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KF-21 전투기가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초도양산을 둘러싼 사업 타당성 조사를 놓고 지난해 논란을 빚은 끝에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를 간신히 통과한 상황에서 자료 유출 시도가 불거졌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달 17일 KF-21 관련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사실은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 통보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KAI측은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군사기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저장된 자료의 수준과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내외 다수의 업체와 기술, 제도 등이 종합된 KF-21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는 KF-21의 개발과 성능개량은 물론 수출 과정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유출 시도, 왜 심각한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내외 방위산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불거졌던 ‘창원 간첩단’ 사건 직후 경남 지역 방산업체는 보안조치가 크게 강화된 상태였다. KAI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 사천 소재 KAI 본사와 생산공장 등을 드나드는 인원은 자료 저장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검색을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시스템에는 저장매체 제어, 접근통제체계 등이 가동되어 외부 유출과 침입을 방지한다. 모바일 단말기 관리 시스템(MDM)을 사용하면서 개인 휴대용 기기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KAI 직원이라 해도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AI 임직원은 사천 소재 본사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같은 설정은 5개 이상의 보안등급으로 구분된다. 모든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일부 본부장급 고위 임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10여명이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KAI 임직원보다 훨씬 적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USB에선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나왔다. KAI 내부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어떻게 USB를 반입하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었겠나”며 “정보 당국이 조력자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USB에 담긴 자료의 종류도 문제다. USB에는 KF-21 시험비행 결과와 항공전자 기술, 해외 원천 기술 등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F-21 개발 당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KAI는 KF-21 설계 단계서부터 인도네시아에 이전 가능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했다.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해당 기술자 입장에선 인도네시아가 이전받을 기술자료를 수집해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 분담금 미납 문제가 있지만, 납부하면 넘겨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얻지 못하는 기술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온 것, 해외 원저작권 국가 수출승인(E/L) 문제가 있는 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 중 다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열람도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USB에 자료를 담은 기술자가 KAI에 머물던 인력 중 고참급으로 다른 기술진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해당 인물이 우리 측이 이전을 통제하는 기술의 가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기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개발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핵심 자료가 있다. KF-21 항공전자 장비 중 핵심 기술은 보호가 된 셈이다. 다만 AESA 레이더와 관련 항공전자 시스템의 구분도 등이 USB에 담겼을 가능성은 있다. 전투기 개발 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이슬람국가라 미국에서 기술 반입도 어려운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이 정도 자료도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정작 큰 문제는 이번 시도가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KF-21 체계개발이 시작된 이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사천 소재 KAI 본사와 공장에 머물렀다. KAI와 정부, 군 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자료 유출이 과거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뢰가 불신으로 바뀔 위험 이번 자료 유출 시도는 KF-21을 둘러싼 국가간, 업체간 관계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KF-21과 관련된 해외 업체와 정부 당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면,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공식 질의부터 직접적인 조사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미국 정부다. KF-21 기술지원을 맡은 록히드마틴은 KF-21 설계단계에서 수십가지의 기술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인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을 비롯해 미국 정부측에서 이미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F-15K 전투기의 센서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 측이 무단으로 뜯었다는 의혹이 일자 조사단을 보내 강도높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자들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 기술이 USB에 담겨있었다면 외교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다. 사건 조사와 후속 처리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품을 경우엔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는 KF-21에 대레이더 미사일 등 미국산 항공무장을 추가로 체계통합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거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향후 KF-21 수출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투기 제작 과정에서 제3국의 기술과 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제3국 정부 승인이 수출에 큰 변수가 된다. 사우디가 2018년 타이푼 전투기 48대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개발 참여국 중 하나인 독일이 사우디 수출에 반대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가 최근 독일이 입장을 선회해 5년만에야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KF-21은 엔진과 링크-16 등 미국 정부 수출 승인이 필요한 장비가 KF-21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고만 할 상황이 아닌 셈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KF-21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영국 MBDA),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독일 딜 디펜스), 사출좌석(영국 마틴 베이커) 등에서 유럽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강제로 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지만, 거액을 들여 오랜 기간 개발한 제품의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만으로 이들 업체는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신의 골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원을 연체 중이다. 반면 프랑스에선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카타르가 쓰던 중고 미라지 2000-5 전투기 구매를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KF-21 사업 참여 의지에 대한 한국 내 불신이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시도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최소한의 분담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한 채 기술만 얻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F-21은 첨단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첨단 무기다. 그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이를 유지하려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다. 이번 유출 시도가 몰고 올 파장이 매우 우려스런 이유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만이 이같은 파장을 줄일 수 있다.

제2차 6.25 전쟁.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년 동안 ‘한반도 전면전 위기론’이 국내에서 사그라든 적은 없었다. 북한이 수사적 위협만 해도 시장에서 사재기가 벌어진 것이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일이었다. 이젠 북한이 ‘말폭탄’을 퍼부어도 서울 시내는 평온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긴 했지만. 올해 들어 제기된 전쟁 위기는 결이 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적대 수위를 높였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가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김 위원장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한반도 위기론’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과연 김 위원장은 전쟁할 각오를 했을까. 아니라면 왜 민족과 통일개념을 부정하면서까지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까. 그 답에 대한 키워드는 ‘핵’ ‘주권’이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바늘만한 틈도 파고드는 北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 우선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전쟁 수행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왔고, 남한을 향한 태도도 더 강경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김 위원장이 전쟁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어떤 강대국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전쟁계획에 명시된 수준의 군수품을 비축하고, 부대를 공격 개시선에 전개, 훈련을 진행하면서 함께 작전을 펼칠 체계를 만들고 지휘부 구성도 해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과 벨라루스, 크름반도에 병력과 장비 및 물자를 모으고 훈련을 거듭한 뒤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수백만발의 포탄과 다연장로켓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탄약이 없으면 1초도 싸울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을 하려면 포탄을 모아야 하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막대한 양을 판매하고 있다. 