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기조가 과거와는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면서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비행갑판 내열 등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공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도입 절차가 진행중이다. 최대 7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여기에 국산 KF-21 전투기도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KF-21의 비행시험 2000여회와 초도양산계약이 더해지면, 공군에 대한 현 정부의 투자 규모는 군 안팎의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빨리 공군 사업이 진행될 줄 몰랐다” 정권이 교체되면 군 당국이 기존에 추진하던 전력증강 기조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신규 무기 도입사업 추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기가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군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2023~2028년까지 3조9400억원을 들여 F-35A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공군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전력증강 사업이다. F-35A 도입을 결정했던 2014년 군 당국은 F-35A 60대를 8조3000억원을 들여 구매하려 했지만, 예산 제약 등의 문제로 7조4000억원을 투입해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때 축소된 20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거쳤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해군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인 F-35B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VIP 어젠다’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특정 사업이 VIP 어젠다로 분류되면, 어떻게든 관철해야 한다는 생리가 정부와 군에서 작동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모 사업이 그랬다. 문 전 대통령은 경항모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20일에는 김정수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가 공개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전력증강사업을 군과 정부가 소홀히 하기는 어려운 법. 공군의 핵심 사업이었던 F-35A 20대 도입은 F-35B 구매 여부와 맞물려 지지부진해졌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되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공식 거론되지 않고 있다. 기본설계 입찰도 토론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F-35A 20대 도입은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F-35A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도 “정권 출범 초기에 수조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정권교체로 ‘VIP 어젠다’도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 11일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4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참도 지난 3월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소요인 ‘2대 도입’보다 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대 일괄 구매를 권했던 것을 반영했다. 공군은 반색하면서도 걱정하는 눈치다. 현재 운용중인 E-737 4대 중 훈련과 정비 등을 고려하면, 유사시 작전 가능한 기체는 1대뿐이다. 4대를 추가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체를 동시에 띄울 수 있다. 그만큼 작전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비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예산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F-35A까지 더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군의 우려다. ◆일정·비용 등 리스크 문제 ‘여전’ F-35A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KF-21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군 전성시대’가 열리는 모양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종이나 구매 규모 등이 결정됐다. 공군 소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1991년 KFP 사업에선 F/A-18이 선정됐으나, 제작사인 맥도널더글러스(현 보잉)가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신형 전투기 120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F-16으로 기종을 변경했다. 2002년 4월 F-15K 도입을 결정했던 F-X 1차 사업도 처음에는 120대 도입이 목표였으나 60대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40대로 감소했다. 이때 축소된 20대는 2008년 F-X 2차 사업을 통해 들어왔다. F-35A가 최종 승자가 됐던 F-X 3차 사업도 60대 도입이 목표였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40대로 감소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본격화될 공군 전력 사업들도 사업비 증가와 일정 또는 규모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에 A400M 수송기 2대를 6억8500만 달러(약 9000억 원)에 공급하기로 했던 에어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티타늄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에서는 F-35X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릭 픽 중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35A 20대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기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사업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35처럼 대량생산되지 않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사업 후보기종인 미국 보잉 E-737은 물론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도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F-21과 신형 백두정찰기 등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KF-21은 원자재 가격 외에도 비용 상승을 부추길 요소들이 남아있다. 성능 점검과 결함 수정, 장비 개선 등을 위한 비행시험 수요가 기존 계획인 2000여회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험 관련 지출을 늘리고 일정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항공기 성능을 높이는 조치도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 항공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탑재장비를 경량화해야 한다. 가볍고 튼튼하면서 제 성능을 발휘하는 탑재장비를 만들어 KF-21에 장착해야 기동성 등을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일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120대로 예정된 도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당 가격을 끌어올리고, 구매 물량을 조정하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후한 F-4·5를 교체하는 일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규모 속에서 공군 사업을 동시에 모두 진행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부와 군의 정책에 따라 공군력 증강 기조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 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가 하늘로 박차올랐다. 이날 사천 상공을 비행한 KF-21은 1980년대 F-5 전투기 조립생산 이후 40여년간 이어진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내년 후반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26년쯤 최초 양산에 들어가면, KF-21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할 수 있게 된다. F-35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3000여대를 수주받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KF-21도 일부 능력을 신속하게 보완하면 라팔, 타이푼 등 유럽 전투기보다 경쟁력이 있어 F-35가 주도하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다. ◆라팔·타이푼보다 우수한 기체 성능 프랑스 닷소가 개발한 라팔, 유럽 에어버스가 만드는 타이푼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종이다. 한때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던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실전경험을 쌓았다. 프랑스 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도 수출돼 수백대가 운용중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타이푼은 개발 단계서부터 700여대의 주문을 확보했다. 사우디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도 이뤄졌다. 기체 성능 측면에서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KF-21은 각진 모양에 경사진 두 개의 수직 꼬리날개를 장착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 F-22와 외형이 비슷하다. 이같은 모습은 F-22와 F-35를 비롯한 최신 미국산 5세대 전투기에서 볼 수 있다. F-35의 영향을 받은 5세대 스텔스기 J-20(중국)을 비롯해 템페스트(영국), FCAS(프랑스) 등 6세대 전투기도 미국 방식을 적용했다. 5세대 미국 전투기 방식은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춰주는 스텔스 성능을 얻도록 해준다. 두 개의 수직꼬리날개는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반면 4.5세대인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는 한 개의 수직꼬리날개와 삼각날개, 조종석 부근에 부착한 보조날개(카나드)를 갖고 있다. 뛰어난 기동성과 민첩함을 지녔지만, 스텔스 성능과 비행 안전성은 미국 방식보다는 낮다는 평가다.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 설계·제작이 이뤄졌다. 미국 방식으로 제작되어 기체 구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다. 