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가격이 1억원 미만인 드론(무인기)이 전쟁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예전처럼 적진을 정찰하는 것 외에 내륙 지역을 공격,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비대칭 전술에도 투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호크나 리퍼처럼 크고 비싼 무인기보다 작고 저렴한 보급형 드론의 파괴력, 신속한 제작 및 보급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보급형 드론으로 공격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군은 드론봇(드론+로봇)을 미래 핵심 전력으로 내세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사시 빠르게 소모될 드론을 신속하게 보충할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지장을 받게 된다. ◆드론 위력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자 러시아는 드론을 띄워 우크라이나 내륙을 공습했다. 무인 기술을 활용한 ‘충격과 공포’ 전략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에서 수거한 드론 잔해를 공개하며 러시아군이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샤헤드-136은 수도 키이우와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이란이 지난해 개발한 샤헤드-136은 무게 200㎏의 자폭 드론이다. 폭발물은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인 36~50㎏를 탑재한다. 독일 림바흐(Limbach)가 개발, 중국에서 만드는 MD550 엔진을 복제한 것을 사용한다. 위력은 미사일보다 낮지만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약 2600만원)에 불과하다.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최대 2500㎞를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소음이 커서 격추되기 쉽지만, 여러 대를 날리거나 야간에 이륙시키면 요격이 쉽지 않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으로 발전소나 상수도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사회 인프라 시설이나 민간 거주지를 공격하고 있다. 대비태세를 갖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건물이나 주택 등에 명중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샤헤드-136 공습으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나 난방공급이 끊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을 이용해 겨울 혹한기를 보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파괴,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심리전을 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고를 발신, 공포감을 확산하는 효과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 독일이 영국에 V-1, V-2 미사일을 발사해 런던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군도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바이락타르 외에 저렴한 보급형 또는 민수용 드론을 정찰과 공격에 다수 투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에 폭탄을 장착, 러시아군 전차나 참호를 파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거의 매일 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저가 보급형 드론의 소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값싼 보급형 드론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5개월간 우크라이나군이 쓴 드론의 90%가 파괴됐으며, 고정익 드론은 평균 6회, 쿼드콥터는 약 3회 정도의 비행에 그쳤다. 목표물을 찾지 못해 실패한 미션이 많았고, 러시아의 전자전이 더해지면서 작전 성공률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RUSI는 “크고 비싼 드론 몇 대보다, 일회용에 가까운 저렴하고 단순한 보급형 드론 1000개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드론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간 내 드론을 빠르게 소모한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이란에서 샤헤드-136 등의 드론 2000여대를 들여왔지만, 수개월만에 재고가 부족해졌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최근 보도에서 “러시아의 자체 무인기 생산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란이 보유한 무인기를 대량 지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반도서 드론 전쟁 벌어질 가능성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드론의 활용은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방송제작, 농업 등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군용 드론 운용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14~2017년 경기 파주시와 인천 백령도 등에서는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이 가운데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나왔다.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를 촬영한 사진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군의 경계태세와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청와대와 사드 포대를 무인기로 찍을 수 있다면, 자폭 드론으로 해당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것처럼 미사일로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보급형 드론으로 내륙 지역 발전소 등 사회 인프라와 민간 거주지를 공격하면 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인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한다. 현재 북한 드론에 전자전을 감행해 요격하는 ‘한국형 재머’ 개발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LIG 넥스원 주관 하에 진행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드론을 요격하는 장비들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방어하기는 어렵다.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나 천마 지대공미사일 등의 방공체계는 고가의 무기로서 가성비가 낮다. 값싼 무기로 무장한 드론 대응 부대를 유사시에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각 지역에 열상장비와 기관포, 픽업 트럭을 갖춘 ‘드론 사냥부대’를 만들어 운용중이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드론이 빠르게 소모될 때, 이를 신속하게 보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러시아는 무인기 생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란에 의존해야 했고, 전쟁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군은 북한 드론 공격을 저지하면서 자체 운용하는 드론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평상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군용 드론을 제작해서 전력화할 여유가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우크라이나처럼 민간용 드론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외국에서 반입한 드론은 백도어(인증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하는 수단)를 비롯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제조사의 부인에도 중국산 DJI 드론 사용을 제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보안 취약점을 회피하면서 유사시 군에 드론을 신속하게 보급하려면, 국내 무인기 관련 산업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엔진을 비롯한 핵심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군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신속하게 체계 통합하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맥가이버처럼 임기응변 식의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 시절 무인기였던 Tu-141을 순항미사일로 개조, 러시아 내륙의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전쟁중인 상황에서도 10여 종류의 드론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급형 드론을 단기간 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제작비가 저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교전 당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첫 번째 전쟁으로 기록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드론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위험이 있다. 특히 저가의 드론은 남북한이 모두 활발하게 쓰면서 타격과 정찰 등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호크처럼 고가의 대형 무인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값싼 보급형 드론을 다수 확보하는 사업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일(현지시간)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발트해와 인접한 항구도시에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 등 폴란드 정부 고위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철로 뒤덮인 장비들이 이들 눈앞에 도열했다. 한국에서 들여온 K2 전차 10대와 K9자주포 24대였다.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2 1000대, K9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기본계약을 맺고, 8월 말에 이를 구체화해 K2 180대, K9 212대를 수출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뤄진 첫 수출 물량이다. 6.25 전쟁 직후 오랜 기간 미국에서 전차를 원조받아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최신 3세대 전차를 개발, 해외에 판매할 정도로 방위산업 기술이 급성장한 셈이다. ◆‘자주국방’ 소요가 수출 기반…추가 성능개량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를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국가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치솟는 개발비와 도입비 부담 때문이었다. 한때 독창적인 컨셉의 전차를 만들었던 스웨덴, 스위스 등이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6.25 전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됐던 한국은 1950년대부터 미군이 쓰던 M47, M48 전차를 들여왔고, 국내에서 M48을 면허 생산하다가 K1 전차를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부터 상당한 투자를 진행, 최신 3세대 전차인 K2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생산을 했다. 재정적, 기술적으로 큰 부담이었지만 북한이 기갑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무기 구매 경쟁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K2 수출 계약 체결 4개월만에 첫 물량을 폴란드에 보냈다. 그만큼 전차를 신속하게 생산할 능력을 갖춘 셈이다. 