전쟁 의지가 정말로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부분이다. 다만 북한이 무인기 침투 비행 등의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전협정 체제의 수호자인 유엔군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서기는 어렵다. 이를 잘 아는 북한이 미국의 전면적 개입을 피할 수 있는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의 저강도 도발을 선제적으로 감행,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전쟁을 원한다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선긋기’라는 해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연말과 연초에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이 민족 관계가 아닌 국가간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가간 관계에선 주권이 중시된다. 주권을 지닌 국가를 다른 나라가 함부로 점령·합병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 비난에 직면한 것도,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이 합병 대신 새 정부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남북 관계가 재편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을 수복한다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 주권을 지닌 국가를 합병·점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민족’이라는 정서 속에서 가능했던 북한 인권과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등에 대한 우리측 문제 제기도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의 모든 요소를 차단하는 셈이다.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방패가 ‘적대국 관계’라면, 핵무기는 창 역할을 한다. 북한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자주권을 침해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사실상의 핵 선제 사용 선언이다. 이후 핵무기를 꾸준히 만든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반영했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언제든 핵무기를 먼저 사용, 확전 수준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먼저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압도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전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한미 연합군 인식의 틈을 파고드는 셈이다. 군사적으론 확전의 주도권을 먼저 행사할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론 주권 개념을 내세우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도 김정은 체제를 지켜낼 기반은 마련할 수 있다. 과거의 단순한 핵협박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효성이 불확실한 경제 정책과 달리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정교한 계산을 거듭한 결과다.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 물론 김 위원장의 뜻대로 한반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갈 이유나 필요성은 없다. 남북은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며, 통일의 당위성은 김 위원장 말폭탄 한 번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정책과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의 당위성 위에서 점진적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닦자는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긴장완화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폐쇄로 효력을 잃었다. 스포츠 단일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남북간에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서 국민의 호응을 얻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효력을 잃고 있었다. 북한이 대남 강경 태도를 강화하며 민족 개념까지 부정하는 국면에선 전통적 방식의 대북 접근법은 한계가 뚜렷하다. 현실로 다가오는 트럼프 리스크도 변수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달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등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던 트럼프 1기 미 행정부 모습이 재연된다면, 한미 동맹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집권 이후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고자 2017년 위기 국면처럼 한반도 정세를 고도의 긴장 국면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연초부터 포사격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거듭해온 북한은 3월 한미 연합훈련과 4월 총선 등을 노리고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세가 더욱 악화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다만 북한이 한 가닥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릴 위험은 적다. 북한은 비이성적 집단이 아니다. 이성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비이성적 방법을 즐겨 쓰는 집단일 뿐이다.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그가 온갖 쇼를 할 수 있어도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압박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행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비이성적 방법을 쓰는 집단의 의도를 파악해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만들려면, 그들과 접촉해야 한다. 지금처럼 압박만 하는 대신 억제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는 냄비의 뚜껑을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냄비가 터진다. 냄비에서 터진 요리가 주방을 쑥밭으로 만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까. 적절히 김을 빼며 냄비를 ‘관리’해야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을 다루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북한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할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에서 “전쟁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며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외교 노력을 재개할 때가 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북한 동향과 의도에 대해 한미간 정책이나 시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캠프나 미 공화당 주류의 대외 정책 연구와 접근도 필수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적대국 관계’ 개념에 맞설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외교, 통일,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을 기준으로 보는 모양새다.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와 한미 관계의 과거, 현재를 들여다보고 한반도 미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위해 바늘만한 크기의 틈도 파고드는 집념 앞에서 우리는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 딱지를 붙인 채 무심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외면받아온 전차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이라크·아프간 전쟁은 특수전과 안정화 작전이 주류를 이뤘다. 특수전부대와 보병부대가 군사작전에 앞장섰고, 전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정도의 작전이라면 냉전 시절 제작된 전차로도 충분했다. 지난 2022년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단숨에 깨버렸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 수도 키이우를 노렸다. 우크라이나군도 반격 과정에서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갑부대를 동원했다. 서방 세계에서 대규모 전면전 위협과 더불어 전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기존 전차를 개량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냉전 시절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닌 ‘슈퍼 전차’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스텔스·다층방어 등 신개념 적용 대규모 전면전 형태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차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젠 전차가 전쟁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전차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대가 있으나, 어떤 전차가 전장에서 활약하게 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주포를 이용한 공격력, 두터운 장갑을 활용한 방어력, 우수한 엔진과 동력전달체계를 통한 기동력이 조화를 이룬 전차가 필수라는 인식이 있었다.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전차’라는 믿음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바꾸고 있다. 전자장비 비중이 높아지고, 전면 공격 대응에 집중됐던 방어력도 전차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쏜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은 먼 거리에서도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 한때 우크라이나군에서 서방이 지원한 대전차무기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재블린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해 사수가 미사일을 쏘면, 적외선을 추적해 자동으로 날아간다. 표적에 접근하면 전차에서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상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재블린 외에도 RPG-7, AT-4 대전차로켓 등을 적극 활용했다. 이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격을 좌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전차를 위협하는 요소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폭탄을 장착한 소형 민수용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전차나 장갑차를 포착한 뒤 폭탄을 투하해서 이를 파괴했다. 정찰활동을 통해 확인한 지상 표적의 위치를 다른 부대에 알려 파괴하도록 하거나 자폭드론을 투입해 공격하기도 했다. 예전에 활동했던 전차는 직면하지 못했던 위협이다. 성능개량이든 신규개발이든 2030년 이후 전장에 등장할 전차는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시급해진 셈이다. 다층방어 개념은 이같은 위협을 막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축함이 함대공미사일과 전자전장비, 기관포 등으로 대함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위협을 막는 것처럼 전차도 다수의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능동방호체계다.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전차 장갑만으로는 저지할 수 없다. 