라팔, 타이푼과 비교하면, 기체 특성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KF-21이 라팔, 타이푼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탐지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장비다. KF-21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라팔, 타이푼, F-16 등은 개발 당시 AESA 레이더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로 제작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다. 이후 AESA 레이더가 등장하자 성능개량 작업을 통해 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 한국 공군도 KF-16 레이더를 AESA로 교체했고, F-15K도 성능개량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레이더를 바꿀 예정이다. 문제는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꿔도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ESA 레이더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항공전자장비도 그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전자장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은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단순히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꾼다고 해서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국내 개발된 핵심 항공전자장비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도 AESA 레이더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개발 당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다 AESA로 교체하는 라팔과 타이푼보다 처음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21의 항공전자장비 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우수하다. 같은 4.5세대지만 KF-21이 라팔·타이푼보다 앞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무장 편중·가격, 해결 과제 세계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과 경쟁하려면 KF-21 기체의 성능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라팔과 타이푼은 미국산 전투기와 비교할 때,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다. 운영유지비도 상당한 규모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가가 도입했고,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전투기 거래는 제작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제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투기나 항공무장, 부품 등의 공급을 조절하는 이유다. 라팔과 타이푼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에서 주로 선택한다. 이집트는 군부 쿠데타로 미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하자 라팔을 구매했다. 크로아티아는 이스라엘에서 중고 F-16을 도입하려다 미국 정부의 저지로 실패하자 라팔 구매로 선회했다. 사우디도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타이푼을 도입한 바 있다. ‘탈미국’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라팔과 타이푼 구매를 선뜻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 이외에 항공무장도 한몫 한다. 전투기의 공격력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항공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미국이 전투기를 판매해도 항공무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공군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유럽 기종은 이같은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라팔은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미카·미티어 공대공미사일, 엑조세 공대함미사일, SBU-38 폭탄 등 프랑스와 유럽산 항공무장을 대량 사용한다. 타이푼도 아스람 공대공미사일,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 등을 비롯한 유럽산 무장이 다수 탑재된다. KF-21은 어떨까. 공대공미사일은 유럽산인 미티어와 AIM-2000을 사용한다. 하지만 공대지 무장은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MK84를 제외하면 미국산이 대부분이다. 미국 스타일로 만든 전투기를 원하지만 국제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식해 미국산 항공무장을 꺼리거나, 유럽 전투기를 장기간 운용해 무장과 정비체계가 유럽 기준에 맞춰진 국가 입장에선 KF-21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 투자를 단행, 국산 외에도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이 생산한 항공무장을 추가로 체계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래야 잠재적 수출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다. 가격 문제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투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공급망 문제가 악화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부추긴다. F-35A는 대량생산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개발 초기보다는 낮아졌으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팔은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힘입어 금융권 융자 등이 구매국에 제공된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가 필수다. 생산라인 가동을 효율화하고 공급망을 정비하며, 부품과 장비 및 소재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정부 차원의 융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KF-21 개발은 훈련기에 머물던 국내 군용기 제작 현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군용기 설계와 제작,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출하는 단계로 올라서려면 KF-21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험비행과 더불어 수출 전략에 대한 고민을 정부와 군이 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이 존재 자체조차 공개를 꺼리는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가 계속 거론되면서다. 남북이 무력충돌을 벌였을 때마다 논란을 초래했던 SI는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SI의 분석과 판단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군 전자정보는 다 안다 SI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확보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로 단편적인 첩보에 해당한다. 첩보들을 모아서 한데 끼워맞추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SI 수집은 대북 전문 감청부대인 777(쓰리세븐)부대가 수행한다. 777부대는 지상 통신감청시설과 정보수집함, 백두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한다. 777이라는 이름은 부대 정식 명칭인 네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면 마지막 숫자가 7로 끝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예전에는 부대명이 주기적으로 바뀌었으나, 나중에는 777부대로 정착됐다. 777부대의 구체적 활동과 편제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다만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SID 투데이 비밀문서에서 일부나마 그 이면을 엿볼 수 있다. NSA가 조직 내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한 2006년 6월 22일자 SID 투데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NSA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감청기지는 2006년 기준 22곳. 24시간 동안 수집되는 신호정보는 하루에 7만7000분 분량에 달한다. SID 비밀문서는 “2004년 5월~2006년 2월 수집한 대북 신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내 신호정보의 50%, 북한군 신호정보의 75%를 (777부대가)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지간한 대북 신호정보는 다 포착할 수 있는 셈이다. 수집된 정보는 한국군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와 한미연합전구지휘통제체계(CENTRIX-K·센트릭스 케이) 등을 통해 국방정보본부, 한미연합사령부, 합참, 국방부 등에 공급된다. SI는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숙련된 정보요원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감청을 지속하면 그 사람의 지역, 학력, 경력, 지위, 성격, 취향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북한에서 전자장비 사용이 늘어나면서 SI 수집 기회도 넓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주민 10명 중 4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내역을 지속적으로 살피면, 내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동향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교전통제소 등에서는 고유의 주파수를 지닌 전자적 신호가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다양하게 방출된다. 이를 확인하면 각 단계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점도 있다. 수집되는 정보가 급증하면 분석관이 놓치는 정보도 많아진다. 정보 소식통은 “장성택 숙청 이후 수년간 대북 정보가 폭증, 확인을 거치지 못한 채 잊혀진 첩보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I가 노출돼 정보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이대준씨 피살사건 당시 SI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북한군이 통신·암호체계를 변경, 정보당국이 이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산 세스나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세스나 탑승을 중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보당국은 SI로 김 위원장의 세스나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향 파악에 활용했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준씨 피격사건서 확인해야 할 SI 관련 사항은 이대준씨 피격사건에서도 SI는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모양새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의 초점도 SI와 관련이 있다. 