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대치했을 정도로 논란이 컸던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거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오는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권교체로 국방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면서 경항모 사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첫 단추 잘못 끼웠던 경항모 사업 경항모 운용 주체인 해군은 정치적 환경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경항모 보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새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3일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경항모가 더 필요한 것인지 고성능 전투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함께 모여서 인수위에서 논의하면 대한민국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항모보다 전투기 도입이 우선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조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까지 3만t급 경항모를 만드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해군은 경항모의 밑그림 격인 개념설계를 진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등의 결론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뤄진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같은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경항모 도입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5억원만 남기고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예산을 원안(72억원)에 가깝게 반영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같은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당은 경항모 예산 등이 포함된 607조7000억원의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같은 결과는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경항모 사업이 ‘VIP 어젠다’로 분류되면서 현 정부 임기에선 빠르게 추진됐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다소 삭감돼도 여야가 경항모 사업비를 합의 처리했다면, 다음달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이 순조롭게 지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합의 처리라는 것은 여야가 경항모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여당 단독 처리가 됐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힘이 경항모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尹정부, 무기도입보다 조직개편 집중 가능성 차기 정부가 취할 국방정책의 큰 그림도 경항모 사업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 것은 핵무기 등 무력과시에 필요한 외형에만 신경쓰고, 야전군의 전투력 강화를 비롯한 내실을 다지는 것은 소홀히 했던 결과였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략무기도 없었고 군대 규모도 작았지만, 초급장교들의 뛰어난 지도력과 장병들의 전투력에 힘입어 러시아군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 무기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대규모 군대가 아닌, 실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내실있는 군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같은 논리를 한국 해군에 적용하면, 경항모 등의 무기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전력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조원을 더 충원하고 탄약과 정밀유도무기 재고를 늘리며, 행사지원 등 함정의 항만 정박 기간을 조정해 정비 여건을 충분히 보장, ‘언제든 싸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국회 국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양성한 해군 잠수함 승조원 124명 중 67명이 이탈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탈한 잠수함 승조원은 407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구축함(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의 함대공미사일 표적 유도장비인 유도탄조사기 성능저하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은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됐다. 예열시간이 길면 유사시 함정의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하면서 단종 부품이 증가하고 수리기간도 최대 300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를 군대답게’는 해군을 포함해 육군과 공군에도 적용될 차기 정부의 어젠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조직도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도 무기도입보다는 인력 및 조직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윤 당선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다”며 “그것을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검찰은 검찰답게, 군대는 군대답게’ 식이다. 청와대 조직을 줄이려는 윤 당선인의 스타일을 보면, 집권 초기 이후 군 조직구조나 인력 분야에서 강한 개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을 맡기고, 방위사업청은 과거 국방조달본부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능을 각 군에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방사청이 출범했던 참여정부 당시에는 외국서 무기를 사오는 외자조달이 많았고, 방사청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라면서 “지금은 굵직한 외자조달 사업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라고 말했다. 인사 분야에선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장군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 무기도입은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노후 전투기 교체 차원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 외에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F-35A를 추가 도입할 공군은 반대급부로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에 의한 전투력 증대를 감안, 적정 전투기 보유량 재산정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산정이 이뤄지면, 적정 전투기 보유 규모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전력증강사업이었던 경항모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달 출범할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투준비태세나 훈련 강화 등을 통한 내실 다지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 신규 무기도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경항모를 포함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향방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발표할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들의 ‘전략적 실패’ 장소로 변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며 국방개혁을 단행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단시간 내 점령하는데 실패한 채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이틀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오판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 판단 실패 논란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예측하지 못한 프랑스 군사정보국은 수장이 교체되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첨단 무기의 위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을 과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무기 신화·인적 요소 간과 러시아군이 고전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급 능력 부족과 공군·합동작전 미비 등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러시아군이 현대전의 개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고위 장성들은 미래전 관련 글을 통해 “침략할 국가에 정보전을 벌이면서 친러시아 동조자를 만들어 내부 혼란을 유도한 뒤 정밀유도무기로 공격하면 해당 국가는 무너지고, 러시아군은 그 나라를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의 전략과 유사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 내에서는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공군력을 앞세우면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을 강조하는 반박 논리에 묻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고위 장성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다.