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52조 8401억원. 세계 10위권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데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만, 국내 방산업체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로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사례도 많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개발한 국산 무기의 전력화가 늦어지거나, 노후한 장비가 수명을 초과한 채 일선에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 군 전력증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주먹구구’ 운용성능 설정 문제 한국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작전운용성능(ROC)이다.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한국군이 구매하지 않는다. 무기도입사업 추진과정에서 ROC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특히 국내 실정에 맞는 ROC가 설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순조롭고, 한국군의 전력증강 효과가 극대화된다. 문제는 ROC 설정이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1991년 개발된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해 2051억원을 들여 1만4000여정의 K-15 기관총을 생산하는 경기관총-Ⅱ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처음 제시된 경기관총-Ⅱ의 ROC에는 유효사거리 800m에서 3.43㎜ 연강판을 관통해야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험 사격을 해보니 800m 거리에서 연강판을 관통하지 못했다. 운동에너지와 탄환속도는 당초 예상대로 나왔으나 연강판을 뚫지 못했다. 결국 합참은 지난해 9월 600m 거리에서 연강판을 관통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소요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 3.43㎜의 연강판을 관통해야 하는가다. 1960년대 초 미국 아말라이트(콜트)에서 M-16 소총을 개발할 때, 미군 M-2 헬멧 관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소재와 두께인 3.43㎜ 연강판으로 관통력 시험을 했다. 이때 시험과정은 국내에서 개발된 5.56㎜ 총기의 관통 능력 평가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60년 전 미국의 ROC가 2020년대 이후 한국군 보병이 쓸 미래 총기의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것이다. 60년전 ROC를 쓰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3.43㎜ 두께의 연강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없다.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수소문을 해야 한다. 오래된 ROC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고충을 겪게 된다. K-2전차 엔진 변속기 국산화 사업도 이와 비슷하다. K-2 전차는 3차 양산까지 260대가 생산됐다. 2, 3차 양산에서는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국내에서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 기준인 ‘9600㎞ 주행’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기준은 미군이 1970년대 제시한 M-1전차 내구도 규격에서 유래했다. 미국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의 거리가 4800㎞인데, 이를 왕복하면 9600㎞다. 50년 전 기준이 쓰이는 셈이다. 한반도는 미국보다 면적이 훨씬 좁다. 전차가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K-2 전차가 자체 동력으로 이동 소요를 100% 충당하지는 않는다. K-2 전차에 9600㎞ 내구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0년대 중반 K-1A1 성능개량 소요가 제기됐을 때, 일선 전차부대 장병들은 “아주 더운 날에는 열사병에 시달린다. 적군이 화생방 공격을 하면 전차병들이 폭염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싸워야 한다”며 에어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에어컨이 전차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차병들은 그 정도 더위를 참을 수 있다”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내 기술과 일선 부대 실정, 한반도 환경에 맞는 ROC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복붙’하거나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 수준, 야전부대 실태와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형 ROC’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 ROC 변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ROC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진화적 ROC’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후 무기 대체도 늦어진다 1980년대 이후 각 군에 도입된 무기들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체 전력이 적절한 시기에 배치될 필요성을 높인다. 하지만 노후 장비를 대체할 무기는 전력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 공격헬기 280여 대 가운데 230여 대가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H-1S와 500MD를 대체하는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등의 전력화가 완료되려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공격헬기 전력을 유지하려면 당분간 노후 기종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M-48A5K 전차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M계열 전차는 기준수명(25년) 대비 13~14년 이상 초과 운용되면서 수리부속 확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기동력과 화력, 방호력이 취약하고 유지비도 비싼데다 잔존가치도 없어 ‘깡통전차’라는 평가도 받는다.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지닌 K-2 전차를 개발해놓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역한 M계열 전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노후 전력의 대체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육군은 2019년 K-2 전차 4차 양산 소요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260여 대가 생산된 K-2 전차를 추가로 만들면, 기계화보병사단에 배치된 K-1A1 전차를 기갑여단으로 배치하고, 기갑여단이 쓰던 K-1E1 전차를 동원사단으로 보내면 M-48A5K 전차를 퇴역시킬 수 있다. 육군의 소요제기에 대해 합참은 지상군 구조 발전과 미래 기갑전력 구상 등을 감안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K-2 전차 3차 양산이 2023년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 중으로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사단 감축으로 유사시 작전 비중이 높아진 동원사단의 장비 노후화는 훨씬 심각하다. 동원사단 포병 전력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든 105㎜ 곡사포다. 그런데 동원사단에서 견인포 조작을 맡는 예비군 중 상당수는 현역 시절 K-105A1 자주포를 운용했다. 현재 운용중인 구형 장비 조작 숙달 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현역 시절 자주포를 다뤘다면 전역 후 동원부대에서도 자주포를 쓰는 것이 유사시 전방 전투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방 전투부대와 동일한 신형 장비를 동원부대에도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문제는 동원부대가 필요로 하는 신규 장비의 소요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합참의 동원부대 신규 장비 소요결정은 15년간 26건에 그쳤다. 전력화가 추진돼도 동원부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기존에 설정된 현대화 계획은 전방 부대 장비를 전환하는 수준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원조받은 무기로 싸웠던 한국은 주요 군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지닌 첨단 무기를 개발해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신 무기라도 필요한 곳에 제때 배치되지 못한다면 군사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작전요구성능 설정과 더불어 일선 부대의 소요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 충족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1년 정도 좀 따져 보고 해도 되는 것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 군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의 ‘경항모 속도전’ 지적이 나온 지 수 개월이 흐른 지금, 경항모 사업에 대한 군 안팎의 우려는 여전하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월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72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KIDA는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렸다. 사업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제한적 동의를 했다는 해석이다. ◆핵심기술 평가 고려치 않은 설계 일정 경항모 관련 기술개발과 설계 일정 간 연계 문제는 경항모 개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해군 함정의 국내 연구개발은 개념설계(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최초양산 단계로 이뤄진다. 