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 타탕, 타타타타!”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속. 때아닌 총성이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하늘에선 드론이 바쁘게 날아다니고, 폭음탄이 잇따라 터졌다. 병사들은 소총을 앞으로 겨눈 채 신속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총격을 가했다. 지난 23~26일 강원 인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열린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벌어진 모의 교전 훈련 경연의 한 장면이다. 한국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전문대항군부대와 더불어 15·21사단과 해병 1사단이 소대 규모로 각각 참가했다.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도 30명씩 파견했다. 이들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채 시가지 전투 훈련장 또는 산악지역 전투 훈련장에서 모의 교전을 벌였다. 각국의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강한 승부욕을 드러내며 실전 못지 않은 전투를 치렀다. ◆상상이 현실로…한미 군대가 맞붙었다 지난 26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K-ICTC 경연대회장. 한국군 15사단과 미 2사단 2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장병들이 산악지역 전투훈련장에서 격돌했다. 각각 30명씩으로 구성된 한미 장병들은 훈련장에서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군은 훈련장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격할 채비를 했고, 미군은 훈련장 위쪽에서 방어 태세를 갖췄다. 훈련 개시 시간이 되자 훈련통제관들의 통제 하에 전투 훈련이 시작됐다. 60㎜ 박격포를 모사한 폭음탄이 공중에서 터지고, 한국군 장병들이 본격적인 공격에 돌입했다. 장병들은 연막탄을 던져 미군의 시야를 가렸다. 이후 앞에 있는 장애물로 전진해 몸을 숨겼다. 방어 역할인 미군은 훈련장 좌우에 설치한 기관총을 쏘면서 한국군을 저지했다. 전투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과훈단 관계자는 “고지에서 기관총을 쏘는 것만으로도 공격 측에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도 장애물 뒤에서 총격을 가하면서 전진을 시도했다. 훈련장 중간쯤에 설치된 장애물까지 다가간 장병들은 또다시 연막탄을 터뜨렸고, 일부는 훈련장 오른쪽 경계선 부근에서 움직이며 우회를 시도했다.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방탄헬멧을 벗는 장병들이 발생했다. 사망 판정을 받은 장병들이었다. 미군은 기관총을 계속 쏘면서 한국군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고지 점령전에선 공격측이 방어하는 쪽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고지 위쪽을 살펴보니 미군 일부 병력이 빠르게 훈련장 왼쪽으로 이동했다. 미군의 의도에 궁금증이 생기던 순간, 훈련장 중턱 왼쪽에서 미군들이 아래쪽으로 돌격해왔다. 방어진지를 고수하는 대신 적극적인 행동으로 공격 측을 압박한 셈이다. 잠시 후 훈련은 종료됐다. 대회에 참가한 15사단 김기현 중사는 “그동안 연마했던 전투기술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였다”며 “소대원, 분대원들과 함께 전술을 구상하고 토의하며 팀워크와 전우애를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K-ICTC에 참가한 장병들은 한국 육군이 과학화훈련에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를 사용했다. 마일즈 장비는 화기별 사거리와 특성을 그대로 모사하는 발사기, 발사된 레이저 정보를 정밀 감지하는 감지기, 피해 처리·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훈련자 유닛 등으로 구성된다. 실탄 사격 없이도 실전적 훈련 상황을 조성해 효과적인 교전훈련을 가능하게 해준다. 마일즈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번 대회의 평가 자료로도 활용됐다. 목표달성 여부와 생존율, 교전수칙 준수, 전술적 상황에 부합한 전투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참가팀에게 제공했다. 각 팀의 순위는 결정하지 않는 대신 우수한 전과를 달성한 장병을 전투영웅으로 선발했다. ◆한미 연합군과 전문대항군이 맞붙었다 이날 오후에는 한미 연합부대와 육군 과훈단 전문대항군이 시가지 전투훈련장에서 맞붙었다. 취재진은 관람대에서 훈련을 지켜봤다. 관람대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선 양측의 작전 준비 과정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훈련장은 북한의 일반적인 마을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한국 육군 25사단 아미 타이거 중대와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소대로 구성된 한미 연합군 120명은 훈련장 외곽에서 작전을 짜면서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북한군 보병부대와 유사한 수준의 화력을 갖춘 전문대항군 60명은 훈련장 서북쪽 3층 건물과 그 옆에 있는 건물에 1차 방어선을 구성했다. 옥상에 있는 대항군들은 대전차화기 등을 갖췄다. 1차 방어선 뒤쪽에는 교차로가 있었다. 대항군은 교차로와 인접한 건물 5곳에 병력을 배치했다. 공격에 앞서 한미 연합군은 훈련장 상공에 무인정찰기를 투입, 정찰을 시작했다. 미군 무인정찰기 RQ-11 레이븐과 한국군 근거리정찰드론이 훈련장 상공을 비행했다. 무인기들이 수집한 정보는 대항군의 실제 배치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가전에서 무인기의 위력이 실감이 됐다. 대항군들도 드론의 움직임을 방관하진 않았다. 레이븐이 비행하자 대항군은 건물 안으로 숨었고, 근거리정찰드론이 접근하자 총을 쏘면서 격추를 시도했다. 한미 연합군 K808 차륜형장갑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훈련장으로 돌진했다. 하늘에선 한국군 소총사격드론과 유탄발사드론이 공격을 시작했고, 박격포를 모사한 폭음탄이 터졌다. 3층짜리 건물 옥상에 있던 대항군들은 대전차화기로 장갑차를 공격했다. 한미 보병들은 흩어져서 이동하며 총격을 가했고, 대항군들도 사격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3층 건물에 있던 대항군들은 숙련된 전투기술을 선보이며 한미 연합군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반면 인접한 작은 건물은 미군이 신속하게 진입하면서 실내 전투가 벌어졌다. 이같은 모습은 관람대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과학화훈련단장 박정택 소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모니터를 주시하며 전투 훈련 상황을 주시했다. 박 소장은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둔 미군 사격 방식과 한국군의 사격 방식을 비교하는 등 미군 전투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전투 시작 20여분이 지나자 초반부터 강하게 저항했던 3층 건물의 대항군도 제압됐다. 미군은 이 건물에 기관총 2정을 설치, 다른 건물에 있는 대항군을 향해 사격을 하며 아군의 진격을 엄호했다. 한국군은 다목적무인차량을 출동시켰다. 마을 입구로 진입한 다목적무인차량은 중환자를 태운 뒤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로부터 10분 뒤엔 장갑차들이 마을로 진입했다. 장갑차에서 하차한 보병들이 건물로 진입, 대항군을 소탕했다. 전투 시작 40여분이 지나면서 상황은 한미 연합군에 유리해졌다. 대항군은 지휘소에 고립됐다. 대항군 지휘소 맞은편 건물을 점령한 한미 연합군은 옥상에서 지휘소에 사격을 감행했다. 지휘소 뒤쪽으로는 한미 연합군이 1층으로 침투, 내부에 있던 대항군을 공격했다. 지휘소 2층에 있던 대항군 지휘관을 사살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아미타이거 부대 5중대장 최정일 대위는 “과거에는 적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아군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드론을 활용해 정찰을 하고 첨단 타격장비로 공격해 작전 성과를 극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각국의 지상 소부대 전술과 교전 노하우를 접하고 배우는 기회로 활용했다. 과훈단 훈련2처장 지성준 대령은 “각국이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니 서로가 서로의 노하우를 보고 배운다. 캄보디아군과 맞붙었던 미군이 그 직후부터 캄보디아 전술을 썼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경연을 지켜봤던 그는 미군이 사용했던 초소형 드론 ‘블랙 호넷’이 시가지 전투훈련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한국군도 일부 운용중인 블랙 호넷 드론은 무게가 18g에 불과하다. 회전날개 길이 12㎝, 동체 길이 18㎝로 매우 작다. 하지만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 운용거리는 1.6㎞ 이상이다. 병사가 손으로 살짝 띄우면 25분 넘게 비행이 가능하며, 제자리 비행도 한다. 열감지 기능도 있다. 소음이 거의 없어서 드론에서 수m만 떨어져도 존재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지 대령은 “시가지 전투훈련장에서 미군이 건물 창문으로 블랙호넷을 방에 투입했는데, 그 방에 있던 병사는 드론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만큼 조용하고 크기가 작다”며 “미군은 드론정찰을 통해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이므로 작전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K방산’ 대표주자인 K-2 전차의 뒤를 이을 신형 국산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지난 17~22일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차세대 전차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 스텔스 형상을 구현하면서 최신 기술을 대거 반영한 형태를 갖췄다. 이같은 모델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K-2 전차가 수출형을 중심으로 성능개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30년대 차세대 전차가 실용화하면, 수천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한 북한군 기계화부대를 질적으로 압도할 전망이다. ◆스텔스 기능 갖춘 첨단 전차 이번 ADEX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차는 중량 55t으로 현대로템이 최근 수년간 선보였던 모델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고 있다. K-2 전차와 비교하면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에서 월등하게 향상됐다. 새로운 세대의 전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주포는 K-2 전차에 탑재된 것보다 큰 130㎜ 활강포를 사용한다. 서방에선 오랜 기간 120㎜ 활강포를 사용해왔고, 옛소련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125㎜포를 쓴다. 그런데 차세대 전차는 이보다 구경이 큰 활강포를 탑재한다. 방호력이 우수한 소재로 전차 장갑을 제작하고, 장갑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포탄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포의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세대 전차는 주포에 더해 대전차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했다. 이를 통해 포탄의 사거리를 벗어난 가시선 너머에 있는 적군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최대 공격범위도 3㎞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목적 드론을 운용하면서 전장을 정찰할 수도 있다. 포탑은 무인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 숫자가 기존보다 줄어든 2~3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제한된 중량 범위 내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기술도 적용됐다. 전차 장갑을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량이 지나치게 늘어난다. 이는 유사시 교량을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방어력 강화와 중량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신소재를 활용한 신기술이 필수다. 