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래 한국군은 수십여년 동안 북한군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격퇴할 방법을 고민했다. 휴전 이후 북한이 기계화군단과 전차사단 등을 늘리면서 공격력을 강화하자 한국군도 전차와 더불어 토우 대전차미사일 등을 도입한 것도 6.25 전쟁 당시의 ‘전차 악몽’과 무관치 않다. 최근 군 당국은 새로운 옵션을 꺼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소형무장헬기(LAH) 공대지미사일 첫 양산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7248억원을 투입,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검 미사일은 기본적으론 LAH와 상륙공격헬기에 탑재될 예정이지만, 장갑차나 전술차량, 무인장비 등에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 현궁 대전차미사일과 더불어 북한군 전차를 공격할 핵심 수단으로서 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검 미사일, 공중·지상서 쓰일 듯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미사일 ‘천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미사일이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천검은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했다. AH-1S나 500MD 공격헬기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4㎞다.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한다. 헬기가 발사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적 대공화기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의식한 조종사가 미사일을 명중시키지 못할 위험도 있다. 천검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 조종사 생존성과 미사일 명중률을 모두 높였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활용하는 이중모드탐색기를 사용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유선 데이터링크는 비가시선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지만, 길이가 길고 두께는 얇아서 발사 직후 손상 또는 단절 위험이 있다. 천검은 이를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 문제를 해결했다. 표적을 지정하고 쏜 뒤 헬기는 회피기동을 할 수 있는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과 더불어 발사 후 재지정(fire-and-update)까지 가능하다. 천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한다. 사거리는 8㎞,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과 유사한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차량을 천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쏜다. 열영상과 광학시스템을 통해 천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명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천검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 양산 직후 군 전력화가 이뤄지면 사거리 연장 및 명중률 향상 등을 위한 성능개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차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천검은 LAH와 상륙공격헬기에서 쓰일 예정이지만, 지상 운용 방안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한화 측은 소형전술차량에 천검 6∼12연장 발사기를 탑재한 버전을 선보였다. 당시 해병대가 서북도서에서 쓰고 있는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 4연장 발사차량의 대체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21 보병전투차를 활용해 개발을 제안하는 비가시선 원거리정밀타격체계(NLOS-LPS)는 K21 차체 등을 이용, 12연장 천검 대전차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25∼30t짜리 장비다. 사거리는 7∼8㎞지만 향후에는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무인 복합운용을 통해 병력 소요를 절감하면서 핵심 표적을 우선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천검을 장착한 보병전투차 상상도를 공개했다. K21 보병전투차를 대체할 차세대 보병전투차에 천검 2발을 탑재한 형태다. 무인수색차량에 천검을 장착한 형태도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월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체계 개발이 진행중인 무인수색차량에 천검을 탑재한 무기를 공개했다. 천검을 지상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현궁 대전차미사일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 기갑차량을 격파하는 대전차 전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헬기 전력 증강도 본격화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할 헬기 전력 증강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작전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 UH/HH-60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 지휘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 의결했다. 해외 구매로 추진되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이 1990년대 도입한 링스 헬기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5~2032년까지 2조87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국산 수리온 헬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거론됐다. 하지만 체계개발과 양산까지 9년이 소요되는 것과 전력화 시기를 감안, 해외구매로 확정됐다. 대상 기종으론 미국 록히드마틴 MH-60R이 매우 유력하다. MH-60R은 2020년 12월에 12대 구매를 결정해서 2025년까지 도입이 예정된 기종이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망경을 자동으로 포착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덴마크, 호주, 인도, 사우디 등이 운용중이다. 한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영국·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 요구성능(ROC)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NH인더스트리가 제작한 NH-90 NFH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NH인더스트리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한국과 유럽을 왕복하고 한국 내 지원인력을 확보하며, 제안서를 만들고 제출하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 업체로선 수주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의계약으로 도입이 결정된 미국 보잉 P-8A 해상초계기의 전례가 이번 사업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UH/HH-60 성능개량 사업은 육·공군이 운용중인 UH/HH-60 특수작전용 헬기 36대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8900억원을 투입한다. 군에서 운용중인 UH-60 헬기 중 일반 수송용으로 쓰이는 100여대는 국내에서 2040년쯤 개발이 완료될 차세대고속중형헬기로 대체된다. 특수전 헬기는 UH/HH-60 개량형, 현재 사업절차가 진행중인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후보:MH-47G, CH-53K)를 쓴다. UH/HH-60 개량형은 디지털 비행기술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종실을 디지털화해서 조종사가 비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이는 기술도 적용된다. 북한 내륙 침투 비행에 필수적인 각종 경보 및 항법장치도 장착될 예정이다. 성능개량이 이뤄지면, 35~40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2070년대까지 UH-60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지휘헬기-II 사업은 신형 대통령 전용헬기(지휘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이다. 2025~2030년까지 7400억원을 들여 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헬기는 2007년에 도입한 미국 록히드마틴 S-92의 개조형인 VH-92다. 교체주기인 10년이 초과하면서 신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후보 기종으로는 H225M(유럽 에어버스), Bell 525(미국 벨), AW101(영국·이탈리아 레오나르도), S-92A+(미국 록히드마틴)이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 개발 계획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2000년대부터 거론됐던 국산 항공무장 개발사업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35년까지 5919억원을 투입, KF-21에 장착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 기본무장인 공대공미사일을 개발에 자주국방에 기여하고 KF-21과 연계해 수출 경쟁력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대 KF-21에서 운용될 듯 한국은 과거부터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쌓았지만, 항공무장 개발은 더뎠다. 외국산 전투기에 국산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려면, 전투기 수출국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아도 전투기 제작사에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무장 관련 기술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KF-21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산 항공기가 있으므로 항공무장을 개발해서 체계통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2040년대까지 개발하는 중장기 항공유도무기 발전전략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공대공미사일 개발에 주목했다. 현재 KF-21은 독일 딜(Diehl)의 아이리스 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영국 MBDA의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빠른 속도와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반면 사거리 25㎞의 IRIS-T는 2005년 전력화됐다는 점에서 2040년대 이후에 벌어질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유럽은 프랑스 주도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FCAS)의 일부로 IRIS-T를 대체할 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국도 2030년대 이후의 IRIS-T 추가 소요를 충족하면서, IRIS-T보다 우수한 무기를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외에 다른 기종에도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이 쓰일 가능성도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선은 KF-21 장착용으로 하되 추후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지는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기술적·정책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토가 현실화하면, 국산 FA-50 경공격기에 쓰이는 미국산 AIM-9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개발된 AIM-9M을 한국 공군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도입, 300여발을 갖고 있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전투기 다수를 격추한 AIM-9L을 개량한 AIM-9M은 도입 당시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현재는 북한 외에는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는 공군 F-15K, F-35A에서 쓰이는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울뱀’이라는 뜻을 지닌 AIM-9 사이드와인더는 1960년대 이후 개량을 거듭, 2003년 AIM-9X가 등장했다. AIM-9X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전 자동추적(LOBL), 발사 후 자동추적(LOAL) 기능이다. 