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가 뒤집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접한 군 관계자는 이같은 말을 남겼다. 예산안에 대한 군 내부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방위력개선비 6529억 원을 감액하고 407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 규모가 6122억 원에 달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6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삭감된 국방위 의결 내용에 계룡대와 일선 부대를 중심으로 “무기도입 전문가라고 해서 맡겨놨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며 ‘방사청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이유다. 지난 2012년 국회가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방사청 소관 예산 4009억 원을 깎았을 때보다 더 큰 삭감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안보태세가 흔들린다” “재난지원금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삭감 이유가 명확하다.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국방획득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육해공군 모두 삭감 대상 됐다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는 예전부터 포착되고 있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비판적인 견해가 여야에서 계속 나왔다. 국방위 예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은 33개. 일부 금액만 깎인 사업이 많지만, 전액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 동부전선에서 쓰일 수직이착륙정찰무인기는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계획 보완 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예산 31억35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군 지휘통신의 핵심 장비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1 성능개량은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내년 예산 47억 8400만 원이 깎였다.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개발(14억1900만 원), 화생방보호의Ⅱ(약 7억 원),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성능개량(52억여 원)도 전액 삭감됐다. 육군이 운용중인 AH-64E와 유사한 수준의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비 154억여 원,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비 30억여 원도 내년 국방예산안에서 모두 사라졌다. ‘산소호흡기’ 수준의 예산만 남은 사업도 적지 않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비는 2600만 원만 남긴 채 3283억 원이 삭감됐다. 개발업체 대표와 사업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11억6800만 원이 깎여 13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전사 요원들에게 물자를 공수하는데 필요한 위성항법체계(GPS)화물낙하산(3100만 원), 소화기음향탐지기(4200만 원), 특수전지원함(6600만 원), 경항공모함(5억 원)도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낮은 예산이 책정됐다. 이동형 장거리레이더는 180억 원,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은 300억 원,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는 100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연구개발은 30억여 원, K1E1 전차 성능개량 연구개발은 8억8000만원, 신형 고속함을 만드는 검독수리B 배치Ⅱ는 120억 원이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업도 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은 201억여 원,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158억여 원, 대형기동헬기Ⅱ는 353억여 원, F-35A 성능개량은 200억여 원이 깎였다. ◆구멍투성이 예산안…삭감은 예고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방비에 ‘메스’를 들이대면 “안보태세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사정이 다르다. 급하지 않은 사업,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예산이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장병 사기를 위한 편성인지, 육해공 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노력과 방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내년 사업비 14억1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개발 사업은 2007년 소요결정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패치는 의약품적 성격이 강해 제약·바이오 업체가 개발에 참여해야 했는데, 화생방 제품을 납품하던 중소업체가 개발을 수년간 진행했다. ADD 조사 결과 해외에서도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포함했다. 이에 국방위는 “과거 기준미달 등으로 사업이 두 차례 중단되어 소요 삭제 가능성이 높고, 핵심기술 개발 후 17년이 지나 신규 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비를 삭감했다. 특수침투정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관리와 기본설계 시험평가 업무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 선행연구를 새롭게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13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국방위 심의에서 지적을 받아 대부분 삭감됐고, 특수침투정과 패키지로 진행되는 특수전지원함 사업비도 대부분 깎였다. 적지에 침투한 특전팀에게 물자를 공중 보급하기 위한 GPS 화물낙하산 사업은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올해 사업비 46억여 원이 이월되는데도 내년 사업비가 별도로 잡혔다. 국방위의 ‘메스’를 피하지 못한 이유다. 군과 방사청의 사업추진 방식을 지적한 대목도 있다.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 통합, 사업추진 선행연구,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 과다 책정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의 경우 “비대칭 전력을 늘려야 할 시점에 헬기 증강이 바람직한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형공격헬기는 항공작전사령부가 36대, 주한미군이 48대를 갖고 있어 추가로 36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낮다”며 154억여 원 전액을 삭감했다. 다만 부대의견에 “합참 등은 북한군 기갑전력 외에 갱도 파괴 등을 망라해 공격헬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의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전력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국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도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돼 내년 사업비 중 50%가 깎였다. 국방위는 “L-SAM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추가 투자를 통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대형기동헬기Ⅱ는 “진행중인 선행조치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50% 삭감됐다. F-35A 성능개량은 과도한 연부액 설정으로 내년 사업비가 반토막났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기존 2대 외에 최근 소요가 제기된 2대 추가 도입을 통합해 4대를 일괄 획득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 반영됐다. 4대를 한 번에 도입하면 총사업비는 10% 줄어들지만, 사업절차는 1년 지연된다. 이에 국방위는 내년 사업비 3283억 원을 삭감하면서 “현재 결정된 소요 2대와 추가 소요 2대를 포함한 총 4대에 대한 소요를 신속히 확정, 국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E-737 성능개량 사업을 비롯한 항공통제기 소요를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검토하여 국회 보고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성능개량까지 포괄한 패키지를 통해 비용 절감을 주문한 셈이다. ◆예산 신뢰성·전문성 높여야 ‘삭감 태풍’ 재발 막아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력증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은 국회라는 외부기관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전에 군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방사청이 육해공군, 국방부, 합참 등과 면밀하게 조율하고, 이를 방사청 내부에서 또다시 논의해 정리하는 ‘필터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급하지 않은 사업,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또다시 포함됐다. 방위력 개선사업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의 예산 분석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국방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해졌다. 그만큼 국방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위력개선비 집행 부서인 방사청의 수장 강은호 청장은 12일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120% 만족한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입장문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주요 대상은 신규사업이었다. 무기체계는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체계개발 또는 구매 비용 외에도 운영유지, 성능개량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과거 각 군별 나눠먹기 관행도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꼼꼼한 심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과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국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전문성도 조금씩 축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각 군이 과거의 관성과 사고방식에만 얽매인다면 전력증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방위력개선비를 담당하는 방사청이 예산안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자구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사청과 군 당국이 스스로 국방획득 분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규모 삭감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국방예산은 이제 ‘성역’이 아니다.

