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달 말 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같은 말을 남겼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게 ‘저승사자’였고, 국제사회에는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각성제’였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던 국제적 지위와 힘을 지닌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2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됐던 대북 제재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나 다름없다. 밀거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압박과 제약이 훨씬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은 그만큼 쉬워진다. 예전부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북한이 ‘동방의 핵대국’ 지위에 한층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골적인 비협조,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킨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 가장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러시아가 자국의 기술통제와 대북 제재 이행을 엄격하게 집행했다면, 북핵 위협이 이정도로 고도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에 압력을 행사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라며 “자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하는 길을 찾도록 해주고, 이를 은폐하는 데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성토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 8월까지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으로 148차례 정유를 제공 받은 것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불법 환적에 개입한 선박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일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프로그램 자금조달 활동을 해온 북한 요원의 추방을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고, 그의 모스크바 은행계좌 차단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와 관련,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으나 “러시아가 북한 무기 수입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면 위로 드러난 제재 위반 사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에서 러시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핵심 기술의 출처가 러시아 또는 옛소련 과학자들과의 교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러시아가 기술 유출을 방조하거나 협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2014년 처음 공개한 대함미사일을 보자. 이 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와 매우 유사하다. 1992년에 첫 공개된 kh-35는 바다 위를 낮게 날아가 함정을 격파한다. 옛소련 시절의 스틱스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kh-35는 북한의 해상타격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술적 토대가 됐다. kh-35를 토대로 대함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지난 2월 신형 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을 선보였다.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핵심 장비인 백두산 엔진도 마찬가지다. 백두산 엔진이 공개되기 전까지 북한은 스커드 엔진을 사용해서 은하-3호 로켓 등을 만들었다. 탑재중량과 사거리 등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갑자기 백두산 엔진을 선보이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 미국을 위협했다. 백두산 엔진이 북한의 개발품이라면, 스커드 엔진과 백두산 엔진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엔진이 먼저 등장했어야 했다. 백두산 엔진의 원형이 옛소련이 1960년대 개발한 RD-250 엔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RD-250은 우크라이나 업체인 유즈마시에서 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20여년 전에 RD-250 전량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RD-250 엔진 설계를 러시아 에네르고마시에서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2018년 처음 공개했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이 엿보이는 무기다. 이처럼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적 근원이 러시아에 있다는 의혹이 쌓여왔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집행에 있어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이같은 기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한국을 비롯한 북핵 당사국들이 ‘중국 역할론’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면서도 북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좌절시킨 장본인이 러시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감시자가 사라진 러시아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매개로 한 ‘더러운 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은 한·미·일을 위협할 핵·미사일 관련 기술과 원자재, 장비 등에 대한 접근이 한층 수월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신경쓸 필요가 없어졌다. 유엔에서의 1표가 한반도에 태풍으로 다가올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北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가 이거였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은 커다란 전략적·경제적·외교적·안보적 선물을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1만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대가인 셈이다.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북한은 비록 제재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감시하고 전 세계에 알려왔던 전문가 패널이 사라짐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압박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일부 제재 완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북한이 서울에서 미국 워싱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개발했지만, 미사일을 생산해서 배치하려면 외국의 부품과 장비가 필요하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나온 부품 290개 중 75%가 미국회사 제품이었다. 미사일에 쓸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밀거래를 해야 하는데, 중개상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도 줄어든다. 북한이 이를 지렛대 삼아 공급망을 확충한다면, 북한군이 쓸 대량살상무기 재고가 늘어날 정도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시도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재 완화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조건으로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으로선 향후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유엔의 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중인 러시아는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북한 감싸기’를 지속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은밀한 거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핵능력을 더욱 강화, 미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할 전망이다. 제재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지금, 이를 저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평화 헌법을 내세워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본이 본격적인 무기 판매에 나설 태세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을 수출했고,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GCAP)의 제3국 수출도 허용했다. 일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기존 완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공동개발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끝판왕’ 전투기 수출 나선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6세대 전투기인 GCAP의 수출을 허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일본은 타국과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되, 그 대상을 GCAP로 제한했다.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규정하고, 교전중인 국가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GCAP의 제3국 수출 허용은 일본 무기 판매 정책에서 전환점이 될 부분이다. 일본은 헌법 9조를 근거로 무기의 완제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구성품이나 원자재, 장비 등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 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길을 열었다. 일본의 첫 무기 수출 무대는 호주였다. 일본은 2015년 호주가 44조원을 들여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호응, 자국산 소류급 잠수함을 제안했다. 잠수함 수주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에 활로를 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호주는 프랑스를 선택했다. 방산수출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 하지만 제작 업체도 영업 등의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정부 지원도 효과가 있다. 사업에 참여한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해외 마케팅과 영업 활동 경험이 부족했다. 일본 정부 및 자위대와의 국내 협상과 해외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및 협상은 차원이 다르다. 일본 업체들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방산수출 성공에 필요한 경험과 개념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주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투기 판매도 마찬가지다.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종합체이며 전략적 의미를 지닌 전투기를 개발, 수출에 성공한다면 일본의 지위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일본은 전투기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산업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거액이 소요되는 개발 및 양산비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큰 걸림돌이다. 방산수출 경험과 해외 영업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GCAP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인 GCAP는 공동개발국 이외에 제3국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영국·이탈리아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실적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의 움직임에 편승, GCAP을 앞세워 첨단 무기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노릴 수 있다. 