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미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최근 2차례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너무 빠르다”, 북한의 숨가쁜 속도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군사력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으로 분류된다. 억제력은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억제력이라면, KN-23을 비롯한 단거리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실전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다. 1발만 쏴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사일 발사 추세를 보면, 북한의 속셈을 알 수 있는 이유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3발.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시험을 앞세운 ICBM 시험발사가 포함됐다. 특이한 점은 신무기 시험발사 사이사이에 KN-23, KN-24처럼 성능이 입증된 무기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전배치된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 쏘는 검수사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품질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을 굳이 검수사격할 필요성은 적다. 미사일 발사를 반복,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 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속도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 당시 북한은 2017년 2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 비행거리를 조금씩 늘리다가 같은해 11월 화성-15형 ICBM을 쐈다. 반면 올해는 1월 5일에 미사일을 쏘고 나서 약 두 달만인 2월 27일 ICBM 관련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발사간격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2019년과도 양상이 다르다. 당시에는 남한을 겨냥한 전쟁수행능력 강화 차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주였다. 반면 올해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ICBM, IRBM과 단거리 미사일이 섞여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드러난 모든 미사일 발사 패턴이 최근 두 달 동안 압축되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사일 발사 패턴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 무력시위와 대미, 대남 압박 강화라는 이점이 있다. 대신 유효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다른 전략자산을 통해 미국의 주의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핵실험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식별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외적 입지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도 거론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우주발사체 기술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제외하면 ICBM과 매우 유사하다. ICBM 기술 진보와 신뢰성을 대외에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시험발사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확장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을 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DF-5 ICBM을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발사한 전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현실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도 체제의 내구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권 교체,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총동원해 한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김정은식 ‘양탄일성’ 전략, 성공하기 힘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전은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양탄일성은 핵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에서 나온 용어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1970년 첫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1호를 쏘아올렸다. 둥팡훙-1호 발사는 사실상 ICBM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핵무기와 ICBM 능력을 인정받은 중국은 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이 미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지위로 올라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어떨까. 형식상으로는 양탄일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고,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은 중국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뢰성과 기술 수준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광명성-3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주발사체 기술은 발사 당시 기준으로도 노후했다. 화성-15형도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도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1950년대 개발한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양탄일성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고립됐던 중국은 양탄일성 직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도 성공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으로선 양탄일성의 성공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탄일성 전략을 기존보다 강화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명성호나 화성-15형보다 우수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화성-17형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 또는 정찰위성의 지구궤도 안착과 성공적 운용이 입증되면, 북한의 ICBM 능력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량의 핵융합물질과 핵무기 소형화 등 고도의 핵물리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시험까지 성공하면 북한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양탄일성을 주장하며 대미, 대남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이 대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양탄일성을 추진할 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성립 이전 시점이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제재와 핵 비확산 체제 등에 직면해 있다. 기술적 어려움은 돌파할 수 있어도 비확산 등 국제정치적 장치들은 뚫기가 어렵다. 중국 사례가 북한에서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양탄일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능력은 남는다. 그것도 과거보다 고도화된 위협이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늘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방공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다연장로켓을 계속 발사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도 방공망을 가동해 전투기와 헬기 등을 격추하고 있지만, 미사일 공격 저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패트리엇(PAC-3)이나 아이언돔과 같은 현대적 방공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천궁과 천궁-Ⅱ, PAC-3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려면 방공망을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된 이유다. ◆“높은 곳에서 미사일 잡는다” 군은 앞서 지난달 24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L-SA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표적 없이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L-SAM은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다. 한화와 LIG넥스원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L-SAM은 개발과정에서 5회의 성능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시험발사가 공개된 시점은 성능시험 5회 중 3회가 끝났을 시점이었다. 올해 말에 3~4회 정도 표적요격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평가를 진행, 2024년 체계개발을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LIG 넥스원은 지난해 6월 경북 김천에 L-SAM 체계조립/점검장을 준공했다. L-SAM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게 되는 이 시설은 유도무기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체계조립, 점검 등을 진행한다. 개발완료 이후에는 품질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L-SAM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별도로 만든다. 