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증강 로드맵인 국방중기계획이 연말에 공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6~8월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연말로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안보전략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역대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 별다른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국방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이 늦어졌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전력증강으로는 북핵 억제와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 수준의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혁신 4.0 서두르는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완성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새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안보전략 수립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하위 전략인 국방 분야 전략에 새 정부의 기조를 포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중기계획을 만들어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다.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강군 육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등을 포함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 4.0과 관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라며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도 “패키지 형태로 보고받던 전임 장관들과는 다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챙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이달 10일에는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로 구성된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내 완성이 가능하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이 빡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국방혁신 4.0 또는 국방중기계획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AI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은 전임 정부에서도 거론됐다. 육군의 경우 AI 기반 전술지휘자동화체계와 AI 참모 등을 통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 최적의 전투 수행방법을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AI 관련 인력 양성 계획도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수립한 바 있다. ‘AI 과학기술강군’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핵 대응 분야가 변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탄두가 10개든 100개든 사용 전에 막아야” 국방혁신 4.0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될 북핵 대응 능력은 어떤 것일까. 지난 5월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사용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전쟁지도부에 대한 고위력, 초정밀 타격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한계가 있다.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기술 등의 요소가 부족하고, 미사일 같은 물리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과거보다 늘어났다. TEL은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다가 유사시 기습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이는 한국군이 추적해야 할 대상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정보가 대폭 증가하면서 킬 체인으로 사전에 모두 탐지·파괴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을 낮춘다. 미리 파괴하지 못한 TEL이 많아지면, 남쪽으로 날아올 미사일 숫자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가해지는 부담도 높아진다. 대량응징보복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한다. 하지만 핵폭발이 갖는 방사능이나 낙진 등의 2차 피해는 없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천명했다. 대안으로 발사 전 교란(Left of Launch·레프트 오브 런치)이 거론되는 이유다. 발사 전 교란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개념으로 선제타격의 일종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억제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킬 체인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이 지하 갱도에 있을 때 타격하는 ‘적극적 킬 체인’도 거론되지만, 이는 선제타격이 아닌 예방전쟁에 가깝다. 임박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제타격과 달리 예방전쟁은 ‘빨리 싸우자’는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중립국들을 침공한 것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해당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갱도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야 물리적 수단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완벽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남은 방법은 비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이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탄소섬유탄)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 공습에서 사용해 전기, 통신 시설을 마비시킨 전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진행중인데, 예산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파괴하는 EMP 폭탄도 사용이 가능하다. EMP 폭탄은 북한군 전자장비를 마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운용체계 작동을 저지할 수 있다. 북한군 레이더나 통신장비 운용을 방해, 핵미사일 운용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과 더불어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킹 등도 발사 전 교란 개념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는 더욱 높아진다.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대량의 정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식별하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 영상이나 잡음이 심한 신호의 질을 빠르게 높이면 발사 전 교란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때 ‘참수부대’로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임무 등이 불분명했던 특수임무여단의 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 특수전과 관련된 모든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처럼 특수전 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부대를 신설, 특수임무여단과 고성능 특수전 헬기를 패키지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군은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에 의한 억제력 구축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핵개발에 착수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기존보다 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살상·비대칭 전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의 안보전략인 국방혁신 4.0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이같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하늘을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공통점이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와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공군력에 크게 의존했고, 미국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쟁에서 공중 폭격을 앞세워 이라크군을 격파했다. 세계 각국이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강대국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우수한 ‘유령 전투기’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위력적인 스텔스기를 보유하느냐를 놓고 전략경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F-35A와 KF-21을 운용하게 될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영국과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일본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한 일본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국산 F-2 전투기를 스텔스·인공지능(AI)·초연결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기종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당초 일본은 F-22, F-35를 개발한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스텔스기를 만든 경험이 풍부한데다 유사시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미 공군 전투기를 납품하는 록히드마틴과 손잡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일본은 F-2가 퇴역하는 2035년쯤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하기 위해 1조엔(약 10조5000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실전배치를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중국 공군의 양적 우위에 질적 향상으로 맞서려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됐다.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영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된 이유다. 영국도 2030년대 실전배치를 목표로 스웨덴·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중이다. 일본과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성능과 실전배치 시기 등이 비슷한 상황이다. 공동개발을 진행하면 연구개발비와 대당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생산 효율화도 가능하다. 공동개발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항공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담당한다.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는 미쓰비시전기와 레오나르도 영국법인 등이 개발을 맡을 전망이다. 