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을 비롯한 저강도 분쟁에서 드론이 전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아프간 카불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IS-K)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으로 IS-K 고위급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29일에는 카불에서 추가 테러 위험이 있는 IS-K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지만, 드론을 통한 테러 세력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드론을 앞세운 대테러 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상군 파견 고충 덜어줄 수단으로 주목 미국이 IS-K 공격에 투입한 드론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로 알려졌다. 2007년 실전배치된 리퍼는 미국 본토에서 수천㎞ 떨어진 곳에 있는 테러 조직 관계자를 정밀타격한다. 지상 표적을 면밀하게 감시 및 추적하면서 공격하는 무인공격기의 특징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리퍼는 헬파이어 미사일 14발 또는 헬파이어 4발에 레이저유도폭탄 2발 등을 탑재한다. 완전무장한 상태에서도 1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표적 감시 작전에서는 조종사만 교대하면 24시간 정찰도 가능하다. 적을 포착해 공격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리퍼를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만드는 요소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변형인 R9X다. ‘닌자미사일’로도 불리는 R9X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발된 무기로 2017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표적을 화약으로 폭파하는 대신 하늘에서 칼을 내리꽂아 살해한다. 첨단추적장치를 갖춰 이동 중인 자동차의 운전사는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뒷좌석 탑승자를 제거할 수 있다. 여성과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테러 조직의 작전과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비난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미 중앙정보부(CIA)가 시리아에서 드론을 사용한 공습으로 알카에다 2인자 아흐마드 하산 아부 알 카르 알 마스리를 살해했을 때 R9X가 사용됐다. 당시 알 마스리가 탑승한 승용차는 미사일에 맞아 지붕에 타원형으로 구멍이 났으나 불에 탄 흔적은 없었다.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대테러 공습 작전은 아프간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아프간, 시리아에 전투기나 헬기에 탑승한 특수부대를 투입하려면 지대공 미사일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지 무장단체에 체포되면 정치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격추된 대원을 구출할 지상부대가 인근에 주둔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없다. 시리아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 피격 위험이 적지 않다. 인명 손실 가능성이 없어 추락 또는 피격됐을 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표적 위치만 확인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드론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도 테러리스트와 현지 주민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29일 미군이 아프간 카불 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 의심 차량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을 때, 2차 폭발 과정에서 아동 6명을 포함해 일가족 10명이 사망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작전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철군한 미국이 특수부대를 새로운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군이 무인기를 제공하고, 동맹국 특수부대가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구조가 거론된 이유다. 미군 드론이 감시 및 정찰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의 동맹국 특수부대에 실시간 전달하면, 특수부대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와 함께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특수부대는 현장에서 최종 확인만 담당하고, 드론이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 군대가 파견된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하지만, 소말리아처럼 우방국 군대가 없거나 현지 정부군의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어렵다. 결국 드론으로 감시 및 정찰과 타격을 모두 진행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이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드론 공습 작전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효용성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분쟁지역서 드론 사용 확산 미국이 아프간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드론을 투입해 테러 조직을 공격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드론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2019년 4월 시작됐던 리비아 내전 당시 정부군은 터키에서 제공받은 바이락타르 TB2를 투입했으며, 할리파 하프타르 장군이 지휘하는 리비아국민군은 중국산 윙룽2를 사용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바이락타르 TB2로 아르메니아 지상군을 공격했다. 바이락타르 TB2의 전과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군 야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 대공방어기지 등을 다수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락타르 TB2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락타르 TB2는 미국의 리퍼보다 성능이 낮지만, 가격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도 성능을 입증해 폴란드가 도입을 결정했고, 우크라이나는 공동생산을 제의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아르메니아 군이 대공화기와 전자전 등으로 10여 대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있어 안티 드론(Anti drone) 작전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반군 조직도 드론 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부터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이 진행중인 예멘에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운영하는 알아나드 공군기지가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쳤다. 후티 반군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 정찰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아브하 국제공항이 무장 드론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 지난 6월에는 이라크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이 주둔하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 공격을 시도하다 미군에 제지됐다. 드론을 이용한 공습 작전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더욱 확산되면, 지상 공격과 공대공 전투를 포함한 주요 군사작전에서 드론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 비전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315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 무기 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만 106조원이 넘는다.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국방예산이 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고려하면,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마지막 전력증강구상인 국방중기계획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과 방위산업계가 주목했던 핵심 의제를 내년에 들어설 차기 행정부로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첨단 전력 증강 초점 이번 계획의 초점은 미사일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미사일 전력 구축이 가능해진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두중량 3t짜리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이 1t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탄두중량 2t인 현무-4 탄도미사일을 만든 상황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은 북한의 지하시설 때문이다. 북한은 평양 등 주요 지역에 수천개의 지하시설을 구축했다. 공군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운용부대 주둔지, 군수공장 등은 거대한 산 지하 수십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이 2.5t인 미군 벙커파괴용 초대형 관통탄(MOP)이 지하 61m까지 뚫는 것을 감안하면, 현무-4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 지하시설을 완전히 관통하지 못해도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 지하시설은 무력화된다. 문제는 강화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초고강도콘크리트(UHPC) 기술이다. 지진이 잦은 이란은 2010년대 초 석영가루와 다양한 금속 및 섬유를 섞은 스마트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이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강해 소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다. 이란과 교류가 활발한 북한이 UHPC를 입수했다면, 북한 지하시설의 내구도는 기존보다 훨씬 강해진다. 현무-4보다 더 강한 미사일에 대한 소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변국의 해양접근을 억제할 초음속미사일도 개발된다. 이지스 전투체계로 대표되는 함대방공시스템의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 함정을 타격할 무기가 필요하다. 미사일 전력 개발은 미사일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한다.