차세대 전차는 경량화된 세라믹 복합장갑을 통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적군의 포탄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을 높이게 된다. 전차 외곽에는 반응장갑을 추가한다. 적 대전차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할 때 반응장갑이 함께 폭발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한다. 승무원이 탑승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캡슐형 승무원실도 눈에 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를 다수 파괴했던 대전차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능동파괴장치(APS)도 장착된다. APS는 전차로 접근하는 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 파괴하는 장치다. 최근 전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들은 APS 장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하고자 개발된 K-2PL 전차도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APS를 활용한다. 차세대 전차도 APS를 탑재,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게 된다. 다만 현대로템은 APS를 점진적으로 국산화할 방침이어서 차세대 전차에는 국산 APS가 쓰일 가능성도 있다. 적군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기술은 차세대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전차미사일은 레이저, 적외선, 밀리미터파 등으로 전차를 포착한 뒤 공격한다. 차세대 전차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대전차미사일에 탑재된 유도 신호를 교란한다. 미사일은 눈앞에 있는 표적을 찾지 못하게 되고, 전차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전차 중 다수가 우크라이나군 대전차미사일에 파괴된 전례를 피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의 또다른 형태는 저소음이다. 매복해 있던 보병이 엔진음을 듣고 전차를 공격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지면의 진동이나 소리를 청취해 적군이 접근하는 것을 알리는 센서도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상태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면 그만큼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추는 셈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전차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동력원 및 전동화 추진시스템을 채택, 소음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고무궤도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및 원격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능형 지휘통제 및 사격통제 체계를 갖춰 타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아군의 피해를 낮추게 된다. 여러 대의 적 전차와 교전하게 될 때도 AI에 의해 표적을 선정,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핵심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의 신뢰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군 당국이 차세대 전차에 대한 소요를 구체화한다면 선행연구와 국방중기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차 압도할 능력 갖춰 차세대 전차가 구현할 성능은 북한이 운용중인 기갑전력을 월등하게 앞서는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선보였다. 신형 전차는 북한이 냉전 시절부터 쓰던 옛소련 전차와는 달리 미국산 M-1 전차를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지녔다. 주포 외에도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해 공격력을 강화했으며, 신형 전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 등을 장착한 정황도 있다. 레이저 경보 수신기와 연막탄 탑재도 눈에 띈다. 주포는 125㎜ 활강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27일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전차 측면과 포탑에 장갑을 추가한 형태가 등장했다. 전차로 날아오는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운용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들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가정한다면, 옛소련 전차를 개조했던 천마호 전차 등과 비교할 때 큰 폭의 기술적 발전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북한의 신형 전차가 한국의 차세대 전차와 대등하게 교전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K-2 전차와 비교해도 성능 측면에서의 격차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 신형 전차는 방호력이나 기동력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열병식에서만 등장했을 뿐 기동훈련이나 사격훈련이 공개되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치적 과시를 목적으로 신형 전차를 노출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K-2 전차보다 우수한 차세대 전차는 드론 등을 통해 북한군 신형 전차의 접근을 먼저 포착하고 130㎜ 주포나 대전차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북한군 전차에 먼저 포착될 위험도 기존 전차보다 훨씬 낮다. 북한 신형 전차가 수적 우위를 앞세울 수 있지만,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전차보다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해외 시장에서도 차세대 전차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상대로 차세대 전차가 개발되면 M-1A2(미국), 레오파르트2A7(독일) 등 서방 세계에서 쓰이는 전차의 성능을 넘어선다. 현재 미래형 전차로서 등장한 것은 독일 라인메탈사가 선보인 KF-51 판터 전차다. 지난해 유로사토리에서 공개된 KF-51은 중량이 59t에 달한다. 130㎜ 활강포와 대전차미사일, 드론을 탑재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독일이 미래 전차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M-1 전차의 후속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M-48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는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컸다. 하지만 냉전 이후 선진국에서 전차 개발 대신 성능개량에 집중하면서 차세대 모델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해 운용하면서 폴란드에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K-2 성능개량을 통한 수출형 전차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신형 전차 개발이 잠시 멈췄던 상황에서 한국이 차세대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실용화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미래 전차와는 성능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중화기를 대량 운용하는 한국군의 특성에 힘입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 비용 절감 효과도 얻는다. 차세대 전차가 실제로 10년 안팎의 기간을 두고 실용화된다면, 2030년대 해외 전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방위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창린도 포격과 무인기 침투 등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선 ‘합의 준수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은 없지만, 대북 감시 공백과 장사정포 위협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안보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권과 군도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9·19 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로 감시정찰에 시·공간적 공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감시정찰·드론 운용에 제약” 9·19 합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감시정찰 문제를 지목한다. 합의에 따르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20(서부전선)~40㎞(동부전선), 무인기는 10(서부전선)~15㎞(동부전선), 헬기는 10㎞다. 합의에 탄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군 안팎에선 전술급 무인정찰기 운용에서 9·19 합의에 의한 제약이 뚜렷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사단·군단에서 쓰는 무인정찰기는 해당 부대에서 ‘눈’ 역할을 한다. 전방의 상황을 정찰하고 영상자료를 제공해 지휘부가 전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육군이 쓰는 대표적 무인정찰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군단급 무인기 RQ-101이다. 2002년에 실전배치된 기종이다. RQ-101는 주간에는 20㎞를 감시하지만, 열영상장비를 쓰면 10㎞ 범위로 감소한다. 9·19 합의를 감안하면 동부전선에서는 정찰에 제약이 뚜렷하고, 서부전선은 열영상장비 사용에 한계가 있다. 휴전선 북쪽 북한군 사단·군단 예하 예비부대나 지휘부 정찰이 쉽지 않다. 대한항공이 만든 사단급 무인정찰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군에 배치가 완료된 사단급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25㎞지만, 피아 식별을 위해선 이보다 훨씬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은 휴전선 인근 정찰이 가능하지만, 동부전선은 접근조차 어렵다. 사단·군단급보다 비행거리 등이 짧은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감시 외에 훈련 비행 등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전술적 차원에서 적의 움직임을 늘 감시하다가 유사시 타격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개발됐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등으로 실전배치는 빨라야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무인기가 있어도 9·19 합의에 따른 제약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은 산악지역이 많다. (합의에 따라)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더 내려와 비행하면 산에 의한 차폐지역이 더 늘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대화력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정에서 6600여발의 로켓을 쐈다.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170㎜ 곡사포와 대구경방사포 등을 투입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포탄이 휴전선 남쪽에 떨어지기 전에 포격으로 제압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군이 이미 포격을 감행했다면, 대포병레이더로 궤적을 추적해 포격 원점을 파괴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화력여단을 만들었다. 