엔진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맡고, 이탈리아 기업의 참여도 거론된다. 록히드마틴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만 관여할 전망이다. 일본 내에서는 6세대 전투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영국은 독일·이탈리아 등과 공동개발한 타이푼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판매했다. 군함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수출 경험도 풍부하다. 일본이 생산을 맡고, BAE 시스템스가 마케팅을 담당하는 구도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완제품 대신 주요 장비나 부품의 수출도 이뤄질 수 있다.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운용지침에서는 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로의 무기나 부품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구난과 수송, 감시 등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전투기와 호위함 등은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도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F-35 복사판’ 내놓은 중국 미국·일본에 맞서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기존에 만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별도로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개발중인 신형 스텔스기 사진이 공개됐다. J-35로 알려진 이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제외하면 미국의 F-35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J-20이 공군에서 쓰인다면, J-35는 중국이 세 번째로 만든 항공모함 푸젠호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2012년 시험비행을 한 FC-31 전투기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우한에 있는 지상 시험시설에서 처음 포착됐다. J-35는 미국식 스텔스 전투기 설계 개념을 충실하게 적용했다.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꼬리날개 2개와 각진 외형, 매끄러운 동체 등은 F-22, F-35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수 부분에는 최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해 적 항공기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 엔진 노즐은 톱니바퀴 모양으로 제작해 적외선 방출을 낮추려 시도했다. 동체 하부에 설치된 내부무장창에는 PL-15 공대공미사일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가 300~400㎞로 알려진 PL-15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적기를 파괴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에 J-35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35는 한계도 존재한다.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쓰이는 F-35C는 F135-PW-100 터보팬 엔진 1대로 이륙한다. 반면 J-35는 엔진 2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전투기 엔진 출력이 미국산보다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F-35C는 조종사들의 인식능력 강화 차원에서 후면 카메라, 상황분산시스템(DAS), 헬멧형 전자식 공중정보 전시기(HMDS) 등을 갖췄다.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융합,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J-35에도 이같은 체계가 갖춰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항모에서의 운용 경험 부족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항모와 전투기를 실전에서 활용했던 미국도 F-35C를 핵항모에서 활용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반면 중국은 항모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 함재기를 항모 갑판에서 띄우기 위해 중국이 만든 전자기 이륙체계(EMALS)는 기술적 신뢰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우방국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중국으로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 J-35가 본격적으로 실전에서 쓰이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 항모 탑재기로 사용되는 J-15를 J-35가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보다 자금 및 인력 측면에서 많은 특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J-35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전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203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일대에 출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같은 시기 한국은 F-35A와 KF-21, F-15K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할 전망이다. 중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면, 공군력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군력 운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안다. 지난 2월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모습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이익을 얻었다. 러시아는 2013년 12월 친서방 시민운동인 유로마이단 직전에는 150억 달러의 차관을 제의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하려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직후 친서방 노선을 걸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합병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동행을 택했다. 돈보다 주권·민주주의가 더 중요했던 셈이다. 오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된다. 러시아군이 수일 만에 젤렌스키 정권을 전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반격을 감행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수세에서 공세로…교착 국면 바뀔 가능성 전차와 재블린의 대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직후 벌어진 전쟁 초기 교전 양상이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기갑전력을 토대로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수도 키이우로 빠르게 접근했다. 공수부대는 키이우에서 불과 10㎞ 떨어진 안토노프 공항을 개전 당일 헬기로 급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궁지에 몰렸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안토노프 공항을 지켜 키이우에 대한 위협을 해소했다. 서방 측이 지원한 재블린 등 대전차무기는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잇따라 공격했다. 능동방호체계(APS)조차 갖추지 못한 러시아 전차는 우크라이나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지상군에 대한 병참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은 전술적 실책을 거듭했다. 결국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서 철수, 동부 돈바스에 전력을 집중해 지난 6월 말 루한스크주의 98%를 장악했다. 대규모 장거리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한 결과였다. 이른바 ‘고기 분쇄 전술(meat-grinder tactics)’이다. 집중 포격으로 공격 대상지를 철저히 파괴해 우크라이나군과 주민을 몰아낸 후 지상군을 보내 접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러시아군의 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MARS) 때문이다. 사거리가 80~120㎞ 정밀유도로켓 6발을 쏘는 하이마스는 지난달 돈바스에서 러시아 탄약고 수십 곳을 파괴했다. 강력한 화력전을 펼칠 수단이 사라진 러시아로서는 포격을 앞세운 공격이 어려워진 셈이다. 최근에는 남부지역에서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과 철도 등 보급로를 타격한다. 피해가 큰 정면 공격 대신 전선의 러시아군에 대한 군수물자 보급을 끊어 러시아군을 압박하는 전술이다. 지난 1일 하이마스는 헤르손 주 브릴리브카 기차역에 도착한 러시아 보급열차를 공격해 파괴했다. 차량 40량이 부서지고 28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헤르손에 있던 러시아군 남부전선 지휘부는 하이마스의 포격으로 보급로가 단절될 위기에 처하자 멜리토폴로 후퇴했다. 사보타주 작전도 활발하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자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전에 러시아군을 약화시키고자 이같은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전사령부 산하 저항군(resistance force) 부대는 러시아군 점령지에 침투, 보급품과 탄약, 지휘소 등을 공격한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전쟁 전부터 민병대를 모집, 게릴라전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곳곳에 은닉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자 민병대원들은 러시아군 장교와 현지 협력자를 암살하고 철도, 도로 등 보급로를 습격했다. 주요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심리전을 벌였다.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선 사보타주나 장거리 포격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크림반도 노보페도리브카 지역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군용기 9대가 파괴된 모습과 정밀타격의 흔적이 드러났다. 16일에는 잔코이 지역 마이스케 마을의 군부대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발전소와 철로 등이 부서졌다. 러시아는 사보타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현지 이슬람 비밀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19일에는 세바스토폴 북쪽 벨벡 공군기지 인근에서 4번의 폭발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인접한 벨고로드에선 탄약고가 폭발해 인근 2개 마을 주민이 대피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가 있는 케르치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다리가 끊어지면 크림반도에 대한 보급은 중단된다. ◆러시아 부담 증가…전쟁 변수도 존재 이같은 공세는 러시아군에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12만㎢를 점령했다. 남한 면적(10만㎢)보다 넓다. 20만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전선과 점령지를 모두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점령지 내 사보타주가 빈발하면 러시아군은 딜레마에 빠진다. 전선에서 병력을 차출해 후방으로 투입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방치하면 점령지 치안이 흔들린다. 