공동개발 체제에선 참여국들이 기술 개발 책임과 구성품 생산 등을 분담한다. 일본도 GCAP에 쓰일 구성품 중 일부를 제작, 납품할 전망이다. GCAP의 제3국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구성품 제작과 기술개발을 맡는 일본 업체의 생산 물량 증가는 물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그만큼 커진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사우디가 GCAP 참여를 조건으로 ‘현지화’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일본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최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된 6세대 전투기 수출에 참여했다는 실적과 경험은 향후 일본의 독자적인 방산수출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변수도 존재한다. 일본은 무기 설계와 생산 능력은 갖췄지만, 수출과 마케팅 실적이나 국제공동개발 경험은 영국·이탈리아보다 낮다. 영국·이탈리아가 실적과 경험의 우위를 토대로 GCAP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얻을 이익은 줄어든다. 3국이 동등한 지분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공동개발하는 미래 전투기체계(FCAS)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 공유와 일거리 분담 등의 문제를 놓고 3국이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영국·이탈리아와 일본이 원하는 GCAP의 성능 격차 문제도 있다. GCAP의 요구성능 설정과 기술개발 단계서부터 영국·이탈리아와 일본이 ‘동상이몽’을 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30년대부터 30~40년간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원한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 반면 영국·이탈리아가 직면한 위협은 그 정도로 높지는 않다. 요구성능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개발비가 늘어나고, 이는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3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요구성능을 설정해야 하는데, 전장환경이 서로 다른 3국이 이를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험과 요구성능의 차이. 이것은 GCAP 개발과 생산, 수출을 통해 산업·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K2·K9’ 준비해야 일본의 GCAP 공동개발 참여와 제3국 수출 추진은 한국에도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대규모로 판매해 ‘K방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국산 무기들이 꾸준히 대량생산이 이뤄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후속군수지원체계를 충분히 갖췄고, 성능도 검증된 덕분에 가능했다.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차츰 약해지면서 재래식 장비를 한국 등에서 긴급 구매하는 것보다는 자국이나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글로벌 방산업체 공급망의 일원이 되는 방식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체계종합업체 만든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업체의 이익도 커지는 구조다. 항공무장과 관련 장비를 다수 개발했던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현 RTX)의 경우 자사의 장비들을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군용기에 납품했다.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해외에 전투기를 수출할 때 레이시온의 항공무장과 레이더는 기체와 더불어 패키지 형태로 함께 팔렸다. 공급망의 일부가 되니 자연스레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다. 공급망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수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방위사업청도 추진중인 사안이다. 지난해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서 국내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 시 국내 장비 탑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 대형 방산업체가 전 세계에 수출한 무기에 대한 정비 시장 개척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은 효과가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공급업체가 정해져 있다. 공급망이 완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 단계에서 공급망에 진입하려고 하면,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수익과 일감을 극대화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기존 공급업체들이 한국 기업에 순순히 지분을 내줄리는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무기의 공동개발 참여는 이같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공동개발의 주요 파트너 국가가 되면 지식재산권과 기술 공유 및 일감 확보, 구성품 제작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과 수익을 높이면서, 글로벌 방산업계의 공급망 진입도 한층 쉬워진다. 이는 업체의 자체 투자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공동개발 참여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소부장 분야 방산수출 확대의 물꼬를 트면, 업계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국익 증진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군이 사용중인 무기를 판매해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적 이익과 국가안보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해외 선진국의 첨단 무기개발 동향을 주시하면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서북도서. 1953년 휴전 직후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이래 남북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끊임없이 서북도서에서 도발을 거듭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거듭됐고, 희생도 끊이지 않았다.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1200t)은 NLL 무력화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도발을 진행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서해 NLL 경계를 수행하던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방 2.5㎞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 46명이 전사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태도는 더욱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해군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2의 천안함 피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는 이유다. ◆北 도발, 입체적으로 변했다 천안함 피격은 NLL을 둘러싼 남북간 무력충돌 기조를 송두리째 뒤바꿨다. 북한이 NLL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1973년 이후로 서해 NLL에서의 충돌 양상은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북 모두 소형 함정이나 선박을 NLL 일대에서 사용했고, 이들 간에는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NLL 북쪽에서 활동하던 북한 함정들이 NLL을 침범, 우리측 해역으로 남하하면 인근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측 함정이 대응에 나섰다. 이때 북한 함정들은 대개 NLL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한은 1970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보호 임무 중이었던 해군 방송선을 습격, 납치해갔다. 방송선에 타고 있던 해군 장병 20명은 지금껏 돌아오지 못했다. 1973년 10∼11월에는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침범하는 ‘서해사태’를 일으켰다. 한국 해군의 전력이 현대화되면서 이같은 국면은 완화됐다. 하지만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해상 도발은 계속됐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제2차 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등이 벌어졌다. 세부적인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수면 위에서 벌어진 해상 교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남북간 NLL 충돌이 수면 위에서만 벌어지는 양상은 NLL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양측 모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형 함정 위주의 해상도발에 치중했고, 우리측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NLL에서의 충돌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 천안함 피격은 이같은 양상을 단번에 깨버렸다. 서해는 수심이 낮아 잠수함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북한은 잠수함을 서해에 투입해 천안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NLL에서 벌어지는 북한 도발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면 위는 물론이고 수중과 공중 및 지상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도발이 벌어질 위험이 커졌다. 서북도서에서 충돌의 양상이 한층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도 크게 늘었다. 한국군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은 이같은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황해도의 긴 해안선을 따라 배치한 방사포와 해안포는 유사시 서북도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력이다. 서북도서를 사정권에 둔 북한 해안포는 100여문에 달한다. 연평도 북쪽 갈도 등에 배치된 122㎜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한국군도 서북도서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배치했지만, 양적 측면에선 북한이 앞서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같은 점을 이용해 연평도를 포격했다.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도 2010년에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황해도 개성과 연안 등에 설치한 GPS 교란장비를 통해 서해 NLL 이남의 항공기와 선박에 GPS 교란을 감행했다. 이곳은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평택항을 드나드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이 지나는 통로다. 안전을 보장해야 할 민간 항공기와 선박도 위협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미사일 공격까지 등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은 동해 NLL 남쪽인 강원 속초 인근 공해상에 SA-5 지대공미사일을 쐈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북한은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쐈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대공미사일을 탄도미사일처럼 발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같은 양상이 한반도에 등장한 것이다. ◆‘북한판 접근 거부’ 전략 나오나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최근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에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1999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서해로 연장한 형태의 해상경계선을 주장, 서해 서부와 중부 공해상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북한은 NLL과 서북도서 중간에 해상경비계선을 설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지대함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2007년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실한 것은 황해도 해안에 바짝 다가선 NLL을 무력화하고 해상경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지라는 점이다. ‘북한판 접근 거부’ 전략의 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실현하면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맞닿은 서해상에 한·미 연합군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다. 