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전차와 장갑차, 무인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가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냉전 이후 주춤하던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개발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40여년째 쓰던 M계열 전차, 러시아산 T계열 전차를 퇴역시키고 K2 전차를 도입하는 등 2020년대 이후 북한 지상군을 상대할 기계화부대 재편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군은 최근 건군절 제75주년 열병식 등에서 능동방호체계(APS)와 대전차미사일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지상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차세대 전차, 원격 조종이 가능한 기갑장비, 레이저로 드론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장갑차 등의 소요와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다. ◆드론 위협 저지하며 적 전차 파괴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지난 8일 개최한 유·무인 전투체계 관련 세미나에서 무인 기술 등을 반영한 지상장비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에서는 조종사가 통제하는 일반 전투기와 AI 탑재 무인기가 팀을 이뤄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기가 공격 등을 맡으면 전투기 조종사는 정보를 융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소형무장헬기(LAH)나 상륙공격헬기에 무인기를 더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상장비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나올 모양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차나 장갑차에 적용 가능한 유·무인 복합 기술이 소개됐다. 2024년까지 응용연구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는 이 기술은 승무원이 운용하지만,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전환해서 주행과 사격을 하는 형태다.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하거나 정지하고, 통신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복귀한다. 이를 위해 원격 사격·고장 진단·주행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주행 과정에서 외부 상황을 원격 조종수에게 전해줄 주행카메라와 후방카메라, 모니터링 장비 등도 설치된다. 기본적으로는 K1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상으로 하지만, K2 전차 성능개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육군에 배치된 K600 장애물개척전차의 원격무인화 기술도 등장했다. 지뢰 지대나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공병이 출동해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적군의 사격과 폭발물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문 장비와 방어력을 갖춘 K600 장애물개척전차를 개발, 이같은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폭발물의 위력이 높아지면서 전차 승무원 안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운용요원이 안전한 지역에서 전차를 원격으로 조종하면, 인명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대로템측은 4.5㎞ 거리 이내에서 원격 주행·운용·환경인식이 가능한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뢰제거쟁기와 통로 표식장비, 굴삭기, 무장을 원격으로 운용한다.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쓰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 방안도 제안됐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교훈을 반영하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차 성능개량 작업을 지속하는 것처럼 한국도 K2 전차 성능개량을 기획 단계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수의 러시아군 전차들이 능동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진격하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전례를 감안해 능동방호장치를 강화한다.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와서 사격하지 않도록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갖춘다. 전면 특수장갑을 개선하고 360도 상황인식장치를 확보하며 조준경과 포탑구동장치를 개선한다.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다층방호체계가 더해지면, K2 전차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운용개념 연구용역이 이뤄진 다층방호체계는 기갑장비에 대한 위협 대응 수단을 거리별로 세분화한 형태다. 전차와 장갑차에 탑재된 센서, 무장을 활용하면서 신규 장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인다. 최대 8㎞ 거리에서 레이더로 드론이나 미사일을 포착하면, 5㎞ 거리에서 광학장비로 식별을 한다. 2㎞ 이내로 접근하면 기관총이나 능동방호장치, 전파방해장비 등으로 무력화한다. 2030년대에 실용화될 차세대 전차도 소개됐다.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130㎜ 활강포를 탑재, 공격력을 높였다. 다목적 드론과 미사일을 운용해 작전반경을 넓혔으며, 무인 포탑을 사용해 승무원 수를 줄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및 원격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승무원이 탑승한 전차가 무인 전차를 원격조종하면서 적군에 대한 정찰과 공격을 할 수 있다. 적군이 도로 등에 설치할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장비도 장착된다.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전동화 장치와 능동형 현수장치를 통해 기동력을 높이고, 전차 측면에는 반응장갑을 추가해 방어력 강화도 꾀한다. 차세대 전차는 현재 군 당국에 장기 소요가 제기되어 있으며, 올해 응용기술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갑차에 레이저포 탑재…드론·미사일 제압 일선부대에서 운용중인 K808 차륜형장갑차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파생형 차량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대로템측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중인 30KW급 레이저무기를 차륜형지휘소용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다. 이동과정에서 장비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과 고효율 냉각 기술 등을 갖추면, 기갑부대를 노리는 미사일과 드론 등을 쉽게 요격하는 기동형 레이저 방공무기가 만들어진다. 육군 정보대대와 전자전소대의 능력을 강화할 이동형 지상전술 전자전장비도 처음 공개됐다. 차륜형장갑차에 탑재되는 컨셉으로 지난해 말 소요제기가 이뤄졌다. 적 통신망 신호를 탐지하고 감청하며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 전력화된 지상전술 전자전장비-Ⅱ(TLQ-200K)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소요제기가 된 대류권산란파 장거리통신장비는 차륜형장갑차에 직경 2.4m짜리 안테나 2개가 부착된 형태다. 대류권(고도 10㎞)과 성층권(고도 10~50㎞) 경계면에서 발사하는 산란 현상을 활용해서 100㎞ 이상 떨어진 부대와 교신할 수 있다. 차륜형장갑차에 대한 성능개량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의 기관총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교체한다. 최신 체계인 대대급 전투지휘체계(B2CS)를 탑재한 단말기와 탑승보병용전시기 등을 갖춰 이동 중에도 차량 외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장치를 탑재하면, 레이더와 광학장비 4개가 차체 상부와 측면에 장착된다. 대응탄 발사장치는 차체 양쪽 측면에 1개씩 탑재한다. 드론 방어체계만 사용할 경우에는 탐지 및 추적장비 4개와 전파방해장비가 설치된다. AI와 지율주행,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차륜형장갑차 컨셉도 모습을 드러냈다. 무게 30t으로 시속 100㎞로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차륜형장갑차는 30~40㎜ 무인 포탑을 장착한다. 차세대 전차처럼 유·무인 복합운용이 가능하다. AI 기반 상황인식체계와 무인체계를 적용해서 원격조종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조종 기술을 구현한다. 다양한 임무장비 탑재가 가능해 미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과거 미국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원조받아 사용했던 한국은 3세대 전차를 개발해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북한군도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제작하면서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차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에는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2030년대 지상전 준비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형 핵심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핵·미사일을 앞세워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온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강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에 맞서면서,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신무기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는 모양새다. 전차와 기동포는 북한의 신형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장비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최근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해 일부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서 언급된 장비들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을 비롯해 최근까지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들이다. 옛소련 방식에서 탈피해 서구적인 개념을 도입한 전차와 기동포는 한반도 유사시 지상전에서 한국군에 상당한 위협이다. 북한 무기개발 기조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스타일 전차 만든 북한, 기갑전력 급상승 북한이 2020년 10월 신형 전차를 처음 공개하자 군 안팎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경제난, 핵개발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신형 전차는 북한의 관례에서 벗어난 장비다. 기존 북한군 주력이던 선군호, 천마호 전차는 러시아산 T-62 전차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인 것이다. 6·25 전쟁 전부터 러시아산 T-34, T-55 전차를 사용했던 ‘계보’를 수십년간 이어오면서 러시아의 전차 운용개념을 답습했다. 하지만 신형 전차에서 러시아 스타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포탑은 경사진 형태의 용접 방식으로 제작됐고, 차체의 보기륜도 선군호(6개)보다 1개가 늘어났다. 미국 M1 전차를 연상케 하는 ‘북한판 에이브럼스’ 전차가 등장한 셈이다. 이는 북한과 군사교류를 하는 이란이 미국산 M60, 러시아산 T-72 전차를 토대로 개발한 줄피카르3 전차의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신형 전차가 서구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신형 전차는 선군호보다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군 K1, K2 전차와 현궁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능력이 증대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신형 전차는 선군호보다 보기륜이 1개가 많다. 