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영공 수호의 핵심 역할을 맡을 KF-21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KF-21 양산에 착수하고자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존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양산비를 포함하려는 조치다. 오는 12월 양산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맺고 2026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첫 비행 이후 142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KF-21은 조종 안정성과 초음속 비행, 항공전자 계통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이후 최고속도와 레이더, 무장시험 등을 실시해 2026년 6월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제공권 다툼과 해외 수출에서 KF-21이 제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격력 강화 조치 서둘러야 할 이유 KF-21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1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정확히 타격하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유럽 MBDA)을 아시아 최초로 탑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2026년 체계개발 직후 맞닥뜨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전력화되는 KF-21은 공대공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1이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지상 또는 해상 표적을 공격해야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KF-21 블록1은 이같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공대지 능력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다. 장거리 공대지 타격력이 부족한 러시아 공군은 지상 공습을 위해 전선에 가까이 접근하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큰 피해를 입었다. 2029년부터 만들어질 블록2에서는 공대함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출 예정이지만, KF-21 최초 전력화 시점부터 육·해·공에 대한 공격력을 최대치로 높여야 항공작전과 해외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 함정을 공격할 능력과 북한군 방공망을 제압할 수단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변국들은 공대함 능력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일본은 F-35A에 비행거리가 500㎞ 이상인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존 F-2 전투기에는 사거리가 최대 400㎞로 알려진 ASM-3 초음속 공대함미사일을 장착한다. 중국도 사거리 180㎞인 YJ-83K 공대함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한국은 KF-16, F-15K에서 미국산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운용중이다. F-15K를 도입하면서 공대함 하푼 장착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 공군은 공대함 능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미국 승인 등의 문제로 KF-21 탑재는 어렵다. 적 방공망 제압의 핵심인 대레이더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KF-16과 F-15K에서 운용중인 미국산 AGM-88 미사일은 미국의 거부와 신형 미사일 개발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KF-21에는 탑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자체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개발이 추진중이다. 대레이더 미사일도 AGM-88 수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산 전투기에 국산 항공유도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전력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유도무기와 전투기 간의 체계통합 문제 때문이다.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한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소프트웨어간 화합이 이뤄져야 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미사일과 전투기의 체계통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그나마 운용실적이 축적된 미사일과 전투기의 채계통합은 소요기간이 짧다. F-15K에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과정은 약 3년이 걸렸다. 반면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기존 전투기에 통합하거나, 신형 전투기에 기존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린다. 전투기에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는 주도권은 항공무장 개발사가 갖는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서 분리할 때, 전투기의 자세 제어나 역학 특성 등을 항공무장 개발사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이나 전투기 둘 중 하나를 새로 만들었을 때, 해당 무기 개발사는 체계통합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계통합을 하게 된다. 시험평가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신규 개발 미사일-신형 전투기 간 체계통합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미사일 개발사와 전투기 생산회사 모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미사일이 성능 시험과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산 항공무장 개발을 진행하되 전력공백 해소 차원에서 검증된 외국의 항공무장을 갭 필러(Gap-filler) 개념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일례로 KF-21에 탑재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만든 유럽 MBDA는 지상 및 해상 목표물 공격이 가능한 스피어(Spear)-3 미사일을 만들었다. 사거리가 100㎞ 이상인 스피어-3는 영국군 타이푼과 F-35B에 탑재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실시간 획득하면서 비행 중 임무를 업데이트한다. 다기능 탄두를 갖춰 다양한 종류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적 방공망에 대한 전파방해(재밍)을 감행하는 스피어 EW는 최신 개념인 근접교란(스탠드 인 재밍) 방식을 사용한다. 스피어-3 미사일 탄두와 탐색기 부분에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방식이다. 기존의 원격교란(스탠드오프 재밍)은 적 방공망 밖에서 전파방해를 감행하거나 미사일을 쏜다. 근접교란은 적 방공망 사거리 안에서 재밍을 한다. 그만큼 위험하므로 미사일을 사용해서 정밀타격 스타일로 전파방해를 한다. 이를 통해 레이더 교란 및 지대공미사일 유인 등을 수행한다. 스피어 EW는 적 레이더를 마비시킬 수 있고, 적 방공부대 사격을 유도해 아군이 적의 위치를 찾게 해준다. 수십개의 가짜 물체를 만들어 적 방공망이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해상에서도 적 함정을 상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방산업계에서는 MBDA가 KF-21에 미티어를 통합하는 과정에 참여, KF-21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스피어 미사일이 국산 항공무장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에 팔려면 엔진부터 해결해야 현재 KF-21에는 미국 GE F414 엔진이 쓰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제휴해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다. 원천 기술은 GE가 갖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과 생산을 한다. 한국 공군용 KF-21 120대에 장착될 F414 엔진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기 엔진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엔진을 개발한 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하면서 운용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작 개발로 범위를 넓혀도 영국, 독일이 추가되는 정도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수요도 적었으며 예산도 부족해 관련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은 엔진 수요가 많았고, 100여년에 걸친 비행기 제작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엔진을 개발해 수익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엔진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엔진이 사용된 제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이전이 어렵다. 미국 엔진을 쓰는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엔진 국산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에 걸쳐 모습을 드러낼 저피탐 무인정찰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F414 엔진과 유사한 국산 엔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될 지는 불확실하다. 항공기 엔진 개발 경험이 있던 중국조차도 J-20에 탑재할 WS-15 엔진을 개발해 양산하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과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국산 엔진 개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도 10여년 동안은 미국의 승인에 의해 KF-21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KF-21은 수명주기 내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2030년대 이후 KF-21이 해외 시장에서 6세대 전투기에 밀려날 위험으로 직결된다.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GE 외에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F-15K의 경우 1차 도입분은 GE, 2차 도입분은 PW 엔진을 쓰고 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역량을 결집해 만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다. 부가가치를 더욱 키우려면 항공무장과 엔진 등 핵심 장비의 운용 및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과 산업 진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통일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해 미국과 일본 싱크탱크가 양측간 무력충돌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싱크탱크들의 워게임 결과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장거리 타격력과 무인 체계 등 첨단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모두가 큰 피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대만을 점령하고자 항모전투단과 잠수함, 미사일, 공군 전력을 전개한 뒤 대만과 주일미군기지, 괌을 기습 타격한다. 대만 해군과 공군은 조기에 괴멸되고, 중국 상륙부대는 대만 서남부에 상륙해 대만 육군과 전투를 벌인다. 미군이 개입하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 및 상륙군을 무력화되고, 중국이 반격을 감행하지만 미군에 격퇴된다. 