발사 전 자동추적 기능은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한다. 이후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발사 후 자동추적기능은 미사일을 쏘면 전투기에서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AIM-9X는 2009년에 등장한 블록2에서 데이터링크를 사용한 발사 후 자동추적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한다.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를 개발하려면 주변국 스텔스기 위협 등을 고려해야 한다. J-20, J-35 등의 스텔스기는 먼 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KF-21이 출격한다면 적 스텔스기의 선제공격을 피한 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근거리 공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수한 적외선 및 열추적 능력, 추력편향(TVC) 기술을 통한 50G 이상의 고기동 비행 능력과 긴 사정거리 등이 필수다. 데이터링크와 적외선 영상 탐색기 제작 기술, 데이터링크를 활용해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기술도 필수다. 데이터링크는 소형화·경량화가 이뤄져야 하며, 탐색기는 적기가 살포하는 플래어를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수다.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성능은 AIM-9X보다 대등하거나 우수하고, 미래에 무인기에서 쓰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량탑재를 할 수 있도록 크기도 소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선행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LIG넥스원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데이터링크 등의 관련 연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23일 제3회 항공유도무기·항공전자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데이터링크와 탐색기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탐색기 및 모의기도 전시됐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핵심기술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체계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공미사일 양산 노하우 축적도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항공무장을 생산한 것은 KGGB 외에는 없다. 해성 대함미사일과 천궁 지대공미사일을 양산하기는 했으나,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일이다. 생산라인 설정과 장비 및 치공구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와 관련해 LIG넥스원은 지난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독일 딜과 IRIS-T 국내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 IRIS-T 생산·정비 기반이 갖춰지면,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개발 및 양산, 정비 관련 경험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생산 라인 구축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과거 한국 육군에서 쓸 전차와 장갑차를 만들 때, 미국산 M48 전차와 M113 장갑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정비를 하면서 기술자료와 생산경험을 쌓았다. 이는 K1 전차, K200 장갑차를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이 됐다. ◆고려할 변수도 적지 않아 변수도 있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은 플랫폼인 전투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성능을 낸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KF-21 초도양산비 2300억여원이 반영됐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초도양산 규모는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KF-21 양산 문제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21 또는 FA-50과 미사일 간 체계통합도 변수다. 국제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F-15K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의 체계통합은 3년이 걸렸다. 신규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을 KF-21에 체계통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F-15K와 타우러스의 체계통합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는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KF-21과 별도로 국산 FA-50에 쓰는 구형 공대공미사일을 시급히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항공기를 이용한 군사작전에서 항공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투기 성능이 다소 뒤지더라도 첨단 무장을 갖추면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에 쓰기에는 어정쩡했던 Su-24 전폭기에 영국산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Su-24를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무기로 탈바꿈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국산 항공기인 FA-50에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를 장착하면 KF-21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여의치 않다면 AIM-9X를 탑재해서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 적용된 사항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항공무장은 플랫폼 등의 제약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쉽지 않았던 분야다. KF-21의 등장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군과 방위산업계는 항공무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다만 전력증강과 기술 축적, 방위산업 진흥 효과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발 기간 동안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개발 사업은 향후 국산 항공무장 개발과 양산, 운용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운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방한용품인 발라클라바(Balaclava)다. 눈, 코, 입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를 모두 감싸는 형태로서 방한 기능을 극대화한 아이템이다. 1854년 크림 전쟁에서 영국군이 처음 사용했던 발라클라바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겨울 산행이나 스키, 오토바이 운전 등에 주로 쓰였다. 지난 2018년 패션계에서 유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펜데믹 직후 글로벌 차원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됐다. 국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라클라바를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혜교, 한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도 SNS에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 얼굴을 가려 머리를 작게 보이게 하는 ‘소두’ 효과도 있고, 모자와 목도리를 함께 착용하는 효과가 있어 한파가 심한 겨울철에 인기다. ◆영국군이 썼던 마스크가 유행하는 이유 역사적으로 발라클라바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라클라바라는 이름은 1854년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1854년 벌인 크림 전쟁 당시 영국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 세바스토폴 인근의 발라클라바에서 유래했다. 당시 날씨는 추웠고, 전장이었던 크름 반도의 환경은 가혹했다.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임박한 1854년 9월에 크름 반도에 상륙했고, 세바스토폴을 포위하고 발라클라바에서 싸웠던 시기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통해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철 날씨가 잘 알려져 있었지만, 현지에 파견된 영국군은 낡은 여름옷만 착용하는 등 보급난에 시달렸다. 이같은 소식에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인들은 직접 뜨개질한 투구 모양의 니트 모자를 위문품으로 보냈다. 이것이 방한용품인 발라클라바의 시작이다. 군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발라클라바는 이후에도 군용으로 쓰이면서 재질 등이 발전했다. 사람의 열은 머리나 목을 통해 외부로 많이 발산되는데, 발라클라바로 머리와 목을 감싸면 겨울철에 신체 바깥으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머리가 차가워져서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발라클라바는 한국군에서 안면마스크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 사용됐다. 따뜻하고 가벼우며 벨크로를 적용해 탈·부착이 편리하다. 전투복처럼 위장무늬가 있어서 겨울철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위장크림을 얼굴에 바르기가 부담스러울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추운 날씨 속에 경계근무를 설 때에도 유용하다. 민간에선 방한과 더불어 패션 악세사리 역할로도 주목받는다.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발라클라바는 핑크, 화이트 등 밝은 색깔이 각광받고 있다. 검은색은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밝고 화려한 색상이 쓰인다. 다양한 색실을 사용해 개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구찌를 비롯한 고급 패션 브랜드에선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모자, 안경 등을 발라클라바에 추가해 가면을 쓰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발라클라바는 보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근사한 모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패션 악세사리로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보석이나 목걸이처럼 세련되거나 아름답지는 않으나,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특한 자극을 찾는 트렌드를 충족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발라클라바가 유행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불안감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NS에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불법적인 영상촬영 등이 만연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디지털 폭력과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욕구를 키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분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라클라바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겨울철에 얼굴에 느껴지던 추위가 다소 나아졌던 기억도 여전히 남아있다. 머리와 얼굴을 덮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필수인 방한 기능을 갖춘 발라클라바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은폐 용도로도 널리 쓰여 발라클라바는 군사 분야에서도 널리 쓰인다. 다만 방한 외에 군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전부대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용병이나 무장조직원 등은 얼굴이 드러나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군사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발라클라바를 사용한다. 사실상의 복면이다. 