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안보는 정치적 수단이다.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지난 3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드는 40~150㎞ (요격)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반박했다. 누가 사실을 말한 것일까. ◆국방백서 “수도권은 패트리엇이 더 유용” 패트리엇(PAC-3)이 핵심표적을 방어하는 작은 접이식 우산이라면, 사드는 넓은 지역을 지키는 파라솔이다. 축구 등 구기종목과 비교하면 패트리엇은 개인방어, 사드는 지역방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운용중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다. 영남 전역과 호남 및 충청 일부 지역은 보호할 수 있으나, 서울과 경기 북부는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서 1조5000억 원에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됐던 2010년대 중반, 군 안팎에서는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300㎜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방어체계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성주였다. ‘2016 국방백서’는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스커드 계열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아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라며 “중부 이남에 배치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에 전환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부터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엇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사드 요격고도는 40~150㎞. 스커드B(사거리 300㎞) 정점고도가 약 100㎞이므로 사드로 요격할 수는 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사드가 요격했다. 예멘 수도 사나와 UAE 아부다비 간 거리는 1500㎞, 사드가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거리다. 하지만 서울과 휴전선과의 거리는 40㎞,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200㎞에 불과하다. 평양에서 쏜 스커드B가 휴전선을 넘었을 때는 사드 최저요격고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비행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드가 요격에 나설 기회는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등장한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더 정교하고 날카롭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쏜 KN-23 개량형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90㎞, 고도는 20㎞였다. 정점고도가 스커드보다 훨씬 낮고 속도는 더 빠른 탄도미사일 2발이 5분 안팎의 간격으로 서울에 연달아 날아온다. 600㎜ 6연장 초대형방사포도 문제다. 2019년에는 비행거리 380㎞, 정점고도 97㎞였지만 1년여만에 비행거리 230㎞, 정점고도 30㎞로 바뀌었다. KN-23도 초대형방사포도 사드의 최저요격고도를 회피하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윤석열 ‘수도권 고각 사격’ 주장, 실제 가능성은 윤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드의 수도권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각 사격은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거리를 줄이는 방식이다. 북한은 2016년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비행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최근에도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고도 2000㎞, 비행거리 800㎞를 기록했다. 윤 후보측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서울도 공격할 수 있고, 이때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전자 장비들을 마비시켜 전력망과 통신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N-23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들을 충분히 갖춘 북한이 노동이나 화성-12형을 수도권에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도 ‘2016 국방백서’에서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을 지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KN-23 요격 방안을 공동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특성이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스칸데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가 이를 공동연구한다면 동맹 관계 발전과 미사일방어망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해야 사드가 무용지물은 아니다. 후티 반군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실적’이 있다. 이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는 “모든 성능이 확인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시에서도 100% 성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 실전에서 검증된 요격체계가 배치되어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섣불리 선제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사드의 존재감만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 거액을 투입할 만큼 사드의 가치가 크냐는 것이다. 사드로 수도권을 지키려면 성주보다 북쪽에 배치해야 한다. KN-23과 더불어 300㎜ 방사포보다 더 위협적인 초대형방사포 사거리에 들어간다. 같은 표적에 2∼6발을 쏠 수 있는 무기다. 요격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셈이다. 사드를 보호하려면 패트리엇과 천궁Ⅱ, 그린파인 레이더 등 기존 한미 연합군 요격무기와 실시간 연동체계를 구축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사드 관련 비용은 국민의힘이 밝힌 도입비 1조5000억 원을 훨씬 웃돌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중인 요격체계도 있다. 한국군은 천궁Ⅱ와 더불어 사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완료될 L-SAM은 고도 40~100㎞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천궁Ⅱ보다 요격고도가 높아진 천궁Ⅲ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발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2020년대 후반쯤 전력화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필요성은 공격용 무기를 과시하는 것보다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막대한 예산 지출을 요구한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 사듯 대금을 결제하면 미국에서 사드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UAE가 사드 구매 결정을 내리고 배치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한·미 정부의 법률에 규정된 국방획득절차에 따를 경우 UAE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사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깊이 고려해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먼 거리를 날아가는 드론은 군과 민간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바다 한복판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파도에 흔들리는 선박에서 드론이 뜨고 내리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드론의 이착륙이 주로 지상에서 이뤄졌던 이유다. 하지만 무인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에서도 드론을 사용할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모함의 효용성이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구축함보다 훨씬 넓은 비행갑판과 항공기 이착륙 시스템을 갖춘 항모는 드론을 운용하기가 쉽다. 저렴하고 인명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존 전투기 대신 드론을 싣고 다니는 ‘드론 항모’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드론을 해상작전에 써보자” 드론을 항모에서 운용하는 방안은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2013년 무인전투기 X-47B를 핵항모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이후 해상작전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전례를 뒤따를 태세다. 특히 항모용 전투기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말에 1만1000t급 경항모 차크리 나루에벳호에서 자국산 마커스-B(MARCUS-B) 수직이착륙 드론을 운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마커스-B는 2시간 동안 최대 시속 68㎞로 비행이 가능하다. 태국은 추가 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페인이 건조해 1997년 태국 해군에 인도된 차크리 나루에벳호는 함재기로 도입한 중고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극심한 노후화로 2006년 퇴역한 직후 경항모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함재기 대신 헬기를 운용했지만, 그나마도 선체 크기가 작아 대량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재난 구호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운용은 차크리 나루에벳호가 드론을 이용한 해상작전 플랫폼으로 활용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전부터 수직이착륙 드론 도입을 요구했던 태국 해군은 경항모를 포함한 주요 함정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터키는 건조 중인 항모형 강습상륙함 아나돌루함(2만7000t)에 자국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해상작전에 적합하게 개조한 기종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터키는 아나돌루함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산 S-300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축출됐다. 