서방 선진국들이 냉전 종식 이후 3세대 전차 대신 기존 전차 개량에 무게를 두고 보유량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군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폴란드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K2를 선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는 K2 180대를 도입하고, 추가 협상이 잘 이뤄지면 2026년부터 폴란드군 요구가 반영된 K2PL이 생산될 예정이다. K2PL까지 더해지면 폴란드 수출 규모는 1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K2PL은 K2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형태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는 통신체계를 폴란드산으로 교체한 수준이지만, K2PL은 성능이 한 단계 높아진다. 1500마력 엔진과 자동장전장치,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장착한다. 성능 향상의 초점은 방어력이다. 폴란드 언론 등에서는 수출계약 체결 전부터 K2의 방어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 기갑부대를 상대할 K2는 2008년에 개발됐다. 개발 당시 북한군 전차는 115㎜ 주포를 갖고 있었고, 포탄의 파괴력도 러시아산보다 낮았다. 반면 폴란드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러시아군은 125㎜ 주포를 쓰는 T14, T90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해당 주포가 1㎞ 거리에서 900㎜ 이상의 두께를 지닌 장갑을 뚫는다고 주장한다. 대전차미사일도 북한산보다 우수하다. 전차 전면과 측면 장갑 강화가 필수인 이유다. 이를 위해 K2PL은 특수장갑과 반응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높인다. 현대 전차에서 필수품인 능동방호장치도 추가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능동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로켓 공격에 파괴되는 장면이 세계에 공개됐다. 연막탄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호장치와 더불어 대전차미사일을 파괴하는 하드킬 능동방호장치를 함께 사용해 전차를 보호하는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K2는 레이저 경보장치와 연막탄 등을 장착하고 있지만, 대전차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능동방호장치 탑재도 필요하다. 하드킬 능동방호방치는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거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이스라엘산 트로피 시스템이 거론된다. 2009년 실전배치돼 가자지구 등에서 능력을 입증한 트로피 시스템은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을 수많은 파편으로 요격한다. 미국 등에서도 채용했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에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실제 전력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때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면 K2PL 생산이 시작될 2026년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수출 물량을 고려해서 2025년에는 능동방호체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발 완료 이후 시험평가를 감안하면, K2PL 탑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폴란드 지휘통제체계 등 폴란드산 장비를 통합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이같은 개량 작업을 진행하면 K2PL의 중량은 60t을 넘는다. 미국산 M1A2보다 가볍지만 폴란드군이 쓰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A4 전차 중량 55t,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6의 58t보다 무거워진다. 이는 폴란드군의 교량, 도로, 항만 사용과 작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K2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중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하는 K2PL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추격 본격화…차세대 기술 개발 서둘러야 폴란드가 ‘K방산’의 큰손 역할을 하면서 K2의 수출길이 열렸지만, 이같은 ‘잭팟’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선진국들은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 방위산업 전시회(AUSA 2022)에서 기존 M1 전차를 개량한 M1 에이브럼스-X를 선보였다. 에이브럼스-X는 승무원 숫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중량을 70t에서 55t으로 낮췄다. 작전반경은 M1A2와 같지만, 연료 소모는 50% 감소했다. 승무원의 상황인식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운영체계를 적용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KF51를 선보였다. 지난 6월 유로사토리에서 공개된 KF51는 130㎜ 주포에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한 59t짜리 전차다. 다목적 미사일 4발과 드론 탑재가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혁신적 개념이 적용됐다. 프랑스 넥스터와 독일 KMW도 EMBT라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 K2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차세대 전차(NGMBT)의 기본 개념을 공개한 바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스텔스 기능이 반영된 차세대 전차는 중량이 55t 이하다. 130㎜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 능동방호체계,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한다. 승무원은 2~3명이며 하이브리드 동력체계를 사용해 500㎞의 전투행동반경을 지닌다.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기반 운용체계를 갖춰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다목적 드론 운용도 가능하다. 전차 주변의 상황을 센서로 파악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전에 현수장치를 가동해 험지에서도 기동력을 보장하는 능동형 현수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다. NGMBT는 현재 육군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며, 실용화가 추진되면 2040년쯤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차의 실전배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미래 전장에서 전차가 갖춰야 할 성능과 모습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기술도 확실하게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전차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성과가 단기간 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적용될 기술의 개발 난도가 높고, 연구에 필요한 예산도 적지 않다. 기존에 쓰고 있는 전차의 추가 생산과 유지 관리 비용까지 더하면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국은 K2 개발 이후 전차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았다. 폴란드 수출 전에는 K2에 적용된 기술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K2의 수출길이 열렸지만, 이같은 ‘잭팟’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차세대 전차 기술 개발이 급선무다. 기술을 개발하면 K2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고, 선진국들이 새로 제작한 차세대 전차에 맞설 신형 전차를 적절한 시점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 미래 지상전에 투입될 차세대 전차의 모습과 운용개념 등의 연구를 서두르고, 핵심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에도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폴란드 K2 수출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K방산’이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일렬로 늘어선 대포들이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하고, 수많은 포탄들이 적진에 떨어지면서 일대를 초토화하는 화력전. 오랫동안 포병에 대해 사람들이 떠올리던 모습은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포격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현대전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건물의 특정 창문을 정확히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포탄이 등장하면서다. 적은 수량으로도 적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정밀유도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최강 수준의 포병전력을 보유한 한국도 정밀유도포탄 확보에 뛰어들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155㎜ 유도포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155㎜ 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처럼 북한군이 화력도발을 감행하면 원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전면전에서는 핵심표적을 민간인 피해 없이 제거하는 무기를 한국군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포탄 한 발로 전투의지 꺾는다 포병이 사용하는 155㎜ 탄약의 중요성은 냉전 종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9.11 테러 직후부터는 대테러 장비가 주목받으면서 포탄 생산은 각국 군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정밀유도포탄이다.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를 통합한 복합항법장치, 유도제어장치, 구동장치, 비행 안정성 유지를 위한 꼬리날개결합체 등으로 구성된다. 명중률을 유도미사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인 ‘스마트 포탄’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M982 액스칼리버 포탄이다. 2007년 이라크전쟁에서 처음 쓰인 엑스칼리버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50㎞에 이른다. K-9보다 사거리가 짧았던 M-109A6 자주포의 위력을 크게 높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엑스칼리버는 포탄에 붙어있는 날개를 움직여 목표물로 날아가며, 최대 고도로 상승한 뒤 천천히 활강하면서 내려와 목표를 타격하거나 적 전차 상부를 공격할 수 있다. 50㎞ 밖에서 쏴도 표적에서 3m 이내 거리에 떨어진다. 비유도포탄은 25㎞ 거리에서 발사해도 오차가 150m에 달한다. 비유도포탄 10~50발을 쏴야 파괴할 수 있는 표적을 엑스칼리버는 1발이면 가능하다. 미사일처럼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엑스칼리버가 일반 포탄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이유다. 하지만 일반 포탄 1발 가격이 800달러(약 114만원)인데 비해 엑스칼리버는 6만8000달러(약 1억원)에 달해 미국 이외의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엑스칼리버의 장점이 한층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M777 곡사포와 함께 155㎜ 포탄 90만여발과 엑스칼리버 3000발 등을 지원했다.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포격으로 동부 돈바스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5000∼6000발의 포탄을 쐈지만, 러시아군은 하루에 6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보낸 엑스칼리버로 전선과 인접한 러시아군 포병과 대공미사일 진지를 정밀타격했다. 고기동다연장로켓(HIMARS·하이마스)은 전선에서 다소 떨어진 내륙 지역의 러시아군 보급로와 탄약고, 지휘소 등을 공격했다. 엑스칼리버나 하이마스 로켓이 러시아군 포병과 탄약고 등을 타격하고, 전선에서의 일반 화력지원은 무유도포탄을 사용하는 ‘섞어쏘기’도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의 타격은 러시아군의 화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우크라이나군은 포병 지원을 받으며 반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칼리버의 단점이었던 가격은 장점으로 재인식됐다. 