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와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선 군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제1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9800억원 규모의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내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양산을 진행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에 맞서려면 북한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 거리에서도 휴전선 이북 깊숙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다. 국내 개발·양산해 실전배치할 중고도무인정찰기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북한판 리퍼’ ‘북한판 글로벌호크’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운용중인 미국산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와 더불어 북한 내륙을 감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20년 만에 실전배치 눈앞…우여곡절 겪어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무인정찰기를 투입, 이라크군을 격파한 것을 지켜본 한국군은 2000년 RQ-101 군단급 무인정찰기 체계를 개발, 실전배치했다. RQ-101은 육군 군단의 ‘눈’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활동반경이 좁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북한 내륙지역 감시를 위해선 우수한 무인정찰기가 필요했다. 이에 군 당국은 2006년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한항공(체계개발), 한화시스템(전자광학장비), LIG넥스원(합성개구레이더 및 지상통제체계 등)이 참여했다. 기술적 기반 조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자 우선 탐색개발을 진행, 2010년에 시제품을 만드는 등 개발작업이 이뤄졌다. 공군은 중고도무인정찰기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산 글로벌호크를 도입, 감시정찰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했다. 이같은 구상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직후 위기에 직면했다. 2011년 초 군 당국은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글로벌호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고도무인정찰기 체계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대신 탐색개발을 1년 연장, 전자광학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 등을 시제기에 장착하기로 했다. 하지만 1800여억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매몰 비용 문제, 국내 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 밀려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은 재개되어 체계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7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했지만, 기술적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행체와 지상체간 통신 오류로 개발이 14개월 지연됐다. 2018년에는 날개 착빙으로 9개월이 늦어졌다. 이후에는 대기 자료장치 오류 등 개발 오류가 계속 발생, 지난해에야 개발이 끝났다. 통신 오류를 비롯한 기술적 오류는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됐다. 다만 착빙 문제는 추후 성능개량 사업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금도 용액을 쓰는 방빙체계가 있지만 100%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며 “전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방빙 체계가 없는 기종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양산이 이뤄지면 충북 충주기지의 공군 제39정찰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창설된 제39정찰비행단은 중고도무인정찰기와 RF-16, 금강/백두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함께 운용해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RQ-105로 알려진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길이 13m, 전폭 25m, 전고 3m의 대형 무인기다.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쓴다. 비행체 2~4대와 지상통제 및 지원장비로 체계가 구성된다. 13㎞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전자광학장비(EO/IR), 합성개구레이더(SAR)로 최대 100㎞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췄다. 서울 중심부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전자광학장비는 멀리 떨어진 표적에 대한 고해상도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획득, 압축전송을 한다. 지상통제장비는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영상정보를 분석하고 상급부대로 전송한다. 합성개구레이더는 주·야간과 악천후에도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지상에서의 이동표적을 탐지한다. 무인기의 진동 등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쵤영할 수 있고, 고정밀 제어 설계로 안테나를 정확하게 지향한다. 위성데이터링크 체계는 위성항법체계(GPS)를 겨냥한 북한의 전파방해를 저지하는 기능을 보유했다. 무인기 침투를 저지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전파방해다. 이를 통해 무인기를 추락시키거나 포획한다.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고가의 첨단 전략무기다. 기체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면 한국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이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GPS 전파방해를 시도했으며, 관련 기술과 경험도 축적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중고도무인정찰기에 쓰이는 위성데이터링크는 무인기 통제용 순방향링크와 대용량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역방향링크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인기 통제 명령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공격형 등 개발 가능성…“늦었다” 지적도 한국군이 새로 도입할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공군의 감시정찰 능력 보강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능상으로는 글로벌호크가 더 우수하다. 하지만 글로벌호크는 가동률이 낮고 고장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호크가 작전을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동률은 59%에 그쳤고, 주요 고장도 70여건이나 발생했다. 4대 중 2대만 가동된 셈이다. 고장이 발생한 부분도 다양했다.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와 데이터링크계통 신호처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아식별장비에 암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상으로 신호전송이 안되고, 전파고도계 작동 불량이 발생하기도 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장비다. 따라서 고장 대응 등에서 국산 장비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국내에서 개발됐다. 정비와 후속군수지원이 외국 무기보다 쉽다. 글로벌호크의 고장으로 인한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 RQ-105는 정찰 외에 공격용 버전도 개발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정찰용 무인기가 각광받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이후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미국이 운용중인 MQ-9 리퍼 무인공격기는 최근 대만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전차를 파괴, 도입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무인공격기를 개발도상국에 판매하고 있다. 북한도 전승절(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리퍼 무인기와 매우 유사한 무인공격기를 공개했다. 사진과 영상에선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성능과 안정성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도 RQ-105 양산이 이뤄지면 유도무기 등을 장착한 공격형 버전 생산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버전은 현재 MQ-105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MQ-105는 리퍼나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처럼 다양한 종류의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야 하므로 정찰장비 중 일부가 철거되고, 날개를 비롯한 기체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발간하는 사보에 미사일 4발을 장착한 무인공격기 상상도가 공개됐는데, 기체 형상이 중고도무인정찰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각에선 MQ-105의 기본적인 형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고도무인정찰기의 등장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2018년 리퍼와 유사한 수준을 지닌 윙룽-2 무인공격기를 개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32시간을 체공할 수 있고, 480kg의 무장을 탑재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산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와 비슷한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진 윙룽-1E를 공개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첫 비행을 한 안카(ANKA) 중고도 무인기를 시장에 제안하고 있다. 30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안카 무인기는 공격형인 안카-S로 진화했는데,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한 채 24시간을 비행한다. 2017년 이후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쿠르드 세력과 정부군을 공격할 때 투입되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차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구매했다. 국산 중고도무인정찰기가 세계 시장에 나오면 중국과 튀르키예, 미국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경쟁 기종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적극 발굴, 해외의 잠재적 고객에게 제안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과 방산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전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바다를 장악하려면 거대한 크기의 전함들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 적군이 바다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인빈시블호 등이 포함된 함대를 출동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도무기 기술 발전을 계기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대함미사일 2발에 격침됐고, 우크라이나 해군의 해상드론이 흑해를 누비며 러시아 연안을 타격하고 있다. 중국이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을 실전배치해 지상에서 적 해군을 공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맞물려 ‘숫자와 화력’을 중시했던 기존 해전의 법칙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육지에서 적 해군 공격 차단한다 해안과 섬을 장악해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군력이 열세인 국가가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썼던 방법이다. 