접근 거부 전략을 통해 이곳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해주항 기능을 회복하는 경제적 이득도 꾀할 수 있다. 특정 해역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에 효과를 거두려면 먼 거리를 날아가는 유도무기와 더불어 해군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던 북한은 지난해부터 해군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의 동해함대 근위 제2 수상함전대 시찰을 공개하면서 15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경비함을 공개했다. 이때 등장한 경비함은 화살-2형 순항미사일을 쏘는 모습을 연출했다. 100㎜ 함포와 30㎜ 근접방어기관포 등도 갖췄다. 지난 2월에는 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산 76㎜ 함포를 장착한 경비함을 공개했다. 또 러시아산 Kh-35 대함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바다수리-6형을 시험발사했고, 신형 지대공미사일도 시험했다. 바다수리-6형은 북한이 기존에 운용하던 중국산 실크웜 지대함미사일은 물론 과거에 공개됐던 금성-3형 미사일보다도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과 더불어 신형 지대공미사일이 함께 전력화되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NLL을 무력화할 힘을 얻게 된다. 북한은 새롭게 선보인 유도무기들을 전진 배치, NLL 해역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 직후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대함 미사일을 전진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해에서 NLL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수도권 측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15일 서북도서에 신속기동부대 증원훈련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끊임없이 도발을 했고, 군사회담에서 NLL을 두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서해 NLL이다. 그 폭발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군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도에 나선다. 군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 내륙 표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방산업체는 시제 제작을 맡는다. 오는 2036년까지 개발과 양산에 6800억원이 투입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3척이 취역할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하벙커, 전쟁지도부 지휘소 등 북한 전역에 있는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휴전선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발사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기존의 탄도미사일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동해에서도 북한 내륙을 공격할 방법을 추가로 확보, 북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방식으론 한계 뚜렷 일반적으로 군함에서 해안 깊숙한 곳의 지상 표적을 공격할 때에는 순항미사일을 활용한다. 비행거리가 매우 길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쏜다. 명중률이 높아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고,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 해군도 해 전술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한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한국 해군 도산안창호급처럼 잠수함에 탑재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수상함 탑재는 시험 목적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상함에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순항미사일의 위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이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이 약하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CNN 특파원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카메라로 포착해 방송한 적이 있다. 그만큼 느리게 날아간다는 의미다. 이는 적군의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걸프전 때 이라크군은 지상에 대공포를 다수 배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을 시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현재의 지상 방공망 기술은 걸프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요격 성공 확률이 걸프전 당시보다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요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거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것도 순항미사일의 위력을 떨어뜨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만든 지하시설은 순항미사일이나 지상군 포격으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형태의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방공무기 개발에도 투자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주요 핵심 전략시설은 대부분 지하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에 다수의 현무 탄도미사일 부대를 운용중이다. 이들 부대는 휴전선 이남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탄도미사일 소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휴전선 남쪽에 탄도미사일 부대를 더 운용할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평시에 유지하려면 발사차량과 지원차량, 병력의 주둔지와 미사일 저장시설 등 각종 지원시설을 설치할 공간 등이 필요하다. 유사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공간과 경로도 확보해야 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는 시가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도시화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요건을 갖춘 곳을 추가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처럼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면, 3개 포대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군 공격에 대한 반격 개념이 강한 SLBM과 더불어 북한군에 대한 1·2차 공격능력을 모두 갖추는 셈이다. 이번에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육군이 쓰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하지만, 사거리는 더 늘어나는 형태다. 올해 전력화되는 KTSSM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관통탄두로 갱도진지에 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한다. 최대 180㎞까지 날아간다. 명중률도 매우 높다. 현재 개발중인 KTSSM-Ⅱ은 열압력탄을 사용해 파괴력을 높이고 사거리도 최대 300㎞까지 연장한다. 이보다 더 위력적인 KTSSM-Ⅲ 개발도 추진중이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벙커나 강화콘크리트를 사용한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선 강력한 관통력이 필요하다. KTSSM의 관통력은 검증됐고, 사거리 연장 기술도 KTSSM-Ⅱ 등을 통해 확보한 만큼 군함에서의 운용 최적화 기술 개발 여부 등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설치되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에서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KVLS-Ⅱ에서 쏘아올려진 미사일은 동체 하부에 부착된 부스터에 의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다. 이후 엔진이 점화하면 표적까지 비행, 타격한다. 표적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감속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낙하하면 탄두가 지하로 파고들지 못한 채 지표면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 최대한 깊은 곳까지 관통해서 폭발해야 북한군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미사일 속도를 줄여서 관통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합동화력함 건조로 이어질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보다 더 많은 양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 해군이 시도했다가 백지화했던 미사일 발사함정 ‘아스널 쉽’의 한국판인 합동화력함이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 탑재, 지상 공격을 진행하는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개전 초 적 미사일 공격에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함정이다. 합동화력함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합동화력함 개념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개념설계는 기초적인 설계 단계다. 이후 설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조를 한다. 같은해 6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한화오션은 합동화력함 모형을 선보였다. 당시 공개됐던 모델은 만재배수량 8000t, 길이 150m, 폭 20m, 깊이 9.5m였다. 함포를 제거한 형태였다. 드론 공격에 대비해 레이저포 탑재를 검토하며,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용한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함정 안정성과 합동교전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함수엔 KVLS-Ⅰ 48셀이 설치됐다. 해궁 함대공미사일이나 홍상어 대잠어뢰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함교 뒤쪽의 KVLS-Ⅱ 32셀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그 뒤에 있는 원통형 수직발사대 15셀은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통형 수직발사대는 콜드론칭 방식을 채택한 2단 함대지 탄도미사일 운용 가능성이 있다. 탄도미사일이 장거리 비행능력을 갖추려면 탄두중량과 추력이 커야 한다. 이는 미사일 발사 시 엔진에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대량 분출된다는 의미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요소다. 발사대에서 튀어올라와서 일정 시간 후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칭은 함정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함미엔 발사 전 기립되는 대형 미사일 발사대 4개와 위성발사대 1개가 있다. 