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F-22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했다. 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방공체계 등을 앞세워 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려는 의도다. 미 공군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차세대 공중 지배(NGAD)’에 참여할 방위산업체 모집에 나섰다. 200~250대가 생산될 NGAD의 개발에는 2028년까지 160억 달러(약 21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계약 체결을 목표로 NGAD 개발 계약에 필요한 기밀요청서를 관련 업계에 공개했다고 미 공군은 밝혔다. 대당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F-35에 몇 배에 달하는 수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 공군은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이다. ◆무인기 등 최신 기술 적용 NGAD에 대한 미 공군의 기대는 매우 크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은 “NGAD 플랫폼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 지배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NGAD은 더 향상된 공격 능력과 치열한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지속·상호운용·적응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공군보다 이를 더 잘 수행하는 곳은 없지만 지금 전진하지 않으면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 기술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F-22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공중전 능력으로 미국의 글로벌 제공권을 상징하는 존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F-22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해 운용이 어려웠다. 중국이 J-20과 J-35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초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미국 공군에 맞설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중국을 압도할 6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하다. F-22가 중국 전투기보다 우수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곳에서 공중전에 벌어지면 미 공군은 수적 열세에 직면한다. 이같은 열세를 극복하려면 중국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NGAD는 기존 전투기보다 더 먼 거리를 비행할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중국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군 전투기는 서태평양 기지 대신 미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이륙해야 한다. 그만큼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밖에 없다.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급유기는 스텔스 성능이 없어 적군에게 쉽게 포착된다. 가능한 많은 연료를 싣고 미 본토와 가까운 기지에서 이륙, 공중급유 없이 먼 거리를 날아갈 능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선 우수한 연비를 지닌 엔진과 대용량 연료탱크가 필요하다. F-22, F-35보다 우수한 무장탑재력을 갖춘 채 적 방공망 제압 등의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를 다수 동반하는 유·무인복합체계도 적용된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전투능력을 높여준다. 초장거리 미사일과 레이저, 고성능 레이더, 조종사의 결정을 도울 인공지능(AI)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는 적기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하는 근접공중전을 벌일 필요성을 없앤다. NGAD는 F-22보다 강력한 센서·통신망을 갖추면서 F-35보다 더 민첩한 기동성을 함께 확보,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전투기가 아닌 공중 모함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NGAD가 개발되면 미 공군의 전력구조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미 공군은 현재 운용중인 7종의 전투기를 NGAD와 F-35, F-16, F-15EX로 통합하고 지상군 지원용으로 A-10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NGAD와 F-35가 중국 스텔스기와의 교전 등 위험성이 높은 임무를 맡는다면, F-15EX와 F-16은 강력한 무장탑재 능력을 토대로 지상공격이나 공중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과거 전투기 개발 교훈 반영 가능성 현재 NGAD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산업체는 F-22·F-35를 개발했던 록히드마틴, F-15EX 제작사인 보잉, B-21 스텔스 폭격기를 만든 노스롭 그루먼이다. 보잉은 미군에 스텔스기를 납품한 경험이 없고, 노스롭 그루먼은 B-21 생산에 주력하는 점을 감안하면 록히드마틴이 NGAD를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GAD 탑재 엔진 제작에는 프랫 앤 휘트니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거론된다. 미국의 핵심 항공우주·방위산업체들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에 최소 1대 이상의 시제기가 시험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군의 강력한 기밀보호정책으로 인해 세부 사항이 공개된 적은 없다. 일각에선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에 쓰인 기술이나 개념 중 일부가 NGAD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이 ‘최초의 6세대 군용기’라 부르는 B-21은 F-22, F-35, B-2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에 장착된 정보융합 능력과 데이터링크 등도 더욱 발전된 형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B-21에 쓰인 신개념과 기술을 NGAD에 적용하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수직꼬리날개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상상도나 컨셉에선 수직꼬리날개가 없는 버전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미 공군은 과거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며 발생했던 문제점을 NGAD에서 반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비용 증가는 연구개발,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소다. 개발비가 늘어나면 비용 부담도 증가해 예산 배정에 대한 압박이 증대된다. 이는 개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위험을 높인다. 생산 및 유지비가 폭증하면 NGAD 도입 규모와 운용기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당 단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F-22를 조기에 퇴역시키는 것도 F-22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9160만 달러(약 2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NGAD에 사용될 신기술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F-35 개발 당시보다 미 정부가 NGAD에 더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특정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업체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군은 NGAD에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모듈식 설계를 적용, 신기술과 장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끌어들이거나 군 당국 차원에서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개발과정에서 쓰였던 기술은 실전배치 단계에서 한 단계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성능개량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비용은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단기간 내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방형 시스템을 활용,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적용을 유연하게 진행하는 기조를 추구할 전망이다. 이는 운영유지비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NGAD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체들이 어떤 형상을 제시할 것인지, 미 공군의 선택을 받을 설계안은 무엇인지 등은 아직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어떤 설계가 채택되더라도 30여년 전에 등장했던 F-22처럼 기존 항공작전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6세대 전투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과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앞선 기술과 경험을 갖춘 미국의 행보는 2030년대 이후 공중전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NGAD의 진전에 세계 항공우주산업계와 군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산 FA-50 경공격기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와 FA-50M 18대를 9억2000만달러(약 1조2069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앞서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AI는 이집트에 대한 수출 협상을 진행중이다. 2~3년 안으로 본격화할 미군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FA-50 등 T-50 계열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높일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구매 대상국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FA-50PL 체계통합, 잠재적 리스크 발생할까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FA-50 48대 수출 계약에 따라 KAI는 FA-50GF 12대를 올해 안에, FA-50PL 36대를 2025~2028년 공급할 계획이다. FA-50GF는 한국 공군 전술입문기인 TA-50 블록2다. FA-50을 토대로 KAI가 2년에 걸쳐 개발한 기종으로 기총과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을 쓴다. 제한적인 공중전과 지상공격이 가능하다. FA-50PL은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작한다. 기존에 FA-50 블록20으로 알려졌던 모델을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AESA)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록히드마틴 스나이퍼 포드 표적추적장치, 레이저 유도폭탄, 공중급유장치 등을 장착한다. 기존 FA-50보다 탐지 및 타격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동시 교전 능력도 향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폴란드에 스나이퍼 포드 34대를 1억2470만 달러(약 1650억 원)에 파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번 판매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하는 FA-50 전투기의 표적 식별, 추적 및 원거리 교전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IM-9X를 비롯한 미국산 항공무장은 폴란드 공군 F-16, F-35A에도 쓰이는 것이 다수다.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미국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체계통합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첨단 장비와 무장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종사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어야 전투기가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ESA 레이더와 탐지장비 및 항공무장 간 체계통합이 필수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투기의 체계통합은 탑재장비와 기체 특성 등에 따라 소요비용과 시간, 기술적 난도가 달라진다.