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 진주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수백대의 전투기가 나타났다. 일본 연합함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출현한 이들 전투기는 진주만에 정박한 미 태평양함대를 공습했다. 미군은 2300여 명이 숨지고 군함 12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돼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 이때 연합함대의 일원으로 참가한 항모 가가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당했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가가가 부활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2만4000t)과 가가함을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를 포격한 순양함이었다. 이즈모함과 가가함 모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같은 이름을 지닌 항모가 수년 안에 모습을 드러내면, 태평양에서 일본의 공격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손잡고 항모 보유 본격 추진 항모 개조가 먼저 추진되는 함정은 이즈모함이다. 이미 1단계 개조가 이뤄진 이즈모함은 F-35B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비행갑판을 개조, 15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도장이 추가된다. 함의 앞부분 모양을 변경해 비행갑판을 직사각형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F-35B 운용에 필요한 갑판을 최대한 넓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륙군 400명과 차량 50대를 탑재하는 공간은 F-35B에 장착할 무장과 탄약 저장고로 바뀐다. SH-60 해상작전헬기가 쓰던 격납고도 F-35B 운용에 맞게 변경된다. F-35B 운용에 필요한 미국의 보안규정 적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미국 정보보호를 위해 물리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특별보안구역 설정이 그것이다. 브리핑실, 무장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설들은 미국 보안규정을 반영해 설계가 이뤄진다. 2030년대 한국 해군이 전력화를 추진중인 경항모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 만들어진다. F-35B를 이즈모함에 이착륙시키는 것은 개조 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은 해상작전헬기를 오랜 기간 군함에서 사용해왔으나, 수직이착륙 전투기 경험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이즈모함에서 F-35B가 이착륙하는 훈련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 F-35B 18대를 도입해 2024년도부터 운용한다는 구상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했다. 최종적으로는 F-35B 42대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 F-35B를 동원, 이착륙 훈련을 실시해 이즈모함의 내열 갑판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주일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에는 미 해병대 F-35B가 배치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개조한 이즈모함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미 해병대의 운용 경험을 습득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미군으로서도 F-35B 운용 플랫폼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에 도움이 된다. 자위대 F-35B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에 착륙해 보급을 받을 수도 있고, 미 해병대 F-35B가 이즈모함에서 운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군함을 미국이 추가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본의 항모는 이같은 부담을 대신해줄 수 있다. 상호운용성만 검증되면 미군은 F-35B 플랫폼 2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내년에 가가함도 항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가함의 개조까지 끝나면 일본은 항모 2척을 확보, 태평양 일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이 해군력 증강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향상된 대형 항모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이 항모를 앞세워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항모전투단 운용 경험 축적 준비도 항모는 단순히 제작만 한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과 함께 움직이면서 대함, 대공, 대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기도 어렵다. 훈련을 반복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항모 전투단 운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장기간 항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참가 전력은 항모로의 개조가 예정된 가가함을 중심으로 호위함 2척, 헬기 4대,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1대다. ‘미니 항모전투단’의 모습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구축함을 보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항모전투단 운용능력을 갖추고자 장기 원양 작전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일본과 해상자위대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항지로 거론된 곳은 호주,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지역이다. 일본이 파견하는 함대는 이 일대에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지중해, 인도양, 태평양을 항해하며 영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처럼 일본도 유사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항모를 운용하는 인도, 영국 등과 훈련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전술 능력 향상도 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수의 기항 예정지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상자위대 외연 확대와 전술능력 향상을 꾀하면서,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는 ‘일석이조’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국익을 챙기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들어 2016년 3월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 적용 확대와 맞물리는 모양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안보법에 근거해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에는 25건으로 급증했다. 신형 군함과 항공기 제작비가 치솟아 일선 부대의 소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군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력증강 기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가세한다면, 전력승수가 추가되어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상황이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제공권, 해상안보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면, 그 전력을 미군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빨라지면, 일본의 전략자산인 항모는 미 해군과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F-35B는 이같은 움직임을 도울 매개체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위대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동해와 남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국으로서는 해군력을 확충하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시대를 앞서간 전투기. 미 공군 F-22를 일컫는 말이다.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과 탐지능력을 갖춰 공중전에서는 당해낼 존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노던 엣지 훈련 당시 실시된 모의 공중전에서 144 대 0이라는 기록을 세워 ‘끝판왕 전투기’로도 불렸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전장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네트워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F-22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6세대 전투기를 먼저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는 국가는 세계 정세의 중심축을 흔들 잠재력을 얻게 된다. 5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럽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이유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탈리아-스웨덴, 프랑스-독일-스페인, 일본, 중국, 러시아다. 개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기존 공중전 방식을 뛰어넘는 항공체계(air system)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많다. ◆6세대 전투기 ‘합종연횡’ 한창인 유럽 유럽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낸 지역으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하다. 막대한 개발비를 다수의 국가가 분담해 재정적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 수요를 최대한 늘려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다. 냉전 시절 토네이도, 타이푼, 재규어 등의 전투기를 공동개발한 경험이 이어지는 셈이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영국이 주도하고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참여하는 템페스트, 프랑스 및 독일과 스페인이 추진하는 미래 공중전투체계(FCAS) 사업이 추진중이다. 