첨단 소재로 복합장갑을 구성해도 중량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로켓탄을 교란하는 소프트킬과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결합한 능동방호체계는 일부 전차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 만든 트로피 체계가 하드킬 방식으로 로켓탄을 저지하는데 성공하면서 전차와 장갑차에 능동방호체계 탑재가 필수처럼 여겨진다. 자폭 드론 접근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필요하다. 드론이 접근하면 전파방해를 실시해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또는 레이저 등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도 일부 전차와 장갑차에 안티 드론 장비를 탑재, 러시아군 드론 접근을 막고 있다. 미사일 적외선 탐색기나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 적용도 거론된다. 전차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 대전차미사일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나 레이더가 전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전차는 위협에서 벗어난다. 카메라나 레이더를 속일 수 있도록 전차 표면에 특수 도료를 칠하거나 위장망을 사용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신형 전차에 적용하면 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중량 증가는 교량 사용에 제약을 초래하며, 진흙탕을 비롯한 험지 기동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전차의 경량화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할 대안으로 꼽힌다. 방호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장갑 무게는 가볍게 하는 경량복합장갑과 소재를 사용하고, 현수장치를 비롯한 내부 구성품 경량화도 추진해야 중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전차 개발·성능개량 이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에선 전차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전차를 개량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영국은 최근 챌린저 3 전차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2027년에 초기작전능력(IOC)을 갖출 예정인 챌린저 3는 노후화된 챌린저 2 전차를 개량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포다. 영국산 120㎜ 강선포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 탄약을 쓸 수 있는 120㎜ 활강포로 바꿨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능동파괴장치(APS)를 탑재,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한다. 포탑을 디지털화하고 모듈형 장갑구조를 채택해 방어력을 높였다. 엔진 출력도 높아졌고, 현수장치 성능도 개선된다. 유럽 대륙에선 레오파르트2A8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KMW)사가 개발해 198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다. 레오파르트2A8은 3인용 포탑에 120㎜ 주포를 장착한다. 기존 주포보다 정확성과 사거리, 관통력이 향상됐다. 강철과 텅스텐, 세라믹 등을 포함한 장갑 구조를 갖췄고, 특히 포탑 상부와 전차 하부의 방호력을 강화해 신형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지뢰, 급조폭발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파괴장치를 변형한 유로트로피(EuroTrophy)를 적용, 대전차미사일 접근을 저지한다. 엔진 출력은 15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높아졌고, 도로에서 시속 70㎞로 달릴 수 있다.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도입을 결정했으며 체코도 구매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2022년 KF-51 전차를 선보였다. 레오파르트2 전차 차체에 신형 130㎜ 주포 포탑을 얹은 형태다. 서방 국가 전차 주포 구경이 120㎜인 점을 감안하면 화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 탄약수가 탑승하지 않는다. 대신 정찰작전 등을 수행할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탑승할 수 있다. 드론 외에 대전차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며, 디지털화한 시스템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헝가리와 공동개발이 결정됐다. 다만 120㎜ 주포를 탑재한다. 이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는 2040년 이후를 목표로 차세대 주력전차(MGCS)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K-2 전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를 현대로템에서 제시하고 있다. 130㎜ 주포와 다목적 드론 등을 장착한 차세대 전차는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와 향상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를 갖추게 된다. 최첨단 다층 방어시스템을 장착해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할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위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전적 혜택과 취업시장에서의 이익 등으로 지원자가 많았지만, 이젠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상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부사관을 감독할 최일선 간부이자 군 조직의 뿌리인 초급간부 충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대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해 군을 발전시킨다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인력 확보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율은 왜 하락하나 ROTC 경쟁률은 2017년 3.9대 1을 기록한 직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육군은 지난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같은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했다. 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선 후보생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108곳 중 후보생 정원 미달 학교가 54곳이다. 비서울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ROTC가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 42곳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전·충청은 24곳 중 10곳이 미달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의 정원 미달이 더 심각하다. ROTC는 문재인정부 시절 창군 이래 첫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유물이었던 육군 최고 직위를 차지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ROTC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선임연구원의 ‘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과 현역 장교가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가 잘 드러난다. 후보생은 체력단련과 군사학 교육 등의 학과 외 활동으로 자유로운 대학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방학 입영훈련으로 해외 연수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휴학이 자유롭지 않고, 후배 모집에 개인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대학생활보다 학군단 생활을 우선하도록 강제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후보생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꼽혔다. 현역 복무자는 병사와의 봉급 격차 축소와 금전적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한 혜택 약화, 장기복무나 진급에 대한 불안, 자기계발여건 미흡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병사와 그 부모의 민원 응대도 포함됐다. 이는 병사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교 복무가 기존에 가졌던 금전적·사회적 장점이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이같은 부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보고서에서는 ROTC 후보생 2766명과 현역 학군 출신 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34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생들의 경우 ‘최근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단기복무와 장기복무 희망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 장교보다 병사의 처우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뤄질 것’ ‘장교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은 충분치 않다’가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단기복무 희망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후보생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다만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특히 영관 이상) 진출률이 높지 않음’ 항목은 장기복무 희망자가 단기복무 희망자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ROTC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장교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은 충분치 않다’ ‘장교 복무하면 개인적 희생을 요구한다’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평판과 인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책임은 많고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항목도 부정적 인식이 눈에 띄었다. 다만 임관 6년차 이상인 중견장교는 ‘사관학교 출신보다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이 있다’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양성비용이 적은데 야전에서 똑같은 능력을 요구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인식이 임관 5년차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급, 보직 등 군 인사에 대한 임관 6년차 이상 현역 ROTC의 인식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임관 5년차 이하의 경우에는 후보생 시절 악조건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전역 후 취업준비와 자기계발 여건 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복무 초급장교는 병사처럼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들이다. 전역 후 재취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원은 “장교 복무를 통해 얻는 실질적 효율이 낮다는 인식 하에 명예나 애국심, 희생정신이 특별히 투철하지 않은 이상 장교 복무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장비 운용인력 확보 가능할까 과거에는 장교 복무 경험을 갖추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쉬웠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간 경제와 기술, 문화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됐다. 군대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이다. 현재 군에 유입되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 인터넷과 IT(정보기술)에 친숙하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중시하고 워라밸을 추구한다. 