이를 두고 해당 SI의 수집·유통과정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유통하거나 과도한 비밀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제약이 따른다. 정보보고서에 포함된 SI 첩보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 됐다면 정부와 군의 의사결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정보선택’이 이뤄지면, 중요한 전제와 가정은 생략되고 결론만 강조된다.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밈스에서 정보가 삭제된 과정도 마찬가지다. 군사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보안 유지를 위해 엄격한 감시와 규정이 적용된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센트릭스 케이는 ‘정보체계에서 파생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 인가를 받은 후 필요할 때만 정보에 접근한다’ ‘데이터 소유권자 허가 없이는 정보를 유포, 수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안 규정이 있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 접근·수정·삭제와 관련된 규정과 감시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밈스에 탑재된 정보를 국방정보본부 차원에서 지우는 행위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23~24일 청와대에서 3차례 진행된 회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건 당시 서해를 관할했던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해경 등이 작성한 상황일지와 교신·정보공유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확인해 밈스에 있었던 정보, 감청부대가 수집한 SI 원본 등과 대조하면 사건 당시 정보 전파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이대준씨 피격사건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정보 판단 과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감청에 의존해 수집한 SI 외에는 뚜렷한 정보가 없는 셈이다. SI를 통해 모은 첩보들을 끼워 맞추면서 정보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당시 해경과 군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1년 9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해경과 군은 실종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분석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다. 군 당국은 ‘사격을 했고 소각했다’는 정황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SI를 토대로 한 정보는 그대로지만,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향후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 과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SI와 군사정보 유통 플랫폼 조사는 대북 정보력 보호 등을 위해 사건의 실체 확인에 국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SI라는 말이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됐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첫 비행시험을 앞둔 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세계 시장으로 날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출고식을 치른 KF-21은 지난 6일 지상활주시험을 위해 계류장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상상도로만 존재했던 국산 전투기가 20여년 만에 실제적인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개발이 진전을 이루면서 KF-21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우리 측에 KF-21 스펙(제원)을 문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심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미국산 F-35A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공격력을 비롯한 KF-21의 주요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F-35의 벽을 넘어야 수출도 가능” KF-21 지상활주시험이 공개된 직후 일부 외신에서는 “KF-21이 언젠가는 F-35A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전망은 실현 가능할까. F-35A는 2000년대 이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16개국에서 3000여대를 도입했다. KF-21 개발을 추진해온 한국도 2014년 F-35A 40대 도입을 결정했다. 2019년 전력화선언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미 공군 F-35A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추가 도입 작업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9400억원을 투입해 2023~2028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도입 기종은 F-35A가 유력하며, 규모는 20대로 알려졌다. 공군은 F-X 2차 사업과 별도로 20대를 추가 도입, F-35A 운용 규모를 80대까지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KF-21보다 15년 빠른 2006년에 첫 비행을 했다. 하지만 F-35A는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벨기에는 인접국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제안했음에도 F-35A를 선택했다. 독일은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F-35A 도입을 지난 3월 결정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의 선택도 F-35A였다. 그리스도 F-35A 도입을 공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F-35A가 서방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는 것은 강력한 성능, 브랜드 신뢰성, 유연한 무장탑재력 등이 요인으로 거론된다. F-35A는 이스라엘에 의해 실전투입이 이뤄진 기종이다. 실전경험을 지닌 세계 유일의 5세대 스텔스기가 됐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F-35A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융합, 아군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능력도 갖췄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한 항공무장을 다수 탑재할 수 있다. F-35A는 세계 TOP 10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BAE 시스템스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F-35A가 갖는 브랜드의 신뢰성이 탄탄한 셈이다.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한 기체를 원하지 않을 국가는 없다. F-35A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되는 이유다. ◆신뢰성 높여야 수출도 탄력받아 KF-21은 어떨까. KF-21은 201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탐색개발 당시부터 해외 수출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다. 2026년 양산을 앞둔 만큼 지금부터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초기 양산 단계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F-35A를 비롯해 KF-21이 경쟁해야 할 기종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여건상 순조로운 수출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조차도 전투기 수출은 난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개발한 JF-17은 중국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절충교역 제안에도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에 소량이 판매됐을 뿐이다. 아르헨티나에 JF-17을 판매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선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중국산 전투기 성능과 정비 등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9년 공개한 방위산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TOP 25에 중국 방산업체가 4개가 있다. 그런데도 중국산 전투기는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보다 열세인 한국은 사정이 더욱 어렵다. KF-21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이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에서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KAI는 50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더 뒤진 상태다. F-35A와 중국산 전투기 외에 다른 기종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는 한국,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닷소와 탈레스는 17위, 14위다. F-15 중에서도 최신형인 F-15EX를 만드는 보잉은 록히드마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타이푼 전투기 제작사 에어버스도 13위다. 이들 업체는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개발, 방위산업 시장에 출시해 고객의 평가를 받았다. ‘이름값’에 의한 브랜드 신뢰성이 있는 셈이다. 기술과 후속군수지원 등에 대한 신뢰도 더해진다. KF-21이 라팔, F-15EX, 타이푼, JF-17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해외 선진 업체와 제휴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KF-21의 성능을 보증할 ‘보증인’을 확보해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인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체의 신뢰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템페스트와 일본 F-3가 단일 프로젝트로 통합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영국은 유럽 판매를, 일본은 아시아 세일즈를 담당한다. 