천무 다연장로켓과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대포병레이더 등을 운용하는 화력여단은 북한 장사정포 제압을 위한 대화력전 수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주요 표적을 타격하려면 북한군에 대한 전술정찰 및 표적획득을 위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지만, 지작사와 화력여단이 직접 정보를 수집할 무인정찰기 운용이 필요하다. 9·19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RQ-101이나 이스라엘산 서처 무인기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달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9·19 합의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작전은 휴전선 일대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고자 만든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 취지가 퇴색하는 셈이다. ◆“합동작전이 대안” “한계 명확” 야권 등에선 합동작전으로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만간 공군에 배치될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100㎞ 거리에서 표적을 정찰할 수 있다. 미국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RF-16 새매 정찰기도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 특성 등을 파악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한다. 기존의 백두 정찰기는 오는 2026년 말까지 KAI와 LIG넥스원 등이 진행할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신형 백두정찰기 4대로 바뀔 예정이다. 신형 백두정찰기는 통신정보, 전자정보와 함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 기능과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링크 기능을 갖춘다. 777부대가 운용하는 감청시설은 북한군 교신을 엿듣고 도발 징후를 파악한다. 북한군도 무선 교신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므로, 이를 감청하면 북한군 동향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한미 동맹에 근거해 주한미군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융합, 군 지휘부에 제공하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군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융합과 지휘관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반론도 나온다. 북한 내륙 지역을 감시할 공군의 고고도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 전술정찰까지 맡으면 임무 과부하에 따른 무리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용시간 및 비용과 정비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고고도에서 정찰하다보니 일선 군단·사단이 원하는 특정 지역 내 북한군 동향 관련 정찰의 주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군 등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가 일선 부대에 전달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이 “우수한 정찰자산이 감시하지만, 감시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9·19 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많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선제적인 9·19 합의 효력정지는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라도 9·19 합의 효력정지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과 정부가 9·19 합의 효력정지를 거론하기 전에 무인기 전력과 작전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Q-101 무인정찰기가 등장한 지 약 20년이 됐지만, 이를 대체할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실전배치가 지연되고 있다. RQ-101보다 우수한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일찍 배치됐다면, 9·19 합의에 의한 감시 제약은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운용중인 사단급 무인정찰기를 개량해서 수명과 성능 향상을 도모할 지, 신형 수직이착륙 무인정찰기로 대체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사단급 무인정찰기 성능을 신속하게 높인다면, 감시정찰 제약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군이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 들여올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할 정찰용 소형무인기 등 10여 종류에 달한다. 규모는 수천대에 이른다. 전술적 필요성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면서 9·19 합의의 제약을 뛰어넘는 무인기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군단·사단 무인기 부대와 사령부 간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할 드론이 활동할 공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육군 항공대나 공군과의 의견 조율도 필수다. 공역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중 충돌사고 위험이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 설정도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처럼 자폭드론을 순항미사일처럼 사용해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지, 전술적 표적에 집중해서 전선 일대 북한군 공격에만 집중할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무인기 전력의 정비와 강화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기 운용 제약을 이유로 9·19 합의 효력정지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찰자산과 관련 체계 정비를 통해 감시공백 해소 노력을 먼저 진행하고, 효력정지 시 북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을 이용해서 적군을 공격하는 방식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유도·전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 공격과 방어를 미사일이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ADEX)는 이같은 추세가 잘 드러나는 행사였다. ADEX에 참가한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은 앞다투어 신형 미사일과 유도무기를 공개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군 도발을 제압하는 첨단 무기를 확보하고, 산업적 측면에선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수출해 ‘K방산’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北 도발 막을 유도무기 공개…억제력 강화 이번 ADEX에선 신형 공대지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LIG넥스원과 독일 타우러스는 17일 타우러스(TAURUS) KEPD 350K-2 공대지미사일 공동 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거리가 500㎞인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타우러스 KEPD 350K-2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크기가 작아졌지만, 비행거리나 파괴력 등은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다. 타우러스 미사일 소형화는 FA-50의 위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 공군이 60대를 쓰는 FA-50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하지만, 최대 70㎞ 떨어진 지상표적만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FA-50이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적 내륙지역 타격작전도 가능해진다. 엔진 1개짜리 소형 경전투기가 F-15K 못지 않은 전략무기로 바뀌는 셈이다. 한국 공군으로선 F-15K와 맞먹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닌 전투기 60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방산수출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전선 너머의 러시아군 핵심 표적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장거리 공대지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크고 무거워서 F-15, 타이푼, 라팔 등 대형 쌍발 전투기에 주로 탑재했다. 반면 타우러스 KEPD 350K-2는 F-16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F-16이 우수한 전투기지만, 기체 크기가 작고 엔진이 1개뿐이라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은 제약이 있다. 타우러스 KEPD 350K-2는 F-16의 이같은 제약을 깨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F-16과 더불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FA-50 도입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면, 1200여기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우러스 KEPD 350K-2 개발이 이뤄지면, 한국은 소형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하면서도 파괴력이 강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공급국이 될 수 있다.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진행중이다. LIG넥스원 측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KF-21 간 체계통합을 통해 다른 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와 기체간 연동에 활용할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DD와 LIG넥스원이 진행하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체계의 항공기 요격미사일(AAM)은 고도 30㎞, 사거리는 160㎞다. 천궁-Ⅱ 미사일과 달리 측추력기가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선 고도 60㎞에서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미사일(ABM)을 개발중인데, L-SAM은 AAM과 ABM이 함께 쓰일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보다 발전된 천무 다연장로켓 체계를 선보였다. 천무는 임무에 따라 다양한 무장 조합이 가능하다. 무장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사단·군단·지작사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80㎞를 날아가는 230㎜ 로켓 6개를 한데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 개발과 업체 차원의 투자가 더해져서 개발중인 280㎜ 로켓 4개를 묶은 포드 2개를 장착하면 150∼160㎞ 떨어진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280㎜ 로켓은 탄두에 보조날개가 있었던 기존 로켓과 달리 동체 뒤쪽에 날개가 있다. GPS 수신이 잘 이뤄지도록 해서 명중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폴란드에 수출될 예정인 전술탄도미사일은 2발을 탑재하는데, 290㎞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북한의 대구경방사포는 별도의 장전장치를 통해 로켓탄을 1발씩 재장전하지만, 천무는 발사대 상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고, 필요시 포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재장전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첨단 장비 선보이며 수주 경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발칸 대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40㎜ 무인방공체계를 공개했다. 국지방공레이더가 적 항공기나 드론을 탐지하면, 대대통제소에 정보가 전달된다. 이후 교전통제소가 40㎜ 무인포탑 4∼6문을 조종해 작전을 한다. 무인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발칸 4대 운용인원(16명)보다 훨씬 적은 2명으로 작전을 한다. 무인포탑은 40㎜ 쌍열 기관포를 탑재하며, 분당 600발을 쏜다. 