각각의 단계마다 기술검토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세설계 진행 전에는 체계요구조건검토(SRR), 체계기능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 등을 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의 뼈대를 만드는 함정(플랫폼) 기본설계에 40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72억원이 반영되면 2023년 1분기 체계요구조건검토, 4분기 체계기능검토를 거쳐 2024년 기본설계검토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기술검토를 통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2025년 시험평가를 실시해 함정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항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2023년에 이뤄지는 기술검토의 성공적 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경항모 적용을 위해 추진중인 9개 핵심기술 개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는 9개 핵심기술 중 8개의 성능시험이 2024년 2분기에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심기술 성능평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체계요구조건검토와 체계기능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함정 기본설계 일정에 핵심기술을 기본설계에 반영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능시험 평가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기술개발 결과를 피드백해 설계를 보완하고, 부족한 기술은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IDA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한사항은 완화되나, 개발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어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개발 연구기관과 기본설계 업체간 유기적 협력 및 연계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항모의 신경 격인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도 문제다. 현재 일정 기준으로 전투지휘통제체계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은 2024년 초에 의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개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중인 시점이고, 함정기본설계 작업에 착수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때다.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 결과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함정 기본설계에 전투지휘통제체계 관련 사항 반영이 늦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기술검토를 통해 사업 착수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KIDA에 전달했다. 하지만 KIDA는 “함정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기존 계획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함정기본설계와 핵심기술개발,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어느 한 쪽의 일정을 조정하면 다른 요소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 주체·비용도 논란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을 누가 주도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소요검증 당시에는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방산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우선토록 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는 방산업체가 이끄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KIDA는 “앞선 절차(선행연구, 소요검증)에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은 전혀 검토된 바 없어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갑자기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내연구개발은 ‘적절’, 업체 주관 개발은 ‘판단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을 방산업체가 주도하면, 관련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ADD 주관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업체 주도로 변경된 4개 사업 중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사업의 비용분석 결과 개발비가 53~1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투지휘통제체계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비 상승은 경항모 총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진다. KIDA가 분석한 총사업비는 2조6500억원. 지난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당시 공개된 예산 2조3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어난 총사업비 중에서 전투지휘통제체계는 약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선행연구(3500억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전투지휘통제체계 이외에 경항모에 쓰일 관급 장비비, 함건조비 등도 선행연구 당시 비용추계보다 상당 부분 늘어났다. 총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체 주관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전투지휘통제체계의 개발비에 대해 업체가 제시할 비용이 군 당국의 예상을 넘어설 수도 있다. 부족한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하는 해외기술지원비 규모도 명확하지 않다. ◆외국서도 기술 리스크 불거져…면밀한 사업 일정 필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주관 기관 선정과 관련, 업체 개발 가능성과 효과, ADD의 기술지원 방법,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하고 이를 ADD 주관 방식과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국외 도입이나 기술협력생산을 통한 기술확보 대안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방안과 기본설계 착수 전까지 함정과 핵심기술 연계를 위한 방사청 차원의 계획과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항모는 건조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계획 설정이 요구된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건조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초도함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수백 척의 항모를 만든 경험을 지닌 미국조차도 최신 핵추진항모 제럴드 포드호를 건조하면서 숱한 문제에 시달렸다. 신형 레이더,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장치, 신형 원자로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는데, 신기술을 함정에 접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 105억 달러로 예상됐던 건조비가 13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취역도 당초 일정보다 2년 늦은 2017년에야 이뤄졌다.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호도 마찬가지다. 1989년 건조가 시작돼 1994년 진수했지만, 마무리 공사가 대폭 지연되면서 2001년에서야 취역했다. 프랑스 해군이 샤를 드골호 건조를 계획했을 때, 전투기와 헬기 탑재만 고려했다. 그러나 E-2C 조기경보기 탑재가 결정되면서 경사진 비행갑판을 연장하고 원자로 방호벽을 보강하는 작업이 추가됐다.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겨 기존 클레망소급 항모의 프로펠러를 한때 사용했고, 라팔 함재기형 개발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제럴드 포드호와 샤를 드골호는 요구성능과 첨단기술을 설계 및 건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량작업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지만,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는 불가피했다. 경항모도 마찬가지다. 항모 건조 및 운용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프랑스마저도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기술개발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선진국들보다 더 면밀하게 재설정해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사업과 관련, “서두르면 더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내년쯤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해서 풀어 나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핵심기술개발과 함정기본설계,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일정간 연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산확보 못지 않게 사업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군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의 뜻을 새겨야 하는 이유다.

1960년대 말 베트남 남부의 한 정글. 가까이 접근하는 미군을 기습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베트콩들은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오자 공포에 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고 날렵한 외형을 지닌 미군 헬기가 나타나 베트콩들에게 로켓탄과 미니건 등을 쏘기 시작했다. 풍부한 전투경험을 지닌 베트콩이었지만, 하늘에서 날아드는 불벼락 앞에서는 저항하지 못한 채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 헬기가 세계 최초의 공격헬기 AH-1 ‘코브라’다. 수송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것과 달리 공격용으로 개발돼 실전투입된 AH-1은 이후 출현한 공격헬기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정글에서 태어난 공격헬기 1965년 베트남에 처음 발을 디딘 미군은 유럽이나 미국 본토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다. 울창한 정글과 베트남 남부 메콩강의 습지는 미군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트럭이나 장갑차를 이용한 전통적 접근 방식은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미군은 UH-1 수송헬기를 대거 투입, 병력을 특정 지역에 실어 나르는 공중기동작전을 펼쳤다. 병력 이동을 가로막던 정글과 습지를 피해 병력 집중이 필요한 곳에 공중기동을 통해 병력을 빠르게 모으고, 전투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옮겼다. 전투를 벌일 지역을 미군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공중기동작전은 전쟁 주도권을 미군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베트콩이 UH-1 착륙지점에 매복해 미군을 기습하거나 대공 사격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상 제압을 맡을 공격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투기와 포병 사격을 통한 화력전이 대안으로 있었지만, 지상부대를 빠르게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그 결과 등장한 기종이 AH-1이다. AH-1은 현대 공격헬기의 개념을 만들어낸 기종이다. 제자리 비행과 선회를 통해 지상 포병이나 공군 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는 지역도 제압이 가능했다. ‘기관포와 로켓탄, 대전차미사일’이라는 현대 공격헬기 무장 조합은 AH-1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수 하단에 설치된 기관포는 좌우 양옆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지상의 적군을 공격했다. 