한국군 대테러부대인 707부대나 경찰특공대원들도 외부에 노출된 채 훈련 등을 할 때는 얼굴을 가린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합병할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싸웠던 무장조직원들은 눈과 미간만 노출되어 있던 발라클라바를 썼다. 이들은 소속 부대나 계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도 사용하지 않았다. 러시아 특수전부대나 체첸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표식이 없다보니 추측만 난무했다. 발라클라바를 쓴 채 AK소총을 휴대한 정체불명의 러시아군이 활동하는 모습은 서방 세계에 강한 위압감을 줬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대원들도 발라클라바를 착용하고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했다. 때문에 이들의 신원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세계 각국의 특수전부대도 발라클라바로 얼굴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한다. 교전 도중 특수전부대원의 얼굴에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도 적군에게는 정보로 쓰일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변수도 부대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얼굴을 덮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발라클라바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은행강도나 테러리스트, 반군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경찰이나 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발라클라바를 쓰고 움직인다. 대중을 상대로 위압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 냉전 시절 영국을 상대로 테러 활동을 벌였던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은 발라클라바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췄다. 1990년대 코소보 전쟁 이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에서 활동했던 알바니아계 극우 조직 알바니아민족군(ANA)도 발라클라바를 뒤집어쓴 채 TV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6년 프랑스에 열렸던 유로2016과 관련, 테러를 시도했다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에 적발됐던 프랑스인은 AK 소총과 폭발물 외에 발라클라바 2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도 전통복장에 샌들을 신고 AK 소총을 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과시하면서 발라클라바를 썼다. 탈레반 내 최정예인 바드리313부대는 군복과 발라클라바를 착용하고, 미국산 소총과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격범은 나치 상징이 새겨진 검은 옷과 발라클라바를 착용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대원들도 발라클라바를 사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능력을 지닌 이스라엘과 적댇관계에 있는 만큼 이스라엘에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발라클라바는 혹한에 직면한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반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겐 신분을 감추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양면성이 뚜렷한 아이템이지만, 추워지는 겨울을 보내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발라클라바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 해가 저물어가던 2014년 12월, 한미일 국방차관은 3국간 협력내용을 담은 한 약정에 서명했다.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는 순간이었다. 이명박정부 최대 외교안보참사로 불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산 사태 이후 2년여만에 이뤄졌다. 국민감정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한일 군사정보공유를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 TISA는 3국 군사협력을 규정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TISA 자체가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랬던 TISA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에 나섰다. TISA를 근거로 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되면서다.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협력이 막을 올린 셈이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탄착 과정에 대한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미사일 탐지 및 요격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오류 발생 위험 낮출 듯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나선 것은 3국이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면, 한국은 탐지·추적에 한계가 있다. 한국군 방공망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북한이 한반도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를 내려보내는 것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유사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평상시에 북한이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는데 지구는 곡면(曲面)이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북한 미사일이 동쪽으로 멀리 날아갈수록 종말 단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오류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을 때, 군은 처음에는 미사일이 43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한 차례 수정 발표를 거쳤고, 최종적으론 600㎞로 바뀌었다. 이같은 수정은 상황은 GSOMIA에 따른 일본과의 정보 교환에 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조기경보레이더 사각지대가 있는 동해 쪽으로 발사, 430㎞ 이상에선 추적에 실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 본토, 우주공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하지만, 지리적 거리와 지구 곡면 효과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당시 미군은 미사일 텔레메트리(원격 전파 신호)를 근거로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나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곧바로 이같은 판단을 바꿨지만, 초기 경보로 인해 미 서부 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한때 중단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한미일이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이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3국이 서로 공유한 정보를 각자가 융합하면 북한 미사일의 실체가 빠르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탐지부터 격추 결정까지 수 분 사이에 진행되는 미사일방어작전에서 오류를 줄이는 것은 작전의 성패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오경보가 발생할 위험도 줄어든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도 있다. 3국간 경보정보 공유가 진전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보정보 공유를 거듭하면서 북한 미사일의 성능과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궤적과 탄두 종류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요격 직후 지상에 낙하하는 잔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격 방법과 지점을 신속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의도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위협 수준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북한 미사일 발사시 그 종류와 의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미국, 일본 정보가 더해진다면 미사일 요격작전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생성·활용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서히 스며드는 美 그림자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의 역할 확대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와 일본을 경유한다. 미국이 괌과 하와이, 본토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려면 한반도에서 미 서부해안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을 단일 전구로 묶어야 한다. 미국으로선 한미일 3국 차원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망 구성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MD 편입에 ‘선긋기’를 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됐던 단계적 적응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이 주목받는다. 눈앞의 위협 중 공동대응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면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유럽 단계적 적응 접근(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전략을 적용, 유럽 동맹국과 함께 이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위협을 앞세워 유럽 남동부를 지키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이른바 북대서양조약기구 탄도미사일방어(NATO BMD)다. NATO BMD는 유럽 밖에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기적 차원의 투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미국은 유럽 곳곳에 레이더를 설치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요격체계를 갖췄다. 전쟁 직후 독일과 핀란드 등에선 미사일방어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이 투입된 이스라엘산이나 미국산이 다수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와 요격체계가 미국 기술과 규범에 의해 가동되면, 미국은 글로벌 MD 구축을 하지 않아도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능하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도 유럽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패트리엇(PAC-3)과 이지스 전투체계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무기를 다수 도입했고, 지금도 구매가 진행중이다. 미사일을 포착할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갖추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셈이다. 다음 단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일 국민감정과 국제정치적 문제 등으로 한미일의 전면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은 어렵다. 다만 TISA가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고, 미국도 양측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일로부터 정보를 받는 체계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 탐지·요격수단 확보와 정보공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공동협력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협력 강도도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미국의 역할 확대가 소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를 저지하고자 괌과 오키나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를 단일 전장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맞서러면 한미일의 정찰자산과 타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해야 한다.