템페스트는 브렉시트 이후 세계 첨단 산업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영국의 야심작이다.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F-35B 도입량을 감축하고, 관련 예산을 템페스트 개발에 충당할 정도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BAE 시스템스(기체 제작), 레오나르도 UK(전자전), MBDA UK(무장), 롤스로이스(엔진) 등 영국의 핵심 방위산업체가 대거 참여했으며, 스웨덴 사브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협력하고 있다. 203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다. 외형은 쌍발 엔진에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스텔스 델타익으로 평범하기까지 하다. 반면 무장과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기술로 구성된다. 기존의 미사일 대신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해 적을 신속하게 제압한다. 조종석은 계기판과 디지털 화면으로 구성된 기존 구조를 탈피한다. 아날로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버튼 대신 증강현실로 구성된 가상의 조종석이 만들어진다.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된 정보는 조종사의 헬멧에 표시된다. 모든 정보가 3차원으로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다른 전투기와 전장정보를 공유하며 교전하는 협동교전능력(CEC)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된 복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갖춘다. 강력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도 구축된다. 미션컴퓨터는 슈퍼 컴퓨터급 성능으로 중소규모 도시에서의 인터넷 트래픽과 맞먹는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타이푼 전투기보다 전자장비 비중이 높은 템페스트는 전력 소모도 많다. 이를 충당하고자 롤스로이스가 개발하는 엔진은 내장된 발전기를 이용해 1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B787 엔진이 만드는 전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FCAS는 2040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프랑스 라팔, 독일과 스페인의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한다. 템페스트보다 더 많은 수요를 갖고 개발을 시작한 셈이다.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랑스다. 닷소, 에어버스, 탈레스, MBDA 등 프랑스의 주요 방산업체가 기체 체계통합 및 무장, 전자전, 레이더 등의 개발을 맡는다. 독일 MTU는 프랑스 항공기 엔진업체 사프랑과 공동으로 엔진을 만든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은 템페스트와 유사하다. 각기 다른 기체 밖의 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프랑스의 차기 핵항모에 탑재할 해군형 FCAS 개발이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2040년대 이후 미국과 더불어 6세대 함재기를 보유한 핵항모를 얻게 된다.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은 FCAS 개발을 위한 시제기를 먼저 설계, 제작할 방침이다. 시제기 엔진은 라팔의 M88 계열을 탑재할 예정이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일환으로 FCAS와 함께 운용될 무인기도 시제기 기본 설계 직후 FCAS에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가는 미국 “공중전 판도 바꾼다” F-22라는 ‘괴물 전투기’를 만들어 공중전 개념을 뒤바꾼 미국은 또다른 변화를 준비하며 경쟁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할 때, 미국은 이미 시제기를 띄워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다. 이른바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다. 2010년대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NGAD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윌 로퍼 미 공군 차관보의 발언이었다. 로퍼 차관보는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NGAD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미 공군 F-22와 미 해군 F-18은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NGAD는 현대 전투기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F-15나 F-22처럼 단일 기종을 30년 이상 운용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복수의 기종을 단기간 내 개발해 신속하게 생산하고, 운영기간도 기존 기종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미 공군이 운영하는 무인기, 전투기 등 모든 기종을 하나로 통합한다. F-35에 적용됐던 기술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셈이다.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적용해 각 기종 간 호환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3D 프린터로 필요한 부품을 실시간 제작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계획은 미 공군의 운영체계를 뒤바꿀 전망이다. 전투기를 30년 넘게 쓰면, 성능개량비와 운영유지비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미 공군의 재정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여유를 잃게 한다. 하지만 다수의 기종을 단기간 내 개발해 짧은 기간 운용하면, 도입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성능개량비와 운영유지비는 대폭 감소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미 공군 전력을 한데 묶어 실시간 대응 능력을 확보,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전력지수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4.5세대 KF-21 개발을 진행중이다.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2030년대 KF-21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맞서 전략적 타격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과 해·공군,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체의 생산 능력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우세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반격 능력을 과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모양새다. ◆ICBM 격납고 건설…은폐기능 강화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는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북서부 간쑤성 위먼시 인근 사막 지대에 건설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 119개를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각 격납고는 3㎞씩 떨어져 격자 무늬 형태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대형 돔 모양 지붕으로 숨겨진 격납고도 다수다. 중국의 다른 지역 미사일 격납고 건설 현장에서 관측된 모습과 비슷하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신형 ICBM인 DF-41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DF-41은 핵탄두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사거리가 1만200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다. 지상 고정형 격납고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뚫고 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이 건설중인 119개의 격납고가 완공돼 완전한 가동에 들어가면, 중국 핵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무기 200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이 미국과의 핵능력 격차를 의식해 속임수를 쓴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0~1000기로 추정된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탄두 5800기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단기간 내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은 가짜 ICBM을 설치한 지상 발사용 격납고를 곳곳에 건설하고, 실제 ICBM을 수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속임수 전략을 구사했다. 이같은 전략은 미국도 냉전 시절 사용했으며, 북한도 KN-08 ICBM이 등장했던 2010년대 초를 전후로 이와 유사한 속임수를 사용해 한미 정보당국을 교란하려 했다. 중국의 ICBM 격납고 건설을 놓고 정찰위성보다 탐지능력이 떨어지는 상업위성에 쉽게 포착됐다는 점에서 미국에 자국의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제 ICBM 전력 규모나 위치 등은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DF-41 외에도 중국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군은 로켓군 창설 5주년 기념 영상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선보였다. 차량은 상부에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덮개를 설치, 미사일을 숨겼다. 해당 차량을 사용한 미사일의 종류는 DF-17 미사일의 성능개량형으로 추정된다. DF-17이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됐을 때는 차량 덮개가 없었고 미사일이 외부에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발사관을 설치해 미사일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발사관 내부에 수납되면 항공·위성 정찰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발사 준비 징후를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어 적군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날씨 등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할 수 있다. 