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차는 오랜 기간 국가의 지상 전투력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강력한 포와 기관총을 탑재하고 강철의 장갑까지 지닌 전차는 적 보병들이 쏘는 총과 수류탄을 무력화했고, 보병들은 공포에 빠진 채 도주했다. 전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보병을 위해 등장한 무기가 대전차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재블린 등의 대전차미사일로 러시아군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했다. 능동방호장치나 전장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군 전차의 노후화도 한몫 했지만, 재블린은 ‘전차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대거 파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대전차미사일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군은 대규모 기계화군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차 성능 개선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강력한 위력을 갖춘 대전차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1m 장갑도 뚫는 현궁 미사일 한국군은 6.25 전쟁 이후로 다양한 대전차화기를 운용해왔다. 베트남전쟁 당시 쓰였던 미국산 M72 로켓과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산 판저파우스트3 등을 도입했다,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상환 차원에서 진행된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산 메티스M도 있다. 하지만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MRIM) 현궁은 이같은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2년 소요결정이 이뤄진 직후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15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 2015년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체계종합을 맡았다. 2017년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해병대에 실전배치가 이뤄졌다. 현궁은 유효 사거리 2㎞ 수준인 대대급 대전차미사일이다. 미사일과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돼 운용한다. 소형전술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다. 현궁의 가장 큰 특징은 관통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재블린 미사일보다 20년 후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재블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했다. 특히 전차 외부에 반응장갑을 추가하는 등 전차의 방호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관통력 증가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ADD는 탄두의 형상설계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성형작약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탠덤(Tandem) 방식을 채택했다. 발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적 전차에 근접하면, 미사일 앞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파되어 반응장갑을 무력화한다. 이후 주탄두가 전차의 본체를 타격한다. 이는 대전차미사일을 가로막는 반응장갑의 효용성을 없애고, 전차의 관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기술에 힘입어 현궁의 관통력은 1000㎜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다. 정면 외에도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전차 상부 공격도 가능하다. 적외선영상탐색기와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측면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미국산 재블린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MR 미사일은 단가가 3억~6억원 수준이다. 현궁의 단가는 2억8000만원.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현궁은 사수가 전차의 열을 탐지해 조준·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찾아가서 타격한다. 운용요원들은 미사일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다. 유도기능이 없는 90/106㎜ 무반동총, 사수가 계속 조준해야 하는 토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숙련된 사수는 정상사격은 3분 이내, 급속사격은 1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신형 전차 만든 북한…현궁 성능개량 필요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공개했다. 기존 러시아산 전차의 영향을 받은 천마호는 냉전 시절 제작된 T62 전차를 개량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형 전차는 미군 M1 전차나 이란의 줄피카르 전차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단기간 내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 125㎜ 주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차미사일 2발과 30㎜ 기관포를 장착했다. 적외선 차폐 연막탄과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전차장 조준경 등을 갖춰 3세대 전차의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군 기갑 전력 향상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형 전차가 순차적으로 생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평양 일대를 지키는 수도방어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대가 갖고 있던 전차는 전방 부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른바 ‘밀어내기’다. 이를 통해 기계화부대의 전력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질적 향상에 맞서려면 현궁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보병이 북한군 전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병의 생존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단가를 더욱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블린은 단기간 내 수천발이 사용될 정도로 대전차미사일은 소모율이 높다.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야 유사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서 대량생산이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사 후 적 전차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사일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적 전차 승무원들은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전차미사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현궁은 한국군에서 핵심 장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월 11일 경기 화성시 한 야산. 공군 전투기 1대가 갑작스레 추락해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이 숨졌다. 그의 나이 29살. 민가를 피하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잡았던 조종사의 마지막이었다. 그가 몰았던 기종은 F-5. 한국 공군에서 쓰인 지 최대 45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우주 공간 진출을 외치던 공군이 조종사보다 나이 많은 노후 기종을 운용해온 민낯이 드러난 셈이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노후 전투기를 신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 노후화된 기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2030년대 KF-21 전투기 실전배치, 6세대 전투기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군력 증강 사업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의 대책, 실효성은 공군은 수명 연한이 넘은 F-4, F-5 전투기 퇴역 시기를 3~5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소장은 4일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F-35A, FA-50, KF-21 전투기를 추가 확보하면, 2030년대로 예정된 F-4, F-5를 조기 퇴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F-35A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면 2027~2028년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올해 편성될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어야 한다. 소요결정 이전 단계인 FA-50 2차 도입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2024년 후반에 생산과 납품이 가능하다는 게 공군의 분석이다. FA-50 추가 확보가 실현되면 내년부터 F-5를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오는 7월 시제1호기 첫 비행이 예정된 KF-21은 최초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60대로 늘리면 신형 기체 60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 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F-35A 추가 구매는 3만t급 경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도입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정부는 “우선순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군 수뇌부의 의지가 있다면, F-X 2차 사업 추진은 가능할 전망이다. FA-50 추가 도입은 문제가 다르다. 공군은 FA-50 추가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제작사인 KAI는 2013년 첫 납품 이후 주요 구성품이 단종되거나 수리 불가능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생산 중단 전 일괄구매(LTB)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시조치에 불과해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임무수행 능력의 제약도 지적된다. FA-50은 10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갖췄고, 기동력도 우수하나 빈약한 무장 능력이 문제로 지적된다.