사거리는 4㎞ 이상이다. 2015년 인도에 제안했던 방공체계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발전형인 장보고-Ⅲ 배치 Ⅱ에 탑재될 리튬전지체계를 공개했다. 기존 납축전지를 대체하면, 잠항시간은 1.6배 증가한다. 최대속력을 낼 수 있는 시간도 3배 늘어난다. 장보고-Ⅲ 배치 Ⅱ 선체 하부의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 잠항에 필요한 중량과 무게중심을 맞춘다. 한화시스템은 L-SAM과 더불어 한국군이 사용하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다기능레이더 모형을 전시했다. M-SAM 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형이 함께 공개됐다. UAE 수출형은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 등을 감안해 수냉식으로 바뀌었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해 운용효율성과 탐지능력 등을 높였다.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 이상에 달한다. 현재 개발 과정이 진행중인 M-SAM 블록Ⅲ 다기능레이더는 UAE 수출형을 토대로 한국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신호처리 등을 개선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FA-50을 비롯한 소형·경량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ADD와 함께 KF-21 AESA 레이더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외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FA-50 등의 소형 전투기나 무인기에 쓸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고 있다. 최근 지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약 13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사거리를 고려했다고 한화시스템측은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수출형 K-2 전차의 발전형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차의 필수 장비가 된 능동파괴장치(APS)는 이스라엘 라파엘 트로피 체계를 장착한다. 라파엘과 공동개발 형태로 APS 탑재를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한다. 한국군용 K-2는 국산 APS가 탑재될 전망이다. 다만 구매자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라파엘·엘빗시스템이나 국산 APS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포탑 상부엔 12.7㎜ 기관총과 드론 재머 또는 현궁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하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한다. 포탑 측면 등엔 상황인식카메라와 주야간 카메라 등을 장착, 영상융합기술을 적용해서 고글을 쓴 승무원에게 360도 상황인식능력을 제공한다. 현대로템은 신형 30t급 차륜형장갑차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장갑차는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수출용 모델이다. 7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시속 100㎞까지 달릴 수 있다. 고성능 수상추진 프로펠러로 시속 10㎞로 수상주행이 가능하다. 30㎜ 무인포탑과 RCWS, APS를 탑재한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만든 105㎜ 대구경포탑 장착이 가능하다. 한국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120㎜ 박격포 탑재차량보다 포탄 탑재량이 2배 많은 차량도 만들 수 있다. 별도의 탄약운반차량을 동반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는게 현대로템의 설명이다. 위아는 1970년대 개발된 KH-178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자주포를 제안했다. CH-47 헬기로 수송할 수 있고 첨단 지휘통제장치를 탑재한 105㎜ 경량 자주포 체계 컨셉이다. 지휘·화포차량과 탄약운반차(40발 탑재)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K105A1은 구형 M101 곡사포를 탑재했고, CH-47 수송이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형태다. 위아 관계자는 “내년 방위산업 전시회에선 시제품 전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육군이 쓰는 사단급 무인정찰기에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다.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할 때 무장장착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무장운용능력이 있는 무인기 수요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려면 날개를 넓히고 기체구조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개수가 필요하다. 차기 사단급 무인기로 대한항공이 제안하는 KUS-VS는 프로펠러 4개로 이륙을 한 뒤, 동체 후방의 프로펠러 1개로 비행하는 무인정찰기다. 평지가 많지 않은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송기(MC-X)와 무인기를 공개했다. C-130과 A400M의 중간급인 MC-X는 기존에 공개됐던 것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날개에 외부연료탱크와 공중급유장치, 조명탄발사기가 추가됐다. 전투병 92명 또는 낙하산병 74명을 태울 수 있고, 무인기 19개를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다. K-55A1 자주포나 K-21 보병전투차 수송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3t짜리 로켓 발사도 가능하다. 수송기 후방 도어에서 로켓이 투하되면, 로켓은 낙하산을 펼쳐 자세제어를 한 뒤 엔진을 점화한다. 1단 로켓만으로도 위성을 쏠 수 있어 비용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KAI가 사단급 무인기로 제안하는 NI-500VT 수직이착륙무인정찰기는 고도 3㎞ 상공에서 시속 200㎞로 비행할 수 있다. KAI는 FA-50과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복합체계도 선보였다. FA-50에서 무인기 3∼4대를 통제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거쳐 FA-50과 무인기 1대로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축해 시험운용한 뒤 무인기 숫자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 무인정찰기, 무인수상정, 현무 탄도미사일…. 지난 1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행사와 시가행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군의 첨단 무기들이다. 한국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무기 등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압도할 첨단 무기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있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 시절 도입한 무기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내구연한을 넘은 장비들이 있다. 하지만 군은 노후 장비의 세부 운용현황과 퇴역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부 사항을 국회에 제출했던 1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올해 들어 바뀌면서 군사보안이 강조되는 기류가 뚜렷해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 심의·의결권과 자료요구권을 지닌 국회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내구연한을 넘어선 장비의 규모와 퇴역 시점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차·곡사포·미사일까지 내구연한 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함정·항공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지상분야는 M48A5K 전차, M101 105㎜ 곡사포, M114㎜ 155㎜ 곡사포,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과 토우 대전차미사일이 퇴역 예정 대상으로 나타났다. 함정분야는 울산급 호위함(FF), 포항급 초계함(PCC), 참수리급 고속정(PKM), 기뢰탐색함(MHC)이 내구연한을 넘어섰다. 항공장비는 F-5E 전투기와 헬기(500MD, AH-1S, BO-105, CH-47D)가 포함됐다. 군 당국은 세부 수량과 퇴역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후 장비 운용 규모와 폐기 일정 등을 제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공개됐던 것과 비교하면, 해병대 M48A3K 전차는 올해 드러난 내구연한 초과 장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구연한이 25년이었던 M48A3K는 90㎜ 주포를 사용하는 전차로 1970년대부터 한국군에서 쓰였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를 대체한 장비가 국산 K1E1 전차다.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관리체계를 갖췄고, 조종수 열상 및 전후방 감시카메라로 주변 위험을 인지한다. 기동 중에도 2000~2500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1964~1995년 도입됐던 M48A5K 전차는 내구연한(25년)을 넘었지만, 완전히 퇴역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400여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이후 주포를 90㎜에서 105㎜로 바꾸고, 엔진을 가솔린에서 디젤로 교체했으며 디지털 사격통제장치 등을 추가하는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2011년에는 대당 연평균 정비비가 전차를 유지했을 때 얻는 이익인 잔존가치를 넘어섰다. 계속 쓰면 손해란 뜻이다. 2018년에는 잔존가치가 ‘0’이 됐다. 기본 작전 수행도 쉽지 않은 전차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국산 K2 전차 4차 양산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9400억원을 들여 150여 대의 K2 전차를 만든다. K2 전차가 추가 배치되면 기갑전력의 현대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50~1978년 도입된 M101 105㎜ 곡사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1500여문이 있다. 내구연한이 25년을 훨씬 초과했다. 트럭에 탑재하는 K105A1이 상비부대에 보급됐고, 기존 버전은 예비군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1~1981년 들여온 M114 155㎜ 곡사포도 동원부대 등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폭탄과 연막탄, 조명탄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과시한 M777 등의 곡사포에 비하면 구형 장비로 분류된다. 1975년 도입된 토우 대전차미사일도 내구연한(25년)을 넘겼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도 내구연한(20년)을 초과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궁 대전차미사일과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전력 등에 영향…조기 교체해야 함정 분야에선 지난해 내구연한 초과장비로 분류됐던 장보고급 잠수함(SS-Ⅰ)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능개량사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장보고급 성능개량사업은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 전투체계와 탐지센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통합전투체계를 국산화해 기존보다 동시표적분석·추적, 수중 음향탐지, 수상 표적탐지 등이 향상됐다. 1980년대부터 국내 건조된 울산급 호위함(FF)은 내구연한이 30년이다. 광개토대왕급(KD-1) 구축함 등장 전까지 해군의 주력함이었지만, 고강도 해상작전에 자주 투입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악천후를 버티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대공방어력도 부족했다. 