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나라 하늘을 지킨다.’ 국산 항공무기로 영공을 수호하는 것은 1949년 공군 창설 이후 수십여년간 이어졌던 꿈이었다. 지난해 7월 KF-21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서고, 시제기 6대가 차례로 제작되면서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는 날이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KF-21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항공무장이 필수다. 현재 KF-21은 탑재 무장 대부분이 외국산이다. 이는 수출 등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 KF-21에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체와 항공무장을 모두 국산화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투력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미사일부터 레이저까지 개발 2020년대 중반에 등장할 KF-21 블록1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춘 기체다.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에 쓰일 무장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공대공 전투를 위해 탑재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MBDA,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 딜에서 만든 유도무기다. 지상공격용 정밀유도무기도 대부분 미국산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항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체와 항공무장의 체계통합은 일정과 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작업이다.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체계통합에 3년이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개발 일정에 쫓기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입장에선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된 신형 무장을 탑재하는 ‘모험’을 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하지만 KF-21 시제기가 완성되고 양산 단계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항공무장 국산화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산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개발한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길을 걷자는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항공유도무기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국산 항공무장 개발은 204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탑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6~2028년 개발될 KF-21 블록2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현재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탑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탑재 시험을 위해선 KF-21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간 체계통합을 해야 하는데, 기체와 항공무장 모두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시험 할 때마다 기술적, 항공역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획대로 개발 및 시험 일정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공대공·공대함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개발을 추진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 F-35A에 탑재되는 미국산 AIM-9X와 비슷할 전망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처럼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하게 된다.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AAM-4B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이 개발한 PL-15는 사거리가 2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PL-15에 맞서 록히드마틴이 F-35 탑재용으로 AIM-26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중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적용될 덕티드 램제트는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해 연료와 혼합해 연소한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해 추진력을 얻는다. 경량화와 사거리 연장이 쉽고, 빠른 속도로 고기동을 할 수 있어 가능해 적기가 회피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 미티어는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최대 30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공대함미사일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다. 공대지용 탐색기와 탄두를 동시에 개발, 임무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로 개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ADD는 오는 2025년까지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 공대지 또는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설계 및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 설계기술과 핵심구성품을 만들게 된다. 이후 항공기와 미사일을 체계통합해 공중발사시험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KF-21 탑재 다목적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의 GBU 계열처럼 유도방식과 탄체 조합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활용성과 무장 운용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2040년대에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기기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전자기 펄스탄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탄도탄미사일,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무인기와 전자전 무기체계와 접목한 항공무장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은 신개념 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선행연구,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기술·경제성 등 난제 많아 국산 항공무장 개발은 방위산업 발전과 전투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로 제시할 국산 항공무장이 부족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KF-21 수출에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국 공군도 쓰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해외에 널리 판매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기술적 특성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산 무장을 개발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산 항공무장은 KF-21에만 탑재가 가능하다. 소요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예산 제약으로 기존 소요가 줄어들면서 또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미국산 항공무장은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 서방 국가의 주문으로 충분한 소요를 확보할 수 있다. 유럽 항공무장도 유럽을 중심으로 소요를 확보해 비용 상승을 억제한다. 일본의 경우 자국산보다 미국산 AIM-120 주문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기술개발의 난도도 변수다.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 항공무장은 미티어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풍부한 전투기, 미사일을 개발 경험을 지닌 국가로서 산업적 체계도 탄탄하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개발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개발에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공대공미사일 기술의 핵심은 탐색기와 엔진이다. 미티어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을 진행해도, 핵심 기술인 엔진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은 기대할 수 없다. KGGB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경험만 지닌 한국이 덕티드 램제트 방식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 전력화를 서두르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주변국의 공대공미사일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AIM-120 수준의 무기로는 미래 공중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무인기를 활용해서 항공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군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인 전투기가 통제하는 다수의 무인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며,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도 파괴한다. ADD와 방산업계에선 무인전투기 개발도 추진중이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와 무인전투기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기용 공대공·공대지 무장 확보가 필수다. KF-21에 사용할 항공무장을 개발하면서 무인기용 무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두 기종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무장을 통합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통무장 개발을 통해 국산 항공무장 수요를 확대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하시설이나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 타격을 제외한 공군의 공중작전 개념을 바꿔야 한다. 유인 전투기가 100㎞ 이상의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를 향해 고가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쏘는 대신 스텔스 무인기가 적기나 적 지상표적에 접근, 단거리 공격무기로 타격하고 이탈하는 것이다. 지상 표적은 무인기가 자폭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인 전투기는 북한 내륙 지역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전자기펄스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면 무인기와 상호 보완적인 무장 운용을 할 수 있다. 전투기가 전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탑재 무장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수한 성능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항공무장을 자체 개발해서 KF-21에 사용한다면, 전투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2030년대 이후의 항공작전 개념과 기술적 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따르면, 개발을 완료하자마자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무기를 만들게 된다. 보다 면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외국과 교역을 하려면 바다를 통해야 한다. 