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미사일방어(MD)체계를 대폭 강화할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Ⅲ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독자적인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를 구축, 북한 미사일 공격 시 두 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L-SAMⅡ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7100억원, M-SAMⅢ는 내년부터 2034년까지 약 2조83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강화에 5조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며, 방산업체는 시제제작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산화율은 70~80%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풀업기동(미사일이 정점 고도 도달 후 하강하다 다시 위로 상승)능력을 갖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요격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다. ◆고난도 기술 필요한 L-SAMⅡ 현재 한미 연합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M-SAMⅢ,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단거리 전술유도무기나 스커드 미사일 등은 요격이 가능하지만, 종말단계 전에 풀업기동을 하는 KN-23이나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면서 활공 도중 선회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은 불가능하다. 탄두가 지상으로 낙하할 때 요격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단계에선 요격 기회가 한 번에 불과하다. 요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낙하 전 활공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두 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개발이 마무리단계인 L-SAM의 미사일 요격고도는 4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인 미사일 다층방어체계가 작동하려면, 요격고도를 더 높여야 한다. L-SAM이 실전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L-SAMⅡ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L-SAMⅡ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을 함께 개발한다. 이를 운용하고자 기존 L-SAM 포대에 발사차량 2대를 추가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L-SAM 포대 레이더가 탐지하면, 교전통제소가 요격무기 및 적 미사일 특성을 감안해 적절한 종류의 요격미사일을 선정한다. 이후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발사차량을 원격 제어하며 요격작전을 수행한다. 신형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고도 7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성능을 갖출 전망이다. L-SAMⅡ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L-SAM, M-SAM으로 구성되는 방어망이 생기는 셈이다. 1·2단으로 구성된 L-SAM이 발사 직후 단분리 과정을 거쳐 요격지점까지 비행,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개념은 L-SAM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술 활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SAMⅡ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L-SAM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빠르게 상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SAM보다 추력 연소 시간이 더 길고 연비도 우수해야 하며, 정밀 자세제어 기능도 필요하다. 미사일 크기와 무게중심 등의 문제로 연료 탑재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력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비를 늘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요격미사일의 자세제어에도 도움이 된다.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은 기술적 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일반적인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발사 직후 고고도로 상승한다. 이후 하강하면서 가속도를 낸다. 지상 표적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활공비행에 들어간다. 이때 고도는 40~100㎞ 수준이다. 지상 레이더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HGV를 탐지한다. 단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활공단계 요격미사일 개발 필요성은 충분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선회 및 활공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은 기동력과 선회력이 우수하고 운용시간도 길어야 한다. 이를 위해 M-SAMⅡ처럼 미사일 동체에 보조날개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날개는 미사일 기동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속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동체와 내부 장비들이 견디는 기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격미사일의 자세제어 등에 쓰이는 측추력기도 보조날개와 결합, 한층 정교한 제어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L-SAMⅡ를 통해 이같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에선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 우주 기반 감시 센서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포함한 탐지자산을 결합해 탐지→식별→요격으로 이어지는 미사일방어작전을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판 PAC-3 MSE 만드나 군 당국은 KAMD에서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M-SAM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M-SAMⅢ 개발도 추진한다. M-SAMⅢ의 교전 범위와 시간 등은 미국산 신형 패트리엇(PAC-3)보다 향상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PAC-3 MSE와 유사한 형태다. PAC-3 MSE는 한국군도 도입한 최신형 패트리엇이다. 사거리가 70㎞에서 90㎞로 늘어났고, 최대 상승고도는 기존보다 10㎞ 높아진 40㎞,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30㎞, 대응거리는 40㎞에 달한다. 사거리와 고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요격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천궁’으로도 불리는 M-SAM은 패트리엇과 유사한 형태로 성능이 향상될 전망이다. M-SAMⅠ은 항공기 요격, M-SAMⅡ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M-SAMⅢ는 탐지거리 300㎞ 이상에 탐지고도 30㎞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고도와 사거리도 더 늘어난다. 탐지거리와 고도를 늘리는 것은 M-SAMⅢ의 다기능레이더(MFR) 개량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M-SAM에서 운용하는 다기능레이더는 러시아 기술이 반영된 3차원 수동식 위상배열레이더다. 개발 당시에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1990년대 기술이고 운영유지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 이를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하면, 빔을 표적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탐지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M-SAMⅡ의 탐지거리가 1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ESA 레이더를 사용하면 탐지거리를 300㎞ 수준까지 늘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AESA)가 M-SAMⅡ를 주문하면서 AESA 레이더 교체를 요구, 한화시스템이 수출용 MRF를 만든 상태다. 수출형 MRF는 수냉식 AESA 레이더로서 발전기 탑재 전원차량을 운용한다. 탐지거리 300㎞, 고도 30㎞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요구에 따라 적용된 기술은 M-SAMⅢ 개발 과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요구성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카타르에 수출한 F-15QA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 F-15EX를 단기간 내 만든 전례가 있다. 요격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 등을 늘리는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연소 체계나 엔진 등에 대한 개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은 사드(고도 40~150㎞), PAC-3 MSE(15~40㎞), PAC-3(15~20㎞)로 구성된 다층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L-SAMⅡ(미사일 요격 기준, 고도 최대 150㎞), L-SAM(미사일 요격 기준, 고도 40~80㎞), PAC-3 MSE·M-SAMⅢ(최대 고도 40㎞), M-SAMⅡ·PAC-3(고도 15~20㎞)에 의한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미군 PAC-3 MSE가 맡는 임무를 M-SAMⅢ도 맡는 셈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키워왔다. 한국도 북한 위협에 맞서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창’과 ‘방패’의 대결은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저지하는 다양한 수단을 일컫는 군사용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 정보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 기획·실행 방안 협의,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시뮬레이션 훈련과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등이 포함됐다. 외형적으로는 북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독자 핵무장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미국 확장억제가 남북의 핵 관련 움직임을 모두 억제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한국 핵무장 막는 이유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국은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발언권 및 훈련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1960년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선을 그엇다. 미국 확장억제 제공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했고, SSBN 한국 파견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불안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택은 확장억제였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이후 없었던 전략핵잠수함 한국 파견도 결정했다.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과는 사정이 다르다.