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에게 전략적 타격을 입힐 첨단 무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북한 내륙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괴하려는 의도다. 방위사업청이 6일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조8581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시 타격에 쓸 킬 체인은 3조15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1조5647억원, 대량응징보복(KMPR)에 7487억원 등이 쓰인다. 이를 통해 미사일·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사일·전투기 늘려 억제력 확보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선도함인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급(3000t) 3번함 신채호함이 올해 군에 인도된다. 수백㎞ 거리의 내륙 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함정들이다. 8200t급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한다. 레이더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 탄두도 식별하며, SM-6 함대공미사일로 탄도·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는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세종대왕급은 해성-Ⅱ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했으나 파괴력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 요격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조대왕함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사거리가 500㎞ 이상이고 탄두중량 1t으로 추정되는 현무-Ⅳ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형태로 보인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운용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이와 유사한 기종이다. 육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양산이 진행중이다. 2025년까지 진행될 양산사업에는 3200억원이 투입되어 200여발을 제작한다. 지난해 품질인증사격시험에 성공, 요구성능을 충족했음을 입증했다. 탄두중량 600㎏의 열압력탄을 장착하는 KTSSM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 휴전선 일대 북한군 갱도진지와 장사정포 등을 타격한다. 지난해 9월 개발에 착수한 KTSSM-Ⅱ은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2발을 싣는다. 고폭탄을 사용해 북한군 후방의 지휘소 등을 타격한다.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 열압력탄을 쓰면서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에서 쓸 KTSSM-Ⅲ 개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을 저지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연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도 15~40㎞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와 더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할 L-SAM은 고도 40~60㎞에서 북한 미사일을 파괴한다. 이를 통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인기(드론)를 저지할 체계 구축도 연내에 본격화한다. 주요 군사시설을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올해 안에 전력화된다. 해당 사업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급속하게 추진됐다. 국내 업체가 만든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레이더가 드론의 접근을 포착하면, 영상식별장치가 드론의 정체를 확인한다. 이후 전파방해장비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한다. 접근하는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양산도 이뤄진다.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레이저는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있으면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 비용도 매우 저렴해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잠정 전투 적합을 받은 KF-21은 공중급유와 무장발사 시험 등을 진행한다.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상을 통해 연내 양산 계약을 할 예정이다. 첫 양산 규모는 20대다. 재검증 작업을 통과하면 20대를 추가 양산한다. 협상 작업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KF-21 체계종합을 맡은 KAI는 엔진, 전자전 체계 등의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과 협상해 전반적인 비용 구조 등을 구성한다. 이후 방위사업청 등과 협상을 진행, 양산 계약을 확정한다. 계약 협상의 핵심은 비용이다. KF-21에는 국내에서 조달할 관급 장비, 해외에서 반입할 관급 장비 등이 장착된다. 여기에 다른 장비들을 추가해서 최종적인 체계통합을 진행한다. 이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을 책정하면, 대당 단가가 나온다. 현재 KF-21 대당 가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대당 8200만 달러)보다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가격 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계약 물량이 20대라는 점에서 여의치 않다는 후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할 정도로 주문량이 충분히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 및 향후 양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비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이 없다면, KF-21 양산 계획과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주발사장 등 첨단 기술 개발도 초소형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국방 전용 우주 발사장 확보도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군은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한 고체연료 로켓 추진체계 기술을 활용, 소형 위성발사체를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진행해왔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누리호 등의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구조가 간단해서 낮은 비용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도 짧다. 발사장 설비도 간소화할 수 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과 제주 앞바다의 바지선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추가 개발을 통해 4단 추진체에 소형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를 완성,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초소형위성 40여기로 구성된 초소형위성체계, 저궤도 전술정찰·통신위성군을 띄워 기존 425 정찰위성체계와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높은 고도에서 움직이는 425 위성은 재방문주기가 길다. 따라서 정찰 공백이 발생한다. 고도 500㎞에서 움직이는 초소형위성들은 재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하는게 가능하다. 425위성과 초소형위성들을 함께 운용하면 북한 전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 초소형위성은 지구 중력의 영향 등에 따른 고도 저하로 수명이 짧다. 수시로 위성을 쏘아올려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신속하고 저렴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이같은 부분에서 적합하다. 문제는 발사장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맡은 ADD는 지상 발사장 구축 필요성을 예전부터 주장했다. 해상 발사는 보안과 기후 문제에 취약하고, 발사 중량 등에서 한계가 있다. 우주발사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기술이라 발사장은 자국 영토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발사장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관할하는 나로우주센터와 달리 ADD가 운영·관리 주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장 위치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부근이 거론된다. 우주발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발사 환경도 주변국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된 곳이다. 이밖에도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개발을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고도 3만6㎞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민간 저궤도위성은 고도 300∼1500㎞ 자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전송속도가 빠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개발을 마치고, 군 운용적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소요제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연내 전력화가 이뤄진다. 기존 군 위성통신체계(ANASIS)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체계간 정보교환과 지휘통제를 보장하는 체계다. 전시에는 군 위성통신체계-Ⅱ가 핵심 통신망으로 쓰인다. 기존보다 전술용량이 증가했고, 열악한 전파환경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미래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항공엔진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항공엔진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그만큼 기술적 난도가 높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크다. 때문에 한국군은 미국 등에서 엔진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국산 기종의 수출과 해외 행사 참가 등을 놓고 엔진 원제작국의 승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국내에서 무인기와 전투기 개발소요가 증가하면서 국산 엔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5500lbf(파운드힘) 수준의 터보팬 엔진을 2027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는 ADD와 대한항공이 만드는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팬, 고압압축기, 연소기 등의 구성품도 만들게 된다. 추력은 낮지만, 항공엔진 개발과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고압·고내열 소재와 부품 제작 경험을 얻는 효과도 있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1만lbf 터보팬 엔진 개발은 5500lbf 엔진 기술을 활용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2030년대 중반쯤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크고 무거운 무인기를 중심으로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개념연구에 착수한 1만5000lbf 엔진은 2040년쯤 완성을 목표로 한다. 전투기 탑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KF-21에 탑재된 미국 GE의 F414-GE-400K와 유사한 수준의 추력을 낼 예정이다. 국산 KF-21이 기존에 개발이 계획됐던 블록-Ⅰ·Ⅱ를 거쳐 블록-Ⅲ를 만들거나, 대규모 성능개량이 이뤄지면 장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개발비가 5조원에 달하고, 개발기간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항공엔진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고, 첨단 기술 축적에 초점을 맞춰서 엔진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제국주의, 미제의 패권 야망….’ 