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이란 등과 대치하던 일부 국가만 탄도·순항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방어체계를 구상했다. 그나마도 실제 구축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단숨에 바꿨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물론 킨잘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을 상대로 거듭 핵위협을 감행하고, 핵무기 통제 관련 국제협약을 중단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초토화한 것을 목격한 유럽 국가들로선 러시아 핵·미사일을 막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급해진 셈이다. ◆MD 구축 서두르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서방측을 위협했다. 최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하 발사시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기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핵 관련 국제협정이 흔들린다면,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유럽 내 방위산업체들이 개발에 나섰겠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핀란드는 지난달 12일 이스라엘과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 방공시스템을 317억 유로(약 44조7000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윗의 돌팔매가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윗의 돌팔매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중장거리 방공체계다. 2017년부터 운용됐다.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의 일부로서 고고도 요격용 애로우3와 저고도 방공무기인 아이언 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항공기와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40∼300㎞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다. 다윗의 돌팔매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던 로켓을 격추해 실전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도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확충 의지를 밝혔던 독일은 지난 9월 이스라엘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애로(ARROW)-3 도입을 확정했다. 도입 규모는 35억 달러(4조7000억원)에 달한다. 독일은 2025년쯤 배치를 시작해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 장거리 미사일 요격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기구(IMDO)와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이 2008년부터 공동 개발한 애로-3는 요격고도가 최대 100㎞, 사거리는 2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의 최상위 체계로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격추했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인 만큼 독일과 인접한 유럽 국가에도 일정 부분 방공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도 최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바락(Barak) MX 방공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바락 MX는 최대 요격고도 30㎞, 사거리는 35~150㎞에 달하는 요격체계다. 전투관리센터(BMC)와 미사일을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효과적인 통신 및 통제가 가능하다. 전투기, 순항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무인기, 헬기, 활공폭탄 요격이 가능해 지역 방어작전이나 탄도미사일 대응작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루마니아 등도 단거리 방공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기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독일 등 15개국이 유럽 영공방어 계획(ESSI)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IAMD) 강화를 위해 독일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에는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가입했다. 공동조달을 통해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공체계를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특징인 집단방위를 강화할 수 있다. 독일이 도입하는 이스라엘산 애로우-3와 유럽 각국이 운용중인 미국산 패트리엇(PAC-3)으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랑스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ESSI에 대해 “ESSI가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인도태평양에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만이 패트리엇과 더불어 ‘대만판 사드’로 불리는 텐궁(天弓)-3 미사일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이 개발한 톈궁-3는 성능개량을 통해 요격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배치된 의 요격고도는 45㎞인데, 올해 초 성능평가를 통과한 신형은 요격고도가 70㎞에 달한다. 성능 시험중인 두 번째 신형 톈궁-3은 최대 100㎞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미사일 방어 전략 재편해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공망은 미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PAC-3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최신 전투기나 방공망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개발국이 지닌 운영 노하우와 전술 등도 함께 선택해도 들여오는 전략적 고민의 산물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미국 무기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미국의 사드와 PAC-3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다. 하지만 미군은 기본적으로 본토가 아닌, 해외로 군대를 전개해서 싸우는 원정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투교리도 원정군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다. 해외로 파견되어 주둔하는 미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사드와 PAC-3 운용도 이같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인 대다수 서방 국가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단기간 내 국가와 국민 보호에 필요한 방어체계를 배치하고 가동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국가의 생존이 최대 과제였다. 군대도 원정군이라기보다는 영토 수호 성격이 강했다. 그만큼 미사일방어망 개발과 운용방식도 국가의 생존과 국민 보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의 분쟁을 통해 실전에서 성능도 검증됐다. 미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축적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규격도 충족한다. 검증된 기술과 성능, 도입국가의 실정에 맞는 운용경험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유럽의 선택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방어해야 할 지역이 넓다. 정부 시설을 비롯해 각종 산업 시설과 인프라 등 경제와 국민 생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요소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방어에 투입할 무기체계는 부족하다. 한반도 전역에 거대한 우산을 씌우는 방식의 미사일방어망은 구축이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주둔 군부대 방어가 우선되는 미국의 개념은 한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다층방어를 적용해야 할 지역, M-SAM이나 PAC-3로 구성된 저고도 방어체계만 투입할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방어망이 필요한 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집중해야 제한된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해야 할 요격용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교전 상황에서 발사할 최대치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하는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고가의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재고를 무한정으로 비축하기 어려운 만큼 이스라엘처럼 한반도 전략환경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미사일방어지역을 선정, 무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방어망을 구축하고 운용경험을 축적한다면, 방어력 강화와 더불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적용할 복합·다층방어체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다.

적국에서 쏜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개념이 바다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패트리엇(PAC-3)처럼 지상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커지면서, 공해상에서 이를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적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공해상에서 파괴하면 본토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함정을 내륙에서 공격하는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실전배치하면서 해상 MD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도 이지스함에 SM-6 함대공미사일 등을 결합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과정에서 해상 MD의 효과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군, 해상 요격미사일 도입 추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요청한 6억5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함대공미사일 38기와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최대 요격고도 34㎞, 사거리 400㎞인 SM-6는 항공기, 탄도·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인 이지스함의 협동교전능력(CEC)에 힘입어 전투기가 먼 거리에서 대함미사일을 쏘기 전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국내에선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군은 SM-3 함대공미사일과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를 개조한 함대공미사일-Ⅱ(대탄도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SM-3는 최저 요격고도 90㎞, 사거리 900㎞에 이르는 요격무기다. 성능개량이 이뤄지면서 요격고도가 1200㎞까지 높아졌고, 사거리도 2500㎞에 달한다. 이는 ICBM에서 사출된 탄두가 지상으로 하강할 때는 요격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당 전 단계에서 요격을 하려면 SM-3도 그만큼 높은 고도까지 빠르게 상승해야 한다. SM-3가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국산 L-SAMⅡ의 탄도탄 파괴용 유도무기를 해군의 실정에 맞게 개조, 국산 수직발사기에 탑재해 차기 한국형구축함(KDDX)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하는 이지스함은 미국산 요격미사일을, 국산 전자장비가 다수 쓰일 KDDX는 국산 요격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효용성 논란도…“KAMD 최적화부터” 해군의 해상 MD가 한반도 유사시 수행할 역할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된다. SM-6는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중국은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접근할 미 해군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륙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또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H-6K 폭격기를 운용하면서 차세대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 해군이 이를 저지하려면 사거리가 길고,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함께 갖춘 무기가 필요하다. SM-6가 개발된 이유다. SM-6는 대함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범위가 좁다. SM-6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SM-6 탑재 이지스함이 해안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해안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을 방어할 수 있다. 