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 전력을 보내는 곳이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 마비되면, 한국의 안보는 큰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요구가 제기되면,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리적 확장 요구로 이어진다. 보다 신속한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경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미사일방어 문제를 특정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협력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각자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다. 다만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의 의미와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발생할 변수, 협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는 공공의 장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미사일방어는 동북아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물밑 논의만으로는 국민과 주변국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미·일과의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한국군은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재래식 전력증강에 힘을 쏟았다. 현재 육·해·공군에 배치된 K-1·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K-9 자주포, F-15K 전투기, 이지스함 등은 30여년 전부터 군 당국이 추진해온 전력증강 계획의 산물이다. 이같은 추세가 바뀐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유산인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전환했다.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기술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도 만들었다.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대남 핵위협도 강화했다. 군 당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와 비대칭 전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한국군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과 미사일 대응에 집중하는 한국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미사일과 첨단 기술이다. 휴전선 일대 북한 갱도포병을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은 2028년 안에 전력화를 완료한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 최대 160㎞ 떨어진 갱도진지를 파괴한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개조한 이동식발사대를 쓰는 KTSSM-Ⅱ는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개발이 끝나면 곧바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부전선에서 북·중 접경 압록강 하구에 있는 북한군 벙커를 파괴할 수 있고, 관통력도 한층 높아진다. 산악 지역 깊숙한 곳이나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지하 시설을 파괴할 KTSSM-Ⅲ 개발도 추진된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활용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KTSSM-Ⅲ는 탄두 모양이 뭉툭하다. 그만큼 위력이 강하고 중량이 더 큰 탄두를 장착, 특정 지역에 거미줄처럼 구축된 지하시설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Ⅱ와 패트리엇(PAC)-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한 미사일방어망이 2028년까지 구축된다. MSAM-Ⅱ는 고도 15~40㎞,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요격고도가 약 40㎞에 달하는 패트리엇 최신형 버전인 PAC-3 MSE와 유사한 MSAM-Ⅲ도 개발이 이뤄진다. MSAM-Ⅱ보다 요격고도가 높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해 탐지능력이 향상된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유사한 능력을 지닐 LSAM-Ⅱ는 고도 60~100㎞에서 미사일을 파괴한다.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고고도 요격탄, KN-23처럼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능력을 지닌 활공단계 요격탄을 갖춘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등도 가능할 전망이다.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북한군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5년까지 핵심기술개발이 이뤄진다. 북한 전력망을 마비시켜 지휘통신체계를 무력화할 정전탄은 2028년까지 전력화가 이뤄진다. 국산 GPS유도폭탄(KGGB)에 정전섬유를 넣은 형태로 전투기에서 발사된다.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과 중거리 자폭드론은 2028년까지 전력화된다. 드론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성비 등의 문제로 미사일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하는 425사업의 일환으로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 후속 사업은 현재 소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능과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도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수전부대 전력증강도 이뤄진다. 특임여단에는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정찰로봇 등을 추가로 지급해 정찰 및 타격력을 높인다.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인 C-130H가 북한군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미군 MH-47과 유사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무인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재래식 위협이 크다 국방중기계획이 미사일과 비대칭전력에 집중된 것은 재래식 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경우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가 느려지면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0년대부터 러시아는 군사력 강화 기조를 천명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육·해·공군 전반에서 핵전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됐고, 독특한 핵무기들이 등장했다. 사르마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방가르드·킨잘 극초음속미사일, 포세이돈 핵탑재 잠수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 만든 핵전력을 수시로 과시하면서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문제는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16년 4.7%에서 2019년 2.8%까지 낮아졌다. 2021년 미국의 국방비는 8280억달러였다. 반면 러시아는 659억달러에 그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280억달러보다도 크게 낮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재정적 여력은 크게 줄어든다. 재래식 전력증강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육군은 1만3000여대의 전차를 보유했지만, 대부분 30여년 전 옛소련 시절의 유산이었다. 최신 무인전차인 아르마타는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T-90A 전차마저도 일부 부대에만 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격침됐던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함은 냉전시절에 만들어진 노후 함정이었다. 기함 교체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미국 F-22·35와 같은 세대의 스텔스 전투기 SU-57·75를 선보였지만, 양산과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크지 않다. 핵무기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제때 강화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꺼번에 드러났다. 30여년전에 개발됐던 러시아군 전차는 우크라이나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수천대가 파괴됐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T-62 전차까지 재등장하는 상황이다. 총탄 정도만 막을 수 있었던 보병전투차도 대규모로 부서졌다. 러시아 공군은 현재까지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전력과 비대칭전력을 지닌 것이 재래식 군사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버린 셈이다. 러시아는 뒤늦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손실과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도 이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군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국방중기계획에서 가정한 예산 증가율(연평균 7%)이 향후 5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산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집중 기조가 강화되면, 재래식 전력 증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반도 특성상 대규모 지상전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 21세기 유럽에서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이 발생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북한 위협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 수준과 형태 등을 분석해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소요와 예산을 책정해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정확히 평가해 소요를 산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지출 효율화로 얻은 재정 여력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전차공격력이 강화되면서 30t급 이상의 중장갑차 소요가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는 만큼 한국군도 급조폭발물을 사용하는 북한군의 비정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차세대 중보병전투차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전차 탑재 능동파괴장치(APS) 도입, 현궁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대전차미사일, 경량 화포 등의 도입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반도는 핵·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 위협이 공존하는 독특한 안보환경을 갖고 있다. 반면 재정적 여유는 크지 않다. 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위협 기반 군사력 건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위주 국방력 확보’ 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반도 주변 바다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던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순항미사일을 쏘는 신형 경비함, 고속정 등을 선보이며 해군력에 대한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첨단 함정 건조를 지속하는 한국은 2020년대 중반을 계기로 해군력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해군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혔다. 