바닷길을 통해 상품과 자원을 주고받지 못하면, 한국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대치 국면 속에서도 강력한 해군력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유다. 1990년대부터 대양해군을 목표로 전력 증강을 지속해온 한국 해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대에 접목하는 ‘국방혁신 4.0’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및 타격 외에도 해상드론을 이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와 우주, 전자전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피해를 무릅쓰고 적 가까이 접근해 싸웠던 기존 전투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북핵과 주변국 위협을 모두 억제한다 해군본부 전력기획차장 이준호 대령은 지난 7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대전시가 함께 주최한 제3회 세계안보학대회에서 해군의 미래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군의 임무는 크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국가 외교전략 지원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 핵무인수중공격정 등 바다를 통해 한·미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지상에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배치, 한국과 주한미군을 노리는 모양새다. 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에 맞춰 역내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무인체계와 우주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 관심사를 높일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 17개 과제를 식별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작전능력과 연계된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다. AI를 활용한 해양 감시 및 타격능력을 보강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동향 감시, 탐지, 추적 작업을 진행해 수중 킬체인 능력을 보완한다.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합동화력함과 수중침투전력을 이용해 해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확보·검증을 추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높이고, 미 이지스함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저궤도 초소형위성을 활용하면서 해경·우방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전파가 가능한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은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원격통제→반자율→자율로 이뤄지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해에서 연안, 군항에 이르는 해상작전구역에 무인중심 AI 체계가 투입되면, 해상작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병력이 직접 나서서 위협 요소에 대응했던 항만방호작전은 AI가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경계체계와 통합 지휘체계, 항만 감시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존보다 적은 병력으로도 효율적인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바뀐다. 승조원이 탑승한 소해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시했던 기뢰제거작전은 기뢰가 설치된 해역 외곽에 소해함 등이 머물고, 기뢰는 무인기뢰제거장비 등을 통해 수상·수중·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대함 및 대잠수함작전은 수상함이 적 함정과 잠수함에 맞서던 개념에서 벗어난다. 승조원과 함정은 위협해역 밖에서 무인전력을 통제해 적군을 공격한다. 작전요원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위협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협 우선순위 지정, 대응전술·교리 적용, 무장 사용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AI 전투참모를 탑재한다. 대규모 해병대 병력이 해안에 상륙,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륙작전은 무인전력이 상륙해안에 먼저 접근해 장애물 제거 및 표적 타격 등을 실시한다. 이후 상륙군이 함정 등의 엄호를 받으며 해안에 투입된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도 거론된다. 해군이 우주, 사이버. 무인무기 등의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아시아로 원정작전을 펼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동남아 지역 해양 위협에 대응하고자 정보융합센터(IFC)를 운용하는 것처럼 동북아 IFC를 제주나 부산에 설치해 해상 마약 및 불법무기 밀매 차단, 조난선박 구조, 대테러 및 해상 사이버 관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해군 내에서 제안되는 모양새다. ◆비용과 인력 등은 풀어야 할 과제 해군이 추진중인 혁신안은 미래 전장 환경을 감안하면, 필수적인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 및 전자 기술의 발달은 전투함에서 전자장비 비중을 높인다. 작전 범위가 확대되면서 화력도 커지고 있다. 이는 건조비와 운영유지비 상승을 초래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의 척당 건조비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추진중인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은 척당 건조비가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사이버, 우주전에 대비할 전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한다. 이는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무인체계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해상작전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해안에서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해안에 고성능 대함미사일을, 내륙에는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미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산 kh-35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안에서의 위협이 한층 커지면 대형함정은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워게임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은 강력한 화력을 갖췄음에도 중국의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이 중국 해안에 접근하면 상당수가 피격당해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해상드론 편대를 중국 연안에 접근시켜야 하지만, 대형함 건조에 드는 비용 문제 등으로 미 해군의 대응 속도가 느리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지대함미사일 등을 해안에 대거 배치하면 승조원이 탑승한 대형 전투함은 원양에 머물고 무인체계가 연안으로 출동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KDDX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합동화력함 등 대형 전투함 건조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인체계와 AI, 사이버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단기간 내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해군 전력증강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정부 재정 제약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AI와 무인체계가 완전한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자율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입영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군이 원하는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급여와 복지 등에서 경쟁 우위를 갖춘 민간 IT 업계와의 인력 확보 경쟁까지 감안하면, 인력 확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급여나 복지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면, 성취감과 경력 축적을 통한 이점을 제공해서 전문인력들이 기업 대신 해군에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군 내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군의 인사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추진하는 해군 지도부의 정책에 대해 기존 전술과 교리에 익숙한 일선 지휘관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해군본부 차원의 구상이 일선 부대까지 미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군의 획득체계 개혁도 필수다. KDDX의 경우 해군이 2009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으나 1번함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속도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진행한다면, 주변국보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무기와 장비 사양을 결정하는데 몇 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몇 년, 제작해서 시험하는데 몆 년씩 걸리는 방식은 기존 전투함의 소요 충족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 신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인 획득절차를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 전략적 억제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한국 공군이 또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 박상현 대령은 지난 7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대전시가 주최한 제3회 세계안보학대회에서 공군의 미래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국방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공군의 미래 전력구상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무기를 융합한 복합체계 구축,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전 수행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유령 전투기’ 확보 구상 포함 이날 공개된 구상에 따르면, 공군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맞춰 공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4대 핵심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군 조직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간부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 최단시간 내 적군을 제압하면서 아군 피해는 최소화하는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조기 무력화를 추진한다. 킬 체인 작전태세와 복합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고고도무인정찰기와 탄도탄조기경보위성, 초소형 위성이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하면,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상공에 떠 있는 전투기 등에 타격을 지시한다. 상공에서 작전중인 F-15K와 F-35A 등이 적 지휘통제시설이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등을 실제로 공격, 파괴한다. 이같은 작전을 실행하고자 우주 전력을 확보해서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단계에서 적을 무력화하는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구축한다. 