이는 동해상에서 활동할 북한 잠수함 탐지에 투입할 수상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북한이 대함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17을 만들기는 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으며 미사일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다. SM-3도 운용에 제약이 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발사할 미사일은 대부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북한 SRBM은 정점고도가 90㎞보다 낮다. KN-23은 비행과정에서 풀업 기동(하강 후 재상승하는 특성)을 할 수 있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므로 요격범위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SM-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SM-3가 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이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나 미군기지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때다. 정점고도가 SRBM보다 훨씬 높은 북한 IRBM이 한국작전구역(KTO) 상공을 비행하면, SM-3로 요격할 수 있다. 서해와 인접한 중국 연안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북한이 미 본토로 ICBM을 발사할 때도 SM-3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서·남해 상공을 지난다면, SM-3 탑재 이지스함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미 본토롤 노리고 발사된 북한 ICBM은 동해 상공에서 SM-3로 파괴할 수 있다. 이같은 작전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SM-3도입으로 인한 미국 MD 합류 논란도 지적되지만,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MD에 합류하려면 탄도미사일 통합 요격작전에 필요한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지휘관계를 재정립하며, 각종 전자장비와 네트워크 및 무기의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요격무기 도입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SM-3를 구매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 해군 미사일방어망에 통합되지 않은 SM-3의 위력은 미 해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외교적 반발 및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밖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한국군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외교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위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정책적 고민과 결정을 거친 후에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미사일 위협은 북한이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위협은 북한 내륙에서 남한 내륙으로 쏘는 미사일이다. 그 다음은 동해상의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나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있다. 한·미 연합군이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의식하는 북한은 내륙 지역에서 일시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 전쟁 초기 한국에 입힐 피해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 방식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한·미 공군과 육군 대화력전 부대의 반격으로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쏘지도 못하고 파괴될 바에는 최초 공격에서 쏘는게 낫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상 기반 요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미사일방어체계 외에도 육군과 공군의 방공망,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을 연계하면서 통합적인 방어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 개발도 필수다. 한반도 실정에 맞게 미사일 방어지역을 선정하고, 전시에 요격작전을 수행할 교전수칙도 재정비해야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미국은 현지에 전개한 부대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역을 지켜야 하는 한국군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한반도 전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보호할 지역에 요격전력을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은 다층 방어망, 또다른 특정 지역은 단일 방어망 등으로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다. 이같은 고민을 거친 후에 미사일 방어 관련 소요를 재검토, 통합작전 관점에서 최적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격무기를 구매하고 실전배치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재검토 결과 SM-3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미국 MD와의 연동 문제와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외교·군사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비용 등의 제약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필수다. 종합적 관점에서 방어체계를 검토하고, 해군과 공군의 역할을 지정한 뒤 요격전력 구축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군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핵강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행보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1일 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우주 궤도에 진입한 상태다.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이다. 김 위원장에겐 ‘수령의 무오류성’을 지키고,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냉전 붕괴 이전부터 러시아는 북한의 기술적 토대 역할을 했고, 중국은 북한을 감싸기에 바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원자탄과 수소탄, 정찰위성을 모두 갖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눈앞에 두게 됐다. 냉전 시절 중국의 지위를 끌어올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달성하게 한 양탄일성은 핵강국의 수령을 꿈꾸는 김 위원장에겐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다. ◆러시아와 은하 로켓, 北 미사일 핵심 요소 러시아 미사일 과학자와 은하 로켓. 김 위원장의 핵강국 야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다. 1980년대 말 옛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아프간 전쟁 여파로 비틀거렸다. 한순간에 일거리를 잃은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은 생계와 연구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원했다. 북한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2~3년간 옛소련에서 액체연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만든 마케예프 설계국 등의 전문가 인력과 기술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 버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장에서도 기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문가와 기술자료는 북한 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옛소련 액체연료 SLBM R-27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대표적 예다. 2006년 실전배치됐던 무수단은 2016년 시험발사에서 잇따라 실패, 불량품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때의 실패를 통해 ICBM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무수단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연료체계를 다루는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무수단 연료체계는 화성-17형 ICBM과 차이가 없다”며 “무수단에서 숱한 실패를 겪으며 배우지 않았다면 화성-17형이 그렇게 빨리 안정화됐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은 은하로켓과 ICBM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커드 사거리를 늘리고 엔진을 개량해 노동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노동의 사거리를 또다시 연장하고 다수의 엔진을 한데 묶어 큰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 기술과 단분리 기술을 적용해 은하 로켓을 만들었다.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엔진이 정확한 시점에서 균일한 추력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다. 위성을 궤도에 올릴 추력을 내려면 다단 로켓을 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추진제를 모두 소모한 엔진과 추진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단분리 기술이 필수다. 북한은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은하 로켓을 발사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링과 단분리 기술을 확보·검증했다. 이는 2010년대 초에 등장한 KN-08을 시작으로 화성-14·15·17·18형 ICBM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올해 등장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는 ICBM과 은하 로켓 기술 및 운용 경험을 종합한 버전이다. 화성-17형 발사 과정에서 단분리와 1단 엔진 신뢰성 등이 검증됐고,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 구조는 은하 로켓과 같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 번째 시도 끝에 위성을 궤도에 올린 천리마-1형은 향후 북한 ICBM과 로켓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발사체는 지구 중력 이탈과 위성 궤도 진입을 위해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보다 추력이 더 강하다. 천리마-1형의 추진체계 기술을 액체연료 ICBM에 적용하면 사거리나 탑재중량 등이 향상된 개량형 제작이 가능하다. 천리마-1형 2차 발사 실패 당시 북한이 원인으로 언급했던 2단 로켓 엔진 문제가 3차 발사에서 문제점이 개선된 것이 드러난 만큼 ICBM 2단 추진체 성능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ICBM 정확도와 사거리 향상 효과로 이어진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은 고체연료 IRBM 연소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나 실패했다던 정체 불명의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R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성-12형은 백두산 엔진이 공개된 직후인 2017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이때는 쏘자마자 폭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달 뒤인 5월 4차 발사는 성공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성능 추진체는 초기 발사 과정에서 안정화가 어려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고체연료 ICBM은 무거워서 발사 초기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고체연료 IRBM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초기 추력 통제가 잘 안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체연료 IRBM이 개발되면, 액체연료 위주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체로 전환해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하려는 북한의 전략 완성이 가까워진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진다. 경우에 따라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도 가능해진다. 