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각국 군대에서 밀려나고 있던 전차가 새롭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대거 파괴되면서 불거졌던 ‘전차는 불필요하다’는 전차 무용론은 사라지고, 미래 전쟁에 걸맞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차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전차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지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신기술 적용한 ‘에이브럼스 X’ 공개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지난달 신기술이 대거 반영된 에이브럼스 X를 공개했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이뤄진 덕분에 40년 이상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았지만, 2020년대 이후의 전쟁 양상을 고려하면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전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행보다. 미군의 차세대 전차 개발 기술을 시연하는 성격을 지닌 에이브럼스 X의 가장 큰 특징은 중량과 동력이다. M-1 전차 최신형인 M-1A2는 중량이 60t이 넘고, 가스터빈 엔진은 연비가 매우 좋지 않다. 도로나 교량 여건이 부실해 차량 이동이 어려운 곳에서는 전투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이브럼스 X는 무인포탑을 적용하고 승무원을 차체 내부로 옮겨 중량을 60t로 낮췄다. 포탄을 장전하는데 필요한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해 승무원 숫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자동장전장치는 현대 전차에는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고 있다. 전차포 구경이 120㎜를 넘으면 포탄 무게가 무거워지고 길이도 길어져 승무원이 연속으로 장전하기가 어렵다.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하면 승무원을 줄일 수 있어 내부 공간을 확보도 가능하다. 탄약 장전 및 발사 속도도 빨라진다. 포탑에 설치되는 기관총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바뀐다. 30㎜ 기관포와 7.62㎜ 기관총을 조합한 RCWS는 대전차무기를 지닌 보병의 근접을 저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에이브럼스 X는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연료 소비량도 50% 감소했으며, 소음도 크게 줄어들어 적군의 정찰 시도로부터 전차를 더 오랫동안 숨길 수 있게 됐다. 기존 엔진보다 중량도 감소했다. 드론으로 러시아 전차 상부를 공격하고, 전차 사각지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도 반영됐다. 일반 승용차처럼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탑재, 멀리 떨어진 적군을 공격하면서 정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제어와 조종은 승무원들이 전차 내에서 진행한다. 레이더와 능동방호체계를 적용해 전차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다층 방어막도 구성할 수 있다. 화력은 기존의 120㎜ 전차포에 신형 탄약을 적용해 공격력을 높이게 된다. 전차포는 기존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위력은 동일하다. 다만 길이는 지나치게 길지 않게 설정, 시가전에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위험을 낮췄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이동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중국, 한국도 개발 추진 유럽의 군사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신개념 주력전차(EMBT)를 만들고 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기술에 최신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로 주행할 수 있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기능과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 화력은 기존의 120㎜ 전차포를 사용하지만, 차세대 주포로 거론되는 140㎜포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독일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은 KF-51 전차를 지난 6월에 공개했다. 독일군이 운용중인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KF-51은 중량 59t으로 레오파르트2A7 전차보다 6t 가량 가볍다. 주포는 130㎜를 탑재한다. 미군 M-1이나 한국군 K-2 전차보다 주포 구경이 늘어난 만큼 파괴력과 정확도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120㎜ 주포를 장착한 전차를 운용중이고, 이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30㎜ 주포가 단기간 내 각광받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나토가 130∼140㎜ 주포를 전차에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나토와 방위산업체 등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KF-51은 가시선 너머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히어로(HERO)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이 드론은 대전차 공격과 더불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근거리 정찰용 드론도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도 최신형 전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중국군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이다. 99형은 2001년 배치가 시작돼 1200여대가 생산됐다. 99A형은 지난해 실전배치됐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에서 M-1A2T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차 전력에서 대만보다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1A2T는 미군용과 비교할 때 장갑 소재가 바뀌었지만, 주포 명중률이나 기동력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중국군으로서는 신형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일부 공개했다. 현재 운용중인 99A형 전차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승무원 규모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중량을 감소한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지난해와 올해 차세대 전차(NGMBT) 컨셉을 공개했다. 적 래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무거운 차량이 건너기 힘든 북한 내 노후 교량을 감안해 중량은 K-2 전차처럼 55t을 유지하고, 130㎜ 주포를 장착한 무인포탑을 사용한다. 원격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소형 드론, 능동방호장치 등도 탑재한다. 에이브럼스 X처럼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연비를 높이고 소음을 줄이게 된다. 최고 시속 70㎞로 주행, 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승무원은 2~3명으로 줄어든다. 360도 상황 인식 장치도 적용된다. 승무원이 적군의 총탄 위협을 무릅쓰고 포탑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도 안전한 전차 안에서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차체에는 캡슐형 방호구조 승무원실을 적용해 생존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운용체계와 유·무인 복합 개념을 포함해 기동력, 화력, 방호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와 향후 개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0년을 전후로 차세대 전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2 전차가 개념연구를 거쳐 체계개발을 완료하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전장 관련 기술과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과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 있다. 10여년 전인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미사일로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등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르다. 최소한의 체면도 가면도 벗어던졌다.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없다. 하루에 미사일 20여발을 쏘고, 저수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정상발사에는 실패했지만, 3일에는 미 본토 타격용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한미가 3일 오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몇 시간만에 대남 위협 성명을 내고 같은날 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 ◆수싸움에 연연치 않는 북한의 초강경 행보 과거 북한은 위기가 고조되면 하나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 ‘맞춤형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한·미에 명확히 전달했다.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었다. 단거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에서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 장사정포 사격과 공군 전투기 훈련까지 더해지면,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초강경 도발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의 핵전략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가 공격받으면 훨씬 큰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적 개념이라면, 거부억제는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술적 차원의 것이다. 북한은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앞세워 응징보복을 꾀하면서, KN-23 등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거부억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일 진행된 단거리 미사일 20여발 발사와 3일 화성-17형 발사는 이같은 기조를 잘 드러낸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핵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거부억제 전력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실전운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췄다. 전술핵을 탑재하면 유사시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응징억제 전력은 화성-15형이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화성-17형은 확실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워싱턴 불바다’ 위협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미국 미사일방어(MD)를 돌파하려면 다탄두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의 정상비행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화성-17형이 완성되면, 북한은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확보한다.