단기복무장려금 등 임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과 더불어 임관 후에 주어지는 급여와 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면, 민간 분야로 발길을 돌리는 Z세대를 붙잡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방혁신 4.0에 의해 추진되는 전력증강은 무인기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전면적인 적용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는 군의 무기체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고도의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입대 자원인 Z세대는 미래 한국군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민간 IT 업계도 이같은 인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청년들의 장교 복무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도, 막강한 재력을 갖춘 민간 IT업계와의 인력 유치 경쟁에서 군이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국방인력 운영 패러다임을 ‘소수획득-장기활용’으로 전환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군에서 IT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운용한 경험을 쌓은 장교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크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민간 업계를 상대로 예산 제약이 뚜렷한 군이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유·무형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문화 변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형태로든 초급장교로 임관하면 경험을 쌓고 자기계발을 지속해 자신의 경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서 현역과 예비역으로서 안정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군이 제시해야 한다. 민간 IT업계와 연봉 경쟁을 할 수 없다면, Z세대 특징인 안정 지향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취욕을 자극해 우수인재를 군대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Z세대 등장에 맞는 한국군의 조직구조와 정체성 등이 무엇인가와 연결되는 문제다. 병사가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Z세대는 워라밸과 경험을 중시한다. 과중한 업무를 줄여서 초급장교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병사에겐 군 복무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인사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Z세대는 자유로운 직무 이동의 기회를 중시하고,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직 인사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ROTC 등 비(非)사관학교 출신들이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기복무를 염두에 두고 ROTC를 선택하는 청년들을 군대에 계속 남게 할 수 있다. 이는 ROTC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우려하는 직업 안정성, 숙련된 기술인력의 장기간 확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ROTC는 초급장교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이면서 청년들이 군에 대해 갖는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다. 또한 군에 인재를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도 맡는다. 그런 ROTC의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우선순위도 하락한다는 의미다. Z세대의 눈높이를 충족해서 우수 인재를 군에 유치해야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도 가능하다. 인재 유치를 위한 군 조직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 군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꼽으라면, 드론(무인기)을 꼽는 경우가 많다. 개전 초기부터 드론을 적극적으로 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타격할 정도로 운용 능력이 향상됐다. 러시아도 이란에서 자폭 드론을 대량 도입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하늘에서 갑작스레 다가오는 드론은 적은 비용으로 지상의 병사와 민간인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 타격을 가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드론의 효과가 전장에서 입증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선 드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중국산 민수용 드론이 정찰·공격에 널리 쓰일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전장이 됐다. 한국도 한반도 유사시 드론 운용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드론을 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주목받은 드론은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2였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TB2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성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로 진군하는 러시아군 기갑부대를 TB2 무인기로 공격,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같은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선전전에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TB2의 성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TB2를 도입했고,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작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 시절 개발됐던 TU-141 무인정찰기를 자폭용으로 개조했다. 최대 1000㎞까지 비행하는 TU-141에 폭발물을 실어 러시아 내륙의 전략폭격기 기지를 타격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TB2나 TU-141의 활약상은 두드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서 동부 돈바스로 총부리를 돌린 직후 TB2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러시아군은 지대공 무기와 전자전 장비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접근을 저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목받은 대안은 소형 드론이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무인기가 전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크기가 매우 작은 군용 또는 민수용 드론이 널리 쓰이게 됐다. 특히 촬영 또는 레저용으로 쓰이는 민간 소형 드론은 중대형 무인기와 달리 별도의 이착륙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값이 매우 싸서 추락해도 단기간 내 대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서 중국산 DJI 드론이 널리 쓰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산 드론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구매가 쉽고, 운용경험을 지닌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다. 자폭 드론도 널리 쓰인다.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은 약하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크기가 작아서 포착이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전투기로 공격하기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표적을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우크라이나군은 국내외에서 확보한 군용·민간용 드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폴란드산 워메이트 자폭드론과 세계 각국의 민수용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어 쓰이는 상황이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드론은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공격하는데 활용된다. 개발된 기종 중에는 UJ-22 드론처럼 6시간 동안 800㎞를 비행, 러시아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기종도 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대량 도입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다.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약 2700만원)에 불과한 샤헤드-136은 2500㎞를 비행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을 처음 들여와 공격할 때, 전력 시설과 수도 키이우의 주택가 등을 공격했다.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한 공포가 심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과 야간투시경, 망원경, 청음 장비 등을 갖춘 방공부대를 편성해 요격 작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으로 샤헤드-136의 효력이 떨어지자 러시아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다. 주간에 직선으로 비행하는 방식 대신 야간에 드론을 띄운다. 밤에 요격을 피하기 위해 동체를 검게 칠하고 열화상 장치에 포착되지 않도록 엔진이 일찍 꺼지게 설정하고 있다. 지그재그 비행 경로를 적용해 요격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드론의 엔진을 프로펠러에서 제트 엔진으로 바꿨는데, 속도가 시속 500㎞에 달해 순항미사일과 다름없는 무기로 바뀌었다. ◆한국도 드론 전쟁 준비해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드론 전쟁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여러 차례 휴전선 남쪽으로 무인기를 띄우며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사용해서 도발할 때마다 한국군의 대응은 한발 늦게 이뤄졌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거듭되는 국면에서 한국군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한반도 유사시 남북이 서로를 향해 드론을 보내 공격하고 정찰하는 사례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도 전시 상황을 기준으로 드론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단기간 내 대량의 드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되는 드론의 양은 매달 5만∼10만대에 달한다. 과거에는 무인기를 띄우고 난 뒤 회수하는 개념이 강했다면, 크기가 작은 드론은 사실상 소모품처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의 매서운 혹한에서 드론의 배터리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락하면, 손실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드론의 대량 손실을 메우려면 민간용 드론과 더불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군용 드론도 사전에 개발, 생산해서 비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호주산 PPDS 정찰·자폭 드론은 왁스 처리된 골판지로 만들어 대당 가격이 670달러(약 90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드론을 비축해서 유사시 활용하지 않으면, 일선 부대에선 수색대를 파견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정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민간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중국산 드론을 유사시 군인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이 불가하다면 대체 가능한 장비는 무엇이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특성을 활용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 전술을 연구하는 것도 필수다. 