이에 터키는 바이락타르 TB2를 개조한 TB3를 개발, 아나돌루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른 고정익 전투기로 대체하면 항공기를 이륙시키는데 필요한 사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는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뒤따른다. 건조 기간과 비용도 늘어난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함정을 전력화하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TB3는 비행갑판 아래에 있는 격납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는 기능이 추가된다. 해안에 있는 레이더나 지대함미사일, 바다에 떠 있는 적의 군함 등을 공격하게 된다. 최대 10대의 TB3가 동시에 작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아나돌루함의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터키가 제작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2020년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활약해 주목을 받은 무기다. 아제르바이잔군은 바이락타르 TB2로 아르메니아 전차와 야포, 방공무기 등을 파괴했다. 이후 이라크, 카타르, 모로코,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6만4000t)에서 고정익 드론을 사용을 시험하기 위한 ‘프로젝트 빅센’을 진행하고 있다. 함재기인 F-35B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중조기경보나 전자전, 공중급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 해군은 이외에도 정보, 감시, 정찰을 위한 저가의 고정익 드론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벰파이어’도 추진하고 있다. ◆비용 절감·인명 피해 위협 감소 항모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개념이 확산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항모를 건조하고 함재기를 탑재한 뒤, 해상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항모에서 쓰이는 함재기는 라팔, F-18, F-35, 미그-29K, J-15 등에 불과하며 공군 전투기보다 생산량도 적어 대당 가격이 비싸다. 함재기의 작전 및 운영 비용은 항모를 유지하는 부담을 키운다. 일반 함재기보다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 리퍼나 글로벌호크 정도의 무인기를 제외하면, 대다수 드론은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매우 낮다. 드론은 함재기를 넉넉하게 탑재할 수 없는 중소형 항모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중소형 항모는 E-2D 조기경보통제기나 EA-18G 전자전기 등 항모의 공중작전을 지원할 자산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자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찰 및 전자전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드론도 제한된 수준이나마 조기경보, 전자전 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항모나 스키점프대를 갖춘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국가에서 정찰이나 소규모 타격 작전 등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항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단의 원양 훈련에서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유사시 항모를 향해 접근할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 훈련은 항모 전단에게 있어 필수다. 본토와 인접한 해역에서는 공군이 가상 적군을 맡을 수 있지만, 원양에서는 함재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으로 대체하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드론은 적진에 추락해도 인명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에게 요격될 위험이 큰 작전에 함재기 대신 드론을 투입하면 조종사가 적에게 생포될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국도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3만t급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재기로는 F-35B가 유력하며, KF-21을 개조한 기종을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드론 사용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감시정찰이나 소규모 타격작전 등에 쓰일 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F-35B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고 F-35B의 작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드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항모 설계 과정에서 무인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6회 10발. 올해 1월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 규모다. 새해가 시작된 지 5일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27일까지 10발의 미사일을 쐈다. 1월부터 벌어진 ‘미사일 발사 퍼레이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4.5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쐈고, 시기도 1월이었다. 종류도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앞당겨진 발사 시기와 간격. 최근 수년간 북한이 보여준 행보와 다른 부분이다.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상시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핵능력 완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북한 미사일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남한을 겨누기 시작한 셈이다. ◆과거와 닮은 듯 다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반복됐던 사건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개되는 양상은 최근 사례와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1월의 미사일 발사는 신무기와 기존에 등장했던 미사일의 발사가 결합한 형태였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17년과 2019년 무력시위는 신무기 위주였다.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 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초대형방사포 등 모든 종류의 발사체가 새롭게 등장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일 시절 주력이었던 스커드와 무수단, 노동 등을 대체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였던 2014년은 어땠을까. 당시 북한은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11기를 쐈다. 300㎜ 방사포 등 신무기와 더불어 기존에 운용하던 스커드, 노동 등도 발사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해상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꽂아넣기’를 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2014년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원산, 숙천, 깃대령 등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각각 2발 이상씩 사전에 설정한 낙하지점에 떨어졌다. 황해도에서 동해로 날아간 미사일은 기술적 문제로 추락할 위험을 극복하고 북한 내륙을 횡단했다. 그만큼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중대한 변화였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포동 미사일과 핵실험이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 신무기가 아니면, 한번 쏠 때마다 2발 이상 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밀타격과 더불어 특정 지역을 미사일로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단거리 미사일을 단순한 대남 위협용이 아닌, 실질적인 전쟁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 1월. 2014년과 유사한 양상이 또다시 시작됐다. 정확도와 신속성이 증대된 고체연료 미사일이 등장하고, 발사 시기와 간격이 빨라지는 등의 디테일이 강화됐을 뿐이다. 지난 25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다. 비행거리가 1800㎞에 달해 한미 연합군의 요격망을 회피하며 비행할 수 있다. 부스터가 지난해 공개됐던 순항미사일보다 늘어나 탑재중량이 증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북한이 14, 17, 27일에 쏜 미사일은 2019년에 등장했던 KN-23, KN-24다. 각각 다른 곳에서 발사했지만, 함경북도 앞바다의 알섬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정 표적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이 알섬에 미사일을 쏜 것처럼 KN-23과 KN-24, 대구경방사포를 수원, 성남, 원주, 강릉 등 주요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꽂아 넣으면’ 한미 연합 공군은 항공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KN-23은 기존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만 발사됐으나, 이젠 열차에서도 쏘는 능력을 갖췄다. 한미 연합군은 도로와 야지 외에 철도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열압력탄을 개발한 정황도 27일 발사로 드러났다. 스커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요격회피 능력을 갖춘 KN-23에 발사 수단과 탄종의 다양화가 더해지고, KN-24가 가세하면, 남한과의 전쟁수행능력은 2014년 스커드 위주였던 시절보다 훨씬 강해진다. 정확도, 은밀성, 신속성, 요격회피 등 모든 분야에서 2014년 이전보다 현대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을 전후로 남한을 상대로 하는 미사일 실전 능력 효율화에 힘을 기울였고, 그 성과가 올해 1월의 발사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2014년처럼 대량·수시발사를 단행하면, 이는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무력시위로 이어진다.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둔 남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군사력 강화와 대남 압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 한반도 주도권 경쟁을 지속할 힘도 얻게 된다. ◆한 차원 높은 핵능력 완성, 남한은 속수무책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2014년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쏘아올린 것은 2012년 은하 3호 로켓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다. 