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등 방위공약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은 1953년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1978년에 미국에서 핵우산을 약속받았고,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던 2006년 확장억제 공약이 이뤄진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방위공약을 약속받았던 한국이 독자 핵무장의 길을 걷는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방위공약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인접국 일본의 핵개발을 자극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자 핵무장이나 핵공유론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동아시아의 핵확산은 이란 핵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한국보다 낮은 단계의 안보공약을 제공받는 사우디 등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들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했고, 전쟁 발발 직후에는 러시아의 핵위협에 시달리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면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적 핵확산으로 번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주도 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제, 외교 등에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세계의 의심은 커진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수십년간 구축했던 국제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고개를 내저으며 확장억제를 강조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워싱턴 선언이 남북 핵개발 막을 수 있나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SBN의 한반도 전개다. 핵 공동기획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한미 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이 실질적 의미가 더 있지만,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고 확장억제를 과시해 한국 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는 상징적 의미로는 SSBN의 효과가 더 크다. 미군의 유일한 SSBN인 오하이오급(1만8000t)은 사거리 1만2000㎞의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을 탑재한다. 다탄두 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는 종류에 따라 한 발에 최대 14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Ⅱ에 탑재되는 W76-2 저위력 핵탄두는 북한 핵위협에 맞설 전략무기로 꼽힌다. 정확도가 높고 부수적 피해가 훨씬 적어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핵무기다. 미국이 2019년 오하이오급 SSBN 테네시함 탑재 트라이던트Ⅱ 일부에 장착한 것이 확인된 W76-2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 훨씬 작은 위력을 지녔다. 저위력 핵탄두는 미국 핵전력 체계에 있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다면, 미국의 전면적인 보복에 직면한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 위험을 피하고 한미 연합군의 북상을 저지하고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전술핵을 탑재,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이나 항만, 공항 등을 공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중국, 러시아와의 핵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 전략핵무기으로는 북한 전술핵에 맞대응이 어렵다. 사용한다면 북한은 ICBM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핵·미사일로 맞설 것이고, 이는 전쟁의 확대로 이어진다. 저위력 핵탄두가 있다면, 북한 전술핵과 비슷한 위력으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 전장이 한반도로 제한되고, 북한이 미국의 보복 위험을 의식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라이던트Ⅱ를 운용하는 SSBN은 저위력 핵탄두 위력을 극대화한다.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는 탑재 후 이륙해 일정 거리를 비행해야 한다. 반면 트라이던트Ⅱ는 명령 하달 즉시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 최단시간 내 북한에 도달할 수 있다. SSBN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이 더욱 커진다. 트라이던트Ⅱ의 긴 사거리 때문이다. 다만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SSBN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차원에서라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SSBN의 위력이 북한에 실질적 억제력이 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미국 SSBN과 탑재되는 핵탄두 위력, 특성 등은 북한도 이미 알고 있다. 저위력 핵탄두가 어느 정도 위기에서 쓰일지도 불확실하다. 트라이던트Ⅱ가 발사되면 적국은 이 미사일에 실린 핵탄두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위력과 종류를 모른다. 실제 쏜 것이 저위력 핵탄두인데 북한이 오인해서 전략핵무기로 반격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한국 내 여론을 달래는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달 공개한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 인식의 세 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2021년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핵무장 이유로 북한 위협을 지목한 응답자는 23%, 북한 이외의 위협 대비는 39%,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26%였다.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78%는 핵무장을 지지했다. 이는 미국 확장억제 강화가 핵무장론을 가라앉힌다는 기존 시각을 흔든다. 핵무장을 국격 향상과 지위 확인 수단으로 본다면, 확장억제로 핵무장론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미국 안보공약을 믿는데도 핵개발을 지지하는 국민의 심리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옵션은 다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장억제가 국민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운용 개념 등의 개발에 총력을 쏟은 것처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절실하게 확장억제의 실효성 향상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북핵 억제도 한국 내 핵무장론 저지도 쉽지 않다. 정상회담 직후 정부와 군 당국의 주도면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 최강의 특수전 부대로 평가받는 네이비씰과 델타포스 등은 날씨에 관계 없이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첨단 헬기를 타고 작전을 펼친다.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고성능 특수작전 헬기가 없다면, 세계에서 당해낼 군대가 없다는 미 특수전 부대의 위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수전 부대를 대규모로 운용중인 한국군도 육군 UH-60과 CH-47D 헬기 개량형 일부를 특수전 침투용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 전력 확충이 강조되면서 미군 MH-47과 유사한 첨단 대형 특수전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MH-47G 확보하나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수십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을 교체한다. 이를 통해 육군 특수전 부대의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비(3조7500억 원)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군 전력증강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 성능은 CH-47F와 대부분 같지만, 장거리 비행능력을 위해 2배 이상의 비행가능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특수작전에 필요한 다기능레이더 등의 항법장비와 통신장비, 생존장비도 추가되어 예산규모가 크다. 정확한 규모는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육군은 특수전 용도로 CH-47LR 6대, 공군은 구조작전을 위해 HH-47D 6대를 1990년대 도입해 운용중이다. 원형인 CH-47과 비교해 연료탱크 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개량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군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MH-47에 쓰이는 첨단 전자장비는 장착되지 않았고, 운용기간이 30년이 달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수년 전부터 MH-47와 유사한 기종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군이 특수작전에서 첨단 대형 기동헬기에 주목한 것은 ‘선택과 집중’ 원칙의 중요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수작전헬기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 등장했던 UH-60 계열을 먼저 떠올린다. UH-60은 1974년부터 4000대 이상이 생산됐고, 정규전과 특수전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기종이다. 하지만 중형헬기라는 특성상 병력과 장비 수송에 제약이 있다. UH-60 헬기로 적진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진행하려면, 여러 대로 구성된 UH-60 편대가 필요하다. 침투 도중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으로 UH-60 중 한 대라도 격추되거나 불시착한다면,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 시도를 무력화하려면 고성능 전자전 장비를 다수 탑재해야 하는데, UH-60의 탑재능력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특수전부대가 헬기 침투 후 고기동차량, 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UH-60으로는 수송이 어렵다. 반면 MH-47은 40여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600여㎞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MH-47 계열 중 최신형인 MH-47G는 전자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전자장비를 싣고 있어 생존성이 높다. 전술차량이나 침투용 보트 등의 장비도 함께 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보잉), CH-53K(록히드마틴), AW-101(레오나르도)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은 대상 기종 간 실질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획득비용이 높은 기종에 맞춰서 예산 등을 검토했다. CH-47F의 원형인 CH-47은 미군 등에서 특수전 용도인 MH-47로 개조되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CH-53K은 기본형인 CH-5의 최신 기종이다. 특수전부대 침투와 재보급 등에 활용하고자 MH-53J 특수작전헬기로 개량해 운용한 적이 있다. ◆최신 기동헬기 CH-47F도 구매 육군이 쓰는 대형기동헬기 교체도 빨라지고 있다.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으로 기동헬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제15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기동헬기-Ⅱ 사업 기종으로 CH-47F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며, 2028년까지 1조49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은 1988년부터 운용해 수리부속 단종과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기존 CH-47D의 대체 기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조종사 비행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CH-47D 성능개량사업이 거론됐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측면에서 신규 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성능개량을 할 때 기존 기체에서 재활용하는 부품과 새로 제작해서 적용하는 부품이 함께 쓰인다. 