동지중해 패권을 놓고 해군 강국 베네치아와 대립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압도적 우위에 있던 지상군을 투입, 동지중해 주요 항구와 섬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베네치아 해군을 동지중해에서 밀어냈다. 지상군으로 바다를 장악한 셈이다.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과거보다 발전된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자국 해안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 먼바다나 적 해안의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지상에 배치된 해상드론으로 러시아 함정이나 해군기지를 공격 중이다. 폭발물을 실은 해상드론을 투입해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으며, 크름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연결하는 크름대교도 표적이 됐다. 미국이 무인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해상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격 작전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이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흑해함대의 20%만 넘겨받았던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름반도를 빼앗기면서 대부분의 해군력을 잃었다. 이후 해상드론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러시아에 맞설 방법을 모색했다. 최근 외신에 공개된 해상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설계 및 제조했다. 원격 제어되며 러시아군 공격과 정찰 임무에 사용된다. 300㎏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고, 최대 800㎞까지 항해한다. 최대 시속은 80㎞다. 크기가 작아서 러시아군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해상 드론을 이용하면 러시아가 장악한 아조우해 내에서도 공격작전을 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TLK-150 무인잠수정은 크기가 2.5m에 불과하다. 카메라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핵심 기지인 크름반도 세바스토폴 등을 겨냥해 작전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가 만든 R-360 ‘냅튠’ 대함미사일은 사거리가 280㎞로 알려진 아음속 대함미사일이다. 지대함 버전이 먼저 배치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D ASBM을 배치,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진입할 미 핵항모를 견제한다. DF-26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핵심 거점인 괌을 겨냥하고 있다. 미 해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러시아산 Kh-35과 비슷한 지대함미사일을 공개, 시험발사했던 북한은 지난 3~4월 해일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했다.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대함미사일과 해상드론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속 14㎞ 정도로 추정되는 해일 공격정에 대해서는 초보적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도 있으나. 최대 1000㎞까지 항해할 수 있어 북한 최북단 해역에서 남한 내 동해안의 모든 항구를 공격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본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파괴력이나 추진 효율성 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함정 무인화·소형화 필요 모스크바함 격침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해안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해상드론의 위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같은 위협은 이제 시작 단계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은 미사일과 해상드론 사거리, 파괴력, 명중률 등을 지속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미래 전략무기로 주목받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척당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첨단 대형함정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운다. 과거에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수상함대나 잠수함이 적군의 연안 접근 시도를 거부하는 핵심 수단이었지만, 미래에는 장거리 탐지자산 지원을 받는 지상 배치 대함 미사일과 해상드론이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해전에 대한 기존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군함 대 군함 간의 해전이었으나, 이젠 위협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130억 달러(17조4000억원)짜리 제럴드 포드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이지스순양함 같은 대형함정이 필요했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지닌 첨단 대형함정은 무력시위 효과가 크고 위력적이었지만, ASBM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 파괴되면 대체 전력 찾기가 어렵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미사일과 해상드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공유 능력을 지닌 소형함정은 적군에 탐지될 확률이 낮고 ASBM 등으로 공격하기도 어렵다. 한 척이 피격되어도 대체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해상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상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탐지 및 파괴가 쉽지 않다. 대형함정이 해상드론에 접근하면, 함정에선 이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여러 척의 해상드론이 함께 움직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저가의 해상드론을 잘 활용하면 적군으로 하여금 군수품과 식량 등을 운반하는 상선과 더불어 배가 드나들면서 화물을 하역할 항구, 군함과 해군기지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백㎞의 항속거리를 지닌 해상드론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군의 감시망을 피해 해군기지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해군을 해안에 묶어두고, 자국 해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되는 셈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군사적 자산을 통합해서 해전에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안에 숨겨진 위협을 사전에 포착해서 대응하려면 해군의 능력 외에도 공중, 우주, 지상,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수다. 함대가 육지와 인접한 해협 등을 통과할 때, 잠재적 위협을 탐색하고 제거하려면 지상군이나 공군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같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융합,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함대 지휘부가 적 해상드론과 미사일 등의 위협을 피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과 무인전력 등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중국의 전략에 맞서고자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추진하고 있다. MDO는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서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서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전력 증강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상군이 바다를 장악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전통적 방식의 대응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과 개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후방을 타격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후방을 공격하면 적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고, 보급에도 차질을 빚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공대를 침투시켜 도로나 보급기지를 타격하는 등의 전술이 쓰인 이유다. 현대전에서는 이같은 작전에서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미사일과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의 도시와 기지 등을 공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스톰 쉐도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군 점령지를 타격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방에서 제기된다. 한국 공군도 운용중인 타우러스는 다른 공대지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실제 지원 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급로 파괴·타격범위 확대 효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독일은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자 레오파르트 전차와 자주포 등을 보냈지만,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도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타우러스와 유사한 무기인 스톰 쉐도우, 스칼프 공대지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타우러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마리 아그네스 침머만 하원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 영토를 포함한 군사 목표에 대응할 상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밭을 넘어서 영토를 탈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타우러스 같은 미사일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타우러스 미사일이 그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유일한 전폭기 부대인 제7전술항공여단 소속 수호이-24에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호이-24는 전선에 근접하지 않고도 러시아군 후방 점령지를 공습할 수 있다. 수호이-24에서 발사되는 스톰 쉐도우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한번도 타격하지 못했던 루한스크를 공습하는데 투입됐다.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 탄약고 등도 공격해 보급망을 흔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헤르손주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를 잇는 촌가르 다리를 공습했다. 촌가르 다리는 크름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다. 수호이-24가 수행하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군 방공망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공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 결과 수호이-24는 올해 들어 피격된 기체가 거의 없다. 러시아군은 제7여단과 수호이-24를 무력화하고자 미사일과 폭격기를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전략 표적이 공격받을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도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것은 사거리가 다소 짧은 종류다. 교량 공격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교량의 첫 번째 층은 관통하지만, 교량 구조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못해 단기간 내 복구가 이뤄진다.