북한이 미국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만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과 증오를 잘 드러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 북한이 미사일 내부를 미국산으로 채웠다는 점이다. ‘미국은 싫지만, 미국 제품은 좋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0여년 동안 유지해온 대북 제재를 뚫고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외화를 벌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北 미사일, 부품은 미국산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미사일이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그동안 북한은 자체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주체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판매했고, 러시아군은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지난 1월 2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잔해를 분석,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지난달 20일 ‘최신 전자부품에 의존하는 북한 미사일’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 잔해에서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는 유럽, 9%는 아시아에 설립된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부품은 미사일 항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 제품이다. 제작 시점은 2021~2023년인 것들이 전체 부품의 76%에 달했다. 제조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CAR은 “해당 미사일은 지난해 3월 이후 조립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2006년부터 적용된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최근 생산된 부품을 통합해 지난해까지 첨단 무기를 생산, 러시아에 이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외국산 전자 부품을 들여와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정황은 과거에도 포착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북한이 쏘아올렸던 은하 3호 로켓 잔해를 우리 군이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전자기기와 센서 등에 외국산 상용제품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983~1984년에는 서독의 한 여성사업가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야간투시경과 반도체 등을 북한에 밀수출한 사례도 있다. 이는 북한이 냉전 시절부터 수출 금지 규정 등을 우회해 첨단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중개상 중에선 정치적 요인보다 이윤에 집중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외교관과 무역사무소 근무자 등을 앞세워 제3국 국적자나 외국기업 및 중개상을 통해 미사일 부품과 소재를 포함한 수출제한품목을 확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냉전 시절 오스트리아에서 20년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 주석을 위한 사치품과 기계 등을 조달했던 김정률씨는 지난 2010년 인터뷰에서 “수출이 제한된 물건들은 중개상들에게 20~30%의 웃돈을 주고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러시아가 ‘빈틈’인 이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러시아에서의 밀반입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유사한 군사규격을 사용한다. 핵·미사일·우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로서 관련 장비나 부품, 소재를 구하기도 쉽다. 미국 주도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도 쉽다. 지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외교관 오용호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6년부터 러시아 기업과 접촉한 그는 2018년 3월 탄도미사일용 스테인리스 합금 9t을 북한에 보냈다. 2020년에는 러시아 기업에서 탄도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베어링을 공급하기 위한 자료를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러시아의 한 미사일 전문가가 오용호에게 러시아 순항미사일 TRDD-50 설계도를 보냈다. 오용호는 내열성 섬유제품인 파라 아라미드와 플래티넘 합금 소재인 회전 노즐뎌 구입했다. 문제는 마이크로칩과 프로세서를 비롯한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다면 미사일 제어와 유도 등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조차도 Kh-59, Kh-101, 칼리브르, 이스칸데르-K 등의 순항미사일과 전차, 장갑차에 서방의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트랜지스터 등을 사용한다. 러시아 무역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12월 러시아가 수입한 이중용도 제품(민간과 군사장비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64%가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품은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을 통해 반도체를 조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은 ‘칩워(chip war)’라 불릴 정도로 중국에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미국 등 서방의 반도체가 유입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의 독자 개발·생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자기업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시장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는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업체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중국에 팔 수 있는 새 반도체 제품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특성도 수출 통제에 허점을 만든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용과 군용의 구분이 모호한 이중용도 제품에 가깝다. 첨단 반도체보다 성능이 낮은 구형 반도체는 군사장비 외에도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도 쓰일 수 있다. 최첨단 반도체보다 성능이 낮고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최종 사용자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도 제재에 빈틈을 만드는 요인이다. 제조업체가 해외 중개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의심스러운 주문을 받으면 해당 업체가 미국 정부나 국제적인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기업 간 거래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1∼2회 정도 거래를 하고 나서 폐업하면 추적도 어렵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국에 반입되는 반도체는 러시아와 북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기업에서 생산한 마이크로칩 등이 합법적인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판매와 재판매를 거듭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 내 러시아 유령회사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자장비를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는 북한 외교관이나 무역사무소 관계자가 많다. 이들이 나서서 반도체를 구매한 뒤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배낭 1개 분량의 이중용도 구형 반도체만 있어도 순항미사일 수백 기를 만들 수 있다. 크기가 작아서 외부 노출 방지가 용이하고, 제재를 피하기도 쉽다. 전자기기 외에도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기계무역총회사 소속 김종덕은 중국 단둥 소재 업체에 2021년 1월 이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합금과 밸브, 펌프, 베어링 등을 주문했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림룡남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선양에서 알루미늄분말 등 고체연료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다. 이중용도 제품을 활용해 미사일과 드론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제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통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서방 부품에 의존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생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중용도 제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지킬 공군의 전력증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화살-2형과 불화살-3-31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등의 유도무기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다. 전투기를 새롭게 도입하기 어려운 북한의 특성상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방어능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작전은 대남 압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도 북한보다 가장 전력 차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 공군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공중전력을 도입,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보고, 먼저 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공중에서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면서 특정 공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약 3조원을 들여 구매하는 사업이다. 공군은 미국 보잉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노스롭그루먼의 전자주사식(MESA) 레이더를 장착, 360도 방향에서 37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고도 50m 상공에서 비행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지상 레이더에선 순항미사일 포착이 어려운 사각지역이 있는데, 조기경보통제기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준다. 다만 4대로는 감시정찰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군은 2020년 6월 1조5900억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지만, 4대 구매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소요 재검증과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지난해 5월 4대 도입으로 변경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항공통제기 2차 국외구매사업 입찰공고를 했다. 상업구매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된다. 입찰공고 직후 미국 보잉(E-7A)과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 미국 L3해리스(G6500)가 제안서를 냈고,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방위사업청은 입찰재공고를 냈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방위사업청은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지 시험평가 계획과 신용평가 문제가 거론된다. 사브와 L3해리스 중 한 업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알려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공고문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나이스 D&B, 무디스 애널리틱스,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를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은 결격 사유다. 