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에서 ICBM까지 ‘미사일 백화점’을 만든 북한은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핵전력 구조를 갖추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올해 초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면서 내세웠던 정찰위성 개발은 위성 로켓과 미사일을 함께 만드는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 전략 ‘양탄일성’(兩彈一星)과 흡사하다. 핵무기의 다종화, 경량화, 소형화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사용했던 전략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열차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한미 연합군 공격을 회피한 뒤 반격하는 전력을 갖추는 기존 핵보유국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핵전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핵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전처럼 수싸움을 벌일 필요도, 대화에 나설 필요도 크지 않다. 대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위한 초강경 군사 행보로 한반도 정세를 뒤집으려는 유혹을 더 느끼게 된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평양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따금 미국에 ICBM이나 SLBM으로 핵 보복 위협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해 상시적인 도발 국면을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내부적인 필요성도 강하다. 코로나19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강국의 존엄’ 뿐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같은 기조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신형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이다. 3일 밤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사용한 지 수십년이 지난 구형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 핵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전술핵과 증폭핵분열탄을 탑재할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만에 구형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사일 재고량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신형 미사일이 여전히 부족하며, 현재까지 실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강화” 외치지만, 北 의중 모르면 무용지물 북한 위협에 한미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개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 확장억제수단연습(DCS TTX)도 매년 열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북한 핵위협에 맞설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유사시 어떠한 핵전략을 앞세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갖춰가는 북한은 ICBM으로 미 본토 공격을 감행하거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 SLBM을 실어 태평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핵전략 옵션이 다양하다. 북한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북핵 해결과 군사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진다. 비핵화 및 남북 교류협력 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변화, 한국군의 전력 및 부대 구조 개편 등 수많은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확장억제력이 제공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략과 실행 시나리오에 대해 치밀한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 핵전략을 더 깊이 고민해서 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옵션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 고유의 핵 억제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 취하는 핵전략이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인 만큼, 북한과 같은 언어를 쓰고 사고방식도 유사한 한국은 북한의 핵전략과 의도를 꿰뚫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핵 운용경험은 미국이 훨씬 많지만, 강대국 간 핵전쟁 교리에 익숙한 미국은 북한식 핵전략과 옵션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도 시너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체제와 구조를 지닌 미국과 북한은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핵 억제 개념을 만들고 대비한다면, 이같은 위기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위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행보를 다시 살피고, 미래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한국 공군 활동 반경을 대폭 늘릴 장거리 수송기를 도입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7100억원을 투입해 공군 대형수송기를 구매하는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 슈퍼 허큘리스,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3사는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에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중순쯤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협상과 평가 등의 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민간 항공기 제작업체인 엠브라에르는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기술을 접목, C-390 수송기를 개발했다. 엠브라에르는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에 C-390을 판매했던 경험을 토대로 미국, 유럽 방산업체가 장악한 한국 군용기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축구의 나라로 알려진 브라질이 군용기 한국 판매에 뛰어들면서 미국 방산업체 우위의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 시대 항공작전, 최신 기술로 수행해야” 엠브라에르는 2015년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50인승 제트기 ERJ-145를 도입하면서 한국에 처음 진출했다. 일부 국내 기업은 리저널 기종인 E제트 제작에 필요한 구조물 등을 납품했다. 하지만 군용기 분야에서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아 엠브라에르가 C-390을 한국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엠브라에르 방위사업부문 최고경영자(CEO)인 잭슨 슈나이더는 27일 서울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엠브라에르의 출발은 군수 분야다. 방위산업 쪽에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며 C-390의 성능과 방위산업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실제로 엠브라에르는 1960년대 브라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으로 탄생한 기업이다. 1980년대 이탈리아와 협력해 AMX 전투기를 개발했다. 이후 슈퍼 투카노 프로펠러 경공격기를 만들어 수출했고, 현재는 C-390 수송기를 만들었다. 슈나이더 CEO는 C-390을 C-130 허큘리스를 대체할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C-130은 좋은 기종이지만 개발된 지 70년이 넘었다. 새로운 임무를 옛날 플랫폼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C-390은 현대적 수송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물로서 수송기 분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한 C-390 수송기는 기본형인 C-390과 공중급유 능력이 추가된 KC-390으로 구분된다. 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 최대 8500㎞를 비행할 수 있다. 화물 및 병력 수송과 수색 구조, 공중급유, 산불 진화, 의무 후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쟁 기종보다 빠른 속도(시속 870㎞)와 높은 적재량(26t)을 지닌 C-390은 디지털 통합 조종 시스템을 추가해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면서 성능과 조종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후보기종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네덜란드 정부는 C-130 대체 기종으로 C-390을 선정하면서 “기체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특성 덕분에 C-390은 거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착륙거리도 1000m에 불과하다. 슈나이더 CEO는 “C-390은 비포장 활주로가 많고 환경이 열악한 브라질 북부 아마존 밀림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며 “이런 곳에서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브라질산 수송기가 한미 연합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이 제대로 갖춰졌느냐는 것이다. 유럽 무기는 KC-330 공중급유기 도입과 한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교류 등을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여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됐다. 반면 브라질산 무기는 상호운용성에 대해 확인된 부분이 많지 않다. 상호운용성에 대해 슈나이더 CEO는 “노 프라블럼(문제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엔진과 항공전자, 공중급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수 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과의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컬미네이팅 훈련(Operation Culminating)이라고 알려진 해당 훈련은 미군과 브라질군과의 연합훈련이다. 지난해 2월 KC-390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컬미네이팅 훈련에서 미 공군 C-17, C-130 수송기와 함께 낙하산 강하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했다고 엠브라에르 측은 설명했다.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삼겠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내 방산기업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 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인 셈이다. 