공군의 ‘눈’ 역할을 맡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E-737 4대에 신형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최근 들어 도입 규모를 늘려 4대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존 계획대로 2대를 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군의 무기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나 방식 등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2대→4대→2대로 바뀐 이유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형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방위사업청은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1조6000억 원을 들여 2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방추위 의결 직후 물밑 검토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이뤄졌다. 그런데 E-737의 운용시간이 하루 8시간에 그치는 등 작전에 제약이 발생하자 공군은 추가 소요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공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에 열린 합참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기존 소요를 변경, 4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4대를 통합 구매하면 2대를 먼저 도입하고 2대를 추가 확보하는 2+2 방식보다 총사업비를 10% 절감할 수 있다. 2대 추가 구매가 불투명한 2+2보다는 4대 일괄 도입이 사업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공군 국정감사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관련, “소요 수정을 통해 4대가 한꺼번에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 방식은 기존 계획대로 2대 구매로 바뀌었다. 소요를 수정하면 소요검증 등을 거쳐야 해 사업일정이 1년 지연되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2대를 도입하는 기존 계획은 정상 추진하되 추가 소요는 전평시 작전 등을 감안,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대 구매 이후에는 확정된 것이 아직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2020년대 이후 공군 전력증강 계획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중인 KF-21 전투기는 2026년에 체계개발이 끝난다. 개발 종료 시점에 앞서 2024년쯤 초도양산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6~2032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면서 120대가 실전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 간 KF-21 양산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항공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KF-21 양산 시점에 맞춰 항공무장도 도입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무장은 공대공 무기다. KF-21 블록1은 영국 MBDA 미티어, 독일 딜의 AIM-2000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지상공격작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대지 폭탄 도입도 급선무다. KF-21은 미국 레이시온과 보잉, 한국 LIG넥스원이 만든 공대지 폭탄을 탑재할 예정이다. 유사시 KF-21 1대가 여러 차례 임무수행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대공미사일과 폭탄 도입은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우주전력 증강에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과학기술부 주관 한국형위성항법체계 사업에 참여, 항재밍 성능을 지닌 군용 위성항법체계를 확보하는 군용한국형위성항법체계(200억 원),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112억원)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현 정부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수송기 전력을 보강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 F-35A 현대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3개 사업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궁곤 준력증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기경보기 2대를 도입하고, 나머지 2대를 추후 검토한다고 하면 1조원 이상의 여유가 생긴다. 새로 들여올 2대의 성능이 기존 E-737보다 뛰어나므로 2대로도 조기경보기 전력 운용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 일정 늦어지면 ‘극적 반전’ 이뤄질까 변수는 2대 도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다. 도입 규모가 크면 가격 인하 요인이 더 늘어나서 대당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E-737 제작사인 미국 보잉 외에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여지도 그만큼 넓어져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대만 도입한다면 공군이 운용중인 E-737 제작사 보잉 외에 다른 업체의 참여는 쉽지 않다. 이는 가격을 낮추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이후 정치적 환경 변화와 가격 등의 요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국내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근접방어무기인 팰렁스의 가격을 미국 제작사가 인상하자 국산화가 추진되는 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경보기는 민간 항공기를 기반으로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체계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조기경보기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들은 체계통합에 집중하고, 구성품은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짙다.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에리아이 레이더를 제외하면 기체나 전자장비 상당수는 다른 회사 제품이다. 보잉 E-737은 기체는 자사의 B737이지만, 레이더 등은 미국 업체 제품을 쓴다. 비즈니스 제트기 수준의 항공기에 레이더, 전자장비를 체계통합한 경험만 있다면, 조기경보기 개발은 가능한 셈이다. 인도는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해 다기능 레이더 및 조기경보체계를 장착한 조기경보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브라질 엠브리어도 이스라엘 엘타의 다기능레이더 등을 탑재한 기종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도 관련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7월 공군 E-737 성능개량 사업 주관사인 보잉과 180여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항공기 개조, 기능점검, 비행시험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KAI는 지난 2006년 항공통제기 1차 사업(E-X) 당시 보잉과 함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의 조립 및 개조, 장착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 감시용 신형 정찰기를 확보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KAI는 프랑스 닷소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에 정보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정보수집체계 운영에 필요한 개발과제를 담당한다. 임무 장비는 LIG넥스원이 담당한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임무 장비와 레이더, 통신장비 등을 항공기에 체계통합한 경험이 쌓이면, 제3국에서 항공기를 들여와 국내외 업체가 만든 장비를 통합해 한국형 조기경보기를 만들 수 있다. 첨단 무기의 국내 개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열린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내 지출이 80% 이상이 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 구매는 비용에 50%를 할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피하게 국외 구매로 결정되면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 생산 등 국내 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큰 폭의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신규 무기도입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조기경보기를 구매하는 사업도 내년 대선을 전후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둘러싼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군의 숙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된 사전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조건부 타당성 확보’, 국방부의 연구용역에서는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예산 101억을 삭감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며 1억원을 편성한 직후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경항모 사업은 첫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착수 예산 72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군 안팎의 기류를 감안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항모의 적정 보유 규모와 핵심기술 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보유 규모·첨단 기술 적용 범위 등 보완” 지적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국방부의 연구용역은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적정 척수 판단 △첨단 군사기술 적용 △핵심 표적 타격 임무의 중복 조정 등을 ‘발전 필요 분야’로 명기했다. 적정 척수에 대한 판단은 경항모를 1척 이상 건조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용중인 한국 해군은 재정적, 인적 문제 등으로 독도함이 퇴역할 2040년대까지는 경항모를 1척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새로운 군함의 소요를 제기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한 뒤 설계 및 건조와 전력화 단계까지 10~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항모 보유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러시아나 프랑스처럼 항모를 1척만 운용하면 작전 활동 기간과 수리 및 전투준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다. 정비에 비중을 두면 유사시 작전활동이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해상작전에 치중하면 성능개량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난제를 해소하려면 최소 2척의 항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3년 항모 비크라마디티야호를 취역시켰던 인도가 최근 두 번째 항모인 비크란트호를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비용이다. 항모 건조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건조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핵항모 샤를 드골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으로 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 2번함 건조가 좌절됐다. 