다만 합동화력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사일 종류나 수량, 장비 위치 등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개발 작업이 본격화된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합동화력함이 만들어지면,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작전에 활용할 옵션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반면 깨지기 쉬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많은 수량의 공격용 미사일을 특정 함정에 집중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축함보다 방어력이 취약한 합동화력함이 격파되거나 무력화되면 화력 투사량이 급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동화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구축함 등의 함정에 화력을 골고루 분산해 함정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함정이 몇 대 격파됐을 때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찬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합동화력함 건조를 둘러싸고 군 당국의 정책적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대폭 높일 국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양산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2028년까지 진행될 MUAV 생산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서울 도심에서 100㎞ 떨어진 개성 일대의 북한군 움직임도 정찰할 수 있는 감시자산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전략감시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래 무인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도 닦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술적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작업이 지연됐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와의 중복 논란에도 직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무인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세계일보를 통해 밝힌 MUAV 개발·양산 준비 과정에 따르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작지 않았다.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 끝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술적 문제 극복하고자 총력 대응 MUAV는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군에서 소요가 결정됐다. 2008년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고, 탐색개발(2008~2012년)을 거쳐 체계개발이 이뤄졌다. 2011년쯤 공군 글로벌호크와의 운용 및 개념 중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이 한때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글로벌호크 도입과는 별개로 MUAV도 필요하다”는 군 내부 판단에 따라 MUAV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MUAV에 쓰고자 국내에서 개발중이었던 관련 기술도 사장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MUAV는 365일 연속으로 약 12.2㎞ 이상의 고도에서 24시간 운용할 수 있다. 주·야간 고해상도의 표적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 통제 장비에 보내고, 판독·분석 및 전투피해평가도 가능하다. MUAV는 기체와 지상통제소, 임무장비로 구분된다. 기체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EO/IR) 센서와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다. 이들 장비는 지상에 대해 연속적인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EO/IR은 MUAV의 ‘눈’ 역할을 수행한다. 주간에는 전자광학 카메라로,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SAR는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다. 전자파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차를 처리하여 지상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한다. 날씨와 관계 없이 정찰이 가능하다. MUAV는 이같은 센서를 탑재해 임무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수집된 영상정보는 지상통제소로 송신한다. 지상통제소는 기체의 이착륙 및 임무를 통제하고, 기체에서 보내온 영상정보를 영상판독처리체계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육군에서 운용하던 국산 송골매 무인정찰기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지니고 있는 MUAV의 개발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다. 공군이 처음 요구한 MUAV 최대운용고도는 국내 기술 수준에서 비춰볼 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다. ADD 기술자들은 공군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해 13년에 이르는 탐색·체계개발 단계 동안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행시험 도중 상승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원인 분석 결과 예상치 못했던 요소에 의해 양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의심됐다. ADD는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데이터 분석, 기술검토회의와 비행시험을 진행, 의심했던 현상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기술 검토와 자문, 시험을 수행해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낸 결과 MUAV는 동급 비행체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고도를 갖고 있다고 방위사업청 측은 설명했다. MUAV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기체와 더불어 데이터링크 장비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장비별 성능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체 장착 이후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링크 장비의 문제가 발견됐다. MUAV의 데이터링크는 3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기체에 장착하였으나 2016년 말 최초 안전 비행시험 직전에 고장이 반복됐다. ADD는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찾은 끝에 장비 품질 문제를 한 달 만에 확인했다. 이후 해당 장비를 다시 제작하고 시험 및 품질 검사까지 6개월 만에 완료, 2017년 8월에 최초 안전 비행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MUAV는 국내에서 처음 만든 대형급 무인기다. 비행시험을 하려면 공군의 표준활주로(2.7㎞)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ADD는 공군 서산비행단에서 시험을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일에는 공군 전투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활주로를 주말에만 사용해야 했다. 연구원들은 개발 사업 초반 6개월의 비행시험 기간에 주말 여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를 자녀로 뒀던 젊은 연구원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나중에는 공군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평일에도 공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었지만, 시험비행에서 겪은 고충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자동착륙 시험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주 기지에서 이륙해 예비기지에 자동착륙하는 비행시험을 수행하던 도중 착륙경로에 있는 주변 산과의 거리가 가까워 안전을 위해 자동착륙 접근을 취소하고 복행을 하기로 했다. 예비기지 착륙을 위해서는 사전 설정된 예비기지 착륙경로를 수정해야 했다. ADD 연구원들은 비행체를 착륙 대기지점에서 선회하게 해서 대기하게 했고, 공군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착륙경로에 설정된 임무계획파일의 착륙경로에 설정된 착륙항로점 고도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수정된 임무계획파일을 비행체에 다시 입력한 끝에 착륙승인을 받았다. 이후 정상적으로 자동착륙 비행시험을 완료했다. ◆쉽지 않았던 양산 착수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상 체계개발이 종료되면, 개발 참여 업체는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방산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업체 대비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방산원가를 적용받는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 방산업체로 지정받는 데 약 5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MUAV 사업에서 일부 업체들이 양산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기존 방식대로 방산업체 지정을 기다리면 애초 계획한 ‘2023년 내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공군 전력화 시기 지연과 더불어 약 1400억원의 양산 착수금이 불용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방위사업청 내 해당 사업팀은 원가산정팀과 협조하는 한편 업체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대외적으로는 방산업체 지정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자·관리자 수시 방문 면담, 업체 자료 사전검토를 통한 시행착오 기간 최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양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1400억원의 양산 착수금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MUAV 체계개발사업은 기존에 없던 도전적인 무인항공기 개발사업으로 수많은 연구원과 사업관계자의 헌신과 노력이 투입됐다”며 “우리 군 임무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향후 고성능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전투기 KF-21 실전배치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추위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을 만든다. 40대 생산과 시설, 시뮬레이터, 지원장비, 군수지원 등에 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체계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을 거쳐 이르면 5월쯤 20대 규모의 양산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후 미티어와 IRIS-T를 비롯한 외국산 항공무장 첫 도입 계약도 이뤄진다. 이후 성능 검증을 거쳐 내년 중반쯤 20대 생산 계약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양산도 추진한다. 이후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 블록2를 개발·생산한다. ◆주문량이 적으면, 가격 리스크 커진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해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갖췄다.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 북한과 중국 등의 공중위협을 저지할 잠재력도 크다. 남은 문제는 가격이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방추위 의결 이후 계약 체결 시점까지 대당 가격을 조율할 방침이다. 현재 F-35A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은 약 94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KF-21 대당 가격은 2016년 체계개발 계약 때는 F-35A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 첫 양산계약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이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방위사업청은 “(대당 가격은) F-35A보단 낮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관급 장비를 감안하면 F-35A보다는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시도를 진행했지만,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급 장비를 포함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KF-21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현재 달러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에 안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가격 조정이 가능한 것은 KAI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KF-21에서 K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KAI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가격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참여했던 유로파이터의 경우 EADS(현 에어버스)가 체계통합과 제작, 판매를 맡았다. 