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수출 실적이 주춤했던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새롭게 비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폴란드와 3조원 규모의 FA-50 48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형 전투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에 공급할 FA-50 블록20형 성능 확보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블록20형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기존 FA-50을 대체하는 KAI의 핵심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FA-50의 효과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한 KF-21의 사례를 적용, 수출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FA-50 ‘기술 독립’, 꿈같은 이야기 아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FA-50 블록20형의 핵심은 AESA 레이더다. 기존에 장착된 이스라엘 엘타 EL/M-2032는 탐지거리가 100㎞에 달한다. 하지만 신뢰성이 높고 가벼우며 전자전에 강하고 탐지성능도 우수한 AESA 레이더의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전투기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는 AESA 레이더 탑재를 요구하고 있다. FA-50도 마찬가지다. 폴란드는 물론 구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말레이시아 등도 AESA 레이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국가에는 이스라엘산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EL/M-2032 레이더 교체의 필요성을 더한다. 레이더를 교체하면 공대공미사일과 관련 전자장비도 바뀐다. 기존과는 다른 기종이 탄생하는 셈이다. 현재 FA-50에 탑재할 AESA 레이더 기종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위산업계와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미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이 있다. 레이시온과 노스롭그루먼은 FA-50과 유사한 경전투기에 쓸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제안하고 있다. 이 AESA 레이더에 AIM-9X 공대공미사일을 통합하면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산 레이더에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하는 방안은 KAI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우려한다. FA-50 수출과정에서 미국 정부 승인이 변수가 되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수출승인 과정이 추가되면 협상 기간이 늘어난다. 미국이 AESA 레이더나 AIM-9X 미사일 수출 승인을 늦추면, 국제 공개경쟁입찰에서 FA-50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 대표적 사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7월 작성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노르웨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사브는 그리펜에 탑재할 레이시온 AESA 레이더의 수출승인을 미국에 요청했다. 록히드마틴 F-35A의 노르웨이 판매를 시도하던 주노르웨이 미국대사관은 노르웨이 정부가 기종을 결정할 2008년 12월까지 사브에 대한 AESA 레이더 수출승인을 늦춰줄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F-35A 도입을 결정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른 대안이 국내 개발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시스템은 KF-21 탑재 AESA 레이더를 개발중이다. 이를 소형화하면 FA-50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성능개량을 제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입비와 운영유지비가 저렴해지는 셈이다. 미국이 AIM-9X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유럽산 무장을 국산 AESA 레이더에 통합할 수 있다.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독일 딜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폴란드가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FA-50 블록20형에 IRIS-T를 장착하는 방안을 거부했지만, 유럽에는 다른 공대공 무장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에 탑재와 더불어 항공무장 국산화도 거론된다. 세계 주요 항공우주산업체는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장도 함께 만든다. 록히드마틴은 재즘(JASSM) 공대지미사일, 보잉은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생산하면서 전투기 구매국에 항공무장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다. FA-50는 무장을 강화하면 해외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항공무장의 사거리가 짧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정밀유도폭탄을 시작으로 KAI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등의 무장을 창정비하거나 면허 생산하며 경험을 쌓은 후 공대지미사일 등 항공무장을 자체 생산한다면 FA-50은 명실상부한 ‘기술 독립’에 가까워진다. FA-50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KAI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민영화, 시너지 높아져” “섣부른 민영화는 위험”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KAI를 민영화하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불거졌던 한화그룹의 KAI 인수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입은행과 KAI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접촉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작업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화그룹의 KAI 인수설이 제기되는 것은 양측의 사업적 특성에 기인한다. KAI는 국내 방위산업체 중에서 플랫폼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T-50 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기동 및 공격헬기, KF-21 전투기, 무인기, 위성, 로켓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넓다. 항공우주 플랫폼에는 많은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 한화그룹은 엔진(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한화시스템), 무장((주)한화)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서는 KAI의 플랫폼에 자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KAI도 KF-21처럼 고도로 복잡한 플랫폼의 체계통합이 더욱 유기적으로 진행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투기와 레이더, 항공무장을 단일 기업 그룹이 제작해 공급하면,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결집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 걸친 군사장비를 제작하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이 탄생하면서 연구개발 및 수출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KAI 민영화를 통해 거대 방위산업체가 등장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 입찰에서 손해를 봐도 사업을 수주하면 해당 무기가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수출 실적이 추가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록히드마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대 방위산업체가 탄생한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기술 발전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장기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 후 장기간 사용’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후 단기간 사용’으로 무기 운용 패러다임이 바뀔 조짐도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방위산업체는 빠르고 다양한 기술적, 전략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작고 유연한 조직구조를 지닌 방위산업체를 다수 확보해 무기생산능력을 분산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과 차이점이 많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대형 시장이 없는 한국은 주 고객이 정부라서 공적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므로 규모가 작고 개발과 생산기간이 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럽의 초대형 방산업체도 거의 다 정부 몫 지분이 많다”며 민영화의 장·단점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거칠어지면서 첨단 무기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의 첨병 역할을 맡을 스텔스 전투기를 한시라도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거듭하며 최신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궁극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한 달이라도 먼저 배치해야 한다”며 6세대 전투기 조기 개발과 실전배치 필요성을 강조,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 하고 있다.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하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첨단 전투기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 배치해야” 중국의 전투기 개발을 경계하는 미국은 중국보다 빨리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공군전투사령관 마크 켈리 장군은 최근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공군이 먼저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개발자였던 왕하이펑은 2019년 2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개발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기술혁신에서 한 번에 큰 도약을 이루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점진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은 러시아산 Su-27과 Su-30을 도입, 이를 토대로 J-11과 J-16을 만들었다.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적용, 성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새로운 기종을 연속해서 개발한다.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의 혁신 속도도 느리다. 