엠브라에르는 국내 업체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엠브라에르는 에이에스티지(ASTG), 이엠코리아(EMK),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KENCOA)와 C-390 부품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맺은 기업들은 C-390 외에도 엠브라에르의 신규 항공기나 시스템 공급망에 참여할 길도 열렸다는 평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20여곳을 방문했다는 슈나이더 CEO는 “한국 기업들은 매우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과 기술의 명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슈나이더 CEO는 “해외 공급업체들과 협력하면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규모도 연간 40억 달러(5조 7000억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국제 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을 허브로 삼아서 한국과 함께 아시아로 더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은 매우 전략적인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해 11월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엠브라에르를 비롯한 브라질 항공기 회사들은 한국 항공산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에서 부품을 공급받거나 항공기를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엠브라에르는 한국이 C-390을 도입할 경우 국내에 정비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관문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슈나이더 CEO는 “한국 내에서 정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의 파트너 업체를 선정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정비센터로 운영하려 한다. 여러 한국 업체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 센터 신설을 통해 한국 내 정비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공군 정비주기가 단축되면서 작전 운용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등 선진국 항공산업체들은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를 상대국에 판매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을 꺼리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 비해 항공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기술 축적과 시장 진입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엠브라에르 측이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 협력 제안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대결로 불리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구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공군 침투를 감시·추적할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소요검증위원회를 열어 조기경보통제기 추가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규모를 2대에서 4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이달까지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총사업비를 산정할 방침이다. 유력 기종인 미국 보잉 E-737이 비용과 운영유지 분야에서 논란을 빚고 있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역량으로도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에 연간 100일…도입비는 4조원 넘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11~2012년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조원에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매해 운용중이다. 도입 직후 E-737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 등에서 감시 및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해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공중작전 수요와 북한 순항미사일 추적 감시를 위해서는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본격화된다. 당초 2대 구매가 거론됐지만, 최근 4대로 변경됐다. 공군 요구성능을 가장 잘 충족하는 기종은 E-737이라는 평가다. E-737에 탑재된 노스롭그루먼의 다기능 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탐지(AMTI) 성능을 통해 광범위한 전장 이미지를 제공한다. 탐지 범위 확장을 통해 위험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한다. 감지 범위를 2배 가까이 증폭시켜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재추적도 가능하다. 다른 기종은 공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공군은 360도 감시정찰을 원하는데,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엘타는 360도 감시는 가능하나 탐지거리가 다소 짧고 공중급유 기능이 없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 당국은 요구성능을 변경해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현재 여건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예산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보잉은 지난 상반기에 E-737 4대 가격으로 4조 3000억여원의 견적을 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비(3조 9400억원)을 넘어선다. “1990년대 기술로 만든 조기경보통제기 4대 값이 첨단 스텔스전투기 20대보다 비싸냐”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잉 측은 “대략적인 산정 규모를 너무 높게 잡았다. 비용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군과 정치권 등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충교역 계획이 없어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E-737 가격 문제는 영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영국은 2019년 E-737 4대를 2조4417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수정계약에서는 4조 4448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라인 정지나 공급망 교란, 형상이나 옵션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도 비용 편차가 매우 크다. 경쟁사들은 어떨까. 스웨덴 사브도 같은 시기에 글로벌아이 4대 도입비로 2조 5640억원, 미국 L3해리스는 3조 524억원의 견적을 제시했다. 하지만 L3해리스는 제작 실적이 없고, 사브는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엘타는 플랫폼 제작사인 미국 걸프스트림과의 가격협상 문제로 견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들이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상황을 보면, 보잉을 상대로 비용절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737 운용과정도 논란이다. 설훈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E-737 1대당 평균 연간 정비일은 100일 정도다. 2호기(101일) 정비 기간이 가장 길었고 1호기(99일), 4호기(93일), 3호기(85일) 순이다. 2호기는 2017년에 239일을 정비해 1년 동안 운영한 기간이 100일이 채 되지 않았다. E-737 4대를 10년간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5600억원으로 1대(4000억원) 가격보다 비싸다. 정비비도 보잉 등 외국 업체(99.5%)가 대부분 가져갔다. E-737를 추가도입한다면, 비용과 운영유지 측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조기경보기 국내 개발, 가능할까 해외에서 마땅한 기종을 찾기 어렵다면, 국내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레이더 등 탑재장비 개발에 12년,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대형레이더를 개발해야 하며, 항공통제임무를 위해서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수준의 체계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하고 탑재장비를 개발해 비행시험을 한다면 개발기간은 12년, 항공기까지 개발하면 19년(항공기 개발 10년+개조기간 9년)이 걸린다고 ADD 등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과 방위산업계는 ‘100% 국내 개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수리온 헬기나 KF-21처럼 일부 기술은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면 개발비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737의 경우 기체는 보잉, 레이더는 노스롭그루먼이 만든다. 엘타 조기경보기도 레이더만 엘타가 만들며, 기체는 걸프스트림이 맡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 난도도 낮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신호정보수집기인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등을 중심으로 체계통합, 항공기 개조, 지상운용체계, 개발지원장비 등 조기경보통제기 관련 기술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기술 축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전문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기술협력을 진행하면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플랫폼은 해외 사례에 따라서 보잉 B737이나 에어버스 A320NEO를 채택하면 10개 이상의 임무 콘솔을 사용할 수 있다. E-737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조기경보통제기 제작이 가능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조기경보통제기 개발에 7년, 비용은 3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방산업계는 예상한다. 국내 개발 시 가장 큰 장점은 운영유지다. 첨단 장비가 다수 포함된 감시정찰 무기체계를 외국에서 도입하면, 기술 이전 금지에 따른 국내 정비 불가 방침에 따라 해외 정비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연합암호장비 등 주요 항공전자장비와 센서 통합 및 정비에 한국 정부나 업체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기술지원비를 비롯한 예산 부담과 해외 유출 증가로 이어진다. 부담 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유지비 증가 폭도 국내 개발 무기보다 크다. 상시 진행되는 성능개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규모도 늘어난다. 