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 무인, 미래 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까지 포함하면, 이번 계획에서 ADD의 비중이 육해공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군이 전력증강사업을 주도하고, ADD가 뒷받침했던 기존 계획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군 F-35A,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을 개량한다. 이 가운데 F-15K의 성능개량이 가장 시급하다는 평가다. 장거리 타격력을 지녔지만, 공중전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공군 안팎에서는 지적한다. 성능개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진보된 전자장비로 무장한 상황에서 F-15K가 한반도 영공 수호 임무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15K를 미 공군 F-15EX 수준으로 개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 성능개량 비용절감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K-9 자주포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을 포함해 성능개량을 실시하고,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한다. 보병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력과 화력,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한다. 특수전부대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도입도 진행된다.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은 전원 간부로 개편되며, 공군 특수부대도 능력 강화 차원에서 특수임무대대 개편을 진행한다. ◆잠재적 논란 이슈는 차기 정부로 국방부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력증강 구상을 국방중기계획에 담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는 전력증강사업은 △각 군이 제기한 장기 소요 사업 가운데 중기 소요로 전환된 것 △실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기 소요에 계속 남아있는 것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울 만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각 군과 합참, 국방부 등의 조율을 거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계획은 잠재적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긴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우주 전력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우주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 위성과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도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감시·정찰, 통신·항법용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 분야 핵심기술과제 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래 우주전을 누가 주관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공군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연계, 우주감시작전을 하는 우주작전대를 만들었고, 향후 부대 확대 계획도 갖고 있다. 육군과 해군도 우주작전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우주전을 주도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방부는 합참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작전개념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주가 합동작전 영역이라 해도 우주작전 시행을 주도할 주체가 조기에 정해져야 우주전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와 러시아, 일본은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뒀고, 영국과 인도 및 중국은 합동 우주사령부를, 미국은 독립된 군종인 우주군을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전력 증강 계획을 다수 제시하면서도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각 군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예민한 사안이라 이를 조정하는 정무적 작업이 필요한데, 현 정부 임기 막판이라는 점에서 우주전력의 주도권 설정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차기 정부에서 우주전력 구축과 작전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시제기 출고식을 치른 KF-21도 마찬가지다.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는 2026년은 KF-21의 첫 양산을 앞둔 시점이다. 양산에 돌입하려면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할 사안이 많다. KF-21에 어떤 종류의 무장을 장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ADD 주도에서 업체 주도로 개발방식이 바뀌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공대함 미사일과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도 미국산을 사용할지 국내 개발할 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다. KF-21 항공무장 체계 통합과 관련, 시제기 출고식 직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행정적 과제도 남아있다. 무장 도입 및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밑그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 및 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2020년대 말에 생산될 KF-21 블록1의 조속한 전력화와 블록2 개발을 위해 KF-21 양산과 무장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전력증강구상인 국방중기계획은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차기 정부에 미래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방중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리는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눈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서서히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철군,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행보를 본격화할 것을 밝히면서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 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은 해군력이다.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는 역내 패권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 대양해군의 ‘끝판왕’인 항모를 비롯한 각종 군함 건조가 인도태평양 내 국가에서 활발해진 이유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중국은 랴오닝호, 산둥호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세 번째 항모를 만들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 일대 국경에서 갈등을 빚는 인도도 신형 항모를 선보이면서 중국의 행보를 견제할 태세다. ◆전투력 강화된 항모 만드는 중국 중국 해군은 2012년 항모 랴오닝호, 2019년 산둥호를 실전배치했다.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호는 러시아 Su-33 함재기를 복제한 J-15 전투기를 탑재한 채 항모전투단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함들과 함께 남중국해, 대만 해협으로 출동해 미 해군을 견제하는 활동도 한다. 랴오닝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산둥호도 본격적인 작전활동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비행갑판에서 전투기를 띄우는 사출기 대신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면서 J-15의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조기경보통제기 운용도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5년부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3번째 항모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공개한 3번째 항모 위성사진에 따르면, 항모는 외형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건조가 이뤄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취역이 2025년에서 빨라질 수 있다. 비행갑판과 상부 구조물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미 해군 핵항모처럼 함수 비행갑판 외에 경사 갑판이 추가됐다. 갑판에는 함재기 이륙에 쓰이는 사출기 3개가 보인다. 함재기와 무장 등을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는 산둥호보다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함교는 산둥호보다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장비가 소형화되면서 함교 크기가 줄어들었고, 비행갑판은 더욱 넓어져서 항공작전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연결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크기는 중국 항모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미 CSIS는 항모의 길이는 약 315m, 폭은 최대 74m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냉전 시절 운용했던 키티호크급 재래식 항모(8만t)와 비슷하다. 중국의 3번째 항모가 실제로 키티호크급과 유사하다면, 항모의 전투력은 기존 항모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가장 큰 장점은 사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출기를 운용하면 중국이 항모 탑재용으로 개발중인 KJ-600 조기경보통제기를 3번째 항모에 쓸 수 있다.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KJ-600을 이륙시키는데 필수인 사출기가 없어서 공중 감시를 자체 레이더에 의존했다. 탐지 및 추적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 해군 E-2D가 항모보다 앞서 나가 작전활동을 하는 것보다 뒤떨어져 있었던 셈이다. 현재 개발이 막바지 단계인 KJ-600은 반경 400∼500㎞ 내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 항모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항모보다 더 많은 전투기 탑재도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고, 비행갑판에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면 전천후 항공작전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3번째 항모가 대량 건조되어 중국 해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을지는 불확실하다. 재래식 추진방식이었던 키티호크급은 함재기 연료와 항모 항해 연료를 함께 적재했는데, 이로 인해 핵추진 항모인 니미츠급보다 항속거리가 짧고 항공유와 탄약 탑재량이 부족했다. 