하지만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경제성을 무시한 채 신형 기종들을 잇따라 개발하며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2010년대부터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윌 로퍼 당시 미 공군 차관보가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NGND는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의 전투체계와 기존 전투기를 포함하는 미 공군의 모든 무기를 한데 묶는 최첨단 개념의 미래 전투체계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발비와 도입비도 막대하다. 미 공군이 2020년대에 NGND의 초도 작전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은 최근 “NGND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7년 안에 초기작전능력을 갖추려면, 이미 제작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단계에 돌입했어야 한다. 미 공군의 기존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융합해 NGND를 구성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2030년 이후에야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켈리 장군이 “미 공군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경쟁자보다 먼저 6세대 항공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현재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J-20 5세대 스텔스기 배치를 확대하며 미 공군의 질적 우위를 흔들고 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J-20이 이미 모든 지역에 배치됐다”며 “J-20 대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비행거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20은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2019년 중국 공군 건군 70주년 에어쇼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6.25 전쟁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J-20 2대가 호위비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제공권 장악 등의 임무에 투입될 전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F-35와 매우 비슷한 J-35 스텔스기가 공개됐다. F-35가 엔진이 하나인데, J-35는 엔진이 두 개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 팽창에 직면한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등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일본은 기술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국이 진행하던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개발비 분담과 규모의 경제 강화를 원하던 영국도 일본과의 공동개발에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BAE시스템스가 체계통합을 맡고,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을 진행하며 미쓰비시전기와 레오나르도 영국법인이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다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퇴진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영국 정부가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협상 강화에 공감하면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가 올해 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양측은 예전부터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요구사항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동개발에 합의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세대 전투기 개발 핵심 변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앞다투어 6세대 전투기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할 국가는 어디일까. 어떤 나라가 먼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는 관련 핵심 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가 방출하는 열을 관리하는 기술은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이다. 전투기에서 첨단장비의 비중이 늘면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F-35의 경우 F-16보다 5배 이상의 열을 내보낸다. 6세대 전투기는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과 인공지능(AI) 탑재 소프트웨어, 레이더,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등을 운용한다. F-35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고열이 발생하면 적의 열 감지 장비에 항공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은 무력해진다.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적의 센서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기존에는 열을 기체 내부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이와 다른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체의 열을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6세대 전투기 실용화도 그만큼 빨라진다. 기체에 장착된 다양한 탐지장비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F-35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조종사에게 빠르게 전달, 조종사의 임무 수행을 돕는다. 6세대 전투기가 활동할 미래 전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널리 쓰이는 2030년대 이후다.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은 필수다.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이 미국, 중국,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모두 포함된 이유다. 효율이 높은 엔진 제작도 필수다. 5, 6세대 전투기는 무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많다. 연료를 적게 쓰고도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전투기 중량 감소를 위한 소형화와 경량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연비와 동력, 가벼운 무게, 기술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일본은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투자를 해왔으나, 성과는 부진하다. J-20에 자국산 첨단 WS-15 엔진을 장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J-20 양산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원인이었다. 다만 지난 5월 중국 언론이 “WS-15가 시험을 통해 이전보다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성능향상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뒷받침할 첨단 엔진 확보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6세대 전투기의 기본사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019년 F-22, F-35와 XQ-58A 무인전투기와의 통신 중계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XQ-58A가 적 방공망 밀집지역 등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돼 정찰이나 방공 무기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 유인 전투기가 진입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하늘을 장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것도 전쟁 초기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제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전쟁 주도권 확보에 핵심 역할을 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K-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 외국서 관심이 매우 높다.” 폴란드가 지난달 K-2 180대를 구매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는 이같은 평가를 남겼다. 그만큼 세계 무기 시장에서 K-2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대전차미사일에 대거 파괴되면서 불거졌던 ‘전차 무용론’도 K-2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 수요 폭증 냉전 시절 전쟁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전차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구시대 무기로 밀려났다. 세계 각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차를 퇴역시키거나 제3국에 넘겼다. 독일의 경우 냉전 붕괴 시점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 2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보유량을 계속 감축했고, 남은 수량은 폴란드와 덴마크, 캐나다 등에 중고로 팔렸다. 이같은 추세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 수송기로 이동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나 지뢰방호차량(MRAP), 전술차량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세계 각국에서 전차 개발은 정체되고,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상황을 뒤집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부터 전차를 앞세워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수세에 몰렸고,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T-7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지원에 나섰다. 냉전 시절 옛 소련 무기를 도입했던 동유럽은 1990년대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러시아산 무기를 개량하면서 계속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우크라이나군이 인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전차는 최우선 지원 대상이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전차를 앞세워 하루에 수십㎞씩 이동하는 기동전을 벌일 수 있었고, 방어전에서도 전차를 활용해 전투를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블린이나 NLAW처럼 대전차미사일 위주로 제공됐던 지원은 자연스레 전차나 장갑차를 비롯한 중화기로 옮겨갔다. 초기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 등의 전차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도의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산 전차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체코, 북마케도니아 등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T-72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사실상 유럽에서 T-72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T-72를 지원한 동유럽 국가들은 전차 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을 현대화하고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서방 기술로 제작된 전차 수요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러시아산 전차를 성능개량하거나 조립 생산을 진행했던 경험으로는 서방 기술과 표준을 적용한 신형 전차의 독자 제작은 어려웠다. 