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는 전쟁에서 필요가 없다.’ 1930년대부터 등장했던 ‘전차 무용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졌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재블린과 NLAW, RPG7 등 대전차무기로 러시아 기계화부대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전차가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드론도 가세했다. 결국 러시아군은 전쟁에 처음 투입했던 전차와 장갑차 8400여대 중 1900여대를 잃었다. ‘전차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반면 적 공격 과정에서 전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크라이나도 헤르손, 마리우폴, 키이우, 체르니히우에서 기계화부대를 투입해 러시아군을 격퇴했다. 하지만 고성능 대전차미사일과 지능형 지뢰, 스마트탄, 드론 등 전차에 대한 위협이 장거리·지능형 무기로 바뀌면서 과거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해진 만큼 전차도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육군 “전차 지켜줄 다층방어망 필요” 육군기계화학교 측은 지난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에서 전차의 방어력을 높일 중장기적 관점의 다층방어 개념과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두 차례에 걸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처럼 다양한 공격 범위를 지닌 대전차무기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차에 대한 위협 형태 변화에 원인이 있다. 육군기계화학교 분석에 따르면, 제1차 걸프전 당시 기계화장비 피해의 40%는 전차에 의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25%로 낮아졌으며, 2035년 이후에는 15%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1차 걸프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던 드론에 의한 피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를 차지했으며, 2035년 이후에는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차미사일에 의한 피해도 1차 걸프전에서는 20%였으나 2035년 이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위협에 모두 대처하려면 공중(드론), 지상(대전차무기·전차 등), 지하(지뢰)에서의 공격을 모두 저지해야 한다. 방어범위도 수백m~수㎞까지 확대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층방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K2전차는 전파탐지·교란장치와 원격사격체계(RCWS), 360도 상황인식장치, 능동방호체계, 비활성 반응장갑을 포탑 상부에 장착한다. 차체와 포탑 측면, 차체 하부에는 부가장갑이 추가된다. 전차 전체에는 기동위장망을 씌운다. K21 보병전투차도 K2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층방어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드론 공격은 전파교란장치로 저지하고, 포병 스마트탄은 능동방호체계가 연막차장으로 막는다. 측면이나 후면에서 날아오는 최신 대전차미사일은 능동방호체계에서 요격탄을 쏴 파괴한다. 전방에서의 대전차미사일 위협은 연막차장을 사용해 저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 탐지 조준경과 RCWS, C4I 위협정보 공유체계, 능동방호체계 등이 필요하다. K21은 40㎜기관포로 드론을 공격할 공중폭발탄이 추가된다. 2035년 이후에 등장할 차기 전차와 보병전투차에는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 한층 진보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차기 전차와 보병전투차에는 능동 스텔스 체계와 차세대 복합장갑이 적용된다. 지뢰와 급조폭발물 무력화장치, 소음 저감장치, 날개안정철갑탄(APFSDS)을 막는 반응장갑이 차체에 장착된다. 포탑은 무인화되며 지능형 전자전장비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30㎜ RCWS가 포탑 상부에 설치된다. 보병전투차는 RCWS 대신 40㎜ 기관포를 사용한다 자폭드론은 RCWS로 직접 타격하고, 정찰드론은 전자전장비의 재밍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적외선 탐색기 장착 미사일과 소형 드론의 광학장비는 DIRCM로 무력화한다. 이같은 미래 다층방어개념이 실현되려면 유·무인복합체계와의 연계가 핵심이다. 시스템 자율화 수준, 인공지능(AI)와 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정의와 실제 구축방안도 필수다. 단일 센서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차량 탑재 드론과 전자전체계 개발 및 운용도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적군을 탐색하고 타격하려면 드론, 전자전체계가 있어야 한다. 육군기계화학교 측은 “미래 지상전장의 고도화된 위협에서도 지능화된 다층방어체계를 탑재한 전투차량은 기동전 수행의 핵심 플랫폼으로 효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전투차량 개발 나선 국내 업체들 육군의 움직임에 맞춰 국내 업체들도 미래 전투차량 관련 기술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심포지엄과 함께 열린 첨단국방산업전에서 기동장비 다층 복합 방어체계를 소개했다. 위협 탐색은 최대 8㎞ 거리에서 광학장비나 스캐너, 적외선 영상장비 등을 통해 확인한다. 드론이나 대전차미사일이 5㎞까지 접근하면 전파방해를 실시한다. 2㎞ 거리에선 RCWS, 2㎞ 이내에선 능동방호체계가 작동한다. 최대 4개의 방어장비가 사거리별로 가동되는 셈이다. 현대로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계화장비의 방호력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했다. K 계열 전차는 원격 무인화를 추진해 유·무인복합체계로 바꾼다. 현대로템은 2035년 이후 실용화를 염두에 둔 차세대 차륜형장갑차 컨셉도 소개했다. 동력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점진적으로 개발을 진행, 항속거리를 60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부피 등을 감안하면 10~15t에는 일반적인 전기추진보다는 수소연료전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며, 40㎜ 기관포 포탑 상부에 대전차미사일 2발과 드론,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레이더와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된다. 탐색 및 공격력이 기존 차륜형장갑차보다 향상됐으며, 방어체계도 대폭 보강돼 다층방어가 가능해졌다. 한화디펜스는 K21 보병전투차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화력지원전투차량(K-MPF), 한국형 공병전투차량, 비가시선 원거리정밀타격체계와 다목적 경전투차량을 소개했다. 한국형 화력지원전투차량은 105㎜ 저압포와 대전차미사일 2발, RCWS, 능동방호체계 등을 탑재한다. 무게는 25~30t으로 승무원은 3명이다. 자동장전장치가 있고, 75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한화디펜스 측은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 지역이나 지형이 험한 동부전선에선 전차 기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화력지원전투차량은 전차의 제한 사항을 보완해 보병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병여단 개편에 따른 작전지역 확대와 106㎜무반동총 퇴역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가시선 원거리정밀타격체계는 소형무장헬기(LAH)에 쓰이는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무기다. 미사일 12발을 장전하고, 6발을 저장할 수 있다. 유효사거리는 현재 7㎞지만 25㎞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정밀타격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화디펜스 측은 소개했다. 공병전투차량은 현재 쓰이는 KM9ACE 장갑전투도저를 대체하려는 육군의 소요에 부응하는 장비다.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에 의한 상황인식을 통해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원격운용 기능을 추가해 위험지역 작전 시 생존성을 높인다. 공병용 특수로봇과 장비를 탑재하며 40㎜ 고속유탄과 12.7㎜기관총으로 구성된 복합 RCWS를 사용한다. 1930년대 대전차포가 등장한 이래 전차는 여러 차례 무용론에 휩싸였다. 하지만 전차는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성능을 높여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 격전지에서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 방어선을 뚫고 진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전차가 유일하다. 하지만 대전차무기 위력이 강해진 만큼 전차도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차 무용론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한국군도 전차를 비롯한 기계화장비의 다층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쏘던 과거와 달리 신형 고체연료 SRBM과 방사포를 대량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일 4곳에서 35분간 SRBM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발사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신속한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무기들이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전 투입 준비 단계 접어든 북한 미사일…KAMD 위협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몰아쏘기’는 최근 수년 동안 등장했던 신형 SRBM이 기술적 검증을 넘어서서 실전을 염두에 둔 전술 개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을 한 곳에서 1발만 쏘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기습발사를 할 것이며, 북한군은 이를 성공시킬 지휘체계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 스커드 SR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있다가 기습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동, 다국적군을 곤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한계로 인해 이라크군의 발사 시도 중 상당수가 다국적군 전투기나 특수전부대에 의해 무력화됐다. 북한은 이라크군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햇다.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준비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스커드 SRBM을 신속한 발사를 할 수 있는 고체연료 SRBM으로 바꿨다. 고체연료 SRBM은 발사준비 소요시간이 매우 짧아 발사 전 징후 탐지가 까다롭다. 고체연료 SRBM이 북한 내륙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다. KAMD가 뚫릴 위험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북한 내륙에서 쏜 다수의 SRBM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것은 KAMD의 작전에 또다른 어려움이 된다. 