반면 국내에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면 제작업체와 성과기반군수(PBL) 계약을 체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해 정비 소요시간을 단축, 작전임무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공군의 성능개선요구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공중작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공중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육성 중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대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같은 기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주요 서방 국가 군대와 연구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한창이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전면전을 통해 자국군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미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분석,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에 한창이다.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국방부와 합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대학교 등은 전쟁 양상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군 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동 분석과 토의를 진행중이다. ◆러시아, 부실한 기획·판단으로 전쟁 ‘수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중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국방부와 합참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분석 분야는 정책 및 전략(국방부 정책기획관실, 합참 전략기획·정보본부, KIDA, 국방대), 군사력 운용(합참 전략기획·작전본부, 각 군과 합참대 등), 군사력 건설(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합참 전략기획본부), 민간 활용(국방부 동원기획관실), 국제사회 대응과 소통(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등 5개다. 국방부·합참 핵심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우리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진행해온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 작전 기획에서 실패를 거듭했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속전속결을 추구했던 러시아는 키이우, 하르키우, 돈바스, 크름반도 방면에서 전차를 앞세워 전방위적 진격을 감행하면서도 보급물자는 3일 수준만 확보했다. 옛소련 시절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당시의 경험에 근거해 우크라이나군이 순순히 투항할 것이라는 잘못된 평가를 내린 탓이라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침공 시기도 부적절했다. 2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에서 봄·가을에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로 차량 이동경로가 제한된다. 전차 등 중화기 위주로 구성된 러시아군의 진격로는 일부 도로에 국한됐다. 개전 초 러시아군 기계화부대의 공격으로 국경 지역을 내줬던 우크라이나군은 도로 인근에 매복해 재블린 등 서방에서 지원받은 대전차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전쟁 전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로 평가받았던 대대전술단(BTG)에 대해서도 군은 “기동과 화력에 강점이 있으나 보병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한된다”며 “러시아군의 합동작전 제안으로 키이우 진격 과정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면전보다는 지역 분쟁 개입에 더 적합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러시아군은 통신과 보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장병들이 전선에서 휴대전화나 민간 무전기 등 상용통신망을 사용하면서 군사보안 사항이 노출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군의 예상 진격로에 매복, 기습을 감행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심리전도 벌였다.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는 경직된 군사행동으로 이어졌다. 일선부대장에게 재량권이 없어 장군들이 참호에서 전투를 지휘했다. 그 결과 10여명의 장군이 사망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지휘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 스타링크로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가 더해지면서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했다. ◆무기 사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우세 전쟁에서 양측이 사용한 무기의 위력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열세였다. 러시아는 개전 직후 24일간 미사일 900여발을 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이틀만에 사용한 양과 같다. 그만큼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했고, 화력 집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전차는 ‘전차 무용론’이 한때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켜줄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은 대전차미사일 위협에서 전차를 지켜주는 다층방어체계다. 이를 통해 전차 승무원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이같은 장비를 갖추지 못해 전차 상부와 측면, 후방의 방어력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다. 전차를 공격할 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블린과 저렴한 RPG-7을 함께 사용해 파괴력을 높였다. 민병대와 현지 주민들은 화염병으로 러시아 전차의 상부와 후방 등을 집중 공격했다. 러시아 전차들이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공격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항공기 출현 예상 경로에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매복, 저고도로 비행하는 다수의 항공기를 격추했다. 전쟁 전인 2019년 튀르키예에서 바이락타르(TB-2) 무인기를 도입, 지난해부터 동부 돈바스에서 활용하며 운용경험을 쌓았다. 이때 얻은 경험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됐다. 바이락타르는 시리아 내전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공격용 드론으로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카펠라, 맥사 등 서방의 민간 위성영상정보 업체로부터 위성사진을 제공받았고, 스타링크를 통해 각 부대간 교신을 유지했다. 이는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면서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전략적 소통(SC)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TV와 SNS 등을 통해 국민의 항전 의지를 고취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수시로 연설영상을 올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의회 연설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러시아를 고립시켰고,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와 고문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 러시아군 포로 및 사망자 신원을 공개해 러시아 내에서 반푸틴, 반전 여론을 유도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명분인 ‘탈나치화’가 국제사화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전방위적 저항에 직면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 당국은 “고가의 무기와 저렴한 무기를 혼합해 운용하고, 무인기를 다양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차나 장갑차에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장치나 적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 등을 적용하는 생존성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찰위성 등 우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주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적 소통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적 소통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유리한 전쟁상황 조성, 항전의지 결집 등에 필수”라며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식별하고, 허위정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부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군 당국은 △한반도 기상·지형에 최적화된 지원 체계 구축 △민군 융합 정보전 수행 개념 발전 △시가지 작전능력 배양 △민간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 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등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해 한국군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대한 군 당국 내부 분석과 토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냉전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다. 이라크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수의 로켓탄을 발사해 먼 거리의 적군을 단번에 초토화하는 다연장로켓(MLRS)이다. 서방은 러시아처럼 다연장로켓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포병 사격이 전투 상황을 바꿔놓으면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다연장로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가 지난 19일 한화디펜스와 천무 다연장로켓 288대를 구매하는 기본계약을 맺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천무가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는 왜 천무를 선택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폴란드는 장거리 포병 전력의 중요성에 주목, 미국 록히드마틴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이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하이마스는 오시코시 트럭에 정밀유도로켓 6발을 탑재한 다연장로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군 탄약고와 지휘소, 보급로를 정밀타격했다. 대규모 포병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던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공세 강도가 둔화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 등에서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이마스의 활약 덕분이라는 평가다. 장거리 기동과 험지 주행이 가능한 특수차량, 재래식 포탄 4만5000㎏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정밀유도 로켓 6발이 결합된 결과다. 하이마스의 위력이 입증되자 세계 각국에선 경쟁적으로 하이마스 확보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하이마스 도입 방침을 밝혔고,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29대 도입을 결정했다. 