같은 시기 건조된 포항급 초계함(PCC)도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현재 해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기 호위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어작전을 맡는 참수리급 고속정(PKM)도 지난해 기준으로 35척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신형 검독수리급 고속정(PKMR)이 있지만, 기존 수량이 많아서 일선에서 당분간 활동할 전망이다. 지난해 내구연한 초과장비에 포함됐던 UH-1H 해상기동헬기는 올해 포함되지 않았다. 국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와 수리온 헬기 양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76~1988년 도입된 500MD 헬기는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포함되어 있다. 1988~1991년 육군에 배치됐던 AH-1S 공격헬기도 내구연한을 넘었다. 이들 기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공격헬기(LAH) 등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조종사 훈련을 위한 기초훈련헬기는 벨 텍스트론이 만든 Bell 505 헬기가 쓰일 계획이다. F-5E는 1970년대 도입한 기종과 1982~1986년 국내 생산한 기종이 있다. 국내 생산 기준으로도 30년 이상 쓰인 셈이다. 이르면 국산 KF-21 양산이 본격화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일선에서 순차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들이 군에 남아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첨단장비도 내구연한을 넘어서서 운용하면 고장이나 결함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린다. 그만큼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수량의 장비를 갖고 있다 해도 정비 횟수가 잦다면 전투부대로서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부품 공급도 난제다. 운용국가가 줄어들고 부품 제작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 부품을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이는 부품 구매비를 상승시키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후 장비를 예비군용으로 전환해도 문제는 남는다. 현역 시절 K2 전차나 K9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국산 무기를 운용한 예비군 장병들에게 M48A5K 전차나 M114 곡사포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운용교육과 훈련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그만큼 전투 투입에 시간이 걸린다. 부품을 비롯한 보급 문제도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기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퇴역 시기 등을 예측해 대체장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투기나 헬기를 포함한 중화기는 대체장비를 구하지 못하면 퇴역시킬 수 없다. 새로운 무기를 제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기존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사고 위험을 높여 장병 안전을 위협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도 전투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첨단 무기 개발 못지 않게 노후 장비의 신속한 퇴역이 중요한 이유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또다시 거센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다연장로켓 요격체계 아이언돔(Iron dome)과 국경 경비 시스템, 정보 수집능력을 무력화,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처럼 이스라엘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이스라엘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마스보다 훨씬 정교한 조직력과 지휘체계, 국방과학기술 연구능력을 갖춘 북한이 하마스의 전술을 모방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하마스의 새 전술에 정보실패 겹쳐 하마스는 기존에는 로켓을 최대 수백발 정도만 발사했고, 직접적인 공격도 제한적이었다. 아이언돔과 하마스 수뇌부를 겨냥한 작전, 정보전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의 방어태세를 돌파하고자 새로운 전술을 활용했다.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20분만에 로켓 5000발을 쐈다. 이스라엘이 운용중인 아이언돔 10개 포대의 요격미사일은 최대 800발이다. 아이언돔 요격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의 로켓탄이 일거에 날아온 셈이다. 아이언돔이 정상 작동했어도 하마스 로켓 공격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로켓이 지상 곳곳에서 폭발하자 시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드론이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가자지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된 이스라엘 무인 감시시설과 전차 등을 하마스 드론이 폭탄을 투하해서 파괴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드론 및 안티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국경경비체계가 무력화된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감시체계를 마비시킨 하마스는 불도저와 폭발물 등으로 장벽을 파괴한 뒤 모터사이클과 픽업트럭,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무장대원 1000여명을 이스라엘 경내로 투입했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 거액을 들여 수백 대의 카메라, 레이더 및 기타 센서가 포함된 장벽을 만들었지만, 이번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다. 첨단기술의 허점을 하마스가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마스가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전차는 포구에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하마스의 영상에선 이스라엘 군인 일부가 속옷 차림으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마스의 공격 움직임을 일선 부대에선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자지구에서 수천발의 로켓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화염을 내뿜는 로켓의 특성상 일정한 넓이의 공간도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포착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패러글라이더도 마찬가지다. 외부와 고립된 가자지구에서 패러글라이더를 들여오고 훈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부에서 운용훈련을 실시한 뒤 장비와 운용요원이 함께 가자지구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로켓과 드론, 픽업트럭, 모터사이클, 패러글라이더, 불도저 등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장대원 수천명을 운용하려면 고성능 지휘통신체계도 필수다.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려면 외부에서 무전기나 위성 전화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보망을 중첩해서 가동하면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정보실패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도 외부의 지원 가능성은 부인하고 나섰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간의 성과와 수감자 교환을 계획했는데 이같은 엄청난 붕괴에 놀랐다”며 “이 군대(이스라엘군)는 종이호랑이”라고 말했다. 바라케는 “소수의 하마스 지도부만 공격 개시 시각을 알고 있었다”며 “2014년 (이스라엘과) 전쟁 때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지원했지만 그 이후엔 로켓포 생산과 병력 훈련을 자체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재연될 가능성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힌 하마스의 공격 방식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한·미 연합군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군은 5500여문의 다연장로켓(방사포)을 보유하고 있다. 옛소련 시절 122㎜ 다연장로켓부터 최대사거리 400㎞인 초대형방사포까지 갖추고 있어 휴전선 일대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핵심시설 공격에 시간당 3000발 이상을 쏠 수 있다.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장사정포요격체계(LAND)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개량한 장사정포요격체계-Ⅱ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하마스처럼 다연장로켓을 매우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운용한다면 요격체계가 뚫릴 수 있다. 요격체계의 포대와 미사일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사전에 타격해서 요격체계의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방사포탄이 남쪽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이나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동원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가동해 북한 장사정포가 발사되기 전에 파괴한다면, 남쪽으로 날아올 로켓탄의 숫자는 감소한다. 이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직면할 요격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북한 내륙을 손바닥 보듯 하는 감시정찰 능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어떨어지면서 실시간 가동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과 판단 능력 강화다. 면적이 365㎢에 불과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오랜 기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 피해 측면에서는 9.11 테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실패다. 휴전선과 인접해있는 북한 지역은 가자지구보다 훨씬 넓고 지형이 복잡하다. 북한이 기만전을 펼친다면 사전 공격 준비를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 교훈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민수용 장비나 지하시설 등을 사용해 위성을 비롯한 감시체계를 회피, 기습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9.9) 민간 무력 열병식에서 시멘트 운반 트럭, 생수운반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를 공개한 바 있다.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해 기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기습 공격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오판할 위험이 있다. 오판에 근거해 북한군을 공격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군사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필수다. 북한군이 하마스식 공격을 퍼붓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내륙 점령의 필요성이 적은 하마스와 달리 북한군은 한반도 전면전 과정에서 수도권 등 핵심지역을 점령해야 한다.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펼친다 해도 대규모 포병지원은 필수다. 초반 기습을 위해 로켓 수천발을 쏘면, 보병과 기계화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이 어렵다. 