평양 이남에서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되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스커드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고체연료 SRBM은 속도는 더 빠르고 고도는 낮으며, KN-23처럼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하기도 한다. 최고고도가 25㎞에 불과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처럼 북한의 신형 SRBM은 매우 낮게 비행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다. 이와 관련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식별→결정→요격하는 방공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1분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존 방식을 적용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공작전으로는 북한 미사일 파괴가 어렵다. 북한이 신형 SRBM ‘몰아쏘기’ 전술을 앞세워 KAMD를 돌파하려는 집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AMD보다 더 치밀한 반격 작전 필요 북한이 미사일 ‘몰아쏘기’ 전술을 발전시킨다면, 한반도 유사시 KAMD는 100%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KAMD의 요격 범위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거듭하면 뚫릴 위험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해 SRBM에 탑재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술핵 탑재 미사일은 1발만 지상에 낙하해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요격 작전에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셈이다. 이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는 수동적 방식 외에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이를 파괴해 남쪽으로 날아올 미사일 숫자를 줄이는 공세적 개념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KAMD 요격 확률도 높아진다. 한국군은 KAMD와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운용한다. 상대방이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먼저 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킬 체인의 운용은 KAMD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북한군 미사일 부대는 킬 체인의 공격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킬 체인을 피하는데 집중하면 정확한 데이터 없이 미사일을 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만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 부대는 다국적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구름이 짙게 낀 날에 미사일을 쐈다. 미군 정찰기가 미사일의 열이나 연기를 탐지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였다. 킬 체인이 파괴하는 미사일까지 감안하면, 킬 체인 가동 시 KAMD가 상대할 북한 미사일의 숫자는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 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이 요격체계인 아이언 돔을 운용하면서, 전투기를 동원한 ‘원점타격’을 감행하는 것도 아이언 돔이 요격해야 할 로켓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다. 킬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우선 북한 SRBM의 규모와 운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했던 것보다 많은 스커드 TEL을 갖고 있었다. 다국적군은 이를 파괴하기 위해 공중작전을 예정보다 연장해야 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가 100여대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해 숨겨져 있던 TEL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융합,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전략 표적 숫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쟁 상황에선 타격해야 할 전략 표적의 숫자가 급증한다. 제1차 걸프전 직전에 미국이 설정한 이라크 내 전략 표적은 27개에 불과했다.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에는 57개로 늘어났고,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는 400개가 넘었다. 전쟁 목표가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전력이 식별되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 SRBM의 등장으로 전장의 템포가 한층 빨라지는 것에 대응, 순차적 대응구조인 킬 체인을 센서·통신·처리·타격 등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킬웹(Kill web)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탐지와 타격, 통신체계를 그물망 구조의 웹으로 연결, 다양한 표적에 적용하면 북한의 ‘몰아쏘기’도 대응할 수 있다. 킬웹에 인공지능(AI)과 고성능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군 수뇌부가 북한 미사일 요격 및 파괴를 위한 명령을 내리면, AI 기반 의사결정체계가 명령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조합해 패키지로 제시한다. 수뇌부가 승인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명령이 전파되고 작전이 진행된다. AI가 제시하는 패키지 전력을 랜덤으로 제시하도록 하면, 북한군이 우리 군의 작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북한 미사일 요격 및 파괴 작전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국방혁신 4.0’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관련 기술을 접목한다면, 한국형 3축 체계 중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KAMD를 단기간 내 끌어올려 북한 미사일 위협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려는 미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J-20, SU-57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 F-22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 행사에서 “차세대 전투기(NGAD)를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제조 및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무기와 센서, 드론이 탑재될 것이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중인 NGAD는 프로토타입이 비행시험을 실시했으며, 기존과는 다른 제작 및 운용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졌을 뿐, 세부사항은 비밀로 남아있다. 다만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정보융합 기술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유럽과 중국·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문만 무성하나 위력은 누구나 인정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업이다. 하지만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 의회가 청문회와 예산심사를 매년 진행하지만, NGAD에 대해선 참여 업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 공군이 지난 3월 NGAD 개발을 위해 17억 달러(약 2조1343억 원)이 배정된 2023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가 드러났다. 미 공군은 예산 보고서에서 NGAD에 대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및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을 적용,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공중우세를 가능하게 한다. 더 짧은 기술 개발 주기를 실행하면서 운영 실험을 통해 기술을 성숙시키고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수명 주기 비용을 피하고자 비전통적인 획득 방식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관계자들은 NGAD가 전통적인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22,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개발을 추진중이다. 인공지능(AI), 유·무인기 복합운용,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전자전기에 맞먹는 전파 방해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미국의 NGAD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에 혁신적 개념이 추가된다. F-22, F-35는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획득 및 운영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기간 개발 작업을 거쳐 30년 이상 운영한 뒤 퇴역하는 방식이다. 전장 환경 등의 변화가 있으면, 성능개량 소요를 제기해 정책 검토를 거쳐 성능을 높인다. 이같은 방식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냉전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디지털 기술이 주류인 현재 상황에선 효율성이 낮다. 기술 환경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일선에 새로 배치되는 신형 전투기는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 기종보다 기술 수준이 뒤쳐진다. 전력화단계에서 성능개량을 고려하는 대안이 있으나,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NGAD를 추진하면서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질 전망이다. 자동차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정비비가 늘어나듯, 전투기도 노후화하면 운영유지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30여년에 걸친 수명주기는 전자장비 관리에 따른 운영유지비 규모를 폭증하게 만든다. 성능개량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제공권 유지가 쉽지 않다. NGAD는 운영기간이 기존 전투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고, 짧게 운영한 뒤 성능이 향상된 기종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대폭 반영, 개발 기간 단축 및 운영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는 NGAD가 단순한 6세대 전투기가 아닌, 공중전과 무기 획득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조기 실전배치는 미지수…기존 전력 보강 움직임 NGAD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대량생산이 이뤄져 2030년대 이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만, B-2 폭격기처럼 극소량만 제작돼 상징적인 역할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비용이다. 