하지만 기체 제작 등의 비중에서 EADS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들이 차지했다. F-X 사업에서 수주를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경쟁입찰에서 유리한데, 다른 업체들이 금전적 손실을 피하려 하니 값을 깎을 여지가 적었고 한국 정부와의 협상도 쉽지 않았다. KF-21도 마찬가지다.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등은 한화시스템, 전자전체계는 LIG넥스원이 만든다. 이외에도 많은 국내외 업체가 KF-21 장비를 납품한다. 해당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비즈니스 여건도 서로 달라 납품 장비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KAI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이르면 올해 여름 시작될 검증을 거쳐 내년 중반쯤 체결될 20대 추가 양산계약에선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국면이 추가 양산분 20대의 대당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들다. 대당 가격을 대폭 낮추려면 첫 주문 물량을 쪼개는 대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일괄 발주해야 한다. 처음에 살 때 가격이 오른다고 조금만 사면, 개별 단가는 더 오른다. 단가가 상승한다고 추가 주문을 축소하면 가격이 또 오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F-35 개발 당시 미국이 우방국들을 끌어들인 것도, 영국이 이탈리아·일본과 6세대 전투기 GCAP 공동개발에 나선 것도 초도주문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 대당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KF-21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자신들이 서명할 계약서에 명시된 숫자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한다. 방산업체들에게 ‘40대 일괄 최초 양산 계약서’를 제시해서 신뢰를 심어주면, KF-21 양산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 추가 인하를 유도하면 재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F-21 첫 양산계약서에 명시되는 물량을 40대로 하되 계약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반영해서 20대를 먼저 만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능검증 등의 별도 절차 없이 20대 추가 생산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괄 발주 방식을 통해 단가를 더 낮출 여지를 넓히면서 기술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기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 무장 분야도 영향 KF-21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첫 양산가격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향후에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재정적 부담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방위산업계 안팎에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5세대 스텔스 기종으로 발전시키는 KF-21 블록3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KF-21 1대가 무인기 다수를 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와 공중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탑재 등이 나온다. 국산 플랫폼 등장에 맞춰 항공유도무기를 국산화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LIG넥스원과 함께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국산 미사일 개발도 착수한 상태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KF-21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등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관련 프로젝트들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장비나 무장 기술개발 및 양산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다 전자기술 적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발·제작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사례를 보자. 개발이 완료되면 200여발을 양산한다. 개발 초기인 2018년쯤 설정된 양산비는 5000억원 수준이었다. 발당 단가가 25억원이다. 공군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가격도 당시에는 이와 비슷했다. 지금은 어떨까. 미국산 재즘 이알(JASSM-ER)은 발당 가격이 75억여원이다. 영국산 스톰 섀도와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도 55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추세를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적용하면, 200여발 생산에 1조원 이상이 든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및 양산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KF-21에 탑재할 국산 장비 개발과 양산 프로그램의 재정 지출 규모가 선행연구 당시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기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비용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새로운 장비와 무장, 기술 확보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게 되된다. 그려면 지금처럼 외국산을 쓰거나 개발·양산을 늦출 수밖에 없다. KF-21은 공대함·공대지·대레이더 미사일 등의 항공무장을 더 추가해야 한다. 항공무장을 기체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고, 비용도 비싸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기체가 고가라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항공무장의 추가 개발 또는 구매에 투자할 여력이 감소한다. 이는 KF-21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결과를 빚는다. 최근 전투기의 운용 트렌드는 항공 무장을 다양하게 장착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중전과 지상 근접지원, 장거리 타격, 해상 공격 등 전투기가 치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투에 대응할 무장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수출이 증가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F-16 지원을 강하게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KF-21도 이같은 추세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KF-21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해줄 귀중한 무기다. 북한과 중국 등의 공중위협에 맞설 잠재력을 지닌 무기이기도 하다. 국내 기술 유지 차원에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도입을 해야 하지만, 강도 높은 비용 관리와 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성능개량, 무장 추가 등이 쉬워진다.

다음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인사들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총선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 분야에서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예비역 군인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민간인으로서 국방 관련 전문성을 쌓은 인물들이 눈에 띈다. 군 안팎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리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양새다. ◆국방부 출입기자·전직 차관 등 출마 18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 가운데 국방 분야 인물은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12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6번)이다. 두 사람 모두 비례대표로서 안정적인 당선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유 전 기자는 1993년부터 32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전문기자다. 한국 언론에서 단일 기관을 이렇게 오랜 기간 출입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를 경험했다. 유 전 기자의 손을 거쳐간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현 장관까지 합쳐서 20명에 달한다. 국방 분야에선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풍부한 경험이 필수다. 오랜 기간 국방부를 담당하며 꾸준히 취재를 지속했던 유 전 기자의 면모는 현역 군인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전 기자 최대 강점은 안보 분야에 대한 소통 능력이다. 국민의미래가 예비역 고위 장성들과 전직 국회의원 등을 제치고 유 전 기자를 비례대표 12번에 배정한 것도 이같은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기자는 국내 최대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2001년부터 운영, 2020년 4월 누적 방문자 4억명2을 넘었다. 유튜브 채널 ‘유용원 TV’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유 전 기자를 ‘온라인 국방 커뷰니티 등을 운영하며 안보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실천가’라고 소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선 주한미군 및 카투사 순직자 추모비, 공군 순직 부자 조종사 흉상, 국방과학연구소 격려비, 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 조형물 건립 등을 주도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안보전문가다.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며 정부현안을 다뤘다.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외교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활동했으며, 국내 주요 언론에서 외교안보 분야 해설을 맡기도 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외교안보 이슈를 날카로우면서도 분명하게 분석, 호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국방부의 안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차관은 업무와 책임이 많은 직책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 차관으로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에 몰두했던 그는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일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겪었다. 차관으로서 1년여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에 추천된 강 전 사령관은 ‘여군 첫 투스타’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장군 인사에서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항공작전사령관이 됐다. 1990년 소위로 임관해 1993년 육군항공학교 입교, 회전익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항공학교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했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한 예비역 소장 출신이다. 군 생활을 주로 청와대, 국방부, 합참에서 정책과 전략을 기획하는데 보낸 전략통이다. 국정원 국방보좌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의장 비서실장, 17사단장, 대통령 국방비서관, 교육사 교육훈련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되어 1년여간 재직한 뒤 물러났다. 