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쉐도우로 촌가르 다리를 계속 공습하고, 크름대교에 SA-5 지대공미사일을 지대지 방식으로 쏘면서 무인잠수정을 투입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타우러스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거리가 500㎞에 달해 러시아군 S-400 지대공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크름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현재 운용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다.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됐다. 이를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은 메피스토(MEPHISTO)라는 특수 폭탄을 장착한다.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된 메피스토는 지능형 신관을 사용, 표적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서 폭탄이 터진다. 지하 시설 공격 시 관통탄두가 먼저 폭발, 침투탄두를 지표면 아래로 파고들게 한다. 지능형 신관이 지하 시설 내 빈 공간을 인식, 침투탄두 폭발을 늦춘다. 이후 폭발할 시점에서 침투탄두가 터진다. 지상 표적은 관통탄두와 침투탄두가 동시에 폭발, 목표물을 파괴한다. 이같은 특성을 교량 파괴에 활용하면 스톰 쉐도우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량의 상판을 겨냥해 타우러스를 쏘면, 관통탄두가 터지면서 상판을 부수고 침투탄두가 파고든다. 이후 지능형 신관에 의해 침투탄두가 교량 내 빈 공간을 지나간 후 교량의 하부 콘크리트 부분에 도달하면서 폭발한다. 메피스토는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다. 상판과 교각을 함께 겨냥해도 큰 파괴력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교각이 부서지면 교량은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北 벙커 외에 보급로 차단 등도 가능 한국군은 2010년대 350여발의 타우러스를 도입,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2016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타우러스 제작국인 독일에 수출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타우러스는 상당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는 위력을 지녔다. 현재 타우러스는 지하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타격하는 용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타우러스가 북한군의 보급로를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중률이 높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북한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진지를 파괴해야 한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 벙커 파괴 능력이 타우러스보다는 낮다. 현무-4,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해야 한다.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보급로를 타격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한국군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높지만, 민가와 인접한 교량 공격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거리 타격수단이 많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군은 육군 탄도·순항미사일과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타격수단이 많다. 육군 및 해군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타격에 집중하면, 타우러스가 북한 내륙의 주요 보급로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서 장기간 복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교량의 정상 운용이 어려워지면 북한 교통망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다.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하지만, 타우러스를 쓰면 한 발로 교량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대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량 파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이는 북한에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선과 후방 지역에 있는 부대와 방공전력 배치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북한판 S-300’ 등의 신형 방공체계를 보급로 방어를 위해 배치할 수도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군과 국가 전략시설을 지키면서 보급로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방공망에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방공무기 생산 증대로 대응하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에서 발사돼 수백㎞를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적 후방의 전략시설을 타격,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면서 러시아군 후방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성능과 운용 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운용 방법에 변화를 시도할 여유가 있다. 거액을 들여 도입한 타우러스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국군 전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군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적군의 총탄이나 포탄 파편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는 방탄장비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군수물자다. 21세기 이후에는 시가전과 대테러전, 국지전 등이 증가하고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도 늘어나면서 방탄헬멧과 방탄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군도 다양한 종류의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사용해왔다. 장병 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이라는 점에서 요구성능(ROC)에 맞는 장비를 도입,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탄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장비들이 일선부대에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전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량획득, 대량손실’이라는 과거 전쟁 패러다임이 군에 남아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입절차 어기고 성능미달 방탄헬멧 도입 8일 공개된 감사원의 방탄물자 획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5년간 2708억원을 투입해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들여왔다. 일반 장병은 방탄복 Ⅰ형과 방탄헬멧, 특수전부대는 방탄복 Ⅲ형과 경량방탄헬멧, 함정근무 장병은 부력방탄복을 쓴다. 대테러부대나 특전사 등에서 쓰는 경량방탄헬멧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11월 A사와 43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납기는 같은해 12월 28일로서 사업 관리와 품질검사 등은 육군이 맡았다. 육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면 A사가 납기 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육군에서는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 선납후검을 추진했다. 선납후검은 계약 체결 이후 군에서 긴급소요가 발생하면 납품을 먼저 받고 품질검사를 나중에 수행하는 제도다. 납기를 지키지 못해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 회피 수단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방위사업청은 실제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납후검이 승인된 것은 2015년 북한 핵실험 등 4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육군 측은 노후 헬멧의 시급한 교체, 해외파병부대 조달, 예산 불용 방지 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선납후검을 요청, 승인을 얻었다. 이번 계약에서 해외파병부대에 보급되는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했고, 소요부대인 특전사는 경량방탄헬멧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납품된 헬멧은 특전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수과정에서 헬멧과 야간투시경 결합 불량을 포함한 결함이 다수 발생, 이를 해결하느라 지난해 10월에야 보급됐다. 제작사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고, 약 41억원을 대금으로 받았다. 육군 군수사령부의 납품 후 품질검사도 문제가 있었다. 제작사는 방탄성능시험을 위해 헬멧에 부착된 밸크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군수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충격흡수력 중 함몰깊이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머리에 손상을 입은 미군 병사들은 총격보다는 폭탄이 터질 때 장갑차 안에 있다가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폭발력에 떠밀려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군도 장갑차나 전술차량을 많이 활용하므로 유사시 미군과 유사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도 충격흡수력을 요구성능에 포함했다. 따라서 헬멧의 충격흡수력과 함몰깊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군수사 측은 재측정 등을 하는 대신 시제품 측정값을 양산품의 측정값인 것처럼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육군은 충격흡수력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경량방탄헬멧을 보급, 장병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선납후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육군 측에 요구했다. ◆염분 고려 안한 방탄복, 20년된 제품도 쓰여 해군과 해병대는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방탄복도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이 방탄성능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염화나트륨이 있는 해수에 방탄복을 3시간 노출한 뒤 방탄성능을 시험한 결과 방탄복이 뚫릴 확률이 70%까지 증가했다. 미군도 육군 해병대에 보급할 방탄복 구매요구서에 방탄복을 해수에 24시간 동안 완전히 노출한 후 방탄성능을 시험한다. 한국군은 어떨까. 해군과 해병대는 방탄복 Ⅰ형 수만벌을 구매해 보급했다. 방탄복 Ⅰ형은 육군에서 연구개발을 주관한 장비다. 해상작전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방규격이 정해졌다. 감사원이 해군과 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을 미군 방식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바닷물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및 해병대 장병의 안전에 위협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해군이 1999년 제1연평해전의 교훈을 반영해 2001년 함정 근무 장병 생존성 강화 차원에서 만든 부력방탄복의 문제도 나왔다. 구명조끼 모양의 부력방탄복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파편 방호기준을 1998년 제정된 육군 방탄복 규격에 맞춰서 적용했다. 국방부는 2011년 방탄복 Ⅰ형의 파편 방호기준을 높였지만, 해군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력방탄복의 파편 방호성능은 방탄복 Ⅰ형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처럼 남북 해군이 근접 사격전을 벌이거나, 해상 선박검색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할 경우 해군 장병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군의 방탄복과 방탄헬멧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방탄장비의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어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감소한다. 