도입 루트를 외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신 전차 ‘기근’, K-2 독주 가능성 문제는 폭증한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는 전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서방에서 첨단 전차 기술은 오랜 기간 정체 국면에 있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아랍에미리트(UAE)에만 수출이 이뤄졌고, 성능개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만든 챌린저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아리에테는 수출 실적이 없으며,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최근에야 거론되는 상황이다. 독일 레오파르트 2A7+는 독일 연방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기 지연 문제를 겪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차세대 전차(EMBT)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 실증의 성격이 강하다. 기존 전차를 능가하는 최신형 전차가 언제쯤 실전배치될 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본토에서 싸우지 않는 원정군 개념을 지닌 미국은 분쟁 지역으로 빠르게 수송 가능한 장갑차에 집중, 전차를 단기간 내 대량생산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 전차 중에서 고품질의 신규 전차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은 찾아보기 힘든 셈이다. K-2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전차다. 전시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성능도 우수하다. 자동장전장치는 탄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장전한다. 전차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기동을 실시한다. 기존 전차에 탑재된 1200마력 엔진보다 출력이 더 높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기동력도 강화됐다. 전차포도 K-1A1에서 쓰는 120㎜ 44구경장에서 120㎜ 55구경장 활강포로 교체, 공격력이 높아졌다. 포수가 표적에 사격할 때, 전차장은 다른 목표물을 추적하는 헌터 킬러(Hunter-Killer)을 기능을 갖춰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교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유기압 현수장치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하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목표물 조준과 타격의 정확도가 높다. 포탑 전면에는 레이저 경고장치가 있다. 레이저 유도방식의 대전차미사일 공격 시 레이저 신호를 탐지, 관련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폴란드·체코·호주 등에서 관심 높아 K-2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K-2 180대를 도입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기갑전력을 K-2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은 적이 쏜 대전차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방호체계,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호 키트, 전후좌우 시야를 확보하는 360도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한국군 K-2보다 성능이 향상될 전망이다. 1차 이행계약에 포함된 K-2의 초도물량 선적은 다음 달로 계획되어 있다. 오는 12월쯤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K-2PL은 2차 이행계약을 통해 도입 규모와 생산방식 등이 정해진다. 2차 이행계약 시점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K-2PL은 한국군용 K-2와 70~80% 정도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많지 않아서 공통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다만 생산 방식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와 한국이 생산물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폴란드는 T-72를 개량해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는 등 전차 생산과 성능개량 경험을 갖추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관련 경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K-2PL의 현지 생산을 추진중이다. 폴란드에서 단순 조립 생산을 할 수도 있고, 폴란드산 부품이나 장비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생산 물량과 방식을 놓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폴란드와 인접한 체코, 슬로바키아도 K-2에 관심이 높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T-72를 지원, 전차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 러시아산 무기를 퇴출하려는 기조 속에서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호주도 초기 단계지만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미국산 M-1계열 전차의 성능개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서 대체 소요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폴란드에서 대형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다. 노르웨이는 구형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K-2와 더불어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웨그만의 레오파르트2A7+ 전차가 경합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독일 측에 유리한 형세였다. 노르웨이 육군 기갑병과는 오랜 기간 독일산 전차를 운용했다. 독일의 운영개념과 후속군수지원에 익숙했던 기갑병과로서는 레오파르트2A7+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폴란드가 K-2 도입을 결정하고, 독일산 전차의 납기 지연 문제가 거론되면서 노르웨이 기갑병과에서도 “K-2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벤트-요아킴 벤슨 노르웨이 국방차관은 진나달 K-2 전차 수입 여부를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K-2는 성능이 높은 현대식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서방 세계에서 선도적인 전차 생산업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을 꺾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럽 전차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유럽 전차를 대표하는 레오파르트2A7+를 공개경쟁에서 이기고 나토 회원국에 K-2를 판매한다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나토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높다는 의미다. 신형 전차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대부분 충족한다는 점에서 K-2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전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쉽지 않았지만, 폴란드가 대량 주문을 하면서 대외 신뢰도가 향상됐다. 그만큼 관심도 높아진 셈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첨단 기술을 갖추고, 성능개량 계획이 구체화한 신형 전차를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적에게 침략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목표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쿠스티 살름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세계 각국의 전력증강 기조가 요동치고 있다. 적의 침공에서 영토를 지키는 수준을 벗어나 적 내륙 지역을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을 타격할 수단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치러야 할 침공의 대가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적에게 최대한의 희생을 강요,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전략에 주목한 세계 각국은 반격 능력을 지닌 공격용 미사일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갱도포병 제압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산 에이태큼스(ATCMS)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이태큼스 역할 대체하는 전술미사일로 주목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 실내 전시장 한쪽에 거대한 미사일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한화가 전시한 KTSSM이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KTSSM은 2017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공개됐던 것보다 탄두 부분이 더 날카로워졌고, 외형도 매끈해졌다. 전반적으로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했다. 2010년대 초부터 개발이 이뤄진 KTSSM은 사거리가 160㎞인 전술유도무기다. 중량이 500㎏인 열압력 탄두를 사용하며, 관통력은 1~3m다. 북한군 갱도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미 군용 GPS를 사용, 정밀도를 높였다. 항재밍 위성항법장치를 탑재해 적군의 전자전 공격 상황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발사대를 지상에 고정하는 KTSSM-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발사대로 쓰는 KTSSM-Ⅱ는 내년쯤 제안요청서(RFP) 발행을 통해 개발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개발에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며 사거리는 300㎞로 늘어난다. 외국에서는 KTSSM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열압력탄 외에 고폭탄이나 클러스터탄 등 탄두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KTSSM-Ⅱ을 개량하면, ‘한국판 에이태큼스’인 수출형 KTSSM으로 바뀔 수 있다. 한국군도 운용중인 에이태큼스는 1986년 미국이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이다. 227㎜ M270 다연장로켓(MLRS)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서 쏠 수 있다. 클러스터탄과 고폭탄 등을 탑재한 채 최대 3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우려한 에스토니아는 최근 미국에 하이마스와 에이태큼스 판매를 요청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처럼 하이마스로 러시아 철도와 도로망을 타격,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파괴하고, 에이태큼스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내륙 도시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에이태큼스는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기술적으로 노후했고, 미국이 사거리 500㎞의 차세대 지대지미사일 프리즘(PrSM)을 실전배치할 예정이어서 에이태큼스의 성능개량은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KTSSM-Ⅱ는 에이태큼스를 대체할 무기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발사대로 활용하고, 탄두를 다양화하면 전술탄도미사일로 바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적 내륙 지역과 보급망 타격을 통해 전쟁 국면을 바꾸는 것이 부각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북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일반 전술탄도미사일 형태의 수출형 KTSSM-Ⅱ가 주목받는 이유다. 