러시아군은 공습 대상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한 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을 파고들고 있다. 한국군도 드론과 미사일, 포병 등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작전과 전술을 고민해야 한다. 드론이 전쟁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지만, 드론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드론과 더불어 육·해·공군의 전력을 결합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 헬기, 미사일, 야포 등의 작전 운용이 한데 뒤섞이면서 공역 중복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전자전 능력도 키워야 한다. 전파방해를 받는 드론은 제 기능을 상실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해 전자전을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전자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작전도 병행한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우리 군의 드론을 대상으로 전자전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드론을 보호하는 방법, 북한군 드론의 활동을 전자전으로 방해하는 기술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의 예상을 깬 도발을 감행했다.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힌 것이다.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낮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1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이 새해 첫 미사일 발사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극초음속이냐 기동탄두 재돌입체냐 북한은 2021년부터 4차례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놀라울 정도의 무기 개발 속도와 능력으로 주변국을 놀라게 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다는 것을 의문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이 미사일의 고도, 비행거리, 속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구심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짧은 보도문과 사진에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발사의 목적을 ‘새로 개발된 다단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과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특성 확증’이라고 밝혔다. 발사준비시간이 적게 걸리는 고체연료는 핵보다 연소시간이 짧다. 다만 액체연료 탄도미사일과 비행거리, 추력이 동등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단 고체연료’라는 언급이 나온 배경이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단에 고체연료 엔진 1개만 장착했다. 기존 미사일은 화성-12형 IRBM을 활용, 액체연료 주엔진 1기에 보조엔진 4기를 썼다. 보조엔진으로 미사일 비행각도를 조정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 1개만을 사용했다. 가장 큰 특징은 탄두부다. 원뿔 형태에 가깝고 탄두부에 작은 날개가 달렸다. 날개 크기가 다소 커진 것을 빼면, 2022년 1월 5일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부와 매우 비슷하다. 이같은 형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일반적 형태인 극초음속 활공체(HGV)가 아닌 1980년대 미국이 퍼싱-Ⅱ IRBM에 장착했던 기동식 재진입체(MARV)에 더 가깝다.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는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소 후 분리, 공기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계인 고도 50㎞에서 풀업(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 뜨듯 오랜 시간 활강한다. 중국 DF-17,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글라이더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글라이더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비행이 가능하다. 기동식 재진입체는 대부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종말단계에서만 활강한다. 극초음속 활공체처럼 정교하고 민감한 비행이 어렵다. 북한이 이같은 점을 몰랐을까. 2021년 9월 28일에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나형은 중국 DF-17과 유사한 글라이더형 탄두다. 탄두 모양에 따른 공기역학적 차이를 북한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기동식 재진입체형 탄두를 다시 꺼냈다. 왜 그럴까.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높은 열과 충격을 견디는 소재 등의 기술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시 방열을 위해 표면이 타들어가며 열을 뺏는 삭마 기술을 쓴다.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을 장시간 비행하는 것들은 삭마 기술을 쓸 수 없어 고열을 오래 견디는 소재를 써야 한다. 충격도 많이 발생해 격벽이 파열되기 쉽고, 그러면 분해된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비행 중간에 분해되는 게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장시간 극초음속 비행 여부,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춘 활공 및 선회비행 여부, 표적 명중 등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도 기술 개량과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자주 쓰는 고각발사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각발사를 하면 하강 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떨어진다. 풀업 기동이 불가능하다.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면 물수제비 뜨듯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발사 초기 한미 연합군 레이더에는 IRBM이 정상각도로 발사되는 것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가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 이후 비행궤적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같은 특성을 활용해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은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 분석해 탄착점을 예측, 요격 작전 필요성 및 가용 자원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는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적을 그린다. 사거리를 늘리면서 비행고도는 낮추고 풀업 기동과 횡기동을 하면서 요격망을 회피한다. 교전 결심 시기가 이른 고고도 요격체계 가동이 어렵다. 방어하는 입장에선 대응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데, 요격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수단도 적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큰 위협이 되는 이유다. 미국은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고자 지상기반외기권방어체계(GMD)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ICBM에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를 장착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최종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시험발사처럼 IRBM에 탑재하면 괌과 하와이, 일본에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흔드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 대해선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한미 연합군 핵심 시설을 겨냥, 지휘부 마비를 시도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위협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평가할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과 한반도의 특성 때문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매우 빠르게 비행하지만, 공기 저항이 심한 대기권 상층부에서 횡기동과 활공 비행을 하면 탄도미사일보다 최종 속도가 떨어진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요격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어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나 패트리엇(PAC-3)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이 203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L-SAMⅡ 사업에는 활공단계 요격탄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체계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2번 정도의 요격 시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이 인접해 있어 미사일 발사 원점과 탐지자산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환경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낮은 활강고도 때문에 미사일 탐지가 크게 늦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홍일 연구위원은 ‘극초음속 활강체의 특성과 군사적 함의’ 보고서에서 “발사지점과 탐지체계 거리가 짧을수록 지구곡률로 인한 차폐효과는 제한되며, 한반도에선 발사 초기 상승단계에서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거리 극초음속 활강체의 첫 탐지시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지연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0년대 제1차 걸프전 이래로 세계 각국 공군에서 가장 주목한 개념은 스텔스였다.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춰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텔스 기술은 미래 제공권 장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F-22·F-35, 중국 J-20, 러시아 SU-57처럼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잇따라 등장한 것도 공군력의 미래가 스텔스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이 F-35보다 우수한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같은 신념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한편에선 다른 추세도 보인다. 수십년 전에 개발된 재래식 전투기들이 여전히 일선을 누비고 있고, 판매도 순조롭다. 미국 F-15와 프랑스 라팔이 대표적이다. 전투기 판매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와 군사적 효용성이 맞물리면서 재래식 전투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전히 주목받는 F-15·라팔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재래식 전투기 가운데 무기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꾸준히 올리는 기종은 미국 보잉 F-15와 프랑스 닷소 라팔이다. 1976년에 전력화된 F-15 이글 전투기는 지금까지 약 50년간 운용된 기종이다. 미 공군이 도입한 전투기 중에서 최장 기간 쓰이는 기종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옛소련의 MIG-25 전투기에 맞서기 위한 제공전투기로 쓰였지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실전배치되면서부터는 지상 폭격 임무가 강조됐다. 지상 표적 탐지와 식별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와 저고도 항법 및 조준장치를 갖추고 무장장착대를 19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최대 13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레이저 유도폭탄 등 다수의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다. 