한국군의 방탄복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방탄헬멧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케블러, 방탄판은 세라믹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쓴다. 한국은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가 높으므로, 방탄장비의 소재인 폴리에틸렌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군은 방탄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방부는 2020년 6월 조달청 고시 등을 근거로 방탄복과 헬멧, 방탄판 내용연수를 9~15년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조달청 고시는 군을 제외한 경찰 등의 중앙부서에서 쓰는 방탄복 사용기간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사용환경과 요구성능에서 군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달청 고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방부는 방탄재의 특성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조달청 고시와 자체적인 판단을 근거로 내용연수를 설정했다. 이같은 설정은 적정 수명보다 길다는 지적이다. 미국 사법연구소는 5년마다 방탄복을 교체하도록 권고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2011년 방탄복 성능 유지기간을 5~7년으로 분석했고, 2017년 육군본부가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방탄복과 방탄판은 6년, 방탄헬멧은 7년을 적절한 수명으로 제시했다. 방탄물자를 구입한 이후에도 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살피는 절차도 부실했다. 탄약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신뢰성평가를 실시해 성능을 유지한다. 반면 방탄물자는 육안검사에 의존했다. 그 결과 2002~2003년 납품되어 방탄성능이 의심스러운 부력방탄복이 일선부대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었다. 내피에 구멍이 뚫려 방수기능이 훼손된 방탄복이 해병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2015년 납품된 부력방탄복에 구형 방탄판이 있는 사례도 나왔다. 이들 방탄물자는 방호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병 안전이 최우선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국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 외형상 한국군은 첨단 장비를 갖춘 군대다. 스텔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보유했다. 전문적 성격을 지닌 조직도 계속 늘어난다. 성과가 외부에 드러나고, 군의 규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반면 장병 안전에 필요한 방탄물자처럼 외부에 잘 띄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개선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발생한다. 남북 해군이 근접 교전을 치른 제1·2 연평해전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년 거론됐지만, 근접전 상황에서 아군 장병을 지켜줄 부력방탄복의 파편 요구성능은 2001년 이래 바뀌지 않은 것과 방탄복 유지관리의 허점이 지속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나폴레옹이 장병들에게 좋은 군복을 입히고 보급품에도 신경을 쓴 것처럼, 장병들이 늘 착용하는 방탄장비 등은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군 당국이 신경써야 사기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병사를 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도 확립해야 한다. 6·25 전쟁 당시에는 ‘대량획득, 대량손실’ 형태였다. 전선에서 많은 병사들이 단기간 내 희생됐고, 병역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거 징집해서 전선에 보내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병사가 도구처럼 쓰이는 비극의 시대였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병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 군 구조로는 병사를 100%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육군 사단이 없어지는 등의 개편이 진행되는 실정이다. 병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강력한 방탄장비를 지급해 병사들이 전투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상자를 줄여야 군의 전투력도 유지될 수 있다. 장병들이 늘 착용하는 방탄물자 관리가 첨단무기 도입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다. 이를 해결해야 한국군은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

한때는 직업군인이 청년층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병사보다 월등히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병사들을 지휘하며 배운 리더십 등을 전역 후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 학군사관(ROTC)이나 부사관을 지원해보자’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요즘은 다르다. 초급간부를 구성하는 ROTC와 학사장교, 부사관은 지원율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갈 정도다.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병사와 초급간부의 급여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온라인에는 부사관 복무 도중 전역하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실정이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실성 없는 軍 당직근무비 군 간부는 평시에는 병사와 부대를 관리한다. 유사시 전선에서 싸우면서 병사들을 지휘한다. 특히 초급 간부는 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간부 계층으로 업무가 많다. 일과 책임이 많은 만큼 처우도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병사 급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어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지난 3월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하면 급여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쳐 월평균 121만5689원을 받는다. 지난 1월 임관한 하사(1호봉)는 월평균 기본급 178만7701원과 수당 80만5164원을 합쳐 세전수령 기준 259만2865원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수당(28시간)과 세금 및 군인연금 기여금을 뺀 순수령액은 평균 258만557원 정도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급여 격차가 수십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 장기복무 의지가 없는 병역 의무자 입장에선 24∼36개월 복무하는 학군장교보다는 병사로 18개월(육군 기준) 복무하고 사회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거진 간부 당직근무비 문제도 논란거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의 평일 당직비는 1만원, 휴일은 2만원이다. 2019년 이전에는 이보다 낮았다. 군 간부 당직비는 유사직종 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공무원은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군 간부보다 최대 5배 많다. 군 간부의 당직근무는 일반공무원 숙직보다 강도가 훨씬 높고 책임 범위도 넓다. 지휘관과 참모를 대신해 실제 작전과 야간순찰을 하고 주둔지 경계근무와 병력통제를 실시한다. 당직근무 도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평일 15시간, 휴일 24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 1만~2만원은 식비 충당조차 빠듯한 수준이다. 올해 병사 기준 급식비는 한끼당 4333원이다. 평일 당직은 근무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한다. 병사 기준으로 식사를 하면 당직근무비는 2000원도 채 남지 않는다. 휴일 당직근무에선 7000원 안팎의 돈을 손에 쥔다. 당직근무비가 임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식비처럼 인식되는 이유다.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초급간부들이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에도 못 미친다” “공무원과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인상됐던 주택수당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주택수당은 1995년에 8만원이었다가 27년만에 16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금리와 월세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직업군인에게 주택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현실성이 없다면 간부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예산 편성 과정이다. 초급간부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국방부와 각 군은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다.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육군 등은 간부 근무강도와 사기를 감안, 점진적 인상 대신 내년에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단번에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군 간부 당직근무비는 367억원.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단번에 인상하려면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당직근무비 요구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인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택수당 증액도 시급하다. 일각에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출 증가율을 낮추려 한다면, 국방부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수당 현실화와 관련해 가시적 조치를 서둘러 취하지 않는다면, 초급간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방부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제 ‘열정페이’는 멈추자 현재 복무중인 초급간부들의 현실과 민원 내용이 SNS 등에 공개되는 상황과 맞물려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려는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에 머물렀다. 학군 장교는 7년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급감했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다.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의 경쟁비는 0.5~0.9로서 지원자가 선발정원에 미달했다. 초급간부 처우와 복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복무 기피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었다. 다만 군과 정부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문제였다. 과거에는 병역 자원이 많았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고, 생활 인프라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학군 장교나 부사관 출신은 민간 기업에서 특별채용이나 우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혜택도 있었다. 초급간부들이 복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보 공유 수단이 제한되던 시대적 상황에선 널리 퍼지지 못했다. 노조가 없는 군대에서 군 간부 조직의 최하층인 초급간부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려웠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쉽게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도 과거보다 용이한 셈이다. 