세계 방위산업계를 주도하는 BAE 시스템스(영국)와 미츠비시중공업(일본)이 손을 잡는 셈이다. KAI도 유사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KAI는 지난달 록히드마틴과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 판매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국 전술 입문용 훈련기 사업을 염두에 둔 합의라는 평가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FA-50 경공격기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KAI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할 때,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T-50A 훈련기를 제안한 바 있다. KF-21도 이와 유사한 협력을 진행, 해외 업체를 앞세워 잠재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항공무장 탑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F-21은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9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된다. 문제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항공무장이 쓰인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KF-21 구매를 원하는 제3국이 영국산 미티어와 독일산 AIM-2000 대신 미국산 AIM-120과 AIM-9X 장착을 원한다면, 이를 단기간 내 충족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항공무장도 마찬가지다. 공대함 하푼 미사일이나 이스라엘산 정밀유도폭탄 장착을 구매 대상국이 요구하면, 현재로서는 체계통합 계획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2000년대 초 한국이 F-15K 도입 결정 과정에서 타이푼과 라팔, SU-35를 구매하지 않은 것도 항공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 공군이 원하는 수준의 항공무장 탑재가 어려웠던 탓이다. 타이푼 등은 무장 탑재와 관련, 자사의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국 공군은 전력화 즉시 다수의 항공무장 사용이 가능한 F-15K를 선택했다. KF-21 구매 제안을 받은 제3국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KF-21과 경쟁할 기종들은 다양한 항공무장을 사용한다. F-35는 미국산 AIM-120과 AIM-9X, 영국산 미티어와 아스람을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한다. 공대지 무장도 미국과 유럽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항공무장을 쓴다. 이같은 전례를 참고해 KF-21도 미국과 유럽산 무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수출 과정에서 변수가 된다. 잠재적 고객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를 신뢰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이 입증된 무장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추세에 부응해 세계 시장에 이미 출시된 타우러스, 스톰 섀도우, NSM 등을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선택, KF-21 구매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수요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에서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항공무장 추가 장착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면, 미래 전투기 시장은 F-35A와 라팔, JF-17 등에게 빼앗길 수 있다. 공군의 소요와 해외 수출 촉진을 동시에 고려해 항공무장을 늘리고, 잠재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이유다.

전쟁에서 상대방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앞다투어 신무기를 도입하고자 애쓰는 이유다. 새롭게 확보한 신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처럼 일선 부대에서 조용하게 운용하다가 훈련이나 긴급 상황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력화나 실전투입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례도 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일거에 역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첨단무기 과시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면, ‘힘자랑’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위협 대응·내부 결속·전세 역전 등이 원인 무기를 통한 ‘힘자랑’이 여전한 이유는 적 위협 대응, 국가 내부 결속, 전쟁 주도권 장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간 적대관계는 상대방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위협이 감지되면,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이는 첨단무기의 등장과 무력시위 등으로 이어진다. 첨단무기가 모습을 드러내면, 국민과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 핵무기나 정밀유도미사일처럼 전략적 의미가 큰 무기일수록 효과도 높다. 여기에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성향이 더해지면 내부 결속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자국 언론을 통해 신무기 투입을 경쟁적으로 알리는 모양새다. ‘신무기가 투입됐으므로 전세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국민과 장병들에게 알려 내부 결속을 꾀하고, 상대방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공격하는 첨단전자전 무기 스투포르(Stupor)를 실전투입했다고 밝혔다. 스투포르는 드론 신호를 방해, 지정된 구역에 착지하도록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용 드론과 터키산 바이락타르 무인기 등을 투입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해왔다. 관련 영상이 SNS에 계속 공개되면서 러시아군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온 러시아군은 2017년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 전시회인 ‘국제 군사기술 포럼’에서 공개된 스투포르를 선택했다. 러시아군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공습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에 달해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한다는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제공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군 야전지휘소나 주요 군수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하이마스는 70㎞가 넘는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정확히 타격하고 신속히 이동하는 무기다. 러시아산 다연장로켓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 우크라이나는 M777 곡사포나 크랩 자주포처럼 서방측이 지원한 중화기의 실전운용 모습을 계속 SNS에 공개하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장병과 국민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같은 방법은 오래전부터 쓰인 ‘고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군의 공세에 맞서 V2 로켓을 비롯한 각종 신무기의 위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일본은 거대 전함 야마토를 앞세웠다.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술에서도, 바그다드에서도, 바스라에서도 쏠 수 있다”며 스커드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다국적군을 위협했다. ◆‘힘자랑’ 통하려면…군사력 정비·노출빈도 관리 ‘필수’ 첨단무기를 앞세운 ‘힘자랑’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재래식 군사력을 정비해서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만든 첨단무기와 군사력을 자주 과시했다.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에 제약을 받는 러시아로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무력시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재래식 무기 규모에서 세계 1위”라고 내세운 바 있다.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9(시속 약 1만1000㎞)의 속도와 1000㎞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아방가르드와 더불어 공대지 극초음속미사일 킨잘 등도 무력시위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무력시위 효과는 낮아졌다는 평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육군, 공군간 합동작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진격을 서두르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은 제때 공급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기계화 장비는 정비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계속 드러났다. “러시아군이 그동안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푸틴이 그동안 진행했던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전략무기 시위 효과는 예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첨단무기의 노출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념일마다 개최되는 열병식에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넘치도록 등장한다. 실제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시험발사 횟수도 잦다. 성능시험 등을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린다.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강조한다. 지난 3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ICBM 화성-17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연상하게 하는 제작 기법을 통해 화성-17형의 위력을 요란스레 선전했다. 이같은 무력시위가 빈번해지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반응과 관심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둔감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북한은 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무력시위를 진행, 외부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낮아지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한다. 북한으로서는 신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으며, 이를 과시하는 무력시위도 중단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직면한 셈이다. 무력시위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결과다. 전쟁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첨단무기를 이용한 무력시위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력시위는 강도 높은 훈련과 충실한 군수지원체계를 갖춘 견실한 재래식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 노출 시점과 빈도를 면밀하게 계산하는 것도 필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 억제력을 갖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빈번한 전개는 전략자산을 통한 무력시위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략자산의 활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만 불러들이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무력시위도 영리하게 해야 효과가 크다.