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를 쓰는 ‘바다의 성채’로서 북한의 해상 도발 저지에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운용방안과 효용성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지스함 등 주력함정 총집합 오는 2025년 창설될 기동함대사령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해군은 작전사령부(중장급) 예하에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를 두고 있다. 소장보다 한 계급 아래인 준장이 지휘하는 전단급 부대는 5전단(기뢰전·상륙전), 8전단(훈련), 특수전전단, 해양정보단이 있다. 7전단도 준장이 지휘하지만, 그 비중은 차원이 다르다. 해상 기동작전과 대북 대비태세 유지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역사는 10여년에 불과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을 2명(심승섭, 김정수)이나 배출할 정도로 위상이 높은 이유다. 7전단이 이끄는 71·72 기동전대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해군이 확보한 최신 구축함이 집결한 셈이다. 77기동군수전대는 군수지원함을 운용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기존 7전단에 73 기동전대가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함대사령관은 소장이 맡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해군 제독 정원과 규정 등을 감안하면, 해군 중장이 맡는 해군 교육사령관 등 해군 내 제독 직위나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처럼 합동부대 내 해군 직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2020년대 중반에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이 실전배치되는 것과 맞물리는 모양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전력화되면 해군 구축함은 모두 12척이 된다. 4척씩 3개 기동전대를 구성함으로써 해상 대(對) 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작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동함대사령부의 전투력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1번함 정조대왕함이 진수된 정조대왕급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이지스함이다. 세종대왕급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SM-6 함대공미사일을 탑재, 고도 34㎞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M-3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하면 고도 90㎞ 이상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을 갖춘 덕분에 미사일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통합소나체계를 사용해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 공격력이다. 세종대왕급은 해성-Ⅱ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 순항미사일은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반면 파괴력이 약해서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시설을 무력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속도가 느려 대공포에 격추될 위험도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미국, 중국 등에서 시도되는 모양새다.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크고, 요격도 쉽지 않다. 정조대왕급도 현무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현무-Ⅳ-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500㎞, 탄두중량 1t짜리 미사일로 전해진다. 잠수함에서 SLBM을 쏘려면, 함체가 흔들리지 않은 채 안정적인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도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사시 고온과 고압의 가스를 견뎌내는 발사 체계도 필수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검증된 SLBM이라면, 이지스함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지스함 외에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도 기동함대사령부의 주축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2000년대 취역한 함정으로서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성능개량을 거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전투체계, 예인선배열음탐기 및 유도탄조사기를 2033년까지 6730억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전투체계는 영국산 BAeSEMA SSCS MK7을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적용한 버전에 대공·대잠전 능력을 강화한 SYQ-500K modII KDCOM2 체계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한 체계였으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셧다운이 잦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 하지만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한국 해군이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해군은 노후된 전투체계를 국내개발하여 대체할 방침이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예인선배열음탐기는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국내제품으로 교체,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 유도탄조사기는 해외에서 새로 들여올 예정이다. ◆공격은 효과 있으나 방어는 불확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취역을 계기로 확대 개편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기동작전과 더불어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 내 주요 표적 타격을 맡을 탄도미사일,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할 방어체계가 그것이다. 다만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모든 요소가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공격력은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띄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지속하면 독자적으로 위성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영상의 해상도는 낮지만, 특정 지역에 있는 현무-Ⅱ·Ⅲ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등의 상황은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선제공격을 받으면, 한국군도 반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때 북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반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이나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이지스함을 공격하려 해도 강력한 방공망과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의 방어태세를 뚫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미사일 방어 측면에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미 해군의 해상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미 본토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 상공에서 미리 격추하는 것을 추구했다. 따라서 고고도 요격능력이 요구됐고, SM-3에 이지스함을 결합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한국은 어떨까. 미국과는 위협의 형태가 다르다. 북한 내륙에서 남한 내륙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대응은 육군과 공군 몫이다. 북한이 내륙에서 한국 해군 기동함대를 노리고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쏜다면, 기동함대의 이지스함이 요격해야 한다. 다만 정찰능력이 매우 뒤떨어지는 북한이 ASBM을 정확하게 유도할 방법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남은 가능성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한국 해안 지대 또는 일본 소재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에 낙하할 때다. 한국 해안에 떨어진다면, 이지스함이 탐지·추적해서 SM-6로 격추할 수는 있다. 대신 이지스함의 대잠수함 및 대함 전투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SM-3를 탑재할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다. SM-3의 최저 요격고도는 90㎝인데,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하면서 날아온다. SM-3가 요격에 나설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 남은 것은 유엔사 후방기지 방어다. SM-3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기동함대로 유엔사 후방기지를 지킨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내 미사일 방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에 대한 방어작전은 정치적·외교적 파장 또한 큰 사안이다. 한반도 일대 바깥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미·일 3국이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에서 3국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앞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외교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따져볼 변수도 많다. 따라서 기동함대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찾아내 격침시키고, 탄도미사일을 북한 내륙을 쏘는 등의 공격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남북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조짐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공군사령부를 방문, 공군의 ‘사상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사상 무장을 독려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 공군에 열세지만, 이를 공군 구성원의 정치 사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 질적 우세를 굳히려 하고 있다. 기존에 운용하던 기종보다 항속거리와 탑재능력이 향상된 신형 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도입할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종에 대한 성능개량도 시급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F-15K 개량 등도 추진 공군 전력증강 사업 중에서 F-15K 성능개량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공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최우선순위라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60대가 실전배치된 F-15K는 도입 당시에는 강력한 무장탑재량과 탐지능력, 전략적 억제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강화하면서 F-15K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J-16 전투기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능력을 높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F-15K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협적이다. 공군이 성능개량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4600억원 규모의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15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담당할 성능개량 사업은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 목표물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채프 투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탑재될 신형 전자전 장비인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는 미 공군 F-15EX에 쓰이는 최신형이다. 