비용에 발목이 잡힌 것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주세페 가리발디급 경항모 2척 건조를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1척만 만들었으며, 후속함인 카보우르급도 1척 확보에 그쳤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전력을 활용하면 경항모 1척 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해군은 핵항모 샤를 드골이 2017년 성능개량 공사에 들어가자 미 해군과 협력해 니미츠급 핵항모에 함재기를 전개해 훈련을 실시했다. 첨단 군사기술 적용은 경항모 건조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목된다. 2030년대 이후부터 활동할 경항모가 효율적인 해상작전을 펼치려면 미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최신 무장탄약자동이송체계(HMWHS)를 적용, 비용 절감 및 운용인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드론, 무인수상정,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진국 해군에서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경항모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항모 선진국’ 영국의 사례는 어떨까 항모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거듭했다. 2013년 토비어스 엘우드 전 의원이 만든 ‘영국 항공모함 능력 활용’ 보고서는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한국 해군에도 제공된 이 보고서에는 “항모가 영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2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2척 건조를 계획했으나, 이 가운데 1척을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항모 보유 규모에 대해 2척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모 2척을 운용하면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이 가능해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항모 체제에서는 5~8년 주기로 정기 수리를 할 때 항모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2척 체제에서는 교대로 정기 수리를 할 수 있어 항모가 작전에 투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작전 운용 기간이 연간 350~400일에 달해 단일 항모 체제 대비 두 배 가까이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퀸 엘리자베스호의 항공 전력에 대해 무인기 운용에 대한 미래적 관점의 시각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항모 탑재가 가능한 지상기반 무인기들이 있으나, 건조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휘통제와 감시, 탐색구조, 사상자 예방 등에서 무인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항모의 능력을 고려할 때 무인기를 포함해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군과 동맹국의 다양한 항공전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등 F-35B 운용국과 협력하면서 영국 육군 아파치, 미 해병대 코브라, 프랑스 육군 타이거 공격헬기도 단기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에는 미 해병대 F-35B 10대가 합류했다. ◆‘퀸 엘리자베스’ 기반한 한국형 경항모 등장하나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추진중인 한국 해군은 영국과 ‘경항모 워킹그룹 실무회의’를 갖는 한편 지난 8월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를 견학하는 등 영국의 관련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호의 특징인 함교 2개, 재래식 추진 방식, 자동화된 무기고와 탄약분배 시스템 등은 한국 해군이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월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에는 1개였던 함교는 2개로 늘어 퀸 엘리자베스호와 매우 비슷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한국의 경항모가 퀸 엘리자베스호와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도 영국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상호운용성이 검증됐고,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인력 감소 등을 꾀했다. 영국은 F-35B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사일과 F-35B의 체계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도 해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F-35B를 조합해 운용하지만, 미 해병대 F-35B가 공대함 능력을 갖출 것인지는 미지수다. 첨단 기술, 해상작전 등에서 미군 강습상륙함보다 유연성이 높고 미국과의 상호운용성도 갖춘 퀸 엘리자베스호가 주목받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현재 시점에서 항모가 갖춰야 할 최신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호에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서 성능을 높이면 그게 바로 한국형 항모”라면서 “비행갑판 기술만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약 250㎞에 달하는 ‘철의 장벽’ 너머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과거에도 대외적인 교류가 드물던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경을 봉쇄한 채 내부 결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길어지는 봉쇄 상황을 견디다 못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속속 본국으로 철수할 정도다. 고강도 봉쇄는 첩보 요원의 대북 정보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을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 포섭할 대상도 없고,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미가 북한 내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를 분석하거나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용 장비를 총동원하는 것도 이같은 한계를 신호정보 수집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다. 한국군도 백두정찰기를 통해 대북 신호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정보수집능력이 우수한 기종을 도입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백두산까지 들여다본다”…북한 전역 정보수집 가능 대북 정보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던 한국군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정보수집 자산 확보에 눈을 돌린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가의 정찰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강·백두 정찰기(RC-800)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금강은 영상정보를 금강산 지역까지, 백두는 백두산 일대까지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8대가 도입돼 최고 1만3000ｍ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금강정찰기는 80㎞ 거리에서 30㎝급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0㎞ 떨어진 곳의 북한군 시설을 촬영해 지상으로 송신한다. 영상정보 수집능력은 미군 U-2 정찰기와 유사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다. 미국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백두정찰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며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한다. 금강·백두 정찰기는 인적 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북한의 실상 파악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10월 천안함 피격 직후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를 비롯한 최전방 지역에 가짜 포와 전차, 전투기 등을 배치했다.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교란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우리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를 포함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 가짜 무기가 조잡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강·백두 정찰기는 한국군 정보수집 능력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2011~2018년 4000여억원을 투입, 신형 백두정찰기 2대를 만드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1차 사업을 진행했다. 대한항공 주도로 진행된 사업은 프랑스 닷소의 팰콘 2000S 비즈니스 제트기에 LIG넥스원이 만든 정보수집 장비,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데이터링크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와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기존 백두정찰기에 전자장비 간 신호교환을 포착하는 계기정보 수집 기능과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 등이 추가됐다. 계기정보와 화염탐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기지, 기상관측반 등이 제각각 신호를 보낸다. 최종단계에서 내려지는 발사 명령도 전자장비의 신호에 의해 미사일 포대에 전달된다. 이같은 신호를 낚아챈다면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가동할 수 있다. 평양-원산 이남에서 쏜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백두정찰기가 수집하는 정보의 가치는 매우 높다. ◆불가능하다던 사업 수주한 KAI 신형 백두정찰기 성능에 주목한 군은 지난해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5년간 8775억원을 투입해 1990년대 도입한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기체 4대를 만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AI는 프랑스 닷소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을 기반으로 정보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정보수집체계 운영을 위한 관련 개발을 담당한다. 임무 장비는 LIG넥스원이 맡는다. KAI가 이번 사업을 수주한 것을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1차 사업을 진행한 대한항공은 2차 사업 입찰을 앞두고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보수집 및 지상체계 통합과 항공기 개조, 감항인증 획득, 시험비행 등의 경험도 1차 사업을 통해 축적한 상태였다. 반면 지난 3월 특수목적기 시장 진출을 선언한 KAI는 T-50과 KF-21 등 전술기 제작경험은 있지만,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한 특수목적기 관련 경험은 적었다. 