현지 시험평가는 무기를 도입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다. 그런데 이번엔 현지 시험평가 일정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험평가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한글 제안서 제출 논란도 제기된다. 보잉은 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FMS 제안서는 영어로만 작성된다. 방위사업청이 입찰재공고를 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밀이 담겨 있는 FMS 제안서를 미국 측이 보안 유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로 번역할 지는 불확실하다. 보잉의 E-7A는 E-737을 개량한 것이다. 기체와 레이더는 같고, 지휘통제체계 등이 향상됐다. 호주와 튀르키예가 운용중이고 영국과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도입을 결정했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 G6500에 사브가 만든 에리아이-ER 레이더를 탑재, 650㎞ 범위에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추적·탐지한다. 360도 감시를 원하는 공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브는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ROC를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된 레이더와 기존 전자장비 간의 전자적 간섭 여부, 다양한 탐지장비가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의 콘솔에 문제 없이 표시될 것인지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3해리스는 G6500 기체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다. 다양한 기체에 감시정찰장비를 통합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1633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사업규모는 8775억원이다. 지난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도입한 공군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 4대를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프랑스 닷소(Dassault)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에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와 함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FISINT) 기능,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링크 기능을 보유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도 올해 예산에서 4249억원이 책정됐다. FMS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차 사업을 통해 구매한 F-35A 40대는 2022년 1월에 배치가 완료됐다. 국산 KF-21 전투기 최초 양산도 시험비행 등에서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올해 착수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에는 2387억원이 포함됐다. 2028년까지 약 8조원이 투입될 KF-21 양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20대 생산 계약을 맺고,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거쳐 20대를 추가 양산하는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다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있다면, 일정 지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양산 물량이 20대씩 나뉜 것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 등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미사일 능력 강화도 추진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 강화도 이뤄진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블록-Ⅲ(M-SAM BLOCK-Ⅲ) 개발이 그것이다. 두 사업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까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회의 단계에서 각각 25억원, 26억원이 배정되어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KAMD는 패트리엇(PAC-3)과 M-SAM 블록-Ⅰ·Ⅱ(고도 15~40㎞), L-SAM(고도 40~60㎞)이 다층 방어망을 구성한다. 두 차례의 요격 기회를 얻도록 해서 지상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L-SAM을 개량한 L-SAM-Ⅱ는 요격고도가 60~100㎞에 달한다.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 L-SAM 포대에 발사차량 2대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은 L-SAM 미사일보다 요격고도가 크게 상향된 것이다.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장하고,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므로, 고고도요격유도탄이 실전배치되면 KAMD는 최대 3번의 요격 시도가 가능하다.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은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도 30~40㎞에서 요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당 고도에서 활공을 하면서 속도가 다소 줄어드는데,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은 이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고고도요격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함께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공개된 올해 예산에서는 고고도요격유도탄만 언급됐다. KAMD 조기 완성을 위해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 일정이 앞당겨졌거나,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 일정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M-SAM 블록-Ⅲ 사업은 M-SAM 블록-Ⅱ보다 요격성능과 동시교전능력 등을 높인 지대공미사일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대공미사일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더는 기존보다 탐지거리와 고도 등이 향상된다. M-SAM 레이더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M-SAM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과 관련, UAE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기능레이더를 만들었다. 우선 고온의 사막 기후와 드론 탐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탐지거리는 300㎞, 탐지고도는 30㎞ 이상까지 높아졌다. 또한 24시간 가동도 가능하도록 기술적 신뢰성도 높였다. 한국군의 M-SAM 블록-Ⅲ에 사용될 다기능레이더도 이같은 기술이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및 대구경 방사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탐색기가 표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요격미사일이 더욱 민첩하게 비행하며 요격작전을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같은 기술은 북한이 올해 초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요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비행한 뒤 낙하한다. 요격미사일의 기동성과 탐지능력이 우수하면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M-SAM 블록-Ⅲ가 2030년대 실전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저고도 및 종말단계 방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 무기 기술의 확산. 2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 전투기술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미사일과 무인기, 무인수상정(드론 보트)·잠수정(수중 드론) 등을 동원해 흑해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국가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반접근 지역거부(A2/AD·적이 육지, 해상 또는 공중 지역을 점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개념) 전략을 중견 국가나 무장단체도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홍해에서 상선과 군함을 공격, 이 일대를 지나려는 상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A2/AD 전략이 중견 국가 또는 무장단체로 확산하면, 미국 등 기존 해양 강대국과의 군사력 격차는 좁혀진다.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외의 다른 해양국가들은 A2/AD 전략 확산에 맞설 기술과 전술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투자를 할 것인지, 해당 지역에서 물러설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늘어나는 A2/AD 전략 과거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겨냥한 중국이 A2/AD 전략만이 주목을 받았다. 시시각각 위치가 바뀌는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실시간 추적할 위성과 장거리 탐지레이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전달·융합하는 첨단 정보처리체계, 정밀하게 표적으로 날아가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제작 기술 등이 없으면 A2/AD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간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과 무인기술 등이 있다면, 특정 해역에서 제한적이나마 A2/D2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는 양측간 치열한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했다.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해군 함정을 흑해로 집결시켰다는 점에서 흑해가 러시아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오래지 않아 깨졌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해안을 봉쇄,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물 수출을 차단하려 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무인수상정·잠수정 등으로 러시아의 해안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같은 A2/D2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지대함미사일에 피격, 침몰했다. 모스크바함이 격침되면서 흑해 서북부 해역에서 러시아 군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와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권도 사라졌다. 우크라이나는 같은해 7월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공격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드론 보트와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 작전을 벌여왔다.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 80척 가운데 최소 22척을 파괴, 13척에 피해를 입혔다. 거듭된 공격으로 러시아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일부 함정을 흑해 동부 해안으로 철수시켰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를 재가동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해상 교역에 나설 수 있었다. 러시아군은 드론 보트를 추적·파괴하기 위해 헬기부대를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드론 보트 공격을 저지하는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적 드론 보트 탐지·파괴를 위해 해군 항공단 Ka-27·29 헬기를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상작전헬기인 Ka-27이 정찰·탐색 활동으로 드론 보트를 발견하면 수송·무장헬기인 Ka-29가 파괴한다.