사거리가 최대 2500㎞인 DF-17은 남중국해·대만해협·동북아시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레이더 회피를 위해 낮은 고도로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를 내며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비행 중 궤도수정이 가능해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투입한 야간 모의발사 훈련도 공개됐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북서부 내륙 칭하이성에서 DF-26B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 소속 미사일여단이 DF-26(사거리 4000㎞) 미사일을 이용해 모의발사 및 발사 위치 이동, 미사일 탑재 등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첫 번째 미사일을 쏜 뒤 위치를 옮기고 나서 미사일을 다시 탑재해 두 번째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가정했다. DF-26은 미국령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는 대형 함정도 위협할 수 있다. 움직이는 해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야간 사격을 하려면 보다 발달된 정찰 자산과 정보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중국의 이같은 훈련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미국 항모와 괌에서 출격하는 미 공군 전력을 언제든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미국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는 유일한 분야다. 미국은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2019년 8월 탈퇴한 후에야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미사일 맞대응 모색하는 미국 미국은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 탄도미사일이 서태평양 미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 사거리 500㎞가 넘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위협에 맞설 ‘미사일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 동부 해안과 내륙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설 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하와이나 미 서해안에 배치된 군함을 투입한다. 항모나 구축함, 핵추진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대만해협까지 가려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린다. 군함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는 투입 가능한 기체가 제한되어 있다. 대만해협 위기상황에서 미 증원군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제1열도선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신속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유사시 표적으로 설정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므로 군사적 부담이 커진다.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11일 화상으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은 개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주변에 육상 기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이 언급한 개별 국가와 다른 나라는 미국과 자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 자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배치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중국의 유일한 우위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이 일본 등지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은 미국이 주도해왔다. F-22를 운용하는 미국은 우방국에 또다른 스텔스기인 F-35를 판매하며 미 본토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연결하는 ‘미국판 일대일로’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이다. 미국의 ‘스텔스 포위망’ 구축 움직임을 러시아는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5세대 스텔스기 SU-57을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었다. 지난 21일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스텔스 경전투기 체크메이트다. 러시아는 에어쇼 전부터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시제기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해 시제기를 둘러볼 정도로 공을 들였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5세대 스텔스기지만…혁신은 없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공개한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러시아 통합항공기제작사(UAC) 산하 수호이 설계국이 개발한 5세대 경전투기다. 미국 F-35처럼 단발 엔진을 장착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종 지원 장치와 스텔스 기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시속 2448㎞)로 비행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3000㎞로 알려졌다. 2023년에 초도 비행을 하고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이 시작되면 15년에 걸쳐 300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투자로 개발된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구체적인 성능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성능은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강력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동시에 6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UAC측이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서방측 전투기에 탑재되는 최신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진은 UAC 자회사인 새턴이 개발하는 신형 터보팬 엔진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엔진은 체크메이크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갈 시점을 전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외형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동체 아래에 있는 각진 형태의 공기흡입구는 미국 F-35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X-32와 비슷한 개념이다. 경사진 두 개의 수직꼬리날개와 조종석 앞쪽에 부착된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도 미국이나 중국 스텔스기에서 볼 수 있는 요소다. 이같은 특징은 개발 및 제작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무인 기술이 대거 적용된 T-14 전차처럼 러시아가 개발한 첨단 무기 중 양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기술적 모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전투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산과 실전배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기술적 혁신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대신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언론은 제작사측의 발표를 인용,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가격을 최대 3000만 달러(346억 원)로 소개했다. 중국 수출용 4세대 전투기 JF-17과 큰 차이가 없다.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JF-17이 갖추지 못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MIG-21 대체하며 러시아 영향력 유지 노려 상당한 수준의 공군력을 갖춘 국가는 대형 전투기와 경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쓴다. 미국은 F-15와 F-16, F-22와 F-35를 같이 사용한다. 중국도 J-20과 J-31을 운용할 태세다. 대형 전투기인 SU-27과 경전투기에 가까운 MIG-29를 함께 운용했던 러시아는 SU-57이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지만, 미국처럼 SU-57을 보조할 5세대 전투기는 갖추지 못했다.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대외적으로는 방산수출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MIG-21 대체용’이라는 것이다. 1959년부터 생산된 MIG-21은 1만1000여 대가 생산된 옛 소련 전투기의 베스트셀러다. 옛 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음속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를 냈다. 요격, 공대공 및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했고, 정비가 간편하며 가격이 저렴해 옛 소련 동맹국과 제3세계에 대량 공급됐다. 현재도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면서 MIG-21의 노후화도 심해졌다.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F-16V, 스웨덴은 그리펜을 동유럽에 판매해 MIG-21을 대체하고 있다.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JF-17을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JF-17에 대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형 경전투기를 출시하는 것이다. JF-17은 미국 F-16과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스텔스 기능은 없다. 하지만 MIG-21 대체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경쟁에서 러시아의 ‘수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만든 전투기 도입은 해당 국가와 전략적 교류를 맺는다는 의미다. MIG-21을 사용한 국가는 옛 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러시아가 제안할 수 있는 전투기 대부분이 냉전 시절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등장했던 SU-27 계열은 성능개량을 거쳐 최신형인 SU-35가 등장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도입하기에는 성능이나 가격이 높다. MIG-29도 성능개량을 진행했지만 1980년대에 만들어진 기종이라는 한계가 있고, 수출 실적도 크지 않다. 