여기에 1차 사업을 통해 대한항공과 관계를 맺은 닷소는 당초 KAI에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대안으로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등으로 눈을 돌렸지만, 군 당국이 후속 군수지원 효율화를 위해 2차 사업 플랫폼으로 1차 사업과 유사한 기종을 지정하면서 KAI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KAI는 플랫폼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임무 및 통신장비 성능은 양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닷소 비즈니스 제트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KAI는 닷소와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진행, 닷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닷소와 항공기 지원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차 사업 수주로 KAI는 고정익 분야에서 신(新)사업을 펼칠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수집 및 데이터링크, 통신, 암호 장비 등을 비즈니스 제트기에 체계통합한 경험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전자전기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KAI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중인 해상초계기, 수송기 개발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KAI는 지난 5월 항공우주력 컨퍼런스에서 쌍발 제트엔진 수송기 국내 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수송기를 기반으로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전자장비를 기체에 통합하는 경험이 필수다. 현대 군용기는 전자제품이라 일컬을 정도로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그만큼 체계통합이 복잡하다. 사전에 관련 경험을 축적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술적 신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비즈니스 제트기를 이용한 조기경보기나 정찰기, 해상초계기 수요가 증가하는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수출용 기체를 만들 수도 있다. 민수 분야에서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닷소에서 들여올 비즈니스 제트기는 신뢰성이 검증된 기체다. 이 기체를 개조, 개량하는 작업은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는 닷소 팰콘 계열 기체의 개조와 창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자체 개발한 수송기를 중형 여객기로 개량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KAI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대지미사일이 없는 무기체계(KF-21)가 나온다면 상당 기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전투기 KF-21의 지상 공격 능력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이 언급한 것은 KF-21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LIG 넥스원과 함께 탐색개발을 진행해 왔고, 지난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뜻 보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발 주도권 바뀌나…ADD 역할론 ‘솔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전략적 타격능력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다. F-15K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500㎞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KF-21이 갖춘다면, 전략적 차원에서의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와 군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ADD 주도로 탐색개발이 이뤄졌다. 탐색개발을 하면서 체계개발 단계 전환 여부 논의가 조심스레 나오던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주도권을 ADD에서 민간 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업체 주관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경어뢰 성능개량과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 130㎜ 유도로켓 사업은 후속조치가 진행됐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관련 후속 절차가 이뤄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주관기관이 ADD로 바뀔 가능성이 정부와 방위산업계,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ADD보다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경우 개발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체계개발 이후 미사일 양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9월 ADD의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만 밝혔다. 방산업계는 정부와 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ADD가 개발을 주도해도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제품은 방산업체가 만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F-21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ADD가 개발했지만, 시제 제작은 한화시스템이 맡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시제품 제작 경험을 얻는 업체는 최소 5000억원 규모로 평가되는 양산사업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투기 탑재 미사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독자 개발이냐 공동 개발이냐…득실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방식과 관련, 독자 개발과 공동개발 방식이 거론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미사일을 탑재할 KF-21은 기본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블록1이 2026~2028년 생산되고, 공대지 능력이 추가된 블록2가 2028년~2032년 생산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체계개발을 거쳐 2026년~2028년 KF-21 블록2 탑재를 염두에 둔 추가무장시험을 거친다. 내년에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가정해도 4년 안에 미사일을 만들고, 2년 동안 KF-21과 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촉박한 일정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만드는데 13년, 독일이 타우러스 개발에 14년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기술 개발도 변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먼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무기다. 수m가 넘는 두께를 지닌 콘크리트 벙커 내부에 있는 목표물을 부수고, 필요하다면 지하시설도 타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시설을 뚫는 탄두와 시커(탐색기) 기술이 필수다.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위력을 지닌 타우러스 미사일은 탄두가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시설물을 공격할 때, 관통탄두가 폭발하면서 침투탄두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킨다. 신관이 지하 시설물의 빈 공간을 인식하면 침투탄두의 폭발을 늦춘다. 이후 파괴할 지점에서 침투탄두를 정확하게 폭발시킨다.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하강 각도와 속도 등의 기술도 난제다. 각도나 속도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강화 콘크리트를 뚫지 못한다. 최적의 하강 각도와 속도를 내기 위한 기술을 얻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시험발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국내 기술적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ADD 일각에서는 “100% 독자 개발한다면 2030년대 초에 개발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KF-21 양산 종료 시점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는 셈이다. 기존 개발 일정으로도 KF-21 전력화 이후 상당 기간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험평가나 감항인증 등과 관련된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틈새를 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한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F-15K에 쓰는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파괴력을 높이면서 크기를 줄인 타우러스 350K-2가 그것이다. 1990년대 말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타우러스 미사일 소형화 연구를 했던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타우러스 350K-2 연구개발을 진행, 국내 방산업계나 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방산업계에서는 개발 기간 단축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면, KF-21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따라 파트너십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개발 및 양산비가 8000억원이 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공식 명칭인 ‘KF-21용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서 잘 드러난다. 명칭에서 보듯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KF-21 외 F-15K나 F-35A 등에는 사용이 어렵다.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기준으로 미사일의 생산 예정 수량은 200여발. 대당 단가가 타우러스보다 훨씬 높다. FA-50 탑재를 위해 추진중인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까지 더해지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의 전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스톰 쉐도우는 영국 공군 토네이도 전투기, 프랑스 스칼프는 라팔 전투기에만 쓰인다. 미사일-전투기 체계통합이 어렵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기술이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 아닌 점이 미사일 사용자 확산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반면 타우러스는 독일 공군 토네이도와 타이푼 전투기, 스페인 공군 타이푼과 F/A-18 전투기, 한국 공군 F-15K에 쓰인다. 미국산과 유럽산 전투기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한 셈이다. 한국도 KF-21 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해외 파트너를 물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군 당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군함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한다. 그만큼 군함을 보호하는 장치도 많이 갖춰야 한다.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독일 네덜란드의 아파르(APAR), 영국의 샘슨(SAMPSON) 등 다양한 함정 보호 시스템이 세계 각국 해군에서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가운데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는 군함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대공미사일과 전자전 장비의 요격 시도를 뚫고 함정 가까이 접근한 미사일을 자체 레이더나 모함의 센서 등으로 탐지, 기관포로 파괴한다. 