초급간부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민간 사회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군대에서 반드시 간부로 복무하지 않아도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다. ‘일찍 전역해야 사회 적응이 쉽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관학교 출신조차도 조기 전역을 생각하는 상황이다. 군 주둔지와 민간 거주지 간 생활여건 격차는 초급간부의 사기와 복무의지를 꺾는 또다른 요인이다. 직업군인 A씨가 최근 SNS에 남긴 글은 간부들이 군을 떠나려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간부들이 떠나려는 이유, 윗분들은 정말 모르세요?’로 시작한 글에서 A씨는 “가족들이 30년된 구형숙소에서, 한겨울 난방비가 50만원 나오는 곳에서 한밤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가기 위해 차로 30분 넘게 가야하는 곳, 아무런 문화혜택도 못받는 곳에서 30년 넘게 ‘군인으로서 가족보단 국가가 최우선이다’며 있을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군 당국은 보수와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육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부사관 임관식을 주관하는 등 초급간부 사기를 높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군 주둔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한미군처럼 대규모 병력이 한데 모여서 주둔하는 도시형 주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과 그 가족 수천명이 한곳에서 지내면, 소비력과 수요도 많아진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병원, 마트 등의 생활 인프라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다. 복무여건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초급간부가 된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20대의 시간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이다. 국가는 초급간부에게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 초급간부들은 애국심과 희생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열악한 조건을 지금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간인, 병사와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더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군을 비판하거나 아예 떠나버리고, 간부로서 버틸 자신이 없는 입대 전 청년들은 군인 대신 다른 직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초급간부의 부족한 수당, 열악한 주거 조건 등은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인이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전투력을 잃는다. ‘힘에 의한 평화’의 시작은 첨단무기가 아닌, 초급간부 사기 진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게 진짜인지 훈련용 모형인지 모른다.” 지난 2020년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 등의 신무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전차가 나왔던데 난 진짜 신형인지, 옛날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차 등의 최신무기에 대해 사람들은 선진국 무기를 모방하거나 과시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등장했던 무기체계는 새로운 성능이 추가됐고, 기술적으로 큰 폭의 도약을 이룬 것도 등장했다. 옛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김정일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운용 개념이 적용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해공군 신형 무기 등장 잇따라 과거 북한군은 옛소련이 만든 무기를 개량하거나 모방해서 무기 수요를 충족했다. 천마호, 선군호 전차와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서방의 개념이 반영된 무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차는 러시아식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군 K1A1, 미군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산 M60 전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즐피카 전차 기술이 도입됐다는 관측도 있다. 대전차미사일 발사능력을 함께 갖췄고, 이동간 사격과 방어력 등도 기존 천마호 전차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열병식에서는 러시아 T-90 전차처럼 포탑 전면에 블록 형태의 장갑판을 추가하고,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첫 등장 당시에는 전투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성능개량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이 현대적인 전차 운용 개념을 받아들이고 기술 수준도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비행했던 샛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는 미군 글로벌호크와 똑같은 외형이다. 샛별-9형 공격형무인기는 미군 리퍼와 외형상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샛별-4형과 9형은 북한이 감시정찰 및 무인기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기존에 운용하던 옛소련산 프첼라(Pchela) 사단급 무인정찰기, 중국에서 지형 분석이나 지도 제작 등에 쓰이는 소형 무인정찰기, 자체 개발한 드론 등은 전술적 수준에서 사용하는 저가형 무인기였다. 하지만 샛별-4형과 9형은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기체다. 외형은 글로벌호크와 리퍼와 동일하지만, 엔진과 비행제어시스템 등을 비롯한 핵심 장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완제품 또는 제작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단순한 모방이라고 평가하지만,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 모방도 하고 체계통합도 가능하다. 시험비행도 실시한 만큼 북한이 무인기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샛별-9형은 미군 헬파이어와 유사한 공대지미사일 8발, GBU-39와 비슷한 활강유도폭탄 2발을 탑재한다. 기체에 항공무장을 통합했다는 것은 북한의 항공기술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의미다. 냉전 이후 도입이 어려웠던 항공무장 국산화를 통해 낙후된 공군 전투기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샛별-4형은 위성통신안테나가 눈에 띄지 않아 장거리 통신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셋별-9형도 탑재 카메라 등 센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센서 성능이 뒷받침된다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휴전선 일대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격차가 가장 큰 분야인 해군력에도 북한은 일정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위성사진에 처음으로 1500t급 호위함이 건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나진항에서 건조가 진행중인 모습이 공개됐고, 올해 전승절 관련 영상에서 항해하는 모습과 항구에 정박한 상태가 드러났다. 레이더탐지를 줄이기 위한 설계가 일부 적용됐고, 러시아산 kh-35와 유사한 대함미사일을 탑재했다. 다만 3차원 수색레이더가 없고 사격통제레이더도 구형이라 실질적인 지원능력은 미흡하다. 이외에도 북한은 장갑차에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전차를 상대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한국군 전차가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대전차미사일 플랫폼 증가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열병식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개인전투장구류도 서방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카키색 민무늬 전투복에 AK소총을 사용하고, 일부 특수전부대만 위장복을 입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선 큰 변화가 없었던 장병 전투장구류까지 바꿀 정도로 북한군이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수행능력 강화 초점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는 한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과시해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반면 재래식 전력 증강은 장사정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옛소련과 중국산 무기를 들여오거나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서부전선 일대에 장사정포가 배치됐지만, 체감하는 위협은 크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0년대부터는 군사적 움직임이 남한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2014년 북한은 스커드 SRBM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높였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에는 KN-23 SRBM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쏘아올렸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대전차미사일, 호위함, 무인기 등도 계속 선보이며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였다. 모두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들이다. 미국만 바라보며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던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 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핵·미사일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해 한·미 연합군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미다. 재래식 전력에도 투자할 여유가 생길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그동안 소홀했던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나섰다는 것이다. 신형 무기를 공개해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강국’의 위엄을 과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쌓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정책 실패로 단기간 내 경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 분야다. 핵무기는 보여주기가 어렵고, 핵실험도 자주 시행할 수 없다. 재래식 분야에서 신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외에 재래식 전력 증강 현황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북한이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정전협정 70주년(전승절) 열병식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무인정찰기 등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갈고 닦은 핵무력을 과시하는 이벤트였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한반도와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비핵화 정책은 빛을 잃었다. 오히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체념과 회의적 견해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일성·김정일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통일에 대한 언급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실질적 위력 갖춘 핵보유국 노리나 21차례에 약 40발. 북한이 올해 들어 동해와 서해로 쏜 미사일 규모다. 바다 한가운데에 미사일을 대거 퍼붓는 ‘미사일 퍼레이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북한의 대표적 군사행동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행동이 거듭되면서 이젠 김정은 체제에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북한 핵·미사일이 대폭 강화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통해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 각인했다”고 밝힌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고체연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양산 및 배치를 강조하고 순항미사일과 수중 드론을 만들었다. 