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A2/AD 방식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에 민수용 레이더를 설치, 홍해를 지나는 미 해군 함정과 민간 화물선에 ASBM,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 해군은 SM-6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체계(CIWS) 등으로 드론과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 나라 군함이나 상선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나마 군함은 빠른 속도로 항해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무장이 없는 민간 화물선은 방어대책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민간 선박들은 홍해 운항을 중단한 채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후티 반군은 홍해 특정 해역에 대한 A2/AD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사용한 미래전에 대응할 능력은 확보했지만, 그보다 차원이 낮은 기술과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 구현하는 무장집단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도 위험지역 우려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을 파고드는 면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을 보여줬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를 거부하거나, 한반도 주변 특정 해역에서 선박 항해를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대함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17을 쐈다. 이때 발사한 미사일은 450㎞를 날아갔다. 지금까진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부족해 해상에서 선박을 KN-17로 타격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나 후티 반군처럼 민간 정보자산을 활용하면 위협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미 증원전력이 들어올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등을 노리고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 증원전력의 전개가 일시적으로라도 막힐 수 있다. 잠깐의 시간적 지체만으로도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바다수리-6형 지대함미사일은 북한 해안과 가까운 해상에 한·미 해군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의 방공체계로 저지할 수 있으나, 지대함미사일의 존재는 일종의 접근 거부 효과를 낸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하는 해일 수중 드론은 함경도 연안에서 동해안 전역의 항만을 타격할 잠재력을 갖췄다. 우크라이나처럼 한·미 연합군의 함정이 동해 연안 항구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해안으로부터의 해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동해에서의 제해권을 한·미 연합군이 쉽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 동해 연안에 대한 통제권을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에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와 광학장비 등의 감시자산과 요격무기를 충분히 운용하고, 공중정찰을 강화하면서 대응훈련을 통한 전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수중무인공격정을 탐색하고 파괴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를 활용한 전술을 활용하면서, 동해와 서해 환경에 맞게 훈련 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 항만방어체계에 수중무인공격정 위협을 반영하고, 각 함정의 요격능력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은 객관적인 군사적 격차와 기술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켰다. 미군이 첨단 기술과 차세대 과학기술, 미래전에 집중하는 동안 중견 국가와 무장조직은 비전통적 방식의 전술과 민간 기술, 과거 전쟁의 기술 등을 조합해 ‘염가판 A2/AD’ 전략을 만들어냈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의 A2/AD가 가능해지면, 대양에서 미국의 주도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양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셈이다.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위기 국면이 다가올 위험이 있다. 힘의 격차를 순식간에 좁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우리가 관심일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로 2주년을 맞는다.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던 우크라이나에서 80년만에 피비린내 나는 재래식 전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세계에 전쟁 상황이 생중계됐던 ‘정밀타격의 신화’ 걸프전이 벌어진 지 30여년 만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걸프전을 통해 알던 현대전의 상식을 뿌리째 흔드는 모양새다. ◆세계는 걸프전 함정에 빠졌나 1991년 걸프전은 기존의 전쟁 상식과는 전혀 달랐다. 짧지만 강도 높은 정밀타격과 공중 폭격으로 적을 압도한 뒤 전격전을 벌여 단기간 내 전쟁을 끝내는 걸프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걸프전이 미래 전쟁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디지털 기술과 정밀유도무기가 있으면, 예전보다 더 적은 돈과 규모가 더 작은 군대를 갖고도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개념이었다. 걸프전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전쟁은 압도적인 정밀타격력으로 적을 빠르게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쟁 수행 기간이 매우 짧다. 대량의 군수품을 비축할 필요도, 거대한 군수지원체계나 야전정비능력을 갖출 필요도 크지 않다. 정비 및 운영유지체계가 복잡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차 등의 기갑장비는 약간의 개량만 해도 충분했다. 공중 공격과 정밀타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짧고 굵은’ 정밀타격 전쟁을 위해 정교하고 우수하지만 값이 비싸고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첨단 무기 개발·생산이 각광받았다. 세계 각국 군대는 군수·정비 등 비전투부대를 축소 또는 외주화하고 군수품 재고를 줄였다. ‘군대는 싸움에만 집중하고 나머진 민간군사기업(PMC)에 맡겨라’는 풍조가 유행했다. 방위산업 생산역량은 감소했다. 대량파괴를 피하면서 전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기반작전(EBO), 빠른 공격을 통해 적의 중심부를 흔들어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충격과 공포 작전 등이 강조됐다. 반면 전차와 탄약 등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은 정체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미군의 155㎜ 포탄 생산량은 월 1만4000발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 군대 규모는 줄었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도 생겼다. 걸프전이 가져다 준 ‘장밋빛 환상’, 단 한 번의 첨단 기술전쟁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이같은 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 정밀타격과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투입된 지상군은 단기간 내 전쟁이 끝나고 안정화 작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걸프전 방식은 적보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을 지녔을 때 효과가 있다. 통계상으론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는 군사력과 기술을 지닌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이길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과 시민사회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양한 종류의 군사과학기술과 전술을 유연하게 적용·발전시켜 군사력 격차를 메워버렸다. 공군력이 미약했던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정찰과 공습을 수행, 러시아군을 몰아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단기결전에 실패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시절 물량 공세로 전환했다. 대규모 포격을 퍼붓고, 병력과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격차를 창의성과 기술로 메웠지만, 물량의 차이는 메우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최근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이 내세웠던 ‘충격과 공포’ 대신 ‘물량 전쟁’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도 ‘걸프전 함정’ 경계해야 걸프전에 자극받은 한국군은 1990년대 중반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제시했다. 적진 깊숙히 기동해 적의 전투의지를 마비시키고 최소한의 전투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입체고속기동전은 문재인정부 시절 입체기동작전으로 바뀐다. 지상군 위주였던 입체고속기동전에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추가, 3차원적 작전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한반도 유사시 평양을 조기 점령해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첨단기술전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군은 폭 20~30㎞에 걸쳐 지뢰밭과 대전차 콘크리트 방어물, 참호 등을 설치하고 드론을 띄워 감시를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처럼 대규모 기갑부대를 앞세워 신속하게 전선을 돌파, 러시아군의 전투의지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과 수백만 예비군을 갖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저가 드론과 방사포 등으로 한국군을 노린다. 한·미가 압도적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지만, 북한 정규군과 예비군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했던 6·25 전쟁에서 미군은 공중 폭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했다. 북한은 휴전 직후 6·25 전쟁 교훈을 토대로 지하시설 구축 등을 수십년에 걸쳐 추진했다. 또한 기술적 난도가 낮고 저렴한 드론의 개발·생산 능력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입증했다. 이같은 드론은 공군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렵고, 육군은 가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값싼 무기로 고가의 한국군 첨단무기를 부수고 드론으로 한국군 움직임을 공중에서 감시하며 공격할 능력을 지녔다면, 공군력을 비롯한 남북 군사력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대의 규모를 키우고 방위산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양을 크게 늘리면, 그것은 질로 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물량공세처럼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하고,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재도입이 거론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군은 인구절벽에 따른 군 규모 감소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동원 체계를 효율화하거나 복무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투입할 병력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양적 우위에 맞설 억제력을 지닐 수 있다. 