교전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는 공유한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단분리 체계와 직격 비행체(Kill Vehicle),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DACS) 등을 갖추고 있다. 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맡는 1단 추진체로 직격 비행체를 밀어올려야 한다. 단분리 직후 요격 가능 고도로 올라서면 영상적외선 방식을 통해 적 미사일을 추적한다. 가까이 접근하면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이 추진체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면서 직격 비행체의 궤도와 자세를 조정, 요격한다. 미국 SM-3도 이와 유사한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L-SAM이 더 우수해 작동시간이 SM-3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발사 직후 관성유도를 하다가 미사일에 탑재된 탐색기가 적기를 포착, 파괴한다. 이같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선 △중적외선 영상탐색기 △영상탐색기를 보호하는 덮개의 분리장치 △고온으로 상승하는 탐색기의 창 냉각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도 갖췄다. L-SAM은 천궁, PAC-3 교전통제소와 탄도미사일 요격작전 수행을 위한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과 데이터링크로 연동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L-SAM보다 우수한 L-SAMⅡ 개발도 추진 중이다. L-SAMⅡ는 고도 60㎞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와 더불어 한반도 일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를 맡게 된다. 박재민 국방차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L-SAMⅡ는 사드와 유사한 성능이다. (요격 고도는) L-SAM보다 더 높다”며 “L-SAMⅡ는 정확하게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L-SAMⅡ는 지난해 12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선정되어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해당 기술은 L-SAM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Ⅱ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핵심기술 개발 가능 여부나 수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소요결정이 어렵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 이후에야 개발과 실전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저지할 요격무기도 개발 지난달 24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시험발사도 진행됐다. 북한은 전방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해 수도권을 기습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 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배치한 PAC-3와 천궁, 사드 등은 장사정포보다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적합하다. 크기가 작은 발사체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한반도 방어의 가장 아래 단계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우는 것이 장사정포 요격체계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다. 2조8949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을 하고, 2035년까지 10여 세트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은 단계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시험발사는 개발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행핵심연구의 일부다. 요격탄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2025년에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요격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발사대는 아이언돔처럼 경사형으로 제작된다. 대신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탄을 탑재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훨씬 많은 로켓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북한군의 능력을 감안한 것이다.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탄 발사대도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했다. 요격탄의 1발당 가격은 4억원 수준이다.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적용된다. 북한군 장사정포 포탄을 대포병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차량과 교전통제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능력도 갖추게 된다. 문제는 배치 시기와 수량이다. 203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10여년 동안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배치 수량도 부족하다. 군은 처음에는 40세트를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로 크게 감소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소재 국가중요시설과 주요군사시설 일부만 방어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소요와 배치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나 천무 다연장로켓 등과의 통합을 추진, 장사정포 요격과 반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작전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가 하지 못한 것을 푸틴이 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각국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의 다자 또는 양자 동맹 관계에 의존하며 평화를 누려왔던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군비 증강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무모한 침공으로 이같은 기조가 바뀌고 있다. 군비 축소 대신 대대적인 무기 도입이 잇따라 추진 중이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국제분쟁에 군사 개입하는 것을 꺼리면서 대규모 전쟁을 대비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자주국방’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대대적 군비증강 조짐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일만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기존 정책을 폐기, 러시아와의 대결 준비에 나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푸틴을 경계하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자문해야 한다”며 군비증강에 1000억유로(약 134조8900억 원)를 즉각 투자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한 토네이도 전폭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이스라엘산 드론 구매도 추진한다. 프랑스, 스페인과 추진중인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미래항공전투체계(FCAS)와 더불어 독일군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유로드론 개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독일이 도입할 F-35A는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20년 8월 미국은 F-35A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데 성공했다. 과거 독일은 F-35A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대신 프랑스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F-35A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숄츠 총리의 선언을 놓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못한 것을 푸틴이 해냈다”는 말이 나온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외교와 통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호해왔다. 냉전 이후에는 군비 축소가 이뤄지면서 이같은 기조가 강화됐다. 1989년 50만명이던 병력은 18만명으로, 전차는 5000대에서 300대 수준으로 감축했다. 그나마 남은 장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8년 독일 매체들은 타이푼 전투기 128대 중 4대만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실전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차와 장갑차, 잠수함, 수송기도 절반 이상이 실전에 쓰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등한시하는데 미국이 세금으로 유럽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위협할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녹슨 군대’라는 오명을 듣던 독일군을 바꾸고,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일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국방예산을 증액해왔다. 