따라서 차체 길이도 더 길다. 전차 차체 앞부분 끝부터 조종수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도 선군호보다 더 길어졌다. 상당한 두께의 전면 장갑이 차체에 추가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는 전차 전면 방어력 증대로 이어진다. 경사진 형태의 포탑은 피탄 효과를 감소시켜 포탑 방어력을 높인다. 한국군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할 능동방호체계(APS)도 장착됐다.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차폐 연막탄 등으로 구성된 APS는 한국군 현궁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최신 기술에 속하는 APS를 갖췄다는 점에서 해당 전차가 서방 세계의 3세대급 수준 성능을 지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차체 후방 엔진룸은 슬랫아머(철망형 장갑)를 장착했다. 보병 대전차 화기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이 신형 전차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산 T14와 미국 M1, 이란 줄피카르 전차 등의 사례를 종합해서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형 전차는 불새3 대전차미사일 2발을 포탑 우측에 장착했다. 장갑차가 아닌 전차에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는 사례는 드물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K1, K2 전차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형 전차의 방어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120㎜ 전차포에 뚫릴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전차미사일을 표적까지 유도하는 센서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포탑 내 조준경으로 미사일 유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포 앞쪽에는 동적포구감지기가 장착됐다. 서방권 3세대 전차에서 식별되는 장치다. 포탄이 포구에서 나갈 때 포구초속과 각도 값을 구하는 기능을 한다. 전차의 정지 및 이동간 사격에서 정확도를 높여준다. 주포는 러시아산 T-72 전차의 125㎜ 활강포로 추정된다. 서방권에서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한국군 K1A1, K2가 120㎜ 활강포를 탑재하므로 이에 맞서려면 125㎜ 주포가 필요하다. 장갑 관통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같은 구경의 주포를 쓰는 러시아산 T-90 전차가 620㎜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동력은 서방이나 러시아의 3세대 전차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산 T-80 전차는 1000~1250마력, K2와 M1 전차를 비롯한 서방권 3세대 기종은 1200~150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북한이 입수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인 이란 줄피카르3 전차 엔진은 미국산 M60 전차 탑재 1000마력 엔진 복제품을 쓴다. 북한 선군호 전차는 750~100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어느 쪽이든 서방이나 러시아의 최신 전차보다 출력이 낮다. 북한 신형 전차가 선군호보다 4t 정도 무게가 늘어났는데도 엔진 출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기동성은 선군호보다도 낮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신형 엔진을 개발해야 하지만, 1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엔진과 변속기 제작은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성공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만들 수 있는 대출력 엔진 개발에 북한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 ◆‘북한판 스트라이커·스파이크’ 등장, 서구화 신호탄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포·미사일 탑재 차륜형장갑차(기동포)를 처음 선보였다. 차체는 러시아산 최신 차륜형장갑차인 BTR-80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인 컨셉은 미 육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4축 8륜 장갑차인 미군 스트라이커는 다양한 파생형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는 105㎜ 포를 탑재한 M1128 기동포(MGS)가 있는데, 북한의 포 탑재 차륜형장갑차가 이를 참고한 모양새다. 신형 전차가 무게와 엔진 성능의 제약 등으로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고, 방어작전에서 대전차전투 및 보병 화력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포신은 122㎜ 자주포 또는 선군호 전차의 115㎜ 주포를 활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미 육군 M1134와 유사한 미사일 장착 차륜형장갑차도 등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산 9K111 대전차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불새-2를 자동사격통제형으로 개량한 불새-3, 2021년 10월 북한 국방전람회 ‘자위-2021’에 등장했던 불새-5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인민군 창건 제90주년 열병식에서는 8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탑재 차량이 공개됐다. 당시 북한군은 러시아산 BTR 계열 6륜 장갑차와 대형 벤 차량 탑재형을 함께 선보이면서 ‘최신형전술미사일종대’라고 소개했다. 기존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파괴력, 정확도 등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미사일이 8연장 발사관에 탑재된 채 차량에서 운용되면, 기계화부대를 노린 매복이나 먼 거리에서의 타격 등도 가능해진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민군 창건 제90주년 열병식 관련 평가 보고서에서 “사거리는 8~25㎞로 예상되며, 지상 플랫폼과 더불어 헬기나 무인기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무인정찰기와 통합 운용 시, 비가시선 거리에서 아군을 타격할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산 헬파이어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은 지상은 물론 헬기와 무인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무기다. 북한이 근거리 공격용인 러시아산 RPG 로켓이나 AT-3 대전차미사일 대신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재래식 전력증강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를 모방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이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개념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장에서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있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신형 전차의 기술이 기존 선군호보다 수십년을 건너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일선부대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춘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선다면, 단기간 내 양산 체제를 정비해 실전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으로 기술 도입 루트를 다양화하고, 제재 회피가 가능한 상용제품을 활용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의 전투경험과 무기개발 사례를 주시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도 북한 신형 전차와 기동포, 미사일 등 새로운 재래식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해 ‘잭팟’을 터뜨린 국내 방위산업계에 또다른 기회가 미국에서 올 조짐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과 이스라엘 엘타 관계자들이 다음달 중 방한해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미 해군 전술 훈련기(UJTS)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된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수주를 위해 록히드마틴과 함께 T-50A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여 만에 새로운 기회가 온 셈이다. ◆스텔스기 늘면서 훈련기 성능 요구도 높아져 미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훈련기는 맥도널 더글러스(현 보잉)가 제작한 T-45 고스 호크다. 1992년부터 미 해군에 200여대가 도입된 T-45는 30여년 동안 조종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산소 공급 시스템과 엔진 등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신형 함재기인 F-35C 스텔스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T-45로는 F-35C 조종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고가의 첨단 기종인 F-35는 비행에 드는 비용도 비싸다. 전투 외에 조종사 훈련에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F-35 기능 중 일부를 훈련기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종 전환에 드는 시간을 줄여서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45로는 조종사가 F-35의 특성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첨단 훈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미 해군은 2021년 10월 차기 전술 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공개했다. 미 해군의 차기 전술 훈련기는 상당한 수준의 성능을 요구한다. 사출좌석을 갖춘 복좌형 훈련기로 1만4400시간의 수명과 4만3200회의 랜딩 수명을 갖춰야 한다. 정밀 착륙 모드와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AGCAS) 등의 첨단 기술도 요구된다. 항공모함에서의 터치 앤 고(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수를 들어 재이륙)를 요구하는 대신 항공모함 착함과 캐터펄트를 통한 사출은 제외됐다. 함재기 착함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전자지원측정(ESM), 전자전(EA) 센서 적용과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시뮬레이션 지원도 추가됐다. 미 해군 요구를 충족할 기종으로는 KAI와 록히드마틴이 만들었던 T-50A가 꼽힌다. T-50A는 KAI가 2006년 개발한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을 토대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위해 만든 기종이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춘 조종석과 공중급유장치, 가상훈련(ET) 기능 등을 추가해 F-22, F-35 조종사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에 밀려 탈락한 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등이 거론되는 것과 맞물려 물밑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보잉의 T-7A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T-100도 거론되지만, 확실히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 내구성을 갖춘 T-50A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수년 전에 시제기를 제작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소요될 개발비도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KAI와 록히드마틴의 움직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및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관련 협력합의서(TA)를 체결했다. 