군대의 규모를 뒷받침하려면 무기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생산할 능력도 필수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장비 소모가 심해질 것에 대비, 방위산업 구조를 ‘대량획득, 대량소모’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생산 및 정비 시간을 줄이고 장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무기보다는 단순하고 튼튼하며 신뢰성이 검증되고 정비가 편리한 무기를 개발·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는 예비부품 부족에 정비의 복잡성 등이 겹쳐 수리기간이 길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비가 어려워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보내야 했다. 미국산 M777 곡사포는 격렬한 포격전 와중에 포신이 마모됐는데, 현장 정비가 불가능해 폴란드에서 마모된 포신을 바꿨다. 이는 전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전차들의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등장했던 전차 중에서 미국산 M4 전차는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성능 면에선 나치 독일 티거, 판터 전차보다 뒤지지만 M4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다. M4 전차는 1945년 7월까지 4만8000대가 생산, 가장 빠른 전차 생산 속도를 기록했다. 막대한 물량이 생산된 덕분에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소련군 등에서도 대량 운용됐다. 기존 기술을 활용, 개발도 1년 만에 이뤄졌다. 부서져도 수거해 정비하면 재투입할 수 있었다. M4 전차의 신속한 대량생산과 정비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소모전·전면전 상황에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0여년 전의 걸프전에서 등장했던 첨단 기술전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도가 가장 높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걸프전처럼 정밀타격을 하는 첨단 기술전쟁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고 어려운 장기전으로 전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첨단기술 개발 못지 않게 군 규모와 구조를 개편하고, 무기를 빠르게 대량생산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08년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명실상부한 국산 전차를 만들고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다. 강력한 공격력, 시속 50㎞로 질주하는 주행능력, 움직이는 상황에서 포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장전하는 자동장전장치 등을 갖췄다. 지난해 2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2A7+에 밀려났지만, 성능은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도 이같은 요소 때문이다. 하지만 2030년대 이후에도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미사일, 드론에 대거 파괴된 것도 이를 부추겼다. 이에 군 당국은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따르게 될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2030년대부턴 기존보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더 강해진 K2 전차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사일·드론 공격 저지 초점 방위사업청은 최근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군은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소요 증대 등의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무인 복합전투능력을 갖추기 위해 K2 전차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소요결정이 내려졌으며, 올해 후반기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체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이후 개량형 K2 전차가 일선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개량형 K2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능동방호장치를 장착한다. 승무원 관측능력을 높일 360도 전장상황 인식장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추가된다. 복합능동방호장치는 글로벌 전차 시장의 최신 트렌드인 능동방호체계와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차의 최대 위협인 미사일과 드론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서 투하하는 폭탄 공격으로 많은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론에서 투하한 폭탄이 러시아 전차의 해치 속으로 들어가 폭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블린처럼 전차 포탑 상부를 타격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됐다. 러시아군은 전차 포탑 상부에 철제 방어장비(슬랫 아머)를 갖추고 측면에는 철망이나 통나무,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공격을 막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업체는 앞다투어 능동방호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 능동방호체계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한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단파 및 중파 적외선 추적장비, 소프트킬(무력화) 및 하드킬(직접 파괴)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군 K2 전차는 소프트킬 기능은 갖췄으나 하드킬 기능은 장착되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하드킬 기능이 있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지난해 공개했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 전차와 호주가 도입할 국산 레드백 보병전투차에는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군이 뒤처지는 셈이다. 시가전에서 전차의 역할 확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제기됐다. 강한 방호력과 공격력을 지닌 전차는 시가지에 있는 장애물을 단번에 파괴, 보병의 작전을 도울 수 있다. 다만 승무원 시야가 제한되어 기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360도 상황인식능력과 더불어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드론, 보병 등의 공격에 맞설 RCWS 탑재가 필요하다. 독일 KF51를 비롯해 개발이 추진되는 차세대 전차는 대부분 이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K2 전차 성능개량이 필수인 이유다. 성능개량 사업 형태는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제안하는 K2 전차 수출형(K2EX) 컨셉 모델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APS와 RCWS 등이 탑재되는 K2EX 전차를 선보였다. K2EX에 탑재될 APS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체계를 장착한다. 서방 세계 주요 전차에서 쓰이는 트로피 체계는 검증된 제품이지만,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라파엘과 공동개발 형태로 APS 탑재를 추진하되 APS에서 발사되는 탄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국산화를 추진한다. 다만 한국군에서 쓰일 개량형 K2는 국산 APS를 사용할 전망이다. 포탑 상부엔 12.7㎜ 기관총과 드론 재머 등을 사용하는 RCWS를 탑재한다. 포탑 측면 등에는 상황인식카메라와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한다. 영상융합기술을 적용해 고글을 쓴 승무원에게 360도 상황인식능력을 제공한다. 현대로템이 수출을 위해 제안하는 K2EX 컨셉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개요와 비슷한 요소가 많다. 이는 사업 추진 전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2040년 이후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계화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기술적으론 K1·K2 전차와 차세대 전차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차세대 전차에 적용될 첨단 개념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검증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개발·기존 전차 개량도 1980년대 처음 등장한 K1 전차도 성능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개량 작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K2 전차 성능개량 및 K2EX 개발,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도배치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105㎜ 주포를 사용하지만, 북한군을 상대로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 일선에서 운용하는 수량도 많다. 성능개량이 필수적이다. K1 전차는 주포를 120㎜로 교체한 K1A1, 주포는 그대로 사용하되 최신 항법장치와 전장관리시스템 등을 장착한 K1E1으로 바뀌었다. K1A1은 K1 전차 주포를 120㎜로 교체하면서 한국형 복합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높였다. K1A1은 이후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관리체계를 탑재한 K1A2로 개량됐다. K1A2와 K1E1은 전장관리체계 외에 조종수 열상카메라와 전·후방 감시카메라를 통해 승무원이 주변 위험을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량 작업으로 K2 전차와 함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전투를 펼치는 네트워크중심전(NCW)을 펼칠 수 있게 됐다. K1E1은 포수조준경을 교체하고 냉방장치와 양압장치, 보조전원장치를 추가한 K1E2로 개량된다. 현재 K1E2는 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관련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능개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40년대를 염두에 둔 차세대 전차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서울 ADEX 등을 계기로 130㎜ 주포를 탑재한 55t 중량의 차세대 전차 컨셉을 공개해왔다. 소재 기술의 발달로 기갑장비들은 장갑 무게는 가벼워지면서도 방호 능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신형 포탄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포 구경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전차미사일을 추가, 3㎞ 떨어진 적군도 공격한다. 무인 기술도 적극 반영된다. 다목적 드론으로 정찰을 하며, 승무원 숫자는 기존보다 줄어든 2~3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량화된 세라믹 복합장갑으로무게를 줄이면서도 적군의 공격을 막는 능력을 높인다. 차체에는 반응장갑을 추가한다. 승무원 공간을 집중 방어하는 캡슐형 승무원실도 있다. 대전차미사일을 파괴하는 APS도 장착된다. 적군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 대전차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교란한다. 수소연료전지와 전동화 추진체계, 고무궤도를 채택해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AI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 및 원격운용을 하며, 지능형 지휘통제 및 사격통제 체계를 갖춰 타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아군의 피해를 낮춘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차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이는 기술 발전과 전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러시아의 구형 전차로 인한 것이었다. 성능개량을 제때 진행하면 전차는 여전히 전쟁에서 위력적인 무기다. 한국군의 K2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2020년대 이후에도 세계 정상급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능개량이 필수다.