러시아군 탄약고 등을 정밀 타격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은 하이마스는 로켓 1발 가격이 15만 달러(약 2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엑스칼리버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일반 포탄보다 비싼 무기로 인식됐던 엑스칼리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정밀도와 더불어 경제성도 갖춘 무기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셈이다. M777 외에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독일산 PzH 2000 자주포 등에서도 쏠 수 있어 하이마스보다 플랫폼 유연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도 정밀유도포탄의 중요성에 주목, 2014년 장기소요에 포함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정밀유도포탄에 쓰일 꼬리날개와 조종날개 관련 기술, 탄두 유도 제어 등의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정밀유도포탄의 핵심부품인 GPS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형 고출력 열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에 별도의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지만, 소형 고출력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 충격으로 작동하면서 크기가 작고 출력이 강해 정밀유도포탄 탑재가 가능하다. 군 당국은 ADD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2024~2036년까지 4400억원을 들여 정밀유도포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밀유도포탄이 실전배치되면, 수적으로 앞선 북한군 포병전력을 정확하게 제압해 한국군 포병이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세기식 해안포로 북한 도발 막는다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130㎜ 유도로켓-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130㎜ 유도로켓-Ⅱ 사업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군 해안포 도발과 공기부양정에 의한 기습상륙시도에 맞설 130㎜ 유도로켓-Ⅱ를 2022~2033년까지 3800억원을 들여 국내 업체 주도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130㎜ 유도로켓-Ⅱ는 기존에 운용중인 130㎜ 비룡 유도로켓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육군이 쓰던 구룡 다연장로켓에 유도기능을 추가한 개념인 비룡 유도로켓은 최대 20㎞ 떨어진 해상 표적을 고속정에서 자동으로 포착해 추적, 파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70㎜ 비궁 유도로켓 열영상기술과 해궁 함대공미사일 데이터링크 기술을 접목한 형태다. 고속정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면, 표적 정보가 로켓에 입력되어 발사된다. 데이터링크에 의해 유도가 이뤄지다가 표적에 근접하면 영상탐색기가 종말 유도를 진행, 표적을 공격한다. 130㎜ 유도로켓-Ⅱ는 이같은 특성을 지상에서 구현, 발전시키는 개념이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기반으로 이동형 차량발사체계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서북도서 등을 겨냥한 북한군 해안포를 무력화하고, 고속정이나 공기부양정으로 기습 침투를 시도하는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쓰일 수 있다. 130㎜ 유도로켓-Ⅱ는 효용성을 잃어버린 해안포 기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동해와 서해안에 해안포를 설치, 북한군 기습 침투와 상륙 시도를 저지해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전술개념 변화로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이 낮은 해안포는 가치를 잃었다. 구형 해안포를 대체할 장비도 개발되지 않았다. 미국산 하푼이나 국산 해성 대함미사일로 저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고가의 무기를 작은 고속정이나 공기부양정에 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130㎜ 유도로켓-Ⅱ는 하푼이나 해성 미사일보다 저렴하면서도 해안포보다 명중률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21세기형 해안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성이 뛰어난 천무 발사차량을 이용, 신속한 전개와 이동이 가능해 북한군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도 해안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북도서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군 해안포를 정밀타격, 화력 면에서 열세인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예하 해병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는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가 북한군에 맞설 방패와 창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전력증강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유도로켓의 핵심 장비인 탐색기 개발 난도는 비룡보다 더 높다. 바다 위에 있는 고속정이나 공기부양정은 주변보다 온도 차가 뚜렷하므로 탐색기가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반면 해안포는 나무와 바위 등이 뒤섞인 지상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고, 크기도 고속정보다 훨씬 작다. 표적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군이 포격 후 신속하게 이탈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로켓이 자체적으로 지상표적을 탐지하는 탐색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개발 전략이 관심이 쏠린다.

오늘날 육군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공격헬기를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전차도 하늘에서 다가오는 공격헬기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 중 대다수가 공격헬기를 운용중인 이유다. 한국군은 1979년대부터 500MD, AH-1S 등의 공격헬기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신형 기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대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국산 소형무장헬기(LAH)가 미국 보잉 AH-64E와 함께 노후한 공격헬기들을 대체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첫 양산결정이 내려진 LAH는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은 물론 국지도발이나 대테러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500MD 대체하면서 성능 높여 서방에서 운용되는 공격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기종은 AH-64E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등에서 성능을 입증한 AH-64를 현대화한 AH-64E는 최대 10㎞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량 도입하기에는 고가의 장비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군 당국은 AH-64E를 일부 도입하면서, 부족한 수요는 민수헬기(LCH) 개발과 연계해서 만들어질 국산 LAH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체계개발이 진행, 2018년 11월 LAH 시제1호기가 제작됐다. 2019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LAH는 20㎜ 기관포와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 로켓 등의 무장을 장착한다. 천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표적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며, 미사일을 쏜 직후 이탈해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LAH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능력을 높여주는 첨단 전자장비도 다수 탑재한다. 기체에 장착된 표적획득지시장치(TADS)는 주·야간에 최대 20㎞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 4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고장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정비 소요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감시장비(HUMS)도 갖췄다. 비행과정에서 조종사가 원하는 속도, 고도, 방향은 컴퓨터로 제어한다. 기관포 사격 시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발생하는 기체 자세의 변화도 최소화한다. 자동 순항과 자세 유지, 계기 착륙 접근을 포함한 조종의 핵심 요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됐다.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획득해 각 군의 지휘소나 다른 무기체계와 공유할 수 있다. LAH를 운용할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위한 훈련체계도 갖춰진다. 조종사가 저공비행 도중 엔진 정지를 비롯한 비상사태 대응 방법 등을 익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기체 정비 전에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비훈련장치는 조종사, 정비사의 숙련도 향상을 돕는다. 첨단 무장과 전자장비를 조합한 LAH는 정찰 외에도 독자적으로 적 전차 등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 공격, 육군 공중강습부대의 기습작전 호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기 탑재·특수전 형태 등도 거론 LAH와 비슷한 무장헬기는 한반도 이외의 국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는 가격이 비싸서 대량 배치가 어렵다. 국경에서의 무력충돌 등 저강도 분쟁에까지 대형공격헬기를 투입하기는 어렵다. 전선과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소형무장헬기나 다목적 헬기가 여전히 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유다.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는 다목적 경전투헬기를 개발하고 있다.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 최근 시제기가 인도군에 납품됐다.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의 고산지대 환경에 맞게 자국산 Z-20 다목적 헬기를 개량한 버전을 배치하려 시도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LAH는 한국 육군에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 늦게 시작됐지만, 전쟁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성능 향상에 나설 태세다. 대표적인 것이 유무인 복합체계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 체계를 활용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 편대 운용이 가능하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다. 조종사는 산 너머에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지를 무인기로 확인, 공격하거나 우회 비행 등을 할 수 있다. LAH에 헬기 탑재 캐니스터(발사통)형에서 소형 무인기를 발진시키면, 지상 정찰이나 공격 임무를 무인기가 대신하면서 조종사가 적에게 공격받을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KAI는 지난달 2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LAH 유무인복합체계용 자율협업 및 결심지원체계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무인기가 정찰을 할 때 상황 변화를 감지하면 실시간으로 임무를 수정, 조종사의 판단력을 높이게 된다. KAI는 이를 토대로 무인기 편대 운용기술 및 조종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해 내년쯤 착수할 예정인 헬기발사형 무인기 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 등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미군 특수전 헬기와 유사한 소형다목적헬기(LUH)도 제안된다. 