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된 장비와 항공무장을 사용하려는 기조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수의 사용실적을 지닌 장비 간 체계통합은 어떨까. 한국 공군은 미국 등에서 널리 사용된 F-15의 한국형인 F-15K에 독일에서 성능을 검증, 타이푼 등에 장착했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한 바 있다. 레이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체계통합에는 3년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됐고, 2017년 9월 첫 시험발사를 통해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 간의 체계통합과 안전 분리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거쳤다. 이미 검증된 장비를 체계통합하는데도 수년의 시간과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 것을 감안하면, 새로 개발한 장비를 체계통합할 경우 잠재적 리스크나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A-50PL에 탑재될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는 새롭게 만든 것으로, 사용실적이 아직까지 없다. 체계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소요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전 식별이나 전망, 계산, 계획수립 등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일정이 지연된다면 FA-50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T-50을 개발한 KAI와 미 록히드마틴과의 협력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체계통합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FA-50M 탑재될 레이더는 이같은 상황에서 KAI가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FA-50M의 모습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FA-50M은 KAI가 기존에 공개했던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이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FA-50PL과 유사하다. 강구영 KAI 사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 베르나마(Bernama)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부터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M을 인도받을 것이며, 첫 4대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14대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 긴밀한 기술 조율을 통해 현지 조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FA-50M에는 첨단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기종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FA-50PL에는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가 탑재된다. 하지만 FA-50M에도 쓰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말레이시아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를 FA-50M에 사용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슬람 국가에 첨단 항공 관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다. 레이더는 물론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스나이퍼 포드 등 관련 장비 판매 심사도 폴란드 등의 사례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산 SU-30MKM 전투기 18대를 운용중인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튀르키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튀르키예는 2014년 5월 F-35 도입을 결정하고 F-35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자 미국은 2019년 7월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하면 F-35의 비밀 정보가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미국이 첨단 항공 기술 정보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수출 승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국산 레이더 탑재한 FA-50 수출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FA-50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기회를 놓쳤으므로,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는 것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공군이 FA-50을 늘리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은 FA-50에 필수다. 수출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품 국산화와 무장 및 전자장비 옵션을 늘려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 수출 승인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FA-50은 첫 등장 이후 KAI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힘입어 국산화율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국내 방산업체들도 FA-50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미국산 이외에 유럽 제품을 탑재하는 방안도 계속 거론됐다. 하지만 FA-50PL의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이같은 기조는 후퇴한 모양새다. 체계통합은 미 록히드마틴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장비와 무장도 폴란드군이 쓰는 미국산이 많다. 국내 방산업체가 만든 레이더를 비롯한 국산 항공전자장비 또는 영국산 아스람처럼 AIM-9X보다 사거리나 정확도, 속도 등에서 우수한 제3국 항공무장 장착 등을 제시, 폴란드와 협상을 벌여 성능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미군 훈련기 사업을 위해서는 록히드마틴 등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감안하면 국산이나 제3국 구성품을 고집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 과정에서의 수익성 증대와 첨단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하면,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폴란드 측과 국산 또는 제3국 장비 맟 기술 적용에 대한 심도깊은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폴란드 이외의 FA-50 수출과 관련, 국산 AESA 레이더 탑재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LIG넥스원은 FA-50 탑재 ESR-500A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과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당시 AESA 레이더 탐색개발과 시제품 제작 경험을 토대로 LIG넥스원이 자체 투자 및 KAI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부터 개발해온 ESR-500A은 TA-50, FA-50 탑재 레이더 대체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팬텀 스트라이크처럼 공랭식 냉각체계를 사용한다. 수랭식은 기체를 대규모로 개조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반면 공랭식은 큰 개조 없이도 탑재가 가능하다. 기존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23 레이더와 같은 수준의 전력 및 공기를 제공받으면서도 첨단 AESA 기술에 힘입어 탐지거리가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과 냉각용 공기 공급이 늘어나면 탐지거리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FA-50은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AI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물량은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집트도 말레이시아처럼 러시아산 전투기와 헬기를 운용하며, 프랑스 등에서도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산 최신 전자장비 수출 승인이 제때 이뤄질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등 이슬람 국가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FA-50 블록 20 수출 시 국산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나 유럽산 항공무장 등을 사용하는 또다른 형태의 블록 20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의 핵심 기술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남북의 행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7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쐈다. 하지만 비행 도중 추진력을 잃고 서해에 추락했다. 결국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25일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성공했다. 민간 우주로켓과 군사용 유도무기의 성능과 개발 능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패한 北 위성 발사…‘속도전’ 부작용 커지나 조급함. 지난달 31일 실패했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과 이후 발표에서 감지되는 북한의 속내다. 우주발사체 개발 직후 첫 발사는 기술적 위험부담이 크다. 궤도 진입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 위성이나 위성모사체를 탑재, 시험발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누리호도 첫 발사에선 1.5t짜리 위성모사체, 2차 발사에선 1.3t짜리 위성모사체와 큐브 위성 4기를 썼다. 반면 북한은 신형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첫 발사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 시험발사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북한이 발사 실패 직후 “신형 추진체계 안정성이 떨어지고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제작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군사정찰위성을 곧바로 탑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사를 빨리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20일이 걸리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촬영된 동창리의 새 발사장 위성사진에선 공사가 진행중이었지만, 31일에는 공사가 끝났다. 불과 7일 이내에 발사준비와 시행이 이뤄진 셈이다. 북한은 왜 이렇게 발사를 서둘렀을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의 한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순항미사일과 핵무인수중공격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를 잇따라 과시해왔다. 병정놀이에 푹 빠진 어린이가 충동적으로 자신의 장난감을 마구 꺼내 주변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참모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충성경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 복잡하게 뒤얽힌 국내 정세도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제재로 경제 사정이 뚜렷하게 개선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군사강국의 위엄’은 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다. 