옛 소련의 영향력이 미쳤던 국가에서 썼던 MIG-21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MIG-21의 개념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한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JF-17의 해외 진출을 견제하면서 옛 소련 기종을 사용하는 국가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이 개발중인 5세대 스텔스기 J-31의 해외 진출 시도를 봉쇄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에 F-35 판매를 취소하는 등 F-35를 ‘친미 감별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체크메이트 전투기를 경제 수준이 높지 않고 영토가 작으며, 옛 소련 전투기를 운용했던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도구인 ‘친러 감별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첨단 군사력을 잇따라 과시하고 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달 중 서태평양 괌 일대에서 실시될 ‘태평양 아이언 2021’ 훈련에 F-22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를 25대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거 투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단기간 내 다수의 스텔스 전투기를 분쟁지역에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미국의 미래 전쟁수행방식도 모습을 드러낼 태세다. ◆민첩해지는 미 공군력 이번 훈련에 투입되는 F-22는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와 하와이 히컴 합동기지에 속해 있다. F-22 외에 훈련에 동원된 F-15 10대는 아이다호주 마운튼 홈 공군기지 소속이다. 훈련을 지원하는 C-130J 수송기 2대는 주일미군 요코다 기지에서 날아온다.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에 흩어져 있던 공군력이 괌으로 집결하는 셈이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 레이더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마하 2.5를 넘고, 작전반경 역시 2천177㎞에 달해 한미, 미일 연합훈련에도 참여하는 전략무기다. 일반적으로 F-22의 배치는 6~12대로 구성된다. 미 공군은 180여 대의 F-22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비 등으로 절반 정도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임무 수행이 가능한 F-22 중 30% 가까운 전력을 수천㎞ 떨어진 괌까지 보내 훈련을 하는 것은 미 공군이 과거보다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미군은 기존에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 공군력을 투입해왔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미 본토에서 항공력을 투입할 필요성은 낮았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같은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40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400~1500㎞에 이른다. 중국 공군 H-6 전략폭격기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도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B-2와 유사한 H-20 스텔스 전략폭격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행거리가 7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H-20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유사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IRBM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과 동맹국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하는 상황에 맞서 미국은 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을 배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 등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의 작전범위가 넓어지고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괌에 미 공군력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괌에 있는 공군 전력을 하와이와 미 본토 등으로 분산하되,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서태평양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전개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미 본토에서 신속하게 공군력이 전개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초동 대응에 나설 전력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다.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팔라우 등 인도태평양 내 도서 국가와 미군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세계 최강’ F-22의 미래는 F-22는 중국의 J-20과 J-31 스텔스 전투기보다 먼저 등장했으나, 그 성능은 앞서 있는 첨단 무기다. F-22와 1대 1로 싸워 이길 전투기는 세상에 없다. 일각에서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무기”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중국의 항공우주 및 레이더 기술 발달로 F-22의 압도적 우위도 약해지고 있다. 생산량이 195대에 불과하고, 3억6000만 달러(4370억 원)에 달하는 유지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미 공군의 선택은 F-22를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NGAD)로 대체하는 것이다.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NGAD는 미 공군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술실증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기체 모양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NGAD와 더불어 미 공군의 주력을 맡을 기종은 F-35다. F-22보다 발전된 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채택한 기종으로서 운용 규모도 크다. 유지비 등이 F-22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 성능은 F-35를 미래 네트워크전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다. 강력한 지상공격력을 자랑하는 F-15EX는 F-16과 더불어 NGAD, F-35를 지원한다. 미국은 F-15EX와 F-16을 향후 수십년에 걸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미 공군의 일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재편된 미 공군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은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 될 전망이다. 한국 공군이 최근 발간한 ‘공군비전 2050’은 모자이크전에 대해 ‘지정된 위치에 딱 들어맞아야 제 역할을 하는 특정 모양의 퍼즐 조각(개별 임무가 지정된 플랫폼) 대신, 호환 가능한 타일(센서 및 타격)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투방식’으로 정의한다. 퍼즐 조각 맞추기는 퍼즐 한 조각만 없어도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반면 타일 맞추기는 타일이 몇 개가 없더라도 타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므로, 다른 곳에서 신속하게 대체 타일을 구하면 그림을 완성한다. 모자이크전도 타일 맞추기와 같다. 흩어져 있는 전력을 신속하게 재구성해 전투에 임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네트워크가 필수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력들은 다양한 전장환경과 적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범용성을 갖춰야 한다. 제공권 장악에 치중한 F-22, 지상공격 위주인 A-10 등은 미래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F-22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F-22를 과감하게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투방식에 대한 고민도 진행중이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군의 향후 움직임에 역내 국가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열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식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마라도함에 대해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두고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해군이 추진중인 경항공모함의 시초가 대형수송함 3번함 건조 계획에서 출발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마라도함은 2005년 취역한 독도함과 비교해 외형이나 운용개념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경항모 개념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력 수송에 경항모 징검다리 역할 겸해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로 해군에 인도되는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같은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이다. 승조원과 상륙군 등 병력 1000여 명과 헬기 10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2척 등을 탑재한다. 마라도함은 독도함에 장착했던 전자장비보다 우수한 제품이 대거 적용됐다. 가장 큰 변화는 대공레이더다. 독도함은 함교 후방에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스마트-L 대공레이더를 장착했다. 최대 400㎞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독일 해군 작센급 호위함 등에서 사용중이다. 