지난 9월에 열린 DX코리아(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KAI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LUH는 LAH를 개조한 특수 임무 장비를 장착한다. 지휘관이 탑승해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통제기, 특수전부대원을 빠르게 수송하는 특수작전공격헬기, 무인기로 작전지역을 정찰하는 정찰기 등으로 구성된다. 대테러 및 도시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LAH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차세대 헬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2020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 UH-60 기본형 100여대의 수명주기가 도래하면,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는 중형 기동헬기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차세대 기동헬기는 최근 군 당국 차원에서 소요확정이 이뤄졌으며,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4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독자 개발 또는 해외 기술협력이나 공동개발 등이 거론된다. UH-60 기본형 퇴역 예상 시기는 2030년대 후반. LAH가 소요결정 이후 첫 양산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개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변속기 등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는 핵심 구성품 국산화가 중요하다. 이는 한국 헬기 기술 자립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군의 운용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LAH는 2026년까지 개발될 상륙공격헬기와 더불어 군용 헬기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차세대 기동헬기에 포함될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은 헬기 제작 분야에서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추격자’ 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을 축적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같은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은 새로운 헬기 개발을 위한 개념을 살피고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데 한창이다. 우리도 LAH와 수리온을 발전시키면서, 기존 헬기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지닌 첨단 기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의 헬기 산업은 선진국을 쫓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1991년 제1차 걸프전 이후 20여년 동안 우리가 알았던 전쟁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갖춘 전투기와 공격헬기들이 대거 투입돼 공습을 감행하고, 지상군이 적지를 쾌속 진격해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대전의 정석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전쟁에서 확고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장기전을 벌이고 있다. 전투기나 공격헬기보다는 미사일이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북한을 압도하는 항공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리하면 미사일 쏜다…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러시아는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투입해 수도 키이우 등을 폭격했고, 우크라이나군 시설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대공미사일 등을 분산시켜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했다. 특히 러시아군 헬기나 전투기의 예상 비행경로에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매복시켜 저고도로 비행하는 다수의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다. 스타링크 등으로 인터넷 연결이 지속되면서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해졌고, 전쟁 전부터 분권화된 지휘체계를 훈련했던 것이 맞물려 시너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러시아 전투기와 공격헬기 위협을 저지한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도로 곳곳에 매복, 대전차미사일로 러시아 기갑부대를 기습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전쟁 초기 국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미국산 스팅어다. 1978년부터 생산된 스팅어는 8㎞ 거리에서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 1980년대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옛소련 헬기를 다수 격추했지만, 냉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분쟁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육군은 스팅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헬기, 미사일 등을 다수 파괴, 성능을 입증했다. 폴란드산 피오른 미사일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그롬 미사일을 현대화한 것으로 2018년부터 폴란드군에 납품됐다. 4~6㎞ 거리에서 드론 등을 격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는 피오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했으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최근 에스토니아가 300발을 주문하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1997년부터 생산됐던 영국산 스타스트릭 미사일도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레이저 유도 자탄 3개가 발사돼 적기를 파괴하는데, 섬광탄이나 전자전도 무력화한다. 탐지에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에 불과하다. 공군력이 예상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헤르손을 내주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는 흑해와 본토 등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전환했다. 지난 2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 전국적인 정전이 빚어졌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하루 70발 가량의 미사일이 쏟아졌다. 이는 러시아의 테러 방식”이라며 “모두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병원, 학교, 교통, 주거지역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북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 더불어 헬기, 전투기가 지상공격에 투입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하루 5~10소티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공중전 임무만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지상공격을 진행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온라인에 공개하는 영상에 따르면, 헬기는 초저공비행으로 목표지점에 접근, 로켓탄을 퍼붓고 신속하게 이탈한다. 전투기도 지상에서 세부 형상이 보일 정도로 낮게 난다. 러시아군 방공망을 피하면서 공습을 감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 높아…대비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된 양상은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은 미군과 더불어 북한을 압도할 정도의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35A, 장거리 공격력을 자랑하는 F-15K, 지상군 지원이 가능한 KF-16과 FA-50을 운용중이다. 육군도 AH-64E 공격헬기와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수리온 수송헬기 등을 갖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공군력을 앞세워 북한에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인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로 대응하면, 상황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냉전 시절부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운용해왔다. 1980년대는 옛소련산 스트렐라 미사일을 복제했으며, 1990년대부터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을 토대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만들었다. 북한에서는 ‘화승총’으로 불린다. 1994년 12월 주한미군 OH-58 헬기가 강원 원통군 군사분계선(MDL) 북쪽에서 북한군에 격추됐을 때, 북한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훈련에서 화승총 미사일 발사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태양절 제105주년 열병식에서는 화승총 미사일 2기를 장착한 천마호 전차가 등장했다. 한미 연합군 AH-64E 등의 위협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성능이 드러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북한은 중동 무장조직에 무기를 2000년대부터 몰래 판매했는데, 2017년 HT-16PGJ라는 이름을 지닌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쿠르드계 무장조직 은신처에서 발견됐다. 그 전부터 이슬람국가(IS) 등에서 쓰이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제 장비가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HT-16PGJ는 무게 11㎏, 최대 사거리 5~6㎞다. 적외선 탐색기를 갖추고 있으며, 이글라와 비슷하지만 배터리 위치 등이 다르다. 북한군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처럼 매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국군 헬기나 전투기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지상군 근접항공지원 약화로 이어진다. 공중지원이 취약해진 지상군이 북한 내륙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맞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월 지대공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DD는 “국내 개발했던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의 항공기 적용가능성을 비행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항공기의 열을 추적하는 것을 이용해 항공기를 지킨다. 미사일경보장치가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 방향을 알리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신속하게 미사일을 추적하고 레이저빔을 발사한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앞부분에 있는 탐색기에 레이저빔이 명중하면, 미사일은 항공기를 추적할 수 없다. 북한군이 화승총 미사일을 갖고 있어도 한국군 헬기나 전투기가 격추될 위험은 낮아진다. 레이저 출력을 높이면 대형 군용기에도 쓰일 수 있다. ADD는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를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 개발, 한화시스템과 함께 2020∼2021년 최초운용시험평가를 진행했다. 