제공전투기가 전폭기로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체의 확장성이 뛰어났던 셈이다. 성능이 우수한 F-15는 미국 외에도 일본, 한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이비아 등에서 운용중이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시리아 공군과의 교전에서 56대를 격추했고, 사우디도 공중전에서 성공적인 운용 기록을 갖고 있다. 미 공군은 1차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이라크 전투기 37대를 격추했다. F-15E는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 핵심 인물 은신처와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상표적에 대한 공습에 투입됐다. 공중에서의 위협은 크지 않았던 반면 지상에 있던 표적이 많았던 전쟁의 특성상 F-15E가 활약할 공간은 많았다는 평가다. 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 F-15EX를 도입하고 있다. 이글Ⅱ로도 불리는 F-15EX는 미국이 2010년대에 사우디와 카타르에 판매했던 F-15SA, F-15QA에 적용된 기술이 대거 반영된 기종이다. 미국은 F-15SA와 F-15QA를 제작하면서 최신 전자비행제어 체계와 전자전 장비, 최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 지형추적레이더를 통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밀 공격을 위해 소구경 폭탄(SDB) 16개를 탑재할 수 있다. AIM-120과 AIM-9X 공대공미사일을 다수 장착, 공중전 능력도 충실하게 갖췄다. F-15EX는 이보다 더 발전된 전자전장비(EPAWSS)와 디지털 비행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무장탑재력도 강화되어 지상공격력이 증대됐다. 미 공군 외에도 이스라엘이 기존에 쓰던 F-15E에 자국산 장비를 탑재한 F-15I와 더불어 F-15E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본은 F-15EX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F-15의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어로 ‘돌풍’이란 뜻을 지닌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항공우주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첨단 기종이다. 라팔의 개발과정은 험난했다. 1986년에 첫 시험비행을 했지만 실전배치는 2006년에야 이뤄졌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비 축소와 개발비 삭감으로 개발 기간이 늘어난 탓이었다. 처음엔 수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2년 인도를 시작으로 이집트, 카타르, 크로아티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판매됐다. 2011년 리비아 공습과 이슬람국가(IS) 공격 과정에서 지상공격 능력 등을 검증받은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각국 공군은 철저하게 검증된 기종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이 2000년대 초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서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신 F-15K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라팔의 수출이 리비아를 공습했던 작전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출이 부진했던 시기에도 닷소와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투자를 진행, 성능개량을 거듭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최신 개량형인 라팔 F4는 네트워크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능력을 높였다. 최근에는 사우디와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미국과 영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온 사우디에 라팔이 수출된다면, 중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틈새시장서 영향력 넓히나 F-15와 라팔이 각광받는 것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재래식 전투기가 활동할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여력을 갖춘 국가는 스텔스기를 운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풍족해도 중동처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방에서 스텔스기를 대량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F-35 공급을 거부하면, 스텔스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방법은 기존 재래식 전투기의 성능을 최대한 높인 기종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우디, 카타르가 최신 기술이 반영된 F-15를 도입하고, UAE가 라팔을 대량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군력 운용 방식의 비중이 변화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 영공에 은밀하게 침투, 종심타격이 가능한 기종이다. 반면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내부무장창에만 무장을 탑재해야 한다. 다수의 표적을 제거하는 작전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F-15와 라팔은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침투하는 스텔스 비행은 어렵다. 대신 다수의 지상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탑재량을 갖추고 있다.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전투행동반경도 1800~1900㎞에 달한다. 현재 F-35가 필요한 항공작전은 이란, 중국, 북한 등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 또는 방공망이 강력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영향은 크지만 항공작전 측면에서 그 비중은 높지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전선과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다수의 표적을 공중 공격으로 파괴해야 하는 작전은 수요가 많다. 아프간·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공군 작전에서 다수의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의 비중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중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전선과 인접한 적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다수의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능력과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래식 전투기가 필요하다. F-35를 도입한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산재해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는 F-15를 투입하고 있다. 타격할 표적이 많기 때문이다. 라팔의 경우에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도 갖췄다. 바로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스칼프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50㎞가 넘는다. 다만 수출형은 250㎞로 제한되어 있다. 오차가 1m 미만일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가 여러 차례 실전에 활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전폭기에 탑재되어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주요 시설과 함정을 잇따라 타격했다. 이는 스텔스기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적 내륙 지역에 대한 종심타격 능력을 재래식 전투기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타이푼 전투기를 운용하는 사우디가 스칼프 미사일을 200발 이상 도입한 것도 종심타격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재래식 전투기가 F-35나 6세대 스텔스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무장탑재량과 종심타격력, 검증된 기술적 성능을 갖춘다면 스텔스기를 확보할 수 없는 국가에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의 첫 양산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다. F-35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장탑재량과 종류를 늘리고 공격 범위를 확대한 뒤 기술적 검증을 잘 통과한다면 ‘틈새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투기 시장을 세세히 분석하는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3일간 340여발.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퍼부은 포탄 숫자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북한의 포격은 7일을 기점으로 잦아들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수록 거칠어지는 평양의 어투를 보면 북한이 언제든 NLL을 포함한 접적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직후에 터져 나온 NLL 포격은 북한의 한반도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따른 고강도 압박에 직면한 북한이 새롭게 제시하는 전략과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반도가 상시적인 충돌과 갈등의 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위기관리용 ‘출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아랍 관계처럼 바뀔 가능성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 8~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을 협상 파트너 또는 공존할 동포로 보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남북이 합의문을 만들 때 조약 형식을 쓰지 않고, 출입국 대신 출입경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를 선언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동포로서 통일을 꿈꾸면서도 공멸을 초래할 대규모 전면전 위험이 있던 냉전 시절의 특수관계는 사라진다. 도발과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역내 긴장이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가 관계와 비슷해진다.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 전부터 시리아를 비롯해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왔다.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북한이 이스라엘-아랍 관계와 유사하게 한반도 정세를 몰고 가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면, 한반도는 상시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핵은 북한의 행동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비핵보유국보다 재래식 도발이나 무력충돌을 더 쉽게 결심한다. ‘핵보유국과 전쟁할 나라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국지적 분쟁의 규모와 횟수를 키운다. 핵무기로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지만, 재래식 국지 분쟁은 늘어나는 ‘안정 불안정 역설’이 발생한다. 2010년대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동포’ 개념도 없애면서 정치적·심리적 장벽을 없앤 북한으로선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언제든 선제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불확실성을 증폭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위원장이 무력사용 조건으로 언급한 ‘주권과 안전의 위협’은 그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북한은 어떤 것이 ‘주권과 안전의 위협’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수단과 역량’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길을 열었다. 