반면 마라도함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MF-STAR 대공레이더를 사용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레이더처럼 4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형태다. 마라도함은 함교 맨 앞부분에 레이더 구조물을 설치, 전방을 감시한다. 함교 중간 부분에 있는 레이더 구조물은 후방과 좌우 감시를 맡는다. 탐지거리는 450㎞.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25㎞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제작사인 IAI는 전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도 잡아낼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수동형 레이더보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고 출력은 강해 중국, 일본의 대함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 대함미사일로부터 마라도함을 지킬 마지막 방어수단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는 네덜란드산 골키퍼에서 미국산 팰렁스로 바뀌었다. 1980년대 옛 소련의 대형 대함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춘 골키퍼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 최대 12㎞ 떨어진 수상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미사일도 2㎞ 거리에서 격추가 가능하다. 해군도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 등에 30㎜ 골키퍼 CIWS를 장착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비 및 운영유지비와 더불어 함정에 장착할 때 필요한 공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키퍼는 단종됐다. 반면 20㎜ 구경의 팰렁스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판매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성능개량을 거듭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대응능력에서는 골키퍼를 앞서게 됐다. 해군도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팰렁스를 도입하고 있다. 국산 장비도 대거 탑재됐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독도함에서 쓰이던 네덜란드산 MW-08 탐색레이더는 국산 SPS-550K로 바뀌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SPS-550K는 3차원 AESA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250㎞로 알려졌다. 마라도함 외에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서도 쓰인다.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을 요격할 무기는 미국산 램(RAM) 대신 국산 해궁(KSAAM)으로 바뀌었다. 전투체계도 성능개량이 이뤄져 최대 표적처리 개수가 두 배로 늘었다. 비행갑판을 강화해 미 해병대 MV-22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비행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를 통제할 항공관제소는 독도함에서는 전방에 있었으나, 마라도함에서는 후방으로 옮겨졌다. 현측 램프(전차 등 탑재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는 좌측 출입구)는 지지 하중을 25t에서 60t으로 늘리고 폭도 3.5m에서 4.5m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K-1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도 현측 램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병대가 보유한 모든 장비를 부두에서 탑재할 수 있어서 상륙작전 수행능력도 향상됐다. ◆경항모 건조·운용 경험 축적 효과 해군은 독도함과 더불어 마라도함을 대형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여러 대의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넓은 직사각형 비행갑판을 보유한 함정이지만, 해군은 수송함으로 분류한다. 이를 두고 경항모와 운용 개념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형적 측면에서 경항모와 비슷한 마라도함은 2030년대 전력화가 예정된 한국형 경항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운용경험과 기술 축적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항공기 이착륙을 견딜 수 있는 함정 구조와 강도, 항공기 통제, 승조원 훈련 등 확보해야 할 경험과 지식이 많다. 관련 기반이 없는 국가는 점진적으로 항공기 운용범위를 넓히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한다. 옛 소련이 대표적이다. 냉전 초기인 1950년대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등 서방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중고 항모를 도입해 해군력을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과 경험이 없던 옛 소련은 연안 기지에 주둔한 항공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옛 소련은 1967년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을 취역시킨다. 1만7000t급 함정인 모스크바급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옛 소련이 만들었던 함정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선미에 넓은 비행갑판을 갖고 있어 헬기 18대를 탑재·운용할 수 있었다. 고정익기를 운용하지 않아 공격력이 부족하고 항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낮았다. 하지만 바다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쓰는 대형함정을 만들고 운용했다는 점에서 항모 보유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다. 옛 소련은 모스크바급 항공순양함으로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야크(Yak)-38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 키예프급 항모를 건조했다. 이후 현재의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만들었다. 쿠즈네초프급 항모 2번함 바리야그호는 냉전 종식으로 건조가 중단됐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랴오닝호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옛 소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경항모와 유사한 형태의 독도함은 항공기 여러 대를 바다에서 띄우는 경험과 더불어 비행갑판을 제작하는 기술 등을 옛 소련보다 더 쉽게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마라도함은 MV-22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고 있다. 독도함보다 비행갑판이 더 튼튼해진 셈이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의 무게와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비행갑판 제작도 가능하다.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면서 대공 및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데 필수인 레이더와 음파탐지기 등을 한데 묶어 전투력을 높이는 전투체계, 항공기 수납을 위한 격납고 구조 설계 등도 경항모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병대 상륙훈련 등을 위해 마라도함과 구축함, 호위함으로 구성된 상륙전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항모전단을 만드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F-35B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티(출격횟수) 산출과 항공무장 및 연료 보관 등의 과제를 해결하면 경항모 건조에 필수인 기술과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2년 6월 8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각각 1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베카 계곡에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다. 물러설 수 없는 양측의 싸움은 사흘간 지속됐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리아는 85기가 격추됐지만, 이스라엘의 손실은 2기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공군 F-15, F-16 전투기의 성능이 이같은 결과를 빚어낸 이유로 꼽히지만, 전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한 이스라엘 공군 E-2 조기경보기의 역할이 컸다.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보유했던 조기경보기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기능도 강화돼 조기경보통제기로 진화한 것도 이때의 ‘쇼크’가 한몫했다. 한국도 2011년부터 미국 보잉사의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상시 체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대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 도입 쟁점 사항은 무엇일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1조5900억 원을 들여 차기 조기경보기 2대를 도입, 2028년 전력화하는 사업을 공개경쟁에 의한 해외 상업구매로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 기종은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보잉 E-737이 거론된다. 방사청은 큰 틀에서는 기존 공개경쟁 체제로 사업 방식을 유지하되 상업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가 함께 적용될 경우 종합평가기준 가중치를 구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품질 등을 보증하는 FMS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상업구매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과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올해 말이나 내년쯤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주를 노리는 업체들의 탐색전이 물밑에서 전개되면서 쟁점 사항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서 공군 요구도 수준이 관건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공군은 2006년 E-737 도입을 결정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을 위해 2004년 공군 차원의 요구도를 제시한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탐지거리가 다소 짧고 공중 표적 탐지에 국한되더라도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한 기체를 선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737은 360도 전방위감시 상황에서 탐지거리는 370㎞다. 