북한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L-SAM과 M-SAM 등으로 구성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 요격능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성능 스텔스 능력을 토대로 적 상공에서 적군을 탐지, 식별, 공격하는 작전을 통시에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스텔스. 국산 엔진, 무인기용 무장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 개발 및 KF-21과 연계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확보한다. 이를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켜 공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F-35A 추가 도입과 F-15K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는 공대지 및 공대공 작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공격의 경우 기존에는 적 방공망 위협이 있는 곳까지 유인 전투기가 접근해서 폭탄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지상 표적을 파괴했다. 하지만 무인기가 가세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인 전투기는 안전한 곳에서 무인기 편대를 조종해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면 적 지대공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전자전 센서를 사용하면 적 방공망에 대한 전자전을 통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대공 전투에선 적 전투기가 접근할 때, 무인기가 앞서 나가서 공대공 미사일을 쏘고 이탈하는 방식으로 아군 조종사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될 경우 공대공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도 가능한 작전이다. 이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 무인공격기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공군기지 방어는 유·무인 복합경계시스템이 맡는다. 자동 탐지와 추적 기능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무인 타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 이밖에도 2040년대까지 초소형위성체계와 레이더/레이저 우주감시체계를 전력화, 우주에 대한 인식 및 작전능력을 갖추고 조기경보위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을 확보한다. 우세한 지휘통제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율화와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부대구조를 효율화해 전투력은 유지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전투기 규모를 포함한 공군 전력 수준을 구상한다. 무인화 기술을 활용해 전 공군기지를 지능형 스마트부대로 바꾼다. ◆전력구조·인력 등 해결 과제도 공군이 추진하는 4대 핵심능력 강화는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조합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도 미국과 유럽에서 한창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군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군에 자율·무인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운영 인력 소요가 발생한다. 무인무기가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진 관련 체계를 다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직에서 인력을 차출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업무가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군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잔류 인원들은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력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인구절벽에 따른 군 구조 변화와 병력 감소로 쉽지 않다. 기존 전력을 조기에 퇴역시켜 운영 인력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인간의 처리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보가 한꺼번에 조종사에게 제공되면, 조종사가 비행 도중 정보를 놓치거나 실수할 위험이 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술의 발달로 항공작전 임무가 복잡해지면서 조종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종사가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무인무기도 운용한다면, 공중에서의 임무 부담은 커진다. AI가 인간 조종사와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때까지 임무를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웃소싱 문제도 마찬가지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비전투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아웃소싱이 이뤄진 기능을 현역 군인이 다시 수행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역 군인이 진행할 때보다 비용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 아웃소싱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고민거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기술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에 드러난 북한군의 모습을 기준으로 군사력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우세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북핵 위협에 대해 현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전력 간 충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지만, 전장에선 냉전 시절에 쓰던 구식 무기부터 무인공격기에 이르는 재래식 전력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 못지 않게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북한군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를 한층 벌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변국이 관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국의 군사력 추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은 어쩌느냐.” 이달 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것에 대해 군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안보라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군 관계자들은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먼저 드러낸다. 긴장감이나 우려를 표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현역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며 과감한 국방정책을 펼치리라는 기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강성’ 행보를 떠올리며 “국방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흉상 철거를 주장해온 신 후보자의 장관 취임 직후 행보에 따라 국방부는 이념 논란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군인과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신 후보자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서 1981년 임관한 ‘박지만 동기’ 그룹으로 분류됐다. 대령 시절 작전 분야 요직으로 꼽히는 합참 작전본부 합동작전과장을 맡았다. 준장 진급 후 육사 생도대장과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을 지냈다. 소장 시절엔 3사단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장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합참 차장을 맡았다. 현역 시절 신 후보자는 ‘재기(才氣)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리트로 인식됐다는 얘기다. 신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이었던 시절 그를 지켜본 전직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방부에 있었는데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돌아가는 걸 다 알았다. NSC 구성원들이 뭘 얘기 할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지가 머릿속에 다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식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답을 쥐어주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신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2013~2015)과 차장(2015~2016)이었을 때도 이같은 면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전본부장 시절 신 후보자는 부하들에게 “기자들이 문의해오면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줄 것’이라고 하고 나한테 전화를 넘겨라”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북한이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에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 신 후보자는 합참 차장으로서 언론에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등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매커니즘을 다 아니까 (기자들이) 뭘 물어도 설명할 수 있으니 합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군에서 요직을 섭렵했던 그였지만 대장 진급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육사 동기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의 친분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복을 벗은 신 후보자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 대상자가 됐으나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돌아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치인으로서 신 후보자는 선명성과 강성 행보가 두드러졌다. 국무위원들이 대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는 현 정부의 ‘투사형 국무위원’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거론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에서 거의 1500명 되는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왜 육사 교과과정에서 저런 것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국방부가 최근 흉상 이전 이유로 내세운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신 후보자는 최근 들어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을 빚자 “홍 장군의 1921년 대(對)군중 발표와 사망 당시 부고장은 그가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대선배인 이종찬 광복회장과 의견이 다르게 되자 “판단할 능력 없으면 사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군인이 아닌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공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 야권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전력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선 청문회가 열려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고려, 가능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던 과거의 관례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선명성이 ‘양날의 칼’ 가능성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었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혁신 4.0을 비롯한 국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설계하고 집행했다. 