이같은 시나리오의 결과는 참혹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하지만 피해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투함 10~20척 및 전투기 200~480여대를 잃고,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희생된 미군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은 함정 113~138척과 전투기 138대를 잃고 1만여명이 전사하며 대만에 상륙한 병력 수만명이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군은 병력 3500명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격침된다. 일본은 주일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전투기 100척과 군함 26척을 잃게 된다. 민간인 사상자도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은 제외됐지만, 주한 미 공군의 절반이 대만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비공개로 실시한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충돌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아테나’ 결과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문가 28명 중 19~20명은 중국이 대만 본섬을 공격하거나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뮬레이션을 주관한 CSIS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후에도 병력과 물자의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했지만, 대만은 전쟁이 시작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전쟁 전 대만을 완전무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뎁툴라 미 예비역 공군 중장은 CSIS 보고서 공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려면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뎁툴라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중국 본토를 타격한다는 선택지를 살려 놓아야 한다”며 “B-21과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막대한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중국 영공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대만 방어를 위해선 제공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윌스바흐 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첼 항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태평양 공군에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면, 제공권 확보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윌스바흐 사령관은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같은 기종인 E-7 도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2년 이상 쓴) E-3는 공중에 띄우는 것조차 엄청난 도전”이라며 “공군은 2027년에 첫 기체를 확보할 것이며, 승무원 확보를 위해 E-7 운용국인 호주 공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35, MQ-28 드론, B-21 스텔스 폭격기, F-22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 지배(NGAD)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대만해협 위기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진행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비롯한 함정 156척, 전투기 168대와 대형 수송기 48대 등 항공기 252대를 잃고 4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만군은 함정 18척, 항공기 200대 손실에 인명 피해는 1만3000명으로 전망됐다. 미군은 함정 19척과 항공기 400대를 잃고, 사상자는 1만700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피해는 함정 15척, 전투기 144대, 사상자 2500명으로 분석됐다. ◆한국군, 북한·중국 위협 대응전력 구축해야 CSIS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군 전력증강 전략에도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준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에 주력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 위협을 감안한 군사력 건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우선 스텔스 및 장거리 타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CSIS 워게임에서는 비(非)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 연안이나 대만에 접근하면, 강력한 중국군 방공망에 부딪혀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방공망의 유효 범위가 넓어지면, 사거리가 짧은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공습 효과는 반감된다. 안전이 보장된 공역에서 북한 내륙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확충하거나, 북한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A 스텔스기 전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군 전략폭격기가 출격해 북한 내륙지역을 타격하지만, 최단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한국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스텔스기다. 한국 공군은 KF-21에 개발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지만, 전력화까지는 약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해 F-15K와 더불어 장거리 공대지 타격력을 단기간 내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외에도 정밀유도무기 재고를 늘려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상 발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적군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반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의 운용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인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조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작전에 무인전력을 투입하면 임무 성공률을 높이면서 조종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을 침범하려는 중국 등의 시도를 거부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SBM은 바다 위에 있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중국은 미 해군 항모전투단을 겨냥해 DF-21D ASBM을 실전배치한 상태다. ASBM의 핵심 기술은 탐색기다.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탐색기는 수면과 함정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일 추적 모드의 탐색기로는 한계가 있다. 능동 및 수동모드를 모두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복합모드 탐색기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복합모드 탐색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군은 오랜 기간 현무-2 탄도미사일을 운용해왔다. 현무-2에 복합모드 탐색기가 추가되면, 한반도 해역을 관할하는 작전구역(KTO)으로 적성국 대형함정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형 ASBM을 만들 수 있다. 조인트스타즈(JSTARS)를 비롯한 공중 기반 감시정찰 전력보다 우주 기반 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공군은 E-8C 조인트스타즈가 맡던 지상 이동 표적 탐지 추적 임무를 우주군 위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항공기가 지상 표적을 감시했지만, 이젠 국가정찰국(NRO)이 위성으로 지상표적을 감시하는 것처럼 우주군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위성 등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므로 향후 고성능 무기는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전력과 전투개념, 과학기술 발전속도, 군사력 건설 기간을 고려해 2040년대를 목표로 군사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포격 도발에 맞서 군 당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할 북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을 제압할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Ⅱ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TSSM-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Ⅰ의 사거리를 늘려 차량에 탑재하는 KTSSM-Ⅱ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32년까지 1조5500억원을 투입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시기를 2년 단축하고자 ADD가 개발을 주도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서부전선 일대에서 압록강 하류 인근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 정치 경제 안보의 중심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사정권에 넣는 셈이다. ◆‘한국판 에이태큼스’로 육군 타격력 강화 KTSSM-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이명박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긴급소요제기 방식으로 추진했던 비밀 사업인 ‘번개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번개사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형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확인돼 2014년 일반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 KTSSM-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군 당국은 북한군 갱도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KTSSM-Ⅰ 실사격 영상을 공개했다. 500㎏ 중량의 열압력탄을 탑재한 KTSSM-Ⅰ은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2발이 연속발사, 콘크리트 지하갱도를 초토화했다. 지상 표적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타격했다. 미사일을 빠르게 연달아 쏘는 연속발사통제체계를 적용한 것은 KTSSM이 세계 최초다. 다양한 표적에 대한 미사일 할당 기술도 적용됐다. 미국 군용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한 덕분에 높은 명중률을 확보하면서 북한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가격도 한 발에 10억원 미만으로서 저렴하다. KTSSM-Ⅰ은 관통력이 1~3m에 달한다. 지하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신관을 장착, 갱도진지까지 관통한 뒤 내부 공간을 감지해 폭발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압력과 폭풍은 강철로 제작한 방폭문도 파괴할 정도다. 진지 내부의 산소도 모두 타버린다. 갱도진지 내의 장사정포와 운용요원들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KTSSM-Ⅰ은 휴전선과 인접한 전방부대에 설치된 4연장 고정식 발사대에서 운용된다.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정식 발사대의 특성상 발사대를 보호하고자 강화콘크리트 등을 활용한 방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0여발이 생산될 것으로 알려진 KTSSM-Ⅰ은 한반도 유사시 휴전선 일대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300㎜ 방사포나 170㎜자주포 등을 포함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공군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을 지원할 전망이다.