후방의 위협을 의식해 러시아군이 진격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같은 문제를 잘 드러낸다. 2014년부터 이곳을 점령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철저히 장악, 우크라이나 침공의 후방기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곳에 있던 지상군이 전선으로 대거 이동하고, 흑해함대도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되는 등 피해를 입으면서 크림반도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다. 러시아가 가장 오랜 기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의 근심거리가 됐다. 하이마스 공격은 러시아군 탄약고, 유류고 등의 시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한다. 탄약과 연료를 전선에서 최대 120㎞ 떨어진 곳에서 실어온다면, 병참 지원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도 이달 초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과 155㎜ 포탄 7만5000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포탄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이같은 공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선에 보급하느냐다. 하이마스가 로켓탄 6발을 모두 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 불과하지만, 미 본토에서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군의 방해를 뚫고 전선에 도착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선에 배치된 대포가 하루 종일 불을 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소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급이 필수다. 문제는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포탄의 대량생산이 빠르게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서방측의 지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고가 적고 생산능력을 단기간 내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보니 제공되는 양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방측이 공급한 탄약 등의 군수물자 보호도 중요하다.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등으로 공습하고 있다.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탄약고 등을 지킬 대공방어부대가 필수다. 지상군의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타격을 뒷받침할 능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넓은 전선을 모두 감당할 정도의 병력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갑차가 필수다. 장갑차는 넓은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보병의 기동력을 높여줄 핵심장비다. 미국은 최근 M113 장갑차 50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고, 서방 국가들도 다양한 종류의 장갑차나 군용 오프로드 차량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도 옛소련 시절부터 생산했던 장갑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장갑차 전력의 우위는 쉽게 판가름하기 어렵다. 정밀타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 이래로 미국 등의 교육을 통해 화력전에서 드론과 지리정보체계(GIS), 정찰 사격 통제체계(RFS), 인적정보 등을 연동해 러시아군을 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전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안드리 유소우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18일 “조만간 전선 전체에서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보국 지도부는 8~9월이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살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 탈환 작전을 앞두고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충하고 훈련을 진행중인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 전쟁 양상은 화력전에서 전선의 빈틈을 파고드는 기동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와 점령지를 내줄 생각이 없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6개월째로 접어든 이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후한 F-4, F-5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면서다. 지난 12일 F-4E 전투기 1대가 경기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임무 도중 추락했다. 지난 1월 F-5 전투기가 추락, 조종사가 순직한 지 7개월 만이다. F-4, F-5는 도입된 지 수십여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 1월 추락한 F-5는 운용한 지 36년이 됐다. 지난 12일 추락사고를 겪은 F-4E는 1979년에 도입됐다. 조종사 안전을 위해 낡은 전투기를 조기 퇴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전투기 성능개량과 대체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빛과 그림자 뚜렷했던 한국 공군 F-4 지난 12일 추락한 F-4E는 1979년 도입된 기체다. 한국 공군은 1960년대부터 F-4를 미국에서 들여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했다.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F-15를 배치한 직후부터 구형으로 분류됐지만, F-4에 대한 한국 공군의 ‘애정’은 계속됐다. 지난 5월 대한항공이 한국 공군 F-4 창정비 최종 기체를 출고했을 때 공개한 기체가 마지막으로 생산된 F-4 18대 중 하나였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략적 대북 압박 효과와 공중전, 지상공격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1999년 도입된 이스라엘산 AGM-142 팝아이 공대지미사일은 노후화가 진행되던 F-4의 수명을 연장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200㎞에 달했던 팝아이 미사일은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은 F-4 중에서도 후기 생산분에 속하는 F-4E에 팝아이 미사일을 장착했다. 북한은 팝아이 미사일을 장착한 F-4를 위협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군 출신 예비역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과거에 북한 공군 전투기가 휴전선 근접비행을 종종 했다. F-5가 대응 출격하면 북한 공군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으나, 팝아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F-4E가 뜨면 북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꽤 있었다”고 회고했다. 팝아이 미사일 운용과정에서 공군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무게가 1.3t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강한 발사 후폭풍 등으로 F-4E의 무게 중심이 크게 흔들린다. 이는 미사일의 명중률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이 쉽지 않았으나 팝아이 미사일과 F-4E는 한국 공군에게 전투기를 이용한 중장거리 정밀타격 개념의 효용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노후화가 심한 상황에서도 F-4E 20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세월의 힘을 이기기는 어려운 법. 생산한 지 50년이 가까워지면서 부품 공급도 어려워졌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대한항공도 창정비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2024년쯤 F-4E를 퇴역시킬 방침이다. F-4E의 빈자리는 F-35A가 메울 예정이다. F-4E는 운용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창정비는 이뤄졌지만, KF-16처럼 대대적인 성능개량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대체 기종 확보도 크게 늦어졌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나왔다. F-4E를 장기간 운용했던 튀르키예,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 등은 1980년대부터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거쳐 4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을 높인 바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했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팝아이 미사일 장착 외에는 기골보강이나 창정비 등을 통한 수명연장 정도다. 한국 공군은 KF-16, F-15K, F-35A,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를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매했다. 반면 F-4E는 대규모 성능개량을 제때 하지 못한 채 40여년을 사용했다. 수조원짜리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여력이 있었던 공군이 정작 F-4E의 성능은 제대로 높이지 못했다. 역대 공군 수뇌부가 구형 기체의 성능을 제때 높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대신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전시 효과’를 더 선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F-4의 실책, FA-50에서 반복되는 것 막아야 노후 전투기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군 당국은 대체 기종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3~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FA-50 추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보다 성능을 높이지 않으면, 노후 기종 대체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공군에 첫 납품된 FA-50은 내년부터 초도생산 물량을 중심으로 운용기간이 10년을 넘어서는 기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수명이 40년이라고 하면, 중간수명은 20년이다. 중간수명을 넘어선 기체의 성능개량은 신규 개발보다 경제성이 낮다. 성능개량 소요제기와 검토, 검증을 거쳐 소요를 확정하고 획득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사업 절차에 착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FA-50이 중간수명을 초과하면, 경제성 문제로 성능개량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부터 FA-50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량 시기를 놓친 채 노후 기종으로 전락한 F-4E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개발, 추가 도입 물량에 우선 적용하면서 기존에 배치된 60대도 순차적으로 개량 작업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공군의 전력지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1차로 12대를 내년에 인도하고, 36대는 2025년부터 블록20으로 제공한다. 1차로 공급되는 12대도 블록20으로 개조한다. FA-50 블록20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KAI가 공개한 FA-50 성능개량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국산 신형 항공전자장비가 다수 탑재되고, 단종 부품이 교체된다. 신형 중·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등도 추가된다. 