이를 통해 재규어, 그리폰 장갑차를 도입하고 미래항공전투체계(FCAS), 차세대 핵항모 건조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면전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재래식 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서 대테러작전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강도 분쟁에 맞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집단안보 원칙을 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헌장 제5조에 의존해온 동유럽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서 M-1A2 전차 250대 도입을 확정한 폴란드는 MQ-9 리퍼 중고도 무인기를 긴급구매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군 병력도 현재의 2배인 3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 3국도 무기 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5000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할 계획이다.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던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서둘러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규정한 다자안보 체제의 혜택을 받는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움직임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럽에 9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부족한 유럽 국가들로서는 군사력을 충분히 늘릴 때까지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외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유럽 지역 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모든 것을 맡길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해외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결정하는 자리에 EU가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 유럽 안보는 미국·러시아의 문제가 아닌 EU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수십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작계 5027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이 냉전 시절처럼 한반도에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할 지도 미지수다. 방어와 반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계 5015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상전은 한국이 맡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큰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새로운 작계를 만들거나 기존 작계를 대폭 수정할 때 국방장관이 합참 등에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첨단 신무기와 작전 개념을 활용한 대응 방안이 포함된 작계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한반도 안보 정세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이후 굳어진 유럽의 정세를 러시아가 힘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북한도 유사한 방법으로 현상 변경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도 자체적인 방위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자주국방’ 노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를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21세기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군대의 이동 상황을 최대한 숨기면서 은밀히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병력과 무기 배치가 대중에 생생하게 공개된다. 지상에 있는 전차부대 집결 상황, 기지를 출발한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항로까지 온라인에 등장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기관 요원만 알 수 있었던 적성국 군대의 움직임을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오픈 소스’ 전쟁 시대가 열린 셈이다. ◆우크라이나 겨냥한 러시아군 움직임 모두 노출 우크라이나 사태는 ‘오픈 소스’ 전쟁의 대표적 사례다. 민간 인공위성 사진에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빠짐없이 공개되고, 항공기와 선박 추적 사이트는 미군과 러시아군의 대응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피난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미국 인공위성 전문기업 맥사 테크놀로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다. 맥사는 지상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해상도를 지닌 위성사진을 제공한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같은 기술을 토대로 맥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단계에서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 동향과 침공 직후 교전 상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해 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맥사는 자체적으로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맥사는 지난 11일에도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동부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대거 배치된 정황이 드러났다. 맥사가 공개하는 위성사진은 러시아 정부 발표와 실제 군사행동을 대중과 민간 전문가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동부 국경 지대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를 3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대중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20일 트위터에 “러시아 해군 순양함 아드미럴 우샤코프함이 지중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이탈리아 시고넬라 공군기지에서 출동해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침공 직후인 24일에는 터키 공군 A400M 수송기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과 미 공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가 우크라이나와 흑해에서 정찰비행을 했다는 것도 공개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는 관련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은 초기에는 자신의 춤을 영상으로 올리는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견해를 알리는 기능이 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경전도 치열하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19일 틱톡 공식 계정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 현지 주민들에게 러시아로 대피하라고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틱톡은 해당 계정을 정지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의 개입으로 하루 만에 복원됐다. 틱톡에서는 TV 뉴스나 신문을 잘 보지 않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도 ‘오픈 소스’가 큰 도움이 된다.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 등은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된 평양 미림비행장, 영변 핵시설, 신포조선소 등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하는 곳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은 북한 전문 민간 연구기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 등은 7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북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때 쓰인 위성사진은 맥사가 찍은 것이었다. ◆적성국 견제 효과 있으나 정확한 의도 파악 어려워 민간 상업위성 업체나 오픈 소스를 통해 공개되는 군사정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나 군이 독점하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안보, 국제정치, 국방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소나마 반영할 수 있는 셈이다. 적성국 군대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민간 상업위성에 군사행동이 노출됐다면, 성능이 더 우수한 군사정찰위성에는 훨씬 자세한 동향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위성 감시를 회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사행동은 제약이 생긴다. 군과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민간에서 수집해 공개하는 군사정보가 유용하다. 정찰자산의 성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성국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위험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국가지구공간정보국(NGA)을 비롯한 정보기관 외에도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들을 동원, 북한 전역을 수개월 동안 샅샅이 정찰해 영변 이외 지역에 있는 핵시설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낙엽이 지는 가을이나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북한이 숨겨둔 시설이 위성사진에 더욱 잘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소스’ 정보의 단점은 적성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성사진 등에서 나타나는 군사행동은 훈련 또는 전쟁 준비, 심지어 침공 직전 단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역정보를 흘리기 위한 기만술일 수도 있다. 