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발사대(TEL)에 2발이 탑재된다. 성능이 이미 검증된 차량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TEL에서의 시험발사도 성공했다. 사거리도 300㎞로 늘어났다. 서부전선에서 쏘면 평양 이북 압록강 하류 인근의 지하벙커도 타격할 수 있다. 구경도 400㎜에서 북한군 초대형방사포와 동일한 600㎜로 커졌다. 탄두도 열압력탄 외에 고폭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ADD를 중심으로 KTSSM-Ⅱ에 자폭 드론 3대를 탑재, 이동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TEL을 파괴하는 기술도 연구중이다. KTSSM-Ⅱ 발사 직후 정점고도를 지난 시점에서 자폭 드론을 담은 캐니스터가 사출되면, 드론이 캐니스터에서 방출되어 활강 비행을 하다가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유사시 KTSSM-Ⅱ는 합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또는 내년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수행할 북한 내륙 지역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타격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조짐에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 타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KTSSM-Ⅱ도 있다. 사거리 300㎞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Ⅱ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특히 미국이 운용중인 에이태큼스(ATACMS)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Ⅱ 수출형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함께 KTSSM-Ⅱ와 비슷한 사거리 290㎞짜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과 달리 러시아와의 국경에 러시아군 지하벙커가 거의 없어 일반 고폭탄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北 순항미사일도 잡는 국산 미사일 개발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함대공유도탄-Ⅱ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생산비를 포함해 6900억원이 투입된다.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급)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도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차 구매를 포함해 2031년까지 7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3000억~4000억원이 쓰일 1차 구매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소요를 충당하며, 수년 뒤에 추진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성능개량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구매가 이뤄진다. SM-6는 탄도미사일 요격만 가능한 SM-3 블록1B와 달리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 가격도 2017년 기준으로 SM-6는 56억원, SM-3 블록1B는 230억원에 달했다. SM-3 블록1B는 미 해군에서 SM-3 블록2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SM-6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다. SM-6를 도입하면 이지스 전투체계로 탄도미사일을 탐지6추적할 수 있지만, 요격 수단이 없었던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 발당 60억원에 가까운 SM-6를 KDDX에도 배치하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저렴한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산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SM-6와 유사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성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또는 천궁·천궁 블록2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구조는 천궁 블록2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항공기를 격추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일정한 추력을 내면서 날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함대공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빠르게 비행해야 한다. 로켓모터와 추진제 등의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적을 탐지하는 기술도 정확도가 높아진다. 수면 가까이 비행하며 함정에 접근하는 다수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정밀하게 분류해 요격하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탐지술이 필요하다. 군은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에 필요한 초음속 표적기 확보도 추진중이다. 현재 해군은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표적만으로 실사격훈련을 하고, 초음속 표적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함대의 대공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표적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일한 초음속 표적기인 미국산 GQM-163 도입 또는 국내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소요검증 결과 국내 개발이 수입보다 훨씬 저렴해 국산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함대공유도탄-Ⅱ 시험평가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는 초음속 표적기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SM-6가 도입되고 신형 함대공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이 쏜 1500㎞짜리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 한반도 남부 내륙을 겨냥할 경우 SM-6와 신형 함대공 유도탄이 ‘방패’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기습을 감행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세계 각국 해군이 도입하기를 원하는 전략무기다. 하지만 핵 비확산 정책, 기술이전 통제에 가로막혀 해외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기조를 깨고 핵추진잠수함을 손에 넣은 나라가 있다. 바로 호주다.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호주에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5척을 2030년대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호주는 2042년부터 2050년대 후반까지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 원자로와 전투체계를 탑재한 새로운 오커스급 잠수함 8척을 추가 확보한다. 총 13척의 핵추진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되는 셈이다. 동맹국과 전략무기를 공유해 중국, 러시아의 원양진출을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에 미국 ‘반격’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깊다.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과 대만 압박을 지속하는 중국은 지난해 4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 호주와 미국을 놀라게 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호주,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로 정세가 바뀌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발 안보위협을 느끼는 호주와 연대하고, 호주가 속한 영연방의 수장인 영국을 추가해 오커스를 결성했다. 오커스는 해양국가로서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에 걸친 미국 영국 호주의 지정학적, 군사적 특성을 극대화해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개념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오커스 첫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디에이고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의 핵심 기지 중 하나다. 샌디에이고를 오커스의 해양 연결고리 출발점으로 본다면, 샌디에이고에서 하와이 진주만을 거쳐 호주 동부 시드니와 서부 퍼스(이하 태평양)-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인도양)-바레인 미 제5함대 기지(걸프만)-키프로스 아크로티리 영국군 기지와 영국령 지브롤터(지중해)-영국 포츠머스(대서양)로 이어지는 군사 기지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대륙국가(중국, 러시아)의 대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오커스의 포위망이나 다름없다. 미국령 괌과 일본 사세보, 요코스카, 싱가포르와 필리핀 미군기지에 오커스 포위망이 추가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들 국가가 오커스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오커스가 작동하려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필수다. 본토 해안선 길이가 3만4000㎞인 호주는 장거리 순찰이 가능한 잠수함이 필요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들여온 콜린스급 디젤잠수함은 누수와 과도한 소음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공급은 이같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퍼스에서 호주 잠수함이 출동하면 작전기간이 싱가포르에서는 14일에서 78일, 인도네시아에선 23~28일에서 81~84일, 남중국해에선 11일에서 77일로 대폭 늘어난다. 콜린스급 잠수함이 진출할 수 없었던 대만에서는 73일간 작전이 가능하다. 호주 해군의 작전반경이 동북아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이다. 미국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 동맹군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새로운 적군의 출현에 직면하는 셈이다. ◆‘상호 호환성’ 앞세워 중국 포위 미국은 여기에 ‘상호 호환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상호 호환성은 양측이 상대방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병참과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각자의 시스템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상호 운용성보다 높은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는 같은 종류의 무기 구매를 늘리며 상호 호환성을 키워왔다. 호주는 F-35,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블랙호크 헬기 등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해왔다. 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20기 도입도 추진중이다. 미국도 호주가 먼저 도입한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구매했다. 호주에 공급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양국간 상호 호환성의 정점을 상징한다. 