핵항모는 항해용 연료탱크 공간을 함재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항공작전에 유리하다. 키티호크급이 2009년 퇴역한 이유다. 그러나 키티호크급의 설계와 운용개념이 니미츠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도 이를 모방해 3번째 항모 건조를 계기로 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개선해, 핵항모 제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전에서 항모를 투입했던 인도, 항모로 중국 견제 나서나 히말라야 등 국경과 인도양 등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인도도 항모를 띄웠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가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 비크란트호가 시험 운항을 위해 항구 도시 고치의 군용 부두를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실전 투입을 앞두고 해상시험을 시작한 것이다. 인도가 2300억 루피(3조5477억 원)를 들여 만든 비크란트호는 인도의 첫 독자 개발 항모다. 국산화율이 76%에 달한다. 인도가 초기에 사용했던 항모 비크란트호와 비라트호는 영국에서 제작했던 중고 함정이었다. 인도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모 비크라마디티야호는 러시아에서 건조 및 개조를 거쳤다. 4만4500t급인 비크란트호는 비크라마디티야호와 비슷한 수준인 34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러시아산 MIG-29K 전투기와 KA-31 공중조기경보헬기 등을 운용한다. 비크라마디티야호와의 상호운용성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륙방식은 러시아 항모와 동일한 스키 점프대를 사용한다. 중국의 3번째 항모보다 크기가 작고 함재기 운용능력과 감시정찰 능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인도 항모는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다. 아시아에서 항모 운용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선보인 항모의 이름인 비크란트에 그 비밀이 숨어있다. 비크란트라는 이름이 항모에 쓰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도는 영국에서 항모 허큘리스호를 구입해 1961년 비크란트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비크란트호는 함재기를 띄워 파키스탄을 공습해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후 인도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해도 항모 전력은 우선순위를 두고 유지해왔다. 인도가 코로나19와 경제난 속에서도 자체 건조한 비크란트호를 띄운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항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인도가 50년에 걸친 항모 운용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 운용능력은 초기 단계다. 막대한 자본력이 있다고 해도 경험 차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인도는 비크란트호 건조를 통해 항모 제작 능력을 확보했고, 개발 및 건조과정에서 4만2000명을 직접 또는 간접고용해 산업 생태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6만5000t급 항모 건조를 추진, 최종적으로는 항모 3척을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항모 운용경험이 풍부한 인도가 해군 전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인도의 해군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군용 수송기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으로 모여들고 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외국인과 현지인들이 앞다투어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들면서다. 탈레반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민간항공기 이착륙은 불가능했다. 카불 공항에서 민간 항공편 운항이 어려워지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수송기를 띄워 자국민들과 아프간인들을 본국으로 실어날랐다. 서방권에서 널리 쓰이는 수송기 기종은 모두 아프간 상공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 세계 수송기가 카불에 모였다” 카불 공항에 가장 많이 등장한 수송기 중 하나는 C-17이다. 미국과 인도 등은 C-17을 투입해 자국민과 현지 협조자들을 아프간 밖으로 실어날랐다. 미 보잉이 제작한 C-17은 대륙간 비행과 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전략, 전술 기능을 모두 갖춘 ‘슈퍼 수송기’다. 길이가 1㎞ 미만인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수부대원 102명을 태우고 1만㎞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화물 적재량도 75t 이상으로 C-130 4대가 해야 할 수송 임무를 한 번에 끝낸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공수부대원 1000여 명을 이라크 북부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미군 주력 전차인 M-1을 수송한 경험도 있다. 카불 공항에서는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외국인과 현지인이 몰리면서 C-17의 수송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5일 카불이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기 직전 당시 공항에 있던 C-17에 아프간인들이 몰려들면서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640명이 탑승했다. 승무원들은 탑승자들을 싣고 카타르로 날아가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대형 수송기 C-5도 카불 공항을 드나들고 있다. 화물 120t을 싣고 4000㎞를 날아가는 C-5는 미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 중 가장 크다. 단일 종류의 화물을 싣는다고 할 때, C-5는 음료수 27만7000개, 날개를 뗀 C-130 수송기 1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5대, M-1 전차 2대를 실을 수 있다. 이같은 능력 덕분에 C-5는 1970년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미 본토와 베트남을 오가며 물자와 병력을 수송했다. 특히 전쟁 종료 직전이던 1975년 4월에는 남베트남 전쟁 고아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베이비 리프트’ 작전 등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C-130도 카불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송기 분야의 스테디셀러인 C-130은 엔진 4개를 갖춘 터보프롭 중거리 전술수송기다. 비행거리가 4000㎞ 정도로 대형 수송기보다 짧지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한국도 C-130 계열 중 최신형인 C-130J 2대를 보내 현지인 390명을 대피시켰다. 독일, 프랑스 등은 유럽 에어버스 A400M 수송기를 투입했다. C-130보다 크고 C-17보다는 작은 A400M은 연료탱크가 커서 적재량을 조절하면 본토와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이착륙 거리도 1㎞ 미만이다. C-130과 C-17의 장점을 섞은 셈이다. 한국 공군의 대형수송기 사업 후보 기종이기도 하다. 일본은 자국산 C-2 수송기를 동원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C-2는 A400M과 동급의 기체다. 화물 20t을 적재하고 7600㎞를 날아간다. 국제선 항로 비행능력, 공중급유 능력, 공수부대 또는 보급품 강하능력, 야간비행 능력 등을 갖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원거리 작전 가능 긴급 상황에서 재외 국민이나 현지인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수송기가 투입되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민간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1000~3000m 길이의 튼튼한 활주로가 필요하다. 활주로에 있는 이물질 제거와 항공기 정비, 급유, 관제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장비가 상주해야 한다. 이같은 요소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민간항공기는 공항에서 이착륙을 할 수 없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직후 카불 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수송기는 길이가 짧은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조종사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메뉴얼도 민간항공기보다 더 잘 갖춰져 있다. 지대공미사일 공격 회피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 군사적 위협에도 작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카불 철수 작전에 투입된 프랑스 공군 A400M은 ISIS-K(IS 호라산) 공격 위협을 우려 항공기 엔진이 만들어내는 적외선보다 강한 불꽃을 만들어 적의 열 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터뜨리며 카불 공항을 이륙했다. 수송기를 확보했다고 해서 수천㎞ 떨어진 곳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하거나,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송기를 현지로 보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은 카불로 수송기를 보냈으나 현지 대피 희망자들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구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90명의 아프간인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고도로 훈련된 공군 장병들과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외교관들을 포함, 범정부적 역량이 결집된 결과다. 국방부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은 지난 23일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와 C-130J 2대와 함께 현지로 투입했다. 공군은 이번 작전을 앞두고 해외 공수 및 연합훈련 등 해외 임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요원을 선정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해 공군 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CCT)와 항공의무요원도 동승했다. 16일에 임무를 받은 작전요원들은 출발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변수에 대비해 세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아프간까지의 이동 경로와 거점이 될 주변국 공항 선정, 카불 지대공 미사일 위협 대비, 카불 공항 인근 산악지형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항공기 성능 제한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수송기들은 아프간과 인접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먼저 도착, C-130J 수송기가 카불공항으로 진입해 조력자들을 이송해온 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KC-330에 태워 국내로 수송하기로 했다. 카불에 직접 진입하는 C-130J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투지역 진입 상황처럼 미사일 경고시스템(RWR)과 미사일 회피용 채프, 플레어 발사 시스템, 항공기 방탄장비(APS)를 갖췄다. 