록히드마틴과 KAI는 FA-50 탑재 레이더 제작사인 엘타와 함께 T-50A 레이더와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미 해군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능개량을 거치면 이라크나 태국 등에 판매된 T-50보다 훨씬 우수한 기종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실상 다른 기종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록히드마틴이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을 수주하면 60여대 규모로 알려진 미 해군의 가상적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최대 300대에 달하는 훈련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미 공군 훈련기 시장을 보잉에 내줬지만, 해군에 훈련기를 납품한다면 얻을 이익도 상당하다. ‘미군이 쓰는 훈련기’라는 홍보효과에 힘입어 서방 국가 공군에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훈련기가 K방산 대표주자 될 가능성 일각에서는 훈련기가 K방산의 수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지적한다. 방산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항공우주 분야가 수출을 주도하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지상장비 위주의 방산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부가가치 증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F-16·35와 프랑스 라팔 등 선진국 전투기들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히는 것도 한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시장에 일찌감치 등장한 이들 기종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KF-21이 시험비행에 나섰는데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국가가 없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전투기 시장을 그만큼 확고하게 선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산 훈련기는 선진국들의 전투기 시장 진입장벽을 우회, 국내 방위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F-35 도입수량이 증가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종을 다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첨단 훈련기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러다 보니 서방 국가에서 5·6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에 적합한 기종은 T-7A를 제외하면 T-50 계열 정도다. F-35 운영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T-50의 가치를 높인다.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것은 부담이 있다.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서 F-35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T-50은 고등훈련기(T-50), 전술입문기(TA-50), 경공격기(FA-50)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술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성능개량을 적용하면 F-35에 의한 기본 전투 훈련 등도 가능하다. 한국은 물론 5개 국가에 200여 대가 판매되면서 기술적 신뢰성이 축적된 것도 장점이다. 전투기보다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구매국 요구에 따라 항공무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항공무장을 기체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F-15K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할 당시에도 3년간 800억원이 소요됐다. 훈련기는 이같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항공무장을 통합한다고 해도 전투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비용과 기술 리스크도 작다. 한때 훈련기는 우수한 성능보다 낮은 비용이 더 중시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F-35 생산량이 증가하고 도입국가도 늘어나면서 기존 훈련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순한 비행훈련 외에도 전술입문 단계의 훈련 등도 수행해 F-35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기조를 활용한다면 개발도상국 위주였던 T-50 계열 수출이 F-35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확대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등 주요 선진국의 훈련기 도입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제트기의 등장으로 열린 초음속 전투기 시대는 영공 방어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백발의 포탄을 쏘는 대공포 대신 유도 기능을 갖춘 지대공미사일이 방공작전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헬기를 겨냥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PSAM)은 세계 각지의 무력충돌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를 스팅어, 이글라, 스타스트릭, 피오룬 등의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격추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제작사에 주문하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북한 AN-2 수송기와 MI-8 헬기의 저공 침투 위협에 대비해 1980년대부터 프랑스산 미스트랄,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요가 많은 무기를 오랜 기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유지보수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궁 미사일이다.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돼 총 6차례 양산을 거쳐 지난해 12월 전력화가 완료됐다. 한국군의 저고도 방공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인 무기로 평가된다. ◆기존 미사일 장점 종합…한국군 스타일 반영 ‘새로운 활’이란 뜻을 지닌 신궁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재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장점을 모은 신무기다. 영국산 재블린이나 미국산 스팅어는 사수가 운반하고 발사 시 어깨에 얹어서 쏘는 방식이다. 한 명이 빠르게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사수가 오랜 시간 대공 경계임무를 수행할 때 피로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주요 거점에 방공진지를 만들고 대공 감시 및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으로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반면 신궁은 미스트랄처럼 지상에 거치대를 전개하고 미사일을 설치한 뒤 사수가 앉아서 운용한다. 삼각대 모양의 거치대에는 미사일 1발이 들어가는 발사관과 조준경, 발사기 및 피아식별기가 장착된다. 사수의 피로도를 낮춰 미사일 명중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방공진지에서 경계 및 방공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한국군의 운용개념에도 적합하다. 유사시 소형 트럭의 짐칸에 거치대를 설치, 이동식 방공진지 역할도 가능하다. 개발 당시 신궁은 적 항공기에서 쏘는 기만체(섬광탄)에 대응하는 핵심 장비인 탐색기를 러시아 기술로 확보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항공기가 내뿜는 엔진의 열을 추적한다. 항공기는 이를 피하고자 엔진 열보다 훨씬 뜨거운 적외선 신호를 방출하는 기만체를 투하한다. 미사일이 항공기 엔진 열과 기만체를 구분하려면 탐색기 성능과 적용 기술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 시점에서는 이같은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4년간 LIG넥스원 주관으로 한국형 적외선 탐색기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신궁의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였다. 신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스팅어보다 늦게 등장한 무기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다. 비례항법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경로를 예측, 명중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보했다. 2.5㎏의 텅스텐 파편 탄두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근접신관이 작동, 720개의 파편을 만들어낸다. 스팅어보다 파괴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난도를 요구한다. 전투기나 헬기는 지상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천궁이나 패트리엇(PAC-3)처럼 위력이 강한 지대공미사일이라면 단번에 추락시킬 수 있지만, 탄두가 작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1발로는 요격이 어렵다. 표적에 접근한 미사일의 신관이 표적을 감지하고 탄두를 폭발시킬 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과 타이밍을 정밀하게 포착해서 공격해야 한다. 신궁 미사일의 신관에는 이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숨어있다. 표적을 찾고 확인하는 표적확인장치가 그것이다. 미사일이 표적에 가까워지면 표적확인장치가 적외선 레이저를 표적에 쏜다. 반사되는 신호 크기는 신관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알고리즘 등에 의해 실시간 분석, 표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나 안개를 표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능개량 및 차세대 미사일 개발 필요성도 일각에서는 신궁의 성능을 높이는 개량작업이나 차세대 미사일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궁이 항공기나 헬기를 포착하고 공격하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소형무인기를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출현했던 북한 소형무인기는 크기가 2~3m 수준이었고 3㎞ 상공을 비행했다.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소형무인기는 엔진에서 방출되는 열이 적었고, 거리도 멀어서 신궁의 탐색기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78년 미군에 처음 실전배치된 스팅어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위력을 높였다. 초기에는 적외선 추적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광학·자외선 추적 기능이 추가됐다. 이후에는 무인기와 드론 공격이 가능한 버전도 등장했다. 이를 통해 무인기,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보했다. 이같은 성능개량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팅어는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를 다수 격추했고, 동유럽 국가로부터 신규 주문을 대량으로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80년대 등장했던 러시아산 이글라도 전자전 대응 능력과 표적 인식능력을 강화한 개량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최신형은 서방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전자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 스팅어처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은 험비 전술차량에 스팅어 미사일 8발과 M2 중기관총 1정을 장착한 M1097 어벤저 지상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 항공기나 헬기의 접근을 저지하고, 무인기를 요격하는 능력을 확보했다. 