함대공미사일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해군에서도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외국에 의존했던 한국은 국산화 작업에 나설 태세다. 2020년대 후반부터 취역할 해군 함정 규모와 해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기존 기술 활용해 개발 기간 단축 방위사업청은 29일 근접방어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CIWS-Ⅱ’ 체계개발 사업을 다음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CIWS-Ⅱ’라는 이름은 1980~1990년대 해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2007년 1번함이 진수된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에 장착된 40㎜ 노봉 기관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체계개발은 LIG 넥스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32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7년에 개발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및 배치4, 경항공모함 등 2030년대 한반도 해역에서 활동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CIWS-Ⅱ’ 사업은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된다. 개발을 주도할 LIG넥스원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춘 상태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해군이 쓰는 골키퍼의 창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시험평가, 군수지원 등의 기반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포신과 급탄장치는 해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네덜란드 탈레스 30㎜ 골키퍼 근접방어무기체계와 같은 것을 적용한다. 골키퍼에 장착된 30㎜ 기관포는 미 공군 A10 전투기에 장착되는 GAU8 개틀링포다. 분당 발사속도가 4200발에 달해 동급 기관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 수상표적은 12㎞, 대함미사일은 2㎞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 1970년대 서방측 해군의 최대 위협이었던 구소련 대형 대함미사일을 단번에 부수기 위해 개발된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췄다. 대함미사일은 물론 고속보트 등도 파괴한다. 영국, 한국, 네덜란드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기술적 신뢰도도 높다.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무게와 부피를 줄인 기관포를 새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조기 전력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기존 기관포를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키퍼에서 쓸 30㎜ 포탄이 여전히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접방어무기체계의 ‘눈’인 레이더는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다. 근접방어무기체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가 적용되는 셈이다. 외형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적 레이더파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인다. 부족한 기술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다. 개발이 성공하면 최대 14㎞ 거리에서 초음속 또는 해면근접비행 순항미사일과 드론, 항공기, 고속정까지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중이고, 북한도 냉전 시절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대함미사일을 대체할 미사일을 공개한 상황에서 최신 근접방어무기체계 개발은 해군 함정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 미국산 쓰는데 국산 개발하는 이유는 해군이 근접방어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울산급과 포항급에 쓰였던 40㎜ 노봉 기관포는 본격적인 근접방어무기체계로서는 성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군은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골키퍼를 장착했다. 이지스 전투체계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20㎜ 팰렁스가 장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깨고 골키퍼를 선택할 정도로 해군은 골키퍼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하지만 해군은 2011년 1번함이 진수한 인천급(울산급 배치1) 호위함에 팰렁스 블록1B를 장착했다. 팰렁스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근접방어무기체계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체계통합이 간단하며,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M61A1 20㎜ 기관포를 사용한다. 다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관포 포신을 연장하는 등의 개량을 실시한 팰렁스 블록1B가 주로 쓰이고 있다. 골키퍼를 애용했던 해군이 팰렁스를 선택한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다. 인천급 건조 사업 추진 당시 팰렁스의 도입 가격은 골키퍼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는 팰렁스가 장착됐다. 문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배치2 건조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지스함 1척에 팰렁스 2기를 장착하는데, 도입 가격이 3900만달러(457억원)에 달했다. 훈련 및 탄약비용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고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쟁기종이었던 골키퍼가 단종돼 팰렁스가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근접방어무기체계가 되면서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가격을 올렸다는 해석이 많았다. 시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제학 논리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020년대부터 한국형차기구축함, 해양정보함, 울산급 배치3 및 배치4, 경항공모함 등 고가의 첨단 함정 건조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팰렁스의 가격 상승은 전체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국면이라면 도입비와 후속군수지원비 절감 등을 위한 국산화를 고려하게 된 대목이다. ◆미국산보다 우수한 무기 등장할 듯 해군과 방위사업청, LIG넥스원이 추진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 국산화는 골키퍼의 장점에 최신 기술을 혼합하는 개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면 기존 시스템과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해군은 골키퍼를 장기간 운용한 경험이 있고, LIG 넥스원은 골키퍼 창정비를 진행한 노하우가 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와 광학장비 기술을 적용해 체계통합을 하면, 신형 근접방어무기체계를 단기간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근접방어무기체계는 팰렁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20㎜ 기관포를 사용하는 팰렁스는 소프트웨어와 탄약 등을 개량했지만, 20㎜ 기관포의 한계로 인해 파괴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포착하고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국내 개발될 근접방어무기체계에서 쓰일 30㎜ 기관포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고 있다. 팰렁스보다 파괴력은 우위에 있다. 탐지능력은 팰렁스, 골키퍼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 상상도에는 4면에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동시교전능력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해군 함정의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다. 북한 지대함미사일 위협 아래 연안에서 작전을 펼칠 해군 함정 중 다수는 먼거리에서 북한 지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해궁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체계로 대응해야 하는데, 마하 2 이상의 표적 추적에 한계가 있는 골키퍼나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소수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능이 우선시됐던 팰렁스보다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한 동시추적능력을 갖춘 국산 장비가 더 적합하다. 결과적으로는 골키퍼의 파괴력을 유지하면서 탐지 및 추적능력은 대폭 향상되는 개념의 근접방어체계가 등장하는 셈이다. 팰렁스에 의존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대목이다.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 개발이 성공하면, 전력 증강과 더불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어 후속군수지원 비용이 낮아지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방어장비 장착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높아진다. 팰렁스의 가격 상승에 고민하는 서방측 해군에 가성비가 높은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제시, 방위산업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다. 국산 함정을 수출하면서 패키지로 근접방어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 문제로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해군도 근접방어무기체계는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근접방어무기체계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전차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 6·25 전쟁 당시의 기억 때문이다. T34 전차를 앞세워 전쟁 초기 한국군을 압박했던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전차를 ‘필승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기갑 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T-34 공포’를 경험한 한국군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전차 확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제력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공급한 전차를 사용해야 했고, 그나마도 북한군 기갑부대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제력과 기술이 축적되면서 독자적인 전차 개발에 나선 결과,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전차를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발비 부담 등으로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국가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산 전차의 해외 진출 기회는 열려 있다는 평가다. ◆미국산 전차 도입·개조로 경험 쌓아 한국군의 첫 전차는 미국산 M4A3E8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M36을 지원했지만, 장갑이 약하고 포탑도 덮개가 없어 전차보다는 대전차자주포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1954년 한국군에 도입됐던 M4A3E8이 첫 전차로 평가를 받는다. M4A3E8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썼던 M4 전차의 최종 개량형이다. 