이동 간 공중위협 회피를 위해 활주로 상공에서 회전하며 하강하여 착륙을 시도하는 전술 입출항 절차와 활주로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켜 진입·퇴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검토했다. 23일 오전 1시 C-130J 2대가 김해기지를 이륙했다. 같은 날 오전 7시에는 KC-330도 출발했다.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파키스탄에 도착한 작전요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숙소를 예약하지 못해 대사관 회의실과 로비에서 쪽잠을 잤다. 24일 C-130J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이륙해 카불공항에 진입, 조력자 26명을 태우고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했다. 하지만 카불공항에 오지 못한 대부분의 조력자들이 카불공항으로 들어오는 대로 최단시간 내 구출할 수 있도록 C-130J 작전요원들은 이슬라마바드공항 복귀 이후에도 기내에서 비상대기했다. 에어컨도 틀지 못한 채 35도가 넘는 고온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렀던 셈이다. 결국 25일 C-130J이 교대로 카불공항에 진입해 남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탈출시켰지만, 문제가 남았다. 탑승이 계획된 조력자들이 KC-330 탑승가능 인원을 초과한 것이다. 작전요원 개인 수하물을 최소화하하고, 무게를 세밀하게 재조정해 한국으로 안전하게 복귀했다.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수송한 KC-330 조종사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 비행대장 조주영 중령(진)은 “모든 작전요원들이 조력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탑승시키기 위해 최적의 이송방안을 모색한 결과,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무사히 국내로 수송할 수 있었다”며 “국내 도착 후 카불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조력자들을 제때 국내로 이송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4분과 위원장 김종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예전 같으면 군은 작전계획 짜느라 끙끙거리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 달라졌다”며 “책임을 지는 성숙한 국가, 대한민국의 위신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말처럼 이번 작전은 하드웨어(수송기)와 소프트웨어(인력, 군사외교 등)가 모두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이 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20년을 낭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침공으로 실각한 지 20년 만의 귀환이다. 이날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은 험비 군용차량과 포드 픽업트럭 등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 지원했던 장비를 앞세웠다.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칸다하르 공군기지에서는 탈레반이 정부군이 쓰던 미국산 UH-60 헬기에 탈레반 깃발을 꽂았다. 카불 국제공항은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외국인과 아프간인이 몰려들면서 한때 기능이 마비됐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던 정부와 군대의 최후였다. ◆미국 무기가 미국 위상에 상처를 냈다 미국은 2001년 탈레반을 축출하고 아프간에 정부를 수립한 이래 20년 동안 정부군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군과 경찰을 모집해 훈련하고, 미군이 쓰던 장비를 대량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간에 있던 중화기가 상당수 파괴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아프간 방위를 아프간인들에게 맡기기 위해 육군과 공군을 재건했다. 미국이 2005년부터 아프간군 기금(ASFF)으로 지원한 자금은 750억 달러(88조 원)에 달한다. 아프간군을 위해 미국은 제3국에서 무기를 사서 제공하는 것도 마다치 않았다.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리어가 만든 프로펠러 경공격기 A-29 슈퍼 투카노였다. 미국이 기존에 제공한 MD-530F 헬기는 고산 지형 높이까지 날지 못하고 화력도 약했다. 반면 4억2700만 달러(5211억 원)를 들여 20대가 제공된 슈퍼 투카노는 기관포와 폭탄, 로켓탄 등을 장착할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군 철수 시작 후 개시된 탈레반의 대공세에 정부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미국이 정부군에 제공한 엄청난 양의 현대식 무기들은 탈레반에 넘어갔다. 총탄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장착한 험비 차량, 미국산 픽업트럭, M113 장갑차, 지뢰방호차량(MATV), M1117 차륜형장갑차, M4 소총, M240 기관총 등이 포함됐다. UH-60 헬기와 슈퍼 투카노 경공격기, 스캔 이글 무인정찰기도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 트위터에는 경비병이 도주한 무기고에서 탈레반이 미국산 소총을 옮기는 동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직후에는 미국산 M16이나 M4 소총을 든 탈레반 전투원의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소총은 부품과 탄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험비 차량과 트럭 정비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부군에서 투항한 사람을 투입하면 가능하다. 미국 무기를 무력하게 내줬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굴욕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1975년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미국은 남베트남군에 제공했던 암호 기계 수백 대와 관련 자료를 북베트남군에 빼앗겼다. 탈취당한 기계는 옛 소련과 중국에 넘어갔다.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이었다. 정보 공유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쓰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탈레반의 행동을 숨기기 어렵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 의존은 위험” “아프간과는 달라”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에 대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독재적인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아프간 철군으로 ‘신뢰할만한 동맹’이라는 전제가 깨진 만큼 자주국방 기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내전이었던 아프간 전쟁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직면한 폴란드, 발트 3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원국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는 한국은 아프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관측이 많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국은 고도로 정교한 무기와 지휘체계를 갖춘 50만여 명의 병력이 있고, 내정도 안정적이다. 아프간과는 다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미래는 불확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동맹 관계는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군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은 방법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은 한국 주도 하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90일 안에 병력 69만명, 5척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작계 5027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로 안정화 작전에 실패한 미군이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능력은 없다. 주한미군 외에 해군과 공군, 특수전부대와 일부 육군 병력 정도만 실질적으로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전작권 전환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만, 감시정찰, 지휘 및 전략적 타격능력과 더불어 지상군 전투력 강화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남도 돕지 않는다는 교훈은 아프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아프간 정부와 군이 제대로 했으면 미군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미국은 우리가 더 필요해진다.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 1월 17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 어둠 속에서 가오리처럼 생긴 기묘한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 공군 스텔스 전폭기 F-117이었다. 이라크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나타난 F-117에서 떨어진 폭탄은 바그다드의 통신센터에 명중했다. 1차 걸프전의 시작을 알리는 ‘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를 알리는 공격이었다.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은 바그다드로 진격을 개시,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1차 걸프전 목표가 쿠웨이트 해방이었다면, 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제거를 노렸다. 미국은 1차 걸프전에서 승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보다 훨씬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아프간 탈레반과 이라크 무장세력은 굴복시키지 못했다. 군사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굴욕적인 결과다. ◆정치와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바꿨다 흔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나 훈련 수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정치와 전략이다.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가 싸워야 하는 올바른 대의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비하면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차원의 전쟁 목표와 전략도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다. 문민정부가 설정한 전략과 전쟁 목표를 군대가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체제다. 1차 걸프전에서는 이같은 점이 명확했다. 노먼 슈워츠코프 당시 미 중부사령관은 백악관으로부터 전쟁 지침을 받았다. △쿠웨이트 해방 △걸프 지역을 위협하는 이라크 전력 와해 △대량살상무기 능력 제거였다. 