신 후보자의 경우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선명성을 뚜렷하게 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흐지부지되거나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선명성과 속도가 강조되면 정책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반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충돌 요소가 늘어난다. 이념적 측면이 강한 문제가 선명성과 결합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던 국방부의 불온서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국방부는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차단대책을 지시했다. 대상에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책들이 상당수였다. “이게 왜 불온서적인지 모르겠다”는 인식과 함께 해당 서적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 출판계에선 “우리 책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신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에도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것처럼 선명성을 띠게 되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은 이름이 바뀔 수 있고, 국방부 청사 앞의 홍 장군 흉상도 사라질 수 있다. 모두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은 것들이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국회, 내년 총선 정국까지 국방부가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이 여론의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밀려날 수도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 장군 흉상 논란으로 지난달 실시됐던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등의 성과와 주요 국방 현안들이 묻혀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신 후보자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정치인으로 활동했지만,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은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걸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군이 이념 문제에 매달리기에는 국내외 정세가 심각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연합작전계획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의 중요한 국방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태세도 다잡아야 하며,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비롯한 방위산업 진흥책도 진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로 북한은 우주 등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한국군의 ‘주적’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상황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홍 장군 흉상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 차원의 국방정책과 훈련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구 전략’을 밝히고, 자신이 국무위원으로서 품격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신원식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범도(논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저도 못 도와드린다”며 “우리 당 다수가 홍범도(논란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을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는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실체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적 대신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을 꿈꾸는 북한을 상대할 준비에 몰입해야 할 때다.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갖춘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전쟁이 벌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 억제력이라면, 실전에서 피해를 줄이며 승리하는 것이 전쟁수행능력이다. 핵보유국은 어떨까. 핵개발 초기 핵무기는 상징적 차원의 억제력이지만, 핵능력이 발전하면 실전 사용을 고려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술핵 개발과 배치다. 북한의 최근 행보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체제 이후 미국을 노린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하던 북한은 전술핵을 강조하며 전쟁에서 핵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사시 바다에서 한반도 남부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남 선제타격 또는 반격이 가능한 잠수함에서의 핵공격은 가능성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다. ◆SLBM 능력 강조하며 핵능력 과시 조류와 수온의 영향을 받는 수중 환경은 잠수함이 은신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다. 막강한 대잠수함 전력을 지닌 국가도 탐지가 매우 어렵다. 잠수함이 출현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면, 위협은 한층 커진다. 수중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적에게 들키지 않고도 전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만들었다. 잠수함 운용의 기본 요소들을 희생, 다수의 SLBM을 탑재하는데 ‘올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전술핵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1950년대 소련 시절 개발된 로미오급 디젤잠수함을 개조했다.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은 SLBM을 쓰지 않는다. 국제사회 제재로 원자재와 장비 수입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선 개조 외의 대안이 없지만, SLBM 탑재용으로 개조하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기·동력 계통 재설치 등도 문제지만 SLBM 발사관 설치가 가장 큰 난제다. 로미오급의 직경은 6.7m. 북한의 SLBM은 이보다 크다. 함교탑 후방에 발사관을 툭 튀어나온 형태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의 초기 전략핵추진잠수함도 이같은 방식을 썼지만, 함의 균형은 유지했다. 반면 북한 잠수함은 발사관 10개를 탑재했고, 크기도 매우 크다. 함교탑도 대형화됐다. 건조된 지 수십년이 지난 소형잠수함인 로미오급에 대형 SLBM 발사관이 장착되면 수중 및 수상 항해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7월 SLBM 탑재 로미오급 개조 당시에는 옛소련 델타급 전략핵추진잠수함처럼 미사일발사관이 함교탑보다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잠수함의 수중 항해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사관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를 통해 최대 8m 길이 SLBM을 탑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잠수함은 무거워졌고 정숙성과 기동성은 뒤떨어진다. 승무원 근무환경도 열악해졌을 수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무게가 늘어나도) 500t 이상 추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잠수함 기동성이나 선진적인 외형보다는 SLBM 수직발사대 설치에 중점을 뒀다. SLBM 발사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 함 내 공간도 크게 축소되고, 배터리나 기관실 공간도 줄어든다. 함 전체의 성능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수함 함수도 로미오급은 납작한 모양이었으나 원형으로 바뀌었다. SLBM을 탑재하면서 잠수함의 기존 전투기능이 오옮겨졌거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함수의 수평타는 함교탑으로 옮겨졌다. 한국 해군 도산안창호함과 유사한 형태다. 잠수함이 대형화됐고 중량도 늘어나면서 취약해진 함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함수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것은 조만간 이뤄질 시험발사를 통해 입증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SLBM 발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열과 가스를 견디면서 함의 균형을 유지, SLBM을 수면 위로 쏘아올리는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잠수함에선 SLBM에 사전에 자료를 입력하고 쏘면 된다. 관련 전투체계 기능은 유선유도 어뢰에 쓰이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쓸 수 있는 핵무기’ 갖춘 수중전력 등장하나 북한은 이번에 만든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기존 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바꾸면서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최대로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대로 이뤄진다면, 북한 잠수함 전력은 위상과 작전개념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거 북한 잠수함은 영해 방위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로미오급이 한반도 일대 바다에서 활동했지만, 다수의 작고 빠른 잠수함들은 연안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공작원 남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로미오급이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바뀌면, 핵 선제공격도 가능해진다. 지난 2021∼2022년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니 SLBM은 비행거리가 600㎞에 달했다. 진수식이 열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앞바다에서 남한 내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잠수함으로서의 능력은 떨어져도 해안과 가까운 동해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 역할을 한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주요 시설을 사정권에 넣게 되면서 한·미에 대한 압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사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해 한·미 연합군을 위협할 수 있다. 보조적 존재에 불과했던 잠수함 전력이 핵 타격력을 갖춘 전투부대로 개편되는 셈이다. 개조 및 운용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은 북한이 추진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으로선 북한 잠수함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고,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해상작전 부담도 커진다.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만들려면 기존 로미오급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량과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 로미오급을 도입한 것은 1960∼1970년대다. 4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다. 