발사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정치적으로는 이달 상순으로 예정된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 정전협정 70주년까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2개 이상의 만화경-1호 위성을 탑재하거나 중량이 더 큰 위성을 쏘아올려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발사에 실패하면서 ‘위대한 수령’의 이미지에 상처가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양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재발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속도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속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하면, 기술검증과 위성체 재제작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추진체계와 연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난도는 더욱 높아진다. 관건은 2단 추진체다. 북한은 정상 작동한 1단 추진체 분리 이후 2단의 문제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2단 추진체는 알려진 것이 없다. 1·2단 분리 기술은 수차례의 ICBM과 로켓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2단 추진체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통해 시험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된 ICBM 발사에서 정상각도로 쏠 우주발사체의 2단 추진체 성능 점검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지는 미지수다. 지상시험도 우주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주환경을 모사한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점검 및 개선책 적용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는 조급함이 북한의 다음 행보를 꼬이게 만든 셈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신규 발사체와 발사장, 일주일 이내의 짧은 준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문의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은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 있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L-SAM 요격 시험 성공…KAMD 강화 가까워져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L-SAM 종합 유도 비행시험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11월 표적탄을 요격한 이후 진행된 네 번째 시험이었다. 약 200㎞ 거리를 두고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발사, 서해 중부 해상 바지선에서 L-SAM 요격탄을 쏴서 표적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험에서 요격탄은 표적탄의 추진기관을 정확히 격파했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 요격 시험에도 한 번을 제외하면 표적탄 직격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에 개발 완료한 후 2025년 양산에 착수, 2020년대 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SAM 포대는 다기능레이더(MFR)와 교전통제소, 전원공급장치, 냉각장치, 항공기 요격탄·탄도미사일 요격탄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L-SAM의 ‘눈’ 역할을 하는 MFR은 항공기·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항공기 피아 식별 등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M-SAMⅡ 요격미사일 레이더의 핵심 기능을 강화해 탐지·추적거리가 M-SAMⅡ보다 4배 이상 높아졌다. 수백㎞ 거리에서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탐색 영역, 전자전대응 능력, 피아식별 능력도 대폭 향상됐다. 표적 형태에 최적화된 탐지 추적 알고리즘을 갖췄으며, 출력과 효율이 높은 반도체 모듈을 사용한다. L-SAM 레이더는 X밴드를 쓰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달리 S밴드 주파수를 쓴다. 사드는 탄도미사일 탐지에 유리한 X밴드를 사용해 정확도가 높다. S밴드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탐지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사드보다 떨어진다. L-SAM은 최신 능동전자주사(AESA)레이더를 사용, 수천개의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성능을 보완하고 가성비를 높였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사드는 레이더만 1조원이지만, L-SAM 레이더는 수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L-SAM의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추진기관(1·2단)과 직격비행체(KV)로 구성되어 있다. 1·2단은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KV는 위치자세제어시스템(DACS)을 장착, 요격지점까지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바꿔 비행하며 적 미사일을 적외선 탐색기로 포착해 격파한다. 요격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 요격 예상지점에 신속하게 도달한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북한 평양 인근에서 서울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5분 이내에 낙탄할 수 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보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한국군이 요격할 기회가 거의 없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KTMO-CELL)에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탐지 및 추적을 하면서 각 요격체계와 지휘소 등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후 L-SAM이 먼저 요격에 나선다. 요격탄은 고속으로 상승비행, 북한 탄도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가능한 먼 거리와 높은 고도에서 격추를 시도한다. L-SAM이 요격에 실패하면 M-SAMⅡ와 패트리엇(PAC-3)이 작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요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지상 피해를 낮춘다. 이것이 바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념이다. 군은 L-SAM의 성능을 높여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L-SAM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요격 범위를 더욱 높여 다층 방어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7100억원을 들여 L-SAMⅡ를 개발한다. 6월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시작될 L-SAMⅡ는 풀업기동(미사일이 정점 고도 도달 후 하강하다 다시 상승) 능력을 갖춘 북한 KN 계열 탄도미사일과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며 활공 도중 선회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단계에서 요격한다. 적 미사일을 가능한 먼 거리에서 요격해 지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L-SAMⅡ는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을 만든다. 이를 위해 기존 L-SAM 포대에 발사차량 2대를 추가한다. L-SAMⅡ에 쓰일 레이더는 L-SAM의 MFR을 성능개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방산업계에서는 L-SAM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L-SAMⅡ의 요구성능에 부합하는 레이더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능력을 강화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정보를 융합해 공유하고, 발사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기술도 반영된다. 사드와 유사한 고도 40~150㎞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개발이 다소 용이할 전망이다. L-SAM 개발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적용되지 못했던 최신 기술들이 있고, L-SAM 개발과정에서 식별된 개량 부분도 있다. 반면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은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탐색개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고도 30~40㎞에서 활공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매우 정밀한 자세제어가 필수다. 따라서 L-SAM에서 쓰는 위치자세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등의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서방에 요청했던 미국산 F-16 전투기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만난) G7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포함한 4세대 전투기 훈련을 받는 공동 노력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F-16을 러시아 영토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전쟁 초부터 확전 가능성을 의식해 전투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지만, M-1 전차 제공 당시처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동맹국 압박에 태도를 바꾸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수개월 후에는 우크라이나에 F-16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왜 하필 F-16일까 서방측이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전투기 공급에 F-16으로 화답한 이유는 ‘대안 부재’ 때문이다. 유럽에는 JAS-39 그리펜(스웨덴 사브), 타이푼(유럽 에어버스), 라팔(프랑스 닷소) 등 유럽 내에서 제작된 4세대 전투기들이 있다. 하지만 유럽 내 재고가 충분치 않고, 생산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규 주문 증가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은 라팔과 타이푼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독일 등에서 사용하는 토네이도 전폭기는 지상 폭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퇴역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항공작전을 수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야 하는데, 유럽 기종들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F-16은 다르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체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가 1970~1980년대 대량 도입한 초기형인 F-16A/B다. 이들 국가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F-16A/B를 대체할 예정이다. F-35A 도입과 맞물려 일선에서 물러나는 F-16A/B 중에는 첫 도입 직후 성능개량을 거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하푼 대함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을 갖춘 기체가 상당수다. 이들 기체는 오랜 기간 서유럽에서 운용된 만큼 유럽 내 정비 인프라와 부품·항공무장 재고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서방 전투기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필수인 전투기 운용경험을 얻는 것도 다른 기종보다 쉽다. 영국은 F-16 운용국은 아니지만, 호크 고등훈련기를 통한 전투기 조종사 양성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는 F-16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비 등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용하다가 F-16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F-16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다. F-16의 성능도 중요한 이유다. 나토 사령관이자 F-16 훈련을 담당했던 필립 브리드러브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F-16의 조종 방법이 러시아 미그-29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익숙해지면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드러브는 “F-16은 조종사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중요한 기능을 다룰 수 있는 호타스(Hands-On Throttle And Stick·HOTAS) 기술을 도입, 조종사는 전투 도중에 눈을 뗄 필요가 없다”며 “(미그-29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에 미칠 영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F-16A/B는 제작된 지 오래된 기체다. 