가격도 저렴하다. KTSSM의 한 발당 가격은 8억원 안팎인데, 수출형은 8~1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형 KTSSM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으며, 실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에이태큼스와 유사한 장비로는 이스라엘 IAI가 만든 로라(ROLA)가 있다. 대전자전 능력과 항재밍 GPS능력을 갖췄다.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과 무인기 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서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형 KTSSM-Ⅱ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미 군용 GPS를 사용해 정밀도가 높아 로라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개발중인 프리즘은 자국 수요를 먼저 충족해야 한다.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과 무인기 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탄두 다양화와 천무 발사대 탑재, 미 군용 GPS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면 에이태큼스의 대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 전쟁 교훈 반영한 국산 무기 선보여 지난 21일 개막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은 교훈을 반영한 국산 무기들이 등장했다. 전쟁에서 최신 장갑차와 포병무기, 드론, 방공무기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장비를 만드는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장갑차 사업에 참여한 레드백 보병전투차 기술이 반영된 40㎜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을 선보였다. 승무원 3명에 보병 8명이 탑승하며,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되 향후 수소연료전지 탑재도 가능하다. 중량은 42t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탐지 및 추적기술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다. 육군 기갑여단의 노후 K-200 장갑차를 K-21 보병전투차로 대체하고, K-21 운용부대는 차세대 보병전투차를 수령하면 육군 기계화부대 전력증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화디펜스측의 설명이다. 지뢰지대를 무력화하는 지뢰제거장갑차와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개량형 리본부교도 선보였다. 선행개발단계에 있는 지뢰제거장갑차는 블록1·2로 구분된다. 블록1은 현재 운용중인 미클릭과 도저삽날을 탑재하고, 블록2는 개발이 진행중인 지뢰제거탄 20발과 지뢰제거쟁기를 사용한다. 공병대가 운용하는 리본부교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 리본부교는 최근 전력화된 육군 장비의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이를 실어나르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최대 215m 폭의 하천에 부교를 설치할 수 있고, 자주도하장비를 추가하면 길이는 더 늘어난다. 소요결정과 선행연구가 끝났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소요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T 중공업은 기존에 제작된 120㎜ 박격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장비를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소형전술차량에 박격포를 탑재, 신속한 사격과 이탈을 진행하는 전술이 등장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자동화 사격지휘체계와 360도 회전 가능한 포신 등을 갖춘 120㎜ 박격포의 무게를 14t에서 7t으로 줄여 경량화했다. 이를 통해 CH-47 헬기에서도 수송이 가능토록 했다. SNT 중공업 관계자는 “꼭 필요한 요소만 남겨 무게를 줄였다”며 “방호 대신 기동성을 극대화해 보병부대의 화력지원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인원은 3명이다. 조준과 각도 계산 등이 자동화되어 있고, 이동 중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포탄은 20발을 탑재한다. 현대위아는 소형전술차량에 81㎜박격포를 탑재한 형태를 제안했다. 포신에 주퇴복좌기를 장착해 반동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차량에 포탄 80발을 탑재하며, 지령 후 1분 이내 초탄발사가 가능하다. 포판과 포다리를 함께 실어 유사시 지상에 설치해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거리나 파괴력은 기존 81㎜ 박격포와 같다. 현대위아는 1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60㎜ 수형박격포도 공개했다. 1명이 포탄을 장전하고 격발해 사격까지 가능한 무기다. 최대 1.3㎞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1명이 사격할 때, 포구를 통해 포탄을 넣고 포판 위에 있는 격발장치를 격발하면 포탄이 발사된다. 특전사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서 화력지원용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IG넥스원은 드론에 탑재해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한 소형 공대지 유도무기인 드론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선보였다. 드론 또는 지상에서 레이저로 표적을 지정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최근 전자전 비중이 커지면서 ‘전자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정용 전자전 장비도 소개했다. 한국 해군의 소나타 전자전 체계가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대체하는 수요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 전장의 전망을 한순간에 바꿨다. 냉전 종식과 옛 소련 붕괴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힘을 얻었다.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호장갑차 등 국지전과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 주목받았다. 이같은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국가가 늘어난 것이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가 대표적이다. 폴란드는 지난 7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말 K-9 자주포 212문을 도입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독자적인 자주포 ‘크랩(KRAB)’을 보유한 폴란드가 극동의 먼 나라에서 자주포를 급하게 들여올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친 셈이다. ◆폴란드는 K-9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산 2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물이 크랍 자주포다. 포탑은 영국 BAE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경장 155㎜포를 장착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토파스(TOPAS) 사격통제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다. 차체도 폴란드산이었지만, 고장이 거듭되면서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로 교체했다.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다.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이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랍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크랍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뀐다. 폴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명을 대상으로 크랍 자주포 운용교육을 실시, 지난 5월 18문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했다. 이후 60대가 우크라이나에 판매됐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랍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다.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크랍 지주포를 투입한 우크라이나군은 성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위성항법체계(GPS)를 갖춰 옛소련의 152㎜ 곡사포나 자주포와 달리 사격 정밀도가 높고 안전하며, 사격 후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폴란드였다. 지난 5일 크랍 자주포 48문과 지휘차량 등을 추가 주문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소요와 더불어 폴란드군 배치 물량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크랍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영국은 기동화력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e Fires Platform)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이다. 폴란드로서는 성능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K-9은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다. 한국군에서 1000여 문이 운용중이다.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됐고 도입비와 운용유지비는 경쟁 기종보다 낮다. 북한군과의 대규모 포격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덕분에 실전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K-9은 포탄 장전, 장약 삽입, 격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15초 이내에 하면서 포탄 3발을 쏘는 급속사격이 가능하다.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3발의 포탄을 표적에 동시 탄착(TOT)시킨다. 이같은 능력을 통해 2문으로 6문이 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자체 자동 방렬 및 사격 제원 산출이 가능한 K-9은 이동하는 도중에 사격명령을 받고도 60초 이내에 포탄을 쏘는 긴급사격도 가능하다.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통해 신속한 탄약재보급도 이뤄진다. K-9은 K-9A1→K-9A2로 이어지는 성능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전장치와 복합소재 고무궤도,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된다. 분당 발사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반면 서방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크랍 자주포 차체를 통해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성능 자주포와 드론 결합, 치명적 위력 발휘 K-9을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다.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쏜 뒤 신속하게 이탈해야 한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이 우수한 고성능 포병전력이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 적군의 위치를 드론으로 먼저 파악한다면, 그 위력은 더욱 강해진다. 