논란의 핵심은 17년 전에 설정한 요구도를 2030년대 한반도 상공을 누빌 차기 조기경보통제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부분이다. 최근 해외 무기시장에서는 360도 전방위 탐색보다는 탐지거리가 길거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아이는 신형 에리아이 탐지거리 연장 레이더를 장착, 상시 탐색 상황에서 650㎞, 집중 감시 임무에서는 75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해양감시레이더를 통해 300㎞ 떨어진 바다에 있는 목선도 포착한다. 미국 해군 E-2D는 전역미사일방어(TAMD)에 투입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도 확장된 KADIZ를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항공기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해상 경계태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공중과 해상 감시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무기 시장을 특정 외국 업체가 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방추위를 열어 E-737 피아식별장비(IFF) 및 링크-16 성능개량사업을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들여 미국 보잉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보잉이 원제작사인 만큼 다른 업체는 참여조차 쉽지 않다. E-737에 대한 잠재적 성능개량 소요까지 더해지면, 보잉이 얻게 될 이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F-15K 성능개량은 예상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데, 원제작사인 보잉이 수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3조1700억 원 규모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도 보잉의 AH-64E가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앞서 1차 사업에서 AH-64 36대를 1조9000억 원에 한국군에 공급한 보잉이 2차 사업 수주까지 성공한다면 AH-64 한국 판매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보잉이 한국 해군에 납품하게 될 P-8A 해상초계기까지 합치면, 보잉은 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록히드마틴 F-35A에 패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대안이 있는 차기 조기경보기 사업까지 굳이 보잉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식의 전환’ 통한 시너지 극대화 필요 군 안팎에서는 10여년 전의 E-X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전장환경 및 해외 방산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서방 세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기경보통제기는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를 쓴다. 브라질 엠브리어가 만든 R-99는 엠브리어 ERJ-145을 사용한다. 엠브리어 및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엘타 등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P-600은 엠브리어의 레거시 500을 쓴다.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는 운영유지비나 도입 가격이 낮지만, 항속거리와 체공시간은 길다. E-X 사업 당시 후보기종이었던 이스라엘 G-550 조기경보통제기는 걸프스트림 G-550을 썼다. G-550 조기경보통제기는 체공시간 10시간, 비행거리 1만㎞로 E-737과 큰 차이가 없었다.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뤄지고, 전자장비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성능은 크게 향상됐다. 대표적 핵심 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기존 레이더보다 향상됐다. 이는 전자장비 운용에 필요한 공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B-737이나 A320 같은 중형 여객기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E-737과 동일한 기종을 또다시 들여오는 것은 미래 전장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기경보통제기가 활동할 KADIZ는 바다와 접해있다. 하늘 위를 날아가는 표적과 더불어 해상에서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KADIZ에 폭격기를 수시로 들여보내는 중국은 비행경로 상에 군함을 배치하기도 한다. 2018년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처럼 동해상에서 공중 및 해상 위협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P-8A가 도입돼도 해군 해상초계기 전력이 한반도 해역을 철저히 감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중 감시를 맡는 E-737과 함께 새롭게 도입될 차기 조기경보통제기는 하늘과 해상의 움직임을 함께 감시하면서 E-737이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포착하는 보완적 전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복수 기종의 조기경보통제기를 쓰는 사례가 있다. 일본은 E-2D와 E-767을 함께 사용한다. 파키스탄도 중국산과 스웨덴산 조기경보통제기를 함께 운용한다. 이를 통해 탐지능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갑작스런 결함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최종 승자는 내년 대선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군 당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2030년대 공중전을 준비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자국 방위산업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개발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으로 꼽혔던 엔진 분야도 국제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선진국들을 끌어들여 신뢰성 높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 리스크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로센’의 뒤를 이은 ‘21세기 스텔스 제로센’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4.5세대 KF-21 개발을 진행중인 한국과 기술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모양새다. ◆첨단 엔진 공동개발로 기술·재정적 이익 노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2035년 실전배치될 예정인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탑재 엔진 공동개발을 논의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신문은 같은달 하순 방위성 관계자가 영국을 방문, 엔진을 포함한 관련 협력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이 실현되면 영국 엔진 업체 롤스로이스가 참여할 전망이다. 롤스로이스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롤스로이스의 참여는 영국과 일본 양측에 상당한 기술적·재정적 이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1970년대 F-1 공격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전투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전투기에 쓰이는 엔진은 외국 제품에 의존해왔다. 한때 일본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결정체로 불렸던 F-2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엔진을 썼다. 일본은 지난해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을 결정하면서 엔진과 전자장비 등은 비용 및 개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첨단 기술이 대거 사용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영국과 일본이 분담해 공동개발하면 양국은 6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첨단 엔진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얻을 수 있다. ‘템페스트’ 탑재 엔진 개발을 주도하는 롤스로이스는 타이푼 전투기 등 다수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나 민항기에 자사 엔진을 체계통합한 경험이 풍부하다.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에 롤스로이스가 참여한다면, 일본은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엔진 기술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록히드마틴과 롤스로이스라는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의 높은 신뢰성은 전투기 개발 과정을 바라보는 외부의 불안한 시선을 잠재우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전투기의 대당 가격 인하도 노려볼 수 있다. 일본 차기 전투기가 우수한 성능을 확보해도 F-35처럼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항공자위대가 도입할 90대 외에는 추가 생산물량을 확보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량생산을 통한 단가 하락을 꾀할 수 없다면, 외부의 투자를 통한 비용분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미국 록히드마틴을 기술협력업체로 선정한 상황에서 롤스로이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이유 중 하나다. 변수도 있다. 엔진은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만큼 동체와 전자장비, 엔진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다. 기술협력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전투기 개발을 주도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롤스로이스까지 참여하면 엔진 개발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첨단 기술 도입 지속…한국 우위 ‘흔들’ 일본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무인기 개발도 추진 중이다. 