재활용 부품의 재생작업이 실패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예비품을 준비한다. 이는 재생비 외에 예비품 확보비, 기술지원비 등이 추가된다는 의미다. 미국 측도 “기존 항공기(CH-47D)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장비간 호환성, 불일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성능개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성능개량 과정에서 무전기를 제외한 한국형 임무장비(KVMF 등) 장착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 부품 단종 등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지적되면서 군 내에선 신규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군은 2021년 4월 대형기동헬기 소요를 결정하고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찰공고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CH-47F를 선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으로 미국 정부의 FMS 방식이 적용된 CH-47F와 더불어 일반 상업구매 방식으로 거래될 록히드마틴의 CH-53K를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의 입찰공고 결과 록히드마틴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FMS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서 CH-47F와 CH-53K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CH-53K는 미 해병대가 쓰는 CH-53의 최신 개량형이다. 지난해 미 해병대가 초기작전능력(IOC)을 선언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도입할 CH-47F는 미군과 같은 장비로 한국형 통신 및 임무장비가 추가 장착된다. 기체는 부식을 방지하고 조종석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구조로 개선이 이뤄졌다. 전자식 제어시스템이 적용되는 엔진은 출력도 3700마력에서 4800마력으로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자동비행조종장치를 통해 악천후 속에서도 제자리 비행 등을 할 수 있다. 야간항법장비와 신형 생존장비가 대거 적용,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비행해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였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600여대를 도입해 성능과 신뢰성도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이번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CH-47F 공동구매계약에 참여,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기종을 제때 교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이 미국의 공동구매계약에 참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CH-47F 공동구매계약은 미 육군과 보잉 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된 대량구매계약이다. 우방국이 FMS로 참여하면 CH-47F를 유리한 가격 조건에 살 수 있다. 처음에는 미측이 우리 측에 제안수락서(LOA) 발행을 늦추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2022년 12월 내 계약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수차례 협상을 해서 참여기한을 올해 6월로 연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 기종결정 및 LOA 수락을 통해 공동구매계약에 참여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구체적인 비용절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힌 한국의 CH-47F 18대 구매 요청에 대한 비용은 15억 달러(1조9900억 원)였다. 대형기동헬기-Ⅱ 사업비는 1조4900억원. DSCA가 공개하는 비용이 실제 규모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헬기 전력이 북한군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양적, 질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고속중형헬기 개발, 대형공격헬기 및 기동헬기 구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300대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0년대 초 국산 수리온 헬기 개발이 완료됐을 때, 정부와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3년까지 세계 헬기 수요가 1000대로 예상되며, 수리온이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수리온은 국내에서 230여대가 쓰이는 주력 헬기로 발돋움했다. 육군 4차 양산과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도입 등을 더하면 국내 운용규모는 300대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 분야에서 수리온의 성과는 미미하다. 전차, 장갑차, 훈련기, 군함, 잠수함 등이 잇따라 해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렸지만, 수리온은 단 한 대의 수출도 이뤄내지 못했다. 해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헬기 수출 띄우는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을 대량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는 방산수출 성과 확대 차원에서 헬기 수출에 적극 나설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헬기 수출 협의체 ‘Team H’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군 8개 기관 소속 15명으로 구성된 Team H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시장 분석, 수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방사청의 헬기 수출팀 구성은 지난 10여년 간의 수리온 수출 추진이 사실상 실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KAI는 지난 2011년 수리온 개발 협력 파트너였던 유로콥터(EC·현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함께 수출전담회사인 KAI-EC(주)를 만들었다. KAI 51%, EC 49%의 지분 구조를 지닌 KAI-EC(주)가 설립됐을 때, 방산업계에선 수리온을 개발한 KAI의 기술과 유로콥터가 보유한 글로벌 영업망 및 노하우가 결합하면 수리온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수리온 수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KAI-EC(주)는 현재 KAI 사업보고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회사가 됐다.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필리핀에서도 수리온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필리핀은 2016년 캐나다와 2억3300만 달러(2525억원) 규모의 벨 412 헬기 16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캐나다가 필리핀 인권을 문제 삼자 계약을 파기했다. 대체기종을 찾던 필리핀은 2018년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 방한 이후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다. 이때 국방부는 청사를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을 위해 연병장에 수리온을 전시하는 등 수출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하지만 필리핀은 같은해 12월 UH-60의 최신 기종인 S-70i를 선정했다. 당시 필리핀 측은 “예산 제약으로 수리온은 10대만 살 수 있었는데, S-70i 제작사가 16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수정해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거듭되는 수출 악재에 대해 KAI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9년 열린 ‘서울 ADEX 2019’ 전시회에서 KAI는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기본형(KUH-1E) 시제기를 공개했다. KAI가 2015년부터 4년간 500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KUH-1E는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했다. 조종석에 있던 제어기기들은 다기능 시현기와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통합됐다. 위성항법체계(GPS),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를 이중으로 적용, 조종 안전성과 운용 신뢰도를 높였다. 시속 70㎞ 수준의 강풍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고, 제빙·방빙 기능을 갖췄다. 중간경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동비행경로 운항 기능도 적용됐다.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별도로 도입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겨냥, 동체 외부에 기총이나 로켓탄 등을 장착할 수 있게 했다. 무장 외에도 보조연료탱크 장착이 가능하다. 헬기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는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KAI는 2021년 방위사업청과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 수리온에 무인기 조종·통제 장비와 영상정보 수신 안테나를 장착해 헬기-무인기 연동체계를 실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관련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다. ◆경쟁자보다 차별화된 패키지가 우선 해외에선 수리온의 잠재적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쟁자들이 존재한다. 신뢰성이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만든 H175M 중형헬기는 민간 헬기 H-175를 군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설계 단계서부터 군사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했고, 민간에서 10여년 동안 사용된 실적을 토대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도 이뤄졌다. 비행시간은 최대 6시간, 항속거리는 1100㎞로 수리온보다 우수하다. 최대이륙중량도 7.8t으로 수리온보다 가볍다. 현재 H175M은 영국군 기동헬기 사업 후보에 올라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사업 수주를 위해 영국에 CH-47 기동헬기와 AH-64 공격헬기 판매 경험을 지닌 미국 보잉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밥콕, 마틴 베이커 등 영국업체와의 협력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필리핀에서 수리온을 밀어냈던 S-70도 경쟁 상대다. 현재는 록히드마틴에 인수된 시코르스키가 1972년 개발한 S-70은 미군에서 UH-60 ‘블랙호크’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S-70은 여러 차례 개량 작업을 거치면서 성능이 향상됐다. 생산 주체도 2010년 이후 록히드마틴의 폴란드 자회사인 PZL 밀렉으로 바뀌었다. 록히드마틴 기술과 PZL 밀렉의 생산력, 낮은 인건비가 결합해 탄생한 것이 S-70i다. 2010년대부터 필리핀과 폴란드, 칠레, 브루나이, 콜롬비아 등에서 도입했다. S-70i는 UH-60과 유사하게 13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다. 디지털 조종석에는 10인치 컬러 다기능 디스플레이(MFD) 4개, 이중으로 된 디지털 자동 비행제어시스템과 비행 지시 및 비행 관리 시스템(FMS)을 갖췄다. 항법체계는 디지털 지도가 포함됐다. 록히드마틴은 S-70i를 성능개량한 S-70M도 제안하고 있다. H175M과 S-70은 글로벌 항공우주·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기종이다.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됐고, 글로벌 공급망도 갖춰져 있다. 