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인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쟁에 참가했다. 청년들은 군에 입대했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후방 지원 활동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은 “가짜뉴스를 믿지 말고 공식발표를 신뢰하라”고 호소하며 내부 혼란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며 키이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국민을 결속시켰다. 이는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더욱 굳혔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거센 항전 의지는 미국 정보기관도 예측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동안 미 정보기관들은 이틀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뛰어난 전쟁 지도력도 예상치 못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카불 점령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 게임으로 전쟁을 예상한다면, 미 정보기관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 게임은 조국을 위해 싸우려는 국민과 장병의 의지를 설명하지 않으며, 설명할 수도 없다. 장병들의 사기와 항전 의지, 지도자의 리더십은 주관적 요소가 많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워 게임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견뎌내는 것도 인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워 게임을 통한 전쟁 예측과 전략 수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활동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과신도 문제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전쟁 초기에 사용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를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국군도 참고해야할 교훈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대국들이 겪은 실수는 한국군에도 상당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우선 군수물자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송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전쟁은 전선에 물자를 제대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승패가 갈린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버리고, 현지 상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했다. 한국군은 유사시 육군과 해병대가 신속하게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는 입체기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등을 투입하는 입체기동작전이 성공하려면 연료와 식량, 탄약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열악한 북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비들이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품과 정비 병력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군은 이같은 준비가 부족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했다. 한국군이 러시아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탄약과 중장비 부속 등 핵심물자를 평소에 충분히 비축하고, 이를 전선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수송능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저렴하거나 오래된 무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1967년 옛소련이 개발한 BMP-1 장갑차를 여전히 쓰고 있다. 러시아군도 1960년대 개발된 BM-21 다연장로켓을 투입했다. 이들 장비는 구식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북한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옛소련 시절 구식 장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결정적 우위인 첨단 장비 효과를 높이려면, 한반도 전장에서 구식 장비가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과 군의 항전의지 및 사기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군은 규모는 작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웠다. 시민들도 화염병을 만들어 항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정부와 군이 장병과 민간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급장교들의 지휘력과 전술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다. 우크라이나군의 초급장교와 부사관 중 상당수는 미국, 영국 등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적절한 전술능력을 발휘해 러시아군을 저지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군과 정보 당국이 수집한 기밀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부 고위 관리만이 접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등급 하향 및 공유(downgrade and share) 작전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최신 동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지도부 간의 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침공을 대비할 시간을 주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신속하게 취하면서 미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밀 정보를 공개한 결과였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에 속한 영국, 프랑스 등의 전력제공국들로부터 지원 병력과 물자를 공급받게 된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전력제공국들이 신속하게 병력과 장비를 파견하고 외교적 지지를 선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도발 징후가 명백해졌을 시점에 기밀 정보를 공개해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대북 제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우방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 공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대만과 영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 방식과 러시아의 실패 원인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신들의 영토를 강대국의 ‘무덤’으로 만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군과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철저히 살피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고 심정민 공군 소령. 지난 1월 11일 F-5 전투기를 몰고 수원 공군기지를 이륙했다가 화재가 발생, 이륙 2분 24초만에 추락해 순직한 젊은 조종사다. 심 소령이 조종했던 F-5는 1986년부터 36년간 운용된 노후 기체였다. 현대 공중전의 특징인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종이지만, 공군은 2020년대 말까지 해당 기종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용 실태는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노후 전투기를 서둘러 교체해 공군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노후 전투기의 조기 교체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A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 현재 공군이 보유한 노후 기종은 F-4, F-5 100여대다. 공군 전투기 410여대 중 20%가 넘는 수준이다. F-4와 F-5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됐다. 운용한 지 30∼40년이 된 기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수명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역해야 할 시기가 지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전투기 보유 숫자가 공군의 적정 전투기 규모(430대)보다 낮아 퇴역이 쉽지 않다. 