비핵화 논의를 허용할 그 어떤 틈도 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미 본토에 이르는 북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핵·미사일 전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이 핵무력에 올인해서 얻으려는 것은 뭘까. ‘확장억제 강화를 외치는 한·미에 성능이 검증된 전략무기로 맞서서 긴장 국면을 유지한다.’ 북한이 올해 실시한 미사일 발사의 핵심 키워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부터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라는 재래식·핵전쟁 개념과 군사력 건설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억제력은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지닌 국가가 군사력을 확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억제력은 ICBM과 핵무기다.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제대로 건설하면,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이 작동할 수 있다. 전쟁수행능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려면 한반도 남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증된 무기와 지원체계가 필수다.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전력을 갖춰야 하므로 예산 소요가 크다. 일반적 형태의 재래식 전력증강에 나설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한은 전술핵과 미사일을 앞세웠다. KN-23·24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시험하면서 실전능력을 축적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형도 공개, 재래식 타격과 핵공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과정을 일원화한 ‘핵방아쇠’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무인정찰기를 개발한 북한은 표적 탐지 및 식별부터 타격에 이르는 ‘북한판 킬 체인’ 완성에 한층 다가섰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극대화하고자 북한은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를 꺼냈다. 핵을 언제든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미국 핵전략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압도적 규모의 핵무기를 가진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억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 많은 핵을 지닌 나라가 확전을 결정한다’는 냉전 시절 인식 때문이다. 워싱턴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열린 한·미 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북한 정권 종말을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써 ‘공격을 받으면 훨씬 큰 보복을 한다’고 위협, 상대의 결심을 어렵게 하는 응징억제 개념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 북한이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개전 직후 저위력 전술핵을 부산 등 보급로 공격에 사용할 경우 한·미가 평양에 대규모 핵·재래식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모든 종류의 핵·미사일로 서울과 워싱턴에 반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가 북한 전역을 샅샅이 정찰하면서 공격을 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사일방어체계와 킬 체인이 완벽하게 가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반격을 초래할 정도의 핵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술핵으로 반격하거나 대규모 공격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공격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북한은 패하더라도 심각한 패배는 피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으로 이어진다. 북한으로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고, 실전 사용이 가능한 거부억제 개념의 전술핵이 필수다. 북한이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정부는 확장억제력 강화를 거듭 외치고 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비핵전력의 결합을 강화, 시너지를 높이는 통합억제를 추구하면서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유사시 어떻게 핵무기를 운용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확장억제 적용은 한계가 있다. 북한 핵공격에 맞서 반격을 감행해야 하는데, 북한 핵전략을 알지 못하면 반격의 강도 등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한·미의 예상대로 움직일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소련의 핵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펜타곤과 랜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핵 전략을 발전시켰다. 북한은 주요 군 지휘관과 당 간부,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무기와 운용전략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경제나 농업 등에 대한 발전 전략은 엉성하지만, 핵과 관련된 부분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세밀하면서도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비핵국가다. 하지만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과 인접해 있고, 미국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확장억제의 시너지를 높이고,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비핵전력의 밀접한 결합을 이끌어내려면 북한 핵위협 평가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첫 핵공격 대상이 서울인지 부산인지도 모른다면, 확장억제의 가동 형태나 시기 등도 정하기가 어렵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적 또는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한 확장억제 조치를 북한이 공격적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핵 억제력과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지도부의 의중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평양에 있는 전쟁지도부의 머릿속에 있는 핵무기 사용법을 확인해야 핵·미사일 연구 및 실전배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다. 새로운 통일 정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선전적 차원의 수사로 전락한 상태다. 대신 핵무력은 언급이 크게 늘었고, 실질적인 전력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통일 대신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해진 김정은 시대의 한 단면이다. 체제 유지의 선봉은 핵무력이다. 한·미 확장억제와 맞서는 핵무기로 김정은 체제의 영속을 꾀하는 셈이다.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의 핵무력과 남쪽에 설정된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핵전력이 대치하는 모양새는 전례를 찾기 힘든 국면이다. ‘공포의 균형’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지만, 경감할 방법이 없는 것이 한반도의 우울한 현실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평양이 걸어온 길을 추적하면서 북한의 핵전략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확장억제력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가 어렵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다.

국산 장갑차의 해외 판매가 이뤄졌다. 27일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호주는 궤도형 장갑차 129대를 도입하는 4억 호주달러(약 2조676억 원) 규모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호주의 정권 교체로 기존 물량(450여대)보다 감소했지만, 수출용으로 제작한 장갑차의 대규모 수출이 이뤄지면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독일 라인메탈이 제안한 링스 KF41 장갑차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레드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호주군은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수주 요인, 성능과 현지화 당초 방산업계에서는 레드백의 호주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2019년 9월 중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에이잭스, 영국 BAE시스템스의 CV90을 밀어내고 라인메탈의 링스 KF41과 더불어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수주를 확신하는 기류는 아니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지난해 5월 호주 정부가 바뀌면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등장하자 분위기도 달라졌다. 새 정부가 장거리 타격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전략을 재검토하면서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국방획득사업이 조정됐다. 랜드 400 3단계 사업도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라인메탈은 가격 등을 재산정해 호주에 다시 제안을 했다. 라인메탈은 ‘독일’이라는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KF41을 헝가리에 수출한 실적도 있었다. 반면 레드백은 별다른 이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호주가 레드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성능과 경제·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K21 보병전투차를 활용해 개발된 레드백은 검증된 기술과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야 했던 링스 KF41과 달리 호주군 수요에 맞춰 개발했다. 42t 중량의 레드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수다. 이에 레드백은 1000마력짜리 K9 자주포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호주가 K9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파워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ISU)는 기동성과 주행성능을 강화한다. ISU는 로드휠 지지대에 질소가스와 유압유를 내장해 중량과 체적을 절감하는 완충 장치다. 링스 KF41은 좌우 바퀴를 잇는 긴 쇠막대 형태의 토션바를 사용한다. ISU는 토션바보다 차량 하부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차체 경량화도 가능하다. 진동과 소음이 대폭 감소하고, 충격도 더 잘 흡수한다. 레드백이 궤도형 장갑차 중 승차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철제 궤도 대신 캐나다산 복합소재 고무궤도를 채택한 것도 성능을 높여준다. 최상급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섬유, 철선 등으로 구성된 복합소재 고무궤도는 철제 궤도보다 정숙한 주행과 기동성 향상, 내구성 증대 효과가 있다. 중량이 2t 이상 감소하면서 발생한 여유 중량을 장갑에 적용, 방호력을 높였다. 탐지와 방호력도 최신 개념을 반영했다. 차량 내부에서 지휘관이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전시 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로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서 파괴하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파괴장치 등을 갖췄다. 