향후 수십년간 미 해군 수중전력의 핵심으로 활동할 잠수함을 호주와 공유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의 상호 호환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커스 합의에 따라 호주가 미국 및 영국 조선업계에 투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향후 4년간 미국과 영국 핵추진잠수함 관련 산업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잉걸스 조선소는 매년 두 척을 건조하는 미 해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부품 공급 문제로 기존 잠수함에서 부품을 떼어 활용하는 동류전환을 하는 실정이다. 냉전 이후 잠수함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망이 축소됐고, 코로나19 펜데믹과 노동시장의 혼란이 더해진 탓이다. 미 해군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 역량과 공급망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일렉트릭 보트는 지난해 4000명을 신규 채용했고, 올해는 57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호주의 투자가 더해지면 핵추진잠수함 공급망의 최하위 단위까지 일감과 고용 증대 효과가 미칠 수 있다. 호주 군인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호 호환성 확대도 가능하다. 영국도 호주와의 상호 호환성을 늘리는 기회를 얻는다. 2040년대 호주가 도입할 ‘SSN 오커스’ 핵추진잠수함은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원자로와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오커스 잠수함은 영국 해군이 운용중인 아스튜트급 핵추진잠수함의 후속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호주가 같은 전략무기를 운용하면 상호 호환성이 증대된다. ◆한국도 ‘상호 호환성’ 동맹 강화 고려해야 미국이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에 나섰지만, 한국에는 관련 기술 제공 의사가 없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 기자간담회에서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미 해군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력이 어렵다면, 다른 분야에서 상호 호환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 주목받고 있지만 오커스는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무인 기술 등에서의 협력도 중시한다. 이는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미군과 방산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도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우주 분야 기술 개발 욕구도 강하다.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상호 호환성 증대를 위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6일(현지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관련 국방 기술 판매, 공조, 공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오커스의 핵잠수함 판매 계획이 발표된 만큼 미국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진 무기 목록을 한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미국산 무기구매를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약해 미국 무기 도입을 늘릴 수 있댜. 반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방위산업을 육성해온 한국으로서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이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협정으로 ‘방산 FTA’로 불린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수출 희망 업체에 금액 기준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다만 RDP 체결국은 미국이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RDF를 체결하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과 무기체계를 미군에 납품하는 길이 열린다. 미 공군 전술훈련기 및 미 해군 훈련기 사업 등에 TF-50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RDF는 방산 수출과 양국 간 상호 호환성 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오커스의 결성과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 ‘내편 만들기’가 뚜렷해지는 현 정세를 반영한다. 한국도 이를 활용한다면, 중국과의 갈등 우려를 국익 증대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반도 일대에 일본 자위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수그러들었던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가 5년 만에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재등장하고 있다.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은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활동을 촉진한다.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 걸쳐 동해로 진출, 한·미 함정과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윤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크게 반기는 것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데 묶으려는 미국에게 정치·군사적 선물이 되는 이 국면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북한을 막으려면 일본과 손잡아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쪽은 핵개발, 다른 한쪽은 과거사와 군비증강 및 우경화로 한국 내에서 비난받는 주변국 지도자다. 이들에 대해 미국측 인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사뭇 다르다. 반격능력 확보를 비롯한 일본의 군비증강과 역할 확대는 한국 안보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더 유능한 동맹이자 스스로를 지킬 일본을 원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 “강한 일본은 북한 위협과 중국 도전 억지에 기여한다”(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처럼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미국측 인사들이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같은 언급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한다.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일본 소재 유엔군사령부 소속 7개 후방 기지를 통해 미국과 유엔사에 속한 전력제공국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된다. 북한이 이들 기지에 탄도·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증원전력 전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후방기지에서 인력, 무기, 군수품을 제때 한반도로 옮기지 못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주장이다. 증원전력 전개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주일미군과 더불어 자위대가 유엔사 후방기지를 지키고, 미·일이 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설치할 기뢰를 제거하거나, 동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을 북한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필수라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본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고 전력증강을 지속해야 하며,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한국을 위협하는지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적들이다. 이같은 시선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미군이 머무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를 하나의 단일 전장으로 본다. 단일 형태의 동아시아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한·미·일 정찰 및 타격자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미사일 방어와 반격작전에서 더욱 중요하다. 미사일방어는 탐지부터 요격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 요격과 동시에 원점을 타격하려면 정확한 발사 위치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 방어든 반격이든 신속한 초기 탐지 및 전파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미국 주도의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로 3국이 신속하게 주고받는다면 3국의 미사일 방어 효율은 크게 높아진다. 이는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기반이 된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을 놓고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2014년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인공지능(AI)과 초연결 네트워크를 적용해 추진중인 미국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한국과 일본이 개발할 AI 지휘통제체계를 각국 정찰 및 타격자산에 연결하면서 3국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미사일방어체계는 자연스레 하나로 묶인다. 단일 전장 개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확장억제력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장은 1개인데, 적용할 확장억제 개념이 2개(한국, 일본)인 것은 비효율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벌어질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 의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쪽은 시급하고 압도적인 확장억제력 적용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에 의해 구축된 양자 동맹 확장억제를 동아시아 중심의 지역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나, 비상사태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확장억제를 양자동맹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으로 옮기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미국이 일본, 한국과 확장억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역량을 키워 자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통합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의 의중에 호응해 군비를 증강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동아시아를 흔드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히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숨은 딜레마, 중국 북한이 핵위협으로 한국을 밀어붙이고, 미국과 일본은 북핵 대응을 앞세워 한국을 끌어들이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정권 출범 전부터 제시됐던 ‘숙제’를 해결한 현 정부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등을 추진, 안보협력에 대한 ‘봉인 해제’를 진행할 태세다. 일각에선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지만, 자위대가 전력증강에 나서고 한반도 주변 활동을 강화해도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는 등의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정한 딜레마는 중국이다. 