수호이-30, 34, 35를 비롯한 러시아산 첨단 전투기와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 F-16A/B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F-16A/B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보다 뒤떨어진 전투기를 갖고도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용중인 러시아산 전투기보다 탐지·공격 등의 능력이 우수한 F-16의 등장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에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서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F-16A/B를 인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군력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루마니아는 2016~2020년 포르투갈에서 중고 F-16A/B 17대를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3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F-16A/B를 도입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러시아산 미그-21을 퇴역시킬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GM-88 대레이더 미사일, JDAM, 스톰 섀도우 등 서방측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첨단 항공무장은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와 수호이-24, 27에서는 별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지만, F-16에서는 쉽게 쓸 수 있다. 유럽 내 러시아산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16의 지원은 서방의 항공무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력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루마니아처럼 서방의 운용경험을 전수받으면, 실전투입 시점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항공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러시아는 최근 사거리 48∼72㎞의 활공폭탄을 전폭기에 탑재해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투하,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밖에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 패트리엇(PAC-3)이나 나삼스(NASAMS) 등 서방이 제공한 지상 방공무기는 교전 범위가 좁고, 대도시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 사거리가 120㎞인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F-16A/B는 러시아 공군이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견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파방해와 위장술 등으로 위력이 떨어지고 있는 하이마스(HIMARS·고기동다연장로켓)를 대신해 러시아 지상군을 공습할 수도 있다. 최근 러시아군은 하이마스 공격을 의식, 군수물자를 분산시키고 전파방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족해진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재고를 채우고, 유럽 내 F-16 운영유지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전투기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운용했던 미그-29와 수호이-27은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기체가 늘어나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미그-29를, 북마케도니아가 수호이-25 공격기를 제공했으나 수량이 부족했다. 러시아와 유럽 국가간 교역과 왕래가 단절되면서 러시아산 전투기 부품 공급도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산 전투기 대신 F-16A/B을 사용하면 유럽 내 정비 인력과 부품,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해도 유럽의 F-16 인프라를 활용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F-16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제공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제때 인도된다면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16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과 브라질, 모로코 등에서의 수주 경쟁에서 패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라는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리비아와 시리아 등에서 확보한 실전경험에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비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해지면서 라팔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타이푼, 스웨덴 그리펜 등을 제치고 F-35 스텔스 전투기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성과를 올리는 모양새다. ◆성능 검증되자 수출길 열린 라팔 2000년 프랑스군 첫 실전배치 직후 프랑스 정부는 라팔의 수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10여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2002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서는 F-15K, 2006년 싱가포르 사업에선 F-15SG에 패했다. 2007년 모로코에선 F-16에 패배, 프랑스 정부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겼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산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랑스 무기 판매가 위축됐고, 전천후 성능을 목표로 했던 라팔은 체계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목표 성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라팔을 구매할 고객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팔 제작사인 닷소 입장에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토대로 수출 주문량을 늘려야 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예산 감소 등으로 개발이 지연, 규모의 경제를 구성할 수준의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면서 가격 인하가 어려워졌고, 이에 잠재 고객들은 라팔 대신 미국산 기종을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국면은 201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체계개발이 완료된 라팔은 아프간,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실전을 경험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중동에서의 실전경험은 라팔 수출에 있어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 시점)가 됐다는 평가다. 작은 크기에 높은 폭장량과 기동성을 갖춘 라팔은 전자전 장비도 충실하게 장착했다. 성능개량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추가 소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체 구조도 갖췄다. 덕분에 체계개발 완료 직후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성능개량이 여러 차례 진행, 지상·해상·공중 및 전략적 타격력이 크게 강화됐다. 이를 통해 4.5세대 전투기 성능과 기능을 확보했다. 현재 프랑스는 AESA 레이더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신형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라팔 F3R을 도입하는 한편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레이더 탐지율을 낮추고 레이더와 전자장비 성능을 높이는 등의 개량을 실시한 라팔F4 버전을 개발중이다. 현재 F4 초기 형태의 기체가 지난 3월 프랑스 공군에 인도됐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성능개량은 잠재 고객들에게 기체 도입 직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뢰를 높여준다. 일부 유도폭탄을 제외하면 미국 기술과 무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라팔이 주목받는 요소였다.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제작됐다. 프랑스 기업인 닷소(60%)가 체계통합을 하고,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탈레스(22%)와 엔진을 만드는 사프란(18%)이 참여한다. 미국의 제재 위험을 회피하면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전투기 도입 예산이 부족한 국가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한 이점이다. 실제로 2021년 이집트가 라팔 3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집트는 구매대금 39억5000만 유로 (5조3400억 원)의 85%에 달하는 융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규격 및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4.5세대 전투기로서 전략적 타격력 등을 발휘하면서, 미국의 제재 위험을 피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국가에는 라팔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쟁기종이 직면한 환경도 라팔에 유리한 부분이다. 타이푼은 사우디 등 일부 중동 왕정국가에만 수출됐고, 그리펜은 브라질 사업 수주 이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F-15EX는 미 공군 주문량이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F/A-18는 F-35C로 교체될 계획이다. F-16V는 전자장비 개량 등으로 가격이 올랐고, 생산능력보다 주문량이 훨씬 많다. F-16 추가 구매를 고려했던 폴란드가 FA-50 도입으로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는 미국의 정치적 고려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라팔이 주목을 받을 조건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라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와 280여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콜롬비아 등에서도 라팔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팔의 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는 한계도 있다. 예전에 프랑스산 군용기를 구매한 국가 위주로 수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와 UAE, 이집트, 그리스, 카타르는 닷소가 개발했던 미라지 전투기를 운용했다. 전투기의 작전을 돕는 정비 및 지상 지원체계와 항공무장이 프랑스 기종에 맞춰져 있던 국가들로, 기존 고객을 지키는 방식으로 수출을 했다. 새로운 고객인 크로아티아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주에 성공했다. 크로아티아는 프랑스 공군용 기체를 최신형으로 개량하고, ‘9000시간 품질 보증’이라는 파격적 카드로 12대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동남아 최초의 프랑스 전투기 비운용국 계약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가 판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랑스는 2040년대 이후 등장할 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독일, 스페인과 개발하고 있다. 영국이 이탈리아,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2040년대부터는 양 기종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도 라팔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라지가 라팔로 대체된 것처럼, 라팔 도입국가도 미래에 FCAS로 라팔을 교체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전투기 시장이 수십년에 걸쳐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얻는 경제·정치적 이익은 막대하다. 