어떤 형태로든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부 장비를 교체할 때, 대북 제재로 외국에서 대체 장비를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엔진 등의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SLBM을 탑재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김군옥영웅호 진수식에서 “해군함선의 기동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선진시대의 신형함선기관들을 적극 개발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선소 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 강판을 비롯한 함선건조용자재와 설비의 국산화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의도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같은 로미오급이라고 해도 각각의 잠수함마다 제작 시기가 다르므로 기술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개조작업이 동일하게 실시되기가 어렵다. 이는 개조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의 표준이라는 김군옥영웅호는 개조에 얼마나 걸렸을까. 김 위원장은 “과업을 준 지 4년이 지났고 당 대회가 계획을 승인한지도 2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는 4년전인 2019년 7월 김 위원장의 잠수함 개조 현장 시찰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이 시찰하기 전에 SLBM 탑재 방안 연구와 실천계획은 이미 수립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김군옥영웅호 진수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함의 개조작업도 이에 못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공정의 급속한 추진’을 강조해도 전술핵공격잠수함 전력화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 개편은 한반도 해상작전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조짐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이 SLBM 운용능력을 과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바다에서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휴전선 이남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지상군의 KN-23, 순항미사일 등과 더불어 바다에서도 남한을 겨냥한 핵 전력이 추가되는 것은 한·미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북한 비핵화는 그만큼 더 멀어지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마저 사그라들게 한다. 북한이 SLBM 과시를 위해 과장이나 기만을 했을 수도 있고, 잠수함의 성능이 실제로는 매우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이 유사시 한 발이라도 국내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한다. 북한이 건조 경험을 토대로 더 우수한 잠수함이나 핵추진잠수함 제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개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국가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방안과 양국 군사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과 푸틴은 체면이 단단히 깎인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수령의 무오류성’에 금이 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다급한 처지의 두 지도자가 만나서 군사적 거래를 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남북한 대리전, 한반도에선 북한과 러시아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전쟁 장기화로 北 주목하는 러시아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병력과 물자를 대거 투입하는 소모전이 진행중이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하고자 투입한 지뢰와 포병전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양의 물자가 필요하지만, 보급이 여의치 않다. 서방 제재와 수출통제로 러시아의 무기 생산이 지연되면서 파괴된 장비 보충이나 전선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1940~1960년대에 실전배치돼 지금은 박물관에 있을 법한 T-55, T-62 전차까지 재투입하는 이유다. 러시아군에게 가장 급한 것은 탄약이다. 러시아군은 매일 포탄 수만발을 쏘는 전통적인 재래식 전투방식을 쓴다. 국내 공급망이 포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작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노후 중화기는 러시아에서도 탄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포탄 조달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는 122·152㎜ 포탄과 로켓탄은 우크라이나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자라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양측이 해외에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확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 온라인에 공개됐던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122㎜ 로켓탄 4만발을 러시아에 몰래 보내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자 이집트는 탄약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으로 선회했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사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122㎜ 로켓탄을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가 북한 탄약을 러시아군이 입수하기 전에 압수,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탄약의 국내 생산량은 부족하고, 서방 제재로 수입도 쉽지 않은 러시아에게 북한은 중요한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T-55, T-62 전차와 BM-21 다연장로켓, D-30 122㎜ 곡사포 등 소련 시절 구식 중화기를 투입하고 있다. 이들 무기를 쓰려면 포탄이 필수다. T-55, T-62 전차는 각각 100㎜, 115㎜ 포탄을 사용하는데, 현재 러시아군 주력전차인 T-72 등은 125㎜ 포탄을 쓴다. 다른 포병장비는 하루 수만발씩 포탄을 쏘는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 수요에 맞는 무기를 공급할 우방은 북한 외엔 없다. 북한은 T-55, T-62 계열 전차를 최근까지 사용했고, 122/152㎜ 포탄은 현재도 쓰고 있다. 러시아가 퇴역시킨 노후 장비를 아프리카 등에서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다. 북한군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포병 및 기갑전력을 갖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대량 비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드러난 것처럼 북한산 포탄이 품질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군이 원하는 탄약은 고도의 정교함이 필요치 않은 구형이다. 러시아군 중화기에 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일각에선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방사포 등이 러시아에 판매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서방도 에이태큼스(ATACMS)나 타우러스(TAURUS) 등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 러시아도 신중하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들여오면, 철도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통과해 연해주로 운송한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러시아는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운반하고 있어 북한산 탄약 운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오랜 기간 무기밀매를 진행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박 편으로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압박 등을 의식해 러시아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기가 사전에 문서로 지정된 국가 대신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최초 수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3세계 국가에선 이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류상 구매자와 실제 최종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단행하면, 한국이 지원한 지뢰탐지기나 방호복을 갖춘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설치한 북한산 지뢰나 폭발물을 발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게 된다. 사실상의 남북 대리전에 되어버리는 셈이다. ◆北, 경제·군사·외교 이익 얻을 수 있어 북한은 수십년에 걸쳐 불법 수익 창출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루한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고,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북한은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는다. 무기를 주고 현금이나 식량, 원유로 대금을 받으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미 농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210만t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식량 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료 공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밀과 옥수수를 제공하면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있다. 무기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지만,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가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이후 불법적 거래에 의존해야 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거래도 쉽지 않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사들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사회 제재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가 된다. 1차 핵실험 이래 유엔이 만든 대북 제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 구매는 북한에 또다른 외교적 승리나 다름이 없다. 북한이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고 나서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이나 무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던 우주발사체와 관련, 러시아 측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미 연합군과의 격차가 가장 큰 해·공군 보강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신형 기종을 들여와야 구식 전투기를 퇴역시킬 수 있지만, 대금 지급과 정치적 문제 등으로 노후 기종을 계속 쓰고 있다. 그 결과 북한 공군은 미그-29과 수호이-25를 제외하면 실전 투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북한이 공군기를 대거 띄워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그-29가 주둔하던 순천 기지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군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계기로 신형 전투기 도입이나 기존 기종의 성능개량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군 전투함도 러시아가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지원하면 화력을 단기간 내 강화할 수 있다. 