러시아와 북한 전문가들이 지닌 기술과 경험의 융합,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 향상 결과물의 공유. 북한이 오랜 기간 추구했던 전략은 경제난 속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그 결과물이 ICBM과 천리마-1형이다. 북한이 전장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北 정찰위성이 가져올 파장은 북한이 쏜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은 현재 고도 500㎞ 상공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 지상과의 교신, 촬영 기능 작동이 검증되면 북한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유사시 미사일로 타격할 표적 정보를 수집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북한이 내년부터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완전한 감시능력을 확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치적 측면에선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을 갖춘 양탄일성을 완성한다. 핵무기를 미 본토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얻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선 북한의 정보수집능력이 한층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 남부 내륙이나 일본, 괌 등을 정찰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확보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광학방식인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사진이나 영상 해상도가 한국, 미국 위성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하지만 한국군 현무 탄도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항만, 방공부대 등의 위치와 특성은 파악할 수 있다. 무료로 열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위성사진에는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군사정보를 북한이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군 작전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군사정찰위성으로 모은다면, 북한군 미사일 정확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만큼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부담은 커진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장을 우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확보한 우주발사체 및 위성 개발과 제작, 운용경험을 토대로 위성 발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정찰 외에도 기상관측, 지구관측, 통신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 발사를 지시했다. 북한의 위성이 증가하면, 북한은 우주를 활용한 전쟁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타격력에 정확도를 더할 수 있다. 발사체에 다수의 소형 위성을 탑재, 궤도에 올리는 기술을 확보하면 ICBM 다탄두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액체연료 ICBM을 개발한 직후 천리마-1형을 만든 것처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개발한 북한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보다는 천리마-1형을 토대로 우주발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가장 뒤떨어져 있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또한 우주를 전장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이지 않아 북한을 저지할 모멘텀을 찾기 힘든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질 ‘스타워즈’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반전의 키를 쥐지 못한 국가가 직면한 불편한 현실이다.

헬기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수출 성과를 거둔 K방산에 있어 ‘넘지 못한 산’으로 불린다. T-50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등이 잇따라 해외 수주에 성과를 냈지만, 국산 헬기는 여전히 국내용으로만 남아있다. ‘2023년까지 300대 수출’을 언급했던 10여년 전의 목표 설정이 무색한 상황이다. 그만큼 글로벌 헬기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미다.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꺼낸 카드는 해외 전시회 참석. KAI는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중동 최대 전시회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를 선보였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업체들이 장악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 성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와 차별화된 요소를 개발해 잠재 고객에게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시장 장벽 직면한 국산 헬기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예전부터 헬기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베트남전쟁에서 UH-1의 위력을 목격한 직후부터는 헬기를 군사작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열악한 국내 기술 여건으로는 헬기 개발이 어려워 미국산 500MD, UH-60 헬기를 국내 생산해 수요를 채웠다. 이같은 상황은 2013년 전력화된 수리온 헬기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수리온 개발 당시 해외협력업체였던 유로콥터(現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AS532 쿠거(Cougar) 헬기를 원형으로 해서 개발 기간을 줄였다. 이같은 방식은 소형무장헬기(LAH)개발에도 적용됐다. 수리온은 올해로 군 전력화 10주년을 맞이했다. 250여 대가 생산되어 육군과 해병대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중이다. 하지만 해외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2018년 필리핀 수출 가능성이 나왔으나 미국산 UH-60M 헬기에 밀려 좌절됐다. 일부 국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는 세계 헬기 시장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헬기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다. 매우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특징을 지닌 시장이다. 헬기를 교체할 때, 이전 기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헬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군수지원 및 정비체계와 훈련 체계를 바꾸고 인력 재교육도 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 지출이 따른다. 사전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헬기를 교체할 때마다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기존에 쓰던 기종을 생산한 국가에서 만든 신형 기체를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해도 기존 체계와 상호운용성이 높은 기종으로 기울게 된다. 필리핀이 UH-60을 구매하기 전에 도입을 고려했던 Bell 412 헬기는 기존에 필리핀군이 쓰던 UH-1의 파생형이라 부품 공유 및 인력 전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헬기 도입국을 바꿀 경우에도 제작사 능력과 기체 성능이 검증되고 운용이 편리하며 유지비가 비싸지 않고, 오랜 기간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기종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1974년에 첫 비행을 했던 UH-60은 최근 유럽산 NRH90을 쓰는 호주에서 도입을 결정할 정도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AW139는 미 공군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쓰고 있다. 기존 시장 지배자들이 신형 기종을 출시하는 것도 글로벌 헬기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지난 2009년 민수용으로 만든 H175 헬기를 군용으로 바꾼 H175M을 선보이고 있다. 최대속도와 항속거리, 탑승인원 등에서 수리온을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 국산 헬기 수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업체가 구축한 진입장벽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요소를 개발해 해외 업체보다 경쟁 우위에 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킬러 컨텐츠’ 있어야 경쟁력↑ KAI와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AI는 지난 2018년 군과 수리온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중이다. 한국군이 수리온을 운용할 때 KAI가 직접 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40년에 달하는 수명주기를 감안하면 군이 창정비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체 창정비를 하려면 대부분의 구성품을 빼서 손상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수리 또는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교범만 보면 누구나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에게 수리온을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지 군대나 업체에서도 창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처럼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작사로 기체를 보내 창정비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에게 긍정적인 요소다. 창정비 기술을 절충교역에 포함해서 구매국이 헬기 관련 기술을 축적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성능개량도 필수다. KAI는 자체 투자를 통해 국내외 잠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출형 KUH-1E 헬기를 만들었다. 최대 18명이 탑승하는 KUH-1E는 미국 가민(GARMIN)의 최첨단 항전시스템을 탑재했으며, 항공기 외부에 무장이나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다. GPS와 레이더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이 적용됐다. 최신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도 장착했다. 초도양산 단계인 LAH도 자동비행조종장치를 비롯한 국외도입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 최대이륙중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도 추진되고 있다. 무인기를 사용한 군사작전이 중시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체계에 적용할 무인기도 제작될 예정이다. LAH에 쓰일 유무인 복합체계는 지휘기 1대가 발사대에 있는 무인기 4대를 활용한다. 발사관에 실린 무인기는 발사 직후 감시정찰을 하면서 정보를 보내거나 정밀타격,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 헬기 조종사가 직면할 위험을 낮추고 공격력을 강화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쓰이는 공격헬기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성능을 갖출 수 있다. 수리온 헬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고속중형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UH-60의 후속 기종을 도입하는 미래장거리강습헬기(FLRAA) 사업에서 벨 텍스트론의 V-280을 선정했다. 세계 중형헬기 시장을 장악했던 UH-60 계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유럽과 중국도 V-280처럼 빠르게 기동력이 우수한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2020년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UH-60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고속중형기동헬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비행조정시스템 설계를 비롯한 차세대 헬기에 쓰일 핵심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 헬기 개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수리온과 LAH 개발 당시 핵심구성품과 체계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핵심구성품은 해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에선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처럼 소요 결정에서 개발 완료 시점까지 20여년이 걸린다면, 선진국에 차세대 헬기 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수리온과 LAH는 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선진국들도 초기 단계인 차세대 중형기동헬기는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유럽 등과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 K방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헬기의 수출과 기술개발이 필수다.