연말에는 380여대, 2024년에는 360여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적정 대수보다 최대 70대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기체들은 비행시간 통제, 예방정비 및 점검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다른 기종의 부담 및 예산 증가와 더불어 조종사들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군도 노후 기체의 조기 퇴역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선에서 노후 기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이다. 군 당국은 수년전부터 F-35A 20대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군도 F-35A 20대 구매를 강하게 원했으나 관련 사업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공군 F-35A 28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의 선봉 역할을 하면서 F-35A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북한과 중국, 일본 등의 공중 위협에 맞설 전력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핀란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가 F-35A 도입을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F-35A 추가 도입은 기존에 세운 계획도 있으니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FA-50 경공격기 추가 확보 사업은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실전배치 직후부터 지적됐던 공격력 문제가 여전하다. MK-82 폭탄과 한국형 유도폭탄(KGGB),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의 탑재무장들은 사거리가 짧다. 수명이 지난 노후 F-5를 비슷한 성격의 기체로 바꾸는 효과에 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에 가까이 접근한 러시아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되는 사례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적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야 공격이 가능한 FA-50이 북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맞춰 공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공군 전투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당 가격도 치솟는 상황에서 410여대의 전투기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전투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해 전투기 보유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그에 맞는 공군 전력 구조를 설정하는 작업을 차기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경보기·상륙공격헬기 등도 주목 한반도 유사시 영공 감시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도 군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22년도 예산심사에서 2600만 원만 남긴 채 3283억 원이 삭감됐다.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명맥을 이어갈 수준만 남았다. 후보 기종 중에서 E-737(보잉)은 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 360도 감시와 더불어 기체 전방과 후방에 대한 감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한국 공군이 이미 4대를 운용하고 있어 후속군수지원이나 교육훈련 등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해도 제작사인 보잉이 가격 등의 요소에서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보잉도 B-737을 쓰던 기존 플랫폼의 교체를 포함해 대당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KAI가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할 상륙공격헬기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기반으로 기관포, 로켓,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동헬기를 개조한 형태보다는 전용공격헬기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가 요구한 것은 공격 헬기다. 저희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새롭게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궁 지대공미사일 양산 계획을 변경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 직후 유·무인 복합체계나 사이버,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에 우선 순위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기존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동이 ‘21세기 유럽에서 전면전은 없다’고 믿어왔던 서방측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동유럽,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는 서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제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안보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F-35·미사일방어체계 등 주목받아 유럽 내 미국산 무기 수요가 치솟자 미 국방부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업체들과 협의도 진행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찾는 미국산 무기로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방어체계가 꼽힌다. 북극에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캐나다는 F-35 88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F-35는 성능이 뛰어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공을 갖고 있다”며 “차기 전투기는 유연하고 민첩하며 광범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유일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특수한 형태와 외부 코팅 물질로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다른 기체에 제공하는 능력도 갖췄다. F-35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미 공군과 함께 북미 영공을 순찰한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어 능력을 지원한다. 캐나다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당초 캐나다는 F-35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2015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후 F/A-18, 그리펜 등의 기종이 거론됐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캐나다 영공을 미국과 함께 지키려면 F-35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F-35 구매 문제로 7년간 논란을 빚었음에도 F-35를 선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위협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무장 기조로 돌아선 독일도 군 현대화를 위해 F-35 3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한 토네이도 전폭기를 대체하는 F-35는 전술핵무기 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핀란드도 최근 몇 년 동안이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지속적으로 침입하자 지난해 12월 F-35 전투기 64대를 주문했다. 미사일방어체계도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외에는 별다른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서유럽 국가들로서는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BMDR)와 지휘통제 전투관리통신(C2BMC) 및 관련 장비의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효율성을 높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영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영국은 BMD 레이더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유지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독일은 애로우 요격미사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불과 700㎞ 떨어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독일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미국 보잉과 이스라엘 IAI가 공동개발한 애로우 미사일은 2019년 애로우-3 미사일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태다. 