성능개량 과정에서 추가 장착된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은 적 전차나 장갑차도 쉽게 파괴할 수 있었다. 전후 복좌형으로 구성된 조종석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외부 항력이 감소, 비행성능을 높였고 적 대공포탄에 맞을 가능성은 낮췄다. AH-1이 공격헬기의 시초로 평가받는 이유다. AH-1의 위력을 확인한 미군은 1980년대 이후 지상군 작전에서 AH-1을 투입했다. 1983년 그레나다 침공과 1988년 파나마 침공, 1990년 제1차 걸프전 등에서 AH-1은 적 지상군을 제압해 아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등장하면서 미 육군은 AH-1을 퇴역시켰다. 반면 미 해병대는 AH-1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AH-1Z를 사용하고 있다. 첨단 전자장비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운용하는 AH-1Z는 외형은 AH-1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외에도 유럽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공격헬기를 개발해 운용중이다. AH-64가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격파하며 성능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타이거 공격헬기를 개발했으며, 중국은 WZ-10을, 러시아는 MI-28과 KA-52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격헬기는 탑재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다른 곳에서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유된 정보가 조종사 헬멧에 시현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이는 전투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격헬기가 대형화되고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AH-64를 비롯한 대형공격헬기 구매를 줄이는 대신 크기가 작고 비용이 저렴한 소형무장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용국이었던 한국, 세대교체 준비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차의 공격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탱크 킬러’인 공격헬기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했던 AH-1 도입을 희망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소형헬기인 500MD에 기관총과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500MD 무장형을 들여왔다.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던 500MD는 한국군에서 널리 쓰였지만, 소형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항속거리가 40%나 짧아졌다. 산악지형이 많아 측풍이 거센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비행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76년 미 해병대용 AH-1 8대가 도입됐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0여 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 가운데 20여 대는 야간에서도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나이트(C-NITE) 조준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 육군의 AH-1은 북한군 기계화부대 위협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오랜 기간 활약했으나,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했다. AH-64E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도 AH-1을 대체할 기종이다. 유럽 에어버스 EC155를 기반으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LAH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형무장헬기는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한 표적획득장치(TADS)와 20㎜ 기관포, 대전차미사일 등의 무장이 장착된다. 소형무장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가 탑재된다. 일단 지상부대에서 무인기를 띄우면 헬기 조종사가 이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헬기에 캐니스터(원통) 발사형 무인기를 싣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한 뒤 헬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띄우는 방식이다. 위험지역이나 정찰장비에 의한 탐지에 제약을 받는 사각지대에 헬기가 직접 진입하는 대신 무인기를 먼저 투입해 상황을 살핀 후 움직일 수 있어 헬기 조종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AH-64E는 육군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운용을 하고, 소형무장헬기는 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에서 군단 사령부 통제 아래 전술적 차원에서 운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병대의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 개발 및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에 무장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상륙공격헬기 개발이 성공하면 향후 한국군의 공격헬기는 AH-64E와 소형무장헬기, 상륙공격헬기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4.27 판문점 선언 3조 2항)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단계적 군축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평화와 공동번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때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평화 대신 대결, 공동번영 대신 무력시위와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 억제력을 과시했던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도 최고 등급의 비밀이었던 미사일 전력을 공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과시했다. 3000t급 중형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한 내 주요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모함도 격침시키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정부와 군이 공식 확인을 거부했던 무기들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띄운다” 북한 미사일의 허실 지난 1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지난달 28일과 11~12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신형 지대공미사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사일 하단부의 부스터다. 발사 초기 단계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대신 부스터를 사용, 비행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SM-3 함대공미사일 등에서 쓰인다. 이는 북한의 방공망이 다층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북한판 S-300’ KN-06만 있었으나 사거리가 증대된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 요격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위협은 줄어든다. 한국군이 L-SAM과 천궁-Ⅱ를, 미군이 사드와 PAC-3를 만들어 다층 방공망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극초음속은 음속(마하)의 5배가 넘는 속도다.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마하 13 이상의 속도를 냈다. 극초음속 개념은 북한이 이미 구현한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검증한 것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활공체가 분리되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급상승과 활강을 하며 비행경로를 바꾸는 극초음속 활공체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기 위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다. 탄도미사일 등에 실려 발사돼 고도 30∼70㎞ 정도에서 분리된 후 성층권 내에서 비행하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타격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어느 곳이든 1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탐지돼도 비행경로를 바꿀 수 있다. 레이더가 제때 탐지하기 어렵고, 지대공미사일 요격도 쉽지 않다. 중국은 둥펑(DF)-17, 러시아는 아반가르드, 미국은 AGM-183A ARRW를 개발했으며, 일본 등도 극초음속 기술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뾰족한 탄두 부분에 여러 개의 날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신 탄도미사일에서 종종 포착되는 기동탄두재진입체(MARV)일 가능성이 있다. 기동탄두재진입체는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지상 요격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활공이나 상승 등의 기동 비행을 하는 탄두다. 중국의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탄두에 달린 날개로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탄두 부분 아래쪽의 발사체는 화성-12, 14형과 비슷하다. 화성-12형처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수준의 비행거리를 기록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했는지, 지상 고정발사대에서 쐈을지는 사진상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이번에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초음속 기준인 마하 5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이 함께 드러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특징이 포착된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은 이미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기권 내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2000도의 고온을 견디는 내열 설계와 복합재료, 대기권 진입 직후의 비행 공력 등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풀업기동(탄도미사일이 하강 중 재상승하는 것)을 하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과 제3국에서 밀반입한 기술 등을 조합하면 내열 설계와 복합재료, 비행 공력 등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정밀도와 비행거리 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 특히 고온, 고압에서도 작동 가능한 센서, 항법, 제어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기술적 검증을 실시하려면 추가 시험발사가 불가피하다. 