“(엔지니어들이) 고생 많이 했다. 뜨긴 뜰 것 같다.” 지난 6일 실시된 국산 KF-21 전투기 시제1호기 지상 시험이 8일 공개된 것과 관련,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짧은 평가를 남겼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험난했고 어려웠던 KF-21 개발과정이 함축되어 있었다. 공군의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KF-21은 개발비 8조8000억원, 소요결정 후 비행시험까지 20년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국방연구개발’ 사업이다. T-50 훈련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전투기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군 안팎에선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체계통합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비행시제기를 만들었다. 시제1호기가 이달 중 첫 비행시험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쾌거다. 하지만 KF-21이 ‘개발완료’라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공군 전력 증강과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KF-21 항공무장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빈약한 무장, 바뀐 게 없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폭탄과 미사일은 해당 기체의 공격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KF-21은 어떨까.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 항공무장 측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공대공 무장은 미티어와 AIM-2000 미사일이다. 공대지 무장은 GBU-12·31·38·39·54·56 폭탄과 MK-82·84 폭탄,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이다. 지난해 4월 방위사업청이 밝힌 것과 같은 수준이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된 무장은 없었다는 의미다. GBU 계열 항공무장이 KF-21 탑재 무장(12종)의 절반에 달하는 현실도 변함이 없다. 그나마 KF-21을 KF-16, F-15K와 차별화하는 요소는 공대공 능력이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은 아시아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됐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최대 2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한 후 목표물 재설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미티어의 존재는 KF-21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공군을 압도하고, 주변국 공군과의 제공권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공대지 무장은 논란을 빚고 있다. KGGB는 노후 기종으로 퇴역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F-5, MK-82·84는 베트남전쟁 당시부터 쓰인 재래식 폭탄으로 F-4, F-15K 등에도 쓰인다. GBU 계열 폭탄도 KF-16, F-15K에서 쓰이는 것이 많다. 냉전 시절 개발됐고, KF-21보다 훨씬 먼저 한국 공군에 도입된 기종과 비슷한 항공무장을 KF-21이 쓰는 셈이다. 실질적인 공격력 측면에서 KF-16, F-15K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대함 능력과 지상 레이더 파괴능력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KF-16, F-15K보다 뒤처져 있다. KF-21이 4세대 전투기인 KF-16과 F-15K보다 일부 분야에서 앞서는 4.5세대 전투기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탑재 무장 종류 늘렸어야” 방위사업청은 “단계적으로 무장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팀장은 “F-35도 모든 무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 무장을 확보한다”며 “군의 소요와 수출에 필요한 무장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35의 경우는 어떨까.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고자 F-35는 내부무장창에 기본 무장인 공대공미사일과 기관포,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장착 가능한 첨단 무장도 많다. 공대지미사일은 재즘(JASSM), 스피어3, JSM, 스톰 섀도우 등을 탑재한다. 공대공미사일도 AIM-120과 AIM-9, 미티어, 아스람을 장착한다. 전술핵무기인 B61을 제외해도 F-35에 탑재 가능한 항공무장은 20여 종류에 달한다. 미국은 AIM-120을 대체하기 위해 속도와 정확도 등이 크게 향상된 AIM-260도 개발중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체계, 센서 융합에 의한 정보 제공 능력을 앞세워 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반면 KF-21은 F-35보다 늦게 등장했지만, 국내 기술 제약 등으로 스텔스나 센서 융합 등의 분야에서는 F-35와 비교해 경쟁 우위를 갖추기 어려웠다. 이를 만회하려면 기존 4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되는 수준의 공격력을 갖추는 고민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KF-16·F-15K와 큰 차이가 없고, 폭탄의 비중이 높다. 이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책 결정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AI가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직후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조립에 착수하기까지는 약 5년에 달하는 시간이 존재했다.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일부 해외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밀유도무기를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항공무장을 새롭게 발굴해 KF-21에 체계통합하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했다. KF-21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공군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검증된 우수한 항공무장을 KF-21 개발 단계서부터 하나라도 더 통합했으면 전력화 초기 단계서부터 KF-21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을 제외하면, 선진국이나 한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기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항공무장 위주다. “이런 식이라면 ADD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기다리면서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KF-21 블록1에 탑재해 공격력을 조기에 끌어올려도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열렸던 시제1호기 출고식처럼 자주국방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데 필요한 ‘내실’을 키우는 작업은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투기는 여객기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항공무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KF-21은 노후한 F-4, F-5 대체 효과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력승수의 대폭 상승 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FA-50 경공격기의 사례를 보자. A-37 공격기를 대체하고자 KAI가 T-50 훈련기를 토대로 개발한 FA-50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EL/M-2032 레이더 탐지 범위가 100~150㎞에 달해 전투기로서의 기본 상황인식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전투능력을 발휘할 토대를 갖췄다. 하지만 공대공 무장은 AIM-9L(사거리 7㎞)에 불과하다. 공대지 무장도 AGM-65D는 사거리가 25㎞다. 레이더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낡은 A-37을 새로 만든 기체로 바꿨다는 의미만 있는 셈이다. FA-50 60대를 도입한 공군은 F-5 등 노후 기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수량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성능개량이 없다면, 노후 기종을 단순히 새 것으로 바꿔주는 효과 외에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KF-21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방식의 무장 추가 장착을 추진한다면, KF-21을 실제로 사용할 공군은 신형 기체를 도입하는 효과를 빠르게 얻기가 쉽지 않다.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최근 전투기 개발 추세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할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주변국 공군과의 전력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공군 입장에선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무장 장착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우수한 항공무장을 단기간 내 최대한 많이 장착해 공격력을 높이고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면, 전력증강과 더불어 잠재적 수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단순한 노후 기종 교체 차원을 넘어서서 공군 전력승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KF-21은 훈련기와 헬기 개발 경험만 지니고 있었던 한국에는 상당한 도전이었다.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무모한 일” “외국서 사오는게 더 낫다”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피땀어린 노력 덕분에 KF-21은 지상시험을 거쳐 첫 비행을 눈앞에 두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전투기는 여객기와 달리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 내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막강한 공군력을 지닌 주변국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항공무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완전작전능력(FOC) 확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KF-21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격력 증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기구다. 