이후 고향인 영주시가 포함된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출마설이 제기됐고, 당 내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이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정책 견제할 인물 눈길 야권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1974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입학했다. 2010년 6월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되어 해군의 전비 태세를 재정비했고,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다. 2013년에는 제30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자 23일 동안 독도함에서 현장구조지원본부장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팽목항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 애도를 표했다. 이후 벌어진 방산비리 사건에서 고초를 치른 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중국 시안으로 떠나 시안배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캠프 합류를 선언했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해 1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재출마를 선언,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용인병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격수’로 평가받는다. 자신을 ‘제주 해녀의 아들’로 소개하는 그는 공군 소령으로 전역해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됐을 때, 국방부는 그를 “행정부와 입법부,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카메라 앞에 나설 일이 많다. 국방정책과 군사외교, 북한 도발 대응, 군 내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있는 정례브리핑은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 부 전 대변인도 이같은 과정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렸다. 부 전 대변인이 대중에 강하게 인식된 계기는 2022년 3~4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이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 인사들은 ‘새로운 권력’의 출현을 앞두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는 공개된 자리인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국방부는 정치이념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대변인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해 2월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거론한 책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와 군검찰 조사를 받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는 총선에 도전, 민주당 경선을 거쳐 용인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후보로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현역 시절 군 내에서 대북 전문가로 꼽혔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학했다. 영관급 장교 시절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대북 정책과 국방정책을 주로 다뤘다.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장성급회담 등에서 대북 협상 임무를 맡았다. 2020년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고, 2022년 전역한 뒤 고향인 강원 속초 등에서 ‘설악권 희망 포럼’을 만들어 활동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공격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판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 관련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비역 장군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국방’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총선 도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030년대 한국 해군 함정들을 보호할 요격무기 개발이 본격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LIG넥스원과 3306억원 규모의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호위함에 탑재되어 적 대함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저지하는 해궁 함대공미사일 개발에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2030년까지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이 성공하면 북한 대함미사일을 멀리서 요격하는 미국산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국산 무기를 얻게 된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선보이며 한국 해군을 공격할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 맞대응할 전력을 추가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해군의 새로운 주력함정으로 활동할 차기구축함(KDDX)에 쓰일 국산 전투체계와 통합되어 KDDX의 방공작전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KDDX와의 조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지했던 한국 해군은 1980년대부터 주요 장비를 국산화하며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함대공미사일 분야는 예외였다.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모두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다. 미국 레이시온(현 RTX)이 만든 SM-2는 한국 해군이 쓰는 대표적인 미국산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약 150㎞로서 함정의 다층방공체계 중 가장 외곽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을 저지한다. 가격은 1발에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M-2의 오작동이었다. 2004~2022년 발사된 SM-2 36발 중 11발은 요격에 실패했다. 실패한 11발 가운데 6발은 미사일 결함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내 첫 SM-2 실사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과거의 사고가 재발할 위험은 늘 남아있다. SM-2를 대체할 국산 중거리 함대공미사일 개발 소요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 2017년 4월 함대공유도탄-Ⅱ 장기신규 소요결정을 하면서 개발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중기전환 소요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2022년 3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3월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개발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해 7월 공개된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은 2030년 12월까지다. 예산은 3306억원, 사업방식은 업체 주관 국내 연구개발이다. 개발 완료 후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 성능이 검증되면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요격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AAM)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함대공유도탄-Ⅱ 형상에 따르면, 미사일 후미엔 부스터가 장착된다.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직후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면서 작은 선회반경으로도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할 수 있다. 동체에는 조종날개와 추진기관, 탐색기 등이 장착된다. 이를 통해 해면에 가까이 접근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아군 함정이 탐지하면,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가 표적을 찾아내 요격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KDDX 및 KDDX 전투체계와 더불어 ‘한국판 미니 이지스’ 체계의 핵심 장비가 될 전망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차세대 주력함정으로 쓰일 KDDX은 함대공유도탄-Ⅱ를 사용해 방공작전을 실시한다. KDDX는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다. KDDX에는 주요 장비가 국산으로 채워진다. KDDX 함교 위에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통합마스트가 설치된다. 마스트의 4개면에는 수백㎞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된다. 레이더는 장거리 대공 표적과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S-밴드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추적용 X-밴드를 함께 운용한다. 동시에 레이더를 가동해 감시능력을 높일 수 있다. 레이더와 더불어 조기경보통제기, 해상초계기,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등을 통해 수집된 적 미사일과 항공기 정보는 전투체계에 의해 융합·정제되면서 위협이 큰 순서대로 표적 식별이 이뤄진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표적이 있다면 함대공유도탄-Ⅱ를 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SM-2처럼 KDDX와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표적을 파괴한다. 일각에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및 SM-6 함대공미사일과의 역할 분담 문제를 지적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탑재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SM-6를 탑재, 방공작전과 더불어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 이지스함과 KDDX의 특성을 감안해 해전 시 임무 분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서 KDDX의 역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DX가 이지스함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요격작전에 투입된다면, 탄도미사일 요격무기도 필요하다. 협소한 함정 공간과 무게중심 등을 감안하면 함대공유도탄-Ⅱ의 배치 수량과 위치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M-6처럼 함대공유도탄-Ⅱ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유도무기 기술 발전 효과도 함대공유도탄-Ⅱ의 개발은 국내 유도무기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은 1617억원을 들여 2011~2018년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개발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한다. 초음속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다. 1발당 가격은 10억원 정도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 열영상(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다. 해면은 파도 등으로 클러터가 많이 생긴다. 무선주파수 탐색기만 사용하면 해궁이 빗나갈 위험이 있다. 미사일은 높은 열을 방출하는데, 차가운 바다에선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두 가지 탐색기를 함께 쓰면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 근거리 표적탐지용 신관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반사기술을 국내 미사일 중에서 최초로 적용, 표적 탐지율을 높였다. 체계개발 과정에서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86%를 넘어섰다. 해궁은 우수한 성능을 지녔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외국의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미카 VL은 유효사거리 25㎞, 속도 마하 3에 달한다. 