고도로 훈련받은 분석관이나 최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투입해도 역정보 여부 등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같은 점은 군과 정보기관이 군사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 우위에 서게 해준다. 군과 정보기관은 위성사진 외에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성국 통신장비를 감청한 코민트(COMIT·통신정보), 적성국 내에 잠입시킨 첩보원에 의해 수집된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잡은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적성국의 의도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 분야에서 확보된 정보를 더하면 분석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수집한 군사정보는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면서 군과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가 24일 우크라이나를 가득 채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면충돌 국면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서방 측은 러시아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과 공격헬기,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와 고도로 훈련된 병력에 전차, 보병전투차를 더한 대대전투단(BTG)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공격에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냉전 이후 거듭된 미국의 전쟁이 남긴 ‘악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적 구속력 없는 ‘우방’ 한계…‘출구전략’ 문제도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고,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은 없다”며 “동유럽 회원국 주둔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계획을 밝혔으나 군사 옵션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자 또는 양자 관계의 안보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는 강제력을 지닌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전체 가입국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하게 하는 인계철선(폭탄과 연결되어 적이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설치한 가느다란 철사)이 전혀 없는 셈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도 미국과 서방 측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교육하려고 파견한 소규모 병력을 철수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상군 파병에 대해 “테이블에 없다”며 군사 옵션을 배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군사옵션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억지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태도는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에 따른 위험과 미군의 현실, 출구전략 설정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강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견제에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충돌하면 핵무기 사용을 동반한 대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군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전쟁을 치렀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수천명이 전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했다. 종전 직후 어떤 시점에 철군할 것인가를 다룰 ‘출구전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전쟁을 벌인 대가였다. 출구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매달렸던 대가는 컸다. 미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가운데 3만17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기간 전사자 7057명보다 4배 많다. 그만큼 휴유증이 심각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도 거듭되는 희생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컸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겨우 빠져나온 미국으로서는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소총과 급조폭발물로 무장한 탈레반보다 훨씬 고도로 훈련되고 첨단 장비도 갖춘 러시아군과의 충돌은 미군을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 양성해온 군대와 국민 항전 의지 뿐인 셈이다. ◆국가간 합의도 언제든 휴지 조각…‘자주국방’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국내에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군사동맹을 확보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맹 없는 나라의 설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방위조약을 맺지 못했다. 대신 1994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이 남긴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각서’가 있다. 2014년과 2015년 돈바스 지역 무력충돌 해소를 위해 체결된 ‘민스크 협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각서와 협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과거부터 러시아와 한 몸이었고, 오늘날의 러시아는 구소련이 만든 나라”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다시피 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상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던 병력을 철수한 것처럼 주한미군 현상 유지 여부나 유사시 증원전력 파견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가간 정치 관계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독자적인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높인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폴란드는 군 병력을 현재의 두 배인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라트비아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동방의 핵 대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군사력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기계화부대, 전시 체제를 뒷받침할 동원전력 강화,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 등도 시급한 과제다. 과거에는 동맹과 자주국방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과 독자적인 안보태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이제는 다르다. 자체적인 군사력과 동맹 체제를 함께 발전시키지 않으면, 언제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직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어떤 역경을 겪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린 홀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탄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2030년대 한반도 일대 제공권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J-20과 F-35를 앞세워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경쟁을 펼치는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반면 한국은 4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가 심각한 F-4, F-5 전투기 대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대선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가 근본적인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구조 개편 등 근본 대책 대신 ‘전투기 구매’ 공군은 최근 발생한 F-5 추락사고 이후 2020년대 중반과 2029년으로 예정된 F-4, F-5를 교체하기 위해 F-35A 20대, FA-50 20대 도입에 대한 소요제기를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실무 차원에선 검토가 이뤄졌고, 공군 내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합참에 소요제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KF-21 생산량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소요를 감안하면 기존 계획(120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40대가 도입된 F-35A의 추가 구매는 공군의 숙원이었다. 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2014년 F-35A 4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직후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3만t급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은 다른 전투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근접항공지원(CAS)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F-5와 유사한 기종이다. 경항공모함에 쓰일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20대 도입까지 더해지면, 전투기 60대를 새롭게 확보하게 된다. 