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MK-82 폭탄 등 현대전에 뒤떨어진 무장을 사용하면서 공격 범위는 레이더 탐지거리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공군은 KF-16, F-15K, F-35A 등 가시거리 밖 공중전에 필요한 플랫폼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FA-50의 공대공 전투능력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FA-50의 타격 범위가 짧은 것은 유사시 북한 전투기와 조우했을 때 조종사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공대지 능력도 마찬가지다. 북한군이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실전배치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짧은 공격 범위는 북한군에 격추될 위험을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장거리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해지자 무유도 폭탄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된 기체가 적지 않았다. 사거리가 긴 항공무장 탑재가 필수인 이유다.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장능력 강화는 중요하다. 수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기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FA-50에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신형 항공무장을 탑재하면 F-16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공격력은 크게 뒤지지 않는 기체로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국산 중거리공대지미사일은 독자 개발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레이저유도폭탄 등은 현재 소요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발 완료 직후 전력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성능이 검증된 선진국 항공무장을 도입하면,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15K 성능개량도 시급 F-4, F-5 노후화와 추락사고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F-15K 전투기 성능개량도 시급한 과제다. 공군의 주력은 F-35A지만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갖춘 F-15K의 지상공격력도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2005년에 처음 도입된 F-15K는 2024~2025년 전체 수명(40년)의 절반에 이르는 시기를 맞는다. 2049년 퇴역 시점까지 일선에서 활동하려면 대대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한다. 이를 통해 레이더 추적미사일 공격을 받을 확률을 낮춘다. 탐지범위와 운용유지 효율도 높아진다. 전자전장비도 교체된다. F-15K는 도입 당시엔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 항공전자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토대로 J-20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J-16 전폭기와 전자전기 등을 실전배치하는 상황이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하면 한국 공군 F-15K가 나서서 견제를 하게 되는데, 전자전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면 F-15K는 실질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F-15K의 ‘두뇌’로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임무컴퓨터 교체, 기골 보강을 통한 기체 구조 강화 등도 거론된다. 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 F-15EX를 도입하고 있다. F-15EX는 항공전자장비와 조종석이 디지털화됐다. 28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하는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전자전장비인 이파스(EPAWSS)를 탑재한다. 한국도 F-15K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F-15EX에 적용된 버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부터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국방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로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질적 향상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F-35A를 지원하는 역할은 F-15K 외에는 맡을 기종이 없다는 점에서 F-15K 성능개량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때마다 남측에 대한 위협으로 제기되는 것이 북한군 장사정포다. 휴전선 너머 북한 개성시 판문군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는 40㎞.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장사정포가 불을 뿜으면, 한강 이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군은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면서 갱도 진지도 구축했다. 진지에서 매복해 있다가 신속하게 이탈, 포격한 뒤 진지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해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피하면서 공격을 지속하는 방법도 확립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겸비한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2017년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 최단 시간 내 무력화 북한군은 6.25 전쟁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휴전선 일대에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구축했다. 갱도 진지는 언뜻 보면 매우 위협적이지만, 약점도 존재한다. 갱도 진지를 옮길 수 없고, 공중정찰 등으로 위치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전에 정확한 사격좌표를 확보한 뒤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공격하면 사전 제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빠른 연속 발사와 초정밀 타격 정확도를 통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급 탄도미사일이다. 전술급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내의 전술적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다. 2014∼2019년 약 1000억 원을 들여 개발이 이뤄졌다. 2017년 7월 연구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언론을 통해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해 10월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에서 실물 모형이 등장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고정식 발사대 1대에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4발을 운용한다. 150㎞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은 목표물을 침투·관통할 수 있는 열압력 탄두를 탑재한다. 열압력탄은 폭발 시 발생하는 고온과 고열·고압 충격파로 갱도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토사 등을 뚫고 들어가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나 군수물자 등을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 신관을 장착, 토사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간 이후에 나타나는 빈 공간을 감지해 폭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미사일이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해도 연속 발사되는 미사일 4발이 동일한 표적에 잇따라 명중하면 갱도 내부에 금이 가거나 전기, 수도, 산소 등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지하터널에 숨겼을 때는 터널 중간 부분을 타격,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전술도 가능하다. 사실상 군사적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개발해온 지하관통기술이 실전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항법 관련 장치를 제외한 주요 기술을 국산화, 제3국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미사일 4발을 서로 다른 표적에 쏘는 기술도 확립해 타격 범위를 한층 넓혔다. ◆사거리 연장·탄두 다종화 등 추진 예상 군은 2020년 11월 2025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00여 발을 양산해 실전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거리를 기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빈번하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미군이 사용중인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은 사거리가 300㎞다.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수준까지 비행거리를 연장하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 위협이 다소나마 감소하는 후방 지역에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발사가 가능하다. 에이태킴스를 주목하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유사한 장비는 에이태킴스와 이스라엘 IAI가 개발한 로라(LORA)가 있다. 사거리가 250㎞인 로라는 이동식 발사대 1기에 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사용하기도 했다. 정밀도가 매우 높은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사거리를 연장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갱도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구축하는 북한군의 상황을 반영,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하고 탄두중량을 늘려 관통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우방인 이란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갖고 있다. 