합참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초기 단계라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대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500㎞ 전방 종심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를 지목한다. 무인정찰기를 만들려면 무인기에 맞는 소형 터보팬 엔진이 필요하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소형 터보팬 엔진 기술을 확보했다.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무인정찰기에 필요한 엔진을 얻을 수 있다. 당 8차 대회에서 언급됐던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정찰기 개발이 현실화되면 남은 과제는 고체연료 ICBM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핵 억제력 정도만 남는다. 북한이 당 8차 대회 결정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의 일방적 태도, 군비경쟁만 부추겨 첨단 무기 개발과 과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자신들의 군비증강은 자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의 억제력 확보는 비난하고 있다. 지난 1월 당 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불쾌감을 나타나며 다양한 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1만5000㎞ 사정권 내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기로 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식화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라면서도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북한의 고압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한국이 군사력 증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술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역풍’을 불러왔다. 북한이 군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력시위를 지속하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 현역 군인들이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밀을 지켰던 한국군 미사일 개발 현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의 거듭된 내로남불식 비난과 첨단 무기 개발을 공표하는 무력시위의 나비 효과다. 북한이 북극성 SL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을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자 한국도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북한도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카드로 맞섰다. 이른바 ‘장군멍군식’ 대응으로, 이는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이 게임 체인저 개발을 가속하면서 이를 공개해 무력을 과시한다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대치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력 증강과 무력 대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패자로 만든다. 3년 전의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15일 오후 충남 안흥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 바다와 인접한 시험장 한켠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작고 날렵한 외형을 지닌 미사일 한 발이 솟아올랐다. 발사대에서 사출된 직후 엔진을 점화한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상승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바다 가운데에 있던 바지선에 접근, 선박 위에 설치된 그물을 날카롭게 찢었다.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아음속 순항미사일만 갖추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동북아 해상 패권 다툼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태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빠른 속도로 방공망 돌파 가능 시험발사를 통해 공개된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앞부분에 공기흡입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미사일 동체 옆부분에 공기흡입구가 장착된 해성 대함미사일이나 공기흡입구가 눈에쉽게 띄지 않는 육군 현무-3C 순항미사일과는 전혀 달랐다. 전반적으로는 러시아가 만든 P-800 야혼트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P-800은 냉전 이후 러시아산 무기도입 사업이었던 불곰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이 국내에 반입,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기술적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는 오닉스라고 불리는 P-800은 사거리가 300~800㎞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다. 1990년대 등장했던 P-270 모스키토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시 스키밍 능력이 없었고 사거리도 짧았다. 단순히 빠른 속도로 적함에 접근해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P-800은 사거리가 늘어났고 무게는 줄어들었으며 시 스키밍 능력을 갖춘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미국산 하푼 대함미사일보다 위력도 강하다. 순항미사일이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면 운동에너지도 그만큼 높아진다. 크고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적함을 무력화한다. 특히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 대형 함정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P-800은 터보팬 엔진을 쓰는 해성 등과 달리 고체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다. 렘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다. 고속 비행으로 인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 연료를 분사해 추진력을 얻는다.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작다. 다만 낮은 속도에서는 효율이 떨어져 비행체가 초음속에 도달하기까지는 다른 추진기관을 써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항저우급 구축함에 P-270 미사일이 장착되면서 동북아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된 직후다. P-800 관련 기술이 도입됐지만,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필요했다. 램제트 엔진과 고성능 추진체, 초고속 비행 도중 미사일 탄두부 주변에서 발생할 고열로부터 미사일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 국산화도 필요했다. 데이터링크 유도체계와 열영상 장비, 레이더 등도 추가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거리는 300~500㎞로 추산되나 성능개량을 통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P-800 기술을 도입해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만든 인도는 사거리를 400㎞에서 800㎞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는 주변국들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은 국방과학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지만, 주변국들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20년대에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10여년 전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슝펑-3를 개발했다. 대만 해군 주요 함정에 장착되고 있으며, 사거리도 400㎞로 연장됐다. 러시아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중이다. 킨잘은 MiG-31K 전투기에 탑재돼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를 이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다.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사거리는 2000㎞에 달한다. 러시아는 킨잘의 비행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킨잘은 러시아와 서방측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독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러시아와 영국 언론들은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투단이 동지중해에서 작전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킨잘을 탑재한 MIG-31K 2대를 시리아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킨잘을 장착한 채 이륙하는 MIG-31K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DF)-17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다. 극초음속 무기에 탑재될 스크램제트 엔진을 최대 출력에서 10분간 가동하는데 성공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로 인도태평양을 장악한 미군을 격파하거나 무력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육군 패트리엇(PAC-3)으로 요격해도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잔해가 떨어지면 지상 표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해군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계년도 국방예산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38억 달러가 배정됐다. 2021 회계연도보다 4억 달러, 2020년 회계연도보다 12억 달러가 늘어났다. 미군의 토마호크나 재즘(JASSM) 순항미사일은 800㎞를 비행하는데 1시간이 걸리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10분 이내에 날아갈 수 있다.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에 주목하는 이유다. 마이크 화이트 미 국방부 연구·공학기술 차관실 직속 극초음속미사일 수석국장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활공체(HGV)와 순항미사일(HCM)계열인데, 순항미사일은 추진체 운동력이 활강체보다 덜 요구된다”며 “적성국 역량에 대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F-15EX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2020년대 후반에는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에도 장착될 수 있다. 