임무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과 메모리 용량도 확장된다. 기존에는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교체가 거론됐지만, 이를 위해선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의 장비들을 모두 뜯어내야 해서 기술적 난도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잉의 로버트 노보트니 F-15 제공권 사업개발 전무이사는 지난달 29일 미 애리조나주 소재 보잉 메사 지사에서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레이더 등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 기체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북한 내륙 전략 표적을 타격하려면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F-15K의 성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공군의 움직임을 하늘에서 감시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 중으로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기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보로는 E-7(보잉)과 글로벌아이(스웨덴 사브)가 거론된다. 이스라엘측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E-7의 도입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공군이 쓰는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량한 E-7은 최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채택하는 등 사용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3월과 6월에 한국으로 이송될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플랫폼 공통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P-8A는 보잉의 대표적 여객기인 737-800, E-7은 737-700을 토대로 제작됐다. 비행특성이 매우 유사하고 부품 공통성도 높다. 스웨덴 에리아이 레이더를 탑재한 글로벌아이는 개발국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도입했다. 공군 내부에선 기존에 운용중인 E-737의 성능개량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한데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737은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메사(M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반경 370㎞를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레이더 첫 출시 이후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며, 하드웨어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해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패키지로 진행하면,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기존 KC-330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방예산 제약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수송기가 공군에 들어온다 공군이 사용할 차기 대형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됐다. 2026년까지 7100억원을 들여 3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군에 무기를 판매한 경험이 없던 엠브라에르가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미국 록히드마틴(C-130J)과 유럽 에어버스(A400M)를 제쳤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 평가했다”며 “비용과 성능에선 큰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강은호 11대 청장 재직 기간(2020년 12월~2022년 6월) 방위사업청은 수송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을 이유로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절차가 한층 복잡했고 따질 변수도 다양했으며 제출할 서류도 많았다. 후보 중 A400M은 가격 등으로 한국 공군이 원하는 수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진행하지 못해 사업 초기부터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C-130J는 록히드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국내 방산업체 참여 물량 가치 평가에서 엠브라에르에 밀렸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에어버스와 보잉에 이어 세계 항공기 제작업계 3위 업체인 엠브라에르의 C-390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공군은 KC-330을 재외국민 구호 등에 쓰면서 수송기에 의한 고고도 장거리 항법 비행 경험을 쌓았다. 다만 여객기를 기반으로 하는 KC-330은 전투기 공중급유가 우선이고, 유사시 공항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C-130은 터보프롭 엔진을 쓴다. 비행고도도 제트기보다 낮고 장거리 비행도 쉽지 않다. 유사시 재외국민 구조나 블랙이글스의 해외 비행 지원에 C-130을 투입했지만 운용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C-390은 C-130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C-390이 블랙이글스 지원 등 해외 수송을 전담하고, C-130은 국내 작전에만 전념한다면 국내 수송 및 특수전 지원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컨소시엄 등 국내 업체 참여를 중시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형태가 전례가 되면, 후속 전력증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증강 사업 본질은 군대가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무기를 제때 들여오는 것이다. 소요를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곳도 군대다. 군대가 쓰고 싶어하는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조달하는 것이 으뜸가는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위산업 진흥은 수출 촉진이나 연구 지원 또는 산업자원부 예산 투입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전력증강 사업의 근본적 목표는 군이 원하는 무기를 제때 사주는 것”이라며 “군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백 스파이더(Redback Spider). 호주에 서식하는 검은과부거미의 일종이다. 제때 처방받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큰 맹독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치명적인 위협을 지닌 동물이다. 호주에서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레드백이 이제 호주군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보병전투차의 이름을 통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호주와 3조1649억원 규모의 보병전투차 공급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레드백 129대를 납품하게 된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자주포 생산을 위해 건설 중인 H-ACE 공장에서 생산된다. 2019년부터 호주 육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행했던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독일과 영국 등 지상 방위산업 분야의 강국들과 경쟁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K-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수출용 무기 기획·제작 능력 입증 레드백 보병전투차의 호주 수주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수출용 무기를 개발·제작하는 능력을 선진국에서 검증받았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T-50 훈련기 등을 수출해 K-방산의 능력을 대외에 과시해왔다. 대부분 한국군 소요제기를 시작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가 개발, 납품한 것들이었다. 한국군이 대량으로 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갖춰졌고, 이를 통해 성능과 후속군수지원,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기존의 방산수출 패턴이었다. 레드백은 과거의 사례와는 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수출용으로 레드백을 기획·개발했다.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던 호주군은 RPG-7 대전차로켓과 급조폭발물(IED) 위협 등을 감안, 차체 전 방향에서 강력한 방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이 확립되면서 고성능 네트워크 체계 탑재도 요구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호주 현지 법인을 설립한 직후부터 호주군 요구 사양을 확인하면서 성능을 호주군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군 K-21 보병전투차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제품이 탄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캐나다 등에서 최고의 장비를 모아서 체계통합을 실시한 결과다.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의 기술 협력으로 42t 중량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호체계는 전투기에 쓰이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이용해 적 대전차미사일을 포착, 요격탄으로 무력화한다. 차량 하부 공간의 토션바 형식 완충장치 대신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ISU)를 사용해 승차감을 높이고, ISU 탑재로 확보한 여유 공간에는 폭발 충격 완화장치를 추가 장착해 방호력을 높였다. 중장비 고무궤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캐나다 수시 디펜스의 복합소재 고무궤도(CRT)는 철제 궤도 대비 50% 이상 무게 감소 효과가 있다. 진동은 철제 궤도 대비 약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전차 외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인식 카메라도 갖췄다. 포탑에 장착되는 주포는 30㎜ Mk44S 부시마스터 II 기관포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개국이 쓰는 모든 종류의 30㎜x173㎜ 구경탄을 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이 활발한 호주군으로선 보급과 상호운용성 증대가 가능하다. 최종 경쟁자였던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보병전투차와는 차별화된 경쟁 우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화 비율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폭넓은 현지 공급망을 형성,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고 현지 산업 기여도를 높였다. 실제로 포탑, 장갑재, 차량정보관리시스템, 교류발전기와 전원공급장치, 방호덮개 등은 호주 업체에서 조달한다. 호주군이 채택한 K-9 헌츠먼 자주포와 파워팩(엔진+변속기)을 공유한다. 보병전투차 이름도 호주에 있는 동물인 레드백에서 따왔다. 호주군 요구와 운용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든 레드백 보병전투차의 호주 수출로 K-방산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게 됐다. 한국군 요구성능(ROC)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무기체계를 기획·설계·제작·수출하는 것은 함정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레드백 수출을 계기로 지상 및 기동장비 분야에서도 이같은 패키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수출용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영국, 독일 등 지상 방산 분야의 강자와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형 보병전투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CV-90과 링스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들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에 패한 기종이다. 