지진이 잦은데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위협에 직면해 있어 지하 시설 건설 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북한도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지하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야전 포병부대에 배치해 우리 군을 정밀타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같은달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KTSSM-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1조5600억 원을 투입,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정밀타격할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게 된다. 사용될 차량은 천무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차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나 파괴력도 강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에이태킴스의 역할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동식발사차량 외에도 해상발사 방식을 적용, 함대지 능력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자탄을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공공의 적’처럼 불려왔던 두 국가다.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우경화 행보로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됐던 나라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같은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도발을 막으려면 일본과 협력하라”는 의미다. 일본과의 관계에 예민한 국민의 정서를 건드릴 우려가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한일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본의 선행 조치가 없다면, 한미일, 한일 안보협력이나 한일 연합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한국과 일본은 같은 전장”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는 것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인식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입장에선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는 단일 전장이다.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단일 전장에서 육해공군과 사이버 전력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사정권을 동쪽으로 계속 확장했다. 그 결과 괌, 오키나와, 하와이 일대를 위협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를 저지하기 위해 괌이나 주일미군기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만 벌어졌다면, 제2의 6.25 전쟁은 괌과 오키나와 및 일본 열도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잠재력을 갖출 정도로 북한 미사일 전력이 성장한 것이다. 탐지부터 격추까지 수 분 동안 진행되는 미사일 요격의 특성상 한미일 3국의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괌과 유엔사 후방기지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3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나타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았고 한국군과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도 함께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막겠다고 한반도를 오간 미군 전략자산이 많았지만, 북핵 위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벤트로 북핵 위협을 저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북한이 갖지 못한, 북한을 압도하는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한미일 3국 군대가 힘을 합치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군사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르다. 미국으로선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의 힘을 모아야 중국을 저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개념이 ‘전력승수’다. 임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을 말하는 군사용어다. 다양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합이 핵심 전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기존 양자동맹에서 벗어나 다자적 구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다영역 작전(MDO:사이버, 우주 등을 합친 군사작전) 준비태세 보장, 동맹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에 더해 전력승수 개념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면 미군과 동맹군의 결합은 한층 단단하고 정교하게 이뤄진다. 이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로 역내 우방들을 묶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까지 실현되면 미국은 대중국 전선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한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안보 분야마저 ‘불신’…협력 실현 가능할까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도 호응해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태도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국제 상황에서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6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안보 분야는 예외였다. 이같은 ‘금기’는 아베 정권에서 깨졌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은 갈수록 악화하던 한일 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안보 분야마저 뒤흔들었다. 바다에서 활동하던 우리측 군함에 거듭 저공비행을 한 것은 그만큼 아베 정권이 한국을 불신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을 믿을 수 없으니, 한국 군함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초계기 저공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국해군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한일 방위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차기 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한국의 적대행위’를 주장했던 일본이 한국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후 관계가 바뀐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2019년 단행했던 수출 규제 해제와 더불어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명분을 일본 정부가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주도했던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다. ◆밀어붙이거나 숨기거나…유명무실해질 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군사훈련에 대해 “재해재난, 확산방지구상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협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지속되면, 한미일 또는 한일 연합훈련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윤석열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난처하고 다급해지면 감추거나 밀어붙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2년 이명박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협정은 서명을 앞두고 무산됐다. 2016년 재추진 당시에는 반발 여론에도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방부는 2014년 12월 26일 약정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흘 뒤인 29일 서명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서명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29일. 체결된 약정을 사후 보고한 것이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한 정보공유도 쉽지 않다.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면 고급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는 정보수집역량 노출 위험을 높인다. 일본은 한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백두정찰기나 글로벌호크가 일주일에 얼마나 비행을 하는지, 777부대 통신감청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영상 분석기술과 인간정보 수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큰 딜레마는 ‘가치’와 ‘선택’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려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동북아 정세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어느 정도일까.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해 공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공중전은 누가 먼저 상대방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렸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 적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적의 공격에 노출된 레이더로는 적기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대형 항공기에 레이더를 장착해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를 포착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등장한 이유다.