지뢰 등의 위협을 감안해 장갑차 전체의 방호력을 높이도록 요구받는 추세도 반영,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장치도 설치했다. Mk44S 부시마스터 II 30㎜ 기관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30㎜ 탄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유사시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40㎜ 기관포로 교체가 가능하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은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적외선 센서 등을 정밀유도를 할 수 있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도 가능하다. 레드백은 현지화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호주의 무기 도입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를 감안, 레드백과 관련해 협력하는 해외 업체 9개 중에서 호주 기업이 6개에 달했다. 포탑은 이스라엘 엘빗사 기술을 토대로 호주 EOS사의 원격무장, 광학장치, 사격통제장치 등을 결합한 호주 버전의 T2000 모델이다. 이외에도 차량정보관리시스템, 발전기, 보조전원장치, 방호 덮개 등도 호주 업체가 담당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12월 호주와 K9 수출 계약을 맺고,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장갑차 생산시설(H-ACE)을 짓고 있다. ◆안보환경 등도 변수됐나 레드백이 우수한 성능을 지녔고 현지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링스 KF41도 호주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했다. 호주가 앞서 도입한 독일산 박서 장갑차는 호주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호주의 정치·안보 환경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대형무기도입 사업은 고도의 국제정치적 계산이 함께 이뤄진다. 표면적으로는 전력증강 사업이지만, 구매국과 판매국이 서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공감대가 없다면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방산업계에서 링스 KF41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는 오커스(AUKUS)의 여파였다. 호주는 프랑스에서 디젤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오커스를 통해 미국, 영국과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는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 프랑스를 통한 유럽연합(EU)과의 외교와 안보협력을 어렵게 했다. 호주로서는 EU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호주와 가까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 호주와 군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공군훈련에 KF-16 6대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를 함께 파견했다. 지난 2021년에는 호주에서 실시된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병력 200여명과 4400t급 구축함을 보냈고, 올해는 해병대 대대급 병력과 K9, 천무 다연장로켓과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을 파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 주도 다국적 연합훈련 ‘인도태평양 엔데버’, 태평양지역 수중 폭발물 제거사업 ‘렌더 세이프’에 한국군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도 검토 중이다.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호주는 독일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 ◆K방산 파급효과 크다 레드백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통합하는 기술이 필수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과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레드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는 이같은 경험을 얻었다. 방산수출 과정에서 수출용 무기를 빠르게 개발해 판매할 때, 레드백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 수출은 K9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주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단일 품목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천무 다연장로켓이 있지만, 수요가 한정적이다. 레드백이 성능은 우수하지만, 판매 이력이 없었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호주가 레드백을 선정하면서 판매 이력도 확보한 만큼 추가 판매도 힘을 얻게 됐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포트폴리오도 변화할 수 있다. 세계 지상장비 시장에서 독일과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긍정적인 요소다. 올해 초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독일산 레오파르트2A7+에 패했다. 성능은 우수했지만,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레드백의 수주는 독일에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 레드백은 향후 세계 장갑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험지 돌파 능력과 방호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넓은 평원에선 기관포를 탑재한 채 신속하게 이동하는 궤도형 장갑차가 화력지원과 병력 이동, 방어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 우크라이나군이 M113 장갑차나 험비 등으로 공격작전을 수행하다 큰 피해가 발생하자 서방 국가들이 브래들리, 마르더 등의 궤도형 장갑차를 공급한 것도 이같은 점을 재인식하게 한다. 이 때문에 신형 장갑차 도입사업이 유럽 각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링스 KF41과 레드백이 또다시 맞붙을 수 있다. 이때 호주에서의 경험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자산이 된다. 레드백의 호주 수출은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것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장갑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시아 제공권을 장악한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열렸던 세계 최대 항공우주전시회인 파리 에어쇼를 조용하게 흘려보낸 중국은 최근 온라인에 새로운 영상을 공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약 30년에 걸친 개발작업 끝에 가장 강력한 국산 제트엔진인 WS-15 2개를 장착한 J-20 스텔스 전투기가 쓰촨성 청두의 시험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영상이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는 중국에서 해당 영상이 유통되는 것은 WS-15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이 F-22와 F-35 배치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중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를 개발, 동아시아 스텔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텔스기 ‘최대 약점’ 해결 눈앞 WS-15 개발은 중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난제였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숱한 논란에 시달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WS-15 개발은 2004년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이후 2010년부터 1500억 위안(약 25조원)을 투자했으나, 2015년 지상 시험에서 터빈 블레이드 문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WS-15의 개발 지연은 2011년에 모습을 드러낸 J-20의 실전배치에 악영향을 미쳤다. J-20이 제 성능을 내려면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 엔진이 필수다. 그런데 WS-15 개발이 지연되면서 J-20이 당초 설정한 성능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중국의 기존 엔진으로는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4세대 전투기용 WS-10 엔진은 수명이 1500시간이지만, F-22에 쓰이는 F119엔진은 수명이 4000시간이 넘고 가속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속을 유지하는 슈퍼 크루즈 성능을 낸다. 미국산 엔진과의 성능 격차가 컸다. 중국은 모스크바로 눈을 돌렸다.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수입해 J-20에 장착하는 대안을 고려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Su-27 전투기와 킬로급 잠수함 등을 구매해 러시아 무기의 특성에 익숙했고, 러시아 외의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0년부터 AL-31F 수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반응은 냉정했다. Su-35S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엔진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중국은 Su-35S 24대를 도입했다.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옵션에 포함되는 예비 엔진의 주문량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J-20에 쓸 AL-31F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J-20 초기 버전에 탑재할 엔진을 확보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AL-31F를 추가 확보하려면 Su-35S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으로선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WS-15 개발이 늦어지고 있던 중국은 기존 WS-10의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눈을 돌린다. 이에 따라 추력이 향상된 WS-10B, WS-10C가 등장했다. 특히 WS-10C는 초음속순항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높아져 AL-31F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WS-15는 WS-10C보다 성능이 향상되어 F-22의 F119 엔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F119가 1990년대에 개발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1년 J-20의 첫 비행 이후 중국 공군이 12년 동안 기다려온 엔진을 확보, J-20의 대량 생산 및 실전 운용을 위한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공군은 공기가 희박한 서부 티베트 고원, 염분과 습도가 높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작전 활동을 펼친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제 성능을 낸다는 것은 J-20이 처음 설계됐을 때 목표로 했던 성능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이 2030년대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레이저 무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거 반영되는 6세대 전투기는 기존 기종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동력과 연비가 우수한 첨단 엔진이 필요하다. WS-15의 개발과 시험과정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이번에 공개된 영상시험 과정에서 기존 엔진 1개와 WS-15 1개를 J-20에 함께 탑재하는 대신 WS-15 2개를 장착했다”며 “수년간의 지연 끝에 자체 개발한 첨단 전투기 엔진의 완성도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서방측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징후다. ◆주변국보다 엔진 개발 앞서가나 중국의 WS-15 개발은 인도의 움직임과 비교되면서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테자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카베리(Kaveri) 제트엔진 개발도 함꼐 진행했다. 