오랜 기간 경제난에 시달린 북한이 장기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하마스가 보여준 비대칭 기습 개념을 북한군이 주목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대남 공격전략이 등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을 대규모로 동원해 대만을 에워싸는 ‘포위 전략’을 구사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해협 일대에는 수십 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항공모함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사시 대만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대만도 이에 맞서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잠수함, 드론 등의 무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저지하고, 미 해군과 해병대가 대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대만 고립’ 굳히려는 중국의 압박 중국은 2016년 5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선언한 대만해협 중간선은 중국의 거듭된 침범으로 실효성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중국은 최근 대만해협으로 다수의 군용기를 투입하는 모양새다.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29대와 군함 5척을 탐지했다. J-16 전투기와 BZK-005 무인기, 궁지-2 무인기 등 1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인 북부 및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13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중국 군용기 68대와 군함 10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했다. 이 가운데 군용기 4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남서·남동부 공역을 비행했다. 투입된 중국 군용기는 Su-30 전투기, J-10 전투기, BZK-005 무인기, J-16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Y-20 공중급유기, Y-9CC 통신대항기였다. 공중급유기가 동원된 것은 대만해협 및 대만 동부 해상과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펼칠 항공모함과의 연계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항공모함 산둥호 전단과 다른 군함이 복귀하면서 인민해방군이 5일(11∼15일)간 대만 주변 기습공격 연습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남중국해를 출발한 산둥함 전단과 동중국해에서 전개한 함선 등 14척이 대만을 포위했다”며 “전례 없이 큰 항모 전단을 형성하거나 별도의 그룹을 편성해 합동 작전을 수행했고, 대항 전투 훈련도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함의 출항에 맞춰 052D형 이지스 구축함과 052C형 미사일 구축함,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054형 호위함 등 8척이 동중국해에서 미야코해협(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 진입한 뒤 같은 경로를 되짚어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만에 대한 기습공격능력 과시와 미군 접근 차단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최근에 중국군이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은 별다른 정치적 이유 없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이 자주 이뤄지면 대만군은 고강도 훈련에 익숙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 틈을 노린다면 기습을 감행할 수 있다. 대규모 전력을 단시간에 혼합 편성에 군사행동을 실시하는 과정을 반복, 실질적인 기습공격의 위력을 높이는 작업도 가능하다. 전투기의 장거리 비행은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항모 전단을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미국의 핵항모와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부족하다. 랴오닝호는 러시아의 바리야그 항모를 개조한 것으로 실전 능력에 제약이 있다. 2019년 12월 실전배치된 산둥호는 지난 4월 대만 포위 훈련에 투입된 뒤 괌 서쪽 약 700㎞ 해역까지 진출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산둥호도 감시정찰, 전자전 등에서 공중지원이 필요하다. 유사시 공군과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연계 작전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중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오랜 시간 비행훈련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중국이 건조중인 세 번째 항모 푸젠호는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젤 추진 방식인 푸젠호는 배수량이 8만t에 달한다.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스키점프대로 함재기를 이륙시킨다면, 푸젠호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채택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크게 늘어났다. 스텔스 전투기인 J-35가 함재기로 쓰일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전단을 꾸리고,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본토에서 투입될 J-20 스텔스기 등의 공군 전력이 더해지면 미 해군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만 해협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만으로선 고립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산 잠수함 만든 대만, 미사일·드론도 확보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비대칭 전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2023년 국방 보고서’는 장거리·정밀·이동·무인·인공지능(AI) 무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적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비대칭 핵심 전력을 신속하게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개된 것이 잠수함이다. 지난달 28일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방어형 잠수함(IDS)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열렸다. 2016년부터 설계와 건조가 이뤄졌던 IDS 원형함의 이름은 하이쿤(海鯤)으로 정해졌다. 길이 80m, 배수량 2500~3000t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전투시스템과 MK48 어뢰를 갖췄다. 향후 잠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쿤은 해상시험 직후 내년 연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1척을 추가 건조해 2027년까지 2척이 실전배치된다.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츠바르드비스급 잠수함 2척이 더해지면, 최소한의 수중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다. 대만이 새로 배치할 잠수함은 중국의 대만 포위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 동부 해역에 항모 전단 등을 투입해 대만을 에워싸고 미군의 증원을 저지하려 한다. 대만 동부 지역은 유사시 대만군이 부대를 재편하고 장비를 보충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을 통해 중국이 기습을 감행할 조짐이 보이면, 지상군 주요 부대를 동부 해안으로 사전에 이동시켜 전력을 보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해·공군이 동부 해역에 출몰하면, 대만군은 전력을 보존할 방법이 없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통로도 막힌다.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은 중국 해군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후퇴하게 만든다. 일본 남서부 근처의 미야코 해협이나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오가는 중국 군함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만이 잠수함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과시한 드론도 대만이 주목하는 전력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와 유사한 자국산 자폭 드론을 처음 공개했으며, 최근에는 이보다 성능이 높아진 개량형을 개발중이다. 대만은 미사일 전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대만은 2026년까지 대함미사일 1000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만 방위산업계는 연간 200기의 대함미사일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만군은 대함미사일을 대량생산해 전국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용중인 웅풍-3 대함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200㎞지만, 사거리 연장형은 400㎞에 달한다. 그만큼 중국 해군의 대만 해안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중국은 압도적 물량을 토대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은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열세를 극복하려 시도하고 있다. 대만 포위 여부에 따라 양측의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대립과 경쟁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전투형 강군, 초급간부들이 자랑스레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퇴임을 앞둔 지난 6일 세계일보에 퇴임과 관련한 소회를 보내왔다. 지난 1월 이뤄졌던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다. 소회에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여에 걸친 재직 기간 중 추진했던 정책, 퇴임하는 소감, 후배들에 대한 당부가 포함됐다. 위의 문장은 이 장관이 남긴 ‘군에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의 일부다. 7일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군문(軍門)을 떠난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1년4개월 동안 현 정부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직면한 직후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신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의 일부가 됐다. ◆"한미동맹 정상화, 가장 기억에 남아" 정권이 바뀐 직후 취임하는 국방부장관은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향후 5년간 집행될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윤곽을 드러내는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전략은 향후 5년 동안 한반도 정세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북한 위협 대응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가 근간인 만큼 한·미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권의 초대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부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장관에 취임했다. 이 장관의 경력도 영향을 미쳤다. 1999년 미 테네시대학교에서 ‘미한동맹:무임승차인가 흥정인가’로 외교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장관은 2000년대부터 국방부 등에서 대미정책업무를 맡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실무업무를 진행했고, 이명박정부에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군 경력 중 한미동맹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눈에 띨 정도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입장에서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전임 정부에서 축소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을지자유의방패(UFS)로 부활시켰다. 