유럽 헬기나 미국 헬기를 예전부터 사용했던 국가라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수리온을 도입하면 군수지원체계와 훈련체계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구매국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인기 운용능력을 추가하면 기술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지만, 관련 기술 개발 완료 후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들이 낮은 비용과 검증된 신뢰성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과 진입장벽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강점을 활용한 패키지를 신속하게 구성,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군은 현재 700여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헬기는 공중강습작전과 화물 공중 수송, 국가 재난 수습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이는 특수전부대의 적진 침투, 대규모 공정부대의 신속한 기동 지원, 구호 및 구난 등 헬기를 이용한 전술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온의 잠재적 수출 시장은 정글이 많아 헬기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이다. 헬기의 군사적·비군사적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과 전술 및 기술 등을 수리온 수출 패키지로 함께 제안한다면, 미국과 유럽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군, 제작업체가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헬기업체들이 구축한 잠금 효과(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를 깨기가 어렵다. 수리온은 개발 당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국산 무기들이 해외 수주에 성공하는 동안 수리온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리온의 첫 수출이 이뤄진다면, 소형무장헬기(LAH) 수출도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는 헬기 산업 활성화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의 정책적 지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럽 전차 시장에서의 K2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현지에 인도된 K2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사격 훈련을 실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Z, WZM와 K2PL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K2PL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군비청의 총괄계약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총괄계약은 폴란드의 K2PL 전차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생산과 적기 납품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컨소시엄은 올해 상반기 폴란드 군비청과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부 협의를 진행한다.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현지 생산이 이뤄진다면, 유럽 전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차별화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로 의존성’ 극복이 필수 유럽에서 K2와 경쟁하는 기종은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바그만(KMW)이 제작한 레오파르트2 최신형인 A7 전차다. 두 기종이 올해 초 맞붙었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는 레오파르트2 A7이 선정됐다. 두 기종은 성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동하면서 적 전차를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120㎜ 주포, 다수의 표적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포착·타격하는 능력,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을 견딜 수 있는 장갑 등을 갖췄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컨셉이 조금 다르다. 레오파르트2보다 나중에 개발된 K2는 차체가 가볍고 민첩하며 충격흡수능력이 우수해 명중률이 높다. 자동장전장치를 갖춰 신속한 사격도 가능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전반적으로 앞선 기술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반면 레오파르트2 A7은 1970년대 개발되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쓰인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이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0여개국이 운용,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이는 유럽 지역에 부품 등의 공급망이 탄탄하게 구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차를 자체 개발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부품 외주도 용이하다. 레오파르트2 계열의 특성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그만큼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공급망 문제와 더불어 무기 가동률 향상을 위해 부품의 빠른 공급과 충분한 재고 유지가 각국 군대에서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과 신뢰성, 사용자의 익숙함 등에서는 레오파르트2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의 중심국이자 경제대국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레오파르트2에 대한 유럽 내 ‘락인 효과’(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갈아타지 않는 현상)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K2가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레오파르트2 A7에 패했을 때,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산 전차에 익숙한 노르웨이군의 특성과 지리적으로 독일-노르웨이가 인접해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2의 성능만으로는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K2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폴란드에서 K2PL을 만드는 것처럼 신속한 납품 및 글로벌 공급망 활용 능력을 유럽 국가에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던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제조국 정부의 통제로 특정 국가 수출 물량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대체할 장비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체계통합해 성능시험까지 단기간 내 진행하는 능력을 방산업계와 정부 당국이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무기 개발 협력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이들에 대한 부품 수입이 수출시장 개척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부품 조달 역량을 강화하면서 산업 하부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의적 접근법 개발 필요 일각에서는 유럽 전차 시장에 대해 레오파르트2가 구축한 진입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냉전 이후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고 ‘테러와의 전쟁’ 문제가 떠오르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는 전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전차와 장갑차가 중심이 되는 기계화부대가 전면전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구상할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전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에서 전차의 활용법에 대해선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는 서방 세계에서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다. 2016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임기 종료 직후 전역하던 관례를 32년만에 깨고 나토(북대서양주역기구)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당시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공격하면서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많은 국가의 군대를 규합해 전통적 차원의 군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과 한국군, 미군이 함께 수행할 대규모 작전을 다뤄본 스캐퍼로티 장군의 능력이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규모 전쟁 수행 준비를 꾸준히 진행했던 한국군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포탄을 단기간 내 대량생산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한국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은 한국군이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증대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국군은 1953년 휴전 이후로 북한군 기계화군단의 남침에 대비한 전술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포병과 보병 등 육군 내 다양한 병과의 능력을 조합한 전면전과 더불어 공군과의 합동성에 대한 경험도 많다. 합참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연구와 전면전 대비 경험 등을 토대로 미래 전장에서 전차 역할과 활용법을 정리, 방산업계에 제공하면 K2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능이 우수한 첨단 무기라 해도 활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쓸모가 없다. 사우디군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파괴된 사례는 공지합동전술과 승무원의 숙련도 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줬다. 이같은 점을 파고든다면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잠재적 수출국에 전략, 전술, 훈련, 지원 등 전투 기능별로 분석한 미래 전쟁 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운용 방법을 설명하면서 K2 성능과 향후 개량 방향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제원을 강조하는 마케팅과 비교해 더 큰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그저 무기를 판매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군사 패키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울 수 있다. 자체적인 국방 연구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소국에는 포괄적인 국방협력의 일부로서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전쟁개념연구부터 무기체계 선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를 전파하면서 국산 무기도 수출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군 소식통은 “군과 방산업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V-2를 영국 런던에 발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래로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다양하게 쓰였다. 하지만 일부 핵보유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외하면, 지상에서 쏘는 방식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이 이같은 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군함에서 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원이 투입된다. 해군의 최신 함정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미니 이지스’ 차세대 구축함(KDDX),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탄도미사일은 한국 해군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괴력 강화 위한 선택” 해석 먼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다.