지난 2020년 2월 시리아 이들립에서 튀르키예군이 실시한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시리아 정부군은 이들립에 있는 반군을 공격하고자 대규모 기계화부대를 투입했다. 이에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와 앙카 무인기로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위치 정보를 수집, K-9의 튀르키예 수출형인 K-155 자주포로 정밀포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전차와 장갑차 수십대가 파괴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GIS 아르타’를 통해 공유된다. 우버가 승객과 인근 운전자를 연결하는 승차 호출 기술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목표 식별에서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20분에서 1분으로 줄여준다. 여기에 미국이 공여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M777 155㎜ 견인 곡사포,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제공한 FH70, 프랑스산 케사르 차륜형자주포, 폴란드산 크랍 자주포와 기존에 보유한 러시아산 야포 등을 결합해 포격전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8일 시베르스키도네츠크강을 건너던 러시아군을 포격해 전차·장갑차 70여대를 파괴하고, 1000여명 규모의 대대급 병력을 전멸시켰다.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병 화력에 직면한 폴란드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전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윈터(Winter)-20’을 실시했다.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서는 비스툴라 강 동쪽의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한 폴란드는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다. 무인기 도입도 한창이다. 폴란드는 앞서 지난해 5월 튀르키예에서 바이락타르 무인기 24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미국산 MQ-9 리퍼 무인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무인기와 드론 전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드론을 관측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고성능 자주포로 장거리 정밀포격을 하는 것은 적군을 시가지로 유인해서 근접전투를 치르는 것보다 피해가 훨씬 적고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고, 성능개량도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의 포격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폴란드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인 유럽에 진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6일 폴란드 군비청과 FA-50 48대를 수출하는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말에 맺었던 총괄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형식으로, 약 30억달러(4조 1715억원) 규모다.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KAI는 2010년대 초 폴란드 훈련기 사업에서 이탈리아 M346에 밀렸던 것을 설욕하며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KAI는 폴란드 정부 및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기지와 FA-50 창정비(MRO) 센터를 설립하고 국제비행훈련학교 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도 FA-50 운용경험을 전수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폴란드 측은 오는 11월 F-16 운용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관련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러시아 기종 퇴출…FA-50 개량형 ‘급구’ 미국산 F-16 전투기를 쓰는 폴란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32대를 주문하는 등 공군력의 서구화를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노후 기종인 러시아산 미그-29와 SU-22 전투기 40여 대도 운용중이었다. 이같은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전쟁 초기 폴란드는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미국에서 중고 F-16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술적·외교적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노후 기종인 미그-29와 SU-22를 계속 운용하기에는 조종사 안전이 우려됐고, 부품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폴란드가 운용중인 F-16의 추가 도입은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이 F-35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최신 개량형인 F-16V는 첨단 전자장비가 대거 탑재되면서 도입비가 F-16 계열 중에서는 저렴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고,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지 않았다. 스웨덴 사브 그리펜, 프랑스 닷소 라팔,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폴란드가 쓰지 않는 기체라 별도의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K-2PL 전차와 K-9PL 자주포 대량 도입, AH-64E 96대 구매 등 초대형 무기도입을 연이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가의 첨단 전투기까지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은 폴란드의 경제력 측면에서 쉽지 않았다. FA-50은 기술과 상호운용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폴란드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는 수요, 현대화 수준, 인도 시기, 호환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FA-50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FA-50은 폴란드가 보유한 여러 장비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몇 시간을 투자하면 F-16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FA-50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전 세계적으로 납품 및 생산, 계약된 T-50 계열 항공기(FA-50 포함)는 280여 대. 전투기 생산 및 판매 손익분기점이 200~250여대 안팎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KAI는 비용을 낮춰 구매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비용구조를 갖고 FA-50 해외 판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란드 공군의 작전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현대전을 치를 능력을 갖춘 기종은 F-16뿐이다. 지상군 지원과 기종전환훈련, 공중초계 등의 임무가 F-16에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FA-50 48대가 도입되면 지상군 근접지원과 공중치안유지, F-35A와 F-16으로의 기종전환훈련 등은 FA-50이 맡을 수 있다. F-16과 F-35A은 제공권 장악을 비롯한 고강도 작전에 쓰일 여유를 얻게 된다. 폴란드 공군이 이미 확보한 F-16 군수지원체계를 FA-50에도 활용할 수 있어 후속군수지원도 용이하다. F-35A·F-16·FA-50으로 구성된 폴란드 공군 3축 체계를 완성, 공군력을 현대화·서구화하는 효과도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FA-50 도입 이행계약 체결식에서 “폴란드군에 FA-50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폴란드 군대에서 미그-29와 Su-22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며 “앞으로 폴란드 공군 전투기는 F-16, F-35A, FA-50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FA-50 ‘대박’, KF-21 수출로 이어질까 폴란드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인수할 FA-50은 한국 공군 FA-50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블록 20형에 해당하는 FA-50PL이다. 폴란드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FA-50 12대를 2025년 말까지 넘겨받을 예정이다. 첫 기체는 내년 하반기에 인도된다. 폴란드 공군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대는 2025년 말에 인도가 시작돼 2028년 말까지 완료된다. 한국 공군형 FA-50 12대는 2025년쯤 FA-50PL로 개량될 예정이다. FA-50PL의 핵심은 레이더다. FA-50은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FA-50PL은 능동형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가볍고 전자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우수하며, 정비가 쉽고 탐지능력도 우수하다. FA-50PL에 장착할 AESA 레이더 기종은 명확히 정해진 바 없지만, 엘타가 레이더 업그레이드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반영된 국산 AESA 레이더가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DD와 한화시스템이 진행중인 KF-21 AESA 레이더 개발과 더불어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예전부터 FA-50 탑재가 가능한 소형 AESA 레이더를 세미나 등에서 제안한 바 있다.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가 바뀌면서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항공무장도 한국 공군형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폴란드 국방부가 “무장, 작전 범위, 항공 전자 및 레이더 분야에서의 변경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한국 공군 FA-50보다 사거리나 정확도, 파괴력 등에서 우수한 항공무장이 대거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이터링크(Link-16) 체계와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 피아 식별 시스템(IFF)이 장착된다. FA-50PL 수출을 계기로 KF-21 전투기의 폴란드 판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KF-21은 지난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현재 성능점검과 초기 비행 건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비행영역을 넓히고 무장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하면, 2032년까지 12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될 계획이다. 폴란드 측은 FA-50PL 도입이 거론됐을 때부터 KF-21의 개발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6~9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KAI 부스를 방문, KF-21에 대해 KAI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갖는 것은 F-35A의 기술 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구매국이 F-35A의 기술을 엿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폴란드로서는 배타적 성격이 강한 F-35A보다는 KF-21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KF-21의 성공적 개발 여부다. 