2차 대전 당시에는 5만대가 생산될 정도로 미군에서 널리 쓰이면서 맹활약했지만, 6·25 전쟁 당시에는 85㎜포를 탑재한 북한군 T34 전차에 성능상 열세였다. 그러나 전차를 독자 개발할 여력이 없던 한국군으로서는 노후한 M4A3E8도 중요한 존재였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로 출동했던 계엄군의 전차부대는 M4A3E8를 주로 사용했다. 시민들이 M4A3E8에 올라탄 채 이승만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4·19 혁명의 상징이 됐다. M4A3E8의 뒤를 이어 한국군에 배치된 전차는 M47이다. 195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M47은 미국이 구소련에 뒤진 기갑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1952년에 개발했다. 기존 전차와 달리 거리측정기를 갖췄고, 포탄 적재량도 71발에 달하는데다 엔진의 신뢰성이 높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였다. 1966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전력 보완 차원에서 미국이 공급한 M48 전차는 지금도 일부 수량이 남아있다. M48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하면서 90㎜포를 105㎜포로 교체해 공격력을 높였다. 한국군은 1970년대 M48을 계속 도입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성능개량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 M48은 공격력과 기동력 등이 대폭 향상된 M48A5K 사양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국내 개발 본격화…해외 수출도 ‘눈앞’ 한국군은 미국에서 M계열 전차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기갑전력을 구축했지만, 북한군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력한 성능을 지닌 국산 전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이에 따라 1970년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M48 성능개량 경험과 해외의 전차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한국형 전차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미국 크라이슬러와 개발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물이 1988년 한국군에 채택된 K1 전차다. K1은 기존 전차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1200마력 디젤엔진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술적 기동에 필요한 힘과 속도를 발휘한다. 제자리 선회와 신속한 방향 전환 능력을 갖췄다. 주야간 관측이 가능하고 전기 유압식 포탑 구동장치를 이용해 최단 시간 내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한다. 장착된 105㎜포는 사격이 가능한 범위가 넓다. K1은 개발 당시 기준으로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120㎜ 주포 탑재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제기가 이뤄지면서 K1의 성능 향상이 이뤄졌다. 가장 먼저 등장한 개량형은 주포를 120㎜로 교체한 K1A1이다. 한국형 복합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높였으며 전차장 조준경에 열상기능을 추가했다. KIA1이 K1을 성능개량해 신규생산한 것이라면, K1A2와 K1E1은 K1A1과 K1 전차의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해 탄생했다. K1A2는 디지털 전장관리체계와 피아식별장치, 전방과 후방을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더불어 오인사격 위험을 낮췄다. K1E1은 K1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요구에 따라 K1A2에 적용된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전차다. 조종수 열상 잠망경, 디지털 전장 관리체계, 냉방장치, 보조전원 공급 장치 등을 새로 장착했다. 2014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활동한 K2 전차는 선진국에서 만든 전차와 맞먹는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기동성에 중점을 둔 K2는 외국에서 만든 전차보다 가벼운 55t의 중량을 갖고 있다. 1500마력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한다. 적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동방호장치를 사용해 생존성을 높였다. K2는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터키에 기술 수출 형태로 수출이 이뤄졌다. 최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는 노르웨이 수출형이 공개됐다. 노르웨이는 노후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A4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7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A7이 후보에 올라 있는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의 결과는 내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가 최종 선정된다면, 전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 된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K2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K2는 노르웨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수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추가 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0년부터 양산이 시작된 K2는 2023년까지 26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3년으로 예정된 양산 종료 시점 이전에 추가로 K2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에 남아있는 M계열 전차는 기준수명(25년) 대비 13~14년 이상 초과 운용됐다. 잔존가치가 없다보니 ‘깡통전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동력과 화력, 방어력이 취약하고 수리부속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해 유지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2019년 말에 K2 추가 양산 소요를 제기했다. K2를 추가 생산해 M계열을 모두 퇴역시키고 육군 전차 전력 구조를 국산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에서도 K2의 후속군수지원 보장, 수출 등을 위해서는 생산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K2의 추가 생산 여부가 양산 종료 예정 시기인 2023년 이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2 이후의 전차 개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개막한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서 국내 유일의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의 컨셉을 공개했다. 55t 중량에 130㎜포를 탑재한 차세대 전차는 인공지능 기반의 운용체계와 유무인 복합운용개념을 적용한다. 스텔스 설계를 통해 탐지 확률을 낮출 예정이다. 차세대 전차가 개발된다면, 2040년 이후의 육군 전차 전력은 K2 개량형과 차세대 전차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궤도 차량에 야포를 얹은 자주포는 기계화부대에 의한 ‘충격과 돌파’ 전술이 발전한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여겨져왔다. 한국군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미국산 K-55 자주포를 사용했던 한국군은 1998년 K-9 자주포를 국내 개발해 북한과의 포격전에 맞설 채비를 갖췄다. 현재 1000여문이 일선에서 활동중인 K-9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닌, 멀리 떨어진 적군을 정확히 타격하는 전략무기로 거듭나는 것이다. ◆10여년 후엔 100㎞ 너머 적군도 타격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19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K-9 성능개량을 포함한 미래 자주포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한화디펜스 측의 설명에 따르면, K-9을 개량해 2018년부터 쓰이고 있는 K-9A1은 분당 6발의 포탄을 최대 40㎞까지 쏠 수 있다. 다만 포탄 장전 방식이 반자동으로 이뤄지는 등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K-9 2차 성능개량을 거쳐 2020년대 K-9A2를 선보일 계획이다. K-9A2는 최대발사속도가 분당 6발에서 더 높아진다. 완전 자동 방식의 포탄장전체계를 갖춰 운용인원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2030년대에는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가 등장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0~100㎞에 달한다.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궤도는 고무로 바뀐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다. K-9A3 3대로 1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한다. 운영인원이 대폭 감소해 병력 소요 부담이 적으며, 적 포격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기존 포탄을 개량하면 사거리가 8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거리 100㎞를 달성하려면 활공탄이나 램제트탄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거리가 길어지면 바람 등 기상 영향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포탄 앞에 유도신관을 장착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9A3 이후에 등장할 미래 자주포는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9 2차 성능개량은 이르면 2023년 체계개발에 착수, 2027년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3차 성능개량은 사거리 100㎞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개발 기간은 8년 안팎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을 사전에 확보해 2030년대 초반 3차 성능개량 사업을 본격화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수출과 미래 먹거리 개척 나선 국내 기업들 서울 ADEX에서는 수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미래 산업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수출용으로 개조한 K-2 전차를 선보였다. 노르웨이는 노후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A4를 대체하고자 2조원을 들여 신형 전차 7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말 최종 승자가 가려질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는 K-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A7이 후보에 올라 있다. 