얼핏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관계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위협을 단순한 허세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1950년에 기습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다. 2010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사시 확전의 여부를 북한이 정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을 수만 있다면, 북한은 무력을 비롯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짤막한 표현 속에 담긴 북한의 의도와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다. ◆강대강 대치국면, 출구는 있나 김 위원장은 올해 초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차량과 신형 전술유도무기 화성-11라형 발사차량 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1선 대연합부대와 미사일부대에 대한 신형 장비 배치계획을 집행하는데 만족을 표시하면서 생산능력 확장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 전역을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의 의도가 상당 부분 드러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한 국가는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으로 구성된 군사력을 건설한다. 억제력은 개전 시 큰 피해가 있다고 적을 위협해 전쟁을 막는다. 전쟁수행능력은 전쟁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 희생으로 제한적 또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다. 핵무기와 ICBM을 확보한 국가는 전술핵 개발로 옮겨가거나 재래식 전력증강에 나선다. 두 가지 모두 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실전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북한에 억제력은 전략핵무기와 ICBM이다.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재래식 전력은 전쟁수행능력이다. 미국을 겨냥한 화성-18형 ICBM과 핵탄두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 관건은 전쟁수행능력이다.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에 무기를 제때 공급해야 한다. 이는 무기의 대량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 한다. 무기 개발 단계에선 가능하지만, 대량의 원자재가 필요한 양산 단계에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이 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김 위원장이 생산능력 확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김정은 체제와 세습 체제의 존속일 가능성이 크다. 북핵과 한미의 확장억제, 남북한 재래식 전력이 대치하는 공포의 균형 국면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면, 통일 논의는 어려워진다. 김정은 체제는 한층 굳건해진다. ‘공포의 균형 위에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만들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속에서도 핵능력을 키우고 도발적 행동을 거듭했던 것은 이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행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면서 기존의 남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있을까. 한미일 안보협력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국군 전력증강을 지속하면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고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적절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강압적 행동을 실천에 옮길 위험이 있다. 부글부글 끓는 압력밥솥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억지로 뚜껑을 누르기만 하면 터지기 쉽다. 제때 김을 빼야 밥솥이 터지지 않는다. 냉전 시절 미국과 옛소련은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등의 협상을 진행했다. 핵무기 운용에 대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패한 직후인 2021년 1월 8일 마크 밀리 당시 미 합참의장은 리줘청 당시 중국 합참의장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안정적이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우려한다는 정보에 대한 대응이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맞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다. 다만 선제공격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지속하기만 하면, 한반도 정세가 뜻하지 않게 악화될 위험도 있다. 고강도 압박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출구전략을 제시할 준비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는 서로를 적대하며 수시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두 개의 국가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은 군대의 필수품인 소총과 권총조차도 제작하지 못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무기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방위산업 강국들이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한국 방산업계의 수출 규모는 2022년 170억 달러(22조5539억원)까지 급증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할 정도로 경쟁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운용성 등에서 강점 보인 K방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찾는 무기는 미국산 제품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분쟁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무기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증명된 미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쟁 전까지 미국이 백악관 방공작전에만 썼던 나삼스(NASAMS)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러시아 순항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이후 서방국들은 나삼스를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조달청은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의 회원국들이 55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000기를 유럽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패트리엇 생산 시설은 유럽 미사일 제조업제 MBDA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RTX) 자회사의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다.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에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63기와 M1A2 전차 54대 구매 의사를 밝혔다.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재블린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대거 파괴한 주역으로서 세계 각국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 육군 주력전차인 M1A2는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트비아는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고기동로켓포병시스템)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하이마스는 227㎜ 다연장로켓 6발 또는 에이태킴스 미사일 1발을 탑재한다. 로켓 1발은 축구장 1개 면적, 에이태킴스는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는 러시아군 보급망을 파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기 생산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첨단 미사일은 물론 전차 등 재래식 무기도 생산 기간을 늘어났지만, 규모는 감소했다. 나삼스 1개 체계와 미사일을 모두 생산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독일의 경우 냉전 시절 연간 400여대의 전차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50대에 불과하다. 이같은 틈새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가 한국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던 한국은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 납품할 능력을 갖췄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미국산 무기와의 상호운용성도 철저하게 구현했다. 실제로 국산 FA-50 경공격기 조종 경험을 갖고 있으면, F-16을 조종하기도 쉽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K방산의 무기는 미국산 장비를 원하지만, 구매 시기 등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국가에는 좋은 대안이 된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을 대량 구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산 무기와 개념이 유사한 것도 장점이다.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 다연장로켓은 239㎜ 로켓과 사거리 300㎞의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운용한다. 미군 하이마스나 MLRS와 같은 형태다. ◆기존 방식으론 성과 지속 어렵다 방산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면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지금까지 주로 수출한 무기는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 분야 재래식 장비가 많다. 냉전 이후 유럽은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미사일과 전투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무기의 비중을 늘렸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단기간에 급증한 지상 분야 재래식 무기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게 했다. K방산이 파고들 틈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방산업계도 재래식 장비 개발·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외교관계와 후속군수지원 등을 감안, 역내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은 레오파르트 전차 계열 중 최신형인 A8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크게 향상된 A8은 체코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수출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128억 달러(16조80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을 기록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도 방산수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함정과 군용기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방산컨설팅회사 제인스의 전망에 따르면, 2022~2031년 세계 함정시장 규모는 9930억 달러(약 1290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수출 가능 시장은 590억 달러(76조7000억원)에 이른다. 최신 전투함을 자체 건조할 기술이 부족한 동남아시아는 함정 수출 가능성이 큰 곳이다. 중국의 팽창에 직면한 동남아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소형 함정을 만드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전투함 다수를 수입해야 한다. 