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서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미 해군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내륙 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오차가 매우 낮아서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다. 순항미사일은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한다. 토마호크는 시속 880㎞, 칼리브르는 시속 979㎞다. 음속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적 방공망에 포착되어 요격될 확률을 높인다. 최근에는 패트리엇(PAC-3)이나 S-300, 판치르S1, HQ-17처럼 우수한 요격미사일 체계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북한도 S-300과 유사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해 실전배치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의 위력이 차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줄 무기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하다. 요격 회피기술을 적용하면 패트리엇(PAC-3)이나 S-300 지대공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다. 일부 국가에선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로라(LORA) 탄도미사일을 민간 선박 등에서 발사했고, 인도는 군함에서 발사하는 다누시(Dhanush) 단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10여년 전에 개발했다. 한국이 만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다누시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현무 탄도미사일와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함정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이다. 다누시를 탑재한 인도 군함은 2000t 미만의 소형함정이지만, 한국 해군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8200t급 대형함이다. 세계 최고의 방공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갖췄다. 선체 크기가 커서 미사일도 많이 실을 수 있다. 고도의 통합작전능력을 통해 지상 공격과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 방공 임무를 함께 수행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KDDX에 탑재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DDX의 전투체계는 이지스 체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베이스라인 7.1, 정조대왕급이 베이스라인 9 이상이라는 점에서 성능상 차이가 두드러진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면 전략적 타격능력이 급상승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량의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2018년 장기 신규 소요에 반영됐던 합동화력함도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지난 11일 합동화력함 개념설계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부터 12월까지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개념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념설계 완료 직후 합동참모본부 검토를 거쳐 국방중기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계획에 포함되면, 방위사업청 주도로 사업화 과정에 들어간다. 군은 합동화력함 3척을 건조해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이르면 현 정부 임기 말에 드러날 수도 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취소했던 아스널 쉽과 유사한 개념인 합동화력함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육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지만, 발사차량(TEL)이나 지상기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 북한은 600㎜ 초대형방사포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실전배치해 육군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 기습 직후 반격을 하려면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장거리 지대함 공격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해상에서 이동하며 탄도미사일을 쏘는 합동화력함은 억제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무장을 싣고 있는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받으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제약을 감안하면, 단일 목적 함정보다 다목적 군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과 주변국 겨냥한 전자전기 개발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공군 전자전기를 국내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의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위산업체가 공동 추진하며,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8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송기나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원거리 전자전기(Stand-off EW)로 개발된다. 탑재 플랫폼은 미군 EC-37B처럼 비즈니스 제트기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전자전기에 쓰이는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산화율을 9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국내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군이 예전에 실시했던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과 유사한 형태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은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전자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화염탐지 기능 등을 갖춘 신형 백두정찰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1~2018년 실시된 1차 사업은 프랑스 닷소사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2000S에 ADD 주관으로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만든 전자정보 수집장치와 송수신장치를 탑재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와 체계통합 등을 맡았다. 2차 사업은 업체 주관으로서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까지 진행되는 2차 사업은 팰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에 LIG 넥스원의 전자정보 수집장비와 데이터링크 등이 장착되는 형태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쓰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파방해 신호가 장비 가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신호간섭 제거, 위협적인 전자신호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류하고 대응하는 기술 등이 전자전기 개발과정에서 추가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전자전기 사업 착수가 많이 늦었다는 반응이다. 주변국들이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며 한국 공군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F-35A 등 전투기 위주의 전력증강에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자전기 40대, 러시아는 23대, 일본은 5대를 운용하며 전자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자 기술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면서 전자전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공군은 전자전 능력을 갖춘 J-16D를 배치했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는 기존에 운용하던 Y-8 계열 전자전기가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윙룽-10 무인기의 전자전 버전이 배치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군용기와 대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전자전기로 전자전을 감행하면 F-15K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 전자전기가 함께 움직인다면,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 전자전을 실시해 아군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 상급부대 및 동료와의 교신을 방해하고, 유도무기 사용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도 전자전기의 중요성은 크다. 북한은 러시아산 S-300과 비슷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실전배치하고, 방공망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대공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도가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내륙에 침투해 지상 표적을 폭격하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다. 넓은 범위에 걸친 전자전을 통해 방공부대와 레이더 기지, 사령부간 교신을 방해하고 탐지능력을 저하시켜 요격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공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 공군 전투기의 경우 지상관제에 의존해서 교전하는 만큼 지상 관제소와 전투기 사이의 통신망에 전파방해를 하면, 한국 공군의 제공권 장악도 그만큼 쉬워진다. 군 안팎에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착수 시기도 늦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사업 진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군과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배치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기체에서 분리하는 시험이 지난달 말 성공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KF-21 양산 계약 체결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요 성능시험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 관련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AI)·정보융합·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 전투기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30~2040년대 AI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무인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 KF-21 성능개량 방안을 밝혔다. 현재 공군은 KF-21과 연계한 국산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고, 이후에 AI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에 대한 장기 소요가 확정됐다. 2028년까지 기본 성능을 갖춘 KF-21 블록1 최초양산을 진행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2를 만든다. 2040년까지 유·무인 전투비행체계와 편대간 고속데이터링크를 갖춘 성능개량을 한 뒤 2041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이에 KAI는 △공군 요구도에 따른 무인전투기 개발 △T-50과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기술 실증 △AI와 편대운용 제어, 고성능 데이터링크 개발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KAI는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KF-21 블록3 성능개량을 구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F-35에 무인기 운용능력을 추가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무장창을 장착하고, 돌출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내부무장창에는 미티어 미사일 4발 또는 GBU-39 정밀유도폭탄 4~8발을 탑재할 수 있다. 