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적극 수용한 성능개량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을 노린 북한의 ‘칼’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탄도미사일 대신 정밀타격에 적합한 무기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사거리를 최대한 길게 보이려는 의도 대신 북한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세우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 실전에 투입될 전력 위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와 경고 속에도 핵개발을 추구했던 북한이 실전능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추상적인 ‘공포’가 실체를 갖춘 ‘위협’으로 바뀐다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도 그만큼 달라져야 한다. ◆韓 방어망 돌파 의지 선보여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자. 북한은 지난달 14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19일에는 국방성 담화를 통해 수중 드론으로 불리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시험을 전날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24, 28, 30일에는 순항미사일을 쐈다. 이달 3일에는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으며, 11일엔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에 나섰다. 14일엔 신형 지대함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수리-6형을 선보였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무기들은 김정일 체제에서 사용했던 미사일보다 훨씬 진보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등장한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장사정포와도 차원이 다르다. 더 정교한 운용 기술이 필수인 정밀유도무기다.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체계를 돌파 또는 회피할 잠재력을 갖춘 것들이 적지 않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대비,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비롯한 방어체계를 북쪽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있지만, 한국군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겹겹이 구축된 방어망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지는 불확실하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비행거리가 길다면, 사전에 설정된 지점을 거치면서 날아가는 경로점 비행방식을 통해 방공망이 구축된 곳을 우회해서 침투 비행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 중에서 화살-2형은 실전배치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은 화살-2형이었는데, 북한 매체는 하루 뒤에 이를 공개하면서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일선부대에서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보인다. 활공 비행 능력을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에 대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요격 시도를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미국 퍼싱Ⅱ IRBM 등에서 사용했던 기동식 재진입체(MARV)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지만, 재래식 탄도미사일보다는 타격 가능한 면적이 넓고 요격 회피 시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수중 드론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지녔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중 드론을 앞세워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감시를 피해 세바스토폴 등의 군항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 활동을 위축시켜 러시아의 제해권 장악을 저지하고 있다. 북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해상 방어망을 돌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면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중 드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한·미 연합군에는 군사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수리-6형은 2015년 군함에서 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태양절 열병식에서 4연장 지대함미사일 버전이 등장했고,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8연장 버전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2015년과 비교할 때, 고체연료 부스터의 날개가 제거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비행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전쟁에서 쓸 무기 갖추겠다는 의도 이같은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를 배치해서 유사시 쓰겠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북한은 핵·미사일이 몰고올 공포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취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미·일을 위협하는 모양새였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2012년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은 다르다. ‘하노이 노딜’ 이전부터 실전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조짐이 엿보였던 북한의 기조 변화는 최근 수년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순하게 핵능력을 과시하고 위협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운용하려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처럼 핵공포로 일관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전력증강을 시도할 필요가 낮다. 다연장로켓포인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광역 타격 무기다. 수도권과 인접한 전방지역에 배치된 장사정포라는 점 때문에 전략적 타격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만, 본질적으론 전술무기다. 하지만 유도 기능을 장착하면 ‘대량 발사, 광역 타격’ 방식의 재래식 무기는 정밀무기로 바뀐다. 특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100발을 발사해야 했다면, 유도 기능을 지닌 방사포는 정확도가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50발 미만으로도 충분히 표적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효율적인 포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같은 수의 방사포탄으로 더 많은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위협 수준을 한층 높이고, 전쟁 상황에서 타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순항미사일보다 더 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회피해 부산항과 김해 공항 등 유사시 미 증원군과 군수품이 들어올 곳을 순항미사일 1발로 무력화할 수 있다. 파괴력이 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형 지대공미사일과 지대함미사일은 한·미가 우위인 전투기와 군함의 북한 접근을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냉전 시절 옛소련에서 지대공미사일과 대공포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전력이 등장하게 됐다. 신형 지대공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년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중요한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 체계의 신속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렸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옛소련의 방공무기보다 사거리나 정확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무기는 평상시에는 북한 내륙 지역 동향을 감시하려는 한·미 정찰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전시에는 평양 등 주요 지역과 시설을 한·미 공군의 공습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공격무기들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창’이라면, 지대공·지대함미사일은 ‘방패’인 셈이다. 북한이 이처럼 새로운 무기를 잇따라 개발·배치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고 정치, 경제, 산업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도권이 위협을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군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9 자주포. 155㎜ 곡사포인 KH179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최신 자주포다. 1999년 서북도서에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육군의 핵심 포병화기로 쓰이고 있다. 최대 4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을 갖춰 미국산 M109A2 자주포보다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닌 무기로 평가받는다. 2007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세계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된 것도 이같은 성능에 힘입은 바 크다. 첫 배치가 이뤄진 지 24년이 된 지금, K9은 또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 수십년간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모양새다. 기술 발달로 육군 군단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군단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포 성능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사거리 50㎞’ 돌파…北보다 위력 커 자주포가 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이다. 대포의 타격력을 강화하는 방법 가운데 포탄 비행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세계 각국에서 사거리연장탄을 개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탄착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비행거리를 연장하고자 탄두중량이 감소하면 파괴력이 줄어든다. 북한이 수도권 위협용으로 배치한 170㎜ 주체포가 최대사거리가 60㎞지만, 정확도와 파괴력 및 연속발사속도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미국은 사거리연장탄을 성공적으로 개발·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M982 엑스칼리버 155㎜ 포탄을 운용,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까지 늘렸다. 발사 후 위성항법체계(GPS)로 유도되어 정밀도도 매우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등이 수천발을 지원, M777 곡사포를 비롯한 서방측 155㎜에서 사용되어 러시아군을 정밀타격했다. 한국도 사거리를 늘리면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신형 포탄을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6일 대전 ㈜풍산 연구원에서 155㎜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열었다. 이 사업은 K9·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됐다. 개발 착수 시점에선 2019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 지난해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같은해 12월 국방규격이 제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거리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KM549A1, K307 포탄을 쓴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감소고폭탄(BB HE)으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한다. 이를 통해 K9은 최대사거리를 41㎞까지 늘렸다. 