냉전 시절이었다면 유럽에서만 활동했을 나토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아프간 등 중동으로 진출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과 경계의 산물이다. 이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식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군사동맹기구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방 중심의 군사동맹기구와의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글로벌 협력 강화 차원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중요한 점은 나토와 한반도는 의외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다. ◆나토는 ‘멀지만 가까웠던 이웃’ ‘대한민국은 2006년 나토의 글로벌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이래 고위급 교류, 연합연습 참관 등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해왔다.’ 2016년 5월 30일 방한했던 페트로 파벨 당시 나토 군사위원장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이순진 당시 의장과 회담한 결과를 담았던 합참 보도자료 중 일부다. 한국과 나토의 교류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나토의 협력 본격화된 것은 2005년 12월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정보보안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2년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 등의 분야가 포함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를 맺었다. 정무적 차원의 정책협의회도 개최됐다. 2016년에는 나토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 및 통제하는 군사위원회의 수장인 군사위원장이 처음으로 방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해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나토 본부를 방문했다. 지난 4월에는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이 방한해 원 의장을 만났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다. 나토가 이렇게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대서양과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위협의 형태와 강도가 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서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을 노린 해킹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테러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의 밀거래,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와 해상교통로에 대한 해적의 위협 등 해양안보도 문제다.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도 나토가 신경쓰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나토는 러시아에 동조하는 중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나토는 지난달 30일 12년만에 채택한 ‘2022 전략 독트린’에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강압적 정책’,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결적 언사와 정보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유럽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기존 회원국과 유사한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은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다른 비회원국들과 함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강력한 군사력과 사이버 능력도 갖췄다. 이번 회의에 함께 초대받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이며, 나토 ‘최대주주’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나토로서는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가치외교·한반도 안보 등에 효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안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는 기존의 외교적 제약을 넘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등 주변국의 비중이 높았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멀고 안보협력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면,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 협력 대상도 넓힐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냉전 2.0’의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나토와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도울 지원병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로 투입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일부 나토 국가들도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휴전 이후에는 유엔사에 장교들을 파견해 정전 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더불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한국을 돕는다면, 국가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토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전쟁사를 살펴보면, 유럽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주도해왔다. 전차, 탄도미사일, 폭격기, 전함 등 현대전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무기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최근 유럽은 나토의 틀 안에서 사이버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래에는 사이버가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2008년 출범한 CCDCOE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 작전개념과 교리 개발, 사이버 작전 구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능력 향상, 회원국 간 사이버 작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2010년부터 다국적 사이버 훈련인 락드실즈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락드실즈 2022 훈련에는 33개국 2000여 명이 참가,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 대응 방법 등을 연습했다. 한국은 지난 5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락드실즈에 참여했다. 이번 락드실즈 2022 훈련에는 국정원,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70여명이 참가했다. 재래식 전쟁 측면에서도 나토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나토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맞춰 지휘소훈련(CPX) 및 실기동훈련(FTX)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실전에서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방어 등의 분야에서 나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대처, 교역 등을 감안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은 “일부 세력이 나토를 선동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촉수를 더 뻗치거나 군사동맹을 빙자해 ‘아태판 나토’를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할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군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달 21∼2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군사조직 개편 등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 전방부대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 및 사용과 한국군 3축 체계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이 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상당한 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래식 군비증강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북 전격전과 핵무기가 부딪힌다면 ‘한반도 유사시 신속하게 평양을 공격,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압한다.’ 미국이 1970년대 육군과 공군력을 결합한 공지전투 개념을 만든 이후 한국군이 큰 틀에서 유지해온 작전이다. 입체고속기동전→공세적 작전개념→입체기동작전으로 이름이 바뀌고, 작전 참가 전력이나 실행 방법이 일부 바뀌어왔지만,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개념의 핵심은 전쟁 기간이 길면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위기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격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빠른 속도와 기동력으로 북한군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려는 의도다. 한국군이 항공기로 적 후방에 침투하는 신속대응사단,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기계화부대, 내륙 진격 능력을 갖춘 해병대 등을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북한이 전략·전술 핵무기를 모두 갖췄을 때도 ‘전격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다. 한국군이 ‘전격전’ 최종 목표인 북한 전쟁지도부 섬멸에 가까워지면, 북한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 보호를 위해 전술핵 카드를 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한국군을 전술핵 표적으로 삼아 선제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한국군이 ‘전격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전술핵이 있지만, 비례성 원칙을 감안하면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기는 어렵다.