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면서 군에 우수한 성능을 지닌 헬기를 납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군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사실 하나.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군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모습만 보여도 ‘미국 MD 편입’ 의혹이 나왔다는 것이다.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 벌어졌던 논란들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다르다. 한미가 지난 13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탐지능력 강화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미 MD 편입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면서 “북핵 막을 수단은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사고방식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수단을 모으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신뢰에 기반한 신경망을 구축,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차원의 액션에 그칠 뿐이다. ◆타격에 탐지까지 美 참여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액체연료로 시작해서 고체연료로 전환한다. 관리와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발사 준비 시간을 줄여서 기습 타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북한도 KN-23과 북극성-2형, 화성-18형 등의 고체추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의 공백을 메울 중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쓰는 화성-12형만 있다. 중거리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쓰면, 초대형방사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르는 북한 미사일 전력은 고체연료로 재편된다.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엔진시험은 그 신호탄이다. 북한군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갖추면 한미 연합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가 어려워진다. 한국군의 신형 백두 정찰기는 탄도미사일 포대가 주고받는 전자신호 및 미사일 화염 등을 탐지,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상에 설치된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 궤적을 탐지한다.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KAMD 작전센터에 전달되고, 센터에선 교전 우선순위를 정해 방공부대에 정보를 제공하고 표적을 할당한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최고고도는 낮아지면서 한국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아졌다. 이는 요격 및 대피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이 선택한 대안은 미국 SEWS였다.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조기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겠다는 것이다. 미 우주군의 조기경보위성은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시스템(SBIRS)이다. 적도 인근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움직이며 정지궤도에서 특정 지역을 감시한다.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화염을 적외선 센서로 포착, 추적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SBIRS은 2020년 1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있던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입증됐다. 2시간 동안 미사일 12발 중 10발이 기지에 낙하했으나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 SBIRS가 미사일 발사를 빠르게 탐지해 경보를 내린 결과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ICBM보다 화염이 작다. 그만큼 탐지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확인한 것은 탐지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 대응에서 SBIRS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은 SEWS 활용 초기엔 미국 운용요원의 지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조기경보위성에서 보내는 정보가 우리 측에 들어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가동 시기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력승수’ 美 전략 편승하나 한국이 SEWS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조기경보위성이 수집한 기밀정보가 끊기거나 지연되지 않은 채 미 우주군 등을 거쳐서 한국군 KAMD 작전센터까지 매우 빠르게 공유되어야 한다. 시속 수천㎞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은 초 단위 이하로 이뤄진다. 아주 잠깐이라도 지체되면 요격미사일 포대가 대응할 기회가 사라진다. 신뢰성 높은 연결망과 ‘두뇌’ 역할을 할 수행본부가 필수인 이유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전력승수다. 미 합참에 따르면, 전력승수는 ‘임무 달성률을 높이고자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이다. 최근에는 조기경보기나 센서 등의 기술 조합도 포함되며, 각 자산을 연결하는 신경망 구축이 핵심 전제다. 최근에는 동맹과의 연합작전, 국제정치 등의 분야에도 쓰인다. 이를 구현하는 수단은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임무파트너환경(MPE)이다. 이 두 가지는 주한미군에서도 우선적으로 구현하려는 최신 체계다. 한국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됐던 JAD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별도로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지휘통제 연결망이다. MPE는 미군과 동맹군이 따로 운용한 정보명령체계를 벗어나 상호운용성을 갖춘 통합 연결망 중심의 전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시스템은 KAMD와 SEW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길이가 짧고 면적이 좁은 한반도에서 초 단위 이하로 빠르게 이뤄지는 미사일 요격작전을 하려면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체계가 필수다. 이는 KAMD 능력을 높이지만, 미국 전력승수 개념에 한국이 편승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미군 자산이 아무리 우수해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한국군 C4I 체계와 운용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군 시스템 안에서만 SBIRS를 활용하면 성능이 최대치로 구현되지만, 한국군 체계와 연동해도 그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5년 한반도 대화력전 임무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된 직후 수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자. 당시 미군은 U-2 정찰기와 프레데터 무인정찰기 등 첨단 자산과 C4I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달성한 대화력전 체계를 운용했다. 북한군 장사정포를 실시간 제압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군이 담당했을 때는 이같은 첨단 장비가 대화력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를 통한 대화력전의 효율성도 컸다. 하지만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대포병레이더와 수색대가 주요 수단으로 거론됐다. 미군 첨단 탐지자산이 확보한 정보를 제대로 수신, 횔용할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대화력전 수행 속도는 미군 시절보다 느려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미사일 요격작전은 대화력전보다 더욱 예민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사일 발사 사실을 빨리 확인하고 발사지점과 속도, 궤적을 추적하며, 요격작전 시 타이밍과 속도, 각도 계산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수 초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탄종 정보를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SEWS를 활용해도 KAMD 작전센터와 각 요격체계가 JADC2 수준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대화력전 임무 전환 당시처럼 미군 자산 활용도가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북한군 미사일 정보를 융합, 미사일 도발 시 탄종 등을 빠르게 식별하는 시스템을 2020년대 중반에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완성해도 안정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개발 구상 당시 SEWS와의 상호운용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면, 개발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연합훈련이나 한국군 단독 훈련, 전투실험 등을 통해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 MD를 불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반발도 변수다. KAMD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미군 탐지자산과 실시간 연동이 불가피한 이유다. 미군의 전략과 자산 운용에 편승해 미사일 방어 기술과 개념을 습득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정보를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 자산을 통해 얻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군사적 효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CM 합의가 실효성을 지니도록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와 네트워크를 빨리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하마스는 로켓 수천 발을 발사, 아이언 돔의 방어망을 뚫고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다. 수천 명의 무장대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시켜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지만, 로켓탄은 계속 이스라엘로 날아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때 국내에서 ‘완벽한 방어무기’로 칭송받았던 아이언 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이 대량으로 로켓탄을 쏘면 아이언 돔이나 국내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 양상과 방어 및 공격 체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쉽게 나오기 힘든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아이언 돔이 아닌 정보판단이 문제 10일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쏜 로켓은 9500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00발은 지난달 7일 기습 후 첫 4시간 동안 발사됐다. 발사된 로켓의 12%는 가자지구에 떨어졌고, 아이언돔으로 요격한 로켓은 2000여 발이다. 언뜻 보면 하마스의 로켓 대량 발사가 아이언돔을 무력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만으로 “아이언돔은 쓸모가 없다”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이언돔은 적의 로켓 공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아이언돔을 비롯한 대공방어체계는 개발 당시부터 한 가지 전제를 놓고 만들어진다. 본토로 날아올 미사일이나 로켓, 전투기 등의 위협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사전에 아군이 적군을 어느 정도 제압해서 적의 공격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한다. 방어 범위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같은 전제가 없다면 대공방어체계를 구성할 수가 없다. 로켓탄 수천발이 한꺼번에 날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넓은 지역을 모두 지킬 방어체계를 개발한다면, 기술적 난도가 높아지고 개발비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무기 개발 자체가 어려워진다. 아이언돔도 이같은 전제를 따랐다. 