한국군도 소형전술차량이나 차륜형장갑차에 신궁을 다수 장착하면 기동성과 파괴력을 갖춘 야전방공체계를 저렴하게 갖출 수 있다.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맞설 대안으로도 유용하다는 평가다. 무인기 수백대를 보유한 북한이 유사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궁도 무인기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정책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래 핵은 전쟁과 국제정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인식됐다.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저지할 방법도 없다는 인식은 핵무기의 위력을 한층 부풀렸다.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됐던 이유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면서 핵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AI 연구소 오픈AI의 채팅 로봇인 챗GPT에 질문을 던져봤다.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만들고 학습하는 챗GPT는 ‘비확산’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AI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해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비확산·긴장 완화’ 강조한 AI 한국의 핵무장론은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나 온라인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핵개발에 대한 언급을 꺼내는 것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해석을 낳았다. 챗GPT는 한국의 핵개발을 어떻게 평가할까.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책제안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질문에는 뚜렷하게 답을 했다. 먼저 챗GPT는 핵보유에 대한 국내 관점을 소개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이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며 “어떤 이들은 핵무기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신중한 고민’과 ‘비확산’을 언급했다. 챗GPT는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의 획득 결정은 모든 잠재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같은 국제 협약은 핵확산을 제한하고 군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챗GPT는 △억지력 △자기방어 △국가적 위상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우선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재래식 무기와 군사작전을 무력화하는 핵무기가 한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방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핵보유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핵을 보유하면 한국이 인도처럼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얻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챗GPT가 NPT의 불공정성을 거론한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챗GPT는 “일부에서는 NPT가 정의한 국가 간 핵무기의 불평등한 분배가 부당하며, 한국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핵보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헀다. NPT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들 외에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은 NPT 탈퇴 후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챗GPT가 핵보유론의 4대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서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명확한 추가 언급을 통해 ‘비확산’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긴장 고조 및 파국적 충돌의 위험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 및 잠재적 사용의 결과와 비교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는 긴장 완화와 핵무기 감축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모든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 챗GPT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 확률은 복잡한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예측하기 어렵다”며 “핵 사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일부는 핵무기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북한이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든 핵탄두를 장착하든,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다시 거론했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탄두 생산을 거론한 사실을 지적했지만, 챗GPT는 요지부동이었다. 챗GPT는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제 사회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면서도 “모든 국가가 외교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의 미사일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군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최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현무-5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최대 9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을 극대화한 미사일로 북한 지하시설을 타격,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현무-3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실전배치되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으로 운용중이다. 미사일만으로도 북한 내 주요 전략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챗GPT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한참 후에야 답이 올라왔다. 챗GPT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미사일 기반 억지력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미사일 정확도와 범위, 적의 효과적인 대응책 여부, 전반적인 전략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제력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한국이 분쟁에서 미사일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적을 믿게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동맹은 첨단 군사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한반도 분쟁 시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한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 기반 억지력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자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억지력의 신뢰도 제고, 위협 대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국과 지역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외에 한미 동맹을 변수에 추가했을 때 나타났다. 억지력의 효과와 신뢰성,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은 예전과 다름없이 거론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졌다. AI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할 때,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공세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선제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챗GPT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가 감지되면 한국군이 먼저 파괴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다. 챗GPT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라며 “대량살상무기 파괴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의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한 합법성과 윤리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국제적 관점에서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응답은 매우 복잡한 개념을 포함한다. AI가 답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기존에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챗GPT는 달랐다. 분석가, 연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의견을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눈에 띄는 언급도 적지 않았다. 챗GPT의 언급이 틀리거나 부실할 수도 있다. 다만 ‘인터넷의 미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챗GPT가 앞으로 학습을 거듭하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인식을 바꾸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챗GPT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린 국내 방산업계가 노르웨이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KMW)이 제작한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18대 추가 구매 옵션이 있으며, 2026~203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의 K2 전차는 고배를 마셨다. 이를 놓고 유럽의 국방비 증액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간 ‘내부자 무기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넓힐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토간 무기거래’ 강화되나…K방산 수출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군비 증강과 우크라이나 지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냉전 이후 쇠퇴를 거듭했던 유럽의 군사력 투자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 확대로 이어진다.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 레이시온·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공동제작한 NSM 지대함미사일 2개 포대를 2억 170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영국은 5대에서 3대로 줄어든 미국산 E-7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규모를 5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도 이같은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57억6000만 달러(7조6000억원)에 수출하는 계약과 함께 30억 달러(약 4조1770억원)에 달하는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은 이같은 성과를 확대할 기회였다. 유럽 전차를 대표하는 레오파르트2A7을 공개경쟁에서 제치고 나토 회원국에 K2를 수출하면, 유럽 내 레오파르트2 전차의 대체 수요를 노릴 수 있었다. 