양국간 밀착이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무기 생산 능력은 충분히 갖춘 만큼 북한과의 거래는 긴급 소요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라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오래 지속되려면 이해관계와 별도로 양국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반미와 무기 거래 이외에는 상호 결속을 단단히 해줄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비정상적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외교는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북한과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지역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군력을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다. 동남아 각국이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기 구매 나서는 동남아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이 적었다.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창립 후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무력을 사용할 만큼 역내 갈등이 심각했던 적도 거의 없다. 국가간 무력충돌 위험이 낮다보니 군대의 역할은 내전 진압 등 국가 통합 유지에 집중됐고, 첨단 무기를 도입해 전력증강을 해야 할 필요성도 낮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력 투입을 늘리면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됐다. 이에 따라 긴장과 갈등 수위도 높아졌다. 동남아 각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강력한 군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 국격에 맞는 군대를 육성할 필요성도 군비 증강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각국은 무기 구매에 뛰어들고 있다. 방위산업 기술이 높지 않아 자국의 소요를 국내에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 도입 중 상당수는 해외 업체에서 사들이거나 현지 생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8월22일(현지시간) 미국 보잉과 F-15EX 전투기 24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과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에서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들여오고, 프랑스 닷소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프랑스 탈레스에선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이동식 장거리 대공레이더 12기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영국 밥콕이 만든 애로우헤드 140 호위함을 토대로 신형 전투함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함대공미사일 운용을 위한 수직발사대(VLS)와 현대적인 전투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은 인도에서 브라모스 지대함미사일을 구매했다. 최대 사거리가 290㎞에 달하는 브라모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지대함미사일 외에도 잠수함, 전투기, 전투공병전차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는 S-80 잠수함,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T-90 전차, 킬로급 잠수함 등을 구매했던 베트남은 130㎜ 차륜형 자주포를 자체 개발함과 동시에 미국산 T-6 훈련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가며 군비를 증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전차와 강습상륙함을 도입했던 태국은 새 호위함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는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선 ATR-72MP 해상초계기 2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AI)엔 앙카(Anka) 무인공격기 3대를 구매한다. 동남아 각국이 전력증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모함 2척과 잠수함 59척, 전투기 292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을 늘려도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고, 중국군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도 쉽지 않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력증강을 한다면 무기 소요도 그만큼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동남아 군비 증강의 이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 능력 확보 의지’ 보고서에서 “최소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저항 또는 항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방산’ 기회 넓어질까 동남아 지역의 군비 증강은 한국 방위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군대가 쓰는 첨단 장비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무기를 갖기를 더 원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러시아는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던 국가다. 냉전 시절 비동맹주의 노선의 영향이 남아있었고,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인상도 긍정적이었다. 러시아도 인도네시아에 Su-30 전투기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동남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무기 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제3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과 유럽의 외교적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국제적으로 고립된 처지인 미얀마를 제외하면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국가를 찾기가 어렵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기가 있는 중국산 무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미국산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에 따른 제약도 존재한다. 미군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고 성능도 좋은 한국 무기는 동남아에서 주목받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한 일부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기가 한국군에서 쓰이고 있어서 성능이 검증됐다. 운용 및 정비과정에서 노하우도 쌓였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장비와 더불어 한국군이 확보한 운용 관련 경험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T-50 계열 항공기와 잠수함, 초계함, 호위함, 군용트럭, 장갑차, 총기, 탄약 등의 국산 무기가 수출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1990년대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에 한국 해군이 쓰던 고속정과 상륙정, 초계함을 인도해 한국 무기체계의 특성과 군사규격 등을 현지 군인들이 접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 방산 수출을 더 확대한다면 창정비(廠整備)와 유지보수 등으로 더 많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토대가 마련된다. 무기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변수도 존재한다. 동남아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갓 개발을 마친 무기보다는 기술과 신뢰성 측면에서 검증되고 충분한 규모의 양산이 이뤄진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적인 선택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도 라팔, 미라지 2000-5, F-15 전투기 구매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방산업체는 동남아에서 K방산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제작한 무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고,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장비들이 많다.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서방 스타일과 규격에 맞는 무기를 원하는 국가에선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유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단순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철저한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현지 군 당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일대 해상 패권을 놓고 한·미·일과 북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해군 함정을 앞세워 한반도 일대에서 해상기동훈련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등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해양세력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올인’했던 북한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 경비함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참관하며 전투태세를 점검했다.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력 앞세운 ‘압도적 힘’ 과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서 두드러진 점은 해군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3국 함정이 한반도 근해나 먼바다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공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실제로 3국은 지난달 29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해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및 정보공유 등의 절차를 익혔다.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3국은 지난달에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2·4월과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3국 이지스함은 공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지스함은 미사일 방어와 방공전, 해전이 모두 가능하다. 한·미·일이 모두 쓰고 있어 상호운용성이 매우 높은 무기다. 3국의 이지스함은 미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SPY-1D 레이더를 통해 2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자동 탐지·추적하고, 최대 24개 목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다. 처음에는 대함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신형은 탄도미사일 파괴도 가능하다. 이지스함 탑재 Link-16, 22 데이터링크체계를 쓰면 실시간 표적 공유 및 전파가 가능하다. 3국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점검에 활용된 것도 오랜 기간 3국이 이지스함을 운용하면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정보공유 경험이 쌓였고 기술적 신뢰성도 검증됐으며, 그 특성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은 적 탄도미사일 발사 예상 지점과 시기, 비행경로 분석→SPY-1D 레이더 운용계획 수립 및 이지스함 위치 결정, 모의 훈련 실시→작전 배치 후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정보공유·파괴→사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탐지와 추적만 가능하다. 2020년대에 등장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대응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지스함 외에도 3국 함정 간 연합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3~4일 3국은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훈련을 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최영함 및 대조영함과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니미츠호, 이지스함 디케이터함과 웨인 메이어함,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참가했다. 