규모로만 보면 노후한 F-4. F-5 100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FA-50의 공격력 때문이다. FA-50은 베트남전쟁 당시 쓰였던 MK-82 폭탄과 한국형 유도폭탄(KGGB),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을 사용한다. 사거리가 상당히 짧은 무기들이다. 반면 북한의 방공망은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기존보다 기동성과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KN-06 지대공미사일과는 다른 종류다. 특히 미사일 하단에 부스터가 장착돼 러시아 S-400처럼 먼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 지대공미사일의 현대화는 한국 공군의 지상 공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F-35처럼 적 레이더 감시를 회피해 공격하거나 F-15K처럼 수백㎞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표적에 가깝게 접근, 공습하는 FA-50은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제작사인 KAI는 수년 전부터 성능개량안을 제시해왔지만, F-35A 추가 도입과 KF-21 구매, 6세대 전투기 소요 등에 따른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전투기 적정 규모 430대’ 기준 재검토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형 기종보다 수십배의 위력을 지닌 F-35A, 전투기 체공 시간을 늘려줄 KC-330 공중급유기, 적기를 탐지하고 공중전을 지휘할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배치된 상황을 감안해 전투기 적정 보유 대수와 공군 조직 구조 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 전자장비 비중이 늘어가면서 전투기 도입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적 향상을 진행하면서 규모를 슬림화해 비용 절감을 꾀하지 않으면 공군 전력 증강은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KF-21 ‘독침’ 장거리미사일 개발 주체 논란 올 하반기 시험비행을 앞둔 KF-21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 주관기관 문제로 논란에 직면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민간 업체 주도로 분류되어 있던 KF-21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체계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업분과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이때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체계개발 착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업체 주도로 결정한 지 약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주관기관을 변경하려는 방위사업청의 움직임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관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F-21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19년부터 ADD와 LIG넥스원이 탐색개발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항공기에 탑재된 후 분리돼 지상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탐색개발에서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지금 즉시 본격적인 체계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2028년 개발 완료’라는 목표를 빠듯하게나마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개발 주체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2020년 6월 국방연구개발 주도권을 ADD에서 민간 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DD는 첨단 및 비닉 사업(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일반 무기는 업체가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업체 주관 사업으로 변경됐고, 방산업체들도 자체적인 개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에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역력했다. 8000억원이 넘는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개발 주체가 ADD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이때부터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았다는 평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열린 사업분과위에서는 개발 주체를 ADD로 변경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주관 기관 조정 당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민간 업체가 담당하면 개발 기간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업체 주관으로 조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중요하다”면서 ‘ADD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의 실질적 개편’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를 강행했다. 방사청 홈페이지에는 이 보도자료가 여전히 남아있다. 2년 전의 정책적 결정 흔적이 자체 홈페이지에 있는데도, 이를 바꾸겠다는 것은 ‘민간 업체 연구개발 역량 구축’과 ‘ADD 혁신’이라는 2020년 당시 방사청의 국방연구개발 정책 명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사청이 2년 전에 제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민간 업체와 ADD의 기술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책에 혼선을 초래, 2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대선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정책적 혼선을 초래한 현 정부의 방사청과 ADD는 이를 수습할 시간적 여유도 정치적 동력도 없다. 따라서 대선 직후 출범할 차기 정권이 지명한 군과 정부 수뇌부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 구도와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사청과 ADD가 수천억원 규모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간적 여유와 기술적 리스크 때문이다.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면 체계개발 착수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면, 시기는 더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미사일을 만들고, 2년 내 KF-21과 미사일 체계통합을 마쳐야 한다. 미국은 재즘(JASSM)을 만드는데 13년, 독일은 타우러스 개발에 14년이 걸렸다. F-15K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데 3년이 소요됐다. 수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미사일의 성능을 보장할 탄두와 탐색기 개발, 미사일이 표적으로 하강할 때의 각도와 궤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난이도가 높다.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최단 시간 내 전력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유럽에는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만든 업체들이 있다. 미 록히드마틴의 재즘(JASSM), 독일·스웨덴 합작인 타우러스시스템스의 타우러스(TAURUS), 유럽 MBDA의 스톰 섀도(Storm shadow)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와 제휴를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되, 군 요구성능과 기술 수준을 기존 사업에서 제시된 것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즘이나 타우러스, 스톰 섀도보다 더 우수하고 파괴력이 강한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공동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첨단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KF-21에 당초 계획보다 더 강한 전략적 억제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다. 2020년대는 한국 공군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중국과 일본의 공군력 증강에 맞서 한반도 상공을 지킬 역량을 수십년 동안 발휘할지 여부는 남은 8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의 전력증강사업 구도나 전략, 개념 등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받는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F-2 전투기를 2035년부터 대체하는 6세대 전투기 90대를 만들려는 일본은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항공우주산업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을 낮추려는 의도다. 한국은 4.5세대인 KF-21 시험비행을 준비 중이다. 향후 KF-21 성능개량이나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핵심 기술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엔진·센서까지…공동개발 넓히는 일본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일본은 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중인 영국은 15일 일본과 전투기용 센서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약정서(LOA)를 체결했다. 양국이 함께 개발할 기술은 ‘재규어’라고 불리는 최첨단 범용 무선 주파수 센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더 잘 탐지하고,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 적군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데 쓰인다. ‘재규어’ 공동개발은 민간기업 주도로 5년간 이뤄진다. 시제품은 양국에서 한 개씩 제작된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의 영국법인(레오나르도 UK)가 참가한다. 