현재 독일 외에도 유럽 내 10여개 국가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운용중이고, 우크라이나에 옛소련 전차를 보낸 동유럽 국가들도 일부 물량을 독일에서 제공받은 상태다. 노르웨이 사업의 향방에 따라 유럽 내 전차 패권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A7 전차를 선택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나토간 무기거래 전통, 연합작전과 군수지원 소요 등이 변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나토 국가들이 무기 소요를 충족하는 방법은 회원국간 거래였다.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 BAE시스템스, 탈레스, 닷소, 레오나르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들이 나토에 모여 있다. 자체적으로 무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공급망이 만들어졌다. 이같은 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더욱 고착화됐다. 역외 국가 무기를 사는 것은 무인정찰기처럼 역내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낳게 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 내 재고 무기를 대거 지원했다. 텅빈 무기고를 채우고, 최신 무기를 도입해 전쟁 억제력을 갖추려면 지금 당장 새 무기를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 내 무기생산이 가능한 한국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이 대표적이다. 폴란드의 결정을 계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선택은 레오파르트2A7 전차였다. 지난해 12월 일부 노르웨이 군 관계자와 학자들이 ‘전차 무용론’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주장하면서 K2 전차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같은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버린 것이다. 노르웨이의 결정은 인접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지속해온 무기거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접국 무기를 구매하면 유사시 부품 및 정비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가 용이하다. 무기 구매 과정에서 이같은 요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2012년 이스라엘이 훈련기 도입을 놓고 한국산 T-50과 이탈리아 M346을 저울질 할 때, 이탈리아 측은 유사시 몇 시간 안에 부품과 장비·인력을 항공기에 싣고 지중해를 건너 이스라엘로 신속하게 달려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스라엘이 M346을 선정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운용중인 상황에서 연합작전과 군수지원의 효율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레오파르트2 전차 운용과정에서 구축된 후속군수 및 정비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 측면에선 효율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퇴레 총리도 레오파르트2A7 전차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를 운용하게 됐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노르웨이가 폴란드처럼 전차가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노르웨이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쟁 직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하면서 최북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대한 완충지대를 얻게 됐다. 전차보다 드론이나 장거리 화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르웨이에서 한때 제기되고, 전차 도입 물량이 계획보다 축소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현지에서 실시된 동계시험평가에서 혹한 속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도입 가격도 레오파르트2A7 전차보다 높지 않았다.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방산협력 합의서를 체결, 콩스버그의 디지털 통합시스템과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현지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나토라는 공고한 벽을 뚫지는 못했다. ◆긴급소요 대응으론 수주 한계…현지화 등 필요 일각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폴란드와 124억 달러(15조68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미국·유럽 방산업계의 견제가 강화되는 만큼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측은 ‘북유럽 전차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는 없다’며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방산수출은 긴급소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다. 폴란드는 대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빠르게 메울 방법을 한국에서 찾았다. 한국이 언제든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방위산업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긴급소요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각국은 무기 구매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역내에서 만든 무기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관성은 여전하다. 독일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수요와 서방 국가들의 전력 강화 수요가 합해지면서 수주잔고가 300억 유로(약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수주잔고가 400억 유로(약 53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업체와 손잡고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해 후속군수지원과 정비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탄약고를 다수 파괴, 유럽 각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라인메탈은 하이마스의 독일 내 생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중이다.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독일에서 하이마스를 생산하면, 미국에서 제작해 유럽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이동 거리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그만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정부와 업계가 나토와의 협력 및 대화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토의 연합작전 개념과 훈련 방식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운용성이 더욱 높아지면,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유럽 국가들이 진행하는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F-35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정보와 생산물량을 제공받은 것처럼 유럽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면 기술 축적과 더불어 시장 진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럽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공급’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 내 무기 수요는 폴란드처럼 긴급소요에 따른 완제품을 원하는 나라, 한국산 전차 변속기 계약을 맺은 튀르키예처럼 부품 공급을 요구하는 나라, 노르웨이처럼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을 원하는 나라 등으로 세분화될 조짐을 보인다.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옵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간 트럭이나 사륜구동차량에 중화기를 탑재한 테크니컬(Technical)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이나 특수전 등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정규군이 전면전에서 테크니컬을 사용하고 있다. 대규모 화력 대결이 펼쳐지는 전면전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도 파괴되기 쉽다. 험하고 거친 방어력과 공격력이 매우 약한 테크니컬이 활동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 기존 인식이었다. 하지만 군용차량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자동차 산업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민간 트럭과 사륜구동차도 전쟁터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민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크니컬의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종류의 작전에 투입 가능 전쟁 전부터 기갑장비가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테크니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도시의 작은 공장에서도 제작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운용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테크니컬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몇 주만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선 민간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에 중기관총, 다연장로켓, 대공포, 대전차미사일 등을 탑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상당한 양의 민간 차량이 있었지만, 주로 일반 승용차나 벤이었다. 도로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거뜬히 주행이 가능한 픽업 트럭이나 사륜구동차의 숫자는 제한적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를 보충한 것이 해외에서 기증한 물량이다.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는 우크라이나군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량를 대거 보냈다. 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이같은 추세를 더욱 강화했다. 국내외에서 확보한 차량을 테크니컬로 개조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설 기동력과 공격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중화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병력이나 보급물자를 수송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스타링크로 실시간 교신과 정보공유를 진행하며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한 우크라이나군은 테크니컬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기습한 뒤 신속하게 후퇴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서 화력전에 나섰을 때는 다연장로켓을 탑재한 테크니컬이 등장, 러시아군에 로켓탄을 퍼붓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등에서 반격에 나섰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험비 전술차량과 M113 장갑차 외에도 테크니컬을 투입해 보병을 수송했다. 러시아군이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습하자 중기관총을 테크니컬을 중심으로 ‘드론 사냥꾼 부대’를 조직, 방공작전에 투입했다. 