아이언돔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보다는 주요 시설과 그 인근으로 날아오는 로켓탄을 저지하는 무기다. 아이언돔 사정거리 밖에 있는 로켓탄은 요격하기가 어렵다. 다만 아이언돔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주요 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곳이라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 아이언돔의 한계를 메우는 것은 정보와 인간의 판단력, 공세적 전력이다. 기습을 감행할 때는 공격 전에 어떤 형태로든 사전 징후가 드러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같은 징후를 파악하고, 군인과 정보기관원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뒤 실행에 옮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같은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왔다. 정보기관과 첨단 정찰자산을 통해 헤즈볼라, 시리아, 레바논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정찰하고, 유사시 전투기 등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를 통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 왔다. 반면 하마스에 대해선 오판을 저질렀다. 본래 인간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하려고 한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이 그랬다.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무장투쟁 노선을 따르는 하마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에 만족할 거라 생각했다. 2021년 세워진 64㎞ 길이의 콘크리트 장벽과 원격 감시 체계, 아이언돔으로 구성된 방어망을 하마스가 뚫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용 무전기 도청도 1년 전부터 중단한 채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문제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어디든 있다는 점이다. 하마스의 기습에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를 간과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감시하며 도발 징후가 보이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감행, 하마스가 쏠 로켓 숫자를 줄였다면 아이언돔의 효과도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개시 후 가자지구에서 발사되는 로켓 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하마스 기습 전에 이스라엘군이 올바르게 정보 판단을 내리고 선제적인 지상작전으로 대응했다면, 기습 초기 로켓탄이 대량으로 발사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이언돔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공격과 방어, 정보를 융합해야 한반도는 가자지구보다 더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포병전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이 전방에 배치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에 대한 대량 집중공격이 가능하다. 300㎜ 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가자지구보다 훨씬 넓은 북한 전역에 배치된 다수의 방사포가 일제히 불을 뿜는다면, 그 화력은 하마스보다 강하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패트리엇(PAC-3)까지 투입해도 저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군이 대응책으로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하려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이언 돔도 하마스 로켓을 못막는데, 북한군 방사포탄을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막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쏘기 전까지 한미 연합군이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자산을 운용한다. 북한군 교신을 감청하고, 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군 움직임을 살핀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행동 패턴을 유추해서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때 드러날 사전 징후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북한군이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하려는 징후가 명백하다면, 한국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화력전을 펼칠 수 있다. 한국군은 20여년 동안 북한군과의 대화력전을 준비해왔다. 미국산 MLRS와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국내에서 개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천무 다연장로켓 등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북한 내륙 지역의 초대형방사포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나 공군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타격이 가능하다. 다양한 타격 전력을 투입해서 북한군 포병을 사전 제압한다면, 북한군이 쏠 방사포탄 숫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요격체계 가동과 북한군 포병 사전 제압이 함께 이뤄져야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요격체계가 없는 대화력전은 북한군 첫 공격을 저지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다. 대화력전을 갖추지 못한 요격체계는 대응 범위를 초과한 공격으로 스스로 무너진다. 공격과 방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하마스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북한 도발 패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정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 문이 잠겨있으면 창문으로 넘어오려 하는 것처럼 북한도 한미 연합군 방어태세의 빈틈을 노려 장사정포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빈틈을 메우는 것은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군인들의 몫이다. 이들이 북한군 동향을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하면 정보 및 타격자산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기습하고자 로켓 수천발을 확보하고 발사장을 만들었으며, 불도저 등의 중장비와 드론을 모았다.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은폐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했다. 정보는 늘 있었지만,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허를 찔렸다는 평가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려면 북한군 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대화력전과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할 요격체계를 함께 보유하는 것이 필수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정보와 분석 및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공격과 방어, 정보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가 한반도에서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북은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하마스처럼 기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화력전·요격체게·정보융합과 판단이라는 세 요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군이 오는 11일 창설 78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바다를 통해 접근하는 위협세력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모습에서 벗어나 내륙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바다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에 대응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능력, 무인 무기를 통해 첨단 전쟁에 대비하는 기술도 갖출 방침이다. 해군의 구상이 실현되면 해상에서의 대지, 대탄도미사일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해상 3축 체계 확보 추진 과정에서 무인수상정과 정찰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작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수함·탄도미사일 대응 초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파괴하는 능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해군이 운용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보다 성능을 높인 신형 이지스함이다. 지상공격용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 내륙 지역 타격도 가능하다. 세종대왕급은 SPY-1D 레이더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지만, 요격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국산 SM-3와 유사한 해상 요격미사일 또는 SM-6 함대공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SM-3는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무기다. 다만 고고도 요격에 치중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SM-6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세종대왕급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능 측면에서 정조대왕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 공격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성능이 높아졌다. 미 해군과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칼 레빈함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탐지 및 요격하면서 대함 순항미사일 2발과도 교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륙 지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고, 연안이나 해상 또는 수중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능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한국 해군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반면 성능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건조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은 해상전투에 필요한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무장 등을 국산 기술로 만든다.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다.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저지할 대공무기는 국산 함대공미사일-Ⅱ가 쓰인다. 항공기·대함미사일 요격용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의 대항공기요격탄(AAM), 탄도미사일 파괴용은 L-SAM 대탄도미사일요격탄(ABM)을 토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항공기·대함미사일은 수면과 가까울 정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함정에 접근한다.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파도와 표적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L-SAM ABM은 1·2단 분리 후 요격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비행체로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함대공미사일-Ⅱ 탄도미사일 파괴용 버전도 A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할 전망이다. 북한 잠수함을 탐지, 공격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해상초계기 확보도 추진된다. 현재 해군은 미국 보잉의 P-8A 해상초계기 6대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P-3 계열 항공기가 노후화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처럼 외국에서 들여오는 대신 국내에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 개발을 통해 무장 제어 기술과 경험을 쌓았으므로, 외국에서 항공기를 구매해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면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산 무기와 전투체계 탑재도 가능하다. 정보 수집능력 강화를 위한 차기 해양정보함과 무인정찰기 등도 도입이 계획된 상태다. 