프랑스 입장에선 라팔을 앞세워 기존 미라지 고객 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FCAS 판매 확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와 닷소는 라팔 판매 증대를 위해 아시아 등에서 판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F-21 경쟁자’ 라팔, 어떻게 봐야 하나 라팔의 판매 확대는 KF-21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2026년까지 비행성능과 공대공 능력을 갖추는 블록1 사업이 진행된다. 2026~2028년 공대지·공대함 등 추가 무장을 결합하는 블록2 사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전력화가 실시된다. 전천후 공격 능력을 지닌 KF-21의 등장 시점이 2028년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개발 지연 가능성과 양산 순서 등을 감안하면 KF-21 블록2의 수출은 2030년대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KF-21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4년 개발에 착수한 라팔은 냉전 종식에 따른 예산 삭감 여파로 주문량이 감소하고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한국이 2002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당시 라팔 대신 F-15K를 선정한 것도 공중전과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모두 갖춘 F-15K와 달리 라팔은 목표했던 성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팔은 목표했던 성능을 모두 갖추고 실전경험을 쌓은 2010년대부터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미라지 전투기 운용국 중 일부를 미국에 내줬고, F-35와 타이푼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KF-21도 일정 단축이나 블록1의 무장 강화 등을 하지 않는다면, 수출 추진 과정에서 라팔이 한국에서 겪었던 과정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KF-21 잠재 수출국은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다. 이들은 라팔 수출 대상과 겹친다. 라팔이 검증된 성능과 융자, 최근 수주 실적을 토대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선다면, 블록1 수준의 KF-21은 2000년대 라팔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했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2002년 F-X 사업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팔 대신 F-15K를 선택했던 일이 KF-21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정밀유도무기를 KF-21 블록1에 추가로 장착하는 것을 포함, 탑재 무장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블록1과 블록2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FA-50과 T-50의 수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팔 구매국 다수가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를 이미 운용한 경험이 있는 국가다. T-50 계열 항공기는 KF-21처럼 한국의 기술과 군용기 운영 노하우가 스며들어 있다. T-50 계열을 운용한 국가는 지상지원 및 교육 등의 체계가 한국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KF-21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F-35 미도입국을 수출 대상으로 하는 KF-21에게 라팔은 경쟁자이자 참고사례가 되는 존재다. 따라서 라팔의 수주 활동을 더욱 주시하고 분석해서 KF-21의 수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내 방위산업계의 유럽 시장 공략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전면전보다는 테러 위협이나 제3세계 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던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은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유럽에 진출할 ‘틈새’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FA-50 경공격기도 지난해 9월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하는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다. 이를 두고 폴란드에서의 성과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올해 안에 FA-50 12대 폴란드 인도 FA-50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와 계약한 48대 중 12대를 오는 8월부터 인도할 예정이다. 12대는 한국 공군 TA-50 블록2 전술입문훈련기와 같은 사양인 FA-50GF이다. GF는 구형 장비와 새로 도입할 무기 사이의 공백을 메운다는 ‘갭 필러(Gap Filler)’를 의미한다. FA-50GF의 원형 격인 TA-50 블록2는 FA-50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체다. 실전에 필요한 전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블록1에 쓰였던 기총과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그대로 탑재했다. 레이더는 FA-50과 같은 것을 썼다. FA-50에 장착되는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다. 야간 비행훈련을 위해 야간임무수행능력을 갖췄고, 레이더 경보수신기 등을 장착해 항공기 생존성을 높였다. 성능 측면에서 한국 공군 FA-50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폴란드가 FA-50GF를 받아들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FA-50GF 1·2호기는 동체에 대한 페인트 작업이 이뤄졌다. 회색 바탕에 기체 하부를 짙은 회색으로 도색한 것이 특징이다. 주익과 수직 미익에는 폴란드 공군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흰색 사각형으로 이뤄진 표식이 있다. 다음달 초 1호기 출고식을 실시한 후 기체를 분해, 폴란드로 이송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시험을 진행하고 8월 중순쯤 폴란드에 납품할 예정이다. 3~12호기 납품은 9~12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 공군과 KAI 주관으로 이뤄질 조종사 30여명과 정비사 100여명에 대한 교육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내년 이후까지 진행된다. 현재 공군에는 폴란드 조종사 8명이 수탁교육을 받고 있다. 1차로 파견된 4명은 지난 2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중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기본과정을 수료했으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전술집중훈련을 하고 있다. 2차로 파견된 4명에 대해선 지난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중이다. 현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훈련 시뮬레이터와 전자식 교재 등은 올해부터 폴란드 측에 제공된다. 항공기 운영 및 정비 관련 기술지원은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장비와 수리부속, 기술교범 등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이 이뤄진다.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 36대는 2025~2028년 인도될 예정이다. FA-50PL은 현재 운용중인 FA-50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다. 이스라엘 엘타 EL/M-2032 기계식 레이더는 미국 레이시온 팬텀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장거리 위협 탐지와 추적 기능을 갖춘 공랭식 AESA 레이더인 팬텀스트라이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KAI에 대한 상업판매 승인을 받았다. 레이시온은 경공격기와 헬기, 무인기 등에 지상 기반 타워를 포함한 광범위한 플랫폼용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이시온이 공개한 이미지 등으로 볼 때, FA-50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198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쓰였던 미국산 구형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 F-35 등에 장착되는 AIM-9X으로 바뀐다. 팬텀스트라이크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만드는 미사일이라 체계통합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급유 기능도 추가된다. 지난달 21일 KAI가 공개한 FA-50에는 오른쪽 날개와 동체 연결부위에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이 장착된 것이 포착됐다.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기 급유호스 끝에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 공중급유를 한다. 이외에도 타기팅 포드(TGP)와 레이저 유도폭탄을 비롯한 지상공격 능력도 추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폴란드는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F-16 정도다. 공군 전력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F-16과 기체 특성이 매우 비슷한 FA-50은 F-35A가 폴란드 공군에 실전배치되기 전까진 F-16에 쏠린 임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가동률과 기계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KAI는 이같은 점에 주목, FA-50 수명주기 동안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지 업체 등과 협력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집중한다. 오는 8월 26~27일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리는 라돔 에어쇼에 FA-50GF가 참가, 시범 비행과 지상전시를 하면서 성능을 현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비 역량을 제고하며, 산업협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유럽 등에서 국산 기종 추가 수출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증하는 유럽 내 군비증강 수요와 관련, 한국의 무기는 이를 충족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국 무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품질기준과 미군 규격을 고려해서 설계·제작됐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가동률과 신뢰성, 군수지원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에 필요한 잠재력도 갖췄다. FA-50과 더불어 현재 성능시험이 한창인 KF-21의 유럽 수출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 유망하다는 평가다.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국산 기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를 국산 전투기 유럽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폴란드 시장이라는 ‘집토끼’를 확실히 잡은 후, 이를 토대로 폴란드와 인접한 동유럽 시장이라는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고도 결함이 없는 납품은 잠재적 고객의 신뢰를 얻는 첫 단계다. 우선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FA-50GF와 FA-50PL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FA-50PL은 폴란드 요구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성능개량 및 신형 장비 체계통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폴란드에 납품한 FA-50의 유지, 수리 및 개수(MRO)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분야다. FA-50PL은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던 장비와 체계가 다수 포함된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효과적인 MRO를 통해 한국 공군에서처럼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다면, 폴란드에서 FA-50의 유효성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 기간도 길어지면서 산업협력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폴란드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데 MRO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프랑스 닷소 등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들은 세계 각국에 판매한 자사의 군용기를 기반으로 하는 MRO 영업을 통해 군용기의 운용주기를 늘리고 매출도 올린다. 