세계 장갑차 시장을 놓고 벌일 글로벌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위에 설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韓 K-21 추가 생산, 시대 흐름에 맞나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보병전투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동안 한국군은 레드백보다 한 세대 이전 장비인 K-21 보병전투차의 추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4차 양산계획을 의결했다. 2028년까지 7800억원을 투입해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실전배치된 K-21은 개발 당시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보병전투차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투입한 BMP-2 장갑차는 상대방의 포격에 막대한 피해를 냈고, 승무원 사상자도 컸다. 중량 14t짜리 장갑차로는 미사일과 지뢰, IED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서방 각국은 크고 무거워져도 모든 방향에서 승무원을 확실하게 보호할 장갑과 방호장치를 갖춘 보병전투차와 차륜형장갑차를 선호하고 있다. 전면 부분에 주로 신경썼던 냉전 시절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신형 중장갑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도 스웨덴 보포스사의 CV-90 Mk4 보병전투차를 도입하는데, 중량이 37t에 달한다. 신형 유럽 보병전투차들은 레드백처럼 40t이 넘는다. 차륜형장갑차는 모듈식 복합장갑과 능동방호체계 등을 장착하면서 중량과 크기가 커졌다. 독일, 핀란드 등에서 만든 기종은 30t이 넘는다. 중량이 20t 미만인 K808 차륜형장갑차를 한국군에 납품하는 현대로템도 수출용 차륜형장갑차는 30t급이다.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진격할 지상군은 공격 과정 또는 안정화 작전에서 북한 교도사단과 노농적위군 등으로부터 지뢰, IED, RPG-7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추가 생산할 K-21은 1980년대 미국이 만든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수준의 방호력이다. IED 등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과 보병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보병을 보호하려면 능동방호체계를 비롯한 방어 장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자체 도하 능력 때문에 성능개량도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BMP-2가 겪은 문제가 한반도 유사시 K-21에서 재연될 위험이 있는 셈이지만, 양산은 지속되고 있다. 레드백을 한국군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산화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개발 수준의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남은 방법은 신형 보병전투차를 개발해 기동군단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뿐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레드백과 K-21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는 중량 45t에 모듈형 복합장갑과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능과 IED·지뢰 방호능력을 추가한 40㎜ 기관포 탑재 보병전투차를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화 시점이다. 방위력개선사업 규정에 명시된 절차인 소요결정,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검토,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를 모두 거치면 실전배치 시기는 2040년대로 예상된다. K-21보다 노후한 M113 장갑차를 쓰던 호주군은 2030년 이전에 레드백을 한국에서 도입하는데, 한국의 군대는 10여년이 지난 2040년대에 레드백과 큰 차이가 없을 장비를 확보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토대로 조기전력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레드백을 한국군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핵심기술 개발과제 등을 더하면, 탐색개발을 거치지 않아도 체계개발을 할 수 있다. 이는 전력화 시기를 수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레드백의 호주 수출 계약은 K-방산에 있어 또다른 거대한 성과다. K-방산이 독자적으로 무기체계를 기획하고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려면, 세계적 추세와 한반도 위협 변화에 맞춘 무기체계 개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및 의사결정이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레드백의 수출은 1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 방산업계 생산라인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변화한 전장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장비를 계속 만들거나,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신형 장비 개발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일선 부대 장병들에게 돌아간다.

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우는 우주발사체는 국력과 과학기술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위성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다. 반면 발사체는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시간, 정밀 소재와 제어 등의 기반 기술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발 시도조차 어렵다. 1992년 우리별-1호 위성을 발사했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 우주로 쏜 발사체는 이보다 훨씬 늦은 2021년 10월 누리호가 처음이었던 이유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지난 2일 이뤄진 425사업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진행한 한국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카드를 꺼냈다. 국내에서 소형위성을 저궤도(고도 400~600㎞)에 올린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지난 4일 오후 제주 남방 해상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습 발사돼 전국에서 UFO 오인 소동을 일으킨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액체와 고체연료 로켓을 모두 쓰는 국가의 반열에 가까워졌다. 필요에 따라 저궤도에 소형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기반도 마련했다. 이제 막 액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정찰위성을 쏜 북한과는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 기술로 로켓 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직후부터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과 연구소,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가로막던 제약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탄두가 정점고도에 도달하면 자유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우주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발사체 추력과 지속시간 등도 탄도미사일보다 강하고 길어야 한다. 다만 고체연료는 효율이 액체연료보다 낮고, 점화 후 속도 조절 등을 위한 추력 조절이 불가능하다. 스페이스X를 비롯한 상업용 로켓이 액체연료를 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체연료로 액체연료와 유사한 수준의 우주발사체나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면, 추력은 액체연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 이는 기술적 난도를 높인다. 한국은 예전부터 기술적 기반은 갖춰왔다. 1980년대부터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엔진과 발사체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해왔다. 탄두중량이 2t에 달하는 ‘벙커버스터’ 현무-4 탄도미사일까지 만들면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제작 기반은 한층 단단해졌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등의 액체연료 로켓 개발에 집중하고, ADD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주도하는 이유다. ADD가 만드는 우주발사체는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2·3단은 고체연료를 쓰고, 4단은 탑재체 분리 단계에서의 정밀 조정을 위해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일본, 유럽 등의 발사체와 동일한 구조다. 이번에 제주 남쪽 해상에서 쏜 발사체는 1단과 3·4단으로 구성됐다. 2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했지만, 1단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ADD가 개발했던 미사일과 달리 우주발사체는 다단 추진체 구조를 지닌다. 각 단 추진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사체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탑재했다. SAR는 지상에 레이더를 쏜 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선착순으로 합성, 지형도를 만든다. 날씨에 관계없이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425사업에서 띄울 위성 5기 중 4기가 SAR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화시스템의 소형 SAR위성은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본체·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됐다. 그만큼 크기가 작아졌고, 중량도 101㎏까지 가벼워졌다. 해상도는 1m로 군사정찰위성 수준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저궤도에 500~700㎏급 위성을 띄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소형 SAR 위성 6기를 탑재해 동시에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ADD는 향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탑재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성능개량을 통해 중·대형 위성 발사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능개량이 현실화하면 미국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사용해서 쏘아올린 정찰위성 1호기처럼 군사 용도로 사용할 중·대형 위성의 발사를 외국 상업 로켓에 의존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우주 정찰 경쟁’ 앞서갈 듯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주를 통한 국가안보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체연료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취급이 쉽다.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7일 이내에 발사 준비가 끝난다. 안보 수요 및 지진 등 긴급상황에 맞춰서 발사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탑재중량이 가벼운 저궤도용 관측·정찰위성 정도만 발사가 가능하지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들이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 운용한다. 미국은 미노타우르, 델타 등의 로켓으로 군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본은 앱실론 로켓을 제작했고, 유럽은 베가 로켓을 운용중이다. 고체연료 로켓으로 다수의 소형 위성을 이미 쏘고 있는 중국도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마트드래곤-3(SD-3) 고체연료 로켓을 공개했다. 중국발사체기술연구원(CALT)이 개발한 이 로켓은 4단으로서 발사중량이 140t에 달한다. 한차례 발사에 위성 20개를 쏘아 올릴 수 있다. 72시간 안에 발사 준비가 끝난다. 한국은 액체연료를 쓰는 누리호 로켓을 개발했지만, 발사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장이 어렵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필요한 대목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ADD가 개발 중인 초소형 SAR 위성을 군집 형태로 한번에 여러 개를 쏘아올려 궤도에 올린다면, 단기간 내 위성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25사업 정찰위성과 함께 운용하면 재방문 주기(위성이 같은 지점 정찰을 위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주기)를 30분 단위로 줄이면서 악천후에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러시아는 1962년부터 코스모스 위성을 지속적으로 쏘아올렸는데, 그 수량은 2021년 기준으로 2500여개에 달한다. 