헬기를 활용한 비행시험에서 미사일경보장치와 연동한 장비의 성능을 확인했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를 국내 개발하면,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의 생존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산 UH-60과 AH-64E 등에 국산 장비를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 정치적 문제가 있는 만큼 해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와 F-35A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400억 달러(약 45조원)가 투입됐던 F-35 개발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애서는 6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대신 공동개발을 통해 비용과 기술을 분담하는 방식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선진국 간 ‘합종연횡’도 빨라지는 추세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합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도 공동개발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KF-21 시제기 비행시험에 나선 한국도 KF-21보다 우수한 6세대 전투기 연구개발과 해외 협력 가능성을 서둘러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선진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나서 미국이 스텔스 성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 F-22, F-35를 개발하는 동안 유럽은 4세대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부터 스텔스 기술 등을 연구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스텔스 성능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체 개량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염두에 뒀다. 그 결과 유럽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고, 4세대에서 6세대로 건너뛰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다. 1000억 유로(약 13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FCAS는 독일(에어버스), 프랑스(닷소), 스페인(인드라)이 참가하는 유럽 최대 방위 프로젝트다. 최근 3국은 FCAS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CAS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3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도 “FCAS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 간 합의에 도달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려면 먼저 각국에서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7월 프랑스와 독일은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2월 스페인이 합류하면서 3국 공동개발 체제를 갖췄다. FCAS는 6세대 전투기 더불어 신형 순항미사일, 군집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차세대 통신위성 등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공중전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대규모 사업인 셈이다. 핵추진항공모함을 운용하는 프랑스는 FCAS 함재기를 추가 개발, 차세대 항모에 탑재할 예정이다. 3개국은 2021년 8월 36억 유로(약 5조원)를 투입해 2025년부터 FCAS 초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분담률과 스텔스 등 핵심 기술의 지적 재산권 공유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프랑스와 닷소 측은 FCAS 개발 주도권을 주장하며 ‘플랜B’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동등한 협력을 원한 독일과 에어버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닷소는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충분치 않았던 라팔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공군과 해군 소요에 독일과 스페인을 더하면, 개발 단계서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절감 및 경제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F-35A 도입을 결정한 독일은 자국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 역량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FCAS 사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이 거듭된 갈등 속에서도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합의로 2040년대에 실전배치될 FCAS 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프랑스 닷소가 주도하고 엔진은 프랑스(사프란), 독일(MTU), 스페인(ITP)이 공동개발한다. 전투기와 함께할 무인기와 항공전자장비 개발은 에어버스가 주도한다. 다만 1980년대 유로파이터 개발 과정에서 유럽 국가간 내분으로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따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FCAS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 과거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영국이 주도하고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일본이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 기종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정식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2035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BAE시스템이 체계개발을 맡는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참가한다. 엔진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개발을 주도하고, 이탈리아 아비오가 참여한다. 일본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기술이전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난항을 겪었고, 비용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요구성능이 비슷한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록히드마틴은 일본이 도입할 기체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 수출 가능성에 대비, 방위장비 수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다. 2018년 영국이 발표한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기존 유로파이터를 대체하는 첨단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갖추고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며, 고성능 엔진과 발전기를 탑재해 레이저와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운용을 지원한다. 슈퍼컴퓨터 수준의 임무컴퓨터와 첨단 디지털 레이더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MBDA 등 영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은 KF-21에 만족할 것인가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미국과 중국 외에 일본, 유럽 국가들도 공동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4.5세대인 KF-21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은 지난 10일 시제2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나섰다. 지난 7월에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직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시험비행이 진행중이다. 5세대 전투기는 F-35A 40대를 도입하고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하면서 소요를 충족했다. 반면 6세대 전투기는 수년 전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필요성과 요구성능이 조금씩 제기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군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국방’,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강조해왔다. AI와 빅데이터, 초고속 네트워크, 무인자율 등이 포함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개별 분야의 기술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무인수색차량이나 유·무인복합체계(MUM-T)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대규모로 체계통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기술을 모두 반영하면서, 소재·장비·부품 산업 기술까지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직면하게 될 제도적, 윤리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무기 개발 사업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면, 보다 깊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FCAS의 핵심 시스템인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AI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하고, AI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들도 제안되는 모양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국방 적용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T-50과 KF-21을 개발하면서 구축된 군용기 생태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T-50과 KF-21을 개발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이같은 역량의 핵심은 엔지니어들이다. 수백명의 엔지니어가 축적한 경험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산이다. KF-21을 만든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6세대 전투기 개념과 소요기술 등에 대한 탐색개발을 진행하면, 공군이 소요결정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국내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해외에도 도입할 때도 관련 지식을 토대로 획득절차를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는 2030년대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것처럼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강력한 공군력을 만들려면 자체적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의 지원이 필수다. 6세대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보와 경제를 모두 챙기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제14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8~13일 주하이에서 열렸다. 에어쇼에는 최신 스텔스기 젠(J)-20과 윈유(YU)-20 공중급유기, 즈(Z)-20 헬기 등 중국이 만든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수호이(SU)-27과 F-7 등 러시아산 전투기 위주였던 1996년 첫 에어쇼 이후 20여년 만에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를 대중에게 선보일 정도로 중국 방위산업이 성장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린 셈이다. ◆스텔스·드론·미사일 등 첨단 무기 총출동 중국은 이번 에어쇼를 자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해외 무기수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번 에어쇼에서 주목받은 무기 중에는 H-5K 폭격기에 2발이 탑재된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있다. 동체에 ‘2PZD-21’이라고 적혀있는 이 미사일은 외관상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0㎞를 날아가는 러시아산 킨잘 장거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 먼 거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 등 미국의 중장거리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H-6K에 탑재돼 에어쇼에서 공개됐다는 것은 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폭격기와의 체계통합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는 점을 의미한다. 