미국이 한·일에 관계 개선을 종용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이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강압과 부적절한 코로나19 대응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은 미국의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외교·국방장관 연석 회담(2＋2)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과 그 밖의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지난 1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난달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했다. 미·일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태도와도 연결된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수출입을 위한 해상교통로를 위협받는다. 하지만 미·일과 함께 대응하려 해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반격능력 적용도 변수다. 반격능력은 일본 자위대가 갖출 새로운 역량이다. 이 역량이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사용될 것인지는 여전히 백지 상태다. 문제는 반격 능력이 북한을 겨냥할 때다. 일본은 북한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은 사전 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같은 이견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유사시 정치적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3국간 정치적 사전 조율이 필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율에도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경이 더이상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합종연횡에 한창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도 북한 위협에 맞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협력 틀 안에는 한국이 직면할 딜레마도 숨어있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정부 차원의 면밀한 외교적 검토와 더불어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유사시 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방위전략서, 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이어졌던 전수방위(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미사일 등 반격능력 확보를 포함한 군사행동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한국, 미국, 대만 등의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될 전망이다. ◆‘미군은 창, 자위대는 방패’ 개념 변화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인 미·일 동맹은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맡도록 구분되어 있었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자위대도 타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반격능력 운용에 대해서도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대처한다”고 밝혔다. 반격능력은 일본 내에서 2000년대부터 거론됐던 적기지 공격능력 개념을 확장한 형태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형태였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1994년 미군에서 표적 정보와 전자전 능력을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F-4EJ, F-1 전투기로 북한 연안에 가까운 미사일 기지를 공습하는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2000년대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선제공격 논란과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햇다. 기시다 정부가 내세우는 반격능력은 과거의 논란과 제약을 고려해 미사일 기지 외에도 이동식발사차량(TEL), 전쟁 지휘시설, 통신기지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로 행사하므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인 선제공격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이 갖추려는 반격능력의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이다. 사거리 1000㎞ 이상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탄도·순항미사일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한국군 킬 체인과 유사한 ‘일본판 킬 체인’인 셈이다. 우선 사거리가 1250㎞가 넘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400발 구매, 2027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자국산 유도무기가 완전히 전력화될 때까지 일본 반격능력의 핵심 장비로 쓰일 토마호크는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의 수직발사대 등에 탑재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호크 탑재 이지스함이 동해에 출현하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된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 동부 타격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미사일 추적 및 요격 기능에 장거리 공격력까지 갖춘 이지스함은 일본에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식 지대함미사일 사거리를 200㎞에서 1000㎞까지 연장하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할 방침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사거리 3000㎞을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하며,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위해 고속 활공탄(사거리 2000㎞)을 배치한다. 고속 활공탄은 지상 및 잠수함 발사형을 개발한다. 일본의 구상대로라면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본 전역에 장거리 미사일 1500기가 배치되어 북한·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900발을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순항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의 공격력에 더해 일본의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본은 미사일 증강 외에도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체계를 구축,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육상자위대 지대공미사일의 요격능력을 강화한다.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탄약과 미사일, 연료 구매를 늘린다.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 등과 맞물려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 헌법과 전수방위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환영”, 한국은 갈등 소지도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환영하는 모양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면, 주일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은 미국의 투자 없이도 강화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지난 1월 미·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시도는 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막으면서 자체적인 반격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자위대의 전력 구조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하거나 주일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미사일을 동원해 대북 공격에 나설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군과 정부는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독자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이 반격능력을 활용하려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능력 사용을 시도할 때,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와 공격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판단이 다르다면 3국간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정 능력이 포함된 한·미·일 협력체제 안에서 한반도 유사시 3국의 역할과 논의 과정 등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독도 먼바다 공해상.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7600t급), 미 해군 배리함(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7700t급)이 집결했다.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미사일방어훈련 때문이었다. 함정들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한국과 일본이 탐지·추적하면서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각각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은 이를 상대국에 공유하면서 가상으로 요격했다. 이를 두고 “한국 이지스함은 왜 탄도미사일 요격을 못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능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지닌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해상 미사일방어(MD)의 효용성과 운용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 MD, 얼마나 효과 있나 해군은 2008~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도입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미 록히드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다. 베이스라인 7.1은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가능했지만, 요격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은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방공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베이스라인 9를 적용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공미사일과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세종대왕급이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지게 된 이유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건조된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는 신형 이지스함 3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건조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7600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SM-6를 도입한다. 국내 개발 방식으로 2030년부터 전력화할 ‘한국형 이지스함’ 차기구축함(KDDX) 6척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세종대왕급도 베이스라인 9과 SM-6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해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것을 감안해 ‘함정이나 함대의 위협에 맞선다’는 해군 기존 방공개념을 확대, 탄도미사일 방어 역할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도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도입을 주장했다. 