해궁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간다. 이스라엘 바락-8도 유효사거리가 70㎞에 달한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는 대함미사일 기술적 추세를 감안하면 해궁의 한계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해궁보다 훨씬 고가인 미카 VL이 중동 등에 수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함대공유도탄-Ⅱ가 개발되면, 대함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국내 함대공미사일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은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밀유도와 탐색기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궁과 함대공유도탄-Ⅱ 개발 경험이 축적되면, 향후 함정 탑재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개발 또는 기존 유도무기의 성능개량 등도 쉬워진다. 해궁과 함대공유도탄-Ⅱ를 패키지로 묶어서 국산 함정을 도입하려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만든 선체와 전투체계에 무장까지 더한다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함대공유도탄-Ⅱ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면 발사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대공유도탄-Ⅱ는 KDDX에 설치될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쏘아올려진다. 함대공유도탄-Ⅱ가 제 성능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미사일과 더불어 KVLS 성능개량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함대공유도탄-Ⅱ 개발 종료 이후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미사일과 KVLS의 통합 성능개량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해군의 운용자들도 KVLS와 함대공유도탄-Ⅱ 운용 경험이 쌓인 시기이므로, 성능개량 소요를 더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성능이나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도 더 많다. 업체 입장에선 일감이 끊어지지 않음으로서 기술 노하우와 연구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수출 시장에서 잠재적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갖추는 효과가 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국내 유도무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상태였던 해상 분야의 기술력을 높일 기회다. 또한 SM-2를 대체하면서 해상 방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이 완료되어 KDDX에 탑재되면, 이지스함과 더불어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전력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나 미사일은 군대와 민간인에게 가장 공포스런 위협이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장비가 레이더다. 전자기파를 물체에 쏘고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레이더는 방공작전의 필수품이다. 국내에서도 먼 거리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식별·추적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공군의 저고도 방공을 담당할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천궁)와 그 수출형,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장사정포요격체계에 쓰일 다기능레이더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군보다 중동이 더 좋은 레이더 쓴다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M-SAM의 일부인 다기능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다수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해서 지대공미사일을 유도하고, 요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국내기술로 만든 첫 다기능레이더다. M-SAMⅡ에선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기능이 추가됐다. 국산화율도 84%를 달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M-SAMⅡ 레이더의 핵심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레이더도 만들 수 있었다. M-SAM 다기능레이더는 공랭식 X-Band 수동형전자주사(P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기계식 회전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360도 탐색을 하며 최대 1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전자전 상황에서 재밍 시도에 대응하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AMⅡ 개발을 마친 2017년 이후 다기능레이더에 대한 한국군의 성능개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해외 도입국은 한국군보다 앞서는 모양새다. 2021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LIG넥스원과 M-SAMⅡ 도입계약을 맺었고, 2022년 1월 한화시스템과 다기능레이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UAE에 인도될 수출형 다기능레이더(MFR-E)는 한국군 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능동전자주사(AESA) 방식을 쓴다. 한화시스템이 13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수출형 레이더는 차량 탑재형과 차량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차량 탑재형의 경우 한국군 M-SAMⅡ는 전원장치가 있는 컨테이너 위에 레이더를 장착했다. 무게중심과 높이가 높다. 반면 8륜 차랑에 탑재되는 수출형은 차체 아래쪽 중앙부에 레이더가 있다. 무게중심과 높이가 낮아졌다. 중동 사막에서 한국군처럼 레이더를 탑재하면 모래 지형에서 차량 이동이 쉽지 않다. 이를 방지하려면 무게중심과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레이더 위치가 바뀐 이유다. 한화측 관계자는 “UAE에서도 이 부분은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고온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래와 먼지가 많은 뜨거운 공기다. 공랭식으론 냉각효과가 없고, 필터를 설치해도 먼지가 장비 내부로 들어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UAE 수출형은 수냉식으로 냉각을 한다. 레이더 경량화도 이뤄졌다. AESA 레이더는 기계적인 작동부분이 대부분 반도체로 대체된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출력, 탐지능력 등을 강화하면서 무게는 가벼워진다. 기존에 썼던 알루미늄 대신 복합재를 사용해서 중량을 38t으로 조정했다. 덕분에 C-17 수송기로 전개가 가능하다. 탐지능력도 대폭 향상됐다.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외에 고도 50m, 사거리 3000㎞ 수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포착한다.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 이상이다. 사막 환경에서도 24시간, 7일 연속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M-SAMⅡ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레이더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같은 특성은 UAE와 사우디의 안보·지형 문제와 관련이 깊다. 예멘 후티 반군은 UAE와 사우디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쏘고 있다. 이란도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전투기부터 드론까지 모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간 종심이 길지만 UAE는 남북보다 동서 간 폭이 더 넓다. 한국군은 휴전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곳에 여러 겹의 종심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지만, UAE는 국경을 따라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일자(一字)형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일자형 방공망은 한번 뚫리면 대응이 쉽지 않다. UAE로선 조금도 쉴 틈 없이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가능한 먼 곳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어 감시범위 확대가 절실하다. 한국군 버전으로 양국의 작전적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에 한화시스템 측은 남북 간에 긴 종심을 지닌 한반도와는 다른 UAE의 작전환경에 맞게 M-SAMⅡ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변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측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우리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한국군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보유하게 된 것을 한국군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군 당국은 UAE에 수출될 레이더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한화시스템 측에 문의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SAMⅢ 개발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4월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300억원을 투입해 M-SAMⅢ를 개발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M-SAMⅢ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요격회피능력을 지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요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우수한 레이더가 필수다. UAE 수출형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한다. 이미 개발이 진행중이고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라 단기간 내 전력화도 가능하다. UAE 수출형이 올해 하반기에 실제 모습을 드러내면, 한국군도 성능을 직접 확인하면서 시험을 통해 M-SAMⅢ 레이더 확보를 위한 사양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 장사정포 포착, 요격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ND)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와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탐지해 공격함으로써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체계다. ADD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 업체로 참여해서 개발중인 다기능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다수의 군집 표적을 탐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대 10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레이더는 차량 탑재형과 분리형으로 구성된다. 주요 시설 방어와 더불어 북한군 동향에 따라 신속한 전개도 가능하다. 레이더의 성능은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더 우수하다. 한때 아이언돔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에서 아이언돔은 구매가 제한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으로 전환됐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저지하고자 개발됐다. 이들 조직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단을 쏘아올리며 공격에 나선다. 로켓탄 공격은 다수의 군집 발사 대신 간헐적 공격 위주다. 발사되어 날아오는 경로도 제각각이다. 한반도에선 다르다. 북한은 수천대의 방사포를 휴전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할 수 있다. 대량의 로켓탄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오는데, 이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추적하지 않으면 지상 피해가 커진다. 