데이터 융합 기능과 편대 간 데이터링크를 적용, 무인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AI과 고성능 데이터링크, 극초음속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체계다. 전투기 1대에 무인기 4대가 배치되어 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융합한다. 고위험 지역에서 전투기를 지원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인다. 이착륙 과정에서는 지상 통제를 받고, 비행 중에는 전투기가 통제한다. 무인기는 AI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이 저피탐 무인편대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XQ-58A 스텔스 무인공격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3~4대로 구성된 편대가 유인기(KT-1) 1대와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개발될 계획이다. 하지만 ADD의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및 KT-1 기반 원격공중통제 실증’은 공군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5500파운드(lbf)급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시험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무인편대기 내부무장과 각종 센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추력이 높은 1만파운드급 엔진은 2024~2034년에 개발하고, KF-21 탑재 F414 엔진과 유사한 수준의 고출력 엔진을 2030년대 후반까지 만드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엔진 개발 계획을 무인편대기 개발 일정과 합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산 엔진을 만들면 무인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인편대기 개발을 추진하면 체계개발과 엔진 개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전력화에 차질을 빚었던 K2 전차의 전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실제 항공작전의 특성을 구현해야 실증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KT-1 대신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고려해 KAI는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 외에도 전자전, 정찰, 기만 작전 등에 쓸 수 있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저가로 신속히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T-50 기반의 공중통제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무인전투기 개념을 구체화해 체계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T-50 기반 유·무인 복합 기술 실증이 성공하면 FA-50에도 적용, FA-50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KAI 측의 입장이다. ◆재정·기술 등 난제…정부 차원 전략 필요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KF-21에 내부무장창을 장착하고 안테나를 수납하면, 항공역학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한다. 기체 내부의 배선과 유압체계 등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난 2020년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을 때, 개발비는 약 1조엔(약 10조5000억 원), 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단일 업체가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를 공동개발해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도 FCAS에 참여하거나, 유럽 국가 또는 항공우주산업체와 제휴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 일정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군 전력증강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해놓고도 실전에서 제대로 쓰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는 최신 기술이지만, 몇 년 만에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개발 계획을 세우면, 전력화 시점에선 이미 뒤떨어진 기술을 쓰는 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화 초기부터 단종 부품이 발생, 후속군수지원에 부담이 가중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탐색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 요구성능(ROC)을 빠르게 구체화해 체계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6세대 전투기의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고가의 첨단 기종이다. 그만큼 수량도 적다. 이 기종의 활용법과 기존 전력과 융합할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용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AI에 기반한다고 해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무인정찰기 등 기존 전력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던 지난해 7월은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거론한 지 21년만이다. 21년이 걸린 이유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9년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무기 개발은 돈이 많이 들고,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 차원의 의지와 로드맵, 실행계획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KF-21처럼 일정이 지연되면서 군 전력증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KF-21 개발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산업 진흥과 영공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요구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전차들이 한데 모여 싸운다.’ 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도 폭증하는 추세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훈련 없이 쓸 수 있는 러시아산 장비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서방측 중화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영국산 첼린저 2,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등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러시아도 서방측 전차의 출현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측 전차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갖춰 반격에 나선다면, 2000년대 초 이라크전쟁 이후로 20여년 만에 서방측 전차와 러시아산 전차가 전쟁에서 맞붙는 모습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서방은 왜 전차를 지원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서방은 재블린, 스팅어를 비롯한 대전차미사일과 휴대용 대공화기 지원에 치중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후퇴하고,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에서 공방전을 펼치면서 중화기 지원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한 무기 중 전차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고자 반격을 하려면, 하루에 수십㎞를 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차와 보병전투차가 필수다. 방어작전에서도 전차의 중요성은 높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방어전을 치르는 바흐무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차가 러시아군 참호 등을 포격하면서 아군 보병을 지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만큼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전투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셈이다. 서방측은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던 러시아산 T-72 전차를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 무기를 주로 사용했고, 정비 등 운영유지체계도 구축되어 있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T-72를 우크라이나에 서둘러 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조달할 수 있는 러시아산 전차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이외에 T-72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페루, 민주콩고 등 러시아산 전차를 운용중인 제3세계 국가와 접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최신형인 T-90 전차를 투입,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T-72보다 구형인 T-64도 최전선에서 쓰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바흐무트 인근에서 전투 중인 전차 소대의 모습이 소개됐다. 이들이 쓰고 있던 전차는 1960년대 하르키우 공장에서 생산된 T-64였다. 러시아가 소규모나마 신형 전차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가 꼭 필요했지만, 서방측은 재고가 고갈돼 러시아산 전차나 부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남은 방법은 서방 전차를 넘겨주는 것뿐이었다. 공장을 가동해 전차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기존 보유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밝힌 지원 물량은 200~300여대다. 영국이 보낸 챌린저 2 전차 14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은 내년까지 레오파르트1 전차 100여대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예정이다. 스페인과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레오파르트2 A4 또는 A6 전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각국이 보낸 레오파르트2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장비로 꼽힌다. M-1A2와 챌린저2도 성능이 우수하지만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200여대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갑여단 편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 널리 쓰여 장비와 부품 공급이 쉽고,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도 용이하다. 사용된 지 오래됐지만, 성능은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레오파르트2 중에서 가장 구형인 A4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기종이다. 21세기 기준으로는 구식이지만, 서방 세계에서 3세대 전차로 평가받았다.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한 120㎜ 주포의 공격력은 걸프전 등에서 입증된 상태다. 러시아 T-72와 맞설 능력이 있다는 평가다. 