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 공군은 미국 보잉이 개발한 E-737 기종 4대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등에 따라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군의 소요제기 가 계속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도입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조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걸림돌 곳곳에 있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방위사업청은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국외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2021~2027년 약 1조59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군이 지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 소요를 제기하면서 “2대씩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4대를 일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2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 3283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위는 예산심사보고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선 4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대를 획득할 경우에는 소요와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이 1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 대폭 삭감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삭감 직후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부터 가격 등의 조건을 따져보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공군은 360도 및 전·후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시 능력 등이 포함된 기존 요구성능(ROC)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ROC를 충족하는 기종으로는 E-737이 꼽힌다. E-737은 미국 노스럽 그루만이 만든 톱해트(Top Hat)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작된다. 3600도 탐색과 특정 지역 집중 감시 능력을 갖췄다. 한국 외에도 터키, 호주가 도입했으며, 영국도 구매를 결정했다. 미 공군도 노후한 E-3 중 일부를 E-737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가격이다. E-737은 처음 개발됐을 때, 미 공군용보다는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입 수량도 E-3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미 공군이 E-3 대체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쉽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등이 겹치면서 E-737 대당 가격은 계속 상승해 8000억~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글로벌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OC를 만족하려면 전자장비를 추가 장착해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상승과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한 이후 추가 주문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대당 가격도 75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해 실전에 투입하려면 기체 외에도 창정비 기능과 훈련 등의 요소, 격납고를 비롯한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지원 기능까지 합치면 총사업비는 당초 예상을 웃돌 전망이다.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개발 전략 모색…업계 “가능”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등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공군의 특수임무기를 국내 기술로 만드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항공통제기 중·장기 국내 개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8월 윤곽을 드러낼 개발 전략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할 레이더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한 결과가 포함될 전망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의 전자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항공우주산업체가 참여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앞서 2011~2018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기존에 도입한 백두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1차 사업을 완료했다. 여기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6년 말까지 4대의 신형 정찰기를 개발하며, 사업 규모는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탑재되는 장비는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FISINT) 기능 및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링크 기능을 갖춘다. 적 항공기를 먼 거리에서 감시할 레이더를 제외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쓰이는 기능 중 다수가 사용되는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다수의 기능을 체계통합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남은 문제는 레이더와 플랫폼 확보다. 레이더는 KF-21과 천궁 지대공미사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해 독자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술 개발이 어렵다면, 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활용할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는 훈련기나 전투기, 수송헬기다. 지원임무를 맡을 기종을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민간 항공기나 수송기 플랫폼은 없다. 실제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서는 프랑스 닷소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를 사용한다. 당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플랫폼으로 거론된 기종은 유럽 에어버스의 A220 쌍발 엔진 여객기였다. 100~150석 규모의 여객기인 A220은 6000㎞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에서도 운용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채워넣고, 공군 요구사항에 맞는 수준의 탐지거리를 지닌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A220보다 더 큰 기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기종이 유럽 에어버스 A320 쌍발 여객기다. 보잉의 B737에 맞서기 위해 에어버스가 개발한 A320은 우수한 연비와 플라이 바이 와이어(FBW) 시스템을 갖춰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폭넓게 운용됐다. 150석 규모로 최대 8000㎞까지 날아간다. 하지만 A320 기종이 군용으로 쓰인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A320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개조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군용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대형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할 때, 가장 까다로운 기종이 공중급유기다. 기체 후방에 공중급유장치를 설치할 때, 비행 중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행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종석에도 공중급유 관련 설비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레이더를 기체에 설치하는 과정과 전자장비 배치 등의 문제가 있지만, 조종석을 대규모로 개조할 필요성은 낮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으로 쓸 민간 항공기 가격까지 감안하면, 대당 3000억원 수준에서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군 장기 소요인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의 키워드는 핵무기였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핵과 미사일 전력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은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중국 등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연설문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본이익을 침해하면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핵보유국은 ‘상대가 우리를 핵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를 내세운다. 비핵국가에게는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핵 개발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를, 핵보유국에게는 ‘전쟁 상황에서도 핵을 쓰지는 말자’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공개 선언했다. 핵보유국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핵 독트린을 깨버린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잡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한미 연합군이 갖고 있는 전력 우위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의지다. ◆“전쟁이 벌어져도 지는 싸움은 안한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진 쪽이 핵전쟁에서 이긴다. 이는 냉전 시절부터 당연한 이치로 굳어져온 핵전쟁 교리 중 하나다. 양적,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핵보유국은 핵전쟁의 확산을 결정한 주도권을 지닌다. 