미국을 상대로 최소한의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판단, 남한을 노린 ‘칼’을 만든 셈이다. 남한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을 검증했던 북한은 2017년부터 미사일 사거리를 동쪽으로 연장했다. 그 결과 화성-15형 ICBM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후 2019년부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쐈던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 전쟁수행능력을 2014년보다 한층 높이는 작업에 몰두고 하고 있다.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액체연료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액체연료 단거리 미사일(스커드) 대량발사→액체연료 ICBM 개발 및 발사→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단행하면서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략적 억제력은 액체연료 ICBM, 실질적 전쟁수행능력은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존하는 ‘투 트랙’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 모두 냉전 시절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액체연료 엔진에만 의존했던 김정일 시절과는 훨씬 개선된 개념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액체연료 로켓엔진을 만든 국가는 고체연료 엔진으로 미사일 또는 로켓 동력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남한에서 미국 본토에 이르는 모든 표적을 핵탄두 탑재 고체연료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핵능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무기 중 하나가 고체연료 ICBM이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거론된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탐지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셈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어진 무력시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연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노림수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먼 길을 달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하나다. 북한의 행보를 남한이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도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북한 무력시위를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새로운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북한 핵능력 강화를 저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적인 반전을 꾀할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회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1년 1월 21일 새벽, 소말리아 아덴만에서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적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 투입된 해군 최정예 특수전 요원들은 선박 내부를 하나씩 수색하며 해적을 제압했다. 작전 시작 5시간여 만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은 8명이 사살, 5명은 생포됐다. 선원들도 석해균 선장이 부상했지만 무사히 구출됐다. 해외 파병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해군의 원양 작전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작전 직후 1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작전 성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작전을 총괄했던 황기철 당시 해군작전사령관(현 국가보훈처장)은 2019년 발간한 자서전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에서 그때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2011년 1월 15일 삼호주얼리호 피랍 직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현지로 급파된 청해부대 6진 한국형구축함 최영함(4400t급)은 18일 일부 해적이 자선(모선에 딸린 배)에 옮겨 타자 작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적이 백기를 들자 공격을 멈췄다. 이때 해적이 사격해 특수전요원 3명이 부상했다. 작전은 중단됐다. 다음날 아침. 합참의장이 황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전이 실패했는데 청해부대를 지휘해 구출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황 사령관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합참은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작전을 맡은 황 사령관은 특수전전단 요원들과 함께 삼호주얼리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한 삼호헤렌호에서 사전훈련을 실시했다. 최영함에서 삼호주얼리호로 이동하는 과정, 갑판에 올라서는 순서, 인질 구출 등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작전에 반영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정 조타실에 있던 인원이 철판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간 총탄에 맞아 숨진 것을 감안, 선교 주위로는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작전 하루 전날 황 사령관은 해군 특수전여단장 강신도 대령을 비롯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장교식당에 갔다. 메뉴는 추어탕이었다. 그는 “다른 국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추어탕을 먹으면 특수전 요원들이 배에 오르다 미끄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식당 관계자는 병사식당에서 가져온 닭개장으로 메뉴를 대체했다. 작전 당일. 청해부대는 해작사에서 보낸 메뉴얼에 따라 작전에 들어갔다. 황 사령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특수전요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이샷(무선영상전송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을 보며 작전 지시를 했다. 요원들은 해적을 상대로 필요한 곳에 2∼3발씩만 정확히 사격해 그들을 무력화했다. 작전 종료 직후 황 사령관은 요원들의 안전과 작전 성공을 기원하며 자신을 도왔던 강 대령을 찾았다. 강 대령은 상황실장 방에서 울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작전이 실패해서 부하들이 죽는다면 저도 여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셈이다.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오만으로 옮기기 전 응급치료를 할 때, 한 특수전요원이 갖고 있던 장비가 도움이 됐다. 이 요원은 작전 전에 미군이 쓰던 응급처치키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군에 보급되지 않은 장비였다. 이 응급처치키트는 석 선장을 후송하기 전에 응급치료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인접국 오만에 주재했던 최종현 당시 대사 등 외교관들과 현지 관계자들의 도움도 컸다. 최 대사는 피랍 사건 직후 오만 해군사령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19일 오만 해군 300t급 경비정 1척이 아덴만에 파견됐다. 경비정은 최영함, 미 해군 P-3C 초계기 등과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며 청해부대를 지원했다. 오만 정부는 경비정 제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로 해적을 이송하는 과정, 석해균 선장의 귀국을 위한 공항 이용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사살된 해적의 시신 처리 문제에서도 외교적 노력이 빛났다. 정부는 한때 시신을 수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말리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시신을 소말리아측이 인수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최 대사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다. 시신을 소말리아로 보내려면 현지 소말리아 대사를 만나야 했다. 자국민 8명을 사살한 나라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려 할 수 있었다. 오만 정부 방침 때문에 시신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호주얼리호는 오만 입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최 대사는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 소말리아 대사를 만났다. 그는 해적이 소말리아인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무장집단이 석 선장에게 소말리아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 무장집단과 소말리아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줄테니 사망자가 소말리아 국민이면 가족에게 시신을 보내는게 인도주의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인지 소말리아 측은 시신 인수 의사를 밝혔다. ◆해군의 작전을 어디까지 넓혀야 하나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및 상선 호송은 국제사회에서 재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군 내에서 한국군의 위상도 높아졌다. 리비아 내전 발발 당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이 급증하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중해 작전 참여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리비아 교민 철수 지원, 가나해협 피랍국민 구출 등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실전경험을 쌓았다. 임무구역도 확장됐다. 2020년부터 아덴만에 그쳤던 활동 무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까지 넓어졌다. 해군은 매년 아덴만 여명작전 기념식을 개최,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해군에게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된 작전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해군 활동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해군 작전 범위나 지역, 방식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가다. 