실전배치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쏘면 미사일 유효 사거리와 속도를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 H-6K에 탑재되는 미사일도 내륙 지역에서 대만이나 오키나와 등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쇼에 참가한 중국 공군 JH-7A2 전투기에 장착됐던 AFK-98A 공대지미사일도 주목을 받았다. 사다리꼴 모양인 AFK-98A는 양쪽에 경사가 있고, 전면은 복잡한 다면체 구조로 구성됐다. 상단에는 접이식 날개가 설치됐다.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능과 정밀유도능력이 부여됐다는 평가다. 외형과 성능 등에서 프랑스의 스칼프나 미국산 통합 원거리용무기(JSOW)와 유사하다. J-20과 함께 움직이면서 표적을 탐지·타격할 FH-97A 무인전투기도 공개됐다. 미국 보잉이 호주와 함께 개발중인 MQ-28과 외형상 비슷하다. FH-97A는 유사시 감시·정찰, 전자전, 근접항공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대 8발의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해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J-20 조종사는 FH-97A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위험한 지역에서의 작전을 FH-97A에 맡길 수 있다. 다만 조종사 1명이 J-20과 FH-97A를 모두 다루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복좌형인 J-20B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대륙 간 비행이 가능한 대형 공격용 무인기 윙룽(WL)-3도 처음 선보였다. 첫 비행을 앞둔 윙룽-3는 공대공을 포함한 미사일과 폭탄 등으로 무장한다. 날개 아래와 동체 아래, 동체 내부에 무장을 실을 수 있다. 중국 측은 윙룽-3의 무인기의 탑재 중량과 하드포인트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와 드론 방어체계,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지상무기와 군함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자국 무기를 변형하거나 통합한 수출용 장비도 포함됐다. 지상 장비들을 한데 묶은 연합군여단은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제안하는 수출용 지상부대 통합 솔루션이다. 지역 분쟁에 초점을 맞춘 연합군여단은 지휘소, 정찰대대, 전차대대, 기계화보병대대, 포병대대, 드론대대, 대전차대대, 방공대대 등 11개 전투 모듈로 구성됐다. 각각의 대대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과 성능에 맞는 장비들이 포함될 수 있고, 모듈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비용은 20억~30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인 052D급 구축함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함정도 등장했다. 052D급은 파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중국은 수출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052D급을 개량한 버전을 해외 시장에 제안, 고부가가치 군사장비인 군함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Whale Shark 6000’이라고 명명된 이 군함은 052D급에서 쓰는 H/LJQ-364 수색 레이더를 신형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로 교체, 수색 능력을 높였다. 신형 130㎜ 함포를 장착했으며, 중국 해군이 사용하는 YJ-21 대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축소한 수출형 YJ-21E 탑재가 가능하다. 수직발사기 64셀은 기존 054D와 동일하다. YJ-21E가 원형보다 사거리는 짧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방 함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기라는 점에서 강력한 타격력을 추구하면서도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국가에선 관심을 가질 만한 무기로 평가된다. VT-5 전차의 무인형인 VT-5U도 등장했다. 필요한 경우 승무원은 전차에서 내려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드론도 탑재해 승무원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도 포착할 수 있다. 중국은 2030년대 실전배치될 6세대 전투기의 컨셉 모형도 선보였다. 1인승 쌍발 제트엔진에 글라이더형인 6세대 전투기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가 개발을 추진중인 것과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개발이 본격화하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빈틈’ 노리는 중국…해결 과제도 남아 1990년대부터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에 투자해온 중국은 자국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외로의 무기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는 수많은 방위산업체가 있지만, 인민해방군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수주 경쟁에서 밀려는 업체들로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적 이유로 서방측 무기 구매가 제약을 받거나 무기도입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개발도상국이 주요 대상이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와 대립하는 파키스탄은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J-10 전투기와 잠수함, 호위함 등을 중국에서 도입했다. 1980년대 중국에서 동풍(DF)-3 탄도미사일을 구매했던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이후 윙룽-1을 비롯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방어체계 구매를 늘려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 기회가 된다는 평가다. 러시아 방위산업계는 폭증하는 자국 무기 수요 충족이 우선이다. 서방 제재로 부품 도입이 중단되면서 공급망이 악화된 러시아 방위산업계는 해외 시장 중 상당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산 무기가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출이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대공미사일은 이같은 경향이 가장 두드러질 분야로 꼽힌다. 인도 등이 구매했던 러시아산 S-300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군 수요 충족마저 벅차다. 사실상 해외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공망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패트리엇(PAC-3) 구매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대안이었던 S-300의 공백은 상당한 문제다. 개발도상국에 방공무기를 계속 수출해 왔던 중국은 지속적인 첨단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한층 고도화된 방공체계를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 미사일은 사거리 등이 향상됐다. 조기경보레이더, 자동지휘시스템 등도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이 공개한 훙치(HQ)-16FE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에 달해 ‘저가형 사드’로 불린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 상당한 규모가 수출된 무인기도 중국 무기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중국산 무인기는 미국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과정에서의 제약도 많지 않아 이라크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에어쇼에서도 중국은 40여개 기종의 무인기를 전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무기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와 소프트웨어, 군수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 수출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장비 판매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제품 위주의 수출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무기 구매국은 가격 외에도 신뢰성을 중시한다. 거액을 들여 사들인 무기를 별 탈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처럼 다수의 국가가 도입해 오랜 기간 운용하거나, F-16전투기처럼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튀르키예가 만든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앞다투어 구매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용 이력이 충분히 쌓인 무기를 다수 보유한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무인기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실전에 투입돼 성능을 입증, 잠재 고객이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뒤처진 분야가 더 많다. 하지만 중국이 가성비와 파격적인 산업협력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무인기 분야처럼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서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KF-16과 F-15K를 넘어서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한 공군이 안팎에서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그(MIG), 수호이(SU) 전투기와 일류신(IL)-28 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무력시위에 나섰다. 한국과의 공군력 격차가 압도적이고 노후 기종이 대부분이지만, 한반도 제공권을 순순히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력보강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F-4, F-5의 노후화는 공군이 ‘노후 전투기’ 대신 ‘장기 운용 항공기’라는 용어를 쓰게 할 정도로 자주 거론된다. F-15K는 성능개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FA-50은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성능개량 시급한 공군 전투기 현재 공군에서 가장 최신 기종은 2019년부터 40대가 도입된 F-35A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토대로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춘 F-35A는 최근 북한의 공중무력시위에 맞서 출격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타격 등에서는 여전히 F-15K가 핵심이다. 2005~2012년 두 차례에 걸쳐 60대가 도입된 F-15K는 사거리가 각각 500㎞, 278㎞인 타우러스(TAURUS),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 내륙 지역의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지난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F-15K가 출격, 슬램 이알을 NLL 북쪽에 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도입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이 2020년부터 3000억원을 들여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F-15K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F-15K의 우수한 무장탑재량과 기동성을 감안하면, 20년 이상 일선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대대적인 성능개량 필요성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공군 내부에선 기체와 조종사 안전과 직결된 기골(뼈대) 보강의 필요성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F-15K 중에서 2002년 1차 사업을 통해 들여온 수량(40대)을 중심으로 기골보강 이야기가 나온다”며 “훈련과 작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엔진이나 전자장비 개량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항공기는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면서 기체 내·외부에 다양한 압력이 작용한다. 