동맹국과 공동개발도 진행중이다. 미국은 호주와 함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공기흡입식 엔진 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남십자성 통합비행연구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진행중이다. 현재 탐색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처럼 종심이 짧은 지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포착, 타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수백㎞를 수 분 안에 날아가는 극초음속 무기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외에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핵추진잠수함.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어 세계 각국 해군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기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 공고한 핵 비확산 체제에 가로막혀 극소수 국가만 운용하고 있다.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배타적인 프리미엄 멤버십 클럽과 유사하다. 이렇게 배타적인 멤버십 클럽에 최근 새로운 회원이 나타났다.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만든 호주다. 호주는 오커스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기술이전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 프랑스와 맺었던 500억 유로(69조원) 규모의 디젤잠수함 계약은 백지화됐다. 국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관련 기술 이전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도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선택적 저강도 핵확산, 또다른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은 1946년 핵물질과 핵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맥마흔 법을 제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개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에 핵기술을 지원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핵개발로 핵확산이 본격화되자 동맹국의 군사력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1958년 미국은 영국과 핵무기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영국이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자 영국의 핵무기를 미국 핵전략에 편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재정난으로 핵전력을 100% 독자 개발하는데 부담을 느꼈다. 그 결과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영국에 도입되고,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기술도 이전됐다. ‘100% 자체 기술’을 강조하는 프랑스도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밀리에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와의 관계개선, 동맹국 역할 확대를 추구하던 닉슨 미 행정부는 ‘스무고개 방식’을 통해 프랑스에 핵기술을 지원하면서 드골 시절 악화됐던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다. ‘스무고개 방식’이란 프랑스 기술자는 핵무기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미국 기술자에게 설명한다. 미국 기술자는 프랑스 측의 구상이 옳은 방향인지 여부만 답한다. 핵기술 이전을 금지한 미국 내 법률을 회피하고자 고안된 ‘스무고개 방식’은 영국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받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도와 구조재, 고체연료 등에서 적지 않은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SLBM의 다탄두(MIRV)화 기술 이전도 진행됐다. 프랑스는 SLBM을 다탄두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MIRV를 달성하려면 핵탄두 소형화와 전자기차폐 기술이 필수였다. 미국은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지하핵실험을 할 때, 프랑스 과학자들이 자국의 SLBM 부품과 장비를 설치,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프랑스가 핵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힘쓰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핵실험 횟수를 줄여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악영향 확산을 차단하고, 프랑스 핵전력 강화를 통해 구소련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효과도 노렸다.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지원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면 호주의 참여가 필수였다. 하지만 호주의 군사력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핵추진잠수함은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동력을 제공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호주 해군 콜린스급 디젤잠수함은 남중국해에서 11일 동안 작전할 수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은 77일간 작전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근해까지 북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호주 해군의 통상적 작전지역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면, 중국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원군이, 중국에는 또다른 적수가 등장하는 셈이다. 핵기술 지원을 통해 영국의 핵 및 군사전략을 자국에 결속시킨 미국이 영국과 손잡고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해 영국과 같은 길을 걷도록 유도, 동맹국이 없는 중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효과도 있다. ◆막대한 정치적 대가 감당할 수 있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미국에서 핵기술을 지원받은 국가는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대가를 지불했다. 1970년대부터 10년 넘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프랑스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작전계획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은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 밑에서 싸우게 됐다. 미 본토에서 유럽으로 전개되는 증원군은 프랑스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고, 프랑스 핵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쓰일 예정이었다. 이는 미국에 막대한 군사적 이익을 안겨줬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핵무기는 1960년대보다 위력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의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계획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국과 높은 수준에서 통합됐다. 이는 구소련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프랑스군의 지원이 보장되는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 배치에 찬성하는 등 정치적으로 미국을 도왔다.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계기를 만든 오커스 발족 직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주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호주 방문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사안들이 모두 포함됐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수다. 기술적 지원은 프랑스도 가능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로 볼 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대한 공조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인권, 지식재산권 등 미중 갈등 사안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제공 차원에서 중단됐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출동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증대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는 제2의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고강도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프랑스처럼 독자 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결심한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제지나 반발은 별 효과가 없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입증한 원칙이다. 국내 기술로 충분히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많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을 퍼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핵연료 공급도 난제다.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1950년대부터 지속된, 미국의 ‘선택적 저강도 핵확산’ 기조를 통한 동맹국의 역할 강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과거에는 구소련을 겨냥했지만, 이젠 중국을 노린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국제 정세가 미중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인도태평양 내 군비경쟁이 본격화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 속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고도의 국제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호주가 핵기술을 얻으면서 치른 대가를 보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받게 될 ‘청구서’ 목록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가격도 매우 비쌀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 전에 미중 대립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지, 핵추진잠수함을 얻게 되면 반대급부로 어떤 것을 지불할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핵은 언제나 그 대가가 비싸다.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중요한 역할을 일컫는다. 