올해 국방예산에도 SM-3 도입 관련 실태조사비가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SM-3의 효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작지 않다. 최저 요격 고도가 90㎞인 SM-3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서 한국 내륙으로 쏘는 미사일 △북한 동해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일본 소재 유엔사 후방기지나 괌 미군기지 등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중·남부지방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KN-23·24·25 SRBM은 정점고도가 90㎞ 이하다. 정점고도에 이르렀다가 하강 직후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 능력을 갖춘 KN-23의 정점고도는 60㎞가 채 되지 않는다. KN-23을 개량한 소형 SLBM도 정점고도는 SM-3의 최저 요격고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고각발사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SRBM을 보유한 북한이 IRBM 고각발사를 감행하면서까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을 지원하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타격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미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스커드-ER,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화성-12형 IRBM 등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의 유엔사 후방기지 및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가 90㎞를 넘는다. SM-3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원전력 전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사일방어작전 과정에서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다. 유엔사 후방기지 보호를 위한 미사일방어작전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는가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 MD 편입 논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SM-3를 제대로 쓰려면 미군과의 강력한 공조가 필수다. 이는 미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3 도입에 앞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이 필수적인 이유다. 최저요격고도가 34㎞인 SM-6는 북한 SRBM 요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외에도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격추가 가능한 미사일이라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는 대부분 상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의 주요 전략시설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잠수함 저지를 비롯한 해상작전 소요와 더불어 지상에 있는 L-SAM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M-6 탑재 이지스함의 작전 활동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해공군 MD, 철저히 검토해 통합해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 다연장로켓 등을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KAMD, 이지스함과 KDDX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MD가 추진중이다. 새로운 방어체계가 구축될 조짐도 보인다. 육군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사정포요격체계Ⅱ 계획을 밝혔다. KN-23·24 등 북한의 저탄도·공력비행 신형미사일 요격하는 체계다.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기존 장사정포요격체계 소요를 확대하고,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지상 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전력화 추진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KAMD와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결합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혼합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복합방어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독자 개발한 지상기반 상·하층 방어체계 레이더를 통합해 작전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두고 추가 보완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사일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반격을 통한 원점 타격이 실시간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개념에 의한 것이다. KAMD와 장사정포요격체계 외에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구축한 방공망, 북한 장사정포를 공격할 대화력전체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 체인(Kill chain)도 넓은 의미에서 미사일방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체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방어와 공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전 개념과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 단일 전략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속하게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감안,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 소요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평가되는 사업이 있다면 소요나 요구성능(ROC)을 수정하고, 새롭게 추가해야 할 부분은 선행연구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규 소요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의 기존 소요제기에서 중복 또는 전투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작전에서 각 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KAMD 구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차원의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계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만큼 정치적 차원의 결정과 군사과학기술적 차원에서의 검증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기 소요를 식별하고 필요한 장비를 도입해야 군사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SM-3 도입 여부는 이같은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거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가 3일 AI(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앞세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국방개혁 2.0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까지 만들어 공개할 정도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킬웹(Kill Web), AI에 기반한 차세대 지휘통제체계(next KJCCS), 초연결·초지능·초융합 기술을 활용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등 미국에서도 갓 등장한 최신 군사개념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혁신 4.0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시간표, 군 구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계획이 아닌 비전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군 조직 묶는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킬웹과 JADC2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에서 핵심 추진 사항으로 거론되는 개념 중 일부다. 연합방위태세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군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개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킬웹은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 수단을 찾도록 AI가 실시간 돕는 체계다. 탐지→추적→타격→평가로 이어지는 3세대 킬 체인(Kill Chain)이다. 1세대 킬 체인은 활이나 총을 쏘는 사수처럼 인간이 직접 보고 판단해 공격하는 것이었다. 무기의 사거리와 화력이 증가하면서 정찰기가 포착한 표적을 포병이나 전폭기가 공격하는 2세대 킬 체인이 등장했다. 이후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센서와 기동전력, 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킬웹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개의 킬 체인 요소를 네트워크로 묶은 킬웹을 갖추면 일부 자산이 파괴되거나 운용이 제한돼도 정보 공유와 공격·방어를 지속할 수 있다. 킬웹을 구축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한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밀집지대다. 발사 직후 몇 분 만에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간 거리도 가깝다. 탐지→추적→타격→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킬 체인은 긴급 타격 작전으로 미사일 발사 원점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 미사일발사차량이 발사 직후 도주해도 추적·타격하기가 어렵다. 이는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킬웹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으로 주목된다. 탐지 및 추적, 타격 자산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면 정보교환이 훨씬 유연해지고 신속해진다. 한국군은 작전 도중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 있어서 작전 유연성이 높아지고, 북한군은 한국군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적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핵심적 요소다. JADC2는 킬웹 운용을 도울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군은 JADC2를 미래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 전력으로 분류, 전력화에 적극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2021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JADC2 추진 지침을 담은 전략문서를 미군에 하달한 직후부터 JADC2 논의가 활발하다. JADC2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의 전투정보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포착한 표적정보를 육군 또는 해군이 실시간 공유하면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계와 타격수단이 각각 보유한 센서를 통합, 적군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을 가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군은 JADC2를 추진하면서 AI를 통해 적군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단을 더 많이, 빠르게 확보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핵심 전력을 보호하면서 억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JADC2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밝힌 JADC2는 미군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작업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미군이 JADC2를 통해 추구하는 미래전 모습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거론된 AI 기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와 C4I 데이터 통합,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는 서로 유사점이 많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형태와 개념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실행과 관련,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필요성, 한국군이 개발해야 할 미래 무기 개념 등은 정리되어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전력화에는 10여년이 걸린다. 