경항공모함 건조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를 건조해 인도태평양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과의 공동 해상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항모가 중심이 된 전투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항모 대신 대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확보해 맞서야 한다는 반론도 많다. 경항모 건조는 해군의 고정적인 활동영역을 인도태평양 일대로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대칭전력 증강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작전에 비중을 둔다. 사실 미국조차도 전 세계의 바다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치기는 어렵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 최근 미 해군 핵항모와 강습상륙함들이 인도태평양 해역데 대거 집결해 있는 것도 중국 견제가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청해부대의 활약상은 한국 해군의 지위와 활동영역을 한 단계 넓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양해군을 추구하는 해군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어디까지 나아가서 활동할 것인지, 국가안보 전략과 국익을 해양전략과 결합할 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군 전력 증강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셈이다. ‘아덴만 여명 작전’ 직후 11년이 흐른 상황에서 해군 전력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전략과 작전 개념의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이유다.

1986년. 지난 11일 추락한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가 도입된 시기다. 1993년. 추락한 F-5E를 조종하다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이 태어난 연도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능한 최신 기종을 쓰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주고, 본인에게는 1990년대식 구형 폴더폰으로 통화를 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심 소령도 동료나 선배들처럼 최신 기종인 KF-16, F-15K, F-35A를 조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종은 본인보다 7살 많은 F-5E였다. 그래도 심 소령은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한 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전투기를 몰았다. 공군은 그런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현대전에서 위력을 상실한 노후 전투기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 공군이 사고가 발생한 F-5, F-35A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비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 마련 없이 비행을 재개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근본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이번 사고는 F-35A 스텔스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첨단 기종을 보유한 공군이 조종사보다 나이 많은 노후 기종을 여전히 적지 않게 운용중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된 F-5E의 설계 수명은 최대 25년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퇴역해야 했던 기종이다. 하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하면서 퇴역 시기도 계속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국산 KF-21 전투기 120대가 도입되는 2026~2032년까지 일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영화촬영이나 가상적기 용도로 민간 업체가 사용하는 기종을 한국 공군은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성능도 현대전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관포와 로켓,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에 한국형유도폭탄(KGGB)을 장착한 F-5E는 국산 FA-50보다 공격력이 약하다. KF-21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 최대 10년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전력 공백을 최대한 줄이면서 노후 기종인 F-4E, F-5E/F 100여대를 서둘러 퇴역시키는 것이다. 무장, 정비 등 지상 요원 소요가 많은 노후 기종을 일선에서 조기에 물러나게 하고, 관련 인력을 다른 기종에 투입하면 전투기 운영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공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신규 기체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군이 들여올 수 있는 신형 기종은 F-35A다. F-35A 40대를 도입한 만큼 20대를 추가 구매해 전략적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노후 기종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F-35A 동체착륙이 변수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설 연휴 직후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군은 내심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F-35A 추가 도입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착수 시점이 1년 지연되면 전력화 시기는 2~3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 전력증강사업의 일반적 특징이다. F-35A 추가 도입이 노후 기종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제때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고 전투기를 임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실성이 없다. 미국은 F-35의 한국 판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동유럽 등에서 중고 F-16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한국이 임대할 만한 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KF-21이 일선에 배치되는 2020년대 후반까지 F-5E의 추가 사고 위험과 전력공백을 막을 수단은 조종사와 정비사의 헌신 외에는 없는 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핸디캡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F-21과 6세대 전투기 주목 F-35A 조기 도입이나 중고 기종 임대가 어렵다면, 남은 대안은 KF-21이다. 실제로 F-5E 추락사고 직후 KF-21의 개발과 생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기체 수명을 넘긴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21 120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되는데, 양산 및 공군으로의 인도절차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KF-21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도 기존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조 문제 등으로 기존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관련해 KF-21 생산 능력과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에 KF-21을 납품하려면 경남 사천 본사 내 고정익 공장에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공장에 생산라인을 최대 4개 라인까지 확보해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전체 생산량을 12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면 F-5E의 완전한 퇴역 시기를 다소나마 앞당기면서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F-21이 스텔스 성능이나 정보 융합 등의 측면에서 F-35A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격추도 가능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장착, 공중전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탑재해 전략적 타격력도 갖췄다.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낮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도 이같은 공격력 덕분이다. 국내에서 만든 기체라 운영유지와 정비가 쉬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KF-21의 초기 생산분이 F-4E, F-5E를 월등히 능가하는 성능을 갖고 실전배치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KF-21 초기 생산 물량이 전력화되자마자 실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무장 도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내 개발이 추진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후반부 생산 물량에 탑재하도록 조정하고, 초기 생산분은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 전력 지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F-21 전력화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030년대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F-35A와 KF-21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첨단 장비와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소요제기에서부터 전력화까지 10∼15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5E 추락사고는 항공우주전력 강화에 몰두하던 공군의 민낯이 드러난 사고였다. 조종사보다 더 나이 많은 기종을 몰도록 하는 것은 영공 수호의 열정에 넘치는 젊은 장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없다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낡은 전투기를 하루 빨리 없애는 방안을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이유다.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타격 개념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였다. 윤 후보는 11일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에 비유하며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침략적 전쟁 종용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선제타격은 호전적인 이미지가 강한 자극적인 단어라 순화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이 급속히 발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정책과 대안 없이 선제타격을 주장하거나 이를 비판한다면,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백서에 언급된 킬 체인 개념 킬 체인은 시간별로 위치를 바꾸는 주요 표적을 공격하는 순서다. 