아이언돔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시스템은 이같은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개발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다기능레이더를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다수의 근접 표적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로켓탄을 저지하는 아이언돔과 달리 일정 방향으로 한꺼번에 수십~수백발이 날아오는 방사포탄을 탐지해야 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는 모든 고속 소형표적을 탐지해서 식별해야 한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표적이 방사포탄인지, 방사포탄이라면 몇 발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레이더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더 신호에 잡음(noise)이 섞여있으면 레이더 운용병이 방사포탄을 구름이나 새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레이더에서 방사포탄 1발이 날아온다고 판단하고 대응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비행하던 방사포탄 4발이라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레이더의 기계적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수인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화시스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사업 초기에는 불신이 적지 않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레이더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드론방어체계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구경방사포를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다. 유도기능도 갖춰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다. 저고도 방어를 맡는 M-SAM, 패트리엇(PAC-3)의 레이더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임무를 분담한다면 KAMD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크기가 매우 작은 북한군 소형 드론은 일반적인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해능을 높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레이더는 소형 드론도 탐지할 능력을 갖췄다. 북한이 유사시 드론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도 향후 대드론(anti drone) 작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을 비행하다 지상으로 급강하해 표적을 타격하는 자폭드론의 공포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고성능 정보수집장비를 탑재한 채 감시 활동에 나서는 정찰용 무인기(드론),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하는 공격용 무인기는 임무를 마치면 이륙 지점으로 돌아온다. 반면 자폭드론은 지상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무인기다. 일종의 편도 비행이다. 조종사는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보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사전에 비행경로를 입력하면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가격은 낮으면서 충격 효과는 크고, 순항미사일처럼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전에서 자폭드론이 주목받는 이유다. 드론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국군도 자폭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자폭드론, 전쟁 양상에도 영향 3D 프린팅 기술 등이 등장하면서 생산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첨단 IT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드론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드론 제작 기술의 발전은 드론의 확산과 더불어 제작 및 판매 가격의 하락을 몰고 왔다. 자폭드론의 확산도 이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이 드론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드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드론 가격은 저렴해지고 조종은 더욱 쉬워졌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물론 무장조직까지 자폭드론을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자폭드론의 효과는 세계 최강 미군도 위협할 정도다. 지난 1월 27일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공격 당시 기지에서는 드론을 격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친이란 민병대가 투입한 드론은 이란산 샤헤드 계열 자폭드론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해 사용하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약 2600만원)로 매우 저렴하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부품을 많이 사용해 가성비가 높고, 대량생산·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작전반경은 2000㎞에 달한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을 소형·경량화한 샤헤드-131도 사용했다. 샤헤드-131은 최대 900㎞를 비행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말부터 AQ-400 자폭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저가·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춘 AQ-400의 동체는 가구공장에서 가공된 합판을 주재료로 한다. 제조업체인 터미널 오토노미(Terminal Autonomy)는 3D 프린팅이나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량 생산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술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42㎏의 탄두를 탑재한 채 750~900㎞를 날아갈 수 있다. 거리상으로는 크름반도 공격이 가능하다. 사전에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휘소, 연료 및 탄약고, 방공 시설, 비행장 등의 고정 목표를 공격한다. 대당 가격은 최대 3만 달러(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란산 샤헤드 드론에 맞서는 개념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장거리를 비행해 표적을 공격하는 자폭드론은 군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자폭드론은 크기가 작고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다. 이륙 전에 타격할 목표를 미리 입력하고, 이륙 직후에는 지상과 교신을 하지 않은 채 비행하면 전파 신호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드론 접근을 감지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없다. 엔진의 열을 감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출되는 열이 크지 않아서 지상에선 감지하기가 어렵다. 요격이 가능한 거리에서 항공기 접근을 감지한 뒤 요격하는 통상적 방식의 방공작전으론 한계가 있다. 취미나 촬영 등에 쓰이는 민간 소형 드론을 지상군의 근접 화력 지원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드론 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소형 드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정밀도와 탑재중량은 갈수록 향상됐다. 이에 따라 드론에 박격포탄이나 수류탄 등을 탑재, 전선과 맞닿아 있는 적군 상공으로 띄운 뒤 적 표적에 부딪히는 방식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부족해지자 FPV(First Person View·1인칭 시점) 드론 등의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미군조차도 하늘의 위협을 경계해야 하는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군은 제공권을 장악한 채 싸웠다. 공중에서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모두 아군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군도 드론에 의한 기습적인 공중공격 위험을 의식하면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주둔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그마한 드론이 전쟁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한국군도 자폭드론 도입 채비 세계적으로 자폭드론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한국군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26일 열렸던 국군의 날 제75주년 기념식에는 자폭드론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자폭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유도방식을 채택했다. 적군의 전파 탐지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비행, 표적을 타격한다. 추진체계는 전자식 연료분사장치(EFI) 장치를 장착한 가솔린 엔진과 프로펠러, 연료탱크로 구성된다. 개발과정에서 저가·대량생산 가능 여부에 대한 시험도 이뤄졌다. 드론작전사령부는 현재 보유한 자폭드론의 수량을 늘리는 한편 성능이 향상된 기종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군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차원에서 20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함탑재장거리자폭드론,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함탑재군집형자폭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군의 대공레이더나 전투체계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지만, 크기가 작은 드론을 충분한 거리에서 포착, 파괴할 능력을 지닌 함정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되어 있다. 자폭드론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파괴력이다. 탄두중량이 작은 자폭드론은 소형함정이라면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구축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일거에 격침하기는 어렵다. 이는 자폭드론과 대함미사일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 방공레이더나 전자전체계,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자폭드론으로 무력화하고,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면 적 함정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해병대도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자폭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병대 상륙군이 해안에 당도했을 때, 적군이 전선 인근에 배치한 포병 장비나 기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 후방의 지휘소를 비롯한 핵심 표적 공격도 가능할 전망이다. 육군 특임여단에서도 이스라엘 IAI 자폭 드론인 로템-L이 쓰이고 있다.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로 배낭에 휴대하다가 날개를 펼쳐서 쓸 수 있다. 무게 6㎏에 작전 거리 10㎞로 1.2㎏ 탄두를 탑재하면 30분, 감시정찰용 캡슐을 달면 45분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크기와 소음이 작고 목표물 1ｍ 이내 정밀 타격이 가능해 요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미군 특수전사령부등에서 요인 암살과 지휘소 및 기갑차량 파괴 등에 사용하는 스위치블레이드 자폭드론처럼 특임여단이 수십㎞ 거리에 있는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자폭드론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자폭드론이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중이다. 한국군 수요와 수출 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군은 자폭드론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해외에선 개발도상국에서도 자폭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계와 드론 산업계 등에서 자폭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