철저한 계약 준수와 기술적 신뢰성에 한국식 MRO이 더해진다면, FA-50의 운용기간도 길어진다. 이를 통해 KF-21이 폴란드에 진출하는 길도 자연스레 열린다. FA-50을 장기간 운용하면 한국식 정비 및 교육 스타일이 정착된다. 이를 바꾸려면 기존의 투자비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로 의존성 등이 더해지면 락인 효과(Rock-in:다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가 커진다. 폴란드가 국산 기종의 확실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는 셈이다. 폴란드에서 기반을 다지게 되면, 인접국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에 진출하는 것도 한층 쉬워진다. 폴란드에서의 사례가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현지 특성에 맞는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코 등은 폴란드보다 영공이 작아 전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서도 자국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육성에 관심이 많다. 소량 생산으로도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산업협력 패키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부품 제공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아르헨티나가 FA-50 도입을 검토했지만,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영국이 일부 부품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해 무산된 적이 있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도 입찰 경쟁 양상에 따라 미국, 유럽의 ‘K방산’ 견제 차원에서 이같은 일이 재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T-50 계열 항공기는 항공우주분야에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체의 성능만으로 해외에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잠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패키지 수출 전략 등을 통해 조금씩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폴란드 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FA-50과 KF-21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1970년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이었던 ‘율곡사업’이 시작한 이후 한국은 오랜 기간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개발하고 내부 장비나 부품 국산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지상 분야와 달리 항공분야는 전자장비와 엔진을 비롯한 구성품 중 상당수를 선진국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기술 축적이 이뤄지고 방산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구성품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선진국이 독점해왔던 전투기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도 국산 제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투기 ‘눈’도 국내 기술로 제작 LIG넥스원은 지난 2일 대전에서 공군 주관으로 열린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전시회’에서 FA-50 경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레이더는 현재 FA-50에서 쓰이는 이스라엘 엘타 EL/M-2032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추적·탐지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AESA 레이더는 최근 운용되는 전투기에는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전자장비다.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전투기 도입 시 AESA 레이더 탑재를 요구하는 이유다. LIG넥스원이 공개한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다. KF-21보다 크기가 작은 FA-50은 레이더를 장착할 공간이 그만큼 작다. 레이더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방법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크기는 최소화하고, 탐지거리와 포착 능력은 뛰어나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LIG넥스원은 이같은 제약을 공랭식으로 해결했다. 공랭식은 냉각수 공급장치가 불필요하고 전력 소모도 수랭식보다 적다. 여기에 방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설계를 추가해 냉각 효과를 더욱 높이면서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하에 정부예산 약 850억원을 투입해 전투기용 AESA 레이더 핵심기술 응용연구 2건(2006~2013), 시험개발 2건(2014~2021)을 수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자체적인 투자와 더불어 FA-50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업을 통해 신형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했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FA-50 AESA 레이더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 시험 및 FA-50 탑재 비행시험 등 검증을 위한 숙제가 남아 있는데, 업체 자력으로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민·관·군 협력과 지원을 통해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소형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F-16보다 작은 경공격기나 훈련기 등에 AESA 레이더 탑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소재기술 발달로 레이더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소형화·경량화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전투기와 무인기, 헬기 등에도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는 사례가 등장하는 모양새다. FA-50도 한국 공군에 첫 실전배치됐던 2013년 당시에는 기계식 레이더로도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탐지 및 공격범위 확장 등을 위해서는 AESA 레이더 탑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 팔릴 FA-50PL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최신 소형 AESA 레이더가 쓰일 예정이다. 레이시온은 F-16보다 작은 F-5 전투기나 T-7 훈련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팬텀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를 공개한 상태다. FA-50을 비롯한 경공격기와 무인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도 가볍고 비용도 저렴하다는게 레이시온 측의 설명이다. 유럽 레오나르도가 만든 빅센-500E처럼 경전투기나 훈련기 탑재를 위해 개발, 시장에 출시된 레이더도 있다. 하지만 성능 등의 측면에서 국산 레이더도 미국 등 선진국이 개발한 레이더와 비교할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산 레이더의 성능과 신뢰성, 내구성이 완전히 검증된다면 FA-50 수출과정에서 레이더에 대한 미국의 기술 통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산 레이더가 주목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 공군력 증강 도울 신기술 공개 공군이 지난 2일 개최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전시회’에는 AESA 레이더 외에도 FA-50이나 KF-21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다수 소개됐다. 풍산은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 20㎜ 기관포탄을 제안했다. 현재 공군 F-15, F-16, F-4 전투기에는 M61A1 20㎜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다. 이 기관포는 KM246, KM56A3 고폭소이탄을 사용한다. 신관이 작동하면 고폭화약을 폭발시켜 파편을 형성해 표적을 타격하게 된다. 하지만 취급 및 저장 조건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다. 미 공군에서도 F-16 기관포 내에서 탄약이 폭발한 사례가 있다. 풍산이 제안하는 20㎜ FAP 탄약은 신관과 고폭화약이 없어도 관통 및 파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풍산은 지난 2016~2018년 신개념기술시험(ACTD) 사업 형태로 해군 호위함 탑재 20㎜ 근접방어체계(CIWS)에 쓰이는 K169 관통 파편탄을 개발했다. 고폭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폭탄과 동등한 수준의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다. 풍산은 “선진국에서는 전술적 우위 확보와 사용자 안전 차원에서 FAP 탄약을 개발하고 있다”며 “KF-21 전투기 운용과 수출을 고려하면 20㎜ FAP 탄약 개발이 필요하다. K169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폭 화약 없이 파편 효과를 내는 20㎜ 기관포 탄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G 넥스원은 FA-50과 KF-21에 탑재되는 한국형유도폭탄(KGGB)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KGGB는 노후 기종인 F-4, F-5 전투기에서의 운용을 고려해 PDU(Pilot Display Unit)라고 명명된 휴대 단말기를 조작해 투하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전투기 시스템에 체계통합이 되지 않아 임무계획장비와는 별개의 KGGB 임무계획장비를 사용하고 PDU에 입력을 해야 한다. 이는 전투기와 KGGB 간 정보 공유를 저해해 지상공격의 유연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았다. KF-21은 KGGB에 있는 전용 통신장비를 내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대화면지시기(LAD)를 통해 KGGB의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지상공격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 LIG넥스원은 이같은 개념을 FA-50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A-50의 무장장착대에 전용 통신장비인 KIU(KGGB Interface Unit)을 장착, 항공기 임무컴퓨터와 KGGB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4개의 KGGB를 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제안이 실현되면 FA-50 조종사는 임무계획장비에 임무계획을 저장할 때 KGGB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훈련 과정에서 모의투하훈련도 가능하다. 비상탈출 시 조종사 안전을 보장하고, PDU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시야 이동도 사라진다. 이스라엘 업체들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시간을 단축시키는 ELM-2083 레이더, 주야간 표적식별장치인 라이트닝 포드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업체가 드론 방호 기술과 야간투시경 등을 제안했다.