비포장도로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기동력에 힘입어 ‘움직이는 포대’ 역할을 한 셈이다. 러시아군도 전쟁 초기부터 픽업 트럭을 개조한 테크니컬을 사용해왔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빼앗은 민간 차량에 ‘Z’ 표식을 그리고 중화기를 설치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어떤 차량은 별다른 개조 없이 쓰이다가 버려진 것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실시한 대부분의 작전에 테크니컬에 참가한 셈이다. 국가간 대규모 전면전에서 테크니컬이 광범위하게 쓰인 것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다. ◆저강도 분쟁 지역서도 활용 테크니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의 무력 분쟁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와 장갑차를 구입하기 힘든 개발도상국 정부군과 무장세력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픽업 트럭을 무장시켜 전투에 투입했다. 때로는 화력지원차량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력수송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테크니컬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테크니컬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시기는 1986~1987년 리비아와 차드의 국경 분쟁에서다. 전력에서 열세였던 차드군은 로켓포 등을 실은 도요타 랜드크루저로 리비아군을 기습, 승리를 거뒀다.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에서 미군은 중기관총을 탑재한 테크니컬을 앞세운 반군에 밀려 철수해야 했다. 테크니컬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반군이 미군 특수전부대를 공격했던 모습은 2001년 개봉한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후 테크니컬은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리비아·예멘 내전,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시리아 내전 등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리비아에선 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카다피군의 러시아산 BMP-1 보병전투차에서 73㎜ 포탑을 회수해 트럭에 결합했다. Su-25 공격기나 Mi-8 헬기에 장착됐던 로켓발사기를 트럭에 이같은 방식은 카다피군에 비해 화력에서 열세였던 반군이 큰 도움이 됐다. 시리아에선 박물관에 있던 구식 대포를 탑재해 건물을 포격하는 테크니컬이 등장했다. 대포는 구식이었지만 건물을 파괴하는데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고, 트럭은 포격시 발생하는 반동을 견뎌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과 특수전부대도 테크니컬을 사용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산 도요타 하이럭스(Hilux)에 무전기와 연막탄, 방탄유리 등을 추가한 테크니컬을 활용해 작전을 수행했다. 하이럭스는 현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주민의 눈에 띄지 않고 이동이 가능했다. 멀리서 보면 미군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정체가 사전에 포착될 위험을 피하면서 목표지점에 접근할 수 있었다. 높은 내구성을 지니면서도 운전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은 현지 정부군과 경찰에 상당한 수량의 픽업 트럭과 사륜구동차를 공급했다. 이 차량들은 병력 및 물자 수송, 순찰 외에도 중화기를 탑재한 테크니컬로 개조되어 전투에 투입됐다. 이들 중 일부는 IS나 탈레반에 의해 노획되어 재활용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민간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민간 트럭과 사륜구동차들이 테크니컬로 개조되어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병사들에게 장갑차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방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들이 대량으로 지원하는 민간 차량들을 개조한 테크니컬은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된다. 미국이 브래들리 보병전투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크니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운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9월 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날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선보였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경기장 상공에 드론 수십대가 나타났다. 대형을 구성한 드론들은 경기장 상공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형 문구를 새기며 화려한 드론쇼를 펼쳤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집 드론들을 충돌없이 정확히 이동시키려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평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묻혀 버렸고, 군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4년여가 흐른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지나갔다. 군은 요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대비책 등도 미비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군, 北 무인기 위협 인식 부족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무인기 침투 관련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대비도 후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 수준을 2014년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기체를 기준으로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체는 DSLR 카메라 등의 상용 장비를 탑재한 채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날아왔다. 당시에는 “큰 위협이 안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무인기 기술을 축적하면서 성능을 높였다.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백령도에 추락했던 것과 유사하면서도 엔진 등의 성능이 향상됐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공개된 드론쇼는 북한 무인기 관련 기술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십대의 드론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어내는 드론쇼를 하려면, 무선에 의한 정밀비행제어기술, 정밀위치인식항법 기술, 수십m 수준의 오차를 수㎝로 좁히는 실시간 이동측위(RTK) 기술 등이 필요하다. 북한이 2018년 이후로 대규모 정치행사에서 다수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쇼를 진행했다. 이는 북한이 군집드론 운용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2014년에 드러난 무인기보다 기술이 더욱 발전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이란산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어야 했다. 적 위협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철저한 대비태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하기 전까지 군의 위협 인식은 핵·미사일보다 후순위였다. 이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육군 제1군단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 레이더로 항적을 포착했지만, 휴전선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긴급보고’ 대신 ‘수시보고’로 분류했다. 무인기가 남쪽으로 날아와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그대로였다. 1군단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한 시점은 최초 포착 40여분이 지나서였다. 상황 공유가 늦어지면서 공군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낮 12시에야 발령했다.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대응에 나섰다. 군 수뇌부가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 수준을 예전부터 제대로 평가했다면,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위 군 조직은 일선부대보다 훨씬 많은 참모 조직과 정보수집 채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일선부대의 전투방식을 점검하고, 예하부대에서 보고를 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 피드백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선부대 보고에만 의지하는 대신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정보를 융합, 일선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부대에서 보고한 내용만으로 지휘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때를 놓친다.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상위 군 조직에 수많은 참모와 정보라인을 배치하는 이유다.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북한군 위협을 정확히 평가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무기 소요를 확정하며 일선부대의 대비태세를 정비하는 것은 합참이 해야할 일이다. 합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합참은 검열을 통해 ‘부실대응’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지휘관 문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합참이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검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부대 등에서는 ‘예하부대 실무자 몇 명 징계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책임있는 직위를 맡겠다는 유능한 실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괴적 혁신’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합참은 드론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값싸고 성능이 낮은 북한 소형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을 계기로 위협 인식부터 정보공유 및 전투방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전쟁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을 부추겨 수도권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가의 소형무인기에 레이더 반사장치를 붙여 휴전선 남쪽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면, 우리 군 레이더에는 수많은 북한 항공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하면, 정밀유도무기가 빠르게 소모된다. 전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전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소형무인기가 수도권의 민간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자폭 드론 공습을 지속하는 것처럼 북한도 민간 인프라를 무인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도권 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부추겨 정부와 군의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응하려면 훈련 방식 전환과 방공체계 통합, 부대간 장벽 타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의항적 경로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군 전력 협조도 제한됐던 기존의 무인기 대응 훈련 방식은 장병들과 지휘부에 그릇된 안도감과 대외적인 무력시위 효과만 줄 뿐이다. 