현재 180여대가 운용중인 F-22는 조만간 퇴역하고, NGAD가 대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공군이 얼마나 많은 수량을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도입비용은 구매 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22 실전배치 규모가 180여대에 그친 것도 대당 가격이 1억4300만 달러(18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쌌기 때문이다. NGAD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미 의회예산국(CBO)이 2018년에 추산한 대당 가격은 3억 달러(3768억 원). F-35A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F-22보다도 2배 넘게 비싼 가격이다. 미국은 스텔스기를 개발·생산하면서 비용상승→생산량 축소→비용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여러 차례 겪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는 이같은 악순환에 빠져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 생산됐다. F-35도 초기에는 비용 초과 문제로 미 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NGAD는 스텔스 성능에 각종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기종이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기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F-35A의 3배가 넘는 추정가격이 제시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미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도입 수량이 줄어들고, 이는 대당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NGAD가 F-22의 전례를 반복할 위험도 있다. 반면 기술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면, 제공권 장악에 충분한 규모의 기체가 생산될 수도 있다. 한편 미 공군은 F-35A의 무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항공작전에서 F-35A의 비중을 더욱 늘리면서 성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미 공군은 최근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와 SIAW(Stand-in Attack Weapon)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SIAW는 F-35A 내부 무장창에 탑재된다. F-35A가 적 영공에 진입해 표적에 근접하면 SIWA를 쏘는 방식이다. 적이 요격에 나서기 전에 빠른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AIM-260까지 실전배치되면, F-35A의 공격력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다.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은 F-22, F-35와 달리 세부 사항이 베일에 싸여 있다. 그만큼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등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위력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지금까지 개발된 스텔스기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미국의 선언을 신뢰하게 하는 요인이다. 4세대인 KF-21 전투기 시험비행을 앞둔 한국은 주변국들보다 한 걸음 뒤진 상황에서 공군력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은 KF-21 실전배치가 끝나는 2030년대 중반 이후다. 그때까지 KF-21 성능개량으로 위력을 최대한 높여도 한계는 명확하다.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과 개념 연구 등을 진행해 중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 획득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아쇠 위에 걸린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군복무 시절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신형 총기를 처음 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된 탓이었다. 긴장감을 느낀 것도 잠시, 방아쇠를 짧게 당겼다. “탕탕탕”하며 3발 안팎의 총탄을 쏘기를 몇 번 진행한 뒤 방아쇠를 길게 당기며 연발사격을 했다. 총은 엄청난 연사음을 내며 15초도 채 안돼 실탄 100발을 토해냈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관총으로 2019년에 개발된 K15의 위력을 제대로 체험한 순간이었다. 기존 K3에서 경험했던 탄걸림 등의 기능 고장은 없었다.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100여발의 실탄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국산 기관총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산 총기 성능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총기제작업체 SNT 모티브. 1973년 국내 기술로 소총을 만들고자 국방부 조병창을 설치했던 이곳에서 SNT 모티브가 개발·생산한 총기들을 직접 사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야외사격장에 도착하니 실제로 쏠 총기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다. K5·스마트 리볼버 권총, STC16 특수작전용 소총, STSM21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K14 저격총, K15·K16 기관총 등 차세대 국산 총기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먼저 사격한 것은 K5 권총이었다. 1980년부터 생산된 총이지만, 군복무 시절에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9㎜ 총탄 13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권총손잡이 밑에 있는 구멍에 넣은 후 사격 준비를 마치고 표적을 조준했다.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고 조준선 정렬도 쉽게 이뤄졌다.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발사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초탄이 발사됐다. 이후 총탄을 계속 표적을 향해 쐈는데, 연속사격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초탄 명중률과 속사 성능을 모두 확보한 패스트 액션(Fast Action) 방식을 적용한 덕분이다. 다만 반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총탄은 표적 위쪽에 주로 맞았다. SNT모티브가 경찰용으로 개발한 스마트 리볼버 권총은 기존 38구경 리볼버보다 무게가 35%나 줄었다. 한국 성인 표준에 맞는 손잡이 설계를 적용해 그립감을 높였다. 사격 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의 일종인 스마트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공포탄, 저살상탄, 보통탄을 모두 사용한다. 저살상탄은 살상력을 낮춘 에너지탄으로 인명 피해는 최소화면서 범인 제압에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졌다. 스마트 리볼버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은 가벼웠다. 저살상탄 6발을 장전하고 사격을 시작했다. 반동은 매우 낮았고, 소리도 작았다. 공항이나 세관처럼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SNT 모티브 송병조 책임연구원은 “경찰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가끔 쏘는데, 평이 좋다”며 “해외에 수출도 됐다”고 말했다. 특수작전용 5.56㎜소총인 STC16은 세계 각국 특수전부대에서 널리 쓰이는 HK416 소총을 연상케 했다. K1A 후속 모델인 STC16은 K계열 소총과 AR(M16) 소총의 특성을 혼합한 컨셉이다. 총탄 장전 방식도 AR 소총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국내외에서 수십년을 거치며 검증된 기술을 조합해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장전손잡이와 조정간, 탄창멈치 등을 양손잡이 버전으로 적용했다. 개머리판은 신체 특성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조작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총을 집었다. K2보다 가벼운 느낌이었다. 조정간을 단발로 맞춘 후 도트 사이트 조준경을 들여다보자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렬할 필요 없이 조준경 속 빨간색 점이 표적지를 가리켰다.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다. 어깨에 전해지는 반동은 K2보다도 적었다.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격 과정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차기 소총은 STC16을 토대로 개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9㎜ 기관단총 STSM21은 대테러 등 특수작전에 쓰이는 총으로 유효사거리는 150m다. 대테러용 기관단총 베스트셀러인 독일산 MP5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소총이다. 5.56㎜ 소총이 많이 쓰이지만 9㎜ 기관단총 수요도 적지 않다. STSM21은 장전 손잡이와 탄창멈치 등을 양손잡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열뭉치와 개머리뭉치를 모듈화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조준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격 절차도 간단했다. 조정간을 단발로 놓고 사격을 시작했다. 탄창이 빌 때까지 사격을 했지만, STC16보다 반동이 작고 조준이 쉬워 사격에 따른 부담도 적었다. ◆차세대 한국군 저격총과 기관총 국내 최초 저격소총인 K14는 SNT모티브에서 개발했다. 무게가 7.2kg에 달해 상당히 묵직한 총이다. 외국 저격총처럼 총탄 5발이 든 탄창을 사용하지만, 훈련용인 10발짜리 탄창도 있다. 사격대 위에 올려진 K14는 양각대가 장착된 상태였다. K14는 사격 자세부터 다른 총과 달랐다. 양각대를 고정한 뒤 개머리판을 어깨에 붙이고 왼손은 개머리판에 연결된 보조 손잡이를 잡았다. 이후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었다. 총을 품에 안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깨와 단단히 밀착한 후 숨을 멈추고 조준경을 주시했다. 방아쇠를 당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강한 소리와 함께 7.62㎜ 총탄이 표적으로 날아갔으나 빗나갔다. 지켜보던 SNT 모티브 관계자가 재장전을 도와주면서 조준해야 할 표적을 다시 알려줬다. 숨을 참으면서 천천히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자 표적에 구멍이 났다. 명중한 것이다. SNT 모티브 관계자는 “한발씩 수동으로 장전하는 볼트액션 방식이라 반동이 적고, 유효사거리는 800m”라며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M60 기관총을 대체하는 7.62㎜ K16 기관총은 M60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발사속도를 650~950발로 끌어올려 화력을 강화했다. M60은 발사속도가 느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등 실전 사용에서 제약이 많았다. K16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수리온에 탑재할 용도로 처음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K16은 내구도와 발사속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SNT 모티브 송병조 책임연구원은 “원래 수리온에는 미국산 M240 기관총 탑재가 거론됐지만,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M60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K16을 만들었다”며 “발사속도 증대, 탄알띠에 있는 총탄들을 기관총으로 끌어들이는 견인력 향상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수리온이 불시착했을 때는 총을 탈거해 항공용 방아쇠를 떼고 보병용 개머리판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K15 기관총처럼 양각대를 갖춘 보병용 K16 기관총은 언뜻 봐도 길이가 긴 총이었다. 