애로우-3는 요격고도가 100㎞에 달하며,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한다. 1개 포대는 6발들이 4개 발사대 차량과 탐지장비, 통제장치 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요격고도가 애로우-3보다 조금 높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켜야 하는 독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애로우-3는 다른 탐지수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요격작전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한다. 탐지거리가 500~1000㎞ 이상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한국군도 사용하는 장비다. 독일은 자국 내에 그린파인 레이더 3기 이상을 배치해 탄도미사일 탐지를 실시하고, 애로우-3과 패트리엇 등으로 요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레이더는 폴란드, 체코 등 독일과 인접한 국가들이 갖춘 요격미사일 포대에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관측이 현실이 되면, 독일이 중부유럽에서 실질적인 안보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MQ-9 리퍼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UH-1Y 기동헬기 8대와 AH-1Z 공격헬기 4대를 주문한 체코는 동일한 기종 12대를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존에 재블린과 스팅어를 갖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재고 물량을 지원한 상태라 추가 주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보·군사적 이해관계가 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기적인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방위산업체를 다수 보유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무기 소요를 자체 개발로 충족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요제기→소요확정→타당성 조사→연구개발→양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유럽으로선 느긋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여유가 없다. 반면 미국산 무기는 성능이 검증됐다. F-35는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사용하고 있고 재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단기간 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유럽 국가들로선 미국산 무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유럽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유사시 연합작전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구매 카드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투기나 정찰기, 레이더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다. 미국과 구매국 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고도의 국제정치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미군은 운용경험 전수 및 정비 등을 위해 관련 인력을 구매국에 파견한다. 해당 국가 군대의 장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이는 양국간 안보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유럽의 방위력을 높이고자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면, 미국 대신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노후한 토네이도 전폭기를 F-35A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직후 자국 내 첨단 산업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에어버스가 만든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DS)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숄혼은 지난달 15일 트위터에 “토네이도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전폭기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타이푼 트랜치-5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타이푼은 FCAS로 가는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는 미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격과 공포, 절망, 분노가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뒤덮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직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 의지를 무력화할 전략적 수단을 갖췄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비증강 노력했지만… 전략적 억제력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상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 대대적인 군사력 정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는 지난해 7월 ‘코사크 메이스’(Cossack Mace), 미국과는 9월에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 2021’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 서방의 군사 지식을 꾸준히 습득했다. 서방 국가 교관을 초청해 지상군과 특수전부대를 훈련시키고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했다.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가운데 특수전부대 저격수는 서방측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도 푸틴의 무모한 침공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공격용 미사일과 현대적인 방공망이 결합된 전략적 억제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지도부를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을 100% 격추하는 방어 체제는 없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탄도·순항미사일이 없어도 미사일방어체제(MD)가 있다면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처럼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로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미국 NBC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국산 패트리엇(PAC-3)이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도입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한 미국,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 한국도 MD와 공격용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를 초토화하는 전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북한 등 주변국이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도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 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의 핵심 요소인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와 함께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초음속순항미사일과 고위력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공개했다. 초음속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고위력탄도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군은 오는 4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유사시 전략적 표적을 현무 탄도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충격과 공포, 절망, 분노가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뒤덮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직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 의지를 무력화할 전략적 수단을 갖췄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비증강 노력했지만…전략적 억제력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사력 현대화·정예화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상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부터 대대적인 군사력 정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는 지난해 7월 ‘코작 메이스’(Cossack Mace), 미국과는 9월에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 2021’ 등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 서방측의 군사 지식 습득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러시아군과 구조가 유사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표준을 따르는 군대로 바뀌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교관을 초청, 지상군과 특수전부대를 훈련시키고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했다.