노르웨이 수출용 K-2는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의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침엽수가 많고 기온이 영하 54도에 달하는 현지 기후를 고려, 난방장치와 예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엽수 형태의 위장무늬를 그려넣었다. 현지 군용장비 탑재를 원하는 노르웨이 정부 정책을 반영, 현지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만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장착한다. 현대로템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확인한 노르웨이에서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측 실사단이 방한해 K-2 공장 등을 방문하고 운용부대에서 실사격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내년 2월부터 현지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의 대표적 총기 제작업체인 SNT 모티브는 미국이 6.8㎜ 소총탄을 사용할 움직임과 관련, 6.8㎜탄을 사용하는 STR-24 소총을 선보였다. 6.8㎜ 소총은 M4 등 5.56㎜소총보다 위력과 사거리가 우수하고 7.62㎜소총에 비해 가벼운 차세대 소총으로 주목받고 있다. K-14 저격소총을 반자동으로 개조한 STSR-23 저격총과 STSR-20 12.7㎜ 대물 저격소총은 국내외에서 소요가 꾸준한 제품이다. 특히 이번 ADEX에서 주목받은 대물 저격소총은 2~3개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조달보다 수출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SNT 모티브 관계자는 “현재 시험사격을 완료했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 시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드론 방호 소형레이저 무기를 소개했다. 국책 연구로 2023년까지 레이저대공무기 블록1(고정형)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블록2(이동형) 개발에 들어가는 것과 별도로 군사시설과 원전, 공항 방호를 위한 소형 레이저무기를 만든 셈이다. 사거리는 1㎞지만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LIG 넥스원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초소형 위성 등을 선보였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천궁, 대포병레이더 등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한다. 차량에 16연장 발사대 2기가 탑재되고, 동시추적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요격미사일은 해궁을 활용한 형태지만, 군의 요구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구름 등에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갖춘 초소형위성은 1m급 해상도를 갖춘 초소형위성 40개를 500㎞ 상공에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상륙공격헬기와 차기 기본훈련기를 소개했다. 마린온 헬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상륙공격헬기는 좌우 양측 무장장착대에 공대공미사일 4발, 천검 공대지미사일 8발, 로켓 38발을 탑재한다. 상륙공격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탑재한다.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공간에 드론을 탑재하고, 중앙동체에 무인기 조작사를 태우게 된다. 조종사가 헬기를 조종하면서 무인기 조작을 하려면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인기 통제를 전담하는 인원을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KAI측의 설명이다. KAI는 공군의 KT-1 훈련기가 2038년 퇴역하는 것에 대비, 차기 훈련기 개발도 제안하고 있다. 소요제기에서 양산 1호기 출고 시점까지 17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KT-1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KT-1의 출력을 1600마력으로 높이고, 여압시스템을 추가한다. 조종석은 KF-21과 유사하게 구성해 훈련 효과를 높인다. 향후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 전기추진방식의 훈련기 개발도 구상중이다. ◆“한국 시장을 잡아라” 해외 업체 수주전도 치열 한국군의 무기도입 사업을 노린 해외 업체의 수주전도 활발했다. 미 보잉은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소개에 주력했다. 군 당국은 현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중이나, 최근 도입 규모를 4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소요조정이 이뤄지면 사업 일정은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보잉의 팀 플로드 기동 및 감시 사업부문 이사는 “E-737은 보잉 737모델을 활용해 운영유지면에서 타 기종보다 큰 혜택이 있다”며 “같은 조건 아래 도입 규모를 4대로 늘리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이 더 생길 것이다. E-737은 타국서 운용중이고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신규 소요도 꾸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E-737을 최근 도입한 것과 관련, “E-737의 탑재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가능하다. 영국 모델은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이 높고, 한국 사양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판매한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KF-21과 FA-50에 타우러스 350K-2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한국지사장은 “기술적으로 KF-21과 FA-50에 타우러스 350K-2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1990년대 말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탑재를 위해 소형화 연구를 했다. 현재는 국내 방산업계와 공동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유럽 항공무장업체 MBDA는 KF-21에 장착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 MBDA 수출 담당인 레오 알파노는 “미티어는 마지막 단계서 가속하는 성능이 뛰어나며, 미사일과 조종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한 FA-50과 KF-21의 무장 강화에 대해서는 “KF-21 블록2에 아스람을 탑재하는 것을 KAI와 논의중”이라며 “수출을 위해서라도 FA-50에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아스람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면 도입될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의 무장에 대해서는 “영국 해군은 F-35B에 아스람과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스피어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 한국측에서 연락은 없었지만 (경항모에 탑재할 F-35B엔) 아스람과 미티어, 스피어를 패키지로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영국과 이탈리아가 체계통합비용을 부담해 한국은 비용 부담이 없고 전력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가 4대를 운용중인 공군은 감시정찰 및 공중전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 보강을 위해 1조5900억원을 들여 2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하지만 2대 추가 도입만으로는 증대되는 주변국 위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에 따른 추가 임무와 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내용을 조정, 4대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감서 거론된 ‘4대 추가 도입론’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조정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2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과 별도로 공군이 올해 초 2대에 대한 소요제기를 별도로 한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4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공군도 2+2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닌, 소요수정을 해서 4대를 한꺼번에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합참에서도 기존 소요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사업 추진과 작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1~2012년 미국 보잉에서 4대가 도입된 E-737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사건에 투입돼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해왔다. E-737은 1대는 비상대기, 1대는 정비를 받는다. 실제로 작전 가능한 기체는 두 대다. 그나마도 각각 8시간씩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016~2020년 평균 가동률도 67.2%에 그치고 있다. 정찰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도입이 불가피하다. 방사청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2대를 추가도입할 경우 사업 추진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E-737 외에 다른 기종을 검토하기도 어렵다.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할 방사청의 협상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4대를 도입한다고 하면 E-737 제조사인 보잉과의 협상에서 도입가격이나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낼 여력도 그만큼 커진다. 영국은 E-3의 후속기종으로 E-737을 E-7A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자국 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만든 장비들을 E-7에 탑재하기로 했다. 한국식 표현대로라면 국산화 비율을 높인 셈이다. 보잉 외에 다른 회사의 기종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E-737 외에도 스웨덴 사브가 만든 글로벌아이와 이스라엘 엘타의 G-550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에 공개된 글로벌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5대를 주문했고 스웨덴도 도입 절차를 진행중인 기종이다.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사브의 에리아이-ER 레이더, 시 스프레이 7500E 레이더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 감시가 가능하다. 사브는 기존에도 파키스탄과 태국 등에 공중조기경보기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 소수의 인원과 저렴한 운영유지비 구조 아래 최대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이 만든 G-550은 2006년 조기경보기 사업(E-X)에서 E-737에 패했던 기종이다. 이스라엘 외에 칠레와 싱가포르가 도입했다. 미국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것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작전운용성능과 기능 측면에서 격차 감지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면, 사업 진행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종 결정 시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변수는 작전운용성능(ROC)이다.