지금까진 프랑스 나발 그룹을 비롯한 유럽 업체가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지닌 한국도 원해경비함 등에선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필리핀이 한국에서 호위함과 초계함 및 원해경비함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용기의 경우 수리온 헬기 수출 추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헬기는 선진국 업체들이 독점한 고부가가치 장비다. 한국은 육군에서 10여년 동안 운용하며 신뢰성이 축적됐다. 경찰, 해경, 소방청 등에서 쓰이는 관용 수리온 헬기도 다수 있다.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유도무기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대공미사일은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방공무기 중요성이 재인식됐다. 중국이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대만 등 주변국도 방공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도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의 로켓·드론 공격을 이스라엘 방공망이 저지한 것도 방공무기 도입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방산 관련 제도·정책적 전환도 필수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는 대부분 소요군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다. 한국군이 일정 이상의 물량을 도입한 뒤 수출에 나섰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수출대상국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군이 새롭게 무기를 도입하면, 즉각적으로 수출을 시도해 선진국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무기와의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요제기에서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획득체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획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력화됐을 때는 선진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다. 획득주기를 크게 단축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수다. 첨단 기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상 분야 재래식 무기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유도무기와 전투기 등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민간 차원의 첨단 기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이같은 성과를 지속하려면, 새로운 각도에서의 시장 접근법이 요구된다.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혁신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과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새로운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 독일이 V-2 로켓으로 영국을 공습한 이래 탄도미사일은 1차 걸프전처럼 전쟁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미사일에 쓰이는 정밀 유도 및 탐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상 표적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반면 일부 함정을 제외한 군함과 대부분의 민간 선박은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홍해에 탄도미사일 쏘는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홍해로 번지고 있다. 예멘 북부를 장악한 후티 반군은 하마스에 호응, 홍해를 오가는 선박에 대함탄도미사일을 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홍해에서 컨테이너선 MSC 유나이티드 8호를 공격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홍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2대, 대함탄도미사일 3발,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대함탄도미사일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군은 같은달 24일에도 홍해 남부의 국제 항로에 대함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아덴만에서 나포됐던 유조선 센트럴파크호를 미 해군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란에서 만들어진 것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예전부터 후티 반군을 정치·군사적으로 후원하면서 드론과 중화기 등의 무기를 공급해왔다. 이란은 걸프만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에 주목했다. 지난 2011~2014년 사거리 300㎞의 대함탄도미사일 칼리즈 파스(Khalij Fars), 호르무즈(Hormuz)-2를 개발했다. 후티 반군은 2022년 칼리즈 파스와 유사한 아시프(Aasif)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호르무즈-2는 군함의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전을 감행하면,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란은 2020년에는 최대사거리가 7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졸파가르 에 바시르(Zolfaghar-e Basir) 대함탄도미사일을 만들기도 했다. 대함탄도미사일은 각국 해군이 수십여년 동안 구축한 방어체계의 ‘빈틈’을 찌른다. 그동안 해군 함정들은 대함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필요한 레이더와 전투체계, 함대공 미사일 등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그 결과 음속보다 느리고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대함 순항미사일이 함정의 방어체계를 뚫을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대함 순항미사일보다 탄두중량이 크다. 발사 직후 대기권을 벗어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낙하한다. 파괴력도 그만큼 크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정확도도 표적으로부터 수m 이내에 미사일이 낙하할 정도로 향상됐다. 하지만 운용은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까다롭다.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있는 군사기지나 대형 건물 등을 공격하는데 쓰인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상의 군사기지보다 훨씬 작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특히 군함은 30노트(시속 56㎞)가 훨씬 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선박의 위치를 찾고 움직임을 예측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미사일 부대에 전달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까지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 고도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과 정밀 유도·탐색·추적 능력, 감시정찰 자산을 각각 확보하고 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킬 체인을 완전히 구축해야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질적인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돌입 단계에선 미사일에 장착된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한다고 해도, 중간 유도 단계까지는 사전에 입력된 정보와 더불어 일정 범위에선 비행경로를 바꾸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요소들은 상당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구축이 어렵다. 후티 반군이 쏜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함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탐색기가 표적을 탐지하는 방법도 문제다. 레이더 전파를 통해 탐지하는 것은 표적 대상이 전자전을 감행하면 무력화된다. 지상으로 쏜 레이더파가 되돌아오는 특성을 통해 탐지하는 것은 탐색기가 표적과 파도를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박의 열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다. 선박은 차가운 바다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열을 방출한다. 다만 이같은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로 군함을 공격한다는 개념 자체는 해상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화약이나 소총 등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수많은 군사기술도 초기에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대함탄도미사일도 관련 기술이 더 발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개선된다면 쓰임새가 확대되고 실질적인 위력도 강해질 수 있다. 파괴력이 강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 선박이나 군함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대응책 있나 한반도도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은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DF-21·26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정찰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레이더 등을 갖춘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1년 미 상업위성이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중국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뤄창 지역에 건설된 미사일 시험장에 미 해군 핵항모와 구축함 모형을 설치한 모습도 포착됐다. 대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도 2017년 4월 스커드를 대함탄도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올렸지만, 먼 마다를 항해하는 군함을 실시간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위치 정보가 드러나는 민간 대형선박의 경우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면서 공포를 극대화하고자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미국산 SM-6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SM-6는 항공기와 미사일 파괴가 가능한 요격무기다. 기존에 운용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성능개량을 거치면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2030년대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한국형구축함(KDDX)도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요격무기를 탑재,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함정들은 대함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접근을 감지한 직후 최고 속도로 항해해 위험 해역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만, 탐지 후 낙하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을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대함탄도미사일에 전자전을 시도, 미사일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미사일에 전자전 대책이 적용되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중국이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북한도 실전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도 발사 원점 타격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