신형 사거리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포탄을 쏘면 항력감소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인다. 12초 후엔 로켓보조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린다. 사거리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2020년대 이후 육군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육군 군단·사단 작전반경이 확대되면서 포병도 기존보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타격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한 K9A2 블록Ⅱ가 실전배치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거리연장탄을 생산하면 현재보다 K9 사거리가 늘어나므로 유사시 포격 범위가 넓어진다. K55A1도 현재의 K9과 비슷한 수준에서 포격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전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다. 신형 사거리연장탄을 K9과 함께 수출 시장에 제안하면, 잠재적 고객의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된다.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연장탄을 판매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초장사정 자주포, 2030년대 등장한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K9을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미국이 사거리가 70∼130㎞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인 2S35 칼리챠-SV 자주포를 개발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개량(Block Ⅰ)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3∼2027년까지 2조3600억원이 투입된다. K9A2 BlockⅠ으로 불리는 개량 자주포는 타격능력 향상, 포탑자동화를 통한 운용인원 감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적으론 2018년 등장했던 K9A1을 활용한 것으로, 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 대신 발사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진다.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전장치를 설치,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한다. 포신은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새로 해서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린다. 최대사거리는 5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냉방장치를 탑재해 승무원들이 더위를 겪지 않아도 된다. 2030년대 등장할 K9A2 BlockⅡ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이다. 초장사정·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다. K9A2 BlockⅡ는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화력은 미국 M129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완료되면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수 있다. 포신은 기존의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난다. 포신이 길면 포탄은 정확하게 멀리 날아간다. 하지만 포신이 휘어버릴 위험이 있다.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고강도 소재로 튼튼하게 포신을 제작해야 한다. K9A2 BlockⅡ는 이에 대한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사거리는 70㎞까지 늘어나며, 최종적으론 100㎞를 넘어선다. 분당 발사속도는 10발 이상에 달한다.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과 더불어 램제트탄을 개발·운용할 예정이다. 램제트탄은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다. 원격 주행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운영한다. 자주포 1개 포대가 사격을 위해 이동할 때 승무원이 탑승한 1대를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무인 자주포가 따르면서 이동·사격준비를 할 수 있다. 고무궤도를 사용해 주행성능을 높이고, 궤도를 경량화하는 것도 적용된다. 2040년 이후에는 K9과는 별도의 차세대 자주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K9이 우수하지만 1990년대에 개발됐으므로 성능개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량 작업을 지속해도 K9A2 BlockⅡ를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차세대 자주포는 디젤엔진 대신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 추진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 거론되는 차세대 기갑장비 중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 연료전지 등의 탑재를 설정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동력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육군 기갑부대 정비 및 운영유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력장치가 쓰일 수 있다. 신소재를 사용해 장갑과 현수장치 등을 경량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중량 여유분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구성품과 장비를 탑재하는 것도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킨 계기였다. 한국도 K9을 발전시키면서 북한과의 포병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 작전반경이 확대되고, 북한도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등 화력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도 신형 자주포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 중동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동에서 무기 보는 눈이 까다롭다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아랍 세계의 리더 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Ⅱ를 선택했다.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과 칼리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M-SAMⅡ)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다. 액수로는 32억 달러(약 4조2500억 원) 규모다. 2022년 UAE에 35억 달러(4조1000억 원)에 수출된 것과 맞먹는다. UAE와 사우디가 거액을 들여 천궁Ⅱ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방공무기체계가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을 공략, 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현지화 거친 천궁Ⅱ 공급될 듯 천궁Ⅱ는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에서 패트리엇(PAC-3)과 더불어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무기다. 다기능레이더(MFR)는 한화시스템, 발사대 3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을 포함한 체계통합은 LIG넥스원이 맡는형태다. 이들이 모여 1개 포대를 구성한다. 천궁Ⅱ는 국내 지대공 유도무기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무기 개발은 난도가 매우 높다. 특히 천궁Ⅱ는 ▲고속표적 요격용 고기동 미사일 설계기술 ▲탄두 타격을 위한 고성능 탐색기 기술 ▲급속방향전환과 정밀유도를 위한 추력조절용 측추력기 기술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 신호처리기 기술이 필요했다. 독자 개발이 쉽지 않은 고급 기술이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는 치열한 노력 끝에 국산화율을 약 90%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층 방어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대부분 확보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PAC-3만으로는 남한 내 주요 시설 방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된 천궁Ⅱ는 PAC-3와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이 혼합된 컨셉이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PAC-3처럼 표적과의 직접충돌(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정확하게는 표적에 명중하기 전에 폭발해 파편을 표적과의 충돌코스에 살포하는 식이다. 발사 방식은 S-400처럼 수직 발사대에서 콜드론치 방식으로 사출, 공중에서 로켓엔진을 점화해 표적으로 날아간다. 발사대 1대엔 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사거리는 20㎞, 고도는 15㎞이며 항공기 요격범위는 이보다 넓다. 다기능레이더는 기존의 천궁 레이더를 성능개량한 형태다. 천궁의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국내 최초의 3차원 다기능레이더다. 천궁Ⅱ 다기능레이더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식별과 교전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복합적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처리할 수 있다. 중동에 수출될 천궁Ⅱ는 현지 사정에 맞는 개량이 적용된다. UAE는 2015년 9월 예멘에 있던 자국군이 후티 반군이 쏜 러시아산 OTR-21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 52명이 전사하면서 저고도 미사일방어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UAE는 2017년부터 천궁Ⅱ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한국군 천궁Ⅱ 다기능레이더는 공랭식이다. 이는 극한의 열기와 모래먼지를 지닌 아랍 사막에선 무용지물이었다. 냉각효과가 없었고, 모래먼지로 인한 운영 제약도 있었다. 탐지거리도 변수였다. 한반도에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탐지범위도 상대적으로 북쪽에 집중되는 형태다. 남쪽의 예멘 후티 반군과 북쪽의 이란 드론·미사일 위협을 모두 경계해야 하는 UAE는 강력한 출력과 넓은 탐지거리를 지닌 고성능 다기능레이더를 필요로 했다. 소형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탐지해야 했다. 후티 반군이 잇따라 드론과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UAE나 사우디는 레이더와 발사대를 하루 24시간씩 7일간 가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모양새였다. 이를 감안하면 레이더 냉각방식 변경과 출력 강화, 탐지거리 확대는 필수인 셈이었다. 이에 따라 천궁Ⅱ는 중동과 아시아 수출을 위한 개량형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레이더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따라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개발했다. 차량에 탑재되는 수냉식 AESA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00㎞까지 늘어났으며, 탐지고도는 30㎞에 이른다. 이를 통해 사막에서 장시간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UAE처럼 사막이 많은 사우디로선 UAE의 요구조건에 따라 등장한 수출용 개량형 모델을 선택하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우디의 도입 규모가 UAE와 비슷하면서도 전체 금액은 다소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이스라엘 선택 어려우면 한국이 대안 천궁Ⅱ의 사우디 수출은 방공무기 시장 진출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사일과 자폭 드론, 전폭기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초토화했다. 중동에선 후티 반군과 이란의 미사일·드론 위협이 지속됐다. 방공망 강화 수요가 유럽과 중동에서 급증하는 원인이다. 고가의 첨단 무기 구매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다. 