이라크의 정권 교체나 이라크군 무장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군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남부의 이라크군 섬멸에 주력했을 뿐, 바그다드 진격은 실행하지 않았다. 전쟁 목표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라크의 침공을 받은 동맹국을 해방한다’는 명분까지 갖춰진,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다. 대량살상무기 능력 제거를 앞세워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후세인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았고, 테러 조직과 후세인 정권의 연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의 대의명분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후에 등장한 또다른 명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독재적 권위주의를 제거,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국가 재건으로, 아프간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한국 등 민주화가 이뤄진 국가는 미국의 개입이 아닌, 국민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간과했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기 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덕분에 패전 후 민주주의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였다. 그런 전례를 무시한 채 미군을 앞세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이라크와 아프간에 민주주의를 이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라크인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거 없는 환상이었다. 미군은 이라크에 계속 머물게 됐고, 전사자와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프간에서는 불분명한 전략 문제가 겹쳤다.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제거, 아프간 재건이 겹쳤다. 대테러전과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았지만, 전력이 제한적이었던 미군은 어느 한 쪽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테러조직을 제거하면서 아프간 재건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성과는 지지부진했고 인명피해와 비용은 늘어나기만 했다. 탈레반을 몰아냈으니 아프간에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패한 아프간 정치권에서 민주주의 정착은 지지부진했다. 빈 라덴 사살을 대테러전 승리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환상에 젖은 잘못된 정치와 전략이 가져온 결과다. ◆소모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실패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기동전을 구사했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규모 정예부대와 막강한 공군력을 함께 투입하고, 현지 협력자(쿠르드, 북부동맹)를 활용해 후세인과 탈레반을 단기간 내 무너뜨렸다. 이같은 방식은 1차 걸프전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정규군 간 싸움에 적합하다. 정권이나 체제 전복이 목적이라면, 새로운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규모 병력이 주둔해 치안을 유지하는 안정화 작전이 필요하다. 적은 병력으로도 안정화 작전이 가능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일본의 사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경험을 지녔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라크와 아프간은 권위주의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족과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정권이 무너지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들 국가에 대량의 무기가 퍼져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무장조직이 형성돼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컸다. 40만~50만 병력을 투입해야 안정화 작전이 성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미군은 대규모 병력을 오랜 기간 배치할 능력이 없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는 징병제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직후부터는 베트남전쟁 당시처럼 50만 대군을 전장에 오랜 기간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군대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모병제를 적용하면 군 조직 규모는 줄어든다. 이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첨단무기 비중을 높이게 된다. 이는 전격전에 따른 ‘충격과 공포’ 방식이다. 적 전쟁지도부나 주력부대를 궤멸하는데 적합하지만, 안정화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전쟁지도부 섬멸=종전’ 공식이 통하던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과 문화가 다른 이라크, 아프간에서는 안정화 작전에서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하에서 병력을 늘리면 군비는 급속히 늘어난다.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 징병제 전환은 정치적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전체 병력 증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장병들은 전장에 자주 순환 배치됐다. 이라크, 아프간 정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장에 자주 투입된 미군 장병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미국이 바라던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돈과 병력, 시간을 소모하고도 얻은 것은 없었다. ‘손절’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현대 전쟁은 유니폼 입은 양 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뛰면서 낸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축구 경기처럼 규칙과 시간이 정해진 정규전이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처럼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소모전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시간과 의지의 싸움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첨단 무기보다는 전투 의지와 훈련 수준이 높은 보병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는 병력 숫자를 줄이면서 첨단 무기로 전력 공백을 대체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중인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반도 유사시 안정화 작전 추진방안과 전술, 적정 병력 소요, 행정체계 구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프간 전쟁의 교훈을 우리나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여성 저격수 안옥윤(전지현)은 “한 두명 죽인다고 해방이 오진 않는다”는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의 말에 이렇게 답한다. ‘암살’에서 안옥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경성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작전에 뛰어들었다.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사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방법이나 생각은 달랐지만, 끈질기게 싸웠다는 점은 같았다.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76년이 되는 날이다. 6.25 전쟁을 비롯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70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5일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봉환되는 홍범도 장군처럼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 오는 16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연계해서 이뤄지는 홍 장군의 유해봉환은 ‘독립전쟁의 전설’로 불리던 애국지사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두산과 만주를 누비며 일본군과 싸웠던 그는 민중에게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았다. 1868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1907년 정미의병에도 참여하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나섰다.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 일본군과 수십 차례 맞서 싸웠다. 헌병분견소, 순사주재소, 우체국 등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 함경남도 혜산진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는 등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다른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에는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일본군 제19사단의 추격대대를 궤멸시킨 이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157명, 부상자는 200여 명에 달하지만,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10월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 대부대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합세해 무찌른 청산리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1921년 1월 만주에서 다시 연해주로 옮겨간 그는 같은 해 6월 자유시 참변 당시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의 후원으로 조직된 고려혁명군정의회가 지도하는 고려혁명군을 지지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회의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을 접견하고 레닌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금화 100루블, ‘조선군 대장’이라고 쓴 레닌 친필 증명서를 받았다. 1923년부터 연해주 집단농장에서 일하며 한인 권익보호에 힘쓰다 1937년 11월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갔다. 1943년 10월 25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홍 장군은 항일투쟁 과정에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42년 연극 ‘홍범도’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초연될 정도로 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 대가는 컸다. 