기존에 운용중인 해양정보함은 원거리 탐지 능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성능개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확보할 해양정보함은 기존보다 정보수집 능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의 일부로서 무인전력지휘통제함도 확보할 예정이다. 무인기,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등을 활용해 해상, 수중,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장비 컨트롤타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제안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삼동선 형태, 한화오션은 비행갑판을 갖춘 항모 컨셉을 갖추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생존성과 전장정보 운용 능력을 극대화한다.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2030년대 말에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실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를 포함한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단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척당 1조원에 달하는 KDDX를 비롯한 대형함정 건조 계획이 꾸준히 이어지면, 혁신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북한 도발과 주변국 견제를 위해선 대형함정이 필요하고,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무인장비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옳다. 하지만 대형함정과 무인 장비 도입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양측 모두 전자장비 비중이 높아서 소요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무인 기술 강화를 외치는 해군 수뇌부의 의중이 오래 전부터 이어진 해상전술에 익숙한 일선 부대 지휘관이나 참모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지도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정 획득 절차의 개혁이다. 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획득체계는 함정 사양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건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상황에선 무인 장비 확보는 물론 대형함정을 해군이 원하는 시기에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해군의 혁신 방안에 대한 해군 내 공감대를 튼튼하게 쌓고, 획득체계를 개혁하면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병대, 상륙전·서북도서 방어 집중 해병대도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중국·러시아의 안보위협을 고려한 ‘포스 디자인 2030(Force Design 2030)’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 해병대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무인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한 직후 또는 내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화력을 지원해줄 무인상륙형다연장로켓이 대표적이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천무다연장로켓은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나, 상륙작전에서 사용하려면 미국의 하이마스(HIMARS)처럼 경량화를 적용하면서도 강한 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상륙형다연장로켓은 사람이 탑승한 로켓발사차량이 다수의 무인 다연장로켓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소요 인력과 상륙함 적재 중량을 줄이면서 화력 지원은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육군도 북한 순항미사일 파괴용 순항미사일대응체계에서 무인 발사대 운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상륙돌격장갑차(KAAV)에서 다수의 자폭드론을 운용하는 방안도 제안되는 모양새다.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차나 야포 등을 파괴할 수 있고, 이동 표적 공격에도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는데 쓰일 고속전투주정은 상세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군이 서북도서를 기습 공격, 점령하려 시도하면 3시간 내 증원병력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고속단정(RIB)보다 방호력과 공격력이 우수하고 악천후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낫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속전투주정은 시속 8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12.7㎜ 기관총 탑재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7.62㎜ 기관총을 탑재한다. 고속전투주정이 실전배치되면 서북도서 방어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늘과 땅이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공격을 퍼붓고 있다. 양측간의 전투는 ‘죽음의 시가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뚜렷하다. 하마스가 만든 지하 터널은 기존에 알려진 시가전 법칙을 무력화한다.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은 가자지구는 대형 건물이 많다.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길고 치열한 시가전을 각오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군이나 북한군이 시가지에서 전투를 치르게 된다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철과 터널 등의 지하시설과 고층 건물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하 전투, 수중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 하마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자지구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다. 가자지구 지하에는 ‘가자 메트로(metro)’로 불리는 땅굴이 있다. 길이가 약 500㎞, 깊이는 40m에 달한다. 하마스의 무기고이자 벙커이며 건물 사이를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가자지구 면적은 360㎢로 한국 세종시보다 조금 넓지만 인구는 237만명에 달한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다른 아랍 도시보다 대형 건물이 많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땅굴, 시가지 곳곳에 있는 큰 건물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지하에서 싸우는 것은 보병 장비를 지닌 채 수중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과 유사하다. 보병의 무기와 장비가 물속에선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지하에서도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다. 가장 흔히 쓰이는 야간 투시경은 주변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땅굴에서는 빛이 차단되어 있다. 위성 신호나 전파를 수신해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과 위성 전화, 무전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교신 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지하에선 소부대 단위로 교전해야 하므로 상급부대의 화력지원 또는 인접부대간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 이는 땅굴에 은신한 하마스 조직원들을 제압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지하체계는 통로가 얽혀있고 공간도 좁으며 빛도 없다. 이스라엘군은 적의 활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사상자 후송도 매우 어렵다. 로봇이나 초소형 드론을 사용해 정찰을 해야 하는데, 무선 신호가 약한 지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땅굴의 깊이나 위치에 따라선 병사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곳도 있다. 저항세력이 총과 실탄, 수류탄, 방독면, 손전등 외에 산소 탱크도 갖춰야 한다. 이는 보병의 전투 하중을 증가시켜 보병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지하는 지상보다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폭이 좁은 땅굴이나 벙커에서 폭발물을 사용하면, 병사의 청력 손상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와 더불어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결국 소부대의 보병 화기에 의한 근접전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하마스 입장에선 땅굴 전투가 훨씬 유리하다. 현지 지리에 익숙해서 땅굴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조직원 1명으로도 이스라엘군 부대를 땅굴에 붙잡아두는 것도 가능하다. 부비트랩을 설치하면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늦추면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 후퇴할 때 땅굴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한다. 이스라엘군의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땅굴 외에도 시가지 곳곳에 있는 큰 건물은 지상군 진격을 막는 장애물이자 하마스 저항 거점이다. 하마스 저격수나 대전차화기 사수가 활동하기에 좋은 장소다. 이스라엘 전차와 장갑차, 드론은 기습 위험을 낮출 수는 있다. 하지만 하마스 조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은신한다면, 이스라엘 보병들은 건물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모두 수색하면서 싸워야 한다. 보병들이 하마스 조직원들과 가까운 곳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며, 백병전도 치르게 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험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전투기에 의한 공습이다. 벙커버스터를 비롯한 항공폭탄을 여러 발 투하해 지하시설이나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공습 첫 6일 동안 폭탄 6000발을 떨어뜨렸다. 이후 불도저로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면 하마스 조직원들의 매복 가능성은 줄어든다. 잔해를 그대로 두면 하마스 조직원들이 잔해 틈에 매복할 수 있다. 하마스의 주력 대전차화기인 RPG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군의 D9R 불도저는 이같은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스라엘군은 지하에서의 작전이 가능한 특수전부대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가자지구 전투에 나선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지 정보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특수전부대나 첨단 장비의 위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과거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 등을 점령했을 때는 IS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이라크군이나 쿠르드 민병대에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에 하마스 땅굴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하마스에 이스라엘군의 동향을 알릴 가능성이 더 높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스스로의 힘 외에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마스는 땅굴을 이용해 버티면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견뎌낼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시가전 벌어지면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직면한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적인 시가전이라면 다수의 드론을 띄워 정찰을 실시하면서 공중공격을 감행, 적군을 제압한 뒤 장갑차와 헬기 등의 지원을 받는 보병이 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의 눈이 미치지 않는 지하에 벙커와 땅굴을 만들고 은신한 적군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수도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수많은 지하시설을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통로도 건설했다. 깊이도 매우 깊다. 평양 지하철의 경우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한다. 지하공동구나 수로 등도 있다. 미군은 지하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이 세계적으로 약 1만개가 있으며, 이중 4800개 이상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하마스처럼 지하세계 전투를 준비한다면, 이스라엘군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미 연합군도 겪을 위험이 높다.