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감안, 총력전 체제를 토대로 강도높게 이뤄졌다. 다양한 종류의 육·해·공군 실기동훈련도 한반도 안팎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과 연합항모강습단훈련 등 26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이뤄졌다. 시뮬레이션이 훈련 효과를 높이기는 하지만, 한미 장병들이 한데 모여서 실시하는 실기동훈련은 양측간 전술과 경험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로 “한미동맹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미동맹은 제게 최우선 사명이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회에서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을 통해 조성된 한·미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오스틴 장관과 대면회담 5회, 공조통화 9회를 실시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실전적 연합연습, 제대 및 규모 면에서 확대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 개정을 추진중이다. 기존 TDS가 원칙적·포괄적 성격이라면, 개정되는 전략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북한 지도부 특성 및 핵·미사일 위협, 동맹의 능력 발전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이 장관은 별다른 소회를 밝히진 않았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은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원식 신임 장관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급간부 복무환경 개선 필요” 40년에 달하는 세월을 군과 함께 했던 이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군을 떠나면서 이 장관은 군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며 “오직 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강군의 토대가 되는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간에 벌어졌던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미래 군을 이끌어갈 초급간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초급간부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예산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감있게 복무하도록 ‘기 살리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 등이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인 54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았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봉급은 인상되지만, ROTC 등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길고, 병사와의 급여 격차가 예전보다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998억원만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1만원인 평일 당직근무비를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시절에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임관 이후 40여년을 군과 함께했는데, 이제 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자 큰 축복이었다”며 “50만명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을 지휘, 힘에 의하 평화를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저를 믿고 함께 노력해준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퇴임 소회를 마무리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에서 강조했던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기강 확립 등은 신원식 신임 장관의 과제로 남게 됐다. 당장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신 장관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달 내 실시될 장군 인사를 통해 이뤄질 군 수뇌부 구성과 국방부 고위급 직위에 대한 인사에도 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방부와 군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신 신임 장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국방부는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은 198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한국군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미국에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2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했으나 넓은 면적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를 지휘하는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의 체계를 개량, 지난 6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로 개편했던 한국군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요격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등장했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다. L-SAM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AC-3,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다. ◆미사일방어 능력 높이는 L-SAM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해 명성을 얻은 패트리엇은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에서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잡았다. 국산 천궁 지대공미사일도 패트리엇과 비슷한 개념을 지녔다. 항공기를 겨냥한 천궁,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천궁 블록-2가 만들어졌다. 미사일 요격고도와 탐지능력 등을 높여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도 가능한 천궁 블록-3도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패트리엇과 천궁은 고도 40㎞ 이상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 적 탄도미사일이 지상에 낙하할 때까지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 작은 실수만 있어도 지상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복합다층방어체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기존 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증대된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추가 배치, 미사일 요격 기회를 2~3회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 피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으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탐색개발을 시작해 2019년부터 체계개발을 진행한 L-SAM도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국산 무기다. 2025년부터 전력화가 진행될 L-SAM은 다기능레이다(MFR), 교전통제소, 냉각장치, 전원공급장치, 항공기 요격탄 발사대 2대, 탄도미사일 요격탄 발사대 2대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40~60㎞다. ADD는 지난 5월 30일 L-SAM 다기능레이더의 표적 탐지·추적에서부터 요격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하는 종합 유도 비행시험을 공개했다. 시험에서 요격탄은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에 명중했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의 기술적 성숙도가 최종 확인됐다는 평가다. L-SAM 요격탄은 발사관 내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핫 런치 방식을 사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 탄도미사일 요격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비행체(Kill Vehicle)를 탑재한다. 직격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 명중률을 높인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영상에선 직격비행체가 추력기로 자세를 잡는 지상부유시험 모습이 나온 바 있다. 최종단계에선 적외선 영상탐색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다. 다기능레이더는 항공기와 더불어 최대 310㎞ 이상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동전자주사(ASEA) 레이더다. 1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탐지하고자 낮은 각도에서 넓은 영역을 훑어볼 수 있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기능도 있다. L-SAM보다 우수한 요격능력을 갖춘 L-SAMⅡ 개발도 추진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035년까지 개발될 L-SAMⅡ는 고고도 요격탄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파괴하는 활공 단계 요격탄을 필요에 따라 발사한다. 이를 위해 L-SAMⅡ 포대에 발사차량 2대가 추가된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융합·공유하는 네트워크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고고도 요격탄을 사용할 경우 요격고도는 60~100㎞에 달한다.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하는 셈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장착하는 극초음속 활공체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형태로 발사한 직후 충분히 속력을 얻은 종말 단계에서 포물선으로부터 궤도를 바꾸어 글라이더처럼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으로 활공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중국 DF-17 등이 실용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저지할 요격체계는 없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L-SAMⅡ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는 평가다. ◆방어무기지만 北에 압박 효과 L-SAM은 적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을 저지하는 방어무기다. 하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지닌 무기이기도 하다. 사실 KAMD의 최선봉 역할을 맡을 L-SAM의 실전 효용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ADD와 군은 L-SAM의 우수한 성능을 강조하지만, 요격시험 환경이 실제 전장과 같지는 않다. 