“보기 드문 사람이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연평도 포격전 직후였던 2010년 12월 3일 늦은 오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청 승강기에 탑승한 국방위원회 A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국회에 출석하는 국방 수장들은 대부분 원론적 답변을 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뭔가”라는 질문에 “확고한 응징”이라고 답변하는 등 단호한 말투를 구사, 여야 의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랬던 그가 6년 만에 용산으로 돌아왔다. 2010~2017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뒤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이 됐다. 현 정부 안보정책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관진의 키워드 ‘독일·레이저·국방개혁’ 김 전 장관은 육사 28기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안보분야 장관급 직책을 맡은 진기록을 갖고 있다. 김 전 장관 경력의 포인트는 독일 유학이다. 김 전 장관은 1969년 서독으로 건너가 3년간 공부했다. 당시 서독군은 나치의 잔재를 버리고 혁신을 추구했다. 독일에 유학했던 생도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더해 독일 철학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등을 접했다. 이를 통해 미군 사상을 따르던 당시 한국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독일 유학 생도들은 정책 기획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중용됐다. 실무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이 군 수뇌부가 되어 안보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조정하기도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같은 경우에 속한다. 김 전 장관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태우 정부 말기였던 1992년 합참에 근무했던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06년 합참의장으로 부임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에 골몰했다. 이는 2012년 12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전임자였던 이상희 전 장관이 육군 기동군단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을 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 ‘레이저’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이같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마지막 장관이자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4년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소신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와 ‘일선 지휘관 모습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장관은 2015년 8월 북한 포격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대화로 해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자 11일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북한 도발에 대응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장관은 국방개혁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분야에 깊이 관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1년 3월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밝혔다. 합동군제를 내세웠던 노태우 정부의 8·18 군제 개혁을 20여년 만에 통째로 바꾼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군 안팎의 반발로 2012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침투한 사건과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탄핵 정국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주도했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와 실제 전개도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뤄졌다. 한국군 국방개혁과 대북 강경 기조, 남북 관계,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셈이다. ◆한국군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까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국방혁신 4.0 관련 현안을 토의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표면적으로는 ‘자문’이지만, 그의 경력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안보실 1차장, 김규현 현 국가정보원장이 2차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용하는 지소미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김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졌다. 티사는 현 정부에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법적 장치로 거론된다. 한일 지소미아가 처음 추진됐던 2012년 당시 국방부는 실무 차원에서 협정체결 작업에 참여했다. 지소미아 무산 직후인 2014년 12월 국방부는 티사를 체결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었다.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 그는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군의 규모를 줄이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7일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주관할 자문위의 첫 전체회의 주제는 ‘2040년 적정 상비병력 판단’과 ‘국방무인체계 발전’이다. 국방부는 현재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 병사 자원을 15만 명으로 추산한다. 현재 병사 규모 3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병사가 줄어들면 간부 정원도 축소해야 한다. 군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만회하려면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연구 중인 적정병력 규모와 관련, 자문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부와 군이 위원회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을 외치며 만들었던 안보점검총괄회의·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반응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0년 9월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청와대 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보고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게 긴요하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 보고에는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 등이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브리핑 자료에서 “민간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채택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검토 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복무기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재등장은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 안보정책 중 상당수가 김 전 장관 재임 시절 등장했고, ‘강골’ 이미지와 풍부한 경험은 그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국방정책 분야에서 김 전 장관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첫 시험비행에 나선 국산 KF-21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초음속 비행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비행 등을 실시한 KF-2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무장 분리, 공중 기총발사에도 성공했다. 실전에 대비해 전투기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공격 및 탐지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하나씩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쯤 시작될 KF-21 양산을 앞두고 일각에선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금부터 수출 준비를 서둘러야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진출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이다.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KF-21도 FA-50 못지 않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F-16 도입국이 국산 항공기 수출 대상 방위산업계에서는 미국산 F-16 도입 국가들이 T-50 계열이나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특성이 비슷하고, 국제정치적 환경에 의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T-50 계열 항공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F-16과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비행에 필요한 지상 지원 장비 중에서 두 기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평가다. 조종석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F-16 블록50까지는 유사하며, 조종사가 사용하는 스틱의 위치도 F-16과 동일하다. 이같은 특성은 F-16 조종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조종사가 다른 훈련기로 훈련을 받은 뒤 F-16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T-50은 계기 배치와 조종특성이 F-16과 매우 유사해 F-16으로의 전환이 매우 쉽다. F-16 조종사가 T-50 계열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하는 것도 간단하다. 공군 전투기 부대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조종사의 신속한 교육·훈련이란 점을 감안하면, F-16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운영유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주력 전투기와 별도로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면 정비와 후속군수지원,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부품과 정비 체계 등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 T-50과 F-16은 80% 가량의 부품이 호환된다. 후속군수지원의 효율성이 높고, F-16 정비사와 T-50 계열 정비사 간의 전환교육 역시 용이하다.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F-16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무기를 도입한 적이 없는 국가들은 보안 또는 정보보호 관련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을 모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과의 비밀보호협정이 없어 통신 보안 관련 장비를 인도하지 못했다.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관련 장비를 따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F-16은 미국의 항공 전자·무장·기계 등의 분야 기술을 종합한 전투기다. 이같은 기술이 들어 있는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과학기술 이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의미다.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항공기는 미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F-16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통점도 많다. F-16 판매를 허용한 미국이 T-50 수출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요소들은 폴란드가 FA-50 48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직후 처음 도입한 서방 전투기가 F-16이다. 전력증강 차원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온다. FA-50은 F-16과 높은 수준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폴란드가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F-35A·F-16·FA-50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면, 한국 공군과 유사한 전력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폴란드 사례가 F-16을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F-21 수출도 가능할까 KF-21 수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F-16 운용국이 FA-50을 도입하고, 이후에 KF-21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50을 장기간 운용한 국가의 공군은 한국산 무기 특성에 익숙해진다.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 및 훈련, 전력구조와 운용 등도 한국 공군과 비슷해진다. 