이같은 방식은 공군력 증강과 수출 진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F-35A 도입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높일 수 있다. F-4E 퇴역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 능력을 FA-50이 맡으면 북한 내륙 지역 공습이 가능해진다. 북한군 방공능력이 강화되면서 전선과 인접한 곳에서의 공습이 한층 위험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밀타격 능력과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공중전에서도 기존보다 전투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지원하면 KF-16, F-15K 기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북한군 미그-21, 23 전투기와 공중전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FA-50의 수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제작국가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 무기를 선호한다. 제작국가의 군 당국이 품질을 ‘보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만들고, 육군이 호주의 장갑차 사업에 참여한 레드백 장갑차를 시범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A-50 블록20은 현재 상황에서는 폴란드만 도입이 확정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FA-50을 폴란드 버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개량을 진행하면, 폴란드 측도 FA-50에 대해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다. 개발국가에서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잠재적 수출 대상국을 상대로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군이 쓰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이 FA-50 성능개량형 도입을 검토해보겠는가”라며 “폴란드에도 우리 측의 조건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 공군력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공중전은 조종사의 비중이 크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서는 조종사에게 군과 정부는 우수한 장비를 갖춰줄 의무가 있다. 첨단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기종의 성능과 생존성을 높이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성능개량과 대체 시기를 놓쳐 낡은 전투기로 전락한 F-4E의 사례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조종사들의 위험한 비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FA-50 등의 성능개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대만해협 일대의 바다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로 받아들인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바다와 하늘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이 대만 영토를 지나갔으며, 양안 갈등의 완충지대로 여겨졌던 대만해협 중간선은 전투기들이 드나들면서 무력화됐다. 사실상 대만을 봉쇄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대만 봉쇄’가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점령 대신 고립…‘북한·이란 따라하기’ 관측도 중국군은 지난 2일 대만 주변 6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뒤 대대적인 군사행동에 나섰다. 지난 4일 둥펑(凍風)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소 4발은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바다에 떨어졌다. 대만해협에서는 지난 3일 전투기들이 중간선을 넘었고, 4일은 장거리 실탄사격훈련이 실시됐다. 5일 진먼(金門)섬에 무인기가 투입됐고, 6일 자국 군함이 대만 해안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접근한 사진이 공개됐다. 8일에는 071형 상륙함과 공기부양정을 투입한 상륙훈련이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알려졌다. ‘대만 통일 리허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 연일 계속됐다. 하지만 대만 공격을 위해서는 이번 훈련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공군이지만, 끝내는 것은 육군이다. 미사일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대만을 초토화할 수는 있으나, 육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대만 점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대만에 지상군을 보내려면 상륙작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병력과 더불어 수직이착륙전투기와 대형수송헬기, 공기부양정을 함께 운용하는 4만t급 강습상륙함과 2만t급 상륙함, 공군 수송기가 다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수만명이 일시에 투입되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Y-20 수송기와 075형 강습상륙함, 071형 상륙함을 다수 확보했다. 미국 UH-60을 모방한 Z-20 수송헬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전투기 개발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미국도 F-35B를 개발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수직이착륙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다양한 전력을 조합해 상륙함대를 운용하고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투입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중군 해군 육전대는 신형 상륙함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함대사령부 방어 등에 주력했던 부대였다. 방어적 성격의 부대를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이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실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에서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 일부 지역을 점령하나 상륙함대를 대거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경우 수도 타이베이를 지킨다. CSIS는 총 22개 시뮬레이션 중 18개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대만이 중국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졌다. 대만 점령이 어렵다면, 중국은 압박과 봉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대만·미국보다 앞서 있다. 대만과 인접해 있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다연장로켓, 중거리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의 움직임이 주로 공개됐다. 대만 점령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미사일과 전투기로 대만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대만이 봉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봉쇄 전략은 대만과 미국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바다와 하늘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등 전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은 첨단군사기술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이 민간 피해 없이 대만을 지나간 것은 그만큼 중국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유사하다. 북한이 서해안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2017년 ‘괌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다. 세계 경제의 핵심 운송로인 대만 주변 해역을 통제,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란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는 것과 비슷하다. 대만해협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오가며 전자제품 등을 수송하는 화물선의 주요 항로다. 올해 1~7월 전 세계에서 운항한 컨테이너선 5400여척 중에서 약 48%(약 2600척)가 대만해협을 지났다. 중국이 지금보다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 대만 TSMC 반도체 공급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서방의 대만에 대한 지지 약화로 미국의 부담이 커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했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대러시아 제재 결속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은 군사적으로는 대만군의 활동을 위축시켜 무력통일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중국군이 대만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훈련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대만군은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작전 구역이 줄어들면 분쟁 시 대만이 대응할 시간은 줄어든다. 이같은 구도가 고착화하면, 중국은 손쉽게 대만을 무력 통일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대만군이 맞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중국 압박 차단책 필요 중국의 대만 압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아시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미국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군의 활동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하이만과 서해를 담당하는 중국 북해함대가 대만해협 등으로 진출하려면 서해를 장악해야 한다. 서해 제해권을 노리고 중국 해군이 해상훈련 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군은 6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이어 서해까지 중국군의 훈련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 해군 함정과 경비함들이 서해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작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해군으로서는 중국 해군과 해경의 활동 증가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30여회에 달한다. 중국이 카디즈 무력화를 위해 군용기 진입을 늘린다면,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이 군사적 행보를 늘리면, 미국도 한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호응을 촉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중국의 이번 훈련 감시를 위해 미 공군 U-2S 정찰기가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대만해협으로 출동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활용하되,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중국의 동맹 이완 시도와 군사적 강압을 차단하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은 오랜 기간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관학교에 진학하면 학비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했다. 