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북한군이나 군사시설 등을 전술핵으로 타격하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공격을 받아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김정은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와 압박,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에 매달린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결과를 피하려면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기 전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전투기 등 전략적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북한 핵·미사일 전력과 전쟁지휘시설 등을 동시에 타격, 북한의 핵능력을 단기간 내 마비시켜야 한다. 문제는 타격해야할 북한 내 표적이 수천개라는 점이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TAURUS),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함대지미사일 등을 일시에 총동원해야 하는데, 이같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미 연합군의 공격 시도에서 벗어난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벙커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 스커드 미사일을 제거하고자 공군력과 특수전부대를 대거 투입했지만, 종전 시점까지도 스커드 미사일을 100% 제거하지는 못했다. 사담 후세인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스커드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발사하면서 다국적군을 괴롭혔다. 첫 타격에서 살아남은 북한 TEL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 스커드보다 더 위험하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은 채 실전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과 한국의 전쟁 의지를 무너뜨리고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도 제기된다. 특히미 증원군이 전개할 부산항과 김해·대구 공항 등을 마비시켜 미군 증원을 저지하고자 KN-23에 핵무기를 탑재해 쏘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군이 운신할 폭은 좁아진다. 북한 핵위협이 한국군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셈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히 깨뜨리려면, 이를 위한 전략과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작전계획과 더불어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의 최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재래식 군비증강 불신 증폭 가능성 국가간 군비경쟁은 단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과 일본의 전함 건조 경쟁, 냉전 시절 핵무기 개발 경쟁이 대표적이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증강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ICBM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반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그 결과 핵전력은 북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대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국면은 북한과 한국이 서로 느끼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본다. 북한은 한국군이 지닌 우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형 전차와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을 늘린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고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강화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직렬식 킬 체인을 센서·통신·처리·타격·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평행식 킬 웹(Kill-web)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또다른 투자를 요구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상호 불신에 따른 군비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국군 재래식 전력증강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퍼질 수도 있다.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해도 북한 핵위협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만큼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강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핵보유가 불가능한 한국은 이같은 문제를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조해왔고, 윤석열정부도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춘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가 100% 가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 발이라도 MD를 뚫고 지상에 낙하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국내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거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초보적 단계일 때 유효한 방식”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시 북한이 핵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고자 뉴욕과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차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재블린과 앤로우(NLAW) 등 대전차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개량이나 수명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다. 전차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차세대 전차를 선보이려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레오파드 전차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했던 독일은 자국 업체를 중심으로 새 전차를 공개했다. 라인메탈은 13~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2’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130㎜ 주포로 무장한 KF51 전차를 공개했다. KF51은 3명으로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 수준이 높다. 중량도 현재 쓰이는 전차들보다 가볍다. 무인기와 보병 위협에 대응하고자 12.7㎜ 기관총을 탑재한다. 라인메탈의 파트너인 유비전이 만든 히어로(hero) 120 배회 탄약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 시야 밖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무인지상차량이나 무인정찰기 등을 제어하는 능력도 갖췄다. 라인메탈은 KF51과 더불어 링스(LYNX) 보병전투차를 활용해 링스 120 화력지원차량도 선보였다. 링스 120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고 수준의 작전 성능을 낼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기본적인 형태는 링스 보병전투차 계열인 KF41의 차체에 레오파드 2 전차에서 파생된 120㎜ 활강포를 결합한 구조다.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이 있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을 갖춰 승무원의 작업량을 줄여준다. 능동방어장치를 장착해 적 로켓 추진 수류탄과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을 적용해 서방 국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 M1 에이브럼스(Abrams)를 개발했던 미국도 차세대 전차를 만들 채비를 하고 있다. M1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는 최근 차세대 에이브럼스 전차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는 10월 미 육군협회 국방전시회(AUSA)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에이브럼스의 티저 영상을 외신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체와 포탑은 새롭게 설계됐다. 30㎜ 기관포를 장착한 원격사격체계(RCWS)를 포탑 상부에 탑재해 드론 공격에 대응한다. 신형 포탄을 쏠 수 있는 120㎜ 활강포와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도 기존에 개발했던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한 르클레르 XLR을 제안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됐던 르클레르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서 쓰이고 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성능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르클레르 XLR은 급조폭발물과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높인다. 새로운 통신 및 화력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엘빗 시스템도 사브라(Sabrah) 경전차를 앞세우고 있다. 필리핀이 주문한 사브라 경전차는 105㎜ 또는 120㎜ 전차포를 사용한다. 자동장전장치와 포수 조준경,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방어시스템 등 엘빗 시스템이 개발한 주요 장비들을 탑재한다. ◆한국도 신개념 전차 개발 준비해야 현재 한국은 K1 계열과 K2 전차를 운용중이다. K1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하면서 위력을 강화, 한반도에서 지상군 전력의 핵심이 됐다. 120㎜ 주포를 탑재한 K2 전차는 기존 K1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 한국군이 북한군 기계화부대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 수출을 위해 현지 사정에 맞춘 개량형도 있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전장 환경 등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전차 간의 대규모 전투 가능성은 감소하는 대신 전차가 보병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전차도 북한군 보병을 공격하거나 아군 보병부대를 돕는 작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 지역은 도로와 교량,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55t에 달하는 중량을 지닌 K2 전차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투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반면 북한 지역은 다르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658㎞로 한국(4767㎞)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포장율은 10% 미만이고,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해 도로 폭이 좁다. 