정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동체나 날개, 기골이 약해지면서 피로 파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과거 민간 항공기 추락사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특히 전투기는 운용기간이 길어질 때, 동체와 날개 접합부 및 날개의 기골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및 외부 연료탱크 등을 날개에 장착하기 때문이다. 주변 기골이 약화되면 임무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교체도 필수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먼거리에서 다수의 표적을 탐색·추적할 수 있다. 폭이 좁은 한반도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면, 공중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F-15K의 전자전장비는 AESA 레이더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미 공군 F-15EX에서 사용하는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체계(EPWSS)와 유사한 장비가 필요하다. 메인컴퓨터 교체도 추가된다. 변수는 비용이다. KF-21과 F-35A 도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성능개량 사업은 원천기술을 지닌 제작사 외에는 입찰 참여조차 어렵다. 사실상의 독과점이다. 경쟁자가 없는 F-15K 제작사(보잉)와의 가격 협상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첫 도입 직후 약 20년이 흐른 상황에서 조종사 안전 및 임무수행과 직결된 성능개량을 더 미루기도 어렵다. 성능개량 소요를 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폴란드처럼 FA-50 강화해야” 2013~2016년 공군에 60대가 도입된 FA-50 경공격기는 실전배치 이후 육군에 대한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에서 제작한 기종으로서 운용유지와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A-50은 노후 기종인 F-4, F-5의 추락사고 대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노후 기종을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군은 FA-50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A-50 경공격기 2차 사업’ 필요성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20대보다 더 많은 수량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지난 7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년간 F-35A 20대 구매와 F-15K 성능개량, KF-21 초도양산물량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지라 FA-50를 추가로 들여온다면 20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FA-50을 단순히 노후 기종 대체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FA-50의 잠재력을 최대한 높여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FA-50은 100㎞ 떨어진 항공기도 포착하는 이스라엘 엘타 EL/M-200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공대공 무장은 유효사거리가 7㎞인 AIM-9L만 사용한다. 적기를 100㎞밖에서 탐지해도 격추하려면 7㎞까지 접근해야 하는 셈이다. F-5의 공중전 성능과 차이가 없다. 지상공격력도 마찬가지다. 공대지 무장 중 가장 사거리가 긴 것은 AGM-65(사거리 25㎞)다. 북한 SA-2 지대공미사일 최대사거리가 45㎞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군 방공망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KF-16의 절반 수준인 전투행동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폴란드가 최근 구매를 결정한 FA-50 블록20(FA-50PL)은 이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기종이다. 블록 20은 AESA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데이터링크(Link-16)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 피아 식별 시스템(IFF)을 장착한다. 전반적으로 한국 공군 FA-50보다 성능이 향상된다. 국내에서도 수년전부터 FA-50의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성능개량 작업을 통해 공군전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폴란드가 한국보다 더 우수한 FA-50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히 노후 기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격력을 높이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성능개량 계획 설정 시점을 앞당기고, 전자장비와 무장 등 주요 파트의 성능 개선 로드맵을 사전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진국들은 첨단 장비를 처음 배치할 때, 수명주기 내 성능개량 계획 수립을 함께 한다. 특히 항공전자나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부분은 교체 주기도 명확히 한다. F-35A는 미국 정부의 개선작업에 영향을 받지만, KF-21은 다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갖춘 채 등장할 KF-21 블록2는 향후 40~50년 이상 일선에서 활동할 기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성능개량 계획과 항공무장 및 전자장비 대체 전략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량 시점을 놓친 채 수명연장만 거듭했던 F-4, F-5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기존에 운용중인 F-15K. FA-50 성능개량과 더불어 새로 배치될 기종에 대한 성능개량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투기가 처음 전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1953년 휴전 직후 남북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 공군력 증강을 꾸준히 시도했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한국 공군이 F-15K, F-35A 등 첨단 기종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한국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모양새가 뚜렷해졌지만, 북한도 미사일을 앞세운 ‘고슴도치’ 전략으로 맞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사일로 한국 공군 저지하려는 북한 1991년 소련 해체는 북한 공군력 유지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탄도미사일이나 전차, 고속정 등은 자체 제작이 가능했지만,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010년 10월 공개된 KN-06 지대공미사일은 북한의 노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결과물이다. 러시아 S-300 지대공미사일 초기형과 유사한 KN-06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 일정 높이에서 점화돼 목표물을 향해 비행한다. S-300 초기형의 사거리가 90㎞로 평가되는데, KN-06는 이보다 긴 150㎞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러시아산 SA-2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났다. KN-06 등장 이후 한동안 미국과 일본 정찰기는 무수단리 로켓발사장 등 북한 동해안 소재 핵심 군사시설 접근에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10월 KN-06보다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공개했다. 러시아산 S-400과 유사한 이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같은해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자위-2021’에도 실물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부스터가 장착된 2단 구조였다. 이에 따라 사거리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KN-06가 SA-2를 대체한다면, 개량형은 사거리가 최대 300㎞에 달하는 SA-5의 역할을 대신 맡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대공미사일은 이동과 전개에 제약이 있고, 방어적 성격이 강한 무기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선 전투기의 성능과 위력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해외에서 신형 기종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대식 공대공미사일을 자체 개발, 실전배치를 시도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전투기를 대거 동원한 공중무력시위를 실시하면서 “신형 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 공군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6주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첨단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영국 아스람(ASRAAM)과 중국 PL-10을 닮은 외형의 적외선 유도 공대공미사일,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BVRAAM)로 추정되는 무기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신형 미사일을 도입해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군력 증강 방법이다. 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이 주목할만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북한 공군에서 공대공미사일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은 미그(MIG)-29다. 그나마도 R6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8㎞에 불과하며, R27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20㎞ 안팎이나 북한이 도입한 지 오래됐다. 미그-21은 가시거리를 넘는 미사일이 없고, 미그-23은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국 PL-10처럼 사거리가 20㎞에 이르고 대전자전 능력과 기동성이 우수한 단거리 미사일을 만든다면, 휴전선 일대에서 미그-21, 23도 한국 공군과 교전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새롭게 확보, 미그-21, 23, 29의 전투력을 높일 필요성은 충분한 셈이다. KN-06 개발에 쓰인 기술을 활용하고, 전자 분야의 기술을 더하면 미그-21처럼 구형 전투기도 항공기의 기수를 적기에 향하지 않고도 상당한 거리를 둔 채 공중전을 벌이는 공대공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북한 공군력이 위협적 수준까지 증강되는 셈이다. 현재 북한은 현재 KN-06를 비롯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와 함께 레이더 방공부대를 전국에 배치했다.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방공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 초대형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한국 공군기지를 타격할 능력도 확보했다. 여기에 공대공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북한 공군의 전투력은 한층 강해진다. 한국 공군이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첨단 기종 갖춘 한국…무장 강화 필요성도 제기 한국은 지속적으로 신형 기종을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키워왔다. KF-16 130여대, F-15K 60대, F-35A 40대를 실전배치해 북한 공군에 대한 질적 우위를 확보했다. 군 당국이 약 4조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도입하면, 이같은 우위는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KF-21 120대는 노후 F-4, F-5를 대체할 예정이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핵심 전력을 구성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만들면 한국 공군의 질적 우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보다 공역이 작지만 유사시 공중전에 참여할 전투기 숫자는 많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가 높은 공대공미사일을 갖추는 쪽이 유리하다. 