매우 짧은 시간에도 전황이 바뀌는 전장에서 첨단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반도 남부를 미사일로 타격하려는 북한군,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 모두 L-SAM이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요격할 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L-SAM이나 KAMD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도 10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받는 압박은 상당하다. L-SAM은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미래 위협에 대한 준비도 진행중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L-SAM과 L-SAMⅡ가 실용화하면 L-SAMⅡ→L-SAM→천궁 블록3→천궁 블록1·2·패트리엇→장사정포요격체계로 구성되는 복합다층방어체계가 구축된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저지하는 ‘하늘의 방패’인 KAMD가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북한 입장에선 KN-23이나 KN-25를 쏠 때, L-SAM과 천궁 블록3 등이 2~3회 요격시도를 하면 남한 내 전략 표적을 노린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곧바로 이어질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반격에 직면한다. 한반도 남부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북한 내륙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북한의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북한이 KAMD를 돌파하고자 탄도미사일 성능개량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북한에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한층 높인다. 한반도 남부에 다층 미사일 요격체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은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이를 무력화하는 ‘창’이 현무 탄도미사일이라면, ‘방패’는 L-SAM으로 대표되는 KAMD다. L-SAM의 개발 및 실전배치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다.” 군 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당국자가 한국군 미사일 전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남긴 답이다. 여러 차례 다시 물었지만, 그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군에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다수가 실전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군은 공식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이 한국군의 핵심 전략무기라는 의미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26일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서 일부나마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군과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北 벙커 파괴 ‘슈퍼 미사일’ 등장 이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는 두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 당국은 공식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무-2C와 현무-4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바퀴 10개를 사용하는 대형 TEL은 미군 M977 HEMTT 전술트럭을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지녔다. 현무-2C 기술이 현무-4에 적용되면서 TEL도 서로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세한 차이는 있다. 얼핏 보면 두 TEL은 차이가 없지만, 현무-4는 차량 위에 있는 미사일 발사관 뒤쪽 화염편향장치 형태가 현무-2C와 다르고 발사관도 더 길다. 2016년에 처음 공개된 현무-2C는 현무라는 이름을 쓰지만, 기존 현무-2A·B 탄도미사일과는 외형과 성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50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6월 충남 안흥 시험장 인근 해상의 바지선에 탑재된 TEL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이때 쓰인 TEL은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 등장한 것과 거의 같다. 이때 공개된 현무-2C는 탄두부에 카나드(보조날개)와 측추력기가 추가된 모습이 포착됐다. 추진체 연소 종료 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진입체가 돌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유도조종 기술이 반영되어 명중률도 높다. 다만 지난해 10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원 강릉시 모 비행단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던 현무-2C는 비정상적으로 비행해 후방에 있는 기지 내부로 날아가 낙하했다. 현무-2C는 사거리 800㎞ 이상이며, 탄두중량은 0.5t으로 알려졌다. 현무-2A·B보다 비행거리는 늘어났으나 탄두중량은 감소한 모양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침은 지난 2021년 폐기됐지만, 현무-2C가 개발되던 시기에는 2012년 한·미가 합의한 지침이 존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 ‘사거리 500㎞, 탄두중량 1t’ ‘사거리 300㎞, 탄두중량 2t’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현무-2C는 한·미 지침에 의해 만들 수 있었던 미사일 중 최고 수준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및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변화를 맞는다. 기존보다 위력이 세고 사거리도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6·25 전쟁 당시부터 지하벙커 건설에 힘을 기울여온 북한은 핵·미사일 및 전쟁지휘시설과 해·공군기지 등을 지하화했다. 미사일이나 폭탄으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 공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도입 규모가 300발 미만으로 전면전 초기 대응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육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휴전선 일대 갱도진지 타격이 우선이다. 북한 내륙 지하시설 공격용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무-4는 이같은 수요에 부응해 개발된 ‘벙커버스터’다.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직후부터 개발이 본격화됐다. 사거리 800㎞,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현무-2C를 토대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융합, 발전시킨 형태다. ADD가 2010년대 추진했던 KTSSM, 현무-2B 개발 등으로 확보한 지하관통탄, 열압력탄 등의 관통 기술과 현무-2C의 유도체계와 고체연료 엔진 및 대형 TEL을 결합해 탄두중량을 늘렸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현무-4는 높은 파괴력과 명중률을 동시에 확보했다. KTSSM은 1~3m 두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 현무-4는 KTSSM보다 훨씬 높은 정점고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낙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음속의 수 배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하는 현무-4의 2t짜리 탄두부는 KTSSM보다 매우 높은 운동에너지를 지닌 채 지상에 빠르고 강하게 충돌한다. 북한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벙커로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다. 현무-2 계열에 적용된 풀업(하강 도중 재상승) 기동 능력을 활용하면, 지상 충돌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군은 현무-4보다 위력이 강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이 현무-5라고 추정한다. 엔진이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는 방식 대신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린 뒤 일정 고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적용됐다. 탄두중량 8t짜리 미사일을 쏘려면 강한 추력이 필요한데, 이는 고온·고압의 화염과 가스 방출을 수반한다. 온도 및 압력이 높은 화염과 가스에 발사대가 노출되면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 콜드런치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순항미사일이나 KTSSM을 공개했던 것처럼 7차 핵실험 등이 단행되면, 전격적으로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존재만으로도 北에 큰 부담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휴전선 일대 갱도포병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1990~2000년대에는 갱도 입구를 공습하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입구를 가로막은 바위만 치우면, 갱도 재가동이 쉽다는 게 문제다. 전쟁 지휘시설이나 핵무기 저장고 등은 산 중턱을 굴착해서 만든다. 핵공격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필요하므로 깊이가 수백m에 달한다. 이같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려면 입구보다는 터널, 환기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터널이 무너지면 외부 인력 접근이 쉽지 않고, 추가 붕괴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렵다. 환기구가 부서지면 내부 인원이 호흡할 공기가 없어 질식사한다. 지하 수백m 아래에 있는 터널을 부수혀면 강력한 관통력을 갖춘 고위력 미사일, 폭탄이 필수다. 탄두중량 2t짜리 현무-4나 탄두중량 8t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2발 이상이 음속을 훨씬 넘는 속도로 순차적으로 낙하하면, 그 어떤 터널도 버틸 수 없다. 벙커가 그대로 매몰되어 버린다.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이점 중 하나가 사라진다. 지하시설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해야 전력을 보존하면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데,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 지하시설 활용이 쉽지 않다. 지하시설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장비,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 대상은 전쟁지도부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는 특정 지하시설에 오랜 기간 머물기 어렵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평양 이남에서 서울로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쏘면 5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현무 미사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을 통째로 매몰시킬 수 있는 고위력 미사일이 수 분 안에 낙하할 위험이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이동하며 전쟁을 지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자전 또는 북한 내 사정으로 지휘 공백이 발생한다면, 전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과 군수공장 등도 소규모 지하시설에 분산해야 한다. 단일 지하시설에 핵·미사일과 무기 생산장비 등을 대규모로 모았다가 고위력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전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는 북한 행정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직후 한국군은 그동안 축적했던 고위력 미사일 기술을 하나둘씩 꺼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한국군도 창고에 쌓아둔 채 공개하지 않았던 비대칭무기를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군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