군사 분야에서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나 전략을 가리킨다. 지난달 13일 해군에 인도된 국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배치Ⅰ), 지난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국군이 확보한 ‘해양 게임체인저’다. 외부 산소공급 없이 최대 3주까지 잠항할 수 있는 공기불요장치(AIP)와 수직발사관, SLBM을 결합한 도산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면 대형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기존 관념을 바꿨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핵추진 체계 탑재를 추구하지 않고도 해군에 새로운 전략적 타격 능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식 AIP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탑재한 첫 사례 일반적으로 트라이던트(미국), JL-3(중국), M51(프랑스), 불라바(러시아) 등을 비롯한 SLBM은 핵보유국이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다. 크고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적에게 포착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싣고 다니려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는 인식은 세계 각국 해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디젤잠수함들이 어뢰와 대함미사일, 기뢰 등 전술적 차원의 무기만 탑재했던 것도 이같은 인식이 큰 이유였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AIP 체계가 등장하고, 디젤잠수함도 대형화되면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났다. 파키스탄은 바부르 순항미사일, 이스라엘은 해브납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SLBM은 여전히 핵추진잠수함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중국이 청급 디젤잠수함에 SLBM을 장착했지만, 핵추진잠수함 탑재 전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용도에 가까웠다. 도산안창호함은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뜨린 첫 전투용 잠수함이다. 기존 디젤잠수함이 전술적 차원의 수중 작전만 가능했다면, 도산안창호함은 SLBM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이점을 제한적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있다. 탄두 중량도 작다. 반면 SLBM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낙하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크다. 풀업 기동(하강단계서 상승 및 활강)을 실시하면 적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SLBM은 새로운 대북 억제수단을 제공한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에 맞서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 K-9 자주포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모든 전력이 북한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육군과 공군의 활동 영역과 공역이 서로 겹칠 위험이 있다.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경로에 공군 F-15K 전투기가 있다면, 아군 간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공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육군과 공군의 타격수단은 많다면, 유사시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도산안창호함이 활동할 바다는 SLBM 발사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다. 군 관계자는 “휴전선 일대와 더불어 서해, 동해에서도 SLBM으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북한은 서해와 동해 방향에서의 공격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SLBM은 한국군의 ‘숨은 비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추세 선도·핵잠수함 건조 주장도 정부와 군은 도산안창호함을 시작으로 SLBM을 탑재하는 장보고-Ⅲ 배치Ⅰ·Ⅱ 잠수함 6척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치는 동일한 함정의 성능을 개량할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배치-Ⅱ는 도산안창호함이 속해 있는 배치-Ⅰ에 비해 중량이 3600t으로 늘어났다.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 두 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 은밀성과 작전성능이 증대됐다. SLBM도 10발을 탑재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AIP 탑재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보고-Ⅲ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차세대 AIP 탑재 잠수함인 P75I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최신 독일산 잠수함에 수직발사관 탑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Ⅲ 프로젝트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AIP 잠수함의 기본 능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트렌드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디젤잠수함의 전략적 타격력을 높이는 새로운 추세를 한국이 이끌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산안창호함은 AIP 체계를 이용해 장시간 잠항은 가능하나, 핵추진잠수함만큼은 아니다. SLBM의 최대 장점인 ‘바닷속에 숨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현무-2B(사거리 500㎞)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SLBM이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직경과 길이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형 SLBM을 탑재하려면 대형 잠수함이 필요한데, 재래식 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 당국이 추진중인 장보고-Ⅲ 배치Ⅲ의 동력원으로 원자로 탑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만들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핵연료 확보다.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우라늄농축율이 최소 20%는 넘어야 한다. 이 정도 농축률은 군사적 목적에 해당된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제약을 뛰어넘으려면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 조만간 IAEA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지원이 있다면, IAEA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도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지원에 대해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체계 탑재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해군도 경항공모함 전력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단기간 내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도산안창호함과 SLBM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변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해양 게임체인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11일 담화에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단절하면서 남한을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1500㎞를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15일에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서 열차 탑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북한은 이날 발사를 소개하면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창설을 처음 공개했다. 핵실험을 단행했던 북한이 실질적인 전투수행능력 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기술 출처는 북한 순항미사일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의 기술 출처로는 옛소련 국가들이 지목된다. 북한은 한국군 현무-3C(사거리 1500㎞)과 맞먹는 수준의 순항미사일에 관심을 보여 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0년대 초부터 그들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었다”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옛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kh-55 순항미사일(사거리 3000㎞)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냉전 종식 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kh-55는 2001년 이란에 12발, 중국에 6발이 팔렸다. 이란은 kh-55를 기반으로 2019년 사거리 1300㎞의 호베이제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005년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이란에 수출한 kh-55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실 관계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이란의 샤하브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바 있어 미사일 기술 교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에 탑재된 액체연료 엔진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유출 근거지로도 지목된다. 화성-12형에 쓰인 백두산 엔진은 성능과 외형 등에서 우크라이나 유즈마쉬에서 만들었던 RD-250 엔진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인하지만, 유즈마쉬가 2015년 파산 위기를 겪은 만큼 불법적인 경로로 북한에 판매됐을 수 있다. RD-250 재고가 러시아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열차 탑재 탄도미사일은 옛소련의 ‘핵열차’와 비슷하다. 옛소련은 1980년대 우크라이나 유즈노예 설계국이 개발한 고체연료 3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T-23을 운용했다. 열차를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RT-23은 2000년대까지 러시아에서 쓰였다. 2011년 북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ICBM 기술 등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이 빼내려던 정보 중에 RT-23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토마호크 기술이 반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아프간 전쟁 당시 아프간으로 발사된 수백발의 미군 토마호크 중 일부가 기기 고장이나 기상 이변 등으로 파키스탄 영토에 추락했다. 