표적 탐지→공격 여부 결정→공격 실시→확인으로 구성된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미사일 파괴 작전에 처음 적용됐고, 코소보 전쟁과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킬 체인의 순서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단도 다양해졌다. 한국은 2013년 킬 체인 개념을 도입했다.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군 당국은 킬 체인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30분 안에 핵미사일을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고위력 탄두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 추가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19년 이후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통합한 ‘전략적 타격체계’가 등장, 국방백서 등에서 쓰이고 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선제타격 개념은 남아있는 셈이다. ◆대북 선제타격 가능할까 선제타격의 성공 여부는 적이 반격할 의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점에서 이스라엘은 성공적인 선제타격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1981년 이라크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시라크 원자로를 건설하자 F-15 전투기로 폭격했다. 2007년 시리아 알키바 지역 사막에 북한식 원자로가 건설되자 F-15로 파괴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식 선제타격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습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였다. 이스라엘에 보복을 감행할 여력도 적었다. 북한도 선제타격이 가능할까. 이란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관련 시설에 모여 있는 원자로 방식으로 핵개발을 시도하다 공습을 당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방식을 썼다. 이는 핵시설을 각지에 분산할 수 있다. 선제타격을 감행하려면 이란 곳곳에 숨어있는 핵시설을 모두 타격해야 한다. 내밀하고도 확실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선제타격은 모험에 가깝다. 북한도 이란처럼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곳에 있고,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도 북한 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를 포착, 선제타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 전역에 분산돼 숨겨진 핵미사일을 모두 찾아내 동시에 파괴하려면 매우 정교한 작전이 필요하다. 규모 또한 북한이 전면전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작전을 수행해도 북한이 숨긴 핵미사일을 100% 찾아내 파괴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공습에서 살아남은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부를 향해 한 발이라도 날아가면, 남북은 공멸한다. 선제타격을 결심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다.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부대의 이동을 포착했다고 가정해보자. 핵미사일의 이동 목적이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훈련을 위해서인지, 둘 다 아닌 무력시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격 징후라고 판단하고 선제타격을 했는데 단순한 무력시위나 훈련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판명되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 방어작전은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한국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섣부른 선제타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진다면, 유엔군사령부에 병력과 장비 제공을 거부하는 국가가 나올 위험이 있다. 이는 증원전력의 양적, 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선제타격은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군사적·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선제타격 찬성도 반대도 명확한 근거 있어야 선제타격은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선제타격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려면, 먼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밝혀야 한다. 북한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시리아, 이라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적 타격능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례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닌, 전문적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할 능력이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고민할 과제다.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체계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제타격을 비판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선제타격을 옵션에서 배제하고도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적 작전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 이후에 요격하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미사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서울 도심에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낙하하면 시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요격이 성공해도 잔해가 낙하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선제타격을 하지 않고도 이같은 위기를 막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선제타격은 화약고’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은 3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기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비핵화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을 주장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원수가 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 후보라면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선대위에는 수많은 예비역 장성과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역 장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 선제타격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대안도 내놓을 수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이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점을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어떨까. 모병제나 4차 산업혁명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전략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증거다.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미사일 2발을 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쏜 북한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에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추가로 확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를 진행, 성공했다고 12일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를 ‘최종시험’이라고 밝혀 최대속도 마하 10, 사거리 1000㎞의 극초음속미사일이 곧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존 무기 개량에 사용하거나, 재조합해 단기간 내 신무기를 만들어내면 위협은 더욱 커진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신속한 무기개발 체계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 높아진 ‘섞어쏘기’ 위협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발사체보다 훨씬 낮고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강조된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발사 후 1단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뒤 지상에 낙하할 때까지 음속의 5배가 훨씬 넘는 속도로 날아가지는 않는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최고속도가 마하 20이지만, 종말 단계 속도는 마하 5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체가 표적으로 낙하할 때는 감속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서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다. 종말 단계에선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이는 활공체가 표적에 무사히 도달하게끔 하지만 패트리엇(PAC 3)이나 SM3 등에 요격될 가능성도 높인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은 극초음속미사일 성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다. 미국 중거리미사일(IRBM) 퍼싱2나 북한 KN 23 단거리 탄도미사일처럼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미사일이 하강 중 재상승)을 하는 미사일은 지상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지만, 속도가 음속 이하로 떨어지고 기동력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활공체가 미사일에서 분리된 이후 활공하면서 상하좌우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활공체의 비행경로 예측을 어렵게 한다. 