확인해보니 1.2m에 달했다. K15와 비슷한 자세를 취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3~4발씩 끊어서 사격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반동에 몸이 뒤로 밀렸다. ‘더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에 힘이 들어갔다. 갑자기 오른팔 밑에서 고열의 물체에 데인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뜨겁게 달궈진 탄피가 총 밖으로 배출되면서 오른팔 아래쪽으로 굴러내려온 것이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했지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실사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사격을 했다. 반동이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훈련을 받으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4발씩 점사로 끊어서 쐈던 사격이 끝나고 오른팔을 확인해보니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SNT 모티브 관계자는 “총기 시험사격을 하면 탄피에 팔을 데이거나 눈에 멍이 드는 일이 적지 않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3시간에 걸친 사격을 마친 후 입고 있던 방탄복과 헬멧을 벗었다. 온몸은 땀범벅이었고 옷에서는 화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총기 개발 및 제작 기술 수준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국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SNT 모티브는 12.7㎜ 저격총인 STSR20을 추가로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제안하는 등 국산 총기의 저변을 확대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총기 운용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업체 차원의 혁신 작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5 권총은 1980년대 개발돼 대체 총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국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요가 없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성능이 동등하다면 외국 직수입보다는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일선 부대에서 국산 총기를 사용한 경험을 업체에 전수해 성능개량이나 대체 총기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는 한·미, 미·일 관계와 대조적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복판에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 초계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한국 함정에 초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당시 일본 측이 한국 군함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초계기 전력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격차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P-3C 100여대 보유했던 일본…국산 기종 개발 1950년대 해상자위대 창설 이후 일본은 수십년 동안 해상초계기 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북부 홋카이도에서부터 남동부 오키나와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에 군함을 모두 배치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능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넓은 면적을 정찰하고, 유사시 적 군함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초계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록히드(현 록히드마틴)가 개발한 P-3C는 일본이 사용한 대표적인 초계기다. P-3C는 잠수함·수상함 탐지 및 공격, 미사일 운용, 통신 중계, 수평선 밖에서 표적을 조준하는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초계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일본은 P-3C 100여 대를 자체 생산해 일부 기체를 운용중이다. 일본 인근 지역 외에도 소말리아 아덴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도 정보수집 활동을 펼쳤다. 2007년 첫 비행을 한 P-1 초계기는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만든 최신 기종이다. 기체, 터보팬 엔진,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터보팬 엔진 4개를 장착해 P-3C의 최고속도(시속 745㎞)보다 훨씬 빠른 속도(시속 996㎞)로 비행한다. 유사시 바다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시간 내 P-3C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더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셈이다. 비행제어 체계를 자체 개발하면서 재래식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배선 중량과 소비전력을 줄였다. 조종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편의를 높였다. 기체에 장착된 각종 장비가 탐지한 정보는 정보처리 장비가 분석,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수신한 정보를 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 분석과 융합을 승무원이 하던 것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일본은 P-1을 60여대 생산해 일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P-1이 P-3C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 규모는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P-3C보다 우수한 첨단 장비로 구성된 P-1의 실전배치로 일본 초계기 전력은 질적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P-1은 P-3C보다 넓은 영역을 정찰할 수 있다. 도시바에서 개발한 HSP-106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디젤잠수함이 디젤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려놓는 스노클(해상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을 탐지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넓은 구역을 비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P-3C보다 적은 규모로도 해상작전 수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에 압도적 열세…장기적 관점서 대비해야 한국 해군은 초계기 분야에서 일본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미국산 S-2 해상초계기를 도입했던 한국은 1995년 P-3C 8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2010년에는 P-3C를 성능개량한 P-3CK 8대를 추가 도입했다.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다면, P-3CK는 다목적 레이더를 통해 항구에 정박한 함정과 움직이는 지상 표적까지 식별한다. P-3C보다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및 광학카메라, 디지털 음향수집 및 분석 장비, 낮은 수심에서 은밀하게 항해하는 디젤잠수함을 탐지할 자기탐지장비(MAD)를 탑재하고 있다. 해군은 미 보잉사로부터 P-8A 제트 초계기 6대를 추가 도입, 해상작전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P-8A가 실전배치된다 해도 초계기 전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P-8A와 동급인 P-1 30여대를 보유한 일본은 최종적으로 60여대까지 P-1 숫자를 늘릴 전망이다. P-3C도 50여대를 운용중이다. P-8A 6대와 P-3C/CK 16대를 보유한 한국을 양적·질적으로 앞선다. 구축함, 잠수함 전력차는 줄였지만 초계기는 당분간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인 이유다. 초계기 전력 격차를 이용해 일본이 동해나 남해에서 한국 군함의 활동을 초계기로 견제한다면, 한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양측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해군 P-3C보다 일본 해상자위대 P-1이 먼저 도착해 더 오랜 시간 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P-8A를 도입할 해군은 장기적으로는 P-8A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P-3C/CK 대체를 포함한 초계기 전력 증강 방안을 지금부터 서둘러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노후한 P-3C를 대체하고자 지난해 신형 제트 초계기 시 술탄(Sea Sultan)을 도입했다. 시 술탄은 브라질 엠브라에르 리니지1000E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제작한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다. 수면 위를 탐색할 수 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전자전 관련 장비와 광학·열영상 장비, 어뢰와 소노부이, 위성통신장비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을 펼친다. 최대 8500㎞를 비행할 수 있는 리니지1000E 제트기의 특성상 P-3C보다 훨씬 더 빠르게 먼 거리를 비행할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터보프롭기인 P-3C를 제트기인 P-8A로 대체하고, 파키스탄도 제트 초계기로 전환하는 상황을 감안, 일각에선 P-1와 P-8A의 특성을 융합해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정찰하면서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우수한 다목적 탑재 장비를 장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공비행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체 구조, 우수한 연비를 갖춘 제트엔진, 인공지능(AI) 전투체계와 정보수집장비 등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해상초계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해군 전력 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세계 일부 국가만이 운용중인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넓은 해역을 단시간에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전력은 일본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해상 안보가 흔들린다면 국가 전반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계기 전력 증강에 군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1990년 한화그룹에 입사한 이래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K-9 자주포와 K-21 보병전투차, 천무 다연장로켓과 호주 보병전투차 사업 후보인 레드백 등을 만드는 한화디펜스를 이끄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 육군의 핵심 장비 생산을 맡는 손 사장의 행보가 최근 방산업곙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보다도 먼저 손 사장을 만났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한화디펜스 공장을 방문, 손 사장과 함께 K-21과 천무 등을 살폈다. 