파키스탄은 이를 토대로 2000년대 중반 바부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토마호크 불발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노동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등 군사교류가 이뤄진 적이 있고, 중국과도 교류가 활발했다. ◆갖출 건 다 갖춘 북한의 순항미사일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 사진에는 지형 대응 유도방식(TERCOM)과 디지털 영상유도장치(DSMAC) 조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지형 대응 유도방식은 관성항법(INS)으로 미사일 위치를 파악한 뒤 전파고도계로 측정한 고도와 사전에 입력된 등고선 정보를 비교하면서 목표로 날아간다. 디지털 영상유도장치는 디지털 영상정보를 미사일 컴퓨터의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하여, 이를 미사일 외부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지형 대응 유도방식과 조합하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밝힌 순항미사일 터보팬 엔진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단서는 북한이 밝힌 데이터다. 북한은 미사일이 1500㎞를 7580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속도는 마하 0.5~0.7 안팎으로 추정된다. kh-55는 마하 0.44~0.77, 토마호크는 마하 0.71이다. 냉전 시절 kh-55는 우크라이나 모터시치 JSC R95-300 터보팬 엔진을 사용했다. 모터시치는 한때 중국이 인수를 시도했을 정도로 항공기 및 로켓 엔진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다. 우크라이나에서 kh-55를 들여온 이란이 북한에 kh-55 기술을 이전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란을 통해 순항미사일 엔진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마호크는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이 만든 F107-WR-402 터보팬과 고체연료 부스터를 사용한다. 아프간 전쟁 당시 파키스탄 등에 추락한 토마호크 불발탄에 있던 엔진에서 확보된 기술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됐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확보한 기술에 최신 운용개념을 접목한 순항미사일을 만들어낸 셈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칼이 더욱 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쟁수행능력 강화 행보…상시적 대남 도발 위험 한 나라의 군사력을 분류하는 기준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이다. 전쟁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 억제력이라면,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제한적인 승리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왔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미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억제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반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남부를 겨냥한 것으로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해당한다. 한동안 미국만 주시하며 핵 능력 강화에 주력하던 북한이 눈길을 돌려 남한을 상대로 하는 실전 능력을 효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한미가 함부로 전쟁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재래식 도발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올리면 전쟁수행능력 강화라는 내부 목적과 상시적 도발에 의한 긴장 유지라는 대남 전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 실전배치가 본격화되면 남한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휴전선 일대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 배치된다.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이 쉽지 않게 되는 대목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최강의 국방력 구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했다.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북간 군비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북한 미사일 소식에 직면한 남한이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우울한 현실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 내 주요 시설을 보호할 ‘방패’가 조만간 일선 부대에 배치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Ⅱ가 그 주인공이다. 천궁-Ⅱ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국내 개발된 천궁 지대공미사일에 탄도미사일 파괴 기능을 추가해 성능개량한 무기로 2017년 개발에 성공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달 1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천궁-Ⅱ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 성공을 거뒀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유도무기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을 통과하면서 천궁-Ⅱ는 본격적인 양산단계로 돌입한다. 국내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무기가 생산되는 셈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한반도 제공권 다툼의 산물 천궁-Ⅱ가 등장한 것은 한반도의 하늘을 장악하려는 남북 간 치열한 힘겨루기의 결과다. 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제공권을 장악해야 한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최신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는 처지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KF-16, F-15K, F-35A 전투기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KC-330 공중급유수송기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주한 미 공군도 오산, 군산 등에 F-16, A-10 전투기를 운용중이다. 북한으로서는 유사시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을 지상 기지에 묶어두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이 필수다. 탄도미사일로 한국 내 공군기지를 계속 공격하면 전투기의 작전 활동은 큰 제약을 받는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통해 서유럽 공군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북한도 1980년대부터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KN-02과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라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개발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KN-23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발사차량에 미사일 2발을 탑재, 초탄 발사 후 빠른 시간 안에 동일 표적을 재차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 KN-23은 미사일이 정점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해 요격회피 시도도 가능하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타격하는 작전을 준비하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AMD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천궁-Ⅱ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1990년대부터 약 10년 간 개발한 천궁 지대공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천궁은 개발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받았다. 그 결과 미국 패트리엇(PAC-3)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특징이 콜드론치다. 일반적으로 PAC-3 등은 미사일 엔진이 점화하면서 발사관 밖으로 솟구치는 핫 론치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천궁은 발사관에 내장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 일정 높이로 쏘아올린 뒤 미사일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을 채택했다. 콜드론치는 미사일 발사 시 열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풀이 무성한 곳에서도 천궁을 쏠 수 있다. 이는 천궁의 작전운용능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핫 론치 방식인 PAC-3는 발사 후 화재 등의 위험을 고려해 콘크리트 포장이 이뤄진 곳을 위주로 작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이 PAC-3보다 훨씬 많은 지역에 전개해 작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천궁-Ⅱ는 천궁의 장점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해 성능을 높인 것이다. 요격 개념은 PAC-3처럼 표적과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이다.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폭발시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보다 파괴력이 강해 탄도미사일 잔해가 지상에 낙하,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낮다. 직접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으로 화학탄을 파괴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졌다. 천궁보다 비행속도가 더 빨라졌고, 신속하고도 정교한 궤도 수정을 위해 미사일에 측추력기를 추가했다. 천궁에서도 발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회, 최종 단계에서 표적 접근을 위한 궤도 수정에 사용할 측추력기를 장착했다. 하지만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에서는 측추력기를 추가했다. 군과 산업계에서는 천궁-Ⅱ를 개량한 천궁-Ⅲ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천궁-Ⅱ의 표적 탐지를 담당하는 X-대역 다기능레이더(MFR)는 1980년대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가 심한 질화갈륨(GaN) 마이크로파집적회로(MMIC)를 국산화해 천궁-Ⅱ 레이더에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다른 포대에서 탐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동교전통제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가성비는 미국산보다 더 우수 천궁 계열 지대공미사일 체계의 또다른 장점은 우수한 가성비다. 