하이마스 수요가 폭증하자 록히드마틴은 생산능력 증대에 나섰다. 지난 2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짐 타이크렛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는 하이마스 생산량을 연간 60대에서 96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을 갖추고 직원 채용 및 교육까지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군 수요까지 감안하면 연간 96대 생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 육군은 생산량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릴 것을 록히드마틴에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하이마스의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하이마스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하이마스와 유사한 무기 중 최신형인 천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폴란드는 하이마스 500대 구매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한화디펜스와 체결했다. 현지 언론은 계약규모가 60억 달러(8조5000억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다연장로켓 도입비는 발사대와 지원차량, 로켓으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 중 발사 관련 체계는 10% 정도지만, 로켓은 소모품이고 대량 구매가 필수라 전체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켓 가격이 다연장로켓 체계 도입비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9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계약식에서 “(록히드마틴의) 제한된 능력으로 하이마스는 만족스러운 시점에 우리에게 인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이마스 구매를 단계별로 나누기로 결정했다”며 “하이마스와 천무를 둘다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가 운용할 천무는 사거리 80㎞의 239㎜ 유도로켓 12발과 사거리 약 300㎞인 전술미사일을 쏠 수 있다. 미군이 쓰는 하이마스와 동일한 컨셉이다. 전술미사일은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 북한 갱도진지를 부수기 위해 개발한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개량형인 KTSSM-Ⅱ의 수출 버전이다. 고정 진지에서 쏘는 KTSSM은 사거리 170㎞에 벙커 파괴용 열압력탄을 탑재한다. 내년부터 개발 사업이 시작할 KTSSM-Ⅱ는 천무 발사차량에서 발사, 약 300㎞를 날아간다. 정부 차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1~2년 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KTSSM-Ⅱ의 탄두를 고폭탄 등으로 다양화한 무기다. 폴란드-러시아 국경에는 북한 갱도진지 수준의 고강도 콘크리트 벙커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로켓 중 정밀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 뿐이다. 하이마스 대량 도입이 어려워진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내년에 천무 18대를 넘겨받을 폴란드는 동부 지역 소재 18기계화사단에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예정이다. ◆천무, 하이마스와 경쟁할 능력 갖춰 폴란드의 대량 구매 결정은 한국군 외에도 천무를 운용하는 국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폴란드 수출 실적을 토대로 추가 판매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천무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연장로켓은 포병 무기 중에서도 고가의 무기다. 발사대 가격은 높지 않으나, 첨단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 구매비는 발사대 가격의 수 배에 이른다.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사용하면 보충해야 하는 무기라서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의 비용 지출이 이어진다. 경제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연장로켓을 운용할 수 있다. 판매가 가능한 국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폴란드처럼 천무와 하이마스를 함께 운용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다. 향후 다연장로켓을 구매하려는 국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하이마스는 운용경험에서 천무보다 앞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하이마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다. 제작에서 실전배치 및 운용, 후속군수지원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면,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위력을 극대화할 전술도 확립됐다는 의미다.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이같은 특징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쓰는 무기’라는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을 중시한다. 나토의 핵심인 미군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면, 유사시 탄약과 부품 수급 등에서 미국과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미군의 성능개량에 참여하면 성능을 쉽게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생산 속도가 느린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록히드마틴이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의 도입 요청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하이마스 제작이 분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 및 체계통합은 록히드마틴이지만, 탑재 차량은 오시코시의 트럭이며, 이를 토대로 하는 차대 제작은 BAE 시스템스가 맡는다. 이는 생산 속도를 단기간 내 가속화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구매국이 만든 부품이나 장비 탑재도 어렵다. 구매국의 장비나 부품을 쓰게 되면 기존 제작자들의 업무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작업체 중 일부 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정 작업이 쉽지 않다. 천무는 성능과 비용에서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하이마스는 유도로켓 6발을 한 번에 쏠 수 있지만, 천무는 12발까지 가능하다. 하이마스에 쓰는 에이태큼스 전술미사일은 1980년대에 개발된 노후 기종이지만, KTSSM-Ⅱ를 개량한 천무 탑재 전술미사일은 최신형으로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가격도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은 우수하고 비용부담은 낮다는 점에서 천무의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산업 및 기술협력도 천무가 앞서 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발사대를 폴란드의 토파즈 사격 통제시스템과 통합한다. 플랫폼은 폴란드산 옐츠(Jelcz) 트럭을 쓴다. 구매국의 기술을 반영한 무기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구매국 입장에서 자체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천무의 현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다. 빠른 생산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다. 폴란드는 내년에 천무 1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이 폴란드와 발트3국의 하이마스 도입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증명해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천무도 성능과 가격 등의 측면에서 하이마스보다 우위인 요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천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6위의 군사력. 한국군의 전력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다.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을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군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해석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세계적 관심을 받는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국산 무기, F-35A 스텔스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의 첨단 장비들이 한국군에 대량 배치되어 있다. 얼핏 보면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용기한을 넘긴 지 오래된 노후 장비들이 무기고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 1950년대 6·25 전쟁 당시 만들어진 무기부터 1970년대 율곡사업을 통해 도입된 장비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운영유지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형 장비 조기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25 당시 들여온 무기도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 및 해병대는 사용기한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를 다수 보유 중이다. 육군에는 1964~1995년 도입됐던 M-48A5K 전차 400여대가 여전히 운용중이다. M-48은 1964년부터 미국에서 여러 차례 들여온 전차다. 도입 초기 물량은 1970년대 말에 성능개량이 이뤄지면서 M-48A5K로 바뀐다. 주포를 90㎜에서 105㎜로 교체하고, 엔진도 가솔린에서 디젤로 바뀌었으며 디지털 사격통제장치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K-1, K-2 전차에 주력의 자리를 내줬다. 사용기한이 2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중인 400여대는 모두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셈이다. 잔존가치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00여대가 운용중인 500MD 소형공격헬기는 1976~1988년에 도입, 사용기한(30년)을 넘겼다. 도입 초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측풍에 취약하고 엔진 출력이 부족하며 항속거리도 짧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공격헬기(LAH)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양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수년은 더 쓰일 전망이다. 1950~1978년 도입돼 현재까지 1500여문이 있는 M101A1 105㎜ 견인포는 사용기한인 25년을 훨씬 넘긴 상태다. 트럭 탑재 K-105A1이 상비부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예비군용으로는 남아있다. M101A1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서 널리 쓰인 대포다. 