아들인 홍양순씨는 1908년 홍범도 의병부대 중대장으로서 함경남도 정평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필사본만 남아있는 홍범도 일지에는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병과 쌈하여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고, 거차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되기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홍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담담한 느낌으로 적은 문장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한다. 부인 단양 이씨는 1908년 3월3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홍 장군의 의병 활동과 관련해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순국했다. 발가락 사이에 심지를 끼우고 불을 달아놓는 등 악독한 고문 속에서도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우려, 자기 이빨로 혀를 끊어냈다. 해방 후 홍 장군은 남북한에서 소외됐다.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지만 그 뿐이었다.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홍 장군과 봉오동 전투는 그렇지 못했다. 냉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레닌의 선물을 받았고,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높이 평가될 수는 없었다. 김일성의 항일 운동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상영되는 등 바뀌는 추세다. 지난 3월 홍 장군의 부인과 아들 홍양순씨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차남 홍용환씨도 오는 11월 공적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조선 총독 간담 서늘케 한 암살 시도 1919년 홍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3.1운동 직후 조선 총독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문화통치를 앞세우면서 중국과의 국경 지역 경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이토 총독은 1924년 5월 19일 한만 국경 순시에 나섰다. 총독이 국경에 나타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압록강 인근에서 활동하던 참의부 독립군은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기 하고 작전에 나섰다. 참의부 제2중대 1소대 대원들로 구성된 특공대는 총지휘관 장창헌 이하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평안북도 강계군 고산면 마시탄 강변의 만주 쪽 절벽 바위틈에 매복한 채 사이토 총독 일행을 기다렸다. 사이토 총독이 탄 순시선이 압록강을 따라 특공대원들이 매복해 있는 지점에 나타나자 대원들은 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순시선이 전속력으로 사정권을 벗어나 저격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여파가 작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독립투쟁에 투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 불리는 남자현(1872~1933)이 대표적이다. 1895년 의병으로 활동하던 남편을 잃은 후 아들을 키우며 의병 활동을 지원하다가 3.1운동 직후 만주로 건너건 남 지사는 서로군정서 등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남 지사는 1926년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고자 국내에 잠입했으나 실패했다. 1932년 만주사변을 조사하고자 만주에 온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자신의 왼쪽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써 무명지와 함께 보내기도 했다. 1933년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를 암살하고자 폭탄을 운반하다가 체포돼 6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밖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에 나섰다. 윤희순(1860~1935)씨는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중국에서 항일의병을 조직했다. 안경신(1877~미상)씨는 1920년 임신한 몸으로 평안남도 일본 경찰국 청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권기옥(1901~1988)씨는 중국 항일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가 됐다. 이화림(1906~미상)씨는 여자 저격수로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와 함께 작전에 투입됐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느라 공식 기록에 성씨로만 기록되기도 했고, 가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인물, 한번쯤은 들어본 애국지사만 계속 조명을 받고, 그렇지 못한 독립운동가는 잊혀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악행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13일 해군에 인도됐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국내 첫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은 1년간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8월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든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8번째 개발국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중형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장보고-Ⅲ 사업의 첫 걸음 역할을 한다. 도산안창호함과 2번함 안무함, 이르면 다음달 모습을 드러낼 3번함 신채호함이 장보고-Ⅲ의 시작을 알리는 배치-1에 속한다. 공격력과 탐지능력이 강화된 배치-2는 202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독자적으로 3000t급 잠수함 제작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디젤잠수함은 2000t 안팎인 경우가 많다. 3000t급 디젤잠수함은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디젤잠수함은 도산안창호함 이외에는 사례가 드물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3000t급 디젤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설계한 209, 214급 잠수함 제작 경험, 해군이 잠수함 18척을 운용하면서 구축된 국내 잠수함 산업 인프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덕분이다.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소요가 공식 제기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군과 방산업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3000t급 중형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설계 및 소재와 구성품 기술 연구가 이뤄졌다. 수많은 연구 성과 중 일부나마 공개된 것 중 하나가 DSX-3000 잠수함이다. 2000년대 초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장보고(209급), 손원일(214급), 212A급 잠수함 개발사인 독일 하데베(HDW)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졌다. 배수량 3000t, 길이 78m, 폭 7.7m, 속도 20노트(시속 37㎞)에 42명이 탑승한다. 손원일급에서도 사용되는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사용, 잠항기간을 2~3주까지 늘릴 수 있었다. DSX-3000의 가장 큰 특징은 X형 함미타다. 잠수함은 잠항 또는 부상에 사용하는 타기를 함수나 함미 등에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끝에 설치된 함미타는 십자 형태지만, 부두에 접안할 때 충돌할 위험이 있다. X형 함미타는 크기는 작으면서 조종성능은 우수하다. 다만 조종과 운용이 복잡해 컴퓨터 제어가 필요하다. DSX-3000은 실제로 건조되지 않았지만, 도산안창호함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미타가 십자 형태로 바뀌고, SLBM 6발을 탑재하기 위해 길이와 폭이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DSX-3000과 도산안창호함은 매우 비슷한 외형을 지녔다. 도산안창호함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DSX-3000의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산안창호함은 SLBM을 탑재하는 중형잠수함을 단기간에 독자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되 일부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손원일급보다 전투력을 높였다. 손원일급 잠수함보다 표적 탐지 능력이 두 배 높아진 소나(음파탐지기)체계를 갖췄고, 국내 최초로 음향흡수타일을 적용해 소음 수준을 더욱 낮췄다. 지난해 12월 연속운전 시험평가에서 디젤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운전에 성공한 것도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절히 접목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호주의 콜린스급, 스페인의 S-70 잠수함이 건조 및 운용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해 국가적 논란을 빚은 것과 대조적이다. 장보고-Ⅲ는 추가 건조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3단계에 걸쳐 건조를 진행한다. 4번함부터 적용되는 배치-2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리튬전지 체계를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 기동 시간을 개선했다. 잠수함의 두뇌와 눈이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을 개선, 표적 탐색 능력 등 잠수함의 생존성과 작전운용 능력을 높였다. SLBM 탑재량도 6발에서 10발로 늘어났다. 배치-3형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공론화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차기 정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타격 능력 및 억제력 강화 효과 도산안창호함의 핵심은 SLBM이다. 순항미사일보다 파괴력이 강하고 속도가 빨라 요격체계 회피 능력이 우수한 SLBM은 잠수함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한다. 설계 및 제작 초기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북극성 SLBM을 공개하자 현무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SLBM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말 지상사출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들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도산안창호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다. SLBM은 발사할 때 잠수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을 이용한다. 수직발사관 내 장착된 증기 가스발생기나 고압의 압축공기시스템으로 SLBM을 사출한 뒤 수중 또는 수면 위에서 고체추진제를 점화한다. 