길지 않은 방한 기간 동안 손 사장을 두 번 만난 셈이다. 인접국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한국을 찾은 브와슈차크 장관이 손 사장과 한화디펜스 관련 일정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은 자주포와 보병전투차 등 국산 무기에 폴란드 내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낸 폴란드…재고 급감 폴란드는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증강 계획이 빨라지고 군의 장비 수요도 커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단기간 내 전력증강이 어렵게 됐다. 다른 나라의 무기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폴란드 측이 관심을 보이는 국산 무기는 보병전투차와 자주포(한화디펜스), K-2전차와 K-808 차륜형장갑차(현대로템) 등 지상 장비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에 자국산 155㎜ 곡사포 포탑을 얹은 크랩 자주포를 2014년부터 배치해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일부 수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격전 위주로 진행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정확히 타격하고 신속히 이동하는 자주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 생산량을 늘린다면, K-9 차체 추가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보병전투차 교체는 시급한 과제다. 폴란드군 보병전투차는 구소련 시절인 1966년에 등장했던 BMP-1이다. 현대전에 쓰기엔 노후한 장비다. 반면 러시아군은 100㎜ 주포를 갖춘 BMP-3 보병전투차, 대전차미사일과 30㎜ 기관포로 무장한 BMPT 화력지원전차를 운용중이다. 폴란드 육군 장비 중 조기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40㎜ 기관포를 장착한 K-21은 서방측 보병전투차 중에서 최강 화력을 갖춘 영국산 CV-90과 동등한 수준이다. 부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도하가 가능하다. 호주 수출이 추진되는 레드백 보병전투차는 복합소재 고무궤도,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이용한 능동방어체계, 상태감시시스템(HU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대전차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포탑과 30㎜ 기관포, 7.62㎜ 기관총을 탑재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 K-2 전차는 수년전부터 폴란드 수출이 거론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현대로템을 방문한 직후 “폴란드군이 현대로템의 현대식 전차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폴란드 산업과의 협력에도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M-1A2와 K-2 전차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 K-2 전차가 곧 폴란드군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러시아산 미그-29와 SU-22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를 원한다. 한국은 F-16과 호환되는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KAI의 FA-50 경공격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방한 기간 이종섭 장관과 만나 국방연구개발과 무기 생산 등과 관련한 의향서(LOI)에 서명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한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면전 위협 대비·방산 협력 증진 효과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대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534㎞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산 T-72M1R 전차 등 대규모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기 재고가 급감했다. 재고를 채우고 첨단 전력을 늘리기 위해 폴란드는 무기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M-1A2 전차 250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M142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500대 도입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폴란드군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에만 무기 구매를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토 규격을 사용하는 서방 국가 무기도 도입해야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화기 수요가 줄어들어 선진국 방산업체의 중화기 생산능력은 감소한 상태다. 도입 수량도 많지 않아 대당 가격도 비싸다. 반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는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등 중화기를 신속하게 대량생산할 능력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덕분에 도입비와 후속군수지원비도 낮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갖췄다. 나토 군사규격을 사용하는 폴란드로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실제로 브와슈차크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회담 직후 “한국은 우수하고 검증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작돼 우리(폴란드)가 가진 무기와 상호 운용이 가능해 짧은 시간 내 폴란드 군대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측 간 방위산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폴란드는 전차와 헬기 등을 제작, 수출한 경험이 있다.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있다. K-2나 K-21의 현지 생산을 포함해 크랩 자주포처럼 폴란드와 한국 무기체계를 결합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제3국에 판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그룹에 K-2 전차를 기반으로 차세대 K-2PL 합작개발을 제안,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성능이 높아진 무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유럽 방위산업 시장에 교두보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폴란드에 국산 지상장비와 관련된 교두보를 마련하면, 한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럽에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T-50 훈련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경쟁기종이었던 이탈리아 M-346 측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단기간 내 후속군수지원과 부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반격이다. 나토 회원국 간 유대관계 등을 앞세우거나 정부 간 거래 방식을 제안할 경우 한국 측이 밀릴 위험이 있다. 폴란드와 인접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국내 업체들도 유럽 방산시장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방 및 보안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2’에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풍산을 비롯한 20개 업체가 참가해 홍보 및 수주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 방산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려면 정부와 군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 당국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모스크바 쇼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함 침몰은 미사일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1만t급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은 1967년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 고속정이 쏜 미사일에 피격된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러트함,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한 영국 구축함 셰필드함보다 더 큰 군함이자 흑해함대 기함이었다.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던 모스크바함이 작은 미사일을 막지 못해 침몰하면서 대함미사일로부터 함정을 지킬 수 있는 함대공미사일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한국도 2018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해군 차기호위함과 상륙함 등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대함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 확산과 경쟁 기종의 성능개량 등에 대응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20㎞ 떨어진 미사일 격추 가능 한국 해군은 SM-2, 시 스패로 함대공미사일과 팰렁스, 골키퍼 근접방어체계(CIWS)를 통해 함정에 접근하는 적 항공기나 대함미사일 위협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체계 간 방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RIM-116 램(RAM)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 사거리는 12㎞로 짧지만 함정을 노리는 미사일 공격을 95% 이상의 명중률로 막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해궁 개발과 양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 1617억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된 해궁은 램 미사일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음속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해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탐색기다. 