레오파르트1은 이미 퇴역한 구식 전차로 105㎜ 주포를 사용한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약하고 포탄 공급도 쉽지 않지만, 기갑부대를 더 늘리는데 효과가 있고 방어전에서는 보병 지원 등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측이 공급한 전차 외에도 스트라이커 장갑차, 쿠거 장갑차, 마더 보병전투차 등을 포함한 각종 중화기로 수 만명의 공격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봄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을 사수하다 궤멸된 아조우 연대도 재구성돼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훈련도 끝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공세가 임박한 셈이다. 공세가 성공하면 크름반도와 동부 돈바스를 연결하는 통로가 단절되고,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서방측이 지원한 중화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인 2015년부터 영국, 캐나다, 미국의 군대와 민간군사기업(PMC) 등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개전 후인 지난해 11월부터는 유럽연합(EU) 주도로 2024년 11월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이 진행중이다. 화생방과 지뢰 제거, 장비 유지 보수, 보급, 통신, 간부 리더십 등을 가르친다. 영국도 지난해 7월부터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쟁 기간 서방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적응력이 입증됐고, 훈련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서방의 무기 지원 규모나 속도가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차를 비롯한 중화기 집중운용을 통한 공격력 극대화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높아지나 서방측이 현재 운용중인 전차와 보병전투차, 자주포, 지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국면은 물론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서방측이 공급할 수 있는 러시아산 무기는 많지 않다. 중화기는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에서 서방 무기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무기체계도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 무기는 나토 규격에 따라 제작됐다. 러시아산 무기로 무장하고, 구소련의 전투방식을 유지했던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군과의 차이점이 줄어들면,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등에서 양측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높아진다. 단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격할 군사력을 확보하기가 쉽다. 서방 무기 공급은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인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시사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 개편은 나토와 우크라이나군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오파르트2, 챌린저2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등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는 장비는 현재 일선에서 쓰이거나 한때 운용됐던 것들로 서방에서 사용 이력이 풍부하다. 옛소련 규격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의 과거 운용 사례를 참고하면서 쓸 수 있다. 운용경험이 축적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규격을 자연스레 흡수하게 된다. 나토 규격과 호환되는 장비를 다수 운용하면 스웨덴과 핀란드처럼 필요시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방 입장에서도 현재 운용하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이득이다. 우크라이나에 신제품을 공급해 옛소련 장비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외교 전문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지난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전차 987대를 서방 국가 신제품으로 바꾸면 약 92억 유로(13조237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병전투차 1357대 교체는 78억8000만 유로(11조3377억 원), 자주포 655대 교체는 71억 유로(10조215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서방 각국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전력공백 해소와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신형 무기들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국내 여론 설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군 개편과 유럽 각국의 군 현대화가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맞물리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는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지원 확대는 국제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유럽 방위산업 강화와 방산시장 확대 또는 통합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한 한국도 추가 수주와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럽 시장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사용체계와 핵탄두를 공개하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독자 핵보유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등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핵무장을 원하는 국내 여론의 실체와 핵공유의 의미, 핵개발을 했을 때의 후폭풍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핵보유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라 최근 제기되는 핵무장론의 근간에는 지난해부터 잇따랐던 북한 핵위협이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중의 핵무장지지 이유는 일반적인 관념보다 복잡하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간한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 인식의 세 가지 특징’ 보고서에서 다수의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핵무장은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최근 4년간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60%대에서 70%대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투발수단으로 위협을 할 때 핵보유를 주장하지만, 국민이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2021년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위협을 핵무장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23%였다. 반면 북한 이외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모습은 한국 내에서 핵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위협만이 핵보유의 근거는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펼치는 전략 경쟁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국방력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욕구 등도 핵보유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독자 핵개발 주장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핵무기를 국격 향상의 도구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볼 때, 확장억제력 강화는 이같은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도 핵무장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78%는 핵무장을 지지했고, 매우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56%가 핵무장을 지지했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가 크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든다는 것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해서 한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 독자 핵보유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이같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하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기존 방식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다. 새로운 시각에서 핵무장과 미국 확장억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등에서 독자 핵보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 유럽 동맹국들이 핵 기획그룹을 통해 핵 계획에 참여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이중용도 항공기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핵 동맹’으로서 이상적인 형태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럽에 있는 미국 전술핵은 미군이 통제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사용승인을 한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중용도 항공기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미군은 대체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핵 기획에서도 유럽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유럽 동맹국들은 미 유럽사령부와 협력하는데. 미군의 실질적 핵전략은 전략사령부 몫이다. 나토식 핵공유가 상징적 차원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핵전쟁 외에도 핵무기를 앞세운 군사적 위협이나 생화학무기 등의 위협도 포함하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제도적 장치에 나토식 핵공유에서 쓰이는 핵 기획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전략폭격기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쏠 수 있고, 25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후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확장억제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핵전력 구성과 관련이 있다. ◆핵무장은 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다면,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운용경험, 핵물질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경제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일하게 NPT를 탈퇴하며 핵개발에 나섰던 북한이 그 대가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우라늄을 비롯한 핵물질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 전력 생산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 어렵다.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십년에 걸친 경제 성장의 성과도 흔들린다.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핵무기가 실질적 위력을 갖출 때까지 투자해야 할 비용과 인력, 시간 때문이다. 핵폭탄 제조만으로는 위력을 갖출 수 없다. 핵탄두를 탄도·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해야 한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소형화·경량화다. 