반면 열세에 있는 핵보유국은 보복을 의식, 핵공격을 시도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북한이 미국령 괌과 본토를 겨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지만, 미국이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탄두 숫자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므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인식에 있는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근본이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군사적, 비군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대북 제재에 의한 경제난 등도 근본이익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앞세워 선제 핵공격 범위를 대폭 늘렸다. 미국이 핵무기 규모를 이용해 핵전쟁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북한은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핵무기의 다종화, 다양화다. 북한이 ICBM으로 워싱턴을 선제 핵공격하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멸망을 뜻한다. 하지만 위력이 작은 전술핵을 전시 미 증원군이 들어올 부산항이나 한미 연합 군사시설 등에 사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술핵공격을 전략핵무기로 반격하면 전쟁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은 전술핵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수준에서 반격을 끝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제한핵전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배낭부터 전략핵탄두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미리 갖춰야 한다. 이같은 제한핵전쟁은 한미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한 것도 이같은 ‘주체 핵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핵개발 초기에는 가상 적국 수도 공격에 초점을 맞춰 전략핵무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같은 전력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등의 무기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핵무기를 확보해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핵옵션을 최대치로 늘린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다만 선제 핵공격이라는 미치광이 전략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전략은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를 흔드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 ◆공격적 성격 강해진 북한, 저지할 방법 있나 북한의 이같은 전략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이익이라는 개념 대신 자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외하면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과 유사하다. 반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기존 핵보유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였다. 대신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분야 전력증강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선 당 7차 대회 수준으로 바뀌었다. 앞서 올해 초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기조에 맞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니 SLBM은 핵무기를 탑재할 잠재력을 갖췄다. 빠른 속도와 활공능력을 발휘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다.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추가되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어느 정도나마 갖출 수 있다. 단순한 위협용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판 킬 체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 다종화하면서 탑재 플랫폼을 늘려가면, 한미가 감시해야 할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수백대가 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려면 감시정찰 자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 내 해결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근본이익 침해’를 북한 전쟁 지도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북한 권력 핵심부에 접근해야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얼마나 진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군 TEL을 포착해도 문제는 남는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북한군 TEL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단순한 무력시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다가 돌연 철수하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TEL을 등장시키는 등의 기만술을 사용한다. 또한 전자전부대를 운용하면서 우리측 감시자산에 대해 전자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의 기만술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과 정보판단 프로그램,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밝힌 핵 사용 원칙은 미 본토를 타격할 ICBM 능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의지다. 남한을 핵공격 사정권에 넣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골고루 탑재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한미가 저지할 수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거듭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일대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전략자산 전개 카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로 워싱턴과 서울을 위협하는 김정일 시절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근본이익’이란 개념과 전술핵이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북한의 행보가 남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이유다.

유도무기를 앞세운 남북 간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날 우리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는 110㎞. 휴전선에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소개하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 강화에 커다른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한 핵위협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 방사포를 저지할 방패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을 결정,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개발 등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5년에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장사정포와 전술유도무기로 수도권 위협 과거 북한은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170㎜ 자주포, 방사포 등을 서부전선 일대에 배치, 수도권을 위협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액체연료를 쓰는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방사포는 사거리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 전역을 타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자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정확도와 비행거리가 향상된 신형 유도무기를 연속발사해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이다. 대구경 방사포는 북한의 전략이 잘 드러나는 무기다. 구경이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방사포는 발사관 4개를 트럭에 탑재한 형태다. 약 4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향해 방사포탄 4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다. 발사간격도 19분에서 20초까지 단축했다. 평양 일대에서도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서울 등 수도권 시가지를 공격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 전쟁 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초대형방사포보다 비행거리는 짧다. 하지만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고, 궤적도 탄도미사일과 흡사하다.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그만큼 탄두중량도 초대형방사포보다 훨씬 크다. 발사관이 4개라는 점에서 초대형방사포처럼 연속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는 짧아도 파괴력은 더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한·미 연합군에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최대고도가 20㎞ 수준에 불과해 휴전선 일대에 있는 레이더는 충분한 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초대형방사포처럼 단시간 내 연속발사 능력을 입증한다면 위력은 더욱 강해진다. 황해도에서 스커드-B를 발사하면 5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북한군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스커드-B보다 휴전선에 더 가까이 배치한 뒤 짧은 시간차를 두고 같은 표적에 2발 이상을 발사하면, 한미 연합군의 방공망을 뚫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연속발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장처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지면 휴전선 일대의 대치 국면도 영향을 받는다. 