현재 운용중인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 지속적인 개량으로 성능도 향상됐다. 북한 공군 R27은 도입된 지 수십년이 된 무기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을 시도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성능이 AIM-120 초기형 수준만 되어도 우위는 흔들릴 수 있다. 다만 2030년대 실전배치될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가 200㎞ 이상이다. 탑재된 램제트 엔진은 목표에 다가갈수록 속도를 높여 먼 거리에서 쏴도 마하 4.5에 이르는 속도로 적기를 타격한다. 적기는 미사일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다. 미사일 발사 직후 조종사가 표적을 재설정할 수도 있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장착, 공중전에서 강력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F-35A도 이르면 2020년대 후반부터 미 공군에서 AIM-120을 대체할 예정인 AIM-260A를 장착할 수 있다. 미 록히드마틴이 2017년부터 개발중인 AIM-260A는 중국,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에 맞서는 무기다. 사거리는 AIM-120보다 2배 이상인 300㎞가 넘고, 속도는 마하 5에 달한다. 미 공군은 F-22와 F-35A, 미 해군은 F/A-18과 F-35C에 탑재할 예정이다. 미군이 운용하게 되면, 한국군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논란이 있다. F-35A, F-15K, KF-16 등은 AIM-9X를 사용하지만 FA-50은 구형인 AIM-9L을 장착한다. KF-21은 독일산 IRIS-T를 쓴다. 1980년대 도입됐던 AIM-9L은 사거리가 7㎞에 불과하다. 북한 공군이 PL-10과 유사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FA-50은 레이더로 적기를 먼저 포착하고도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KF-21에 탑재되는 IRIS-T는 사거리가 25㎞로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AIM-9L을 대체하는 개념이고,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인다. 아스람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최대 50㎞를 비행한다. 적외선 영상 추적방식 탐색기를 사용해 기만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미사일 발사 전 적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링크로 입력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적기의 예상 위치로 비행하다가 적기 근처에 도달하면 탐색기로 추적한다. 발사 직후 180도로 유턴해 뒤따라오던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기능은 FA-50과 KF-21에도 도움이 된다. FA-50이 지상 공격을 위해 출격하면, 이륙 직후 수분 내 휴전선에 접근할 북한 전투기를 상대해야 한다. 먼 거리에서 북한 전투기를 먼저 포착해 공격한다면, FA-50의 생존성은 한층 높아진다. KF-21의 경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교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티어와의 교전 거리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북한 전투기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줄어든다. 현재 한국은 공군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같은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며 맞서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항공무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투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최신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33회 87발.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쏟아낸 미사일 발사 규모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는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했던 9월 말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 27회, 포병사격 11회, 전투기 무력시위 2회, 북방한계선(NLL) 침범 1회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의 횟수와 규모 등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해지는 ‘상시적 도발’ 국면이 열린 셈이다.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 자신감일 수도 있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세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한국에 이롭지 않다. ◆자신감·피해의식 뒤섞인 북한 도발 북한의 최근 도발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2~9월 19차례에 걸쳐 11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3월에는 미사일 82기와 포탄 500여 발을 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 양상과 매우 닮았다. 2014년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진행됐던 신형 미사일의 성능 점검, 기존 미사일이 실전운용능력 강화, 구형 미사일 ‘재고처리’ 등을 노렸다. 남한에 대한 도발 강도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미사일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견제,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북한 도발은 형태는 비슷하나 훨씬 공격적이다. ‘전술핵운용부대’라는 표현을 내세웠고, 쏜 미사일도 대부분 신형이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판 붙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핵무장이 완성돼 한미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핵무기 완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4월에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며 포괄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었고, 9월에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섰다. 이후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해상훈련, 비질런트 실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형태로 대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면전을 함부로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이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의 자신감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핵에 대한 자신감은 도발 수위와 북한군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된다. 자신감이 미사일 발사 등 공세적 움직임을 촉발하고, 이는 미사일 전력의 실전운용능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북한은 더욱 큰 자신감을 얻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성능과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또다시 공세에 나서는 ‘도발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자신들은 고립됐으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 따른 극단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옛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잇따라 무너지고, 중국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했다. 남한과의 경제·군사적 격차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북한 붕괴론’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외교·군사적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핵을 앞세운 초강경 행보로 한미일 3국을 위협하고, 선전매체를 동원한 ‘말폭탄’을 지속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 도발의 원인이 핵에 대한 자신감이든 피해의식이든 남한에는 이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상시적 도발을 감행하면 남한은 이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갈등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는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행동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국지도발을 쉽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핵보유국인 자국에 고강도 맞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북한은 이들 국가보다 더 위험하다.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체제 전복을 꾀한다고 믿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피해의식이 결합하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는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과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한계…포괄적 전략 필요 현재 상황은 2014~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 2014년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2015년 지뢰 및 포격도발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해 10월 북미 실무협의가 결렬될 직후 북한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강조하면서 “대화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미사일 발사와 항공기 무력시위, 포병사격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북한 도발에 맞대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수년간 전개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보협력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하기가 어렵다. 연합훈련이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외에도 외교적 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한 직후에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키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재부각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국면을 사전에 회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도발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핵을 포기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먼저 유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부의 간섭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2016년 몽골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북한 측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게 핵 억지력을 기르게 했다”며 미국을 조롱했다.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믿고 공세를 취하는 북한을 억제하려면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을 통해 북한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휴전선 북쪽에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