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화력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하세계에선 북한군과 한미 연합군 보병이 근접전, 백병전을 치를 수 있다. 가자지구보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북한의 지하세계에선 위성 장비나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이 조명도 차단한다면, 열화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환기나 제습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발전기가 멈춰 시설 가동이 중단된 지하시설에 진입하면 산소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전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현지 지리에 밝다는 점을 활용해 지하세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한미 연합군 보병의 인명피해 증가로 이어진다. 평양 내 미래과학자거리나 여명거리처럼 초고층빌딩이 있는 지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십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수색하면서 북한군과 교전하게 되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므로 한미 연합군 보병의 강점인 첨단 장비가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스라엘처럼 벙커버스터 등에 의한 공습으로 파괴하는 방법도 있으나, 초고층빌딩 파괴에 투입할 공군력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가자지구보다 면적이 훨씬 넓다.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 공군기지 등 공중공격으로 타격해야 할 표적이 수만개에 달한다. 남은 방법은 보병들이 건물 1층과 옥상으로 동시 돌입, 건물 내 구역을 나눠서 샅샅이 수색하는 것뿐이다. 저격수가 탑승한 헬기와 각종 드론이 건물 주변을 비행하며 지원한다. 이 방법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할 위험이 있다. 군 안팎에선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군 조직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고층빌딩이나 지하시설 등에서의 작전은 일반 보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과 초고층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수로 등에서 작전을 펼칠 특수작전 전문부대를 운영하면서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점령이나 수도 방위 등의 차원에서 일부 훈련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첨단 장비와 전술을 사용하는 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대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차륜형장갑차나 소형전술차량 등을 함께 갖추며, 유사시 헬기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지표 투과 레이더나 초소형드론, 지하 탐사 로봇 등의 장비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인 장비 운용과 통신 등을 위해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방위사령부나 제2작전사령부의 방어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의 광역시는 국가 기능과 사회 안정 유지에 필수인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고층건물과 지하시설이 많아서 전문화된 작전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하시설과 초고층건물 작전에 특화된 부대를 만들면 유사시 공격과 방어 작전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작전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일반 보병에게도 지하전투나 초고층빌딩 전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육군은 수년전부터 보병의 다음 전장은 거대 도시에서의 지하 시설이라고 판단, 전투여단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교리 개발을 진행해왔다. 가자지구에서의 시가전은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다. 이스라엘군이 구사할 전술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과 대형 건물에 직면할 한미 연합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가자지구의 교전을 지켜보며 ‘지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이유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두 외톨이가 세계를 향해 ‘불장난’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를 포함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유럽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기거래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두 외톨이의 위험한 불장난이 가져올 후폭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北 전역서 러시아 무기 수송 움직임 1950년 6·25전쟁을 앞두고 전차와 전투기 등을 지원했던 국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국가 중 하나로 자신들의 원조가 필수였던 나라. 그런 후진국 북한에 강대국 러시아가 손을 벌리는 것은 그만큼 푸틴의 처지가 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속전속결에 실패한 러시아는 포탄 수만발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제압, 동부 전선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포탄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생산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화력의 밀도가 떨어졌다. 전쟁 초기 러시아 군은 하루 5∼6만 발의 포탄을 쐈지만, 북한에서 지원받기 전에는 5000∼1만 발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탄 재고를 채우는 것이 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155㎜ 포탄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세계 곳곳에 있는 러시아산 122·152㎜ 포탄 재고를 긁어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외에는 포탄을 대량으로 들여올 통로가 마땅치 않다. 자폭 드론을 대량 공급한 이란도 탄약은 포탄 30만 발과 소총탄 정도만 공급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규격이 같다. 따라서 상호호환성이 매우 높은 ‘즉시 전력감’이 많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수십년간 군수산업을 육성한 것도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 북한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1994~1997) 시기에도 군수공업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군수산업 현대화를 강조하며 투자를 지속했다. 이를 통해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많은 포탄과 군수품을 만들 기반을 마련했고, 상당한 양을 비축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 지원하고도 전투준비태세에 큰 지장이 없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추산해보니 (전투 준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든다”고 주장한 것도 군수공업 기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8월에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때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넘어가는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한 시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은 지난해 중순부터 식별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전인 8월부터 러북 간 해상을 이용한 무기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정황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9월 주1회 북러 간 선박 운항 정황이 나타났다면 지난달 이후로는 3∼4일 간격으로 서너 척이 오간다”고 말했다. 북한은 컨테이너에 포탄과 군사장비를 적재, 러시아로 운송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철도 물류업체로 2006년 설립된 트랜스컨테이너(TransContainer)의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는 길이 6m, 폭 2.5m 크기다. 군 관계자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2000여 개로 추산된다. 122㎜ 방사포탄이라면 20만 발 이상, 152㎜ 포탄이라면 100만 발 이상”이라며 “소총탄이 실렸다면 컨테이너 1개에만 40만 발 이상 담긴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컨테이너는 나진항, 평양 인근, 평라선(평양-나선) 철도 조차장 등 북한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가 먼저 북한에 컨테이너를 보냈고, 북한이 이를 전국으로 재분배해 군수품을 실은 뒤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에서 러시아 컨테이너가 내륙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포탄 등 군수품 생산 및 저장시설 위치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자강도와 평양 등에 군수공장 18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에 실린 포탄은 나진항으로 운송, 선박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간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진다. 트랜스컨테이너 측은 홈페이지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중국에서 독일까지 대륙간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며, 강과 바다로 컨테이너를 나를 수 있다”고 소개한다. 러북 무기거래에서 트랜스컨테이너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렇게 넘어간 북한산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ZDF 방송 등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포병대는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하루 2만∼3만 발의 포탄을 쏘고 있다. 북한산 포탄의 품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우호국이 압류해 제공한 북한산 122㎜ 로켓탄을 사용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불발율이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명중률이 낮거나 성능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 인도된 규모가 매우 커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질적 열세를 양적 우위로 만회하면 러시아군의 화력은 강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평야지대에서 교전중이다. 장애물이 거의 없는 평원에서는 먼 거리에서 적군을 타격하는 포병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격이 진행되면 적 보병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산 포탄을 얻은 러시아군은 포격을 강화, 영토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앤츠 키비젤그 에스토니아 방위군(EDF) 군사정보 최고책임자(대령)는 "북한에서의 공급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北 군사력 강해지지만, 경제는 ‘글쎄’ 북한이 무기공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 측에 노동자 추가 파견을 요청한 징후들이 있다”며 “겨울을 나기 위해 식량과 유류 등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가가 북한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군수공업은 민간공업과 분리되어 있다. 노동자 추가 파견을 통해 얻는 외화는 노동당 금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을 보충할 물량을 생산하고자 군수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재를 대가로 받는다면, 민간공업에 미칠 영향은 더욱 줄어든다. 군수품을 대량생산하려면 스테인레스강, 아세톤, 기계용 윤활유, 공작기계 등에 쓰이는 부품, 화학제조원료 등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이같은 재료와 부품을 100% 자체 조달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전까진 수입에 의존했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가 보낸 컨테이너를 통해 재료와 부품을 들여온 뒤 사전 비축분에서 기존 포탄과 군수품을 빼내 컨테이너에 담아서 러시아로 반출하고, 이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재료와 부품으로 포탄과 군수품을 신규 생산할 수 있다. 