사전에 설정된 개발 일정을 준수하면서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지상과 공중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KF-21은 FA-50PL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갖추게 된다. 폴란드 사정에 밝은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중장기적으로 FA-50PL의 후속 기종이 KF-21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있다”며 “KF-21 개발과정이 순조롭다면, 폴란드 수출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 2001년의 9·11 테러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터닝포인트’였다. 이념 대결로 점철됐던 20세기가 끝나고, 테러와 극단주의가 전면에 나서는 21세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9·11테러를 일으켜 21세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했다. 전대미문의 테러에 충격받은 미국과 서방 세계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극단주의 소탕에 총력을 기울였다. 11일은 9·11 테러 발생 21주년이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테러와 극단주의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불안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빈 라덴 사살…아프간에선 탈레반 재집권 9·11 테러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지목한 미국은 서방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2001년 10월 아프간을 침공, 두 달 만에 빈 라덴을 감싸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서방의 판단은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빈 라덴의 소재를 놓치면서 전쟁을 예상보다 길어졌다. 대량살상무기(WMD) 의혹을 앞세워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 미군의 관심이 이라크에 집중되면서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이 아프간 곳곳에서 세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프간 전쟁 전략은 비틀거렸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 제거에 더해 아프간에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 추가됐다. 전쟁 목적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국면에서 아프간 전쟁 10년 만인 2011년 빈 라덴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됐다. 9·11 주범의 사망에 세계는 열광했고,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빈 라덴 사망 이후에도 아프간 전쟁은 계속됐다. 아프간 내부 갈등과 부패, 탈레반 위협 등으로 미국과 서방은 ‘아프간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손절’을 택했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9·11 20주년이 되는 같은해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철군 방침에 따라 나토도 철수했다. 탈레반은 이 틈을 노려 점령지를 빠르게 넓혔고,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프간 전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라크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미군이 철수한 직후인 2014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자신을 무함마드의 적통인 칼리프(이슬람 최고지도자)라 칭하며 만든 이슬람국가(IS)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일부를 점령한 IS는 인질 납치 및 참수, 인신매매, 자살테러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공세로 2017년 이후 근거지를 잃었다. 지도자 알바그다디는 2019년 10월, 후계자인 아부 이브라힘 알하심 알쿠라이시는 올해 2월 미군에게 사살됐다. IS는 몰락했지만 IS의 테러 기술은 세계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외로운 늑대’의 행동에 의해서다. ◆전통적 방식 대신 ‘외로운 늑대’ 테러 위협 “손에 휴대전화와 칼만 있으면 누구나 테러를 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테러조직으로 악명을 떨친 이슬람국가(IS)가 지지자 포섭을 위해 사용했던 문구다. IS의 이 문구는 9·11 이후 10여년이 지나 새롭게 나타난 테러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알카에다가 기존에 감행했던 테러는 일정 수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조직 주도하에 대규모로 이뤄졌다. 9·11처럼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이 큰 장소를 점찍은 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테러를 감행했다. 하지만 IS가 등장한 이후 국가적 차원의 상징성에 초점을 둔 테러는 줄어들었다. 대신 테러 양상은 한층 다양해졌고, 대상도 불특정 다수로 확대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동화된 단독 테러리스트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는 최근 수년간 서방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를 선동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 극단주의를 신봉하게 되면서 자생적 테러에 나설 위험이 높아진다. 외로운 늑대가 사용하는 테러 방식은 알카에다와는 다르다. 알카에다는 지도부와 교신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표적을 노리고 대규모 테러계획을 세운 뒤 장비를 반입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정보기관은 사전에 테러 조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외로운 늑대는 본인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한다. 테러 표적도 공공건물 대신 나이트클럽 등 일반인이 많이 찾는 곳을 노린다. 외로운 늑대가 사용하는 장비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에 쓰인 압력솥 폭탄은 압력솥과 못, 금속조각 등 상점에서 파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비용도 100달러(약 14만원)에 불과하다. 총기 소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한다. 실제로 2016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클럽에서 IS를 따르는 외로운 늑대로 추정되는 오마르 마틴이 총기를 난사해 50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데이비드 에이메스 영국 하원 의원이 지역구 행사 도중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인 소말리아 출신 영국인 알리 하비 알리에 대해 영국 검찰은 “극단적 광신도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밝혔다. 알리는 모범생이었지만 2014년부터 극단적으로 변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외로운 늑대가 됐다. 시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2017년 영국에 남기로 하고 수년 전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꾀했다.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알카에다는 무슬림에 대한 테러를 꺼려했고, 냉전 시절 활동한 테러리스트들도 정치적 목적 달성에 치중했다. 반면 외로운 늑대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한다. 이를 통해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경찰과 정보기관으로서는 사전 대처가 쉽지 않다. 국가안보 시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다수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외로운 늑대를 찾아내고,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실제 테러를 저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에이메스 의원을 살해한 알리는 극단주의 조짐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대테러 프로그램 ‘프리벤트’(Prevent·예방)에 보고됐지만,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외로운 늑대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펜데믹 초기에 이뤄진 봉쇄 기간 집에서 혼자 머물며 온라인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접한 사람들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프간 전쟁은 끝났지만, 지구촌이 여전히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비주류 소수집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박탈감을 해소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나 비난을 저지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극단주의 컨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상은 가끔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맺어준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폴란드가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얽힌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자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폴란드는 지난달 현대로템·한화디펜스와 K-2 전차 180대 및 K-9 자주포 212문 도입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약 7조6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대로템이 K-2 180대를 2022∼2025년 공급하고,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2∼2026년 공급하는 계약”이라며 “첫 번째 전차와 자주포는 연말에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란드 조건 충족할 나라는 한국 외엔 없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이다. 회원국 중에는 미국(M1A2), 영국(첼린저2), 프랑스(르클레르), 독일(레오파드2), 이탈리아(아리에떼) 등 전차 생산국이 많다. 하지만 폴란드가 요구하는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전차를 단기간 내 제공할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사정은 달라진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아랍에미리트, 영국 챌린저 2는 오만에만 팔렸다. 이탈리아 아리에떼는 수출 실적이 없고 성능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남은 선택지는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 M1A2는 1차 걸프전 이후 미국의 지상전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던 M1 전차의 최종 개량형으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됐다. 