비행경로를 사전에 예상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상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부대는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방어망이 돌파될 위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해 한반도 남부를 타격하려는 북한 입장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매력적인 무기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풀업 기동 능력을 지닌 KN-23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가 가능한 대구경방사포에 비행경로 예측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투입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요격작전은 한층 복잡해진다. 요격 우선순위 설정을 포함한 전술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 요격 기회도 줄어든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남한 내 주요 표적에 도달할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탐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하려면 저고도탐지레이더를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융합, 군 수뇌부와 방공부대에 신속히 전달하는 데이터링크 체계도 필수다. 이를 통해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면, 요격 기회를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국지방공레이더(TPS-880K)를 지난해 말 전방 군단과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했다. 2000년대 초 전력화된 저고도참지레이더를 대체하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더는 차량에 탑재돼 신속한 전개 및 철수가 가능하며, 전투기와 항공기, 소형무인기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정보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방공부대에 실시간 전달된다. ◆기술 응용 시 핵능력 강화 효과 일반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때,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직후 이를 지상발사형으로 바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만든 바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통해 엔진, 내열, 유도 등을 포함한 각 분야 관련 기술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냈다. 극초음속미사일의 1단 추진체는 화성 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체계가 적용됐다. 액체연료 로켓엔진은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다. 1단 추진체의 출력이 강하면, 극초음속활공체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백두산 엔진과 화성12형은 북한이 운용중인 미사일 중 기술적 신뢰성과 추력이 높고, 탑재량도 많다. 원뿔 모양의 활공체 기술은 과거 스커드 미사일 탄두를 기동형으로 개량하면서 실마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내열 기술은 화성 12형 등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의 각 분야 기술들을 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기술은 기존 미사일 개량에 쓰일 수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언급한 앰풀(ampoule)화된 액체연료 장치를 사용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할 때마다 미사일에 끼워 넣어 쏘는 방식이다. 연료 주입 후 장기보관이 가능해 주입식 액체연료 공급보다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고체연료와 맞먹는 신속·상시 발사가 가능하다. 앰풀화 기술은 북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발사를 위한 성능개량에도 쓰일 수 있다. 북한의 액체연료 미사일은 화성 12, 14, 15형. 일본 열도에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무기다. 미국과 일본을 타격할 미사일에 앰풀화 기술이 적용되면, 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다. 사거리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화성 15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탄두부를 극초음속활공체로 바꾸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게 된다. 활공체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내열 기술, 종말단계 유도 등의 기술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을 공개함으로서 미국에 ‘무언의 압박’을 할 수는 있다.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국방과학원 등을 제재키로 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앰풀화 외에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쓰인 내열 기술도 공기 저항이 높은 저고도에서의 마찰 등을 견디기 위해 기존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다른 미사일에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은 검증된 기존 기술을 필요에 따라 선택, 다양한 무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떨까.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평가를 바꿨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안 북한은 기술의 재조합을 통해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극초음속미사일로 입증했다. 북한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보다 철저히 재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기술 실태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날카롭고 매서워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실질적인 호응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군의 감시정찰 및 요격망을 돌파,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모습을 드러낸 KN-23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지난해 등장한 열차 발사 미사일에 이어 지난 5일 북한이 쐈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난 5일 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계별 미사일방어체계를 실시간 융합해 대응하는 킬웹(Kill Web)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군 “이미 개발한 탄도미사일”…“북한 의도 간과” 반론도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이 과장됐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북한 미사일에 대해 “속도는 마하 6, 고도는 50㎞ 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한다”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발 완료된 기동 탄두 재진입체(MARV) 탄도미사일로 본다”며 “측면기동이라는 것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똑바로 날아가면서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주장한 측면기동은 선회기동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시험발사됐던 현무-2C와 유사한, 기동형 날개를 붙여서 정확도를 높인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극초음속활공체(HGB)는 글라이더 모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발중인 C-HGB처럼 북한이 5일 쐈던 미사일과 비슷한 원뿔형도 있다. 북한이 글라이더형과 원뿔형을 함께 개발하면서 극초음속활공체 기술 축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지난 5일 발사 당시 측정된 속도나 고도도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1단 추진체에 의해 고도 100㎞ 이상의 하늘로 올라간 뒤 활공체가 분리, 대기권 재진입과 풀업 기동(상하 이동)을 진행한다. 이후 표적까지 날아가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한다. 북한이 5일 쏜 미사일 고도는 50㎞. 활공체가 분리되는데 필요한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일반적인 극초음속미사일 특성과 비교하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로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경우 벌어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변칙적 시험을 했을 가능성, 활공비행제어 등 각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실증하는데 주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것도 이같은 의혹을 더한다. 사거리가 5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은 추력이 85t으로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된 미사일이다. 극초음속활공체가 일반 탄두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도, 활공체를 고도 100㎞ 상공에 올려놓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이번 발사에서 고도는 50㎞였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발사각을 높여 비행거리를 줄인 ‘고각발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변칙적 발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고도나 속도를 줄이고 세부 기술실증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는 의문은 하나다. 북한은 미사일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2형을 1단 추진체로 쓴다.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당시 밝힌 ‘연료의 암풀(amful)화’는 그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암풀화는 액체 연료가 담긴 용기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는 부식성이 강해 미사일 발사 전 주입을 해야 해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암풀화된 연료는 미사일 내에서 수십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쏠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될 위험도 낮춘다. 