잠수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는 무장발사체계 신뢰성 확립, 해양 환경 변화가 실제 발사에 미치는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발사관은 크기는 작고 강도는 매우 튼튼해야 하며, 내부구조는 단순하면서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SLBM과 발사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수십t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사출하려면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발사관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면 잠수함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상과 달리 활용할 공간이 좁은 잠수함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처럼 거대한 크기의 발사관을 설치할 수 없다. 고도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작은 크기의 발사관에 100%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적 검증이 끝나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연안과 먼바다는 파도의 높이나 해류 속도 등이 서로 다르다.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잠수함의 흔들림 차이를 면밀하게 파악해 SLBM 발사체계와 잠수함 평형 유지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SLBM은 발사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과 먼바다에서 SL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해야 한다. 전력화 기간은 물론 실전배치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데이터를 축적,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도 2010년 서해에서 JL-2 SLBM을 시험발사했으나, 수중 사출 후 점화가 되지 않아 미사일이 잠수함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도산안창호함에 SLBM을 탑재한 것은 기술적 난이도나 효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SLBM 운용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핵보유국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SLBM은 탄두중량 1t급인 재래식 미사일인데, 전략적 억제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래식 미사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의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풀업 기동(발사체가 하강단계에서 자유 낙하 이후 다시 상승하는 비행형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격회피 기능을 갖췄으며 탄두 위력도 강한 셈이다.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도산안창호함의 SLBM 6기로 적 전쟁지도부가 위치한 시설에 대해 대량응징보복(KMPR)과 유사한 반격을 감행할 수 있다. SLBM 10기가 장착되는 장보고-Ⅲ 배치-2형은 보복억제력이 더 커진다. KMPR은 유사시 적국이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됐을 때 고위력 미사일 등을 쏟아부어 핵기지나 전쟁지도부 등을 파괴하는 개념으로, 2019년에 사라진 용어다. 용어는 폐기됐지만, 이와 관련해 사전에 계획된 전력 확보는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 해군이 전략적 억제능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방위산업 진흥과 군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2번함 안무함, 3번한 신채호함을 순차적으로 취역시키고 배치-2형 및 배치-3형 건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태평양을 향한 중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양 강국의 전유물인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LAH)을 잇따라 건조, 중국형 항모타격단과 원정타격단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항모와 강습상륙함은 미 해군이 수십년 동안 운용해온 핵심 전력이다. 미 해군은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대량 운용해 세계의 재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중국도 미국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 전력과 동일한 종류의 함정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미 해군의 장점을 습득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일종의 ‘미국 따라잡기’다. ◆중국, 항모전투단 구성·상륙훈련 강화 서둘러 항모는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미국 따라잡기’ 기조를 대표하는 무기다. 미 해군은 대형 항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만들어 해상작전에 투입한다. 중국은 미 해군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우선 스키점프대와 젠(J)-15 전투기를 갖춘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켰다. 미국의 최신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와 맞먹는 크기를 지닌 대형 항모인 003형 건조에도 한창이다. 003형 항모는 최근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함교가 설치된 모습이 공개됐다. 2∼3년 안에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제럴드 포드호에 쓰이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하는 8만t급 항모는 003형은 2023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사용해 이륙 중량과 항속거리 등에서 제약이 많았던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다.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려면 호위함이 필수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보다 더 큰 055형 구축함(1만3000t)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052D형 구축함(7500t)을 대량 건조, 항모 호위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조합과 유사하다. 지난 4월 필리핀해에서 미 해군과 신경전을 벌인 랴오닝 항모전단은 항모 랴오닝호, 054A형 호위함 1척, 052D형 구축함 2척, 055형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됐다. 중국이 앞으로 선보일 항모전단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전력 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 해군이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한데 묶은 원정타격단을 운용하는 것처럼 중국도 대만과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겨냥한 원정타격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아메리카급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075형 강습상륙함은 기동헬기 30대와 병력 500~800명을 싣고 상륙작전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건조된 071형 상륙수송함(LPD)과 더불어 중국군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지난 6월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중국 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 훈련에서는 기동헬기 이착함 과정을 익히는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본격적인 작전운용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075형 강습상륙함 3척을 건조한 상태이며, 향후 5척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북해와 동해, 남해함대에 2척씩 배치하고 나머지 2척은 해외 원정작전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인근 해역에 최대 4척의 강습상륙함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평가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병대 병력을 1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 중국은 상륙기동여단을 만들었다. 6000명으로 구성된 상륙기동여단은 북해와 동해, 남해함대에 2개 여단씩 배치됐다. 중국은 상륙기동여단 외에도 특수전여단, 항공여단을 만드는 한편 수륙양용전차와 경전차, 공기부양정 등 상륙작전 전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방 전략으로는 미국 압도할 수 없어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 전략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단기간 내 막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 등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추진중인 대형 항모와 강습상륙함 건조, 해병대 전력 강화 등은 미국이 1980년대부터 활용했던 방식이다. 미국은 항모와 강습상륙함, 해병대를 적절히 활용해 1·2차 걸프전을 비롯한 주요 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적을 타격하는 역할이 강조되자 상륙작전 교리와 해군 및 해병대 전력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기존 강습상륙함이나 상륙수송함(LPD)보다 훨씬 작은 4000t급 경상륙함 건조가 거론되고 있으며, 무인수상함과 잠수정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건설도 추진중이다. 미 해병대도 태평양 일대 작은 섬에 상륙, 대함미사일로 중국 해군을 억제한다는 ‘섬 건너뛰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차 대신 대함미사일과 다연장로켓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군이 현재 운용중인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수송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중국이 모방 전략만으로는 미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F-35B와 유사한 수직이착륙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전배치 시기는 불투명하다.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외형적인 부분은 모방할 수 있어도, 승무원 숙련도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는 모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군함은 빠르게 만들 수 있어도 적정 수준의 승무원 확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재 랴오닝호와 호위함정 운영에 필요한 승무원 규모는 5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산둥호까지 더해지면 1만명으로 늘어난다. 