무인기는 6세대 전투기보다 앞서 비행하면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적 전투기나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해 조종사에게 경보를 전달하면, 조종사는 전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된다. 새로 개발될 무인기가 날씨와 지형에 따라 자율비행을 할 수 있다면,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가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기존 전투기의 공격력 강화도 진행중이다. F-15 전투기에 미국산 장거리 공대지 무기를 장착하려는 계획은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의 3배에 달하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국산 무기 개발이다.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미사일 사거리(200㎞)를 1500㎞까지 연장해 함정이나 전투기에 탑재하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공중발사형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F-2나 차기 전투기에 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산 NSM(사거리 500㎞)이 장착된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도입에 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 거점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는 유사시 선제공격을 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웃 국가인 한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우위에 있던 전략적 타격능력도 힘을 잃을 수 있다. 한국 공군은 일본에 비해 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이 강했다. F-4에서 쓰이는 팝아이 미사일과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 슬램 이알 미사일은 공중전 능력에 한정되어 있던 일본 항공자위대가 갖추지 못했던 전략적 타격능력을 한국 공군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일본이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본격적으로 갖추면 한국 공군은 예전같은 우위를 누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신형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은 KF-21 ‘보라매’ 전투기다. KF-21 블록1은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2를 만들 계획이다. KF-21 블록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되면, 일본의 차기 전투기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2030년대부터 활동할 일본 6세대 전투기와 KF-21의 성능은 격차가 상당하다. 조금이라도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같은 문제 의식과 무관치 않다. 말 그대로 항공무장을 ‘골라 잡을 수 있는’ 프랑스 라팔 등 외국 기종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적 격차를 최소화해 공중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KF-21 블록1에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전략무기 탑재를 서둘러 KF-21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의 어느 날,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슈켈론. 갑작스레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은 대피소로 뛰어갔다. 멀리서 아이언돔의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갔다.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은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5월 이스라엘 남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당시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충돌에서 이스라엘군 아이언돔 요격체계는 하마스가 쏜 로켓 대부분을 격추,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적극 나설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가 2조8900억원을 투입, 북한 장사정포(방사포탄)를 요격할 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다만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개발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하마스와 북한은 위협 강도가 다르다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자 국내에서도 아이언돔을 도입해 북한 장사정 포탄을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아이언돔을 들여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우리 안보환경과는 맞지 않았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란, 시리아 등에서 들여온 기술과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 로켓을 자체 생산한다. 하마스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카삼 로켓은 사거리가 5~10㎞다. 비행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도 낮지만 구조가 단순하다. 사거리가 55㎞인 러시아 BM-21, 이란 세질(sejil) 로켓도 있으며, R-160과 M-302 로켓은 사거리가 각각 120㎞, 200㎞에 달한다. 이들 로켓은 유도기능이 없다. 발사대도 조악한 수준의 자체 제작품이다. 반면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3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초대형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는 기존 장사정포를 뛰어넘는 성능을 지녔다. 400~600㎜ 구경인 이들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밀유도기능이 있다. 사거리는 250~400㎞에 달한다.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 평양-원산 북쪽에서도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마스의 카삼 로켓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발사 가능한 로켓 수도 북한이 훨씬 많다. 지난 5월 하마스가 열흘에 걸쳐 이스라엘로 쏜 로켓탄은 4300여 발로 추산된다. 북한은 유사시 1만6000여 발을 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그나마 대구경방사포는 빠진 수치다. 북한의 로켓이 양적, 질적으로 하마스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아이언돔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군이 아이언돔 개발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입해 아이언돔보다 더 우수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용하다. 돈값을 하느냐가 문제다” 하지만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만든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방어에 효율적인가’라는 것이다. 우리 군 요격체계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는 북한 장사정포 포탄은 파괴하기가 쉽다. 비행시간 내내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속 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려면 특정 지점에서 매우 짧은 순간에만 쏘아 맞출 수 있다. 미사일 요격도 쉽지 않은데, 미사일보다 훨씬 작은 장사정포 포탄 파괴는 더욱 어렵다. 측면 요격이 이뤄지지 못하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배치 수량도 문제다. 북한 대구경방사포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이스라엘이 배치한 아이언돔 포대보다 더 많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실전배치해야 한다. 소모품인 요격미사일 생산 및 비축 규모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생산비가 수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는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줄 수 있다. 대화력전은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것이 아닌, 장사정포 자체를 제압하는 방식이다. 개전 초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를 초토화한다. 살아남은 장사정포가 포격을 하면 대포병레이더로 장사정포 포대 위치를 찾아내 파괴한다. 대화력전 수행체계가 북한 장사정포 사격 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배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이같은 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장사정포 사격으로 전면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사격전에 파괴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예방전쟁에 해당할 수 있다.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소속 전력제공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작전개념을 섣불리 적용하면, 유엔사를 통해 지원되는 병력과 장비 규모 축소는 물론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창(대화력전)보다 방패(요격체계)를 늘리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요격체계가 배치되면 공격자는 방사포나 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방사포나 미사일의 잠재적 결함까지 고려하면 공격자는 요격체계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요격체계가 공격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셈이다. 방어자도 마찬가지다. 