지난 7월에는 괌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참여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이 열렸다. 미국, 일본, 호주 함정도 참가한 훈련은 대잠수함전과 방공전 등의 훈련이 이뤄졌다. 해군을 앞세운 연합훈련은 한·미·일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카드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대규모 훈련을 즉각 실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지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려면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상대국 영토로 이동해야 하는데,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 미 본토에서의 3국 훈련은 한국, 일본과는 거리가 멀어 이동 시간과 비용이 크고, 군수지원을 비롯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작다. 해군 함정은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공해상은 3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3국 함정이 집결하는데 정치적 제약이 없다. 수천t이 넘는 구축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며 무력시위 효과가 크다. 첨단 기술을 갖춘 이지스함 3척이 한데 모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모인 함정들은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수 있다. 미국이 확보한 다수의 동맹국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도 동맹의 압도적 힘을 지닌 미국을 능가하긴 어렵다. 미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다수의 함정을 동원해 한국, 일본과 해상 연합훈련을 펼치며 동맹의 힘을 과시하면 북한 등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함정의 기술적 특징도 다양한 연합훈련에 적합하다. 함정은 지휘통제 및 교전, 탐지, 정보수집, 사후분석평가 등 해상 전투 기능이 한데 모여있다. 대잠수함훈련, 해상차단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대테러훈련, 군수보급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가능하다. 3국이 연합훈련 강화 기조를 단기간 내 부각할 수 있다. 3국간 해상 연합훈련이 한층 확대되고 횟수도 빈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는 北, 한계도 뚜렷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 북한도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절(8.28)을 앞둔 지난달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축하 연설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수역이 전쟁 장비 집결 수역,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변했다”면서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고,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군은 470여척의 함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소형 함정 위주다. 현대화 작업이 필요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군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핵전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최근 수년간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 증강이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해군력에도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 등으로 해군력 강화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신형 전투함 건조는 많은 예산이 쓰인다. 각종 센서와 무장을 조합하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은 전투함정에 장착할 탐지 장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기가 어렵다. 압록급 호위함에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MR-104 사격통제레이더는 옛소련 고속정에서 쓰이던 것이다. 자체 개발이나 외국 수입이 여의치 않아 기존 고속정에서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원 레이더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압록급은 구형 장비를 탑재하는데도 처음 포착된 지 10년 후에야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건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최신 탑재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판 반접근’ 전략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무기를 배치, 한·미·일 해군의 접근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예산과 해양분야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일부 신형 함정에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동해함대를 시찰, 압록급 호위함(1500t)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은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은 단거리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 순항미사일을 통한 장거리 수상 공격력을 과시해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했던 해일 핵수중무인공격정이 실전배치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해일이 1000㎞를 항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최북단 지역에서 동해안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상 및 수중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을 추가, 파괴력을 극대화했다. 해군기지나 함대 인근에서 해일을 폭파하면 방사능 오염으로 한동안 활동을 할 수 없다. 군수지원 등에 필수인 해군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한·미·일 함정의 동해 접근과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군지휘훈련을 실시,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절차를 훈련했다.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통해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중국처럼 신형 함정을 대량 건조해 해군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한·미·일의 압박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바다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상에 있는 적군을 하늘에서 타격하는 공격헬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헬기가 적 지상군을 타격하는 작전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폴란드가 120억 달러(약 16조원)를 들여 AH-64E 96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첨단 공격헬기 구매도 늘어날 조짐이다. 한국도 소형공격헬기(LAH) 실전배치를 추진 중이다. 멀리서도 북한군 전차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갖춘 LAH는 내년 후반기 군에 1호기가 인도될 예정이다. ◆표적 안보여도 맞추는 천검 미사일 LAH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11월 시제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7500억원을 들여 LAH를 생산하게 된다. 오승진(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동체 위의 메인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쓴다. 꼬리 부분 보조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지상의 적 전차를 포착·타격하는 통합헬멧시현장치(HMD)와 표적획득지시장치(TADS), 천검 공대지미사일은 LAH의 ‘눈’과 ‘주먹’이다. HMD는 조종석에 나란히 앉는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TADS는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다. 최대 20㎞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한화가 생산할 천검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LAH 외에 상륙공격헬기에도 장착된다. LAH의 천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시험비행조종사는 천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천검은 데이터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영상이나 광학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성능은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모드탐색기를 탑재, 탐지 성능을 높였다. 유선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표적을 지정해서 발사한 뒤 헬기는 회피기동에 들어가는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과 발사 후 재지정(fire-and-update)이 가능하다. 최대 8㎞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000㎜에 달해 북한군의 신형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한다.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률을 높인다. 천검은 발사 플랫폼인 LAH와 동시에 개발이 이뤄졌다. 기존에 개발된 무장을 신규 개발 기체에 통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무장과 기체간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중인 무장과 기체를 체계통합하는 것은 난도가 매우 높고 리스크도 크다. 실제로 KAI가 진행했던 LAH와 천검의 체계통합은 쉽지 않았다. KAI 김직수 헬기체계종합2팀장은 “(체계)통합을 하려면 안정된 미사일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개발 중인) 미사일이 계속 퍼포먼스가 변하면서 우린 헬기에 이를 반영하고, 시험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쳐야 했다”고 밝혔다. ◆혹한에서도 정상작동한 LAH LAH는 한반도 유사시 영하 수십도에 달하는 혹한에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 낮은 기온에서도 기체가 제대로 작동하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LAH도 2021년 12월부터 2개월간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저온시험을 받았다. 옐로나이프는 캐나다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도를 유지,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LAH는 저온 조건에서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와 기체 특성 및 운용성 확인 등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극한 조건에서 LAH는 제 성능을 발휘했다. KAI 박인수 회전익시험평가실장은 저온비행시험 도중에 있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차 소킹 테스트(영하에 12시간을 세워놓고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때 야외 온도가 영하 39.3도까지 내려갔다. 