암풀화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러시아가 1970~80년대 개발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면서 액체연료를 고체로 빠르게 바꿔 암풀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암풀화 기술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적용했다. 북한에서 고체연료 지상발사 미사일은 북극성-2형 준중거리미사일(MR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은 직경이 1.6m, KN-23은 1m 이하다. 일반 탄두보다 크고 무거운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하기에는 직경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고체연료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나 추진력은 액체연료보다 낮다. 반면 액체연료는 추진력이 고체연료보다 강해 장거리 발사에 유리하다. 극초음속 활공체를 가능한 멀리 보내려면 1단 추진체가 강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발사체가 더 적절하다. 화성-12형은 직경이 1.7m에 이르고 추력도 강하다. 다만 액체연료의 특성상 발사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북한은 암풀화 기술을 통해 발사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확도와 사거리를 높이려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액체연료를 고체로 대체하려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탑재 전에 기술적 특성을 검증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성능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 필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2019년 등장한 KN-23과 지난해 시험발사된 열차 탑재 미사일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 신속하게 미사일을 쏘고, 변칙기동을 통해 요격시도를 회피한 뒤 남한 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 ‘더 은밀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를 통해 비대칭 무기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려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극초음속활공체의 성격이 어떤 지는 큰 의미가 없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은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이 HGV인지 MARV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든 회피기동이 가능해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4년 후에 화성-12형에 기반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대폭 향상된 KN-23, 열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이 한반도 내 주요 표적을 겨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도 있다. 발사 준비 및 비행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한미 연합군에게 요격할 여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 스커드B 미사일이 발사돼 서울을 타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미만. 고체연료 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이 수도권으로 날아온다면, 그 시간은 스커드B보다 더 짧다. 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체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킬 웹(Kill web)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탐지, 통신, 처리, 타격 등의 킬 체인 영역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대신 동시에 움직이도록 킬 웹으로 재구성해 짧은 시간 내 작전을 펼치자는 것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 22일 제2차 세종국방포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전장의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직렬식 킬 체인을 동시에 작동하는 평행식 킬 웹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찾는 능력을 발전시켜 북한의 숨기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군사력 건설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 웹을 구현하려면 고성능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가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지휘부와 요격부대에 실시간 전달해야 킬 웹 개념이 가동될 수 있다. 대용량 고속 데이터링크, 정찰위성과 무인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융합체계, 의사결정지원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 군은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말을 아끼다가 7일 제원을 일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주장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전략능력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까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파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만든 원천이었다. 극초음속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역량을 집중한다면, 수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규모는 작으나 전투력은 강한 군대.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은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 ‘꿈의 조직’으로 불리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사시 국가를 지킬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군 육성’ 관련 공약이 잇따라 등장한다. 내년 3월에 치를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들은 군 간부 증원과 모병제, 병사 급여 인상 등과 같은 공약을 국방개혁의 일부로 제시하며 ‘군심 잡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군 인력 문제, 공공 일자리 차원서 접근하면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방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고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면서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와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하다”며 “병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병력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역병이 줄어드는 만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정치권이 부사관 증원과 병역제도 변경을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고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군의 경직성과 재정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부사관은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수당 등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병은 약 46만 원, 하사는 약 168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하사는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추가된다. 병사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사관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면, 군 인건비도 급증한다. 노무현정부 이후 국방부가 요구한 수준에 맞게 국방예산이 증가한 시기는 많지 않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부사관의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전력증강을 비롯해 군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필요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체 예산에서 고정비로 분류되는 인건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국방예산의 경직성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군을 첨단 기술집약형 군대가 아닌, 인력 집약형 군대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군인연금의 재정도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정원 확대에 따라 새롭게 임관하는 부사관 중 장기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이 추가되면, 미래에 군인연금을 수령할 사람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도 확대된다. 문제는 군인연금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군인연금은 2021년 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2030년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 원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어 적자 폭만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부사관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의 공약대로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군인연금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인간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 증가까지 고려하면, 이같은 문제는 수십년에 걸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군비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 결과는 비관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방논단’ 기고에서 미국, 영국 등 모병제 시행국가 사례를 한국 인구구조에 적용하면 2040년 상비군 병력은 10~20만 명이지만 같은 시기 입대기준이 되는 20세 또는 20~24세 인구를 감안하면 10만 명 이하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군 구조 슬림화·병사 역할 확대 필요 재정적 요인 외에도 부사관 증원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지원율 감소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방논단’에 기고한 연구에 따르면, 남군 부사관 민간모집 지원인력은 2016년 2만9000명에서 2020년 1만9000명으로 줄었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오랜 기간 복무하는 부사관 모집이 영향을 받은 셈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을 추가해 숙련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사회로 진출하려는 병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임기제부사관처럼 모병제 성격을 띠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군이 2008년부터 시행중인 임기제부사관(옛 유급지원병)의 경우 도입 당시 군은 전문하사 정원을 2만500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정원이 감소, 2020년에는 정원이 8000명으로 줄었으며 실제 운영인력은 6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구조 개편과 병사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정원을 찾아내 폐지하는 작업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해 인력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유지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노후 장비를 과감하게 없애고 최신 장비로 바꿀 필요도 있다. 