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가운데 특수전부대 저격수는 서방측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격총과 대전차미사일 등을 국산화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초를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군 격인 영토방위대를 만들어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푸틴의 무모한 침공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과 현대적인 방공망이 결합된 전략적 억제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는 침공대상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이 명중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h-101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무기인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시위와 화력전을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거리가 길어서 러시아 영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미국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절 옛 소련이 사용했던 토치카-U 전술미사일 외에는 이렇다 할 미사일을 갖추지 못했다. 최대 사거리도 120㎞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없어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면 전략적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처럼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 등으로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미 NBC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국산 패트리엇(PAC-3)이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도입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한 미국,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스팅어 등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이 공급됐다. 현재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S-300, SA-8 등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전에 첨단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 방침을 재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3∼2016년 나토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공격용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를 초토화하는 전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능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북한 등 주변국이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억제력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 군사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관련해 군도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 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인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오는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와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배치가 현실화되면 미사일방어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공개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운동에너지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탄두의 결합은 적 지하시설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직격, 시설을 파괴하거나 전기 및 수도 설비를 파손해 사용 불가능 상태로 만든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군은 오는 4월 중으로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유사시 전략적 표적을 현무 탄도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유도탄을 운용중이다.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술함대지미사일, 공군은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을 동해상에서 발사해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천궁-2의 개발·양산 사업인데, 수량을 늘려 양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7200억원이 투입된다. SM-2급 함대공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예의도 가면도 사라졌다. ‘위성 발사’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비난도 변명도 없다.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 공격 수단의 추가 개발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4일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5년 간 지켜졌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기조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사망선고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마저 깨버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뭐라 하던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마이 웨이’가 될 것이란 점이다. ◆도발 막던 마지막 보루 무너졌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실험·ICBM 발사 유예는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던 마지막 카드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아올리며 대남 압박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ICBM을 쏘고, 25일엔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레드라인’을 단번에 깨버렸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저지할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것이다.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ICBM의 최대고각사격을 놓고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는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대외적으로는 화성-17형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날씨 등을 살피면서 북한이 기만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16일 오전에 시험발사됐다. 이후 북한은 24일 오후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는 사진에서는 하늘이 맑았다. 지난 16일 화성-17형을 발사했던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는 구름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군인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날씨가 흐린 편인데, 관련 사진의 촬영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뒤 8일 만에 최대고각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도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신뢰하기 힘들다. 16일에 찍은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 25일에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24일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지난 16일에 찍은 화성-17형 발사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자신들이 24일 화성-17형을 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화성-15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2017년 11월 발사 당시보다 고도와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났다.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2개를 장착하는 1단 추진체는 기술적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워도, 2단 추진체의 추력을 강화해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탄두의 경량화나 연료 효율을 높여 더 먼 곳까지 비행하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ICBM의 기종을 판단하거나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협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산 엔진 2개를 쓰는 화성-15형과 4개를 탑재하는 화성-17형은 모두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이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작동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다. 