룹의 오션 어벤저(4000t)와 영국 BAE 시스템의 UVX(8000t)이 제안되고 있다. 오션 어벤저는 배의 좌우측에 비행갑판을 갖춘 형태로 함교 뒤쪽에 드론을 수납하는 대형 격납고가 있다. 자체 방어체계가 있어 별도의 호위함정이 필요하지 않다. UVX는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2개의 비행갑판에서는 무인전투기 2대가 뜨고 내릴 수 있으며, MQ-8C 무인헬기도 운용한다. 미 해군은 ‘미니 드론 항모’을 강습상륙함보다 저렴하게 제작, 항모전단에 앞서 전장에 투입해 적의 장거리 대함 타격전력을 파괴한다는 구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 경항모도 ‘드론 항모’ 검토할 필요 있어 한국은 2030년대를 목표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력 기종인 F-35B의 높은 가격 등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태다. F-35B는 공군형인 F-35A보다 생산량이 적고 기체 구조가 복잡해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국도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에 탑재할 F-35B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KF-21을 함재기로 개조하는 ‘KF-21 네이비’가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개발비 부담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경항모에 수납하기도 어렵다. 5만t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만들어야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크기가 작은 드론은 경항모에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다. 접이식 날개 구조와 강제착륙장치를 적용하고,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한 무인공격기를 경항모에 탑재하면 멀리 떨어진 적 함정이나 지상 및 공중 표적 파괴가 가능하다. 2010년부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다수의 드론을 통합 운용하는 군집드론 기술을 연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ADD와 방산업계의 기술 개발 성과를 경항모에 맞게 바꾸면, 경항모를 기반으로 한 무인 공대함 및 공대지 작전과 정찰 임무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미래 전장 추세인 무인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 항모와 차별화된 전력을 만들 수 있다. 무인전투기 형태로 만든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공격용 무장 대신 장거리 감시레이더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무인 조기경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면 무인 전자전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들을 한데 묶어 군집비행을 한다면,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길이 열린다. F-35B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해군은 경항모에서의 드론 운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기술적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드론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고가인 F-35B는 공대공 임무에 맞는 최소 수량만 운용하고, 나머지 작전은 드론이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로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에 F-35B를 운용하는 영국은 전투와 조기경보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빅센 무인 함재기를 개발해 F-35B와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질적인 F-35B 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국도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드론 개발도 활발히 진행중인 만큼 영국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