부사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른 시기에 직장인으로서 활동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같은 기조는 최근 들어 후퇴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는 하나 같이 군 간부 복무여건과 병영문화 개선을 외쳤지만, MZ세대에 속하는 초급간부들의 직업 선호도나 군 복무 만족도는 높지 않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청년 인재를 군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부사관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군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군사혁신 4.0에 맞춰 군의 인적 자원 관리와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글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한국군을 재편하려면, IT분야에 익숙한 고학력 청년 다수를 직업군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군 장비 중 전자장비나 기계 비중이 높고,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간부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복무중인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 만족도나 직업 선호도가 높아야 한다. 최근 영화계에서 관객들이 입소문으로 검증된 영화인 ‘똘똘한 한 편’에 쏠리는 것처럼, 군복무를 먼저 경험한 초급간부들의 인식과 입소문이 좋다면, 직업군인을 선택할 청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무한 지 5년 미만인 초급간부의 인식은 어떨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규현 선임연구원과 남보배 위촉원이 9일 발표한 ‘MZ세대 간부의 군 복무여건 진단과 개선’에 따르면, 2021년 7~8월 초급간부 57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군생활 만족도는 2019년 59.4%에서 2021년 46.1%로 떨어졌다. 입대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군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2019년 70%에서 2021년 57%로 줄었다. 지인에게 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할 것인지는 긍정적 답이 50.9%였다. 현 소득 수준에 만족하는 비율은 32.5%에 그쳤다. MZ세대 입장에선 군인이 직업적 측면에서 선호도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수년간 부사관 충원이 목표에 미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각 군 부사관 모집 목표에 미달된 인원 규모는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 2021년 9700명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1주에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 하사 1~8호봉(170만5400원~190만9800원), 중사 1~2호봉(179만1100원~188만3200원)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다. 장교도 소위 1~2호봉(175만1600원~185만4800원)은 최저임금보다 낮고, 중위 1호봉(191만6700원)도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 1위가 연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급여 문제는 수당이나 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군 조직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급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조직들이 개인 생활과 가치관 존중, 일과 후 삶의 중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군은 위계질서와 집단주의 등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빠른 변화 속도에 익숙한 MZ세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MZ세대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꺼리면, 간부 구성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원을 채우고자 예전에는 받지 않았던 인원도 초급간부로 채용하게 된다. 장기복무에 대한 선호도 떨어지면서 우수 인재를 군에 남게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KIDA는 “군의 업무 특성과 대비태세에 따른 불시업무,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문화 등의 제한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군과 사회제도 및 인식과 간극 사이에서 관련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시대 걸맞는 군 인력 운용 재설계 필요 군 당국이 이같은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직업 선호도는 최근 수년간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군 인력 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초급간부로서 복무해야 한다. 20대 초중반의 초급간부는 군 간부 중에선 하급자이자 병사의 상급자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도 크다. 민간보다 급여는 낮고 업무는 많으며, 조직 문화나 가치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인 관계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도 초급간부 시절에 형성된다. 초급간부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에서 인력 구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다. 첨단장비를 다룰 간부를 확보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혁신은 무용지물이다. 이와 관련해 병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간부 모집이나 증원이 어렵다면 병사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초급간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소부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부대 전투의 핵심은 20대 초중반의 초급간부와 병사다. 초급간부와 병사가 전투력과 의사결정 등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중·소대장이 전사한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다. 초급간부도 병사도 소대 또는 분대단위 전투를 구상하고 지휘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방혁신 4.0에 의해 한국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뀌는 것도 이같은 특성을 강화한다. 첨단 IT 장비와 초연결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전장을 운용한다면, 초급간부와 병사는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과거에는 초급간부와 병사가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전투원이 개인 단말기를 휴대하는 첨단과학기술군에서는 다르다. 정보가 늘어나고 전장의 변화 속도는 훨씬 빨라지면 최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는 어떻게 될까. 과거보다 병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해야 할 상황도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휘통제 등의 분야에서 병사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병사의 역량을 키운다면, 초급간부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심지어 초급간부가 최전선에서 교전할 때 숙련된 병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전투 외에 교육, 행정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군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민간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군인들은 국가 발전의 선봉에 서서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는 다르다. 군은 민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부사관 모집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만족도와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싸우는 법을 비롯해 조직 문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존의 병영문화 개선책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군 조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급간부와 병사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 군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해도 전쟁은 여전히 사람이 치러야 할 영역이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구매국에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이 된다. 적에게는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한다. 미국은 무기 판매에 대한 이익과 함께 구매국을 미국의 군사 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특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유럽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정도로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전력 증강에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F-35의 입지도 넓어지고 있다. 기존 도입국 외에도 독일 등이 F-35 구매를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모양새다. 북극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전 유럽에 F-35가 배치돼 러시아를 압박하는 ‘스텔스 포위망’ 구축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타이푼 공동개발 참여했던 독일도 F-35 도입 독일은 예전부터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전투기 등을 개발해 운용해왔다. 수년 전부터 F-35나 F/A-18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같은 태도는 최근들어 180도 바뀌었다. 미 국무부는 독일에 F-35 35대와 관련 장비를 84억 달러(10조 9800억 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최근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F-35와 더불어 AIM-120 공대공미사일,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함께 판매한다. 나토의 핵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이 도입할 F-35에는 미국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DSCA는 “퇴역하는 토네이도를 대체해 유럽 억제력의 핵심인 나토의 핵공유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를 제공, 독일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설 역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F-35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은 군비증강을 선언, 지난 3월 노후한 토네이도를 F-35로 대체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독일은 타이푼 공동개발국으로서 남부 바이에른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과는 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F-35를 구매할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독일은 F-35 도입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유사시 나토 작전계획에 따라 토네이도에 미국 핵무기를 싣고 동쪽으로 출격해야 하는데, 토네이도는 노후해 작전운용이 쉽지 않았다. 