북한군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려 할 때, 한미 연합군의 반격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술핵이 배치되면 자신들에게 섣불리 반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국지도발을 더욱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휴전선 정세가 그만큼 불안해지는 셈이다. ◆장사정포 저지할 요격체계 개발 북한이 장사정포 전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면 대포병레이더 등을 통해 포격 원점을 탐지, 반격하는 대화력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격과 방어전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서울에 포격이 집중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수도권이 공황에 빠질 위험이 높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재래포병전력: 보복, 강압, 억제, 그리고 공포 유발 수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방지역에 배치된 포병전력의 기습공격으로 최대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장사정포 낙하 전에 요격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군 당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탐색개발이 진행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아이언돔보다 우위에 있다. 하마스 로켓은 1~2발씩 간헐적으로 날아오지만, 북한군 방사포는 많은 수량의 로켓들을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군은 이같은 점을 고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결정하면서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하고 요격미사일 탑재량도 대폭 늘렸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성공하려면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미사일이 탐지·파괴하려면 미사일 탄두 부분에 고성능 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사정포 포탄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유도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 기술들은 외국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독자 개발이 필수다. 짧은 간격을 두고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들을 레이더가 정확히 포착하는 것도 난제다. 300㎜ 방사포 등은 6발 이상의 방사포탄을 빠르게 연속발사한다. 기존 레이더로 포착하면 단일 표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실제 숫자를 확인해야 ‘맞춤형 요격’이 가능하다. 요격되어 부서진 방사포탄에서 발생하는 파편과 실제 포탄을 구별하는 것도 필수다. 낮은 고도로 한꺼번에 날아오는 포탄에 대한 요격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정하고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휘통제 관련 기술도 요구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아이언돔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기술 개발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군 당국이 2035년쯤 장사정포 요격체계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전력화 전까지 10여년 간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결합한 다층 방어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확실치 않다. 전술핵 탑재가 거론될 정도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개발과 전력화 완료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 일정을 단축하기도 쉽지 않아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돈바스)를 집중공격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화력 우위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국산 전차나 경공격기를 제공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쟁 전까지 유럽에 국산 무기 수출 세일즈를 활발하게 펼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첨단 무기 지원 늘리는 미국·유럽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엄청난 규모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26억 달러(약 3조2240억원), 유렵은 15억 유로(약 2조78억원)에 달한다. 서방은 무기 지원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장악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 실패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서방 국가에서 생산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동유럽 국가들이 운용중인 옛소련산 장비를 보내는 것이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운용중이거나 사용법을 교육받은 방어용 무기들이 주로 공급됐다. 재블린, NLAW, M72 등의 대전차화기와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운반비가 많이 들거나 운용교육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중화기 제공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에 지원된 무기에 더해 서방과 옛소련이 제작한 중화기와 첨단 장비들이 잇따라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국방 정보 분석기관 ‘제인스’의 아맬 코틀라스키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훨씬 길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며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생소한 무기의 사용법을 훈련받을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은 재블린 미사일을 비롯한 대전차 무기 1만개, 탄약 5000만발, 소형 무기 7000정, 개인 보호장구와 헬멧, 야간투시장비, 무전기 등의 장비 7만5000개와 트럭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또한 155㎜ 곡사포 18문과 탄약 4만 발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교관 요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곡사포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155㎜ 곡사포 72문, 전술차량 72대, 탄약 14만4000발, 피닉스 고스트 전술 무인항공체계 121대를 추가 제공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 공군이 신속하게 개발한 신무기다. 수직으로 이륙하며 목표물을 추적하며 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야간작전도 가능하다. 대전차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와 개념이 유사하다. 옛소련산 Mi-17 헬기 11대, M113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대, 재블린 미사일 500기 등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독일도 판저파우스트-3와 신형 대전차 화기 RGW90(마타도어 90),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보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산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100기를 전달했다.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과 NLAW 대전차화기 등을 보낸 영국은 스타스트릭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8발을 탑재한 스토머 장갑차를 추가 제공했다. 마스티프·울프하운드 지뢰방호장갑차(MRAP)와 허스키 전술 지원 차량, FV103 장갑차도 전달했다. 네덜란드는 K-9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산 PZH2000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주는 부시마스터 장갑차 20대를 지원했으며, 스페인도 장갑차 20대와 탄약을 보냈다. 프랑스는 밀란 대전차미사일과 케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전달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옛소련산 중화기를 공급중이다. 폴란드는 122㎜ 2S1 자주포와 BM-21 다연장로켓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체코는 BM-21의 또다른 버전인 RM-70 다연장로켓과 T-72 전차, BMP-1 보병전투차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자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차를 수리할 방침이다. 슬로바키아는 S-300 지대공미사일을 보냈다. 슬로베니아는 T-72 전차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사청장 “우크라에 FA50·K2전차 제공해도 소용없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퍼붓기’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탄헬멧 등 비살상 군수품 지원만 이뤄진 상태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은 8일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0일 세종국방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K-2 전차 100대, FA-50(경공격기) 100대를 줘도 소용이 없다”면서 “실제 운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자국 생존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위기 시에 동맹국에 팔게 되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나라에 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론이 제기된다. 미국·유럽도 별도의 운용교육이 필요한 장비 공급을 늘리는 추세다. 제공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첨단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FA-50이나 K-2 전차처럼 실제 운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비도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 무기나 장비 중에서 단순 조작만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약과 차량, 드론 등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품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는 152㎜ 야포와 포탄이다. 