폴란드도 지난해 M1A2 250대를 주문했고, 최근엔 중고 M1A1 계열 116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보유한 T-72 전차 200여대와 크랍 자주포 수십문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상황에서 M1A2가 신속하게 이를 대체해야 하지만, 생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주문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미국도 기존 M1A2보다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M1 전차와 함께 경전차(MPF)를 조만간 일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 육군이 사용할 무기보다 성능이 낮은 전차를 우방국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독일은 사정이 더 나빴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독일 방위산업계 역량도 후퇴했다. 폴란드는 T-72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독일에서 레오파드2A7 전차를 도입하려 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도입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포기했다. K-2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120㎜주포와 자동급탄장치를 갖췄으며, 사격통제장치와 연동된 레이더를 통해 주행 간 지형 층고를 사전에 예측해 이동간 포사격 시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북한과의 전면전 위협에 맞서 대량의 전차를 신속하게 만들 준비를 갖춘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K-2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여건을 갖고 있던 셈이다. 폴란드가 도입할 K-2 전차 1차분 180대는 한국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분인 800대 이상은 K-2PL은 폴란드 요구를 반영해서 제작된다. 현대로템이 2020년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서 공개했던 K-2PL은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적용한다. 전차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호 키트, 대전차 미사일 방어용 방호 네트, 전후좌우 시야를 확보하는 360도 카메라 등을 장착한다. 폴란드산 통신장비나 광학장비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바퀴 축도 6축에서 7축으로 늘어났다. 폴란드에서는 “K-2의 측면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다”며 측면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어력 강화와 더불어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장비 중량을 고려하면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재설계가 이뤄지면 중량은 현재 55t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K-2PL은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Z가 생산을 주도한다. 인프라 구축과 생산 요원 교육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과거 T-72 전차를 여러 차례 개량했고 이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서방 규격의 3세대 전차 생산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한국 측과 협력해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K-2, 러시아 T-72 압도할 수 있어 폴란드가 계획대로 K-2 1000대를 실전배치하면, 나토와 러시아의 지상 전력 대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육군의 실질적인 주력 전차는 T-72B3, T-72B3M이다. 1985년에 도입된 T-72B를 성능개량한 것으로 전차 장갑을 강화하고 측풍 센서를 설치했으며 주포와 엔진을 개선해 3세대 전차와의 격차를 줄였다. 하지만 냉전 시절에 개발된 전차는 현대전에서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T-72는 이란군을 제압했지만,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 대의 T-72B3, T-72B3M이 파괴된 채 전장에 버려진 신세가 됐다. K-2 전차는 700~800㎜ 두께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을 탐지한 뒤 미래 위치를 계산해 자동으로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사격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조준해 사격할 수 있다. T-72가 성능개량을 거쳐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요소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K-2PL이 갖춰지면 T-72B3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능동방호체계 장착과 장갑 강화로 생존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K-2와 K-2PL이 폴란드 육군에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되면, 러시아로서는 1991년 이후 접경지역에 가장 위협적인 지상 전력이 집결하는 결과가 된다. 폴란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가 있기 때문이다. T-14는 처음 등장했을 때 서방측을 충격에 빠뜨렸을 정도로 진보한 기술이 적용됐다. 장갑이 강화되고 터치스크린식 전투통제체계를 사용하며 다른 T-14와 연결하는 내장형 데이터링크, 다수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야간전투능력을 높인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무인포탑을 채택해 승무원 숫자를 줄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서방의 제재로 수입부품 반입이 끊어져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러시아 방산업계 생산라인은 옛 소련 시절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때문에 반도체 등 정밀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금수조치로 부품 입수가 어려워졌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최대 전차 생산업체인 우랄바곤자보드는 지난 3월 일부 근로자를 일시 해고했다. 전차 무한궤도(캐터필러)에 들어가는 스웨덴제 베어링 수입 중단 때문이다. 러시아 방산업계의 서구 의존도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된 러시아 무기와 군용품 27개를 RUSI가 뜯어본 결과 무전기, 미사일, 드론 등 모든 종류의 무기에서 서방국가의 반도체 부품이 발견됐다. 미국 등이 제작한 칩이 없으면 러시아 무기는 작동도 어렵다는 의미다. 대체 부품을 구하면 생산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 부품을 찾아내서 교체하고, 설계과 생산 방식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막대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진 T-72B3 전차, 생산 계획이 어긋나고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T-14 정도만 남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지상 전력 정비에 나서도, 그때는 폴란드가 K-2PL과 M1A2 운용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정세를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선언했고, 폴란드는 자신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극동의 먼 나라에서 대량의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폴란드의 K-2PL 도입은 향후 동유럽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2022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사업비로 72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억원으로 삭감했으나, 청와대 개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 단독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난달 공개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경항모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항모 사업이 현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취약했던 경항모 사업 기반 대통령이 특정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 정부 조직은 무리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속성을 갖는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모 사업이 그랬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33년 무렵에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과 12월 장군 진급신고에서도 경항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정부와 군, 여당은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움직였다. 2020년 말에 2021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경항모 사업비로 101억원을 포함했다가 1억원만 반영되기도 했다. 2022년도 국방예산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진통을 겪었던 원인으로 경항모가 지목될 정도로 ‘핫이슈’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는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경항모를 실제로 운용할 해군도 공식 홈페이지에 경항모 관련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경항모 관련 논평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이 문 전 대통령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뜻을 반영하는 업무 추진방식은 대통령이 바뀌면 사업 추진 기반이 사라진다. 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추가로 연구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함재기 기종이 바뀌었던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처럼 설계를 진행하며 함재기를 선정할 수 있다. “경항모 필요성은 인정하나 함재기 국내 개발 방식은 선체 건조와 함재기 제작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식으로 사업 착수를 미루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천만원 수준의 사업비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해서 사업의 명맥을 잇게 하되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하는 방식도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쉽게 흔들릴 만큼 군 내부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했다는 뜻이다. 취약한 공감대는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이미 지적됐다. 