표적을 식별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탐색기는 유도무기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장비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 열영상(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되어 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되어 있다. RF 탐색기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에서 쓰이는 장비다. 다만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을 추적할 때, 파도에 의한 일종의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는 IIR 탐색기로 보완을 하게 된다. 차가운 바다 위를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비행하는 미사일은 적외선 열영상장비에 쉽게 포착될 수밖에 없다. RF·IIR 탐색기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다. 북한군이 러시아산 kh-35와 비슷한 신형 대함미사일을 공개해 함정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해궁의 탐지능력은 군함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해궁에는 또다른 기술이 추가됐다. 근거리 표적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은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해 직접요격(Hit-to-Kill)을 가능하게 한다. 대함미사일 근방에서 미사일 폭파 후 파편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은 하푼이나 해성처럼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를 지닌 대함미사일은 충분히 요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도 관성에 의한 고속비행으로 군함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해궁의 발사 플랫폼은 한국형 수직발사기다. 한 셀당 4발이 탑재된다. 기존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관성측정기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해궁의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해궁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두 차례 실시해 성공했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군은 해궁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차기호위함 배치(Batch)-II·Ⅲ, 차기상륙함(LST-II), 차기기뢰부설함(MLS-II)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 경쟁 기종 맞설 성능개량 필요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함의 침몰로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해궁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궁과 비슷한 외국 무기로는 한국 해군도 사용하는 미국산 램, 이스라엘산 바락(Barak)-1, 프랑스산 VL 미카(MICA) 등이 있다. 인도 해군이 채택한 바락-1은 소형함정에도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사용해 발사된다. 최대 사거리는 12㎞로 음속의 두 배 속도로 비행한다. VL 미카는 공대공미사일이었던 미카를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중동 등지에서 주로 쓰인다. 최대 25㎞ 떨어진 표적을 음속의 세 배 속도로 날아가 요격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해궁이 램, 바락-1보다 성능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VL 미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VL 미카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작사인 유럽 MBDA는 최대 사거리를 40㎞로 연장하고, 탐색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VL 미카 NG 미사일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이 성공하면 VL 미카는 미 해군이 쓰고 있는 ESSM 함대공미사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수출정책으로 ESSM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는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프랑스에 고윈드급 호위함을 주문하면서 함대공미사일로 미국산 ESSM 블록2를 탑재하기를 원했으나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거부로 VL 미카 NG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근접방어체계와 함대공미사일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셈이다. 해궁도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높여 요격능력을 강화하는 ‘해궁-Ⅱ’ 성능개량 전략이 구상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성능개량 착수 시점이 202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VL 미카를 비롯한 외국 무기들이 성능개량을 진행하는 동안 해궁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서거리가 길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대함미사일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요격무기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궁의 성능개량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겨 해군 함정을 적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용 수송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기종이다.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군수물자와 장비를 빠르게 가져다주는 수송기는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C-130, CN-235 수송기를 운용중인 한국군도 재해 재난 대응과 국제평화, 전시 공수작전 등의 임무 소요 확대에 대비해 7100억 원을 들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 구조 등을 놓고 방산업계의 우려가 높다. ◆C-130J·A400M 유력 후보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참가를 원하는 해외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이 제공하는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8월 24일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비용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국내 업체 컨소시엄은 대형수송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성품과 부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 수주를 원하는 해외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기본 계약 협상을, 국내 업체 컨소시엄과는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국내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방지와 해외 업체에 대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 팀으로 구성됐다.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20여 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참여 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가 거론되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에선 C-130J-30과 A400M이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 C-130J-30은 서방 세계 수송기 베스트셀러인 C-130의 최신형인 C-130J 동체를 약 4.6m 연장한 기종이다. 18t의 화물을 실었을 때 4425㎞를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공군도 4대를 운용중이다. C-130H-30보다 연료효율이 15% 높아졌고, 조종석도 기계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조종사의 상황인식능력이 개선됐다. 이륙거리, 착륙거리, 승무원 수도 감소했다. 미 공군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 장기적 관점의 후속군수지원과 정비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에어버스가 만든 A400M은 C-130과 C-17의 중간 체급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8900㎞를 날아간다. 최대이륙중량이 C-130의 두 배인 A400M은 NH90 또는 CH-47 헬기 1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 등 다양한 대형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길어 적재량을 조절하면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에 특수전부대를 파견하거나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2015년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영국 공군 소속 A400M이 페리 비행(탑재물 없는 비행)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실시한 아프간 철수 작전 당시 스페인 등이 A400M을 투입, 현지인과 자국민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같은해 A400M 운항국가 중 최초로 1만여 시간 비행 기록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도 A400M 구매를 결정했다. 반면 가격이 C-130J-30보다 최대 80% 정도 높아 록히드마틴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C-130J-30보다 기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가격은 한국 공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방산업계에선 우려 높아져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을 참여하게 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송기 제작에 쓰이는 구성품이나 장비는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수송기 제작에 참여한 전례가 없는 국내 기업이 관련 제품을 만들려면 생산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수십억원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수다. 거액의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제작한 구성품이 탑재될 수송기 도입 규모는 3대다. 수송기는 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소량 구매가 많고, 주문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 한국 도입 이후에 국산 부품이 쓰일만한 수송기 신규 주문 규모나 시기도 불확실하다. 완제기 도입 규모가 작으면 구성품이나 부품 공급량도 적다. 