하지만 서방은 155㎜ 포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등은 155㎜ 구경의 곡사포와 자주포, 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군도 155㎜ 곡사포를 운용중이고 탄약도 생산한다. 우크라이나에선 하루에 수천발의 포탄이 소모되고 있는 만큼, 탄약 공급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군도 한국군처럼 5.56㎜ 소총을 많이 쓰고 있어 5.56㎜ 소총탄 지원도 가능하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전장에서 군용 차량은 종류에 관계 없이 수요가 많다. 정규전에 쓰이는 보병전투차 외에도 경찰용 방탄차량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구형 군용차량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드론 지원도 가능하다. 군용 드론 지원이 어렵다면, 상업용 드론도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방공망에 격추되는 드론이 적지 않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 운용이 가능한 드론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중국산 DJI 드론을 계속 사들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드론 제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콴틱스(Quantix) 100대를 지원했다. 농장의 작물 상태나 재난 피해 등을 관찰하는 용도로 쓰인다. 넓은 초원지대가 많은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을 정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야간투시경이나 열화상카메라,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은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면 판저파우스트-3와 M72 대전차화기,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일선에서 물러난 장비도 보낼 수 있다. ◆인류 보편 가치·동맹 강화 차원서 지원 확대해야 일각에선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는 것은 러시아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지만, 부차와 이르핀 등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일부다. 이같은 가치를 침해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는 것은 서방 세계의 일부이자 G20의 일원이며, 세계 6위 군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붓는 서방 국가 중 상당수는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이다.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보낼 국가다. 안보협력은 상호적인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안보 위기에 공동대응해서 신뢰관계를 두텁게 해야 한반도 유사시 유럽국가들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핵심 안보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항모(항공모함) 3척 배치. 전쟁 1분 전.’ 2017년 4월 일부 전문가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포됐던 메신저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한층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국이 항모 3척을 동해에 투입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설’이 고조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4월. 한반도에서 위기설이 또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ICBM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거론했던 2018년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의미했다. 무너져 가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후폭풍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 대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최후 보루인 9.19 군사합의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한반도 위기설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북한의 무서운 핵 집념, 협상은 시간 벌기용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결심한 국가를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개발 완료 시점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 북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확보한 시간을 토대로 핵무력 완성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1956년 옛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북한은 1965년 영변에 대규모 원자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하며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동방의 핵대국’이란 야심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제재를 통해 압박했다. 한국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에 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핵강국의 입지를 강조해왔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선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제8차 대회에선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켰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고 평가했다.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 앞에선 국제사회의 협상도 제재도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990년대부터 협상에 나섰을까. 핵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핵물질을 충분한 수준까지 모으면, 기폭장치와 결합해 핵폭탄을 만들어 핵실험을 감행해 성능을 확인한다. 이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진행하면서 미사일 등 운반체계를 개발해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파키스탄은 1972년 핵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실험 직후인 2000년대부터는 바부르 순항미사일과 가우리 탄도미사일, 사힌 2호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1962년 핵개발을 시작한 인도가 핵실험을 거쳐 ICBM인 아그니-5호를 개발하기까지는 50여년이 걸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약했는데도 핵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는 북한도 핵무력 완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대화 국면 조성을 통해 확보하려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핵무력 완성되면 국지도발 위험도 높아져 올해 들어 ICBM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화성-17형 ICBM의 추가 시험발사가 여의치 않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도 쉽지 않다면 남은 카드는 핵실험 뿐이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으로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새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가 필수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하려면 고성능 고폭장약을 사용하고, 반사체의 무게와 두께를 최적화하면서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폭장치를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기계가공기술 정밀도도 높아져 소형화와 경량화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성능을 검증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해야 할 소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ICBM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발사체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는데 한 발 다가서게 된다. 말 그대로 ‘핵무력 완성’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더욱 대담한 군사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 핵을 가졌으므로 남한이나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을 각오할 수 없다고 판단, 재래식 도발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줄지만 국지도발과 충돌은 늘어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0년대 이후 카킬 전쟁 등 소규모 충돌을 거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은 무력 충돌과 외교갈등, 전격적인 화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을 상대로 도발, 대화, 긴장 국면이 뒤섞인 행동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이 상시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와 같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핵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북한이 가려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핵보유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 강화에 나서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쓰이던 경제협력마저 차단해버렸다. 최선 대신 차악의 길을 택해야 할 위험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반전의 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차기 정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역대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한 정부라 자부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방위산업 육성 관련 글의 일부다. 정부의 정책홍보 성격을 지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지난 1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를 인용해 한국은 6위, 북한은 28위라고 밝혔다. 