일본에서 참여할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엔진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모델 개발에 합의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IHI,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와 BAE 시스템즈가 참여한다. 이외에도 신형 레이더 관련 기술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JNAAM)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항공무장업체 MBDA가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에 일본산 탐색기를 결합하는 개념이다.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양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일본은 앞서 2020년 12월 F-22, F-35를 만든 록히드마틴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국과도 공동연구를 추진, 자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미국과 영국을 참여시키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특히 영국과는 첨단 전자장비와 엔진, 미사일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기술을 축적하는 모양새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하는 영국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외국 도움받는 ‘자국 주도 개발’ 일본은 독자적인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실증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미국, 영국과 협력에 나서는 것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6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감시 정찰, 스텔스 성능 등이 포함된다. 무인기를 통제하고, 편대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기능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금속 가공 등 전통 산업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일본은 2020년 10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여기에 IHI, 가와사키중공업, 스바루,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전기를 참여시켰다. 일본 항공우주산업 역량을 모두 끌어모은 셈이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은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지만, 미사일 등을 함께 운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실적은 없다.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산업체는 군용기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컴퓨터로 설계 작업을 하고, 시험도 증강현실(XR) 기술이 더해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일본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로 군용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다. 선진국 방산업체 중에서 스텔스 성능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첨단 전자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업체는 F-22와 F-35를 개발했던 록히드마틴이다. 일본은 6세대급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 F-22와 F-35를 결합한 개념을 구상한 록히드마틴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록히드마틴이 참여하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의 협력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영국의 템페스트는 일본 차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시기인 2030년대 중반에 실용화될 예정이다. 영국은 템페스트를 자국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제3국도 참여시키고 있다. 공동개발 외에 상호 공유가 가능한 기술의 협력도 추진한다. 영국의 이같은 태도는 일본에 돌파구를 제공한다. F-2 개발 당시 미국은 고출력 엔진, 기체제어 소스 코드 등의 제공을 거부했다. 록히드마틴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국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엔진 기술 공동 연구가 대표적이다. F-2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6세대 전투기 성능을 받쳐줄 고출력 엔진을 확보하려면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출력 전투기 엔진 개발은 상세 규격, 기본설계, 상세 설계, 각종 시험, 기술 요소의 통합 및 실제 항공기 탑재에 필요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 영국 템페스트와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요구성능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는 영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엔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요구성능에 공통점이 많다면, 적용되는 기술이나 부품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다. 이는 개발 및 운영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일본의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외형은 다르지만 성능, 기술, 부품, 장비는 템페스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미국 기술이 추가되면 일본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형태의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 일본과의 공군력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 시험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미국의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미티어 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장착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도입한 F-35A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다. 성능이 향상된 블록2가 있지만, 203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다.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를 갖춘 주변국을 상대로 F-35A와 KF-21, F-15K만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킬 수 있을까. 도입한 지 40년이 지난 F-5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현실에서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군 조직 규모를 지키는 것이나 우주전력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래 항공전을 준비하는 자세다.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라는 공군의 기본 임무를 되새겨야 할 이유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머리를 깎고 입대하는 청년의 애환을 담은 노래 ‘이등병의 편지’에는 훈련소로 떠나면서 기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1825년 처음 등장한 열차와 철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인류의 모든 분야를 극적으로 바꿨다.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열차와 철도는 대량의 물자와 병력을 신속하게 전장으로 옮겨 대규모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처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계로 변신해 전략적 억제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부상하기도 했다. ◆전쟁 양상을 바꾼 철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전투에 쓰일 물자를 수송하려면 말이나 노새를 사용해야 했다. 동물을 이용해 물자를 옮기는 작업은 속도가 느리고, 수송량도 적었다. 물자를 나르는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별도로 운반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다.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군의 이동로가 강과 해안 주변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철도는 동물 중심의 병참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열차는 말이나 노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실은 채 빠른 속도로 전선으로 이동했다. 병사들도 도보로 행군하는 것보다 체력적 부담이 적어 전투에 필요한 힘을 비축할 수 있었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미국 남북전쟁은 철도의 장점이 주목받은 첫 사례였다.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전부터 5632㎞에 달하는 철도망을 구축했다. 철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헬무트 폰 몰트케 참모총장은 전쟁 발발 직후 오스트리아보다 더 빠르게 병력을 집결, 전쟁 주도권을 장악했다. 1861~1865년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 당시 북부에 부설된 철도 길이는 3만2186㎞에 달했지만, 남부가 보유한 철도망은 1만4484㎞에 불과했다. 남부보다 더 많은 철도를 지닌 북부는 산업지역과 전선을 오가는 열차를 수시로 운행,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전선으로 수송했다. 북부의 우세한 철도망은 남부에 큰 부담이었다. 