요격체계가 100%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격자의 방사포탄이나 미사일이 요격체계를 돌파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요격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와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변수 앞에서 공격자와 방어자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적을 망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장사정포 요격체계 실전배치가 가져다주는 효과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 정도 효과가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신속한 조기경보 및 대피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보복 타격능력을 키우는 방안 등과 비교할 때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과 방위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세력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6일 KAI에 ‘해킹이 있었다’고 통지한 지 하루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외 사이버공격 실태 및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관계 당국은 KAI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보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해킹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핵심 사업 다수가 해킹 위협 노출 KAI의 실제 해킹 피해 수준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피해 규모나 공격지점 등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방산업체에 사이버위협 상황을 전파하여 전산보안 수준 제고를 요청했고, 향후 수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KF-21 설계도면이 유출돼도 기술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다”며 “항공전자 분야나 국방획득 관련 사업요구도 등의 자료 유출 가능성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발되는 전투기는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매우 높다. 전자장비 성능이 전투기의 위력을 결정할 정도다. 레이더, 전자전 체계 등 전투기 탑재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KF-21에 탑재되는 핵심 전자장비는 국산품이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와 전자광학 표적힉득 및 추적장비는 한화시스템, 통합 전자전 체계는 LIG 넥스원이 개발했다. KAI는 엔진, 무장과 더불어 국내 개발된 전자장비들을 통합해 KF-21을 만든다. 체계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각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톱니바퀴처럼 합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통합 업체인 KAI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제품을 사용했다면 해외 제작업체로 눈을 돌렸겠지만, 국산품이라면 KF-21 체계통합을 맡은 KAI를 비롯한 국내 업체 해킹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항공 전자장비 관련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면, 최악의 경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FA-50 경전투기 관련 자료도 해커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공군이 60대를 운용중인 FA-50은 KAI가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기종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KAI와 T-50, FA-50을 공동개발했다. 미국 측이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여부를 한국에 질의하면 정부와 KAI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답변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이라고 전했다. 무인정찰기도 마찬가지다. KAI는 국내외 잠재적 고객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만들고 있다. 무인기 성능을 파악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저지할 수단을 만들거나 복제품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문서암호화체계(DRM)의 역할에 주목한다. 문서암호화체계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해 조직 내부에 유통할 수 있다. 사내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중요 문서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면 그 시점에 맞춰 문서를 암호화하는 기능도 있다. 외부로 전달된 문서에 대한 권한 폐기도 가능하다. 문서암호화체계가 작동했다면, 해킹이 이뤄졌어도 해커가 열람할 수 있는 기밀의 수는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기술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 66개 방위산업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보호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방산 중소기업 가운데 연구용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업무용 PC에 준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절반에 불과했다. 문서보안체계(DRM)도 문서(HWP, DOC) 파일은 100% 보안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미지 및 도면 파일은 전체의 20∼30%가 적용되지 않았다. 파일로그 점검도 중소기업(35개 대상)은 26%에 불과했으며, 대기업(16개)도 63%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보안수준이 낮은 하청·협력업체를 통해 침투하는 공급망 해킹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견·중소기업의 국방기술보호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국내외에서는 이번 해킹 시도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KAI는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에서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 긴급 조치를 했다”며 “침해 경로는 VPN(암호화된 인터넷 연결로 내부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 취약점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격자는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북한 정찰총국 해커 조직 킴수키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연구원 사건 수법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난달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프레드 플랜 파이어아이 위협정보 선임분석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다리엘은 미국 정부가 대북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해킹그룹이다. 블루노로프와 더불어 라자루스의 하부 해킹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 내용이 드러난 것은 2019년 9월 미 재무부가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를 제재하면서다. 라자루스는 2007년 초에 창설돼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나 군, 금융기관, 기업,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해킹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7년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150개국에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 됐다. 2015년에 존재가 포착된 안다리엘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다.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보안업체, ICT 업체와 도박게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금융사, 여행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해킹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안다리엘이 정보 취득을 위해 한국 정부 관리들과 한국군을 상대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2016년 한국 국방부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에 대한 해킹을 대표적 소행으로 지목했다. 이때 해킹 공격으로 한국군 PC 3200여 대가 감염됐다. 이와 관련해 안랩은 지난 2018년 5월 안다리엘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 대상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한국의 IT 환경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기관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안랩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공격 대상인 기관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중앙관리 솔루션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 공격에 이용한다. 중앙관리 솔루션을 이용한 공격은 조직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보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블루노로프의 해킹은 2014년 보안업계에 의해 처음 탐지됐다.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2016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정 해킹에 가담했다. 킴수키는 글로벌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일 3국의 개인과 조직을 공략, 국가안보 기밀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도 이들의 소행이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잇따른 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이버 방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도 조직 내 보안 의식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사소한 보안 규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의 온라인 세계는 북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