핵탄두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온도, 진동, 가속, 하중, 압력 변화를 견딜지는 실제 거리 비행 외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고각발사 외에는 이같은 시험을 한 적이 없다. 고각발사 방식처럼 높은 궤도로 쏜 미사일은 정상각도 발사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솟아오른다. 그만큼 중력 작용을 강하게 받는다.이는 비행속도를 줄어들게 한다. 고각발사로는 ICBM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을 검증할 수 없는 이유다. 화성-15, 17형의 실전투입이 가능할지는 북한도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화성-15, 17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압도적인 국력 격차를 극복하면서 미국과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려면 핵미사일의 존재가 필수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막강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ICBM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지 못한다고 믿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이용, 미국에 ICBM의 존재를 인식시키면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국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쥔다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올라간다. ◆‘북한이 ICBM이 있다’ 인식시킬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ICBM 발사와 관련, “북한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CBM 발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핵 공격수단 강화’를 천명했던 북한은 미국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ICBM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도발을 추가로 감행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위성을 쏘아올리려면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ICBM과 우주발사체 기술은 상당부분 공유가 가능하다.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은 핵탄두의 제어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간접적인 ICBM 기술능력 과시인 셈이다. 북한은 이미 관련 행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로켓 발사 관련 시설의 확장개건을 지시했다.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형 ICBM을 과시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ICBM에 탑재할 핵탄두와 기폭장치의 실험이다. 핵탄두와 기폭장치가 정상작동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ICBM이 실전능력을 갖췄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을 또다시 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추가발사가 불가피하다. 이미 모라토리엄을 깬 상황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저지할 장애물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화성-17형을 발사, 기술적 검증을 완료할 수도 있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필요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 중국·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말을 맞이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독자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핵능력을 높일수록,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측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하고 전쟁을 끝내리라 생각했다. 현실은 달랐다. 전장에는 파괴되거나 버려진 러시아군 장비가 널려 있다. 현대전의 기본인 제공권조차 장악하지 못했다. 전차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군을 패배시켰던 소련군의 후예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러시아는 전면전을 치를 상황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목표가 불분명했다. 영토 확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영향력 확대 저지, 미국과의 대결 구도 변화 등 러시아의 안보 이익 중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술은 거창했고 자신감은 넘쳐났다. 정치권 등에서는 한 번의 공습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과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무시됐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남하하면, 공수부대가 수도 키이우 인근 호스토멜 비행장을 점령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격전을 계획했다. 전차와 기계화보병으로 구성된 대대전술단(BTG)과 특수전부대,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투입하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비행장 점령에 실패하고, 키이우로 남하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받아 진격이 저지되면서 전격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부터는 ‘수렁’이었다. 전차병들이 진흙탕에 빠진 전차를 버리고 떠나거나, 연료 부족으로 방치된 장비를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트랙터로 가져가는 영상이 틱톡에 잇따라 올라왔다. 병사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길을 잃은 채 방황하다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러시아의 실전 경험은 체첸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및 돈바스, 시리아다. 면적이 작고 대도시도 많지 않으며, 테러 조직이나 반군이 상대였던 곳이다. 일각에서 러시아의 군사혁신 사례로 제시했고, 전쟁 전에 주목받았던 대대전술단도 이같은 지역 분쟁 개입을 염두에 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프랑스보다 넓은 60만㎢에 달하는 영토에 도시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만큼 타격해야 할 표적도 많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밀유도무기 재고는 이를 모두 타격할 수 없었다. 지르콘 극초음속미사일은 실전투입이 불가능했고,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수십발만 생산됐다. 이스칸데르, 칼리브르, kh-101도 각각 수백발만 있었다. 개전 이래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1000발을 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키이우 외에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수미, 헤르손 등의 도시가 곳곳에 있는데도 러시아군의 지상작전은 농업지대 위주로 짜여졌다. 많은 병력이 필요한 시가전 대비는 미흡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준비를 충실히 했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도움을 받아 양성한 정규군과 특수전부대는 수만명에 달했다. 대전차미사일과 저격총 등을 국산화하는 등 방위산업 기반도 닦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준비한 예비군도 사기가 높았다. 이같은 현실에서 러시아군이 자랑하던 대대전술단은 한계를 드러냈다. 미군은 전쟁 전 대대전술단에 대해 “정보·지휘통제·정비·의무·보급 관련 조직이 취약해 작전지속 능력이 부족하다. 공격 시 적지 깊숙이 진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0개 중대를 중령급 지휘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체첸과 시리아에선 러시아군에 우호적인 현지 무장조직의 지원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적대적 환경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연료와 식량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도 연결되지 않아 일선 부대에 파견된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민간 통신장비를 쓰는 정황도 포착됐다. 징집병과 계약직 지원병 간 전투의지나 숙련도 차이도 컸다. 공군 조종사의 숙련도도 낮았다. 공중에서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해야 지상군 작전이 쉬워지는데, 우크라이나군 지휘통제 및 방공망과 전투기는 지금도 작동한다. 공중 정밀타격이 실패한 셈이다. 정보전에서도 러시아군은 밀렸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 챗봇을 통해 러시아군의 이동에 대한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키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대열을 격파했다. 