군 내부에서도 경항모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달랐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해군과 달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업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방위사업청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경항모 예산 삭감을 결정했을 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도경항모 사업비 원안 통과를 주장한 여야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외교안보 대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만들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면 군과 정부, 정치권 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가 대전략과 경항모의 관계에 대한 고민 대신 ‘경항모 사업 띄우기’를 먼저 하고 정권의 힘에 의존해 사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 경항모 사업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더라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수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KF-21 개발 사업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복하며 10여년 동안 논란을 빚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체계개발이 시작된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항모 못지않게 ‘내실 다지기’도 중요 한때 경항모 건조에 올인했던 해군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전력증강사업의 본격적인 착수 시점이 1년 늦어지면, 사업 일정은 2~3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군이 내실을 다지면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한다. 정비와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해 군함과 각종 장비 가동률을 높이면서 성능개량을 지속하고, 미사일과 탄약 적재량을 늘리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군의 ‘기본’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첨단 무기 확보도 좋지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들이 오늘 당장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가 다 갖춰져 있을까, 그것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사례는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에 피격된 순양함 모스크바함의 전투체계와 무장 등은 1980년대 수준이었다. 대함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2019년 12월 수리중이었던 항모 쿠즈네초프호에서 화재가 발생, 2명이 사망했다. 인화성 물질을 치우지 않고 용접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2015년 쿠즈네초프호가 시리아 공습에 참가했을 때, 최소 2대의 함재기가 착륙 도중 추락했다. 조종사들의 이착함 경험 부족과 관련 장비의 기술적 결함 등이 겹친 결과였다. 2008년 11월에는 러시아 핵잠수함 네르파함에서 프레온가스가 유출, 20명이 숨졌다. 한국 해군은 어떨까.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문무대왕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 1발을 쐈지만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했다. 앞서 2016년 같은 훈련에서는 세종대왕함이 SM-2 2발을 발사했으며 당시 1발은 명중시켰으나 1발은 빗나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함대공미사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SM-2의 요격 실패 사례가 또다시 제기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지난 7월 5일 최영함이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된 사건은 문무대왕함의 SM-2 발사 실패보다 더 심각하다. 당시 최영함은 특정 방향으로 기동하면서 위성 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대체 통신망으로 전환하거나 함정 기동 방향을 바꿨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최영함이 최신 위성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아 3함대 상황실은 즉시 통신을 재개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새벽이었지만, 오전 7시45분에야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 보고가 됐다. 합동참모본부에는 상황 보고와 지휘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날 오후 2시50분쯤 실무자에게 참고 보고만 했다. 전반적인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함에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는 세계 각국 해군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핫 아이템’이다. 하지만 큰 군함을 보유했다고 해서 전투력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전투력도 강해진다. 경항모를 꼭 보유해야 한다면, 현 상태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뒤 국가안보전략에 맞는 운용전략을 수립해서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하면 경항모는 자연스레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병역의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병역 문제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논란도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병역의 공정성을 중시해 원칙대로 입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계속 부딪혀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련 검토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후 파장이 확산하자 국방부가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말은 많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병역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병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면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최근 5년간 7명이 입영 연기가 이뤄졌는데,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 멤버들이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 보유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도 가능하다.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은 클래식, 무용, 국악 콩쿠르 등 국제예술경연 3위 또는 국내예술경연 2위 입상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중문화는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1992년생인 진(김석진)은 연말이 지나면 입영해야 한다. 나머지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 병역 특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BTS가 예술·체육 요원으로서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병역법 시행령에 대중문화를 추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국방부가 나서면 해결될 일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대체복무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감안해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규모를 줄이거나 편입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병역 의무의 공정성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3년 전에 7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사안을 국방부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병역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남은 방법은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병역법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대신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임오경 의원 등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 법률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BTS가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사짓는 청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병역자원이 넘쳐흘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의장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출장 가는 길에 (BTS 병역 문제에 관해) 전화를 주셨다”며 “국가적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TS는 지난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와 관련해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거뒀을 때 국위선양을 했다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데, 국위선양을 하는 방법은 무한대에 가깝다. 기준 정립이 쉽지 않다. 해외음악차트 순위로 범위를 좁혀도 논란은 남는다. 그래미상과 빌보드, 오리콘 차트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내 경연대회를 일부 포함하는 예술·병역 특례처럼 국내음원차트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중음악차트 순위를 클래식 콩쿠르 입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객관적 기준 없이 특례 범위를 대중문화로 확대하면, 클래식과 국악 및 무용 분야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들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임오경 의원의 병역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영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국민 정서 살피면서 ‘공정과 상식’ 해결 필요 ‘BTS 병역문제 여론조사’로 논란이 거듭되자 국방부는 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해도 제3의 기관이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증폭되면서 하루 만에 더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이다. 기존에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한국갤럽이 지난 4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였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국민 여론이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기류는 아니었다.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이와 유사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BTS의 입대 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병역 특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높이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폭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다.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일각에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법치국가라면 현행 병역법을 따라야 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몸이 다소 불편해도 현역 판정을 받아 복무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병역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섣불리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틀 안에서 국민이 공감할 방법을 찾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면서 병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