교량도 일제 시대에 건설된 것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추가로 만든 것으로 1970년대 남한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투중량이 무거운 전차나 장갑차가 북한 지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차, 장갑차 기동이 제약을 받으면 보병은 이동 및 화력지원 수단을 원활하게 제공받기가 어려워진다. 중량이 가볍고 차폭은 좁지만 기동력은 우수하고, 화력은 전차와 동등한 수준의 보병용 화력지원차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군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에 대비해 능동방호체계를 장착하고, 자체적인 정찰작전을 위한 드론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K2보다 중량이 가벼운 전차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전차 개발 사례를 받아들여 중량은 가볍지만 방어력은 강화하고,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인지상차량이나 드론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인포탑을 설치해 승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한적 수준의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적 드론이 접근할 때 재밍을 감행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차 승무원들도 유사시 전자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전차는 10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차 무용론’을 겪었다. 대전차포가 실전투입됐을 때나 대전차미사일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전차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성능을 높인 덕분이다. 전차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변화를 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차는 앞으로도 전장에서 주력의 위치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포와 분노, 절망이 72년 전 한반도를 가득 채웠다. 1950년 6월 25일, 깊은 새벽을 찢고 울려 퍼진 포성에 사람들은 놀라 피난길에 나섰다. 가족을 남겨두고 전선으로 떠난 장병 중 상당수는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지 못했다. 김일성이 72년 전 T34 전차를 앞세워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던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3년 간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 전쟁 제72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는 종전 대신 ‘휴전’과 ‘장기간 분단 및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적 대치 현장으로 남아있다. 정전 이후 북한은 군사력을 늘리며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한 흔들기’에 나섰다. 한국도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 위협을 저지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면서 대치 국면을 한층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 ◆동맹과 자주국방 함께 추구했던 한국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70여년 동안 숱한 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가안보의 두 기둥은 6·25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쳤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다면, 외국군의 지원은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군, 국민의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등 빠르게 남하하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작전지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미국에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 휴전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치, 외교 분야에 앞서 군사동맹 체제가 양국 관계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미 관계가 70여년 동안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음에도 근본적인 동요가 없었던 것은 한국군과 미군을 이어주는 군사동맹 체제가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관계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다만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미국 측에 기울어졌던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무게 중심은 균형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듭됐다. 국가적 위신 차원에서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시기상조’를 지적하는 반론이 부딪혀왔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시점의 문제일 뿐, 전환 자체는 막을 수 없다.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조국을 지키자’는 자주국방 노선은 6·25 전쟁 당시부터 진행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 1951년 해군은 비행이 불가능한 미군항공기를 수상항공기로 개조한 해취호를, 1953년 공군이 2인승 프로펠러 경비행기 부활호를 제작해 일선에서 사용했다. 1974년부터 20여년 동안 진행된 율곡사업은 한국군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 소총, 곡사포 등 기본적인 전력을 확충했다. 해군은 호위함과 초계함을 확보했으며, 공군은 전투기와 방공무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북한보다 열세였던 군사력을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자극받은 북한은 병력 규모를 대폭 늘리고, 구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무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냉전 붕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으로 재래식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졌다. ◆핵 앞세운 무력도발 위험 높아져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군 내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 자신감을 갖는 기류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을 키웠다.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데 한 발짝 다가선 상태다. 남은 것은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운용가능한 전력으로 핵무기를 재편하는 것이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7차 핵실험을 통해 크기를 줄이고 위력을 강화한 핵탄두를 만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KN-23을 비롯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쓸 수 있는 전술핵을 만들 수도 있다. 정밀도와 요격회피 능력이 스커드보다 높아진 KN-23과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이 추가되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기존보다 훨씬 강해진다. 실전운용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하면, 한반도 정세는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신도 핵을 가졌으므로 한미가 전면전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이 도발과 충돌을 쉽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에서 무력충돌을 여러 차례 벌였다.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로 전면전 위험은 줄어들지만 국지도발이나 충돌, 갈등은 증가하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무력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는 상시적인 긴장감이 조성됐다. 그나마 북한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2017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표면적이나마 지키고 있어 국지도발이나 전술적 차원의 무력시위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까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합의를 여러 차례 깬 전례가 있다. 군 소식통은 “올해 초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도발과 무력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던 2010년대 중반의 한반도 정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사적 대치 국면이 한층 격화될 위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작전계획 수정과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측 동해안을 묘사한 작전지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남 위협을 극대화할 작전계획 수정안에 미사일과 전술핵이 포함되면, 남한을 향한 북한의 ‘칼’은 더욱 예리해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한 핵무기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 간 힘의 균형 회복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재래식 무기 개발에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남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대화 재개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대화 대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고자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오늘, 이같은 대치 국면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킬 모멘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반전의 키를 얻지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군사적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