도로 표지판도 모두 제거했다. 표지판이 사라진 도로에서 러시아군은 오래 전에 만든 지도에 의존해야 했다. 진흙뻘 등의 영향으로 샛길이나 비포장도로 사용은 많지 않았고, 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이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미사일 매복 공격은 간선도로에 집중됐고, 후방에서 오는 유조차 등 보급대열이 공격받자 진격 속도도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주요 도시에 묶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무차별 폭격과 산업시설 파괴로 돌아서나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러시아는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주요 도시를 대대적으로 포격하면서 시가전을 벌이는 것이다. 체첸과 시리아에서 썼던 전술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다. 당시 시리아 정부군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알레포 등 반군 도시들을 포위하고 포격해 철저히 파괴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보병과 값싸고 강한 대포가 많이 필요하다. 1945년 베를린 공방전에서 소련군은 병력 250만명, 야포 4만1600문, 전투차량 6250대로 베를린을 포위 공격했다. 보병 증원은 재블린 등 우크라이나의 대전차미사일 위협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과 시베리아, 아르메니아 등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 소속 용병과 시리아, 체첸 전투원 등도 모으는 중이다. 전격전에 실패하고, 키이우 포위도 쉽지 않은데다 다른 주요 도시도 함락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용병을 앞세워 인적 손실을 막고, 구식 대포와 다연장로켓으로 끊임없이 포격을 감행해 민간인들을 공포에 빠뜨려 정치적 타협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의 의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시가전은 방어하는 측에 훨씬 유리하다. 장기간에 걸쳐 물자와 인력을 보충해주고, 적의 포격으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숨기기도 쉽다. 포위 공격을 감행해도 함락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43만명이 살고 있는 마리우폴은 2주 넘게 포위된 채 집중 포격을 받아 2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우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 주요 도시에서 식량 등 물자를 비축하고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으며, 병력과 무기를 보충하는 등 시가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시리아 내전 당시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함락까지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시리아 반군보다 훨씬 정예화된 우크라이나 정부군,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분노한 민병대와 시민들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시가전에 뛰어든다면, 시리아 내전보다 훨씬 길고 참혹한 시가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러시아군 지휘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무기와 식량 등의 군수물자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용병을 동원해도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싸우기 위한 훈련과 장비 지급 등이 필요하다.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추가적인 점령 작전 대신 주요 도시를 초토화하고, 남부 지역에 ‘인민공화국’을 세워 러시아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선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최종 부지 선정이 임박했다. 18일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둘러본 인수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집무실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핵심인 청와대와 국방부를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움직이게 되면, 안보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와 국방을 동시에 흔든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방부 안팎에선 용산 이전안이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국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구축됐던 안보 시스템과 자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수십년간 안보체계를 구축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재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게 국가위기관리센터다. 자연재해나 안보위기, 사회혼란 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평시 위기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여기에 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등이 결합, 청와대를 국가 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오랜 세월 자리잡아온,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다. 전체 면적이 약 27.6만㎡인 국방부 영내는 국방부 신청사 및 합참 청사를 중심으로 국방조사본부, 시설본부, 사이버사령부, 군사법원, 검찰단 등 직할부대들이 모여 있다. 4000여 명의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이 생활한다. 한반도 유사시 전국 규모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국방의 핵심이다. 전면전과 국지도발, 테러 대응과 더불어 해외 파병부대를 지휘한다. 작전계획의 수정보완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 주한미군과의 정보공유, 국방 데이터 관리 등도 이뤄진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가 안전 시스템이 국방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넘어온다는 의미다. 수십년간 구축됐던 국가 안전 시스템과 국방 체계가 모두 큰 폭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안보는 약간의 빈틈만 생겨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분단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청와대와 국방부에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후 합참 지휘통제실을 활용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기관리센터와 합참 지휘통제실이 담당하는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군사를 포함해 경제, 사회, 재난관리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발송되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대응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이 센터의 기능을 단기간 내 100% 대체할 수는 없는 이유다. 두 체계는 서로 호환되지 않아 이를 결합하거나 이전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안보정책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동네 중국집과 호텔 식당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이 동네 중국집이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호텔 식당이다. 일부 중식만 만드는 중국집의 주방은 크기가 작고 조리기구와 근무인원도 적다. 다양한 메뉴를 요리하고 룸 서비스와 피로연도 준비하는 호텔 식당은 주방도 크고 장비와 근무인원이 많다.” “그런 호텔 식당 주방 근무자에게 ‘내일부터 동네 중국집에서 요리하고, 룸 서비스와 피로연도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리 공간을 넓히고, 옮겨오거나 새로 산 조리장비 점검과 작업 동선 설정 등의 복잡한 준비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은 호텔 식당을 중국집에 밀어넣는 것과 같다.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 안전 자산의 변화는 신중해야 윤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간을 두고 경호 등 관련 인프라를 점검한 뒤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월 10일 취임식 시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1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있지 않는 한은 국방부가 가장 적합한 대안일 것”이라면서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두 달 걸린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전에 시스템도 테스트해야 되고 경호 경비 인프라도 점검해야 된다. 