반면 수송기 운용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힘든 장기 저율 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물량도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하면 손해 볼 게 뻔히 보이지 않겠나. (수송기 도입) 물량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품 산업 종사 경험이 있는 관계자도 “코로나19 등으로 유럽, 중국 항공기 부품업체들도 나가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업황이 안좋다”며 “사업을 접은 유럽 업체에서 싼값에 기계를 들여와 부품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국내 수요가 작으니 이윤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업체 입장에서도 현재의 사업 구조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최첨단 수송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려면 그물망처럼 정교한 서플라이 체인이 필수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비행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를 비롯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가 새로운 협력업체를 서플라이 체인에 추가할 때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업 정보와 기술 보유 수준, 계약 조건, 품질 자격, 수출허가 여부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진행해 업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단가나 품질 등을 분석하고 업체를 선정해 계약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린다.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해외 업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심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이 설정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일정에 맞지 않는다. 가계약이나 의향서(LOI)로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법적·기술적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내 업체가 제작한 구성품이나 부품을 수송기 제작업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과 시간의 추가 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만든 구성품이나 부품에 이상이 발생, 수송기에 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 문제다. 수송기를 납품한 해외 업체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해외 업체가 “국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납품업체와 협력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해외·국내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방위사업청과 해외업체, 국내 기업 간 계약에 리스크 분담을 비롯한 잠재적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계약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려사항과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 진척이 늦어진다. 이는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비용이 늘어나면 기존 예산 규모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사업 일정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일정을 중시하면 품질 리스크가 있고, 품질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형수송기를 사용할 공군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전·평시 수송과 해외 파견 등 운용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송기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특수작전용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문제로 사업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됐다. CN-235 수송기에 최신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완료 시기가 늦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차질을 빚는다면, 육군이나 해군 사업에 밀려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수송기 개발 구상을 발표한 것과 연계, 우리나라 수송기 개발을 지원할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해군과 공군, 해경 등에서 초계기나 정찰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특수목적기 수요가 적지 않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등을 통해 탑재 시스템 국산화는 이뤄졌으나, 플랫폼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수송기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확보한다면, 일본처럼 국산 수송기와 특수목적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전투기·수송기·특수목적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샘이다. 다만 독자 개발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있는 만큼, 수리온 헬기처럼 선진국 업체의 지원을 받으면 보다 쉽게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 육성이나 수출도 중요하지만, 군의 무기 소요를 철저히 충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형수송기의 조속한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공군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다.

5550억원. 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59조원 상당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삭감된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삭감 규모다. 지난해 말 국회의 202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6122억원이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몇 달 사이에 1조원이 넘는 무기도입예산이 사라진 셈이다. 군 당국은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 연내 집행이 지연된 것들을 중심으로 감액해 대비태세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방정책이 예산 삭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삭감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과 감액 규모는 각각 해상초계기Ⅱ(1359억원),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777억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575억원), 해상작전헬기(526억원), 잠수함구조함Ⅱ(400억원) 등 23개 사업으로 삭감 폭도 상당하다. 한반도 일대를 감시할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은 108억원에서 71억7200만원이 삭감됐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올해 장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안서 평가 결과 유찰되면서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 방위사업청은 삭감된 비용만큼 2026년에 증액해 조정할 방침이다. 공군 훈련기 소요 보충을 위한 TA-50 블록2 사업은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선금 지급 차원에서 올해 129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시뮬레이터실 준공이 늦어지면서 훈련체계 설치도 지연, 관련 비용 55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203억원 삭감이 이뤄졌다. 잠수함 탐지에 투입될 P-8A 해상초계기와 MH-60R 해상작전헬기를 들여올 해상초계기Ⅱ,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감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뤄졌다. P-8A와 MH-60R 도입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사청이 주미계약지원단에 제안요청서(LOR)를 보내면, 지원단은 미국 정부에 계약서(LOA)를 요청한다. 미국 정부가 계약서를 보내면 방사청이 기종 결정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 수락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P-8A 도입은 코로나19로 미국 정부와 보잉 간 시뮬레이터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 올해 예산 1985억3000만원 중 시뮬레이터 비용 1358억9200만원이 감액됐다. MH-60R 도입은 시설공사 연구용역 지연으로 시설 관련 예산 37억원이 감액됐고, 사업추진 일정 지연에 따라 약 322억원이 추가로 깎였다. 탑재 어뢰 도입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계약서 체결 지연으로 167억3600만원이 삭감됐다. 한미연합작전 수행 등에 쓰이는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사업은 올해 약 293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육해공군 연합암호장비를 미국 FMS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선급금 개념으로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육군과 공군에서 미국과의 선행협의 절차가 늦어져 관련 예산 중 50억원이 깎였다. 유사시 오인사격을 방지하는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도 올해 2421억원에서 575억원이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약으로 시제기와 시제함 제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 백두 정찰기(RC-800B/G), HH-32 헬기, VH-92 헬기, TA-50 훈련기, UH-60 헬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설정된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CN-235 수송기와 P-3CK 해상초계기 등은 2025년에야 사업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선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전부대 공중침투 지원용 C-130H 성능개량도 올해 예산 250억원 중 약 86억원이 깎였다. C-130H 성능개량과 관련,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를 확보하고자 올해 사업비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돼 약 8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국방위는 “해당 사업은 2016년, 2018년, 201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됐다”며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형 무기도입 신규 발주 영향 미칠 가능성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거액의 방위력개선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벌써부터 국가안보를 위해 쓰일 국방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해도 안보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전력증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추경의 당위성에 국가안보가 밀린 것이고, 영향이 없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방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국방비는 필요할 때 칼질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심어줄 위험이 있다. 