분당 10발을 쏠 수 있고 사격 준비와 이동이 쉬우며 헬기로 옮길 수 있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탄약 장전과 사격통제 등을 수동으로 진행, 사격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르투갈이 M101A1을 지원하는 등 전장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신속한 사격과 이동이 강조되는 현대전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미국에선 이미 M119로 대체된 상태다. 1951~1981년 도입된 M114 155㎜ 견인포도 동원부대나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900여문이 남아있다. 고폭탄과 연막탄, 조명탄 등 14종 이상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777처럼 사거리가 최대 40㎞에 달하고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신형 견인포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대체 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1975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토우 대전차미사일도 사용기한(25년)을 넘긴 수량이 20여기에 달하며, 1990년대 도입된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도 100여기가 사용기한인 20년을 초과했다. 국산 현궁과 신궁 미사일이 있지만, 이들 장비는 여전히 육군의 무기 목록에 남아있다. 1988~1991년 육군에 배치됐던 AH-1S 공격헬기도 사용기한인 30년을 넘어선 기체가 60여대다.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지만 AH-64E에 비해 작전반경이 절반에 불과하다. 포병 장비처럼 예비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상당수이지만, 현역 시절보다 뒤떨어진 장비를 예비군이 단기간 내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상비사단과 동등한 수준의 최신 장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군·해병대 장비도 노후화…부작용 막을 대책 시급 해군도 내구연한을 넘어선 장비가 눈에 띈다. 장보고급 잠수함(SS-Ⅰ)은 9척 중 5척이 내구연한인 25년을 초과하고 있다. 다만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2척과 내구연한을 넘긴 1척의 성능개량이 2019년 이뤄졌다. 2020년 12월에 추가로 3척의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울산급 호위함(FF)은 2척이 내구연한(30년)을 넘어섰다. 올해가 지나면 남아있는 울산급 호위함이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포항급 초계함(PCC)도 7척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울산급과 포항급은 대구급과 인천급 호위함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대공방어능력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교체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선봉장으로서 1978년에 처음 등장했던 참수리급 고속정(PKM)은 35척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공격력 등이 향상된 검독수리급 고속정(PKMR)이 등장했지만, 워낙 많은 수량이 만들어져 단기간 내 대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뢰탐색함 3척과 군수지원함 1척도 내구연한(30년)을 넘어섰고, UH-1H 해상기동헬기 8대도 내구연한인 40년 이상 운용중이다. 해병대도 내구연한인 25년을 넘긴 M-48A3K 전차 40여대를 쓰고 있다. 육군 M-48A5K 전차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M-48A3K는 90㎜포를 탑재한다. 해병대는 연내에 전량 퇴역시킬 방침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토우는 40여기, 미스트랄은 1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토우는 내년까지, 미스트랄은 올해 안에 폐기할 계획이다. 도입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무기를 계속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내구성과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인명 피해를 포함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영유지 문제도 심각해진다. 무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단종되는 부품의 개수가 늘어난다. 부품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비 부품 수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늘어난다. 이는 장비 가동률 저하로 이어진다. 동원 전력 운영에도 어려움이 크다. 현역 시절 K-2 소총을 쓰던 예비군이 훈련에서 M-16A1을 곧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세대 이전의 장비를 예비군이 쓰면, 별도로 운용훈련을 거쳐야 한다. 유사시 즉각적인 병력 동원에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군 당국은 예전부터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노후 장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쓰는 군의 현대화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의 전쟁은 질적 우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후 장비의 교체를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7차례 12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이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 발사 규모다. 일선부대의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는 미사일과 더불어 전투기 150대와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 훈련 규모와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14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포병사격을 했다.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쏟아부은 북한의 의도는 뭘까. ◆핵 앞세워 9·19 합의 걷어차나 시계를 되돌려보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 중 태천 저수지와 삼석, 문천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례가 거의 없는 곳이다. 태천 저수지에서는 SLBM 발사용 바지선을 수중에 설치해 쏘아올렸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반격 능력(second strik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북한을 타격하려는 것을 억제하려면,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반격을 통해 서울이나 주한미군기지에 대량살상무기 탑재 미사일을 1발이라도 떨어뜨린다면, 한미 연합군의 공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늘리는 것이다. 이동식발사차량(TEL) 탑재 미사일을 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둔지에서 멀지 않은 넓은 공간을 확보한 뒤 튼튼하며 평평한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잘 포장된 접근로도 필요하다. 사전 계획에 의해 구성된 미사일 발사 장소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다. 이같은 장소를 많이 만들면 한미일 3국을 노린 미사일 도발의 기반도 튼튼해진다. 약간의 건설공사만으로 한미일을 고민하게 만드는 셈이다. 한미 연합군이 발사 장소를 놓쳐서 북한의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나, 열차나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수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유사시 단 한 발이라도 한미일을 향해 쏘겠다는 의미다. 핵무기를 앞세운 공세적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짙어지고 있다. 이번 흔련에서 실시된 장거리포병대와 공군비행대 화력타격훈련,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 내 군사시설, 공항, 항구 등을 가정하고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6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L-28 경폭격기를 훈련에 동원한 것은 유사시 남한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의미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에 전개한 상황에사도 북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이 남한을 겨냥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핵무기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핵보유국은 개발 초기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세워 수도 등 전략목표를 노리면서 핵보복 능력을 과시, 전쟁을 억제한다. 핵개발이 성과를 보이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을 만들고, 전술적 표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적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한다. 북한은 이같은 특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미국에 핵보복 위협을 했지만, 이제는 전술핵으로 한국군 군사기지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할 공항, 항구 등을 노린다. 남한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완성하는데 몰두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북한이 핵을 지닌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쟁을 생각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도발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한층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술핵운용훈련과 더불어 14일 북한이 벌인 군사행동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오전 2시 57분~3시 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오전 1시49분에는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을 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미사일 위주의 단발성 행동에서 벗어나 미사일과 공군, 육군이 북한 곳곳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무력충돌을 예방해온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된다. 남북 충돌을 막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면 한반도는 상시적인 긴장 국면에 접어든다. 북한 도발에 남한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식 ‘공포의 균형’에 한국은 대안 있나 ‘미국 확장억제력과 북한 핵능력이라는 공포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다. 한국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국내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불붙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핵을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개발은 불가능한 만큼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미국 전술핵을 한국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실현 여부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은 B61-12다. B61에 디지털 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인 B61-12는 지난해 F-35A 스텔스기와 F-15E에서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도 탑재될 전망이다. 