시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유럽의 사례를 들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만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시절 총리실 청사에 거주공간이 있었지만,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직접 동네 슈퍼에서 식재료를 사기도 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자택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시민들은 자택 부근까지 왕래를 할 수 있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엘리제궁을 집무공간으로만 사용했다. 메르켈 전 총리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히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국가 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를 유지, 차기 국가원수에게 집무 및 거주 스타일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인 청와대 시스템이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대규모 전면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중인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룰 국가 안전 체계, 북한 도발 시 대응할 군사대비태세가 24시간 동안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다. 작은 바늘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국도 국방예산을 증액하며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군비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군과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 고전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비 7.1% 증액한 중국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조4504억 위안(279조 4000억원)으로 정했다.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6.8%),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5.5%)보다 높다. 한국 국방비 (54조6000억원)보다 5배나 많다. 거액의 국방비를 확보한 중국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군사 훈련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미국을 견제하려면 첨단 무기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F-22와 더불어 F-35를 인도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F-35를 도입한 상태다. 한미일 3국이 동아시아에 스텔스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늘려야 한다. J-20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이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 평가된다. 중국이 F-22와 F-35에 맞서려면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투입할 수 있는 스텔스기는 J-20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J-20을 대량생산해 주요 공군부대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생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자국산 엔진 개발도 성공한 상태다.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중국은 동구, 남구, 서구, 북구 및 중앙 등 모든 전구에 J-20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만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야간 훈련을 실시하는 등 J-20의 전투능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이 신기술을 총동원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2015년부터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은 미 해군에 맞설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와 이를 토대로 제작한 산둥호는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를 이륙시킨다. 사출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함정 중량 증가와 비행갑판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 제약, 헬기 운용 공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항모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형 항모는 미 해군 제럴드 포드 핵항모와 같은 방식인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한다. 비행갑판도 평평한 형태다. 항공기 운용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함재기가 더 많은 폭탄과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격력과 항속거리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전략폭격기도 중국이 중시하는 무기다. 현재 중국 공군이 운용중인 H-6J 폭격기는 작전반경이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이 운용한 H-6G보다 50% 늘어난 3500㎞에 달한다. 이전 기종보다 더 많은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춘 스텔스 폭격기 H-20 개발도 진행중이다. 순항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진 H-20은 미 해군과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 중국의 대대적인 군비 확장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을 겨냥한 행보다.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 상황이 대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8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도부의 결정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대응 강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12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로 어느 정도 놀라고 흔들렸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셈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푸틴이 전장에서 겪은 많은 차질들은 중국의 군사 계획가들이 대만을 무력으로 쉽게 탈환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후미아키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 부교수도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제제와 비판에 직면하면서 중국도 단기간 내 대만 침공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앞두고 벨라루스에 병력을 배치, 우크라이나를 3면에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륙 지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데 필요한 공격용 미사일을 갖추지 못했다. 러시아로서는 본토가 위험에 처할 걱정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전쟁에서 단기간 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던 셈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화력을 퍼붓고 있지만,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병력과 장비를 싣고 대만해협을 건너는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대만 공군 전투기, 해군 전투함과 잠수함, 육군 지대함미사일 등의 위협에 노출된다. 싱륙군을 무사히 대만 해안에 도착하게 하려면 이같은 위협을 제압해야 한다. 대만 해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공중전, 상륙전, 지상전, 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전쟁 양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것처럼 대만인들이 중국에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를 진압할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맞서 ‘원점 타격’에 나서면 중국의 피해도 예상보다 커질 위험이 있다. 사거리 1200㎞인 ‘대만판 토마호크’ 슝펑-2E 개량형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중인 대만은 유사시 싼샤댐을 비롯한 중국 내륙 주요 지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단기간 내 무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훈련 목적을 앞세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전 상황에 대비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실제로 주펑롄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만이 독립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민해방군도 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내 제압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을 살핀 뒤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여부와 방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