남부는 북부의 열차 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를 습격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열차가 오기 전에 철로의 일부를 제거, 열차를 탈선시킨 뒤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철도역이나 차량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제1·2차 세계대전은 철도를 전투 지역의 일부로 만들었다. 말이나 차량만으로는 기존 전쟁보다 훨씬 길고 넓어진 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100% 수송할 수 없었다. 철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적군이 열차를 습격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아졌다. 물자와 병력 수송을 보호하기 위해 열차에 장갑판을 장착하고 기관총이나 대포를 설치한 장갑열차가 등장한 이유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에서의 습격작전 위협에 시달렸던 독일군과 일본군은 장갑열차를 투입해 철도 경비 및 물자 수송 작전 등을 진행했다. 대구경 화포를 탑재한 열차포도 등장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18년 독일군은 사거리가 130㎞에 달하는 열차포인 233㎜ 구경의 ‘파리 대포’를 사용해 파리를 포격했다. 실제 위력은 크지 않았고 사상자도 적었지만, 파리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효과는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이 800㎜ 구경의 ‘구스타프’ 열차포를 개발, 세바스토폴 요새 공격에 투입했다. 당시 발사된 7t짜리 철갑탄 한 발은 27m 천연암반을 뚫고 만든 소련군 탄약고를 단번에 파괴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냉전은 철도의 역할을 급속히 줄였다. 공군의 공습 위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면서였다. 다만 구소련은 미국이 선제 핵공격에 대비, 반격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RT-23 전투열차미사일시스템을 1980년대 후반에 실전배치했다. RT-23은 디젤 기관차 3량과 수직발사관 탑재 3량 등을 포함해 17량으로 구성됐다. 2005년 퇴역했으나, 러시아는 후속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후속 체계는 RT-23보다 작고 가볍게 제작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이 사용하는 RSM-5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8000㎞ 떨어진 표적을 공격한다. 기관차, 지휘통제차, 연료탱크 열차, 수직발사대 탑재 화차로 구성되며 80~120㎞의 속도로 이동한다. ◆한반도 ‘철도전쟁’은 현재 진행형 한반도에서 철도는 군사적 용도로 건설 운영됐다. 초기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해 건설됐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하고, 다음해 4월 경의선을 완공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 대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한반도 북부 지역 철도를 확장했다. 6·25 전쟁에서도 철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도로망이 부실했던 한반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철도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했다.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한 유엔군 장병과 군수물자는 경부선을 통해 북쪽으로 옮겨졌다. 당시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철도를 습격,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을 방해했다. 익산-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은 빨치산의 공격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부선도 영향을 받았다. 남해안 항구에서 전선으로 보내는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빨치산의 활동이 커지자, 유엔군은 국군 2개 사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중동부전선에 있는 고지를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수만명의 병력을 빼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삼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군사작전을 도왔다. 6·25 전쟁 당시 철도직원의 3분의 2인 1만9300명이 교통부 산하 전시군사수송본부 소속으로 병력과 물자, 피난민 수송에 참여했다. 이 중에서 287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열차를 전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에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운용하는 열차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열차에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놨다가 발사 장소에 도착하면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구소련의 RT-23과 유사한 개념으로 작전반경을 기존보다 넓힐 수 있다. 반면 터널 엄폐와 발사 지점이 쉽게 예측되는 단점이 있다. 무게도 무거워 북한의 노후한 철도망으로는 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북한 내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열차 발사 미사일체계는 북한에 일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구소련도 RT-23 주둔지 주변 철도의 침목을 교체하고 레일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RT-23을 유사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다. 북한도 이같은 전례를 참고해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철도망을 보수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일본의 무력 증강이 한층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토 방어에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어 원칙을 겉으로나마 존중하던 모습은 희미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세적 군사력 운용을 꿈꾸던 일본의 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미사일 위협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상황에서는 방어 위주의 작전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 기지 공격에 필요한 정밀유도무기 확보와 더불어 유사시 반격 작전 개념 수립 등의 철자가 이어지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북한 미사일 대응’ 앞세워 ‘전수방위’ 허물어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에 필요한 전력 구축에 한국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방어 위주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전력 중 장거리 공격력을 갖춘 무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했을 때였다.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을 쏘면서 사정권을 동쪽으로 확장하던 북한은 같은해 8월과 9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로 쐈다. 이때 발사된 화성-12형은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북태평양에 낙하했다. 2019년에 등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풀업기동(하강 도중 재상승)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9월부터 시험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우수한 속도와 기동성으로 요격망을 피해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 레이더와 SM-3 함대공미사일이 해상에서 1차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를 돌파한 미사일은 지상의 패트리엇(PAC-3)으로 파괴하는 형태의 미사일방어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북한 미사일 성능이 향상되면서 미사일방어망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격을 가해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퇴임을 5일 앞둔 2020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포함,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하면서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수단으로는 적군의 공격 범위 밖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가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개량, 사거리가 1000㎞에 이르는 미국 록히드마틴 JASSM-ER을 장착할 예정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개발한 사거리 500㎞의 JSM을 탑재한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멀리 떨어진 곳의 표적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해당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과 결합하면 ‘일본판 킬 체인’이 등장하게 된다. 감시정찰자산과 요격체계, 공격용 유도무기가 모두 갖춰지면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감행할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고, 일본 내에서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되는 모양새다. 남은 것은 정치적 결정과 전략 및 작전개념 수립뿐이다. 이렇게 되면 1948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의 핵심 안보 정책이었던 전수방위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분쟁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우려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자위대 구조와 전략, 작전은 물론 일본 정부의 국방정책을 강경 기조로 바꿀 잠재력을 안고 있다. 