군 요구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LAH가 정상비행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냉각챔버에서 LAH의 특성을 분석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국내 개발 군용품 중 영하 39.3도 극저온 테스트를 거친 것은 LAH가 유일할 것이다.” LAH는 비행과 정비, 무장 탑재를 지원할 모의훈련장비도 갖춘다. LAH가 초도양산 직후 신속하게 전력화단계에 접어들려면, 운용요원이 기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의훈련장비로 운용요원을 사전에 훈련하면, 적응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모의비행훈련장비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시동, 비행, 착륙, 무장운용, 고장 및 비상상황을 재현해 조종사의 숙련도를 높인다. 특히 실제 기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위험한 훈련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장상황 260여개, 비상상황 150여개 항목을 모의해 조종사의 돌발상황 대응력을 높인다. 정비훈련장비는 조종실 형상과 기능을 재현하면서 각종 지원장비와 기술교범, 정비절차를 시현해 정비사와 무장사에게 실제 정비훈련과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LAH는 탑재 장비와 기술의 상당수를 국산화했다. 지난해 체계개발 종료 기준 LAH의 국산화율은 60.2%다. 쌍용정보통신과 픽소니어 등 26개 업체가 국산화에 참여했으며, 데이터링크 처리기, 다기능시현기 등 43품목 70개 구성품이 국산화됐다. 방위사업청은 자동비행조종장치를 비롯한 해외 도입 장비와 부품의 추가적인 국산화를 추진, 최대이륙중량을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무인복합체계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도 2028년까지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LAH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고도의 AI를 지닌 무인공격기나 자율 로봇이 미래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LAH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나다의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를 유지하여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승진(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미군도 ‘인간의 제어를 통해 사격이 통제된다’는 지침을 세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LAH가 공격 작전 등에서 미래에도 역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 팀장은 “무인공격기 자율화는 이착륙과 임무 및 공역통제, 정비, 무장 등에서 자율자동차보다 더 많은 고려와 기술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통제 등 지원체계가 완벽히 구축됐을 때 가능하다”며 “결국 무인기와 (LAH 같은) 유인기는 활용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기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28일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지난해 7월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다. 공중급유와 무장 운용 등 KF-21의 구체적인 성능을 점검할 시제기들이 비행에 나서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산 계약이 맺어지면 2026년 후반기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의 첫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KF-21이 한반도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단기간 내 최대치의 성능과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 입증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절감·MRO 갖추기 시급 최근 불거진 KF-21 대당 가격 논란은 KF-21 양산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을 당시의 예측보다 예상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F-35A와의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위축됐고 공급망이 교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의 혼란이 심해지면서 물가가 올랐고, 각국이 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원자재 및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를 부추겼다. 이같은 상황에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 쓰이는 무장을 더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KF-21 블록1은 유럽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 독일 딜(Diehl)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티어의 1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26억 원) 이상, AIM-2000은 45만5000달러(6억1000만 원) 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대공 무장만으로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추가된다. 블록2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1000여발이 생산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 200발 정도의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타우러스보다 1발당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형유도폭탄(KGGB) 등의 정밀유도무기까지 감안하면 전체 무장 가격은 더 올라간다. 기체와 무장 가격이 높으면 주문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대당 가격을 또다시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탑재 무장은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 기체 조립은 국내에서 하므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KAI와 방위사업청이 생산 기법 혁신 등을 통해 KF-21 비용절감과 단가 하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주요 항공우주 선도기업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보잉은 T-7A 훈련기 개발 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 초기설계 품질을 75% 높였다. 반면 제작 시간은 80% 단축했다. 에어버스는 증강현실(AR)로 검사시간을 3주에서 3일로 줄였고, 롤스로이스는 가상현실(VR)로 엔진 장애를 자동 예측한다. 항공기 정비(MRO)도 과제다.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도입, 운용하는 국가들은 전투기 MRO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높인다. 정비와 검사, 성능개량을 하고 그 결과를 보증하는 MRO가 가격과 성능 못지 않게 중시되는 이유다. MRO가 제대로 확립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수다. 유럽 에어버스(타이푼), 프랑스 닷소(라팔), 미국 보잉(F-15), 록히드마틴(F-16, F-35)은 수백~수천대의 전투기를 생산, 판매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비용을 낮췄다. 특히 록히드마틴은 F-35를 이용해 F-16의 수명까지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수천대의 수요가 확정된 F-35를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이는 F-16V를 만들어 F-16 성능개량 시장에 참여할 여력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F-21은 한국이 처음 개발한 전천후 전투기다. 다양한 전투기를 만들고 MRO를 진행한 경험을 갖춘 선진국 기업과 달리 KF-21은 국내에서 관련 사례를 이어받기가 어렵다. 양산 착수 전에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필요한 만큼의 주문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산 무기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 지역 공략 등을 위해서도 MRO는 중요하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민항기 MRO 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MRO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수준의 KF-21 MRO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고·신형 기종과 경쟁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전투기 개발·생산·구매·유지보수에서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KF-21 개발은 4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군에서 소요와 성능을 결정하면, 업체가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시제기를 제작하면,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해 검증을 한다. 이후 초도양산 계약을 맺고 첫 생산을 실시해 공대공 능력을 지닌 기체들을 공군에 인도한다. 공군이 반복적으로 기체를 작전에 투입해 경험을 축적하고, 업체는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 등을 추가하며 성능을 높인다. 이같은 방식으로 10여년에 걸쳐 전투기를 만들고 운용한다. 한국도 10여년 만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생산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방식을 뒤흔들었다. 전천후 성능을 갖추고 운영유지가 쉬운 무기를 최단기간 내 실전배치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중고 F-16을 강하게 원한 것도 성능은 나쁘지 않으면서 즉각 실전투입이 가능하고, 유럽 내 MRO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후속군수지원을 저가로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컸다. 우크라이나에 F-16이 넘어간 것은 미국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도입을 원하는 국가가 강력히 요구하면 중고 F-16을 얻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향후 미 주방위공군이 운용하는 중고 F-16이 싼값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F-35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과 체코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등 생산량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비용과 성능검증, 후속군수지원 등의 분야에서 KF-21이 F-16, F-35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F-35보다 강력한 6세대 전투기의 등장 시점도 변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발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고자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들은 개발일정을 앞당기려는 모양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6세대 전투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나올 기미가 보이자 일부 국가에선 기존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개량 대신 6세대 기종 구매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상으로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는 202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6세대 전투기 등장 시점과 맞물린다. F-16, F-35와 6세대 전투기의 ‘협공’을 KF-21이 막아내려면, 기존 계획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밀유도무장을 신속하게 탑재해서 전천후 작전능력이 있다는 점을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술로 만든 KF-21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술적 성과다. 이같은 결과를 안보 및 산업적 측면으로 연결해 그 효과를 높이려면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여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혁신을 통해 성능과 생산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분야에서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무기시장에서 관성에 의존하거나 안주하면, KF-21 개발의 성과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