기술적 특성이 다르거나 공통점이 적은 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서둘러 퇴역시키는 것처럼 정치적 요인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신형 군용기는 기존에 운용 중인 기종을 생산한 나라에서 사들이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도입한 뒤 T-50i를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태국도 T-50TH를 세 차례에 걸쳐 도입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을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FA-50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는 KF-21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 및 양산과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 등도 KF-21의 수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이 F-35A 도입을 결정했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도 구매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산 전투기로 공군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F-35A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35A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규모는 4세대 전투기보다 크다. 정치적 문제로 미국이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닷소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이같은 부분을 파고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KF-21도 라팔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나 정치·경제적 문제로 F-35A를 들여올 수 없는 국가에게는 F-16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F-16은 4세대 전투기다. KF-21은 이보다 진보한 4.5 세대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중장거리 타격력 등을 앞세워 판촉활동을 한다면,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수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국산 F414 엔진은 KF-21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에 의한 제약에 직면할 위험을 내포한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미국 정부 수출 허가 대상이 될 만한 기술 요소를 줄였고, 프랑스 라팔은 100% 독자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도 KF-21 탑재 엔진을 국산화해 수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인기 엔진 개발 등을 토대로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한 뒤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F414와 유사한 국산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KF-21 수출을 위해서는 개발 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저하고도 세심한 후속군수지원도 필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제작업체가 군수지원을 전담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금을 받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무기체계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국방품질경영 등의 개념이 미약한 경우가 있다. 한국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한국군과의 계약을 통해 PBL 개념을 확보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출 국가를 중심으로 구매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품질보증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같은 경험을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수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년 중으로 KF-21 양산이 본격화하면, FA-50과 더불어 KF-21 수출을 위한 활동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출이 성사되면 KF-21 생산 물량 증가와 더불어 부품 및 장비 공급망 유지, 단가 하락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도 탄력을 받는다. KF-21의 수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난 1년간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국을 밀어냈다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앞세워 한국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일 ‘밀착’에 워싱턴 인사들은 호평 일색이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동맹국들이 상호 결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통합억제’ 개념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사실상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일 안보협력 강조되는 이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이 서로 결속해 미국의 국제정치 행보에 동참하는 것.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가치외교의 핵심이다. 가치외교의 ‘약한 고리’는 한·일 관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의 공통된 군사적 이슈지만,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양국 관계는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어렵게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 중단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북한 위협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한국 안보에 위협인지 생각해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국한됐던 북한 미사일 위협은 일본, 괌,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6차례 핵실험으로 핵폭탄 제작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대북 군사작전 범위가 일본 열도,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까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단일 작전구역으로 설정, 대북 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단일 전구로 바라보는 시각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에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상호호환성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상호호환성을 적용할만한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아시아판 군사장비 표준화 체계도 구성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양자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과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통의 군사체계를 갖추게 되면, 한·일 상호운용성은 자연스레 확보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한·미·일이 정보공유약정(TISA)을 체결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를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 후방지휘소도 한·미·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영국 등 전력제공국이 파견한 병력과 장비를 일본에 모은 뒤 한국으로 전개한다. 이 과정을 돕고자 일본에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있다. 일본은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한국에 파병한 국가의 군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유엔사에 협조한다. 이같은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한·미·일이 군수지원 및 정보공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쏠 때, 초기 단계에선 북한과 인접한 한국의 정확도가 높다. 지리적 이점을 지닌 한국이 운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정찰기, 지상 감청시설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는 첨단 정찰자산을 갖춘 미국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반면 미사일이 동해에 낙탄하는 상황에선 일본의 감시망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낙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완성된 정보를 축적한 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면, 북한 미사일의 특성과 기술 수준에 대한 자료를 민들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및 킬 체인 구축, 북한 미사일 탐지 단계에서 종류와 특성의 신속한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필요한 명분과 동력, 결속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수록 3국간 협력과 결속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협력 수준에 한계 노출 가능성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잠수함전, 미사일방어, 대해적작전, 해상차단 등 한·일,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거나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수준에 해당하는 확장억제 협의나 군사동맹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만든 핵 협의그룹(NCG)이 한·미·일 협의체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NCG는 한·미 양자 협의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핵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확장억제는 어떨까.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비롯한 반격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나 일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미·일간 확장억제 협의가 한·미·일 3국 협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구상이기도 하다.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확대하는 한편 한국과도 NCG 창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전개, 한국군 재래식 전력과 미군 전략자산 통합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서 한·일간 군사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개념이 성립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작전과 전력 구조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간 관계나 한·미 동맹에 해당하는 정도의 군사적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나 군사동맹이 가능한 수준까지 양국간 안보협력이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12월 발생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초계기 갈등은 양국 군 당국간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 한국군 일본 주둔 또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을 포함한 군사동맹체제 구축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핵 관련 부분을 제외한 사이버, 우주, 해양안보, 정보공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국면에서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주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국간 결속을 강조했던 만큼 북한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맞춰 한국 정부의 군의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