재고 처리 및 무기 신규 생산을 통한 전력 효율화 달성이 가능하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개선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무기거래의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러시아에서 (위성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 북한이 엔진시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2차 발사 이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60년대부터 우주발사체를 개발·운용한 러시아의 경험이 접목되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핵심기술 이전은 예민한 문제이므로 엔지니어들을 파견, 북한의 개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방식은 전례가 있다. 1970년대 프랑스는 미사일에 다수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MIRV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프랑스 과학자가 미국 과학자에게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을 설명하면, 미국 과학자는 적절성 여부만 답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으로선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랑스의 핵개발을 도운 셈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였고, 198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MIRV를 탑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서방의 무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러시아로선 자국 핵심기술 유출 위험과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서방의 군사기술과 개념을 엿볼 기회를 얻는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군이 확보한 서방 무기를 하마스, 이란 등에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최근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획한 서방 무기를 하마스 무장세력에게 넘겨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신용을 떨어뜨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재블린 미사일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은 최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300 자폭드론과 비슷하게 생긴 시나(SINA) 자폭드론을 선보였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스위치 블레이드를 넘겨받아 역설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이란처럼 러시아가 지닌 서방 무기를 역설계해서 신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년 뒤에 북한이 신형 대전차미사일이나 드론을 개발, 실전배치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군에 또다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와 내륙에 장사정포와 대구경방사포를 배치, 수도권을 노리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는 700여대, 수도권을 위협하는 것은 300여대다. 휴전선 이북에서 서울을 집중포격, ‘충격과 공포’를 안기겠다는 의도다. 한국군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로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KTSSM은 장사정포 제압용 한국군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소요시간을 3분의 1로 줄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군은 최근 기존 KTSSM과 큰 차이가 있는 KTSSM-Ⅲ 개발 계획도 밝혔다. 북한 장사정포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지하세계 단번에 부순다…KTSSM-Ⅲ 실체는 지난 2017년 실제 사격이 처음 공개된 KTSSM은 고정식 4연장 발사대에서 발사, 180㎞까지 날아간다. 열압력탄 탑재 KTSSM 4발이 잇따라 동일 표적에 낙하하면, 콘크리트 지하벙커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 사거리를 300㎞로 늘린 KTSSM-Ⅱ는 지난달 체계개발에 돌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2027년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입,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만들 예정이다. 바퀴가 8개인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KTSSM-Ⅱ 2발을 장착,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인다. 미사일 너비가 커지고 길이도 늘어났으며, 탄두 모양도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KTSSM-Ⅲ는 그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무기다. 현재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됐고, 체계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간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KTSSM이 저렴하면서 정확하고, 지하시설 타격에 효과가 크다. 종심 지역 표적타격을 위한 추가 개발은 순리”라고 말했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600억원이 반영된 KTSSM-Ⅲ은 기존 KTSSM과는 다른 무기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뾰족했던 미사일 탄두부는 다소 뭉툭해지면서 넓어졌고, 동체 너비는 확대됐다. 길이는 KTSSM-Ⅱ보다 약간 짧은 모습이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차량과 매우 유사한 바퀴 10개짜리 이동식 발사차량에 대형 발사대 2개를 탑재한다. 이를 두고 북한 지하시설 파괴 개념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특정 지점을 정밀타격하는 것보다는 타격 범위를 넓히고, 고위력 미사일로 한 번에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탄두부를 원뿔형으로 만들면,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운동에너지는 유지한 채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반면 탄두부 공간이 좁고 대기와의 마찰열이 높다. 콘크리트나 진흙, 암반 등을 뚫고 벙커 내부에서 터지는 관통탄두 탑재 KTSSM에서 이같은 방식은 운용에 제약이 있다. 낙하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탄두가 지상에 부딪히면서 부서질 수 있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KTSSM은 낙하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 이같은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하게 얽힌 지하시설들을 기존 KTSSM으로 일일이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북한 기술을 토대로 가자지구 지하 50~60m에 땅굴과 벙커를 만들었다. 다양한 통로로 진입할 수 있는 땅굴의 길이는 500~800㎞로 추정된다. 북한도 지하 수백m에 땅굴과 벙커를 다수 만들고, 이를 연결해서 거대한 미로 같은 지하세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벙커 1개에 지상으로 통하는 다수의 지하출입구와 통로를 복잡하게 구성했을 수도 있다. KTSSM 재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씩 다 부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두꺼운 암반이 있는 산악지대에 수백m 깊이의 지하기지를 만들거나, 이란에서 개발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활용해 지하시설을 만들수도 있다. 이를 파괴하려면 공격력도 그만큼 강화해야 한다. 미사일 탄두부를 뭉툭하게 하면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탄두부 내부 용적이 커져서 폭약 탑재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속도도 느려지면서 탄두가 지표면 아래로 파고드는 것이 용이하다. 미국은 핵 지하관통탄으로 지하시설을 부술 수 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북한 내 강화 콘크리트 지하벙커나 화강암 산을 수백m 뚫어서 만든 벙커를 부술 미사일을 만들려면, 탄두부를 뭉툭하게 만들어 고성능 폭약 탑재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파괴력이 증대되면 특정 벙커나 지하 통로, 출입구를 하나하나 부수는 정밀타격 대신 특정 지역 내 지하에 얽혀있는 벙커와 통로들을 단번에 무력화하는 작전도 가능할 전망이다. KTSSM-Ⅲ은 탄두부가 다소 뭉툭한 형태다. 중량과 파괴력이 증대된 관통형 열압력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DD는 2020년부터 ‘광역지역 제압용 탄두의 열압성능 극대화 화약구조체’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탄두의 열압성능을 높이고, 초음속으로 침투·관통하는 탄두가 받을 충격을 견디는 능력을 최대치로 높이는 기술이다. KTSSM-Ⅲ 체계개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기술을 갖춘 KTSSM-Ⅲ 2발이 짧은 간격을 두고 특정 지역 내 표적에 낙하하면, 엄청난 인공지진이 일대를 강타한다. 해당 지역 내 지하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완파를 면해도 전기, 수도, 가스, 산소 공급이 끊어지거나 통로가 무너져 벙커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 어떤 식이든 사용은 불가능하다. 지하세계 하나가 미사일 2발에 무력화되는 셈이다. 탄두부 용적이 커지면 미사일 동체의 폭도 넓어진다. 고체 추진제와 엔진도 커지고, 성능도 높아져야 한다. 전체적인 중량도 늘어난다. 이는 발사 초기 중량이 KTSSM-Ⅱ보다 무거워진다는 의미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으로는 안정적인 발사가 어려울 수 있다. KTSSM-Ⅲ 발사차량으로 현무-2와 매우 유사한 차량이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무·타우러스 부담 낮춰…억제력 강화 KTSSM-Ⅲ이 개발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육군은 미사일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확보하고, 특임여단 작전능력을 강화하고자 특전사에서 쓸 특수작전용다목적발사기나 무인기, 대형기동헬기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특수작전용다목적발사기는 해외 구매 방식을 통해 오는 2025년쯤 기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병용은 국내 개발하고, 특전사용은 수량이 적어서 해외에서 도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군 등에서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한 칼 구스타프 M4 무반동포(스웨덴 사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은 현무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있다. 문제는 갱도진지에 숨은 북한 장사정포나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 내륙 지역 내 지하시설까지 현무-4 탄도미사일이나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사일 재고량이 한정되어 있고 북한 내 전략 표적이 수천 개나 되는 상황에서 휴전선과 인접한 장사정포까지 현무-4 등을 쓰기는 어렵다. KTSSM-Ⅱ·Ⅲ는 이동식 발사차량을 통해 작전 지역을 오가면서 휴전선 이북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KTSSM-Ⅲ는 강력한 파괴력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를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지휘하는 특정 지역 내 지하기지를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다. 대화력전 수행개념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셈이다. 현무-4나 타우러스는 북한 전쟁지도부가 쓰는 지하시설이나 핵·미사일 관련 표적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곳을 타격할 여유를 얻게 된다. 지하시설 파괴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열압력탄 대신 고폭탄 등을 장착하면 전선 후방의 개활지에 집결해 있는 적군 부대나 보급기지, 탄약고 등을 타격하는 전술탄도미사일 역할도 가능하다. 탄두부에 다수의 드론을 탑재하는 방법도 있다. 정찰용 드론을 싣고 미사일을 쏘면, 적 후방에 대한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다. 영상 탐지 장비를 갖춘 자폭 드론들을 탑재한다면, 이동 표적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장사정포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발사 전 단계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개발비도 생각보다 낮을 전망이다. 기본 기술은 KTSSM과 현무 탄도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ADD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연구비가 적어도 체계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산비는 높을 전망이다. KTSSM은 첫 실전배치 이후부터 성능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북한 장사정포와 대구경방사포의 위협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서 KTSSM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