오랜 시간 사용한 노후 장비는 고장이 잦거나 자동화 수준이 뒤떨어져 운영유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 정비 및 관리 인력 소요는 기존보다 감소한다. 공군의 슬램 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운영유지와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최신 공대지미사일은 타우러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기초훈련헬기 도입 사업 후보기종인 미국 벨 505 제트레인저는 500MD보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이 훨씬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한국군에서 병사는 30만 명이다. 간부보다 50% 많다. 군 내 다수인 병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전투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학력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이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6.25 전쟁 직후 문맹퇴치사업이 한창일 때는 글을 모르는 병사들을 간부들이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근 입대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 병사 중에는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한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세대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T)에 능숙하다. 실용성과 효율성, 자존감을 중시하며 ‘호기심’보다 ‘진심’을 우선한다. 한국군은 무인전투장비를 포함한 첨단 기술군대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첨단 기술군대의 핵심은 디지털이다. Z세대만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를 찾기는 어렵다. 간부의 전유물이었던 첨단장비 운용을 비롯한 핵심 임무에 병사의 참여를 늘리면 병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전투력 증강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병사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토록 유도한다면, Z세대의 특성인 효율성과 실용성과 결합하면서 병영문화를 바꾸고 군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다. 인구절벽과 예산의 제약에 직면한 군의 전투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십년 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까지 고려한 전력증강 및 군 인력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냉전 2.0 시대. 1990년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사라졌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2022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대결을 벌였지만, 지금은 미국 주도 국제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장을 내미는 형태다.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 외에 중동, 대만해협 등에서도 충돌과 갈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서방과의 핵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이란과 미국, 이란과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란, ‘세계의 화약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은 곳이다. 러시아는 북부·동부·남부 국경에 최대 10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같은달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막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푸틴은 미국과 유럽에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내 세력 확장을 중단하고, 러시아 인접국에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의 요구는 구소련 시절의 안전보장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 냉전 시절 구소련은 벨라루스와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서방의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로 활용했다. 1600~1700년대 프랑스를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프랑스 본토의 안전을 위해 라인강 유역과 네덜란드, 북이탈리아 등을 장악해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저지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옛 소련 붕괴로 이들 국가가 독립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됐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 루트였다. 특히 벨라루스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700㎞. 현대적인 기갑부대라면 며칠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푸틴은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정권을 후원해 벨라루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면, 러시아는 튼튼한 완충지대를 얻게 된다. 옛 소련 붕괴 30년 만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발 아래 두는 ‘소련 2.0’ 시대도 가능해진다. 푸틴의 야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은 난처한 상황이다. 푸틴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달 10일 열릴 미국·러시아의 대화를 앞두고 푸틴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달러화의 영향을 낮추고자 양국 간 폐쇄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동시에 공격, 미국을 안보 딜레마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의심받는 이란과 서방, 아랍국가들의 대응도 한층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협상중이다. 하지만 이란이 제재 해제와 기존 합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올해 봄 지중해에서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을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기도 한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가까운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낮추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사우디에 설치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철수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철수’를 지켜본 중동 국가들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장을 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이스라엘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을 중단하고,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맹방 사우디는 최근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능동적 안보 전략 제시 필요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은 한반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의 늪에서 겨우 벗어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에 모두 개입할 여력이 없다.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 외교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핵심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사안에 외교적, 군사적 집중력을 기울이고, 그 외에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지적 도발도 없다. 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올해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의 행보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다소나마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협력 등을 위한 비전을 신속하게 수립해 한반도 주변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한국의 외교전략에 활용해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풀어간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주변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통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한미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북한의 ‘숨겨진’ 전력을 탐지할 감시정찰 능력 강화, 다양한 루트로 흘러드는 정보를 신속히 융합해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융합체계 구축 등의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외교적 선택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정세에 일희일비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능동적 전략이 더 필요하다. 바둑판이든 전쟁터든 협상장이든 결의가 부족하면 승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