그렇게 도입한 무기는 30여년을 쓴다. 이렇게 도입·운용될 무기가 2040년대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40년대 한반도 안보 환경과 위협 인식 및 평가가 필수다. 위협인식은 국방정책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정성이 20년 후에도 이어질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 각각의 위협 전망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 무기도입 및 작전개념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자료에는 북핵과 동북아 정세 등 현 위협과 도전 요인은 있으나, 미래 위협인식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혁신 4.0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을 ‘개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 전격전으로 평양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이다. 이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길고 고통스럽게 진행됐던 안정화 작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고도화된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 실효성이 낮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앞세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는 맞지 않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롭게 반영된 각 군의 전력소요도 미래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력화를 재검토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만약 이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국방개혁 2.0의 신작전수행개념에 포함됐던 전력소요는 2060년대 이후에도 한국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방개혁 2.0 관련 소요를 그대로 두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기체계 도입 및 군수지원비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된 무기는 가격이 더욱 비싸질 수 있다. 국방개혁 2.0 관련 소요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공약인 병사 급여 인상 및 간부 처우 개선까지 진행하면 국방예산에서 고정비 비중이 늘어난다. 레이저나 스텔스 무인공격기,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등 미래 신개념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그만큼 쉽지 않게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 기간을 연장시켜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포함된 미래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기술 개발 전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미래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며, 승리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국방혁신 4.0이 진정한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한·미 연합방위 핵심인 공군력의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실시되자 대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한·미가 지난 19일 B-1B 전략폭격기를 앞세워 연합공중훈련을 한 지 하루 뒤인 20일에는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방사포 2발을 쐈다. 북한은 발사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초대형방사포로 맞서겠다고 강조할 만큼 북한이 한·미 공군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노후 기종 대다수…신규 도입도 어려워 공군 전투기는 북한과 한국 간 군사력 격차가 극심한 분야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41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810여대로 2배 정도 많다. 규모로는 북한이 우세하나 질적으로는 한국 공군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KF-16, F-15K를 잇달아 들여오면서 공군력 수준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표적 탐지 및 정보융합 능력을 갖춘 F-35A를 추가로 도입,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시제4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도 2020년대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실전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KF-21 전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냉전 시절부터 운용했던 F-4, F-5 전투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전투기의 항공작전을 측면 지원하는 기종들도 확보되고 있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이 속속 실전배치로 한국 공군의 정찰 및 감시 능력과 작전 지속 시간이 향상됐다. 반면 북한은 1980~1990년대 옛소련이 제작한 미그(MIG)-29 전투기 40여대를 도입한 이후 신형 기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옛소련 공군에 처음으로 실전배치된 미그-29는 적기를 요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종이다. 근접전 성능이 우수하지만, 항속거리가 1500㎞로 짧은 편이다. 초기형의 경우 적기를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이 2대에 불과했고, 레이더 탐지거리도 짧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가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 등을 상대로 상당한 전과를 거뒀지만, 전쟁 전부터 전자장비 등을 개량했고 개전 이후 미국산 장비가 일부 통합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북한에서 미그-29는 평양 상공 방어를 주로 담당한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기체 중 최신형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소련 붕괴 시점까지 미그-29를 옛소련에서 도입했다. 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미그-29를 밀반입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부품과 장비를 들여왔으며, 국내에서 일부 조립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미그-21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과 인접한 동해상을 날던 미군 RC-135 정찰기에 북한 미그-29가 접근했다. 미그-29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근접비행을 했지만,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근거리에서 감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공군의 활동이 중시되면서 열병식을 비롯한 국내 주요 행사와 훈련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종석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등 개량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체 성능은 F-4 전투기보다 우수하나 F-15, F-16 기종과의 공중전에서는 열세라는 평가다. 지상공격용으로 개발된 옛소련산 수호이(SU)-25는 미그-29와 더불어 현대적인 항공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공중전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많다. 북한은 미그-29와 더불어 열병식에 등장시키고 있다. 미그-29보다 오래된 기종인 미그-23과 미그-21은 한국 공군과의 공중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베트남전쟁 당시 실전투입됐던 미그-19 등은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앞세운 KF-16, F-15K와의 교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81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미그-29 40여대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북한 공군의 현실이다. 전투기로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승리의 기회를 얻기가 힘든 셈이다. ◆미사일 카드로 견제…한계도 있어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신형 기종을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미사일이었다. 지난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제76주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서방의 최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영국산 아스람(ASRAAM)과 중국 PL-10과 유사한 외형인 신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포착됐다.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BVRAAM)로 추정되는 무기도 식별됐다. 다만 이같은 무기가 충분히 활용되려면 전투기 탑재 레이더의 성능을 높이고, 체계통합을 해야 한다. 옛소련식 방공작전의 핵심인 지상관제시스템 성능도 향상되어야 한다.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600㎜ 초대형방사포는 공군력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공대공미사일보다 더 크게 지니고 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공중전 대신 초대형방사포로 공군기지를 직접 타격하면, 한국 공군의 전쟁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다. 공군기지는 이착륙을 포함, 정비·무장탑재·급유 등 전투기의 작전활동에 필수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항공작전에 쓰일 각종 정보를 수집·융합하고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기능도 있다. 유사시 물자와 병력을 보내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서 공군기지를 둘러싸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 수 분 안에 표적에 도달한다. 