천궁-Ⅱ는 사거리 50㎞, 요격고도는 20㎞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산 PAC-3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천궁-Ⅱ 미사일의 한 발 당 가격은 17억 원 안팎이지만, PAC-3 미사일은 약 50억 원에 달한다. 가성비 측면에서 천궁-Ⅱ가 PAC-3보다 우수한 이유다. 한국군으로서는 제한된 예산 사정 속에서도 많은 곳에 천궁-Ⅱ를 배치할 수 있다. 이는 KAMD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 배치 후 성능개량 및 창정비 요소 등을 고려하면, 해외 도입 장비에 비해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도 가능하다. 이같은 장점은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제공한다. 현재 서방 국가 중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 소요를 갖고 있는 나라는 PAC-3를 운용한다. 서방측에서 탄도미사일 파괴가 가능한 지대공 요격체계는 사실상 PAC-3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PAC-3를 도입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폴란드가 2018년 PAC-3 2개 포대 분량의 발사대 16대와 요격미사일 208발 등을 구매하는데 47억5000만 달러(5조600억 원)가 필요했다. 반면 천궁-Ⅱ는 PAC-3보다 가격이 낮고, 한국군이 대량 운용해 후속군수지원과 성능개량이 용이하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KN-23을 요격할 수 있다면, 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했으나 PAC-3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를 중심으로 PAC-3의 대안 역할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공군 전력에서 특정 기종이나 항공무장을 어느 나라가 도입했는지는 때로는 지역 내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이 된다. 한국 공군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과거 1960년대 한국 공군은 F-4 전투기를 미국에서 들여온 직후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과시했다. 2010년대 도입한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은 한국이 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보다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다. 덕분에 한국은 미국산 재즘(JASSM)을 운용하는 호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에서 장거리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주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노리는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공군의 전략적 우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대공 전투 “안심할 수 없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미사일이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히 적기를 파괴하는 미사일이 각광받는 이유다. 한국 공군은 1990년대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1995년에 들여왔다. 1991년 실전배치된 암람 미사일은 관성 유도로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되면 스스로 추적해 파괴하는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 공군은 2005년 도입한 F-15K 전투기에도 암람을 장착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암람을 지속적으로 들여와 10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 AIM-7M이나 AIM-9X보다 많은 수량이다. 지난 4월 시제기가 공개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탑재된다.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체계통합과 관련, 미 정부 승인이 늦어지자 2017년 210억 원을 들여 미티어 미사일 체계통합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F-35, 타이푼, 그리펜 등에서 쓰이는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보다 중량은 무겁지만, 덕티드 로켓을 장착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고체로켓은 연료가 줄어들면 속도도 떨어진다. 반면 덕티드 로켓은 연료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출력과 최고속도를 처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의 표적을 재설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일본도 공대공 무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사용해 명중률과 대전자전 능력을 높인 자국산 AAM-4B를 개발했지만, 기체 체계통합 문제로 F-35에는 장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도입할 F-35A와 F-35B에는 암람이나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공군이 쓰는 F-35A에는 암람 장착이 가능하다. 일본이 추진중인 F-15J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AAM-4B보다 교전거리가 더 긴 암람을 탑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티어는 영국 해군이 F-35B에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어 일본이 영국의 협력 아래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AM-4B보다 교전거리가 더 긴 암람과 미티어가 일본 항공자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 공군과의 공대공 전투력 격차는 한층 좁혀질 전망이다. ◆공대지 능력 뒤처질 우려도 장거리 공대지 공격능력은 한국 공군이 확보한 전략적 우위 중 하나다. 한국은 미국이 재즘 공급을 거부하자 2013년 타우러스(사거리 500㎞ 이상)를 선택했다. F-15K를 도입하면서 미국 보잉의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을 함께 들여왔던 한국은 타우러스를 F-15K에 탑재, 북한 방공망 밖에서 지하벙커 공격도 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일본이 장거리 공대지 능력 확보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탄도미사일 보유가 어려운 일본 입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본은 F-35A와 F-15J를 발판으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F-35A의 ‘독침’ 역할을 수행할 공대지미사일은 합동타격미사일(JSM)이다. F-35A 내부무장창에 탑재하는 유일한 미사일로 노르웨이와 미국이 개발한 지상, 해상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이다.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도입, 미사일 발사 후에도 기존에 설정된 목표 외에 긴급하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성능개량이 계획된 F-15J에는 사거리가 900㎞인 미 록히드마틴 AGM-158B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AGM-158C 엘라즘(LRASM) 공대함미사일 탑재가 계획됐다. F-15J 70대를 미 공군 F-15EX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이같은 의도는 비용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 측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F-15J 개조 초기 비용으로 일본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5520억 엔(5조 8327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SM-ER은 미 공군 전투기, 폭격기와 체계통합이 이뤄져 있다. 반면 LRASM은 미 공군 F-15와 통합이 이뤄져 있지 않다.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 예산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본은 LRASM의 F-15J 탑재를 포기하는 대신 JASSM-ER 탑재 F-15J 성능개량형과 12식 지대함미사일을 토대로 개발할 신형 장거리 공대함미사일을 쓰는 F-2 전투기를 2027~2028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이 외국산 무기 도입과 국내 개발을 병행하며 장거리 타격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 조합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KF-21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은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KF-21은 공대공 전투능력에 초점을 맞춘 블록1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는 블록2는 2026~2028년에 개발한다. 올해까지 탐색개발을 하고 체계개발로 전환되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종료 시점은 2028년. KF-21 초도 양산이 2026~2028년 40대, 후속 양산은 2028~2032년 80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초도 양산 KF-21에서 공대지 능력을 갖춘 무기는 폭탄과 단거리 미사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분류됐던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한국형수직발사대-Ⅱ, 130㎜ 유도로켓-Ⅱ 사업을 업체 주도로 변경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사업은 순수 개발기간만 6~12개월 연장됐으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타당성 재검증→체계개발기본계획→체계개발실행계획으로 이뤄지는 계약 순연기간을 포함하면 전력화시기가 더욱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군이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병행, 조기 전력화와 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 KF-21 블록1에 외국산 또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들여온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조기 장착하고, 블록2는 예정대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복 투자라고 지적하지만, F-15K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SLAM-ER과 타우러스를 함께 운용하는 전례가 있고, 블록을 기준으로 보면 탑재 무장이 달라진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은 F-35A와 F-15J에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등 스탠드오프 무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KF-21에 무장을 갖추는 작업도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골몰한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