위력이 50킬로톤으로 방사능 낙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전 운용이 가능한 핵무기로 평가된다. 한국도 F-35A를 보유한 만큼 B61-12를 통해 핵공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B61-12를 작전운용할 F-35A의 수량과 배치 부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술핵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및 인력 등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고, 전술핵과 F-35A간 체계통합도 필수다. 한국 공군 F-35A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기반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유럽 5개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과 맺은 핵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유사시 전술핵 기지가 러시아군의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이를 운용할 F-35A나 F-15E도 한국에 투입해야 한다. 유럽보다 지형이 좁고 도시화가 높은 남한 내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과 특수부대 등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무력시위 차원에서 일시 전개할 수 있지만, 상시배치는 쉽지 않은 이유다. 미국도 1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의 경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F-35가 일본에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략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전술핵은 F-35A보다 비행거리가 길고 스텔스 성능도 우수한 B-2가 주로 운용하고, 전략핵은 미 본토의 ICBM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탑재 SLBM이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본토나 괌, 일본에서 출동하는 기존 확장억제력과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핵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나토는 정례적으로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이라는 훈련을 통해 핵 억제력을 점검한다. 핵계획그룹은 안보 환경을 고려한 나토 차원의 핵 정책을 점검하며 확장억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나토 동맹국들이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하는 훈련으로 미군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다. 한국도 나토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계획과 핵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 핵위협 대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면,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소식은 한반도를 고강도 대치 국면으로 몰고갈 수 있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며 도발을 거듭하면, 한국은 주도권을 잃은 채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핵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북한에 맞설 방법은 있을까.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군의 핵심인 조종사를 양성하는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8년 개발에 착수해 2000년 공군에 첫 납품이 이뤄진 KT-1은 23년 동안 공군 조종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첫 납품 이후 23년간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KT-1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항공기 성능이 뒤떨어지고 훈련 효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종사의 안전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발생한 KT-1 공중충돌 사고는 KT-1의 문제점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다. 공군은 조종사의 비행경로 이탈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항공사고는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KT-1이 비행경로와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공중충돌방지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췄다면 충돌 직전에 사고기들이 회피할 기회는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냉방도 마음껏 못하는데 개선은 없었다 2000년에 첫 납품을 시작으로 80여대가 운용중인 KT-1은 수명이 평균적으로 40년(1만 시간)이다. 월평균 21시간을 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남은 수명은 17년이다. 군용기는 설정된 기체 수명의 절반쯤 되는 시점에서 성능개량을 실시한다. KT-1의 경우에는 2020년에 성능개량이 이뤄졌어야 했다. 1980년대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KT-1은 별다른 성능개량 없이 약 2년을 더 썼다. 중간수명 시점이 지나면서 KT-1의 문제점도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일선 부대 등에 따르면, KT-1은 엔진 출력이 부족해 냉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1 엔진 출력은 950마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T-6텍산Ⅱ(1100마력), 스위스산 PC-21(1600마력)보다 낮다. 출력이 낮으면 여름철에 냉방장치를 필요한 만큼 가동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KT-1은 지상 이동과 고고도 상승 시 냉방기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고, 에어컨을 틀면 추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종사와 비행 교수의 피로를 높이고 증가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해친다. 여압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압은 엔진의 압축공기로 조종실을 가압, 고도 8000피트(2400m) 상공에서도 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KT-1은 비행임무고도가 1만~1만8000피트(3000~5400m)다. 여압이 없는 상황에서 임무고도인 1만 피트 상공에 진입하면 몸이 붓고 눈과 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조종사 신체 보호와 비행 안전을 위해서 여압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체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주요 부위에 부식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훈련기가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응력(재료에 압력을 가하면 발생하는 저항력)이 기체에 가해진다. 이는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 위협을 미치는 피로균열을 일으킨다. 피로균열은 응력이 집중되는 동체와 날개 접합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KT-1은 주날개와 꼬리날개 끝부분, 착륙장치를 수납하는 휠 베이(Wheel Bay) 등에서 피로균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항공전자장비가 부족해 비행경로 파악이 제한되고, 위치 확인도 쉽지 않다. 공중충돌방지장비를 비롯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태다. 오래 전에 개발된 기체라 계기판이 아날로그 방식인 것도 문제다. 공군 조종 교육에 쓰이는 훈련기는 KT-100(입문), KT-1(기본), T-50(고등), TA-50(전술입문)이다. 이 중에서 아날로그 계기를 쓰는 기체는 KT-1이 유일하다. 조종학생은 디지털→아날로그→디지털→디지털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된다. 조종학생 입장에서는 조종석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부대 전투조종사보다 조종술이 미숙한 학생 조종사 입장에서 KT-1의 성능상 한계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학생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지난 4월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공중충돌사고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KT-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성능개량 또는 신형 기종 개발 대안 거론 KT-1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수명연장을 포함한 성능개량과 신형 기체 개발이다. 제작사인 KAI는 KT-1의 성능개량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5세대 전투기 조종에 필요한 훈련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기존 KT-1의 문제점을 개선, 조종훈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성능개량 초점을 맞췄다. 우선 냉방 시스템을 종전의 기계식에서 냉매식으로 바꾼다. 조종석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 비행훈련 과정에서 조종석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압장치를 추가한다. 이를 위해 엔진에서 조종석으로 연결되는 압축공기 배관을 설치하고, 캐노피를 강화하며, 동제를 개조하고 주날개를 교체한다. 학생 조종사의 능력을 감안해 공중충돌방지장치와 지상충돌방지장치를 정착한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엔진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엔진을 바꾸면 비행특성에 영향을 미쳐 기체를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비행거리나 속도, 고도 등은 성능개량 이전과 동일하다. 여압 및 냉방, 조종 계통이 개선되는 정도에 그친다.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는데도, 관련 비용은 KT-1 신규 생산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일정, 성능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셈이다. 이는 성능개량 시점인 중간수명(첫 납품으로부터 20년 후)이 지나면서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훈련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KAI는 KT-1을 대체하는 차기기본훈련기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AT-6, 스위스 PC-21, 브라질 EMB-214처럼 1600마력 엔진에 디지털 항공전자체계를 탑재하는 형태다.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됐던 개선 사항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기체 수명은 1만8000시간으로 KT-1보다 8000시간 길고, 임무반경도 815㎞로 KT-1보다 158㎞ 늘어난 신형 기체가 만들어진다. 냉방 및 여압장치와 산소발생장치 등을 탑재해 조종사의 편의를 증진한다. 비행제어 및 임무컴퓨터를 탑재해 디지털 방식의 비행제어가 가능하다. 국산 데이터링크(Link-K)를 탑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차기기본훈련기는 미래의 F-35A 조종사를 양성할 공군의 교육체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상황인식(SA)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디지털 전자지도를 탑재, 위치 파악이 쉬워지고 공역 관리도 가능해진다. 