훈련 과정에서 방어 또는 공격 작전이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 공격과 방어훈련을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훈련에서 실패했다고 지휘관과 참모를 질책하지 말고, 교훈을 반영해 교리를 발전시키고 다음 훈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민간과 군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민군 통합방공훈련, 공군과 육군 방공부대의 합동훈련도 이같은 방식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군사보안이나 관료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약을 받는 일선 부대간 정보공유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가 뒤늦게 무인기 침투를 파악하기도 했다. C4I 체계를 통해 항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방공부대들이 대응에 나설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제약을 가하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군 수뇌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일선 부대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신 무전기를 소부대에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 방공전력의 유기적인 연계작전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다. 일각에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방공전력의 통합은 미국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난제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방공자산들을 C4I 등으로 실시간 연계하고,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층방어망을 구성한 뒤 이를 토대로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서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정부와 군에 큰 충격파를 안긴 사건이다. 싸구려 무인기지만 수도권을 위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공을 휘젓는 무인기에 맞서려면, 곳곳에 산재한 부대와 장비를 실시간으로 한데 묶을 C4I를 구축하고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다. 고도의 기술과 신뢰성을 지닌 C4I를 토대로 실전같은 훈련과 더불어 북한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사건 검열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한 이유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드론(무인기)이 현대전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본토 타격에 드론을 투입했다. 러시아군도 이란산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드론을 앞세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제압한 것처럼 현대전에서 드론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정찰용으로만 투입됐으나, 최근에는 지상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드론 개발을 지속해온 이스라엘, 튀르키예보다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 넓히는 드론…전투기 시장까지 영향 과거에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드론으로 표적을 공격하거나 전자전을 벌일 수 있었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일정 수준의 산업능력을 갖춘 국가라면 고성능 군용 드론을 제작,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다. 2014년부터 튀르키예가 생산하는 바이락타르 드론은 대당 가격이 500만 달러(60억 원)에 불과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다. 27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고, 카메라와 공대지미사일 및 폭탄을 장착해 정찰과 공격 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바이락타르 드론은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 성능을 입증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드론은 아르메니아 T-72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을 대량으로 파괴하면서 정찰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전쟁에서 맹활약했다. 같은해 시리아 이들립에서 튀르키예군은 시리아 정부군 기갑부대를 바이락타르·앙카 공격용 드론을 앞세워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드론이 모은 정보는 T-155 자주포 부대의 포격에 활용됐다. 그 결과 시리아 정부군 기갑차량 100여대가 파괴되고 수백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또한 공중 정찰을 통해 포병대에 러시아군의 위치를 알리는 등 크게 활약했다.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바이락타르의 모양을 본뜬 장난감이 등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인들은 바이락타르에 열광했다. 중국도 CH-4, CH-5 공격용 드론을 개발해 아프리카 지역 등에 수출했다. 판매된 드론 중 일부는 대테러전쟁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제작국가가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정찰 및 공격 외에 전자전에도 드론이 쓰이는 모양새다. 미군 EA-18G 전자전기처럼 과거에는 전투기나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야 했지만, 전자기술의 발달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크기가 작으며 가벼운 전자전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전자전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하롭(이스라엘) 무인기는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으며, 미국은 전자기파 교란을 통해 적 미사일을 유도하는 노마드 드론, 레이더나 통신기지를 공격하는 레미디 드론 개발을 진행중이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줄이는 고성능 고속 드론 개발도 한창이다. 드론을 요격하는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정찰이나 지상공격보다 더 정교한 임무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다. 고성능 고속 드론을 만들려면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추력을 내는 터보팬 엔진이 필수다. 이같은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하지만 드론이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거나 정밀 폭격을 할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로열 윙맨과 XQ-58A를 개발중이다. 로열 윙맨은 호주의 지원으로 미 보잉사가 개발중이고, X-58A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크라토스사가 만든다. 두 기종은 전투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S-70처럼 전투기 호위를 넘어서 전폭기를 대체할 드론도 개발중이다. 전투기나 전폭기의 임무를 고성능 고속 드론이 대체하는 경향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찰과 공중전, 지상공격, 내륙 지역에 대한 정밀 폭격까지 드론이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전폭기 중에서 무장 장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종은 F-15, 타이푼, 라팔이다. 이들 기종은 15개 안팎의 무장장착대를 갖추고 있다. 현재 드론의 무장 장착대는 4~6개. 전문가들은 향후 드론이 10개 이상의 무장을 장착하고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론 무장 탑재량이 증가하면, 수행 가능한 임무도 늘어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고, 유인 전폭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작전투입 범위는 넓다. 유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2030년대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드론 통제 등을 위해서는 실전배치가 필요하다. F-35도 보조적 임무 수행에 투입될 수 있다. 반면 F-16과 KF-21 같은 4~4.5세대 전투기는 드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4~4.5세대 기종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위험이 있다. 드론이 전쟁과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혁신 없이는 ‘드론전쟁’ 불가능 드론을 활용해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은 안보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다. 아랍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공군 조종사를 보호하고자 드론을 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쟁 개념을 바꿨다. 튀르키예도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론과 포병, 기갑부대를 결합하는 전술을 익혔다. 이를 통해 신형 드론을 개발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 위협에 맞서 무인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운용할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한국군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현재 RQ-101과 리모아이, 글로벌호크 등 정찰 용도에 국한되어 있다. 공격용 드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드론 분야에서는 튀르키예보다도 뒤진 셈이다. 한국군이 1980년대 미군 전투방식인 공지전투 개념을 유지하면서 전투기와 야포 등 과시 효과가 큰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군대조차 정찰 및 공격용 드론으로 무장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미군의 최신 개념인 다영역작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에서도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개발이 진행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나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외에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스텔스 드론인 ‘저피탐 무인편대기’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하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이 시작, 2033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생산하고, 합동드론사령부도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튀르키예, 중국, 이란 등이 이미 진행중인 계획을 따르는 ‘추격형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면서, 적 전투기와 싸울 수 있는 무장 탑재량을 충분히 갖춘 드론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 레이더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자폭 드론과 전자전 드론, 공중전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고속 드론 등의 다양한 기종들을 개발해 합동드론사령부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론에 대한 군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드론을 전투를 돕는 보조적 장비로 생각하지 말고,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수년 전부터 정찰, 지휘통제, 공격, 보급 등의 임무를 