반면 F-35는 장거리에서 표적을 발견하고 교전할 수 있고, 초당 수천개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 토네이도보다 스텔스 성능이 매우 높아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도 낮다. 공중전 능력은 다른 기종보다 우수하다. FCAS의 실용화가 2030년대 이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려면, F-35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마지막 걸림돌은 예산 문제였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1000억 유로(130조 3240억 원) 규모의 특별기금으로 연방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마지막 문제도 사라졌다. F-35는 독일 외에도 체코와 그리스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임대하고 있는 체코는 2027년 임대계약 만료를 전후로 F-35 24대 도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24대를 들여올 그리스는 F-35 20여대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향후 F-35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하면,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나토 항공작전능력 강화, 유럽 전투기 산업 ‘악재’ 유럽 국가들의 F-35 도입은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F-35는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운용되는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더불어 최첨단 감시, 지휘, 통제, 통신 센터를 결합한 항공작전 능력을 제공한다. 1960년대부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해온 미국이 만든 F-35를 상대할 기종은 F-22뿐이다. F-35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이유다. 이같은 특성을 지닌 F-35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 차원을 넘어선다. 구매국으로서는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힘을 가상 적국에 보여주고, 미군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군사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로서는 F-35를 통해 미국의 힘을 빌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현재 F-35를 도입했거나 구매 결정을 내린 유럽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독일, 스위스 등이다.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기종을 사용하면 나토의 방공작전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미국으로서도 F-35 판매로 인해 대당 가격과 후속군수지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F-35 도입을 결정한 핀란드와 독일에 이어 체코와 그리스까지 F-35 구매 대열에 합류하면, 동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느낄만한 대목이다. 유럽의 전투기 프로그램에는 악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공동개발한 타이푼은 잠재적 시장인 동유럽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독일은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F-35와 타이푼을 동시에 도입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F-35를 구매하면서 타이푼에 관심을 지닐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 에어버스 측은 최근 폴란드에 유로파이터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는 등 동유럽에서의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나 스텔스 성능을 더욱 중시한다면 F-35의 판매 확대를 막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라팔, 타이푼, 그리펜 등 서유럽 국가들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의 유럽 내 추가 판매는 F-35 도입 확대와 맞물려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2040년까지 프랑스 라팔과 독일 타이푼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CAS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거액을 투입해 F-35를 도입하는 만큼 수십년을 일선에서 사용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F-35를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는 F-35 구매가 노후한 토네이도 대체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에 대한 투자가 미국 업체만 이익을 보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국방부장관은 도이체벨레(DW)에 “FCAS를 더욱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CAS는 F-35처럼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비용은 매우 비쌀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부 투자가 급증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독일이 F-35를 인도받을 시기는 2025~2030년인데, 이때를 전후로 독일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FCAS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산 KF-21 전투기 첫 시험비행 성공에 힘입어 T-50 계열 항공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50B를 운용하는 공군 블랙이글스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폴란드에서 화려한 특수기동을 선보이며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KAI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성능이 향상된 블록20으로 제공한다. 이후 1차 공급분 12대로 성능개량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등장할 FA-50은 한국 공군 버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전투기가 될 전망이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어 블록20이 모습을 드러내면,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잠재력이 있다. ◆F-35가 최고지만…스텔스기가 전부는 아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는 F-35다. 세계 유일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 실시간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능력은 세계 각국이 F-35 도입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F-35가 모든 항공작전을 담당할 수는 없다. 스텔스기는 정비와 운영유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자주 띄우면 그만큼 비용 지출도 많아진다. 항로를 잘못 선택한 항공기를 안내하거나 공중 납치된 여객기에 대응하는 항공치안유지, 영공 초계 등의 평시 항공작전과 더불어 근접항공지원을 비롯한 전시 임무를 분담할 전투기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미국은 F-16을 개량하면서 F-15EX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타이푼을 계속 운용하며 유럽 지역 항공치안유지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F-16 48대를 운용중인 폴란드는 지난 2020년 F-35A 32대를 46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F-35A가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F-16은 다양한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마당쇠’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현재의 F-16 규모로는 부족하다. 러시아산 SU-22와 MIG-29는 노후한 기종으로 작전능력도 제한적이다. 이에 폴란드는 F-16 추가 도입을 타진했으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했다. FA-50은 초음속 기종으로 F-16과 공통성이 있다. F-16의 기체 특성에 익숙한 조종사라면, FA-50에 적응하는 것이 쉽다는 의미다. 조종사 훈련과 전투 임무를 포함, 폴란드 공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산 F404 엔진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사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상공격을 담당하는 SU-22를 대체할 수 있다. KAI가 제안하는 블록20이 더해지면 지상공격을 주로 담당했던 SU-22 외에도 제한적이나마 공중전 임무를 수행하는 MIG-29도 대신할 수 있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7일 KAI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FA-50 구매 결정은 한국에서 항공기를 조종한 폴란드 조종사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재정적으로도 폴란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우방국이 미국산 군사장비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구매를 돕는 국무부 해외군사자금지원(FMF)을 제공한다. 파키스탄, 이스라엘, 레바논 등이 FMF를 수령한 전례가 있다. FA-50은 미국산 엔진과 항공무장 등을 사용한다. 폴란드가 FMF를 적극 활용하면, FA-50 도입 과정에서 자국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증진도 가능하다. 반면 FA-50 도입으로 지난해까지 폴란드가 구매할 것으로 거론됐던 이탈리아 M-346의 공격형 기종 M-346FA는 향후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폴란드 공군이 M-346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음속 기종이다. 훈련기로는 충분한 성능이지만 경전투기나 공격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폴란드 측은 “기술적 효율성이 너무 낮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경전투기나 공격기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에 폴란드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FA-50 블록20 세부 성능은 FA-50 블록20은 폴란드 수출을 통해 그 이름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성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제작사인 KAI는 T-50 계열 항공기의 노후화가 진행, 단종 부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성능개량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세부 내용을 밝힌 적이 있다. 이때 거론된 요소들이 사실상 블록20에 포함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공군력 세미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FA-50 성능개량은 △임무반경 확대 △전자장비 개선 △무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무반경 확대는 150갤런짜리 외부 연료탱크 2개를 300갤런 탱크 1개로 바꾸고, 공중급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료탱크 2개를 장착하면 항력이 증가해 전투행동반경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300갤런 탱크 1개를 쓰면 기존 방식보다 전투행동반경이 30~40%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출용으로 개발됐던 T-50A에 포함됐던 공중급유 기능은 FA-50 전투행동반경 확대를 위한 최적의 안이라는 평가다.