스탠드 오프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항공기 탑재 스탠드 오프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전력이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F-15, F-35A 전투기와 JASSM-ER, JSM을 체계통합하는 작업은 리스크를 낮추면서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린 속도로 낮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지상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러시아산 S-300 계열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체계를 개발했다. 기존 SA-2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은 순항미사일로 타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북한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내폭성이 강한 지하시설을 다수 건설했다. 일본 열도를 위협하는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을 비롯한 미사일과 방사포는 대부분 트럭에 실린 채 이동, 발사된다. 일본이 순항미사일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시도한다면, 독자적인 군비 증강 또는 미국과의 연합작전 강화 등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항공우주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액체연료 로켓은 물론 고체연료 로켓도 쏘아올린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찰위성이나 무인정찰기 감시를 피해 숨어있다가 이동식발사차량을 기습 전개,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전술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시정찰 능력과 정보공유 속도를 더욱 높이고, 미사일의 정밀도와 파괴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거액의 예산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군이 공격을 주도하고 일본은 순항미사일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이 있고, 호주는 배치를 꺼린다. 공격력이 매우 부족한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일본은 주일미군과의 지휘체계 일체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 관련 유사시 타격 표적 분담, 연합작전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덜고 일본은 타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 영토에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또는 미사일 독자 개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 한국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일본이 미국과의 협의를 앞세워 북한 내 군사시설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후폭풍을 북한과 인접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강화된 공격력을 토대로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진행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검토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적 행동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냈다. 집권하면 예산을 편성해 단기간 내 지급할 태세다. 윤 후보측은 “현재 2조1000억 원인 급여 예산에서 5조1000억 원이 추가된다”며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공통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면서, 다음달 대선을 거쳐 출범할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사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의무’에서 ‘보상’으로…실현까진 난제 많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것은 병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그만큼 변화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6.25 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군복무는 국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였다. 병사로 입대한 청년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급여와 열악한 급식에 직면했지만,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사례는 적었다. ‘의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군복무를 하는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급속히 전개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꼈다.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은 이같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무’에서 ‘보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주목받은 대안은 급여 인상이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여야가 공약으로 채택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애국심만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기는 어려운 시대”라며 “어떤 형태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한국군 병사 규모는 약 30만 명. 올해 월급은 51만 100원~67만 61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월급을 3~4배 인상해야 200만 원이 된다. 오는 2026년에 병장 기준으로 99만1800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기준으로 해도 두 배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예산지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역차별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군대는 병사로만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도 있다. 단기간 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병사와 연령대가 비슷한 초급 부사관과 장교의 불만이 높아진다. 올해 기준으로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내년에 병사 월급만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간부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소득 역전 현상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기본급이 병사보다 낮으면 간부 지원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병사 월급 인상과 더불어 간부의 기본급도 올려야 한다. 국방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의 비중도 높아진다. 한정된 국방예산 속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방위력개선비 증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력증강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비를 순증해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등에 지출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군 전력증강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빠르게 인상할 방법으로는 증세 또는 병사 규모 감축이 거론된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기를 지닌 채 훈련을 받는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든 복무 환경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적 호응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할 수 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청년들은 군복무를 통해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 자리잡게 되는 결과도 생긴다. 증세가 어렵다면,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고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되 병사의 규모는 대폭 줄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병사 규모를 현재의 절반인 15만 명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신 병사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부터 월 2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병사 규모를 유지하면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병사의 수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규모는 군의 작전과 전략 개념, 병역 자원 감소, 병역 제도 등과 관련이 있는 예민한 이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모병제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군이 무인화, 첨단화되고 있지만 병사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병역 자원 감소는 가장 큰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 연구센터 조관호 박사의 ‘미래 병력운용과 병역제도의 고민’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자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 2040년 13만5000 명으로 감소한다.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군복무가 학업이나 경력 단절, 사회 진출 지연 등 개인적 희생과 손실이 있는 만큼 월급 대폭 인상을 비롯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의 재원 마련, 적정 병사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병사들의 기대를 섣불리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