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한국군에 판매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나 가격, 절충교역 등의 조건은 ROC를 충족한 이후에야 따져볼 수 있다. 한국 공군은 기체 좌우는 물론 전방과 후방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도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60도 감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최대 11시간 비행하고 탐지거리가 450㎞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360도 감시 능력에서는 한국 공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경로를 지그재그식으로 유지하면서 레이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능력도 한국 공군 ROC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G-550도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 능력에서 한국 공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ROC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차원에서 ROC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체에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설치 및 체계통합 비용은 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계통합과 후속군수지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원가 재조정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E-737은 영국이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에서도 구매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역주행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호주 공군 E-737은 2014~2015년 이라크에서 미군 E-3를 대신해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조기경보 및 관제를 수행하고, 레드 플래그 등 연합훈련에도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및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노스롭그루먼이 생산해 보잉에 제공하는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는 E-737의 ‘눈’으로, 향상된 공중이동표적탐지(AMTI) 기능을 제공한다. 노스롭그루먼은 AMTI를 미군의 최신 C4I 개념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기술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JADC2는 각 군의 전투정보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둔다. 육군과 해군이 공군 F-35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도 JADC2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과 전장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구격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토대로 동맹군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연합-합동전영역 지휘통제(CJADC2)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분야에서 미군의 JADC2 관련 기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 E-737은 한미 연합작전 과정에서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크립토’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은 누가 우위일까 가격은 무기 도입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방사청으로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보잉은 가격 인하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737은 한국 해군이 도입할 P-8A 해상초계기처럼 보잉 737 기종을 플랫폼으로 쓴다.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 실제로 2018년 6월 방사청이 차기 해상초계기 기종으로 P-8A를 선정했을 때, 방사청은 “비용절감 요구를 통해 대당 단가(약 140억 원)를 추가 인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E-737의 핵심인 MESA 레이더를 노스롭그루먼이 만드는 등 탑재 장비 상당수를 외부에서 조달받고, 보잉은 체계통합을 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사브 글로벌아이와 엘타 G-550은 기체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보잉 737 계열보다 작고 저렴한 비즈니스 제트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글로벌아이는 레오나르도로부터 시스프레이 7500E 레이더를 구매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관급 장비를 미국에서 납품받은 뒤 기체에 장착해야 한다. 이는 사업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가격 인하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한반도 주변 하늘에서 위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이 필수다. 다만 국익을 고려하면서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 구조를 짤 필요가 있다. 군과 정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휴전선 일대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방사포와 장거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2175억원을 투입해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 및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초 탐색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발 기간과 생산 규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언돔 도입 대신 자체 개발하는 이유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5500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진다. 포탄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1차 피해, 포격 직후 전기나 수도,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교통망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도권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시민들이 공포에 질리면 정부와 군의 위기대응 조치를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 안팎의 주목을 받은 무기가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다. 가자지구를 점령한 하마스는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해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2011년 단거리 요격체계인 아이언돔을 개발했다. 아이언돔은 요격미사일 발사차량을 곳곳에 배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을 구축, 날아오는 로켓포탄을 파괴하는 개념의 무기다.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발사대 3대와 타미르 요격미사일, 최대 1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추적시스템, 사격 통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언돔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군 당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아이언돔을 도입,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언돔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마스의 로켓은 품질이 조악하고 명중률도 높지 않으며, 동시에 수백발을 발사할 능력도 부족하다. 반면 북한군 장사정포는 하마스와는 훨씬 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 240㎜ 방사포 1개 포대는 발사차량 6대를 갖고 있다. 발사차량 1대는 22발의 로켓을 탑재하므로 1개 포대가 로켓 132발을 쏠 수 있다. 하마스 로켓보다 기술적 신뢰성도 높다. 반면 발사대가 3개인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60발을 발사한다. 요격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결정하면서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는 아이언돔처럼 경사형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미사일을 탑재, 북한군 240㎜ 방사포 1개 포대 공격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요격미사일은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장사정포 포탄을 대포병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차량과 교전통제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개발 시기와 수량 등 논란 개발을 주관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모양새다. 장사정포 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기술도 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발 기간과 배치 수량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개발을 완료, 2031년부터 생산이 이뤄진다. 최소 10년간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는 셈이다. 생산과 기술검증, 실전배치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방어능력 공백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이언돔보다 개발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위협에 10여년 동안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기술이 단기간 내 진부화될 위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의 수명이 산업화 시대보다 짧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한 것처럼 240㎜ 방사포나 170㎜ 장사정포보다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실전배치할 경우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전력증강 추세를 주시하면서 작전요구성능(ROC)을 유연하게 변경해 북한군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 강도와 비교할 때, 배치 수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처음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40세트를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수량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일선 부대 전체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요와 배치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전쟁 지도부 등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것이 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장사정포 공격을 두려워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수량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개발 완료시기를 더 앞당기고, 배치 수량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