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면 내부연료도 더 탑재할 수 있게 설계가 이뤄진다. 비행거리나 무장 탑재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전자장비 교체의 핵심은 레이더다. FA-50은 개발 당시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 했으나, 미국의 수출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KAI는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해 공대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 전자전 추세에 맞게 레이더경보장치 등을 합친 통합 전자전장비(EW suite), 단일 모니터로 조종사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대화면지시기(LAD), 내장형훈련시스템(ETS) 등도 추가한다. AESA 레이더는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개발이 가능하다. KF-21 AESA 레이더 탐색개발에 참여했던 LIG 넥스원은 기술 축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한화시스템은 KF-21 AESA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FA-50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장형훈련시스템은 T-50A에 장착됐던 체계다.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운용 무장 및 전자전 모의 훈련이 가능하다. 평시에는 실제 무장을 쓰지 않고도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어 한국은 물론 F-35A와 F-16을 함께 쓰는 폴란드도 공군 조종사 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줄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저고도 지형추적(TF), 공중충돌회피(TCAS), 자동자세회복(PARS)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충돌방지장치는 지상과 충돌하기 전에 기체가 자동으로 회피하는 장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대공미사일 성능 강화로 전투기가 저고도 비행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저고도 지형추적장비와 더불어 필수 장비로 꼽힌다. 자동자세회복은 조종사가 비행착각에 빠졌을 때 유용할 전망이다. 미 공군 F-35A의 경우 조종사가 접하는 정보가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일시적 비행착각으로 인한 급하강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가 비행착각을 인지했을 때, 회복을 도와주는 장치가 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무컴퓨터와 비행제어컴퓨터 등의 부품 중 결함이 잦거나 단종된 항목을 국산으로 교체한다. FA-50에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다.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가시거리 밖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종이 쓰인다.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내 개발 제품이 탑재된다. GBU-12, GBU-54 공대지유도폭탄과 이를 유도할 스나이퍼 포드도 추가된다. 일각에서는 블록20이 한국 공군에서도 쓰일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군은 올해 초 노후 전투기 교체와 관련, FA-50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F-35A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F-15K 성능개량 등 공군으로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적지 않다. 따라서 폴란드가 FA-50 블록20을 도입·운용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J-20와 J-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미국 F-22와 F-35…. 동북아시아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의 하늘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다. 이같은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다. F-22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지만, 잠재적 성능은 드러나지 않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기종인 KF-21은 동북아 공군력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중국 J-10C 등과 맞설 능력 있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식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KF-21은 J-20, J-31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밝혔다. J-20과 J-31은 중국이 미국 스텔스기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4.5세대에 속하는 KF-21은 동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고 미국산 F414-GE-400K 엔진도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전자체계를 갖췄다. 마하 4.5(시속 5500㎞)의 속도로 최대 200㎞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더해지면,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J-10은 현재 최신형인 J-10C가 등장한 상태다. 음속의 4배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공중표적을 공격하는 PL-15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J-20과 더불어 중국이 기존에 운용중인 J-11B도 PL-15를 사용한다. 미국산 AIM-120을 탑재하는 한국 공군 F-15K, KF-16이 중국 J-10C, J-11B와 가시거리 밖에서 공중전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첨단 항공전자장비와 미티어를 사용하는 KF-21은 J-10C, J-11B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개발중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AIM-260이 향후 한국 F-35A에도 탑재된다면, 한국 공군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빈번하게 진입하는 중국 공군과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미국산 F-15J 220여대를 도입했던 일본은 F-15J의 성능을 개량하고, 자국산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강력한 대함 공격력을 갖춘 F-2를 미국과 공동개발했다. AAM-5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 유도무기도 일부 국산화했다. 현재는 F-35A/B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5K, KF-16이 핵심이다. 공군으로서는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대표되는 지상 타격력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지만, 공중전 능력에서 일본에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KF-21은 일본 F-15J와 달리 개발 단계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 항공전자체계의 종합적 성능을 F-15J 개량형보다 더 높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미티어가 더해지면, F-15J나 F-2 등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도 F-35A에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등 지상·해상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도 공대함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축적 등을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 항공무장을 도입해서 KF-21의 초도작전능력을 최대한 높인 뒤 국산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산 항공무장 개발 ‘꿈틀’…중국·일본 능가할까 현재 국내에서는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지만, F-15K 등 미국산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문제로 항공유도무기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미사일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이 검증됐고 가성비도 우수하지만, 레이더 주파수 등을 비롯한 세부 성능이 노출된 상태다. 미국이 AIM-120을 대체할 AIM-260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에 배치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본처럼 국산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국내 개발이 거론되는 항공유도무기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 △공대함미사일 △500파운드급 레이저유도폭탄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전자기펄스탄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500·2000파운드 GPS 레이저유도폭탄이다. 여기에 KF-21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도 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구개발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는 국산 무인공격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에 쓰이는 AIM-9X급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개발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GPS 레이저유도폭탄은 미국산 LJDAM과 유사하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국산 AGM-88 수준으로 전해진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LIG넥스원 등을 중심으로 축적됐다는 평가다. 천궁과 신궁 지대공미사일, 해궁 함대공미사일, L-SAM 등을 만들면서 고체로켓 추진체, 지향성 탄두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 적기를 포착할 탐색기를 개발하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제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기존에 운용중인 것보다 우수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방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아스람, 독일 AIM-2000, 이스라엘 파이슨-5 등이다. 사거리가 20㎞ 안팎에 달하며, 명중률도 우수하다. 