군사력 순위만 놓고 보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군을 쉽게 제압한다는 인식을 갖기 쉽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세계 6위 군사력’이라는 허울에 안주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군도 러시아군처럼 북한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첨단 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무기가 더 낫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핵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가 즐비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종 열병식과 기자회견에서 자랑했던 첨단 무기는 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빈자리는 옛소련 시절 무기들이 채웠다. 러시아는 T-72 전차, BM-21 다연장로켓, BMP-2 보병전투차, SU-25 공격기, Buk-1 지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했다. 무인전차로 유명한 T-14는 물론 T-90 전차, SU-57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도 BMP-1 보병전투차와 SA-8 지대공미사일, 미그-29 전투기 등 옛소련이 시절부터 쓰던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 ‘알라의 요술봉’이라 불릴 정도로 널리 쓰인 RPG 로켓포는 양측 모두 애용한 무기였다. 서방이 지원한 무기들도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 쓰던 것이 대부분이다.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은 1980년대 아프간 전쟁때부터 운용됐고,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은 1996년, AT-4 대전차화기는 1987년, 판저파우스트-3 대전차미사일은 1992년에 실전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한 세대 이전의 무기를 앞세워 싸우는 것은 전쟁의 속성에 원인이 있다. 장병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다. 전사하지 않고 무사히 복귀하려면 작전에 쓸 무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수다. 고도의 신뢰는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서서히 축적된다. 이 과정에서 기계적 신뢰성과 전술적 적합성, 군수지원체계 등도 확립된다. 첨단 기술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운용해본 시간이 짧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첨단 장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래 전에 실전배치돼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가 전쟁터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다. 오래됐지만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러시아군 진격로에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은 RPG 로켓으로 러시아 전차의 측면 증가장갑을 부순 뒤 서방에서 지원받은 대전차화기로 전차를 파괴했다. 반면 러시아군은 공군과 육군의 유기적 결합이나 보병-전차 간 합동작전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간선도로에 기계화부대를 투입,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첨단 무기에 ‘올인’하는 대신 실전에서 첨단무기와 오래된 무기를 각각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면밀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운용 전술과 군수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유사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여준다. ◆입체기동작전 수행할 능력 있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전쟁 전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와 싸웠던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은 “러시아군은 스탈린시대의 전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포를 쏜 뒤 고깃덩이(러시아 군인)들을 던진다”고 전했다. 옛소련 시절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 등에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인적 손실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 알레포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처럼 장사정포로 도시를 초토화할 위험도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은) 미사일을 포함한 포격전을 하고, 말 그대로 뛰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작전을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은 우리와는 멘탈이 틀리다. 수만명이 죽어도 눈 까딱하지 않을 나라다.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공세적인 작전에 나섰을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곤경을 한국군도 경험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산 DJI 등 상용 드론과 자체 개발한 소형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 러시아 전차를 공격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소련이 썼던 대전차수류탄 개량형을 토대로 장갑 관통력이 160mm가 넘는 RKG-1600 폭탄을 개발, 드론에 장착하고 있다. 북한은 드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과 인접해 있어 상용 드론을 확보하기가 쉽다. 한국군 전차나 자주포 부대 상공에 갑작스레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면 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은 RPG를 비롯한 대전차화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RPG 로켓탄도 다양하고, 자체적으로 대전차미사일을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미사일이 ‘전차 무용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한국군 기계화부대도 러시아가 겪었던 ‘악몽’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전 같은 훈련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육군 전차가 훈련을 앞두고 급유를 받으면, 훈련 종료 시까지 재급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훈련 기간이 길지 않거나, 실제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동거리가 짧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리적인 거리가 짧아도 전시에 기동장비가 받는 부담은 평시보다 훨씬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벨라루스 국경에서 남하한 러시아군은 병참 문제 등으로 국경서 90㎞ 떨어진 키이우를 끝내 함락하지 못했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군용트럭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 교수인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평시에 1마일을 달리는 건 전쟁터에서는 20마일을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95㎞. 도로 너비가 7m 이상인 도로는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포함해 2개 정도다. 적 대전차미사일이나 전차에 대한 회피 등 전술기동까지 더해지면, 이동거리는 195㎞를 훨씬 넘어선다. 연료와 탄약 소모량도 급속히 늘어난다. 주요 부품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 과거의 관성대로 훈련을 하고, 노후 트럭 교체 및 정비 강화 등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한복판에 전차나 장갑차를 세워야 했던 러시아군과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실전에 준하는 수준의 재보급 및 야전 정비 연습을 진행, 입체기동작전을 뒷받침할 작전지원능력을 평시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과 육군의 합동작전을 위한 훈련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병 입장에서 전투기가 폭탄 한 발을 정확하게 투하하면 포병 1개 대대가 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보다 뒤쳐져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군과 육군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러시아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약화된 예비군 전력 회복도 시급하다. 한국군은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전에도 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중단되면서 상비군을 지원해야 할 예비군 전력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훈련과 혁신도 필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군사훈련과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NATO 회원국들은 지난 8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의 군인들을 훈련시켰다. 군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움직이는 서구식 표준를 따르게 했다.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근거를 갖춘 지휘관 임명 제도가 정착됐다. 군에 대한 민간 우위 원칙을 확립해 군의 부패와 낭비를 제거했다. 이는 의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조짐이 있다면,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그 결과 6.25 전쟁에서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대가를 치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군사력 순위나 호언장담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북한과의 전투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가 없다면, 한국군과 북한군 간의 전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눈을 사로잡을 첨단 전투기나 군함 대신 전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력 육성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