국방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흔들리면, 그 피해는 전력증강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장병들에게 돌아간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대비태세에 지장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이 필요로 하는 대형무기도입 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해군과 공군 관련 사업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정부부처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첫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기조를 가늠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추경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삭감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 삭감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대형 무기도입 신규 소요 제기나 집행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깎은 후에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도입사업을 일선에서 국방부나 합참 등에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조만간 있을 장군 인사를 통해 들어설 새 군 수뇌부도 이번 예산 삭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군 안팎에서는 공군의 핵심 사업으로 수조원이 소요될 차기전투기 2차 사업(F-X) 등의 착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나온다. 군 소식통은 “덩어리(규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 조기 착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국방예산이 ‘성역’이었다. 경제가 어려워도 국방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정부도 국회도 삭감을 꺼려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발생한 이유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예산은 정말로 정부와 정치권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하는 등 첨단 전력을 늘리면서 일본도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는 등 제공권 장악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2030년대 미국이 만든 F-22,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6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으면, J-20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로 개편될 중국 공군과 유사한 전력 구조를 갖추게 된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기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한국 공군의 활동 영역은 그만큼 좁아진다. ◆영국과 손잡고 첨단 전투기 개발 나서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한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첨단 무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일본은 고도의 네트워크 체계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9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당초 독자 개발을 추진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외국과의 공동개발로 선회했다. F-35A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영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전투기와 관련 시스템 설계·개발·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과 BAE시스템이 참여한다.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영국은 2035년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진행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중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보다는 개발과정이 순조롭다는 평가다. 엔진은 롤스로이스, 무장은 MBDA UK, 전자전은 레오나르도 UK, 기체 개발은 BAE 시스템스가 주도한다. 템페스트는 극초음속미사일, 레이저 등을 탑재해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전 체계와 레이더를 탑재한다.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조종석은 증강현실로 가상의 조종실을 만들어 조종사의 헬멧에 정보를 비춘다. 이같은 기능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수다. 이를 위해 보잉 787에서 요구되는 전력인 1MW를 엔진을 통해 생산,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 템페스트와 일본 6세대 전투기 기술 중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공통화도 이뤄질 수 있다. 무장시스템도 템페스트에 탑재될 MBDA 제품이나 관련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 기술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영국은 개발 파트너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에 필수인 ‘규모의 경제’ 구축이 한층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앞서 일본은 F-2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록히드마틴은 F-22, F-35를 개발한 회사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정비 등의 문제에 대한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록히드마틴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일부 분야 개발에만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기존에 운용중인 F-35A에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JSM은 사거리 500㎞로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다만 JSM과 F-35A 사이에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인 미국산 데이터링크 장비가 공급되지 않아 배치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본은 2030년대 F-15J 성능개량형과 F-35A, 6세대 전투기로 항공자위대 전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능이 검증된 F-15J, 스텔스 전투기 F-35A,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체계와 전자전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 및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가 함께 운용되는 셈이다.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는 J-11 계열과 J-20, 6세대 전투기를 함께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공군력 구조가 비슷해진다. 질적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게 된다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은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하늘의 패권을 노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일본과의 격차 좁힐 수 있을까 2030년대 동아시아 제공권 확보를 목표로 일본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한국은 공군력에서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35A 40대를 도입한 한국은 2020년대 KF-21 전투기를 새롭게 들여온다. 오는 7월 시험비행에 나설 KF-21은 2026년 체계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2028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40대, 2028~2032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블록2 80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KF-21로 일본의 공군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계 최강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를 장착했지만, KF-21은 4.5세대 기종이다. 스텔스, 무장장착능력 등에서 5세대 전투기 F-35A보다 성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도 일본이 JSM을 F-35A에 탑재하면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KF-21을 개량해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고, 편대간 고속데이터링크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된다 해도 2040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6세대 전투기 등장 시기는 2041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에 실전배치할 예정인 중국, 러시아, 일본보다 뒤떨어진 것이다. 공군은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과 F-15K 성능개량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면 전체 규모는 60대로 늘어난다. 동아시아 공군력 판도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F-15K 성능개량은 부족한 F-35A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등을 자체 개량해 성능을 높인 MIG-29를 앞세워 러시아 공군 전투기와 대등한 공중전을 벌였다. F-15K 성능개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문제는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 실전배치하면, 공군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무장과 네트워크,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AI) 기반 6세대 전투기 확보 전략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검토, 기술협력이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공군 기술동맹’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