이후에는 탑재체에 핵탄두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시키면,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하고, 핵운용을 위한 지휘통제체계와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큰 희생을 치러가며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도 안보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핵개발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무기를 남북이 모두 갖고 있으니,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 관계가 늘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대규모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재래식 군사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줄지만 국지적 충돌은 증가한다는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라는 국제정치학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가 인도-파키스탄 관계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세종정책브리프’에서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고,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됐고 군비경쟁도 지속됐다”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남북 간 현상도 미·소 냉전과 남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대안을 찾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확장억제 등 각각의 방법이 지닌 장점과 단점,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실현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연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전략’을 정부와 정치권,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명운을 걸고 핵무기와 핵전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닌, 고민과 성찰이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 F-35를 넘어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과 이웃한 일본도 이같은 기류에 합류한 모양새다. 국가안보와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영국, 이탈리아와 글로벌 전투항공시스템(GCAP)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일부 선진국만 개발을 추진하는 6세대 전투기를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확보할 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태평양 일대 제공권을 장악해 연합군을 공포에 빠뜨렸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면서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한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동개발로 리스크 줄이고 정치적 연대 구축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GCAP의 모습은 일본 도쿄에서 지난 15~17일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DSEI JAPAN 2023)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전시회에서는 GCAP의 모형이 공개되어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반적으로는 F-22와 비슷하면서도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중인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과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종합한 컨셉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부터 90대를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영국도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3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과 영국 BAE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주도한다. 여기에 영국 측은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UK, MBDA UK가 추가로 참가한다. 이탈리아는 아비오 에어로, 일렉트로니카, MBDA 이탈리아가, 일본은 미츠비시 전기와 IHI가 참여한다. 3국 항공우주방위산업 역량이 총집결한 셈이다. 방산업체들의 역량을 토대로 3국은 개발 일정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2029년에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일본 미츠비시전기와 영국 레오나르도 UK,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일렉트로니카는 DSEI JAPAN 2023 기간에 GCAP에 탑재할 임무컴퓨터와 통신, 항법 등을 포함한 항공전자체계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츠비시전기는 F-2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레오나르도 UK는 2018년에 설립된 영국 ‘팀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로 6세대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츠비시전기와는 2018년부터 영국·일본의 레이더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해왔다. 롤스로이스와 IHI, 아비오 에어로는 GCAP 엔진 실증기 설계, 제조 및 시험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는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할 GCAP는 미국 NGAD와 더불어 서방측을 대표하는 6세대 전투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공개했던 템페스트의 컨셉을 기준으로 보면, GCAP는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닐 예정이다. 2030년대 GCAP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헬멧에는 자신의 의학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가 부착된다. 탬페스트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은 헬멧의 센서로 확보한 의학 정보를 토대로 조종사를 지원한다. 레이저와 전투 드론 등도 탑재한다. 탬페스트 엔진은 강력한 추력을 내면서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 대용량 고속 네트워크로 적의 정보를 아군끼리 실시간 공유한다. GCAP를 통해 영국과 일본은 국제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외교적으로 이전보다 국제적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영국이 지닌 첨단 기술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단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매개로 미국, 호주와 오커스(AUKUS)를 결성한 것이 ‘집토끼 단속’ 이라면, 일본을 끌어들여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영국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핵추진잠수함과 6세대 전투기라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타국과 공동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와 장기적 비전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만큼 호주,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됐고, 오랜 기간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다. 밴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GCAP는 짧은 연애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결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다. 영국이 GCAP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영국 내에서 연평균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고, 2050년까지 영국 경제에 약 262억 파운드(42조182억 원)를 기여할 수 있다. 일본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1조4000억 엔(13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F-2 개발비의 4배 규모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장비 비중 확대,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레이더 등에 막대한 개발비가 들기 때문이었다. 경제대국으로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군용기를 개발했던 BAE시스템스를 비롯한 영국 기업의 참여는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기술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다. 일본이 GCAP를 제작해 아시아 국가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본 방위산업계는 해외수출에서 큰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GCAP를 시장에 출시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수출이 성사되면 대당 단가와 부품생산비 등을 낮출 수 있어 영국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KF-21 넘어서는 전투기 개발해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팔을 겉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KF-21 시험비행이 한창이다. 지난 28일 KF-21은 비행 중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시험에서는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장 운용 관련 항공전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차세대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KF-21이 최초로 탑재한다.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관성으로 비행,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 후 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먼 1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며 적기를 공격한다. 하지만 주변국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이 2030년대 초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KF-21 블록2를 만들면, 중국과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동아시아에 띄우는 시기를 맞는다. 제공권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질 위험이 있는 셈이다. KF-21도 드론을 동반하는 유·무인복합체계와 내부무장창, 레이저, 첨단 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서 주변국과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독자 개발 또는 공동연구, 외국산 도입을 통해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이유다. 현재 한국이 참여할만한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의 FCAS 정도다. 다만 2040~2050년쯤 기체가 실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보다 최대 10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특정 분야만 선진국 업체와 협력하고, 그 이외에는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은 현대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공중전 능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도 F-35A와 KF-21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기체를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상공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