주변 지역의 항공기 비행 정보가 그래픽과 문자로 나타나면서 현재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비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공중 및 지상충돌 경고 및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해 충돌 직전 경고를 보내면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동을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냉방능력을 강화해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여압 기능을 적용해 학생 조종사의 이비인후과 질환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KF-21, F-35A처럼 4.5~5세대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교육을 위한 디지털 조종석을 설치한다.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비행훈련, 증강현실(AR) 기반의 편대비행 훈련을 한 뒤 실제 비행훈련을 실시해 조종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KAI 측은 선행연구 등을 포함한 사업화 과정과 개발 및 양산에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 소요제기가 이뤄지면 KT-1 퇴역 시점인 2040년 이전에 양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비용도 성능개량 사업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 “성능개량을 하느니 새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차기기본훈련기에 전기 추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확산하는 만큼 친환경 군용기를 제작하면 해외 시장을 선도하면서 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 추진 훈련기는 내연기관보다 운영유지비가 저렴하다. 연료 및 유압계통, 발전기를 적용하지 않아 구조가 단순하고 생산기간이 줄어들며 정비도 용이하다. 소음이 적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항공기를 비롯해 군이 운용하는 기동장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공군이 조종사 양성에 1980년대 수준의 훈련기를 쓴다면, 조종 교육의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차기기본훈련기 개발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이유다.

군 당국이 3만t급 경항공모함에 쓰일 함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KF-21 전투기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함재기를 제안했다. KAI는 지난달 21일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함재기로 개조한 KF-21N 모형을 전시했다. KF-21N은 기존에 거론되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항모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KF-21과 공통점 높이면서 해전 최적화 추구 KF-21N은 한국 공군이 사용할 KF-21을 기반으로 항공모함에서의 운용과 해상 전투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개념이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에 탑재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뒀다. KF-21과 80~90%에 달하는 호환성을 갖춰 운영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KAI의 구상이다. KAI 관계자는 “KF-21N 개발에는 6.5~7년 정도 걸릴 것이며, 양산까지 포함하면 10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21N은 수직이착륙을 하는 F-35B와 달리 사출기(캐터펄트)를 이용하는 방식(CATOBAR)과 스키 점프대를 쓰는 방식(STOBAR)을 이륙에 적용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정익 해군용 항공기가 항모에서 사용하는 이착륙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전투기가 이륙을 위한 동력을 얻으려면 활주로가 필요한데, 항모는 비행갑판 길이가 매우 짧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출기나 스키 점프대를 사용한다. 착륙은 항모 비행갑판에 있는 어레스팅 와이어라는 제동장치를 사용해 전투기 속도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넓고 긴 공군기지 활주로 대신 비좁고 짧은 항모 비행갑판을 사용해야 하는 KF-21N은 KF-21보다 날개는 20%, 수직꼬리날개는 30% 넓게 설계됐다. KF-21은 활주로가 길어서 고속 착륙이 가능하다. 반면 함재기는 길이가 150m 이하인 항모 비행갑판에 착륙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속 착륙을 해야 하는데, 날개 면적을 넓히면 안전한 착륙에 도움이 된다. 날개에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비행거리 연장 효과도 있다. 공군기보다 이착륙이 거칠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기체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중량도 기존보다 11% 증가하게 된다. 기수에 있는 착륙장치의 바퀴도 한 개를 추가, 더블 휠 방식을 사용한다. 사출기가 착륙장치를 끌고 가며 KF-21N을 이륙시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날개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윙 폴딩’ 방식을 적용, 공간이 협소한 항모 내 격납고나 비행갑판에 최대한 많은 함재기를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엔진은 KF-21과 같은 미국산 F414-GE-400K 2개를 탑재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할 KF-21 블록2와 큰 차이가 없다. 항공무장도 KF-21에 장착하는 것과 더불어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되는 기종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함재기라는 특성을 감안해 ADD 주도로 개발하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탑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F-35B는 공대함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을 지적되고 있는데, KF-21N은 이를 보완하는 셈이다. KF-21N은 조종사 1명이 타는 단좌형 외에 2명이 탑승하는 복좌형 제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KAI 관계자는 “단좌형과 복좌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단좌형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현재는 단좌형을 모델로 했다”며 “복좌형을 제작하면 시제기를 여러 대 만들어야 해서 비용과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형항모 탑재용…F-35B보다 이점 많아 방위산업계에서는 KF-21 시험비행이 이뤄지는 현 단계에서 함재기 개발 시도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함재기도 만들면 기술적·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라팔은 개발 단계에서 해·공군형을 함께 만든 덕분에 공군과 해군 항모에서 라팔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함재기를 고려치 않고 개발을 진행했던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이나 스웨덴 사브 그리펜은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함재기 개발 타이밍을 놓쳐 공군형만 쓰이고 있다. KF-21N은 문재인정부에서 경항모 함재기로 고려됐던 F-35B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KAI측은 설명한다. F-35B는 수직이착륙을 도와주는 ‘리프트팬’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보다 낮다.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보안규정도 걸림돌이다. F-35B를 도입하면 미국 측 보안규정에 따라 비행브리핑실, 무장탑재실, 정비실 등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된다. 특별보안구역은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미국의 민감한 정보보호를 위해 물리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구역이다. 미 구역의 설계와 시공, 검증은 미국의 공인된 기관이 한다. 반면 KF-21N은 이같은 부분에서 자유롭다. 또한 큰 비용 부담 없이 국산 항공무장을 통합할 수 있고, 공대함 능력을 갖춰 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재기는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F-35B나 F-35C는 단발엔진이다. 엔진 두 개를 쓰는 라팔과 F/A-18은 개발된 지 오래된 기종이다. KF-21N은 쌍발엔진을 탑재한 최신 기종으로서 항모 건조를 고려하는 국가에 경쟁력이 있다는 관측이다. KF-21N이 한국 해군 항모에 탑재된다면, 기존에 제시된 경항모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KAI는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스키 점프대 탑재 3만t급 경항모에 함재기 착함을 위한 경사갑판(엥글 덱) 추가 등의 개량을 더하면 KF-21N 20대 탑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면 함재기의 무장과 연료 탑재량에 제한이 있고, 이륙거리도 250m가 필요하다. 함정의 중량이 증가하고 비행갑판에서의 항공기 이동경로에 제약이 있으며, 헬기 운용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반면 사출기를 운용할 경우 무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륙거리도 110m 이내로 줄어든다. 사출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항모에 쓰일 사출기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 운용하는 전자기 사출기(EMALS)가 유력하다.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를 대체할 EMALS는 부드럽게 가속을 할 수 있어 경량 항공기 이륙 지원이 가능하다.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어서 함재기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EMALS 탑재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기술지원이 필요해 정부 간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출기를 탑재하게 되면 항모의 크기도 커진다. 경항모보다 더 큰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군과 방위산업계에서 ‘KF-21N 개발=중형항모 도입’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항모가 대형화되면 작전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수행 가능한 임무도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조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정익(32대)과 회전익(8대) 항공기 40대를 탑재하는 7만t급 중형항모의 획득비는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에서 확정한 함재기 20대 탑재 3만t급 경항모 사업비는 2조원이다. 하지만 사출기를 장착한 4만t급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호가 라팔 전투기 30대와 E-2C 2대를 탑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제안된 항모를 개량하고 사출기를 탑재하면 KF-21N 20대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