해당 무기를 전술·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개념과 교리 등도 함께 들여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가 인기를 얻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전술·전략적 개념 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PAC-3가 가장 인기있는 방공무기가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걸프전 당시부터 실전경험을 쌓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요격할 정도로 성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된 미군의 물량을 보충해야 하고, 유럽 등의 주문이 더해지면서 제때 공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유럽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돌팔매, 애로-3, 바락MX 등의 지대공 무기체계를 도입해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중동은 이스라엘 무기 도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친미 성향의 수니파 아랍 왕정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 구매도 어려워졌다. 이들 중동 국가에게 한국산 지대공 유도무기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구축하는 KAMD는 이란과 후티 반군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중동 국가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한국 공군은 PAC-3와 천궁Ⅰ·Ⅱ로 구성된 방공망을 운용중이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도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천궁Ⅰ·Ⅱ는 이미 미군 장비와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 있다. 사우디와 UAE도 미국산 PAC-3와 사드를 쓴다. 한국군의 경험을 이들 국가가 주목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군이 천궁Ⅰ·Ⅱ를 대량 운용하고 있어서 후속군수지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성능개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국군도 UAE와 사우디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더욱 커지면서 운영유지비 등에서 이점을 얻게 된다. UAE와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Ⅱ가 해당 지역에서 한국의 방공무기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측은 한국이 개발중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천궁Ⅰ·Ⅱ를 결합한 KAMD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사드를 구입했고, 2022년 1월 후티 반군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UAE군 사드가 요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KN-23처럼 활공 능력을 지닌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방공 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L-SAM은 천궁Ⅰ·Ⅱ보다 높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2030년대 등장할 L-SAMⅡ는 고도 60∼100㎞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며, 극초음속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방어하는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KAMD는 최소 2회의 요격 기회를 확보, 지상 피해를 그만큼 줄이게 된다. 또한 지상의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기술을 지닌 탄도미사일 대응능력도 강화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천궁Ⅱ 수출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있다. 필리핀에 함정을 1차로 판매한 직후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사우디·UAE도 추가 발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측이 천궁Ⅱ를 순조롭게 운용하도록 지원, 중동에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먼 거리에서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하려면, 폭탄을 실은 전폭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이 구축한 방공망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종사가 대공화기에 피격돼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수백㎞ 떨어진 곳을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발사, 빠른 속도로 초저공 비행을 감행해 지상 시설을 파괴한다. 적 대공화기나 전투기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귀환할 수 있고,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교전 지역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시설과 군함을 잇따라 타격해 실전에서 능력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크라서 주목받는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이 재조명된 계기였다. 2010년대 이후 리비아·예멘 내전과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 등에 투입되어 군사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정치적 반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달랐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군 기지 등을 타격하고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대거 지원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낸 무기는 스톰 섀도(프랑스명 스칼프)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영국은 이라크 공군기지 활주로를 무력화하고자 저공침투비행을 통한 공습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라크군이 비행 예상 경로에 대공화기를 배치해 대응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은 프랑스와의 공동개발을 진행해 2003년 스톰 섀도를 처음 실전배치했다. 최대 사거리가 560㎞지만 수출용은 250㎞다.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 디지털 지형대조 체계를 통해 30~40m 고도로 비행하면서 표적까지 날아간다. 오차반경이 1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정밀하다. 관통력은 타우러스보다 훨씬 낮지만, 미국산 재즘(JASSM)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서부 일대는 두꺼운 지하벙커가 많지 않으므로 스톰 섀도 정도의 관통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보다 사거리가 3배 늘어났고, 공간상의 제약도 없어서 효용성이 높다. 프랑스가 최근 스칼프 미사일 40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스톰 섀도는 러시아군이 보급로로 사용하는 교량과 군사령부를 타격했으며, 크름반도에 있던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사령부와 다수의 군함을 파괴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함대 전력의 3분의 1을 철수시켜야 했다. 스톰 섀도가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독일이 개발한 타우러스 350K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지원도 거론되고 있다.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타우러스 350K는 지하로 8m 이상 관통하면서 탄두를 터뜨려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센서를 장착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타우러스 350K가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 내 일부 정치인들도 이를 지지했으나 독일 정부는 확전 및 기술 유출 위험을 의식해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이 타우러스 350K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인도하고, 동맹국들이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유럽 내 타우러스 350K 운영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인식의 전환 필요 한국은 지난 2013년 타우러스 350K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260여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 유사시 대북 타격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타우러스 350K는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다. 북한 전역에 건설된 수천 개의 지하 시설을 타격, 무력화할 위력을 갖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완전하게 전력화되기 전까진 F-15K에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공군의 실질적 억제력인 셈이다. 하지만 F-15K는 북한 내륙 공습 외에도 해상 표적 공격, 영공 방어를 위한 근접 공중전, 공격기 엄호를 위한 공중전 등 유사시 수행할 임무가 많다. F-15K에 주어진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F-15K 59대는 성능개량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수년간 이어질 개량 사업 기간 동안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F-16 등의 기종에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서 F-15K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략적 타격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타우러스는 지난해 LIG넥스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FA-50 경공격기 탑재용 공대지미사일 공동개발을 진행중이다. 타우러스 350K-2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기존 타우러스 350K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였다. 사거리는 400~500㎞ 정도로 예상된다. FA-50에 탑재가 가능하다면, KF-16도 장착할 수 있다. 공동개발 기간은 당초 3년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적용됐던 기술을 활용하면서 양측이 합의한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발 리스크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산 전투기의 수출을 돕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투기의 지상 타격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구식 기종이나 소형 전투기도 장거리 타격력을 갖추면, 전략적 억제능력을 보유한 무기로 탈바꿈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옛소련 시절 만든 구형 SU-24에 스톰 섀도를 탑재하자,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구식 기종이 수백㎞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무기로 바뀐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만도 자국산 IDF(경국호) 전투기에 자체 개발한 사거리 200㎞ 이상인 완첸(萬劍)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했다. F-16보다 성능이 열세인 IDF지만 장거리 타격력을 얻어 중국군이 대만 해협과 가까운 중국 남부에 배치한 방공망 밖에서 중국 공군기지 활주로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 등에 수출될 FA-50은 첨단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AIM-9X 공대공미사일 등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추가된다면, F-16 못지 않은 전략적 의미를 얻는다.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KF-21도 구매 대상국에 ADD가 개발하는 공대지미사일과 타우러스 350K-2를 함께 제시해 구매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옵션이 다양해지면 더 많은 잠재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공군의 전략적 타격력을 한층 높이고 국산 기종의 수출 경쟁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군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