단순히 AIM-9X급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와 동일한 방식이다. AIM-120보다 기동성, 비행거리 등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미티어처럼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파괴하는 능력을 KF-21에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발 난도가 높다는 점이다. MBDA도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이 성공해도 항공기-미사일 간 체계통합, 조준용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KF-21은 중국과 일본의 비(非)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형 항공유도무기 장착은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3국의 항공유도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FA-50 및 무인공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면 국방과학기술과 공군력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가 있다. KF-21이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키맨’이 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이 정도 군함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비역 해군 제독 A씨는 2000년대 중반쯤 열린 해군 함상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인사 B씨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 인사가 지목한 함정은 당시 함상토론회가 열렸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이보다 더 큰 전투함이 필요하느냐는 뉘앙스였다. B씨는 정색하며 답했다. “원양작전을 위해서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크고 우수한 군함이 필요하다”며 이지스함이 해상작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지금, 해군은 4번째 이지스구축함을 얻게 됐다. 지난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된 정조대왕함(8200t)이 그것이다. 미사일과 항공기 탐지 및 요격, 지상과 해상 표적 타격능력까지 갖춘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3척보다 발전된 성능을 지니고 있어 ‘바다의 요새’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높은 성능…‘사실상 순양함’ 평가도 정조대왕함이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장과 작전능력이다. 2007년 5월 1번함 세종대왕함 진수를 시작으로 3척이 배치된 세종대왕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등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탐지·추적 외에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요격 작전 수행은 어려웠다. 세종대왕급의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7)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다.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단도 갖추지 못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9)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최신형이다. 이를 위해 미국산 SM-6 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3~2031년 7600억원을 들여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M-6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이다. 최대 460㎞까지 날아가며, 고도는 34㎞에 달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다만 이같은 작전을 펼치려면 E-2D 조기경보기의 지원이 필요하다. E-2D가 없는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SM-6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하지 않아 정조대왕함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M-6는 2015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2016년 사거리 2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요격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SM-3보다는 요격범위가 좁지만, 한반도 전장환경과 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SM-6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SM-6로 모든 대공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항공기나 대함미사일 요격에는 SM-2블록ⅢB가 쓰이는 이유다. SM-6가 SM-3보다는 저렴하지만, 1발당 가격이 60억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항공기 등에도 SM-6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SM-2블록ⅢB는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SM-2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수면 가까이 날아가는 함대공미사일은 레이더 클러터 문제로 파도와 대함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면 대함미사일 엔진의 열기와 차가운 바다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요격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조대왕함은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 인도가 선박 발사 탄도미사일인 다누쉬를 개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을 쓴다.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정조대왕함은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선택했다. 왜 그럴까.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이 높으나 위력이 약하다. 느리고 낮게 비행해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하다. 한국 해군이 북한 지역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강력한 관통력이 필수다. 북한은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지하시설을 만들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하고 있다. 순항미사일로 이를 파괴하려면 공격 각도와 속도, 비행궤적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명중해도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탄도미사일은 다르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각종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왔다. 수년 전부터는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하고자 탄두중량 2t 이상인 현무-4를 비롯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개발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군함에서도 수백㎞ 떨어진 내륙 지역 지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조대왕함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토대로 개발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 해군이 천명했던 ‘한국판 아스널십’ 합동화력함 개념이 제한적이나마 정조대왕함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음파탐지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고급 기술이다. 잠수함 탐지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해군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중의 잠수함을 정확히 탐지하지만, 크기와 부피 문제로 현재는 정조대왕함 수준의 대형함정에만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형화 관련 연구가 추진되어 성공한다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에도 쓰일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군이 구축함으로 분류했지만, 무장 수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순양함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일본 함정과 차별화된 ‘바다의 요새’ 정조대왕함은 주변국이 건조하는 대형 구축함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국 해군이 실전배치 중인 055형 구축함(1만3000t)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됐다.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는 346B형 레이더는 이지스함에 쓰이는 AN/SPY-1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레이더보다 면적이 늘어나 출력도 강화됐다. HQ-9B 함대공미사일은 최대 250KM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타격한다. YJ-18A 대함미사일은 원형인 YJ-18이 음속의 3~4배 속도로 날아가는 만큼 초음속 성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 타격은 CJ-10 순항미사일이 맡는다. 일부 함정에는 레이저 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장착된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055형 구축함은 기존의 중국 전투함보다 훨씬 진보된 스텔스 설계와 센서, 무장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해군이 경계해야 할 함정으로 꼽힌다. 단기간 내 대량건조가 이뤄지고 있어 양적 우위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미국에서 검증된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사용하면서 함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정조대왕함과 달리 055형의 전자장비는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고, 순항미사일로 지상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정조대왕함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곤고급 이지스함을 건조해 동북아에서 해군력 경쟁을 선도했던 일본 해상자위대는 2020년 마야급(8200t) 이지스구축함을 선보였다. 정조대왕함과 같은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9)를 사용하는 마야급은 SM-3블록2A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사거리가 2500㎞에 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도 파괴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 E-2D 조기경보기와 연계해 수평선 너머 수백㎞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도 확보했다. 함정을 공격하려는 적기를 멀리서부터 타격, 적이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공격용 무장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신형 17식 대함미사일이다. 다만 지상 공격에 쓰이는 무기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마야급 구축함의 후속 함정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상 배치 이지스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결합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기술적, 정치적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취소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구축함 2척을 건조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실제 건조가 이뤄지면 마야급 구축함보다 더 큰 순양함 수준의 함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대 한국 해군은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한 수량의 군함을 만들어 실전배치하면 복합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수량은 충분치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건조해 북한과 주변국의 대규모 해상 위협을 질적 측면에서 견제할 힘을 키워야 한다. 정조대왕함은 이같은 기조를 충족시킬 ‘바다의 요새’로서 그 임무를 다할 전망이다.