과학 연구와 외행성 탐사용도 있었지만 광학 정찰 위성, 통신 위성, 조기 경보 위성, 핵실험 감시 위성, 항법 위성, 기술 실증 위성 등 군사 용도가 다수였다. 옛소련과 러시아는 이를 통해 미국 등 서방 진영을 감시했다. 한국도 군대가 더욱 첨단화하고 정밀무기 사용이 증가하면 우주 관련 수요가 러시아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쏘아올린 위성이 수명이 다하면 이를 대체하는 수요도 추가된다. 빠르고 저렴하게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데, 스페이스X 등의 해외 업체는 불가능하다. 누리호로도 한계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소형 SAR 위성처럼 탑재중량이 가벼운 소형 군용위성과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결합하면, 기술 유출 위험을 피하면서 군의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북한과의 우주 경쟁도 우위에 설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내년에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는 계획도 공개했지만, 액체연료를 쓰는 천리마-1형으로는 유사시 신속 발사가 쉽지 않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개발했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쓸 고체연료 엔진도 만들었지만 우주발사체는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 ICBM이나 IRBM을 개조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체연료 비율과 추력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보다는 전력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제 막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상황에서 한국은 누리호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만들어 발사까지 했다. 광학위성만 확보한 북한과 달리 SAR 위성도 개발한 만큼 우주 경쟁에서 한국이 한동안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반도 상공의 우주공간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를 놓고 남북이 우주경쟁에 돌입하면서부터다. 한국은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500㎞ 상공의 저궤도를 도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북한도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영상 수준 등에서 논란이 있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지만, 위성을 고도 500㎞ 상공에 진입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분석이다. 30여년간 축적한 위성개발 기술에 미국 로켓을 결합한 한국, 러시아 지원을 받아 위성을 쏜 북한. 양측이 우주 공간에서 벌일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먼저 쏜 北…성능은 南 우세 한국은 1990년대 우리별 1·2·3호, 무궁화 1·2·3호, 아리랑 1호 위성을 쏘며 우주 시대 개막을 알렸다. 북한은 이에 맞서 광명성-1호 위성을 1999년 발사했으나 성공하진 못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다양한 위성을 계속 쏘며 우주 경쟁에서 앞서나갔다. 북한은 2012년과 2016년에 은하-3호,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렸지만, 현재는 우주공간에서 이 위성들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앞서나갈 태세를 갖췄다. 2017년 12월 425사업 1호 위성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425라는 사업명은 SAR(사)와 EO(이오) 카메라 영문명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1조20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EO/IR 정찰위성 1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궤도에 올리는 425사업은 한국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의 핵심이다. 북한도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를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5월과 8월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에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탑재,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한국이 ‘11월 30일 EO/IR 위성 발사’를 선언하자 지난달 21일 3차 발사를 전격 단행,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켰다. 이후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비롯해 세계 곳곳을 촬영했다면서 선전전을 벌였지만, 영상은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먼저 쐈지만, 성능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425 사업 1호기인 EO/IR 위성은 한국이 30여년 동안 축적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경험을 토대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제체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 EO/IR 위성이 촬영한 영상 해상도는 0.3m다. 지상의 30㎝ 크기 물체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다. 해상도가 높으면, 그만큼 촘촘한 간격으로 정밀 촬영을 할 수 있어 지상 물체 식별이 쉽다. 해상도 1m짜리 위성으로 지상의 차량을 찍으면 ‘저게 자동차일 수 있겠다’는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다. 반면 해상도 0.3m 위성은 해당 차량이 세단인지 SUV인지는 물론 차량 유리창 크기까지 알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차인 마이바흐, 수행차량 렉서스 SUV 등도 EO/IR 위성이 찍을 수 있다. 북한 매체에 드러나지 않는 김 위원장의 비공개 행보도 EO/IR 위성에서는 정확히 포착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의 움직임을 EO/IR 위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형 3축 체계의 일부로서 북한 전쟁지도부를 노린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SAR 위성이 추가되면 북한 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의 동향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EO/IR 위성은 초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으나 구름 등 기상 조건의 제약이 있다.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SAR는 날씨에 관계 없이 정찰할 수 있다. 반면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분석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두 위성을 함께 쓰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북극과 남극 상공을 지나는 극궤도를 도는 EO/IR 위성은 낮에는 EO, 밤에는 IR 센서로 촬영한다. SAR 위성 4기는 경사궤도를 돌며 한반도를 번갈아 가며 수시로 관측한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을 2시간 단위로 정찰할 수 있다. SAR로 포착한 것을 EO/IR로 정밀하게 재확인, 북한군 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찰위성의 최소 기준은 해상도 1m인데, 만리경-1호는 해상도가 3m에 불과하다. 한국이 2006년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의 해상도(1m)보다 뒤떨어진다. 낮은 해상도를 만회할 영상 판독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SAR 위성 개발 여부도 미지수다. 북한의 위성 기술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반도 우주경쟁, 경제력이 승패 가른다 북한은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더불어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등을 보유할 뜻을 밝혔다. 위성을 다수 쏘아올려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한국도 다목적 실용위성 7A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를 오는 2025년 팰컨-9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재방문 주기(위성이 같은 지점 정찰을 위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주기)를 수십분 단위로 줄이고 악천후에도 정보를 수집할 초소형위성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가하며,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의 방산업체도 참여하고 있다. 초소형위성 체계가 개발되면 북한 핵 위협 및 한반도 주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 특히 초소형 SAR 위성을 군집 운용하면 재방문 주기를 2시간에서 30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KF-21 탑재 및 수출용으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이 있어서 이를 응용하면 초소형 SAR 위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돌입할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경쟁의 승패는 경제력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우주 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선진국 중에서도 정찰위성 보유국이 미국, 일본 등 일부에 머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의지와 더불어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 위성 발사·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1960년대 미국과 옛소련의 우주경쟁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 경쟁에서 이겼던 것도 자금력 덕분이었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에 투입한 비용은 250억 달러, 현재 가치로 1400억 달러(약 183조원)에 달했다. 옛소련의 우주 개발비는 미국에 훨씬 못미쳤다. 경제력이 두 강대국의 우주개발 주도권을 결정한 셈이다. 이같은 전례는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우주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경제력이다. 통계청의 ‘2022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35조9000억원으로 한국(2071조7000억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북한이 위성과 로켓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과 격차가 매우 큰 것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이 대량의 위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쏘아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국가 예산과 더불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다. 국가적 의지만 꾸준히 유지되면 북한보다 질적·양적으로 우세한 위성 발사·운용이 가능하다. 누리호와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더해지면, 정부와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언제든 위성을 발사해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 경제력을 앞세워 다수의 위성과 발사체를 끊임없이 제작·발사한다면 한반도 우주공간은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우주 주도권을 상실한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를 위해선 위성과 발사체 제작 및 발사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거시적 계획이 필수다. 군과 민간 용도의 위성 소요를 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반도 우주공간 주도권을 확보해 우주안보를 지킬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