드론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육군도 드론을 중심으로 싸우는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무인기에 드론으로 맞선다는 ‘일대일 대응’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지만, 드론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드론을 적극 활용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사용하는 합동작전이 필수인 이유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치른 아제르바이잔은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공격과 정찰을 진행하면서 전술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 등을 함께 운용해 아르메니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국군도 드론과 더불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의 포병화력을 함께 활용하는 합동작전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여단이 드론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강력한 타격력을 발휘하려면 포병 및 미사일 부대와 드론을 결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래의 전쟁은 드론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드론 개발과 운용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뒤진 한국은 창의적인 전술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개발, 적용하면서 전투용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기종을 만들고 육군 내 다양한 병종과 훈련을 실시해 합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출로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성과를 말하는 시대가 왔다.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국산 무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인 173억 달러(2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성과를 거뒀다.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수출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지상장비 위주의 국산 무기 포트폴리오로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출 173억 달러’ 국산 무기는 한국군은 1945년 광복 이후 군복과 군화, 철모부터 장갑차 등의 중화기에 이르는 모든 군수품을 미국에 의존했다. 6.25 전쟁 직후에는 미국의 원조 규모에 따라 정부의 국방비가 결정될 정도였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립, 한국군을 국산 무기로 무장시키려는 정책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에 수출도 이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T-1 훈련기는 공군 훈련을 위해 만든 항공기로 조종사 비행훈련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에 수출됐다. T-50 고등훈련기는 국내 첫 초음속항공기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에 수출됐다. T-50을 토대로 TA-50 전술입문훈련기, T-50B 공중곡예기, FA-50 경전투기가 만들어졌다. 최근에 폴란드가 구매 계약을 맺은 FA-50은 20㎜ 기관포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GM-65 공대지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장착한다. 미국산 F-16 전투기와 비행특성이 비슷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국산 무기다. 최대 5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며, 자동장전장치를 통해 15초 안에 155㎜ 포탄 3발을 쏠 수 있다. 튀르키예,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에 판매됐다.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는 수출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이 생산한 K2 전차는 서방 세계에서 최신형 전차로 분류되는 무기다. 튀르키예에 기술을 수출, 알타이 전차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추가 계약 등에 따라 900여대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이뤄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 2)는 LIG넥스원이 체계통합을 맡은 무기다. 고도 40㎞ 이하에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천무 다연장체계는 6발 탑재 로켓모듈 2기를 장착한다. 230㎜ 로켓을 최대 80㎞까지 발사할 수 있다. 조만간 실전배치될 차량탑재형 전술 지대지미사일(KTSSM-II)이 가세하면, 약 300㎞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017년 UAE에 일부 물량이 수출됐으며, 지난해 11월 폴란드와 35억5000만 달러(약 4조43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부가가치 높여야 ‘방산 대박’ 유지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대상 권역을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세일즈와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나 부처 간 협업 등으로 방산수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무기수출은 전투기나 헬기 등이 주도한다. 전투기 1대당 20만~30만개의 부품이 쓰이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 기체, 무장, 정비, 훈련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계약 규모도 커진다. 2021년 프랑스가 UAE에 170억 유로(22조 5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핵심은 라팔 전투기 80대와 카라칼 헬기 12대였다. 2011년 사우디가 미국에서 F-15SA 150여대를 도입한 계약의 규모는 294억 달러(약 36조1700억원)에 달했다. 각국 정상들이 군용 항공기 수출 세일즈에 직접 나서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K9 자주포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세계 각국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지만, 군용기는 지난해 폴란드와 FA-50PL 36대 수출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KT-1은 2016년 세네갈과의 계약이 마지막이었고, 수리온 헬기는 수출 실적이 없다. KF-21은 초음속 시험비행까지 진행했지만,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항공분야에서 방산수출을 촉진할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육·공군 무기 수요를 채우는 정책 기조가 서로 달랐던 것에 원인이 있다.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군은 무기 구매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도입 및 운용 기간도 길다. 무기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충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체 생산하거나 외국서 사오는 것이다. 육군 무기의 경우 국내 생산이 활발했다. 1970년대 미국산 장비 면허생산을 시작으로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을 개발했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만들었다. 국산 장비를 오랜 기간 개발·운용해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춰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인 덕분에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모두 긍정적 효과를 얻은 셈이다. 공군 장비는 달랐다. 1960년대 인도(마루트), 이집트(HA-300) 등 개발도상국들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산 기종에 의존했다. 이같은 기조는 항공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어렵게 했다. 항공분야는 엔진, 레이더 등 핵심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진다. 원천 기술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항공기와 탑재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국산이지만, 내부는 외산 장비가 대부분인 기종이 만들어진다. 이는 산업 생태계가 다양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중국이 C919 여객기를 개발했지만, 엔진과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장비 대부분이 미국 등 서방 제품으로 채워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투기의 경우 항공무장에 대한 고려가 추가된다. 자국산 전투기에 독자 개발한 항공무장이 결합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이같은 방식으로 전투기 가치를 높이면서 수출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했다. 우리나라 FA-50과 KF-21은 엔진 등 핵심 장비 상당수가 외국 제품이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도 대부분 미국산이고, 종류도 라팔 등과 비교하면 적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항공무장 국산화를 추진중이지만,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선진국은 6세대 전투기와 첨단 항공무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쯤이면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낮아진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 인도네시아 외에 KF-21을 도입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찰기나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특수임무기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육성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수송기, 해상초계기 등의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백두 정찰기를 제외하면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군과 해경이 많이 쓰는 국내 특수임무기 시장조차도 외국에 내주고 있는 셈이다. 특수임무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시장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를 충족한 직후에 이를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 미국 보잉 P-8A 해상초계기나 KC-46A 공중급유기도 미군 수요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군도 특수임무기 수요가 많다. 한국군 수요를 시작으로 해상초계기와 조기경보기 등의 특수임무기를 만들면, 작게나마 수출도 가능하다. 다만 플랫폼으로 활용할 국산 항공기가 없으므로 캐나다 봄바디어나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국산 장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국산 플랫폼이 확보되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원천 기술을 축적하면, 항공분야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의 의지가 필수다.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처럼 자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방산업체를 육성하는 ‘규모의 경제 만들기’도 중요하다. 한국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혁신적인 정책과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K방산’은 짧은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을 다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