산둥호보다 큰 003형을 4척 건조하게 되면, 4만여명의 승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 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지만, 승무원의 숙련도나 함대 운영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해군이 랴오닝호 운영을 개시했을 때, 19개 민족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뒤엉켰고, 복도가 막혔다. 식사 시간에는 10개 구내식당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랴오닝호 지휘관들은 승무원 근무 시간과 식사 시간을 배정한 종합 근무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함재기 운영도 마찬가지다. 항모 갑판의 활주로 길이가 지상 활주로의 10분의 1에 불과해 착륙신호장교(LSO), 무장사, 정비사 등과 함께 유능한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것은 지상 전투기 조종사 육성보다 훨씬 어렵다. 중국으로서는 미 해군의 운영과정을 모방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하지만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호 건조를 계기로 항모 운영 체계를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승무원 훈련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30년대 이후 하늘을 지배할 6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도 J-20, F-22를 넘어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망과 감시 정찰 능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속 가공 등 전통적 산업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개발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진행될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경제력도 필수다. 중국과 일본은 이같은 자금력과 기술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밀어붙일 태세다. 포착이 쉽지 않은 ‘유령 전투기’가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셈이다.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J-20 뛰어넘는다”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5세대 스텔스기 J-20을 2010년대 선보인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J-20 개발자인 왕하이펑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6세대)를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개발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드론 운용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런 기능들과 이외의 기능들을 선택해 중국에 최적화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동원력이다. 서방측은 예산승인 여부를 놓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다. 4세대인 타이푼 전투기를 만든 유럽이 스텔스 기술을 갖고도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6세대로 건너뛴 것도 예산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반면 공산당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중국은 투자 규모나 속도를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자금 면에서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다. 2019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 게임 체인저(어떤 일의 흐름이나 판도를 뒤바꾸는 것)를 의미하는 ‘전복성(顚覆性) 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전복성 기술에는 양자 레이더와 새로운 스텔스 물질,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무인 장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융합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전통적인 항공우주산업 분야다. 전투기는 기체, 엔진, 항공 전자 장비, 탑재 무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은 J-20과 J-31 개발과정에서 스텔스, 공력, 구조, 비행제어, 의장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공대공미사일도 러시아산보다 사거리가 늘어났다. 엔진은 사정이 다르다.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하면서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기동하고, 항공전자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트 엔진이 필수다. J-20은 러시아산 AL-31F, 중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으나 J-20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 추진력을 높인 WS-15 엔진 개발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출력이 떨어졌고, 시험 도중 폭발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양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WS-15보다 더 강력한 성능이 요구된다. 네트워크망을 통해 다른 전투기,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전장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J-20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항공전자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는 전력 소모를 늘린다.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전자장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엔진 크기를 줄여야 한다. 반면 기동성과 추력은 높아야 한다. 작은 크기에 높은 추력,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요구되는데, 기초 과학기술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 엔진 개발이 6세대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다. 독자 개발이 어렵다면 외국과의 공동개발이나 기술협력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6세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다. 이들 국가가 중국과 엔진 기술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지만, 중국이 수년 전 우크라이나 항공기 엔진제작업체 모터시치 인수를 시도했던 것도 외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중국의 사정이 드러난 부분이다. 남은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엔진이 제때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40여년 만에 전투기 개발에 나선 일본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중공업이 F-1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던 일본은 40여년 만에 자국 주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F-22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35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는 1조엔(약 10조5000억원), 실전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무인기를 통제하는 능력, 특정 기체가 포착한 정보를 편대 전체가 공유하는 네트워크 기술, 레이저 또는 극초음속 무기 탑재 등 미국과 유럽에서 거론되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이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개념적 특성만 놓고 보면 중국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이 거액을 들여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은 F-2 때문이다. 국산 지원전투기 F-1이 노후화하자 일본은 1980년대 F-2 개발을 추진했다. 국내 개발을 전제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미국은 전투기용 고출력 엔진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F-2는 미국산 F-16 전투기를 기본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게 됐는데, 개발과정에서 미국은 고출력 엔진, 기체제어 소스코드 등의 제공도 거부했다. 일본은 자국 기술을 미국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미국은 기술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일본은 거액의 라이선스료도 지불해야 했다. 기술실증을 위해 일본이 만든 스텔스기 ‘신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스텔스 성능 점검 차원에서 실물 크기의 모형시험을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신신의 스텔스 성능 검사는 프랑스 시설에서 이뤄졌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은 개발 주체를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정했다. 기술지원은 록히드마틴이 담당한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 등에 일부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항공전자, 엔진 등의 기술을 개발해왔다. 스텔스기 '신신'에 일본업체인 IHI가 제조한 추력 5t짜리 XF5-1 엔진 2기를 탑재했고, 매립형 전자전장비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내부 무장창,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도 개발이 한창이다. 하지만 항공작전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산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기체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 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는 신형 엔진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려면 상세 규격 설정, 기본설계, 상세설계, 각종 확인시험, 각 기술 요소의 통합 및 실제 항공기 탑재에 필요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산 엔진을 면허생산하고 XF5-1 엔진을 개발했지만,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과 체계통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탑재를 위해 신형 엔진을 만들고 있는 영국과 협력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F-22보다 우수한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향한 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으나, 한국은 4.5세대인 KF-21에서 멈춰 있다. 올해 안에 F-35A 40대가 완전히 전력화되지만, 5세대 스텔스기에 의한 전략적 억제능력이 효과를 발휘할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 한국도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미래 항공우주분야에서의 전략적 억제력 확보 구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