북한이 최대 4발을 탑재하는 초대형방사포가 단시간 내 연속발사를 감행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가 한국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낙하한다면,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의도대로 초대형방사포가 공군기지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2017년 4월 미군이 시리아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습했을 때, 시리아 정부군은 공습 하루만에 기지 기능을 정상화, 전투기를 띄워 반군 지역을 폭격했다. 활주로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단발성 공격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경우 정밀타격으로 활주로 등을 파괴하거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해 작전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초대형방사포탄은 격납고와 정비창, 연료 공급 시설, 전투기 등을 파괴해서 항공작전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공격에 대비, 한국 공군은 유사시 활주로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면,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핵 탑재 방사포탄이 공군기지에 떨어진다면, 시설들이 파괴되고 방사능 물질이 확산하면 기지 기능이 상당 기간 마비된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핵 위협을 언급한 만큼 공군기지 방어를 위한 계획에 핵 대응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잇따른 발사, 전술핵 탑재 무기라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 발사.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착실하게 닦아왔고, 목표 달성을 눈앞에 뒀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한미가 22∼23일 미국서 확장억제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다음달 진행될 연합훈련에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30여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 핵 투발 수단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북한. 한미는 비핵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한 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떤 작전계획을 적용해 미사일을 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가능할까 북한의 핵전략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다. 기존 핵보유국의 전략을 종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략핵과 전술핵을 함께 앞세우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드러낸다. ICBM을 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미 본토에 대한 핵 응징억제를 의미한다. 최근 600㎜ 초대형방사포를 쏘면서 한국 공군기지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주장한 부분은 한미 공군을 무력화하겠다는 핵 거부억제에 가깝다. 핵 운용능력이 있다면서 23일 발사했던 전략순항미사일은 한·일을 겨냥한 반격 전력의 일부로서 응징억제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의 응징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ICBM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 낙하하는 ICBM 비행체와 탄두가 대기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높은 공기저항과 열을 이겨내고 표적으로 향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은 ICBM 비행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진입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CBM 고각 발사 대신 정상 각도로 최대 사거리 발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갖고 있다” “아니다”로 엇갈린다. 재진입 기술 보유나 검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화성-15형은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화성-15형의 정상 각도 발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5형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는 상당한 위협이다. 북한 입장에선 재진입 기술 검증에 관계 없이 미국의 행동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카드를 얻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이다. 실전투입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기술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30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제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기술과 자료, 냉전 시절 옛소련의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사례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계산할 수 있는 재진입체와 ICBM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옛소련이 1960년대 개발했던 UR-100과 파생형처럼 초창기 ICBM 기술 개념을 북한이 적용했다면, 효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위협적인 ICBM 개발이 가능하다. 재진입체의 경우 현재는 원뿔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초창기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는 뭉툭한 형태의 재진입체가 쓰였다. 원뿔형 재진입체 제작과 비행시험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서는 미·소 핵 경쟁 초기에 사용됐던 재진입체 기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뭉툭한 형태의 재진입체는 공기밀도가 적은 고고도에서 급속히 감속하고, 공기밀도가 높은 고도에서는 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떨어진다. 이는 재진입체 내부를 보호하는 것을 쉽게 한다. 정확도가 원뿔형보다 낮고 요격미사일에 파괴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미군 방공망이 본토 전역을 ICBM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쉽지 않고, 뉴욕 등 면적이 넓은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시킬 때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이같은 형태를 지닌 재진입체는 구리-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을 사용해 열차폐막을 만든다. 하지만 중량이 무거워 로켓 추력이 강해야 한다. 북한 ICBM이 점점 대형화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시험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증명한 화성-15형을 앞세울 확률이 높다. 북한에서 미 본토로 날아가는 화성-15형은 한국에도 고민거리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을 도와야 하지만,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이 유사시 미사일방어작전 관할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논란의 소지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최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서 600㎜ 초대형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대형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 전술 무기라는 점을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서도 ‘치명적 핵반격능력’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부분의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핵 투발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방사포와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만큼 핵 소형화와 경량화도 달성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군기지 등을 무력화하겠다는 거부억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600㎜ 초대형방사포와 전략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와 기폭장치, 유도장치 등을 장착하려면 전술핵의 크기는 400~450㎜ 정도로 소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핵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이 초대형방사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을까.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시뮬레이션, 중국·러시아 등에서 반입한 기술과 연구자료 등을 통해 초대형방사포와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 만든 전술핵탄두의 신뢰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술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다. 전술핵탄두는 전략핵무기와는 제작 방법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형이 큰 전략핵탄두는 내장된 물질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한 양의 핵에너지를 내뿜는다. 하지만 탄두 안의 물질이 적은 전술핵탄두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위력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탄두 내부 구성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 전술핵탄두는 전략핵탄두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기폭장치나 유도장치 등도 보다 컴펙트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설정과 기술이 적용된 전술핵탄두의 신뢰성을 확인하려면 핵실험이 필수다.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개선점을 확인하면서 성능개량을 지속해야 전시에 사용 가능한 전술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1950~1960년대 미국이 다수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도 핵탄두의 내부 구성과 탑재 장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개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현대에서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핵실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실제 실험을 100% 대체하기는 어렵다.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새롭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제 핵폭발시켜 설계 및 계산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핵무장한 북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런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부터 워싱턴에 이르는 태평양으로 핵 타격 범위에 넣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유사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전력의 실체와 전략, 기술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과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북한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연구와 정보수집을 주도한다면, 북한 위협 대응을 보다 밀도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수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