엔진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면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인도의 기술 부족으로 엔진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8년 동안 210억6000만 루피(3700억 원)을 들였지만, 미국산 F404 엔진을 테자스에 탑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도가 개발할 테자스 MK2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쓰일 예정이다. F/A-18과 KF-21에도 쓰이는 기종이다. 미국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F414를 인도에서 만들고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받은 모디 총리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와 헬기 엔진 공동생산 등도 추진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미국과 프랑스의 의도를 인도가 활용해 자국 군용기의 최대 약점이었던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인도의 이같은 행보는 카베리 엔진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KF-21 탑재 F414를 면허생산하고, 자체 엔진 개발을 모색하는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WS-15처럼 대형 스텔스기에 필요한 엔진 개발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의 경우 WS-15 엔진 개발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강한 추력을 지닌 제트엔진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연구개발을 위해 만든 시제품을 대량생산에 맞게 기술적 변경을 실시하고 규격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대량생산된 엔진들이 균일한 성능과 내구도, 기술적 신뢰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난제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WS-15이 아직은 50만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국 엔진과 같은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WS-15이 실험적으로 성공했지만 양산은 이르다. 시험과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중국이 시간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기계와 반도체 등을 들여오지 못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정밀 공작기계를 비롯한 주요 생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엔진 개량작업을 실시하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J-20에 탑재할 엔진을 자체 개발한 것은 중국의 공군력이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의미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의 특성상 WS-15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은 J-20의 마지막 한계였던 엔진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WS-15 엔진의 대량생산이 본격화하면 동아시아에서 F-22, F-35와 맞설 J-20의 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J-20에 대한 서방의 경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상 발사 현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수상함에서도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오는 2036년까지 6100억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백㎞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 내륙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현무 탄도미사일이 더해지면 한국군은 서해와 한반도 중부지역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북한으로선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SLBM 기술 활용 가능성 군 당국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을 언급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군 안팎에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준의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 등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된다. SLBM은 지상 발사 현무 계열과 비교할 때,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단기간 내 만드는데 더 유용하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현무 계열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 형태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운용하는 발사차량(TEL)을 통해 발사된다. 단단한 지반 위에 놓인 TEL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발사 과정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다. 발사장소도 넓어서 TEL와 지휘통제소, 지원차량 등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작전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축함은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조류와 파도의 세기 등을 포함한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서 함정을 안정화해야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협소한 함정 내 공간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다수의 미사일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나란히 탑재되어 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 함대공미사일보다 더 강한 고온·고압의 화염과 연기를 대거 방출한다. 지상발사처럼 엔진을 점화해 발사하는 핫 런치(hot launch)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직발사관 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발사 직후 일정고도까지 가스나 부스터 등으로 미사일 본체를 밀어냈다가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치(Cold Launch) 기술을 사용하면, 수직발사관이나 함정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 로라(LORA) 외에는 수상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개발에 협력할 국가는 거의 없다. 독자적으로 개념을 설정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리스크를 높인다. 사거리가 500~800㎞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6발씩 탑재된 SLBM은 이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3000t급 잠수함에서 고성능 SLBM을 운용하려면,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길이는 짧고 무게는 가벼우며 추력과 연비는 더 우수해야 한다. 잠수함과 발사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고, 미사일 아래에 부스터도 장착해야 한다. 플랫폼인 잠수함은 SLBM 발사를 위해 심도조정과 방향 및 자세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술들은 수상함에서 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에도 응용할 수 있다. 개발기간과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쓰이는 관통탄두 기술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ADD는 북한 지하시설 파괴를 위해 오랜 기간 탄도미사일 탑재 관통탄두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ADD가 만든 미사일 탄두는 지표면 충돌의 충격, 지하로 파고들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형 등을 견딜 수 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벙커버스터와 달리 로켓 엔진에 의해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활용, 파괴력과 관통력을 더욱 높였다.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벙커버스터가 파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북한군 벙커를 무력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다. ◆전략적 억제력 대폭 강화 효과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된 채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유사시 북한 공격에 반격을 감행하는 전력이다. 다만 탑재량이 잠수함 1척 당 최대 10발 미만에 불과하고, 발사 심도로 부상해서 미사일을 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SLBM 탑재 잠수함이 지상의 전쟁 지도부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는 것도 어렵다. SLBM 임무가 전략적 차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작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반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지스함이나 KDDX에 수십발을 탑재한다. 현재 개념설계 단계인 합동화력함은 80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다. 해군이 현재 보유한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벙커를 무력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육군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지상 타격작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도 파괴하는 능력을 갖췄으므로,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숫자도 훨씬 늘어난다. 성능과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모방할 수 없는 비대칭무기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북극성 SLBM 개발에 맞서 도사안창호급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것처럼 북한도 한국의 움직임을 뒤쫓는 ‘추격형 전략’을 사용한다. 한국이 425사업을 통해 정찰위성을 띄우자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하고, 현무-3 순항미사일에 맞서는 순항미사일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다. 충분한 수량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대형 전투함을 만들어야 한다. 인도의 다누쉬 탄도미사일처럼 2000t 미만의 함정에도 탑재할 수는 있으나, 신포급 잠수함처럼 실험적·상징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모방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가상 